[편집자주]전국이낡아가고있다.인구유출과도시경쟁력약화로전국곳곳에노후된주택과빈집이늘고있다.노후주거지를정비하고재개발·재건축속도를높이기위해국토교통부와지자체는소규모정비사업에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하지만주민반발,투기우려,사업성부족등난제에부딪히며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소규모정비사업이주민의거주난을해결하기위한개발인지,주민을핑계로한난(亂)개발인지에대한점검이필요한시점이다.2022년11월25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송파구와강남구아파트단지모습.사진=곽경근대기자고금리‧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공사비급증으로인해건설업계의선별수주가이어지며사업성이낮은소규모사업장들이시공사를찾지못해어려움을겪고있다.22일업계에따르면,최근재건축사업장유찰이늘고있다.지난22일서울강남구개포동개포주공5단지는시공사선정에경쟁입찰이나오지않으며유찰됐다.정비사업은시공사선정시2개이상시공사가참여해야하는데대우건설만단독으로입찰했기때문이다.앞서지난14일서울성북구길음5구역도포스코이앤씨만사업계획서를제출했고,4일서울강동구암사동495번지가로주택정비사업도DL이앤씨만단독으로입찰해유찰됐다.가구수가적은소규모정비사업장은더어려움을겪고있다.서울용산구신용산역북측제1구역(324가구)은한차례유찰실패로재공고에나섰으나롯데건설만입찰참여의향서를제출했다.서울마포구도화동마포로1구역제10지구(231가구)는유찰을겪은이후아직까지시공사를찾지못하고있다.건설사들이정비사업수주에보수적으로나오며수주실적도지난해대비감소세다.대한건설협회에따르면국내건설사1분기재개발수주액은2조6309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37.7%감소했다.올해1분기수주실적을공개한국내상위건설사10곳의정비사업수주액은3조9994억원으로지난해1분기(4조5242억원)대비약12%줄었다.특히2년전(6조7786억원)과비교하면40%가까이감소한수치다.10대건설사중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등7개사는올해1분기정비사업수주물량‘0’건이었다.공사비920만원에도시공사응답‘무’건설업계는부동산경기침체와원자재가격인상등으로인해선별수주에나서고있다.부동산시장중심인강남지역이라도사업성이낮거나공사비에따라건설사선택이갈리고있다.특히소규모사업장의경우업계의외면을받고있다.건설사들이공사비급등으로인해수익성이확실한곳에만입찰에응하고있기때문이다.소규모정비사업장의경우조합물량이많고일반분양물량이적어시공사에서높은수익성을기대하기어렵다.실제서울지하철3호선매봉역앞인‘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3.3㎡당공사비920만원을책정했으나입찰자가전혀없었다.강남에위치했음에도620가구규모로단지가작고일반분양물량도85가구로적어건설사들이사업성을확보하기어렵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서울서초구‘신반포27차’역시강남3구노른자입지에도유찰을반복했다.총2개동,210가구를재건축하는소규모사업장으로사업성이낮게판단됐기때문이다.반면,공사비증액을통해건설사와계약하는경우도있었다.132가구인서울서초구잠원동신반포22차재건축조합은지난달현대엔지니어링과3.3㎡당1300만원으로상향해계약을체결했다.3.3㎡당1300만원공사비는강남권재건축현장에서최고액으로꼽힌다.570세대규모인서울여의도공작아파트는지난해대우건설과3.3㎡당1070만원에계약을마쳤다.시공사와조합의공사비눈높이가달라곳곳에서갈등도이어지고있다.서울성동구행당7구역재개발조합은시공사인대우건설은자잿값상승등을이유로조합에공사비2203억원에서2714억원으로511억인상을요청했으나조합이거부하며공사중단위기에놓였다.최근양측은2509억원으로공사비인상을결정하며합의했다.건설업계도가파르게오른공사비에시름을앓고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3년간시멘트가격은42%올랐다.이외에도골재36.5%,레미콘32.0%,인건비15.8%인상됐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따르면지난2월주거용건물건설공사비지수는154.81(2015년공사비=100)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공사비가오르면서건설사들의원가율은90%를넘어섰다.원가율은매출액에서원가가차지하는비율로높을수록이익은줄어든다.업계는공사비부담으로인해보수적으로사업을접근할수밖에없다고말한다.한대형건설관계자는“예전에는시공사들이정비사업에시공사선정공고때부터관심을가지고경쟁하는분위기였지만지금은아니다”라고밝혔다.그는“최근공사비는3년간30%오르는등가파르게올랐는데조합이제시하는공사비는인상률을못따라오고있다”라며“업계에서도공사비에부담이크고인상액에대한조율이쉽지않아보수적으로접근하는것”이라설명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도“공사비가최근너무급등해수주를보수적으로보는분위기가있다”라며“지방의경우에는미분양리스크가있기때문에건설사입장에서는선별적인수주전략을펼칠수밖에없다”라고밝혔다.