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봄을좀더즐기고싶은데계절이금방여름이될것같습니다.4월12일금요일대구와경북의낮최고기온은25도를넘나들며5월중순에해당하는기온을보였는데요.토요일은기온이더올라갑니다.토요일대구의아침기온12도,낮기온은무려27도까지껑충오르겠고요.일부지역에서는낮최고기온이28도까지치솟는곳도있겠습니다.더불어낮에는자외선지수도‘높음’단계예상됩니다.날은맑지만대기는계속건조합니다.바람도약간강하게불어작은불씨가큰불로이어지기쉬운데요.야외활동하신다면산불등각종화재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한편다음주월요일과화요일에는비소식이있습니다.주말동안오름세보인기온은비가내린후차차평년수준으로내려갈전망입니다.토요일우리지역대체로맑은가운데미세먼지는‘보통’수준예상되고요.자세한기온살펴보면대구의아침기온12도,안동10도,포항13도로금요일과비슷하거나조금높겠습니다.낮에는대구와안동의기온27도,포항은24도까지올라평년기온을훌쩍넘겠고요.낮과밤의기온차도20도안팎으로매우크게벌어지겠습니다.다음주월요일과화요일비가내린뒤대체로맑은날씨가예상되고요.당분간큰일교차에대비해옷차림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날씨였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치열했던총선이끝났습니다만,이제는각정당과후보가내건현수막처리전쟁이시작됐습니다.이번선거에서만전국에서250만장의현수막이내걸린것으로추정됩니다.현수막을단사람이떼야하지만,정당이나후보측도어디에얼마나달았는지제대로알지못한다고하는데요,현수막관련민원도폭주하다보니지자체가인력과돈을들여치우고있습니다.손은민기자가현장취재했습니다.◀기자▶화물차에천무더기가가득쌓여있습니다.이번총선때거리에내걸렸던현수막입니다.선거바로다음날부터구청직원들이거리를돌며떼온겁니다.원래현수막을단정당이나후보자가수거도해야합니다.하지만본인들도어디에얼마나걸었는지제대로몰라철거는늦어지고있습니다.당장치워달라는민원은구청으로쏟아집니다.◀지자체관계자▶"아침부터전화옵니다주민들이.당에또일일이전화해서'어떤위치(현수막)떼라'이런행정비효율보다는그냥저희가조금고생하더라도···"철거한현수막은소각장으로보냅니다.폐현수막을가방이나우산등으로재활용하는정부지원이있지만선거때쓰인현수막은그마저도어렵습니다.◀김현태수성구청도시디자인과주무관▶"후보자들얼굴이라든지정당명이명시가돼있다보니까재활용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인건비도많이들기때문에···"선거현수막을뗀자리에는또다른선거현수막이걸리기일쑤입니다.당선자는당선됐다고낙선자는낙선됐다고현수막을겁니다.공직선거법은선거일다음날부터13일동안답례현수막을걸수있게허용하고있습니다.선거때마다전국에서버려지는현수막만천500톤안팎,250만장이넘을것으로추산됩니다.폴리에스터나플라스틱합성수지로만들어지는현수막은땅에묻어도잘썩지않고소각하면이산화탄소같은온실가스와대기오염물질이배출됩니다.미디어발달과방송토론확대로대규모현장선거유세는사라졌지만,사방팔방내걸리는현수막은여전히골칫거리로남아있습니다.MBC뉴스손은민입니다.(영상취재김종준)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련입법·개정안20여개巨野압승으로가시밭길중과세·공시가개선제동재건축·재개발도불투명사진과기사는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총선이야당압승으로판가름나면서윤석열정부의부동산관련정책에도큰제동이걸릴전망이다.올해1월4일발표한경제정책방향과1월10일주택공급확대·건설경기보완대책등을통해대대적으로밝힌정책추진사항들이대부분입법또는기존법개정을통해실행할수있기때문이다.12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현재정부가새로내놓은부동산정책실현과관련해입법또는개정이필요한법률은20개를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이가운데부동산세제부담완화와재건축촉진처럼부동산경기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핵심법안개정에는야당의반대가커정책추진이무산될가능성도제기된다.전문가들은부동산세제관련법안개정여부에가장주목한다.보유주택수에따라중과되는취득세와양도세를손질해야부동산거래가활성화할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지난해경제정책방향발표때양도세중과에대한근본적개편안을마련하기로했지만지난해7월세법개정안에이를담지못했고올연말께반영될전망이다.하지만야당압승으로양도세중과폐지에준하는세법개정안은사실상통과가어려워졌다.현정부가보유세부담을낮추기위해강력하게추진중인공시가격현실화율로드맵폐기도부동산공시법과지방세법을개정해야하는데거야의반대가만만찮을것으로보인다.이로써전반적인부동산관련세금완화정책실현가능성은대폭낮아졌다.재건축·재개발을비롯한주택정비사업도흔들릴것으로보인다.정부가1·10대책을발표하며정밀안전진단없이도준공30년이넘은아파트의재건축착수를허용하기로방침을정했지만이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개정사항이다.공사비급등으로재건축추진이어려운상황인데안전진단시기를늦추는도정법개정도사실상힘들게된셈이다.