건설업계의선별수주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전망됐다.한업계관계자는“코로나19팬데믹부터시작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까지이어지며수급불안과자잿값상승이멈추지않고있다”라며“정상가격을되찾는데시간이다소걸릴것으로보인다.안정되기전까진업계에서도보수적인분위기가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쿠키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황우여호(號)가차기지도부선출을위한전당대회준비에착수했지만,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선거규칙(룰)’·개최시점을두고당내의견이엇갈리면서다.23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국민의힘전당대회개최시점은오는7월중하순이유력하다.국민의힘관계자는“(전당대회개최는)7월말이가장가능성이높다.다만휴가기간이라시기를앞당겨야되지않냐는의견도나오고있다”고전했다.다른국민의힘관계자역시“의견이분분해서정확한윤곽이나오지않았다”면서도“7월은넘기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문제는이번전당대회절차가직전전당대회당시와비교해지연되고있다는점이다.통상적으로전당대회준비과정은최소한달에서최대두달가량이소요된다.국민의힘은지난해3·8전당대회당시엔당대표선출을위한룰개정과전대선관위구성등을2개월전부터마무리했다.이와비교해이번전당대회는룰개정여부조차정해지지않아시간이촉박하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전당대회선거규칙개정을둘러싼당내신경전이발목을잡고있다.당초국민의힘은‘당원투표70%,국민여론조사30%’합산방식으로전당대회를치러왔다.하지만지난해3·8전당대회를앞두고친윤계의주도하에‘당원투표100%’로규칙을변경했다.당시친윤계는역선택방지를룰개정의이유로들었다.이번여당의총선참패이후기류는바뀌었다.현재비윤계와수도권의원들,원외그룹은국민50%·당원50%반영등선출규정변경을요구하고있다.민의반영과당쇄신을위해선거규칙을변경해야한다는주장이다.반면당주류인친윤계와영남의원들은현행‘당원투표100%’룰유지하자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국민의힘관계자는“강성당원들의반발을고려한‘당원80~75%·국민20~25%’반영방식이가장유력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대룰개정과관련한비대위원들간논의는최근까지도없었던것으로알고있다.다만실무진차원에서룰개정밑그림작업에힘쓰고있다”고덧붙였다.전당대회룰개정여부부터확정되야본격적인전당대회준비에탄력이붙을것으로보인다.현재차기당권주자로는나경원·윤상현·안철수의원과유승민전의원,그리고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등이거론된다.한전위원장과나의원,유전의원은최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해외직구규제논란과관련해정부비판메시지를내며존재감을부각하고있다.이를두고당권주자들간주도권싸움이시작된게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쿠키뉴스자료사진자동차보험한방진료비가매년급증하면서보험금누수가커지고있다.정부는심사기준을강화해한방진료의체질을개선할방침이다.22일금융권에따르면감사원은지난7일부터17일까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대한감사에착수했다.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이용실태를들여다본것이다.특히한방병원진료비급증과관련해심평원심사에구조적문제가있었는지따져본다.심평원은2013년7월부터자동차보험진료비에대한심사를위탁받아수행하고있다.심평원관계자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감사원결과는기밀이라말해줄수없다”면서“자동차보험과관련해감사를받았으며개선이필요한부분은내부논의를통해조치해나갈예정”이라고언급했다.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자동차보험한방진료비는지난2018년7139억원에서2022년1조4636억원으로약105%상승했다.그중에서도척추부염좌같은경상환자상병진료비가전체의80.8%를차지했다.같은기간일반병원등의과진료비는1조2623억원에서1조506억원으로감소세를보였다.보험업계는한방진료비가증가한원인이한방병원의무분별한진료에있다고분석했다.손해보험협회관계자는“환자상태와는무관하게첩약을무조건정해진양으로처방해2015년에서2022년사이첩약진료비가3배가까이급증하기도했다”며“과잉진료는자동차보험료인상의주범이며가입자의부담으로이어진다”고짚었다.대한의사협회자동차보험위원회관계자도“한의과자동차보험진료가비정상적으로늘어나고있지만의과에대한심사와제재만엄격하게이뤄지고있다”며“한의과경증환자과잉진료를방지하기위해관리가필요하다”고피력했다.심평원도한방병원진료증가에따른제재필요성에는공감했지만,과잉진료로원인을한정하기는어렵다는의견이다.심평원관계자는“한방병원개설기관수증가,경증환자의선호도,보상체계구조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결과”라고전했다.실제로최근경증환자의한방병원치료건수가크게증가했다.지난해한방병원의경상환자치료비는6891억원으로2019년보다60%늘었다.진료비를청구하는한방병원의수도2022년상반기532곳에서지난해같은기간568곳으로6.77%많아졌다.심평원은한방진료에대한심사및모니터링을강화할방침이다.국토교통부가행정예고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규정’개정안에따라심사기준을개선한다.국토부는지난해△첩약사전조제금지△최대처방일수조정△약침시술횟수제한△자동차보험진료비환수방안마련등한방진료를제재하는내용의개정안을발표한바있다.심평원은‘2024년자동차보험선별집중심사항목’을공개하며첩약과약침등에대한현미경심사를예고했다.선별집중심사는진료비가급격히증가하거나사회적이슈가되는항목의진료행태를개선해야한다고판단될때의료기관이자율적으로적정진료를하도록지원하는사전심사제다.심평원은이를통해첩약·약침진료량을최근3년연평균증감률대비유지또는감소시키고자한다.심평원관계자는“자동차보험진료비지출추이등을파악해합리적심사기준으로개선하고자한다”며“관리가필요한항목에대해선선별집중심사를추진하고의료기관이자정노력을이어갈수있도록보완할것”이라고설명했다.박선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유튜브채널'채널M'정치시사콘텐츠'터치다운the300'"(한동훈전비대위원장을)아예싹부터좀잘라버려야겠다는생각을하시는것같은데그런기대와는달리한전비대위원장의맷집이커서오히려홍준표대구시장에대한반감만더커지는게아닌가.역풍을맞고있는게아닌가."(정광재국민의힘대변인)"(홍시장이윤석열대통령과)만찬을하고도공격의수위가올라갔단건용산에서총선뒤에불거졌던한동훈책임론이실재했단걸증명해주는거라고본다.홍시장께서대통령의거울같은역할을하셨다고본다."(박성민더불어민주당전최고위원)정광재국민의힘대변인과박성민더불어민주당전최고위원은22일공개된'터치다운더300(the300)'에출연해홍시장이총선이후연일한전위원장을저격하는이유를분석하며이같이말했다.터치다운더300은머니투데이공식유튜브채널'채널M'이새로선보인정치시사콘텐츠다.한주간가장뜨거운이슈(이슈터치)와인물(인물터치)을주제로다양한논의가이어진다.고정패널로합류한정대변인과박전최고위원은각기다른시각으로다양한주제에대해토의할예정이다.이날공개된터치다운더300인물터치편은'홍준표시장은왜이럴까'를주제로진행됐다.※인터뷰풀영상은유튜브채널'채널M'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박성민전최고위원은"(홍시장이)한동훈때리기를통해서본인의입지를구축해가는느낌이많이들었다.근데효과는떨어지는것같다.오히려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선대본부장역할을해주시고계신느낌"이라며"국정농단이라든지이런과거에사실상보수를궤멸시켰던수사의핵심인사였던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이력을공격함과동시에내가진짜정통보수정치인이다이런부분들을강조하시는것같다"고분석했다.이어"친윤의구심점이될수있는인사가사라진지금정통보수이자친윤세력의지지를끌어모을수있는그런빈틈을아주잘파고들었다.그런점에서이분께서차기대권을염두에두고계속해서좀탄탄하게쌓아가고있는과정으로보인다"고했다.정광재대변인은"다음번대선후보를뽑는방식이민심50당심50이렇게될지잘모르겠지만당심을얻지않고는내가대선후보가되기어렵다생각한다면당심을제일많이갖고있는사람이윤석열대통령아니겠나"라며"내가갖고있는최대약점인당심을조금끌어올리기위해서는전략적으로라도윤석열대통령과내가가까워져야겠다이런판단을하고있지않을까"라고했다.박전최고위원은"대통령께서본인이듣기싫은소리하는사람불러다가그렇게만찬을할일이있겠나.(홍시장과)이심전심이니까부른것"이라며"일종의차도살인(남의칼을빌려사람을죽임)을하고있는것"이라고했다.홍시장이정부의검찰고위급인사를두고'김건희여사수사방탄용'이라는비판이나오자'상남자'라고두둔한데대해박전최고위원은"고장난시계로돌아가는느낌이고대통령께굉장한독이었다"고했다.정대변인도"대통령도우려고한얘기인가깎아내리려고한얘기인가.엑스맨스타일아니었나"라고말했다.다만정대변인은"야권에정치9단박지원전국정원장이있다면우리당에는그래도정치8.5단정도되는홍준표대구시장이있다고본다"며"8.5단이면높은거아닌가우리비대위원장이8단이다.어당팔.어리숙해도당수가8단.8.5단이면박한평가는아닌것같다"고했다.박전최고위원은"한동훈전비대위원장을공격하는홍시장의논리를보면사실그건대통령을저격하는거기도하다고저는생각한다"며"한전비대위원장을공격하는그논리가제가봤을때는정확히대통령에게도적용이된다.