재건축시장위축이불가피해졌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현정부의부동산정책방향은한마디로규제완화인데지금까지도입법·개정단계에서막혀제대로진척되지못했다”며“이번총선결과로그진행은더욱더뎌질것으로예상돼결국지금부동산정책적용상황과크게달라지는게없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총선득표비교1639만명대선서尹지지국힘지역구득표1318만명서울·충청유권자더돌아서2년전대통령선거에서윤석열대통령을찍었던국민중321만여명이이번총선에서국민의힘지역구후보에게표를주지않았거나아예투표소에가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자료를분석한결과254개지역구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은1475만표,국민의힘은1318만표를각각득표한것으로집계됐다.득표율을보면전체지역구투표(무효표제외)가운데민주당이50.48%,국민의힘은45.08%를점유했다.그러나'승자독식'인소선거구제하에서의석수는민주당이79%(71석)를더가져갔다.대선당시득표율과비교하면2년만에민심의방향이확바뀐것을알수있다.2022년대선때윤대통령은1639만4815표(48.56%)를득표해1614만7738표(47.83%)를얻은이재명민주당대표를24만7077표차이로제치고당선됐다.0.73%포인트차이로정권을잡은것이다.윤대통령을지지한유권자는1639만여명인반면이번에국민의힘지역구후보를지지한사람은1318만명에그쳤다.윤대통령을뽑았지만이번에국민의힘후보를뽑지않은사람이321만명에달하는셈이다.당연히대선과총선은유권자의판단기준이다르고,투표율역시대선이훨씬높다는점은고려해야한다.권역별로보면이른바'스윙보터'가많은서울과충청지역이대선때윤대통령을지지했다가이번총선에선민주당에더많은표를몰아준것으로나타났다.지난2년간국정운영방식에대한실망감,코로나19이후고물가지속으로인한부담가중도결국여당에등을돌리게만든배경으로꼽힌다.[전경운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론화委,시민대표단의제에공공임대등투자案포함'논란'공공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수익성없어文정부도포기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의공공투자에대한논란이재점화하고있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가국민연금개혁방안을논의하는시민대표단의표결에부칠의제에국민연금을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노인시설등에투자하는안을포함하면서다.국민연금의공공투자는복지확대를중시하는진보진영의숙원으로꼽힌다.이를두고일각에서사회적부조인국민연금이정치권의‘쌈짓돈’처럼활용돼수익률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12일국회등에따르면공론화위는13일부터2주간주말마다열리는500명의시민대표단숙의토론회의제에‘국민연금이공공투자를해야하는지’를포함시켰다.현재국채투자로만제한한국민연금의공공목적투자대상을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등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등으로확대하는것이골자다.국민연금의공공투자확대는참여연대와노동조합등진보단체의오랜과제로여겨진다.2024년1월말기준1049조원에달하는국민연금적립금을활용해임대주택등공공인프라를확충함으로써출산율및고용률등을높일수있고,기금재정에도도움이될것이라는주장이다."국민연금공공투자수익못내면…미래세대부담만늘릴것"국민연금의공공투자확대방안은2016년문재인정부의대선공약에포함되면서한층구체화됐다.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보육시설,임대주택등과관련된국공채를발행하면국민연금이공공투자차원에서사들이고,정부는최소수익률을보장하는형태로10년간100조원을투자하겠다는내용이다.하지만이공약은최종적으로성사되지않았다.국민의노후자금을수익성이담보되지않은정부사업에동원하는것은국민연금기금이운용의제1,2원칙으로규정하고있는‘수익성’과‘안정성’에위배된다며기금운용전문가들이반대했기때문이다.국민연금의독립성이충분히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공공투자는결국정부의쌈짓돈이될수있다는비판도컸다.공공투자를의제로추진한공론화위내진보계열학자들은‘세대간형평성’을공공투자를확대해야하는이유로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공론화위가제시한두가지모수개혁안가운데기금고갈시점을더늦출수있는‘더내고그대로받는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40%)을채택하더라도국민연금은올해출생아가40대에접어드는2063년이면고갈된다.고갈직후국민연금이유지되려면가입자들이내는보험료율이31.6%로높아져야한다.이처럼잠재적부담이큰미래세대에대한보상차원에서국민연금이이들의주거와보육에투자해야한다는주장이다.이런주장은일반시민에겐언뜻매력적으로느껴질수있다.당장세금을더걷거나해외에서돈을빌려복지인프라를늘리는것이아니라정부가발행한국공채를국민연금이매입하고정부는국채수준의수익률을보장하니시민도,국민연금도손해볼것은없다는주장이다.