(홍시장이)윤대통령에대한감정도실은좋지않으신것이아닌가"라고말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한정수기자[email protected]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김윤희[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지난해고래포획총294마리밍크등3종에더해참고래도포획남극으로원정포경가능성우려도지난3월29일일본야마구치현시모노세키앞바다에띄워진최첨단포경선‘간게이마루호'.AFP연합뉴스[서울경제]일본정부가상업포경을확대하기위해대형포경선을건조해출항에나서면서국제사회의우려가커지고있다.일본은고래잡이를'일본인정체성의일부'라며포획대상고래를추가하는등반박에나서고있다.21일(현지시간)AFP통신등에따르면일본포경선단은새로운포경선'간게이마루'가이날야마구치현시모노세키항구에서진수식을마친뒤첫출항에나섰다.해외언론들은9300톤에달하는대형포경선이출항하면서일본포경산업의새로운시대를열었다고보도했다.간게이마루는총75억엔(약654억원)을투입해고래를잡은뒤곧바로선박에서가공할수있는시설까지갖춘것으로알려졌다.이선박은이날일본북동부해안을따라고래잡이에나섰으며,올해말까지200마리를잡는다는계획이다.이날열린진수식에서히데키도코로포경회사사장은"새로운시대를위한새로운배"라며"포경업이재개된새로운시대를상징한다"고말했다.국제포경위원회(IWC)는상업포경을금지하고있지만일본은2019년IWC에서탈퇴하기전까지고래잡이를계속해오면서국제사회의비난을받아왔다.탈퇴이후일본은공식적으로자국영해에서상업포경을재개했고,밍크고래,브라이드고래,세이고래를잡고있다.최근일본수산청은포경대상에참고래를추가했다.수산청은참고래역시포경을해도될만큼개체수가충분한만큼상한선을정해포획하겠다는계획이다.일본야마구치현시모노세키의한고래고기식당에서판매중인고래고기요리.AFP연합뉴스그러나환경운동가들은고래가오래살고천천히번식하기때문에지속가능한식량공급원이아니라고반박하고있다.세계고래류연맹(WCA)은"21세기에상업포경은정당화될수없다.그것은순전히소수의이익을위해존재하는비인도적인관행이다"라고비판하고있다.지난해일본포경선들은총294마리를포획한것으로전해졌다.일본은수세기동안고래를사냥해왔으며,일부식당에서고래고기를정식메뉴로판매하고있다.포경중심지인시모노세키에서는학교급식에도고래고기가제공되고있다.마에다신타로시모노세키시장은"우리의가장큰목표는고래고기에대한수요를늘리고이에대한대중의인식을높이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일각에선일본이남극까지포경에나설것이란우려도제기됐다.일본은상업포경을중단한1988년이후에도남극에서보호대상이아닌고래를중심으로연구용이라며포경을이어왔다.간게이마루를운영하는도코로사장은"간게이마루가상업포경을위해남극으로갈가능성은매우낮다"며"기근으로인한위기로단백질공급원을확보라하는정부명령이있을때나가능할것"이라고일축했다.최성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재인정부관련해‘세차례’감사받아이례적으로특별조사국감사만잇따라“해도해도너무한것아니냐”반발기류국방부는지난해11월24일북한이동부전선최전방소초(GP)에서감시소를복원하는정황을지상촬영장비와열상감시장비(TOD)등으로포착했다고밝혔다.사진은북한군이목재로구조물을만들고얼룩무늬로도색하는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정부들어서면서2년내내감사원의감사를받고있어직원들의불만이이만저만이아니다”국방부의한고위관계자는최근기자와만나서이렇게토로했다.감사원은현재문재인정부가2019년9.19군사합의에따른남북최전방감시초소(GP)철수당시북측GP철거를제대로검증하지않았다는의혹과관련해2달넘게국방부에대한실지(현장)감사를진행하고있다.이과정에서감사원은국방부담당직원컴퓨터포렌식(전자감식)도진행했다.일부국방부관계자는고강도조사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정부출범과함께2022년6월‘서해공무원피격사건’감사를시작으로2년내내감사원감사가잇따르면서국방부내부분위기는뒤숭숭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국방부내부에서는“해도해도너무한것아니냐”며반발하는기류도감지된다.━9.19군사합의부실검증의혹‘감사중’감사원은전직군장성모임‘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공익감사청구와관련지난3월중순부터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등에대한현장감사에실시하고있다.해당단체는문재인정부당시북한GP의지하갱도시설이불능화되지않았음에도‘북GP는완전히파괴됐으며군사시설로활용이불가능한걸로평가된다’는왜곡된내용을발표한걸로의심된다며지난1월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다.감사원은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심의등을거쳐두달만에현장감사에착수했다.이번감사는특별조사국이맡아국방부가제출한GP검증단기록등을조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신원식국방부장관도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GP파괴)당시북한은위에보이는감시소만파괴하고나머지지하시설은손을안댄것으로보인다”면서“수리하면바로들어갈수있는정도”라며문정부의GP불능화부실검증의혹을제기하기도했다.또다른감사원의감사는역시문재인정부의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정상화고의지연의혹을조사중인감사원이최근실지감사기간을연장하기도했따.‘사드정상화고의지연의혹’은지난해7월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공익감사를청구한사안이다.예비역장성단은문재인전대통령이2019년12월중국순방을앞두고사드정식배치의선결조건인환경영향평가를고의로미룬의혹이있다며감사를청구했다.당시문전대통령은방중과함께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을추진중이었는데,이과정에서중국눈치를보느라법절차를위반했다는것이감사요구취지다.예비역장성단은문재인정부가인체에무해한사드전자파측정결과를감추고,사드관련문서를파기했으며,중국정부에‘3불1한’(미국미사일방어체계불참,사드추가배치불가,한·미·일군사동맹불가,사드운용제한)을약속한의혹이있다고주장했다.감사원은이가운데정책사안인3불1한을제외하고감사청구를받아들여지난해10월부터국가안보실과국방·외교부등11개기관에대한실지감사를진행해왔다.감사원관계자는“관련자가많고사드배치가오랜기간벌어진일이라연장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지난해10월관련감사에착수한감사원의실지감사기한은당초지난해말까지였다.━특별조사국에서강도높게‘감사중’앞서감사원은2022년6월에는2020년북한군에의한‘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서도국방부를대상으로감사에실시했다.지난2020년9월서해상표류중북한군총격에사망한뒤시신이불태워진해양수산부공무원이대준씨에대해월북시도를단정한경위를집중적으로들여다봤다.2022년10월중순발표이후2023년12월에위법·부당관련자13명에대한징계·주의를요구하고,공직재취업시불이익이되도록기록을남기는인사자료통보를조치하고관계기관들에도별도의주의요구를내린최종감사결과를발표했다.13명중주요인사는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감사보고서원문은국가보안상이유로공개하지않았다.주목할점은잇따른국방부에대한감사가감사원내에서도가장뛰어나다는특별조사국이계속진행한다는점이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사드정상화고의지연의혹’,‘9.19군사합의부실검증의혹’등모두감사원특별조사국소속감사인력을투입해대대적인감사를실시했다.중앙부처가2년내내감사원감사에시달리는것은이례적이다.익명을요구한국방부관계자는“지난정부의정책사안에대해들여다보는것은어쩔수없지만2년내내감사원감사가잇따르면서내부분위기가어수수선하다”며“이정도면일을하지말라는것아니냐”고목소리를높였다.감사원은늦어도다음달에는국방부관련감사를모두종료할것으로전해졌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업거부석달째…집단유급우려에도'동맹휴학불가'원칙교육부대화제안에의대생단체사실상'거부'…학교복귀'요원'강의실에쌓인심장학이론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서울=연합뉴스)고유선기자=의대증원을둘러싸고의정대치가이어지는가운데2월부터휴학계를내고수업거부에들어간의대생들역시학교현장으로복귀할조짐을보이지않고있다.특히'집단유급'가능성이높아지는상황에서휴학승인여부를놓고학생들과정부의입장은평행선을달리고있다.여기에교육부가의대생단체에제안한공개대화마저성사되지않으면서양측의'강대강대치'가당분간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23일교육계에따르면대학가에서는2월시작된의대생들의수업거부가석달을넘어서면서사실상올해학사일정을제대로진행할수있는가능성이크게낮아진것으로보고있다.의대를운영하는40개대학가운데37개대학이이미온·오프라인으로수업을재개했지만,수업참여율이상당히저조한상황이다.대학들이집단유급을막기위해계절학기최대이수가능학점기준을상향하는등다양한방안을마련했지만,대부분'임시방편'성격이다.의과대학안팎에서는이미1년치교육과정을따라잡기어려울만큼시간이흘러버려학생들이돌아오더라도수업을듣고진급을하는것이쉽지않다고본다.문제는휴학계를내고수업을거부중인학생들이집단유급될경우휴학이승인되지않아발생한피해를둘러싸고법정다툼이펼쳐질수있다는점이다.수도권의한의대교수는"학교마다차이는있지만2~3회유급되면퇴교해야한다.이미1~2번유급경험이있는학생의경우퇴교위험이있는셈"이라며"(학생이)휴학을요청한기록이남아있는데,특별한사유없이인정을안해줬다면(정부가)책임을져야한다"고지적했다.실제로연세대의경우교수회의에서'어느시점에서는휴학을승인할수밖에없다'는데결론이모아진것으로전해졌다.경상대의대증원철회집회(진주=연합뉴스)박정헌기자하지만교육부는'동맹휴학'은휴학사유가아니므로학칙에서규정한다른절차와요건을갖췄더라도승인할수없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학교별로사정이다르기는하지만,총장이학칙에따라휴학승인권한을학장에게위임해놓은대학이라할지라도,현재는'특수상황'이므로단과대차원에서집단휴학을승인할권한이없다는게교육부의해석이다.한편전날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공개대화를제안했지만,의대생단체가이를사실상거절하면서정부와의대생간의분위기는한층경색국면으로접어든모습이다.교육부는지난21일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에대화를제안했지만,의대협측은수시간만에"대화의지를진실되게받아들이기어렵다"고거부의사를밝혔다.의대를운영하는한사립대학관계자는"학생들이돌아올생각이없거니와,돌아오더라도수업을따라잡아진급하기가어려운시점이됐다는게(의대)교수님들의의견"이라고전했다.이어"학교로서도학생들을보호하려면유급되기전에휴학을승인해야하는상황인데,아직교육부의입장이바뀌지않아(학교도)고민이많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청전경.서울시제공서울시정책을인권차원에서자문·심의하는위원회의활동이오세훈시장재임후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위원의80%가법조인으로구성돼사회이슈에대한민감도가떨어진것이이유가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22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2020년과2021년각4회와5회였던서울시정책에대한개선권고는오시장이보궐선거로당선된후인2022년과2023년각2회와1회로크게줄었다.2020년과2021년4회씩열리던정기회는2022년에는2회,2023년에는4회열렸다.위원회출범후거의매년개최된‘인권포럼’은2022년엔열리지않았다.다만,관련예산은2022년(5501만원)일시적으로감소했을뿐2020년(6820만원)부터2021년(6010만원)2023년(6254만원)2024년(6194만원)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중이다.해당위원회는2012년제정된‘서울시인권기본조례’에따라활동을시작했다.시민의인권에영향을미치는법규와정책을자문하고,인권정책기본계획과시행안을심의한다.특히2014년에는‘120다산콜센터’의열악한근무환경개선을권고하며전국적으로콜센터노동자의감정노동문제를공론화하기도했다.서울시는3기와4기사이위원회공백에따라활동횟수등에차이가있을뿐이라는입장이다.4기위원회는이전3기활동이마무리된후(2022년3월)반년이상이지난지난해11월구성이완료됐다.서울시관계자는“4기위원위촉이2022년하반기에이뤄지다보니횟수와권고등이이전위원회와차이가난것”이라며“올해는이미4회의정책권고를했다”고말했다.하지만최근권고등의활동이줄어든것은위원회가법조인위주로구성된때문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위원회는3년임기위원15명으로꾸려진다.당연직인서울시인권업무담당(1명)과서울시의회추천(2명)인원외에위원은‘인권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있고학계에서인권관련연구경험이있는사람’등으로시장이위촉하게돼있다.이에1기부터사회전반의인권문제를다룰수있도록다양한배경의위원들이위촉됐다.3기의경우구술생애작가와생태건축연구소대표,여성,장애계를대표할수있는인물등이참여했다.그러나2022년11월출범한4기부터는구성이크게바뀌었다.15명중변호사가8명,법학교수가3명,헌재연구원이1명등법조인만12명이다.모두시장이위촉한인사들이다.나머지는시의회몫인사회복지학교수·시의원등2명,서울시담당공무원1명으로시민사회계인사는전무하다.이로인해법조계중심의위원회가사안의법리적해석을‘판단’하는역할만한다는지적이나온다.3기위원회위원장이었던한상희건국대로스쿨교수는“4기구성이너무오래걸려당시마지못해위원회를구성한것이아니냐는비난까지나왔다”며“위원도변호사중심이어서인권의다양성이나포괄성,현실정치속여러모습을포섭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었다.현재이같은우려가그대로맞아가는것아닌가싶다”고말했다.실제로이태원참사분향소설치논란과TBS·서울사회서비스원·학생인권조례폐지,퀴어축제의서울광장개최무산등인권차원에서위원회가의견을밝힐사회적이슈에도관련권고는한차례도나오지않았다.‘약자와의동행’을내세운서울시가시정정책의인권상황에는무심하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위원구성이법조인위주로꾸려진것에대해서울시관계자는“특별한이유는없다”고밝혔다.현재인권위에참여중인박유진더불어민주당시의원은“이태원참사분향소등문제에대해인권위가권고등목소리를내지않은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시민사회단체에서는서울시인권위등서울시조례기반위원회의활동이미비하다고보고관련감시활동을할계획이다.김진억너머서울상임대표는“위원회에대한모니터링및개선을위한대응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말했다.고희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9개州서젖소감염사례확인…호주서도1명인체감염확인미국조류인플루엔자젖소감염확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미국에서젖소를통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의인체감염사례가두번째로나왔다고AP통신이미시간주(州)보건당국관계자를인용해22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미국미시간주보건당국은축산농가에서일하는주민1명이H5N1양성판정을받았다고확인했다.해당환자는경미한증상을보였으며,H5N1에감염된소와의접촉으로감염된것으로추정됐다.일반대중으로전파됐을위험도는낮은상황이라고주당국은전했다.지난3월미국에서소들사이에서H5N1감염이확산한이후인체감염사례가확인된것은이번이두번째다.앞서미농무부는지난3월텍사스주민1명이감염된젖소와접촉한후H5N1양성판정을받았다고밝힌바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텍사스주민감염사례를두고야생조류와접촉한가축으로부터인간이조류인플루엔자에걸린첫사례라고평가하고있다.미국에선지난3월말텍사스주와캔자스주에서H5N1에걸린젖소가처음보고된이후감염이한달만에9개주(州)로확산한바있다.앞서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이바이러스가사람과사람사이에서전염되는경우는거의없어위험도가낮은편이라고설명한바있다.다만,H5N1이포유류집단에퍼지기시작하면확산위험이그만큼증가하고인간대인간전염이이뤄질정도로바이러스가진화할우려도있다고WHO는우려하고있다.WHO글로벌인플루엔자프로그램책임자장웬칭박사는최근브리핑에서"미국에서발견한감염사례와같은일이철새로인해다른나라에서발생할위험이있다"고경고한바있다.한편호주에서도한어린이가H5N1에감염된사실을보건당국이확인했다고이날현지AAP통신이보도했다.호주당국은인근달걀농장에서도바이러스가발견됐다며닭수십만마리를살처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분기실적도매출262%증가등예상웃돌아…"주식10대1분할"젠슨황CEO"차세대AIGPU블랙웰더많은성장이끌것"엔비디아본사[샌프란시스코AP=연합뉴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인공지능(AI)칩선두주자엔비디아가시장예상치를웃도는분기실적을발표했다.주당1천달러에육박하는주식도분할한다고밝혔다.엔비디아는회계연도1분기(2∼4월)에매출은260억4천만달러(35조6천억원),주당순이익은6.12달러(8천366원)를각각기록했다고22일(현지시간)밝혔다.매출은시장조사기관LSEG가집계한시장예상치246억5천만달러를웃돌았고,주당순이익도예상치5.59달러를상회했다.1년전같은기간과비교하면매출은71억9천만달러에서262%급등했고,주당순이익은1.09달러에서4.5배증가했다.엔비디아는또2분기(5∼7월)매출을280억달러로예상했다.이는LSEG가집계한월가전망치266억1천달러를웃도는수치다.월가는주당순이익도5.95달러로예상한다.AI칩을포함하는엔비디아의데이터센터부문1분기매출은전년동기427%급증한226억달러의매출을기록했다.엔비디아최고재무책임자(CFO)콜레트크레스는"(엔비디아의핵심AI칩인)H100그래픽처리장치(GPU)가포함된우리의'호퍼'그래픽프로세서출하가많이늘어난데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대형클라우드제공업체들이엔비디아AI인프라를대규모로설치하고확대하면서강력한성장을지속했다"고덧붙였다.PC용그래픽카드를포함하는게임부문은18%증가한26억4천만달러를기록했다.미경제매체CNBC방송은"엔비디아의분기매출이1년전보다262%증가했다"며"이는AI열풍이지속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고평가했다.젠슨황최고경영자(CEO)는성명에서지난3월공개한차세대AI칩블랙웰에대한기대를나타냈다.블랙웰은올하반기출시예정이다.황CEO는"차세대AIGPU가더많은성장을이끌것"이라며"우리는다음성장의물결(nextwaveofgrowth)을맞이할준비가돼있다"고자신했다.엔비디아는또주식을10대1로분할한다고밝혔다.이날뉴욕증시정규장에서0.46%하락마감한엔비디아주가는실적발표후상승폭을넓히며약4%상승해990달러에육박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동차보험손해율이매달악화하며보험료인상가능성이커지고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올들어자동차보험손해율이매달악화하면서내년자동차보험료가오를가능성이커지고있다.올2월중순부터자동차보험료가2.4~2.8%인하한가운데봄철교통량이늘면서자동차보험손해율은본격적으로상승하고있다.자동차보험손해율은자동차보험료인상·인하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잣대다.자동차보험손해율악화는보험사들의보험료인상근거가될수있다.23일손해보험업계에따르면올해4월까지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등9개손보사의자동차보험누적손해율은84.2%로지난해같은기간79.9%대비4.3%포인트(p)높아졌다.올1분기자동차보험손해율경우84%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포인트상승했다.지난달까지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등상위5개손보사의자동차보험손해율은79.4%로전년동기76.8%대비2.6%포인트상승했다.이들5개사의시장점유율을합치면90%가넘는다.또중소형사들의자동차보험손해율도악화했다.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등의지난달까지자동차보험누적손해율은90.1%로전년동기83.8%대비6.5%포인트올랐다.보험사별로는메리츠화재가78.3%로가장낮았고,DB손보가78.9%,삼성화재78.7%,KB손보80.3%,현대해상80.8%를기록했다.중소형사에선MG손보가108.2%로가장높은손해율을기록했고,롯데손보80.7%,한화손보80.7%,흥국화재90.5%로나타났다.손보업계에서는사업운영비를고려해자동차보험의손익분기점에해당하는손해율을80%수준으로보고있다.보험업계관계자는"올4월평균기온이작년같은달대비약2.5도높아,온화한날씨로인한행락객증가로자동차보험손해율이악화했다"며"올해2월부터보험사들이자동차보험료를2.1∼3%인하했는데보험료인하는갱신시점에순차적으로반영되므로이에따른실적악화가우려된다"고말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신용평가"건설업위기따른PF변수,단기해결안돼"최근태영건설의워크아웃신청으로인해시공사들의준공리스크가부각됨에따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화에대한위기감이시장전반에고조됐다.부동산금융자산취급비중이많은제2금융권에서는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다./사진=뉴스1올초중견건설업체태영건설이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신청이후시장전반에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화에대한위기감이고조됐다.부동산금융자산비중이높은제2금융권의건전성과유동성에대한우려도확산된상황에서캐피털업체가보유한부동산PF익스포저(손실노출금액)에내재된위험을분석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23일한국신용평가에따르면지난해9월기준캐피털사가보유한부동산PF익스포저는28조6000억원으로추산된다.본PF16조5000억원,브리지론12조원이다.통상캐피털업계는조달금리수준에따른요구수익률차이로인해등급별로부동산PF익스포저에뚜렷한차이가존재한다.A급이하의부동산PF부담수준이전반적으로높으며,상대적으로잠재부실이크고부실인식속도가빠른브리지론비중이높은편이다.같은기간AA급브리지론·부동산PF는34%,A급은51%로조사됐다.신용등급별로도질적구성에있어서차이가큰편이다.엑시트(자금회수)분양률달성비중은AA급이65%,A급이하가42%이다.변제순위측면에서선순위·단일순위비중이AA급72%,A급이하가40%로나타나는등신용등급간변제순위구성상격차가상당히큰편이다.지역·용도구성에서는분양경기가양호하고투자수요도안정적인서울·주거형비중이AA급17%,A급이하12%로조사됐다.AA급의경우양적리스크가큰업체대부분은질적리스크인분양과준공리스크중한가지요소는낮은편으로,전체익스포져가우려할만한수준인업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반면A급은양적익스포져가비교적큰데다분양·준공리스크가모두높은업체들이일부있다.브리지론리스크는본PF로전환되지않았을경우담보의매각을통한회수의안정성을주요변수로분석한다.회수의안정성을판단하는주요고려요소로는LTV(담보인정비율)수준과변제순위등이있다.브리지론은AA급,A급이하모두LTV가전반적으로높다.브리지론의리스크를변제순위와지역구성으로파악해보면중·후순위비중은AA급이30%,A급이하가52%이며서울비중은AA급41%,A급이31%로나타났다.사업성이부족한브리지론을중심으로매각·정리절차가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다.브리지론내질적구성수준이향후캐피털사의수익성과자산건전성을판가름하는주요지표로작용할전망이다.오유나한국신용평가수석연구원은"AA급은대부분질적구성이양호한편이지만A급이하의경우에는중·후순위비중이높은업체들이다수포함된데다지역적으로도서울외지역의비중이높은업체들이과반을상회해상대적으로질적구성이열위하다"며"특히브리지론의양적·질적익스포저가모두높게나타나는업체들이많아이들의만기연장현황과본PF전환여부등에대해서집중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