국민연금은전체자산의30.7%인322조원가량을한국국채로채우고있다.하지만공공투자가충분한수익률을보장해주지못하는한재정부담을미래세대가떠안는것은동일하다는반박이나온다.어린이집이나노인요양시설은공공목적으로운영시수익이거의나지않는다는것이정설이다.인구감소로부동산경기가장기침체국면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가운데임대주택투자수익률을좌우하는매각차익기대도과거보다줄어들었다.한전직연기금최고투자책임자(CIO)는“정부가약속한수익률을내지못하면결국그빚은세금이나국채발행으로충당할수밖에없다”며“기금을끌어쓴혜택은현세대가누리고재정부담은미래세대로넘어가는것”이라고지적했다.황정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정권심판을내걸고돌풍을일으킨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사즉생의각오로정치를하겠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을다시제출하는한편,교섭력을높이기위해공동교섭단체를구성하는방안도언급했습니다.이병주기자입니다.【기자】총선이튿날,바로서울서초동을찾아김건희여사수사를촉구한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윤석열정권심판'이의정활동의핵심목표라는점을재차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함께하는정권심판의'쇄빙선'이되겠다면서,가장먼저수행할과제로대통령의거부권오남용을바로잡겠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조국/조국혁신당대표(어제,MBC'뉴스데스크')-"대통령이거부했던각종법률들을다시제출하는것을아주중요한과제로보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김건희여사특검법과간호법,노란봉투법과양곡관리법등의법안을거론했습니다.10석을넘겨법안을단독으로발의할수는있지만,20석이필요한원내교섭단체에는못미치는만큼교섭력을높이기위한방안도고민중입니다.소수정당과협력은물론민주당과의연대가능성도지속적으로거론되는데,이재명대표역시조속히만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단한석이라도소홀히하지않고함께협력해야하기때문에당연히조속히만나서대화하고협의하도록…."조국대표는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사즉생의각오로정치에임하겠다'는포부도밝혔습니다.▶스탠딩:이병주/기자-"조국혁신당은다음주1박2일워크숍을통해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하고원내전략등을논의하며본격적인정치행보에돌입한다는계획입니다."MBN뉴스이병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회종기자,라웅비기자영상편집:이동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청주의한호텔에외국인전용카지노가들어온다는소식에주민들이크게반발하고있습니다.주변에학교와아파트단지가많아교육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며사업철회를촉구했습니다.박언기자입니다.<리포트>영업한지20년가까이된청주시율량동의한호텔입니다.청주의랜드마크로불려도손색이없을만큼,관광호텔로허가받아5성급규모를갖춰성업하고있습니다.그런데최근이호텔2층과3층에외국인전용카지노가들어온다는소문이돌면서,지역주민들이반발하고나섰습니다.<현장음>"입점을당장철회하라,철회하라!철회하라!"호텔과반경1km안에7개의초·중·고등학교가있고,주택가가많기때문입니다.도로를사이에두고바로옆에있는고등학교는불과100m도안되는거리에있다보니,학부모들은교육환경이침해될게분명하다고주장합니다.<인터뷰>박선순/인근고등학교운영위원장"(야간자율학습끝나고)밤늦게10시이후로아이들이우르르몰려나오거든요.그러면외국인카지노라해도사람들이왔다갔다안할수가없잖아요..."최근청소년도박문제가더부각되는상황에서오히려사행분위기를조장할것이라고도지적합니다.<인터뷰>장동석/카지노입점반대범비상대책위원회"청소년기에특히나이제호기심이많이있는부분들인데,더교육환경이안좋지않을까합니다..."카지노업의인·허가는문화체육관광부가결정하고,용도변경권한은청주시가갖고있습니다.이에대해청주시는어떠한문의도오지않았고,공식적으로추진되는상황은아직아니라고밝혔습니다.<인터뷰>김기원/청주시관광과장"카지노이전이나설치허가관련돼서공식적으로저희가접수받은문서는아직없는상태입니다."카지노업은관광사업으로분류되다보니입점이법률적으로문제되는건없습니다.하지만카지노입점이가시화하면부작용을우려하는주민들의반발은더커질전망입니다.CJB박언입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총선에서전국적인이목을끌었던지역중하나는세종갑지역구였습니다.민주당우세지역으로꼽히는곳에서민주당후보가중도낙마하면서3지대인새로운미래김종민후보가승리를거머쥔것인데요.세종지역총선결과를김기수기자가분석해봤습니다.<영상>제22대총선에서새로운미래의유일한당선자는세종갑김종민당선인입니다.김당선인은충남논산·계룡·금산에서세종갑으로선거구를옮겼는데,초기지지율은5%대에불과했습니다.하지만,민주당후보가갭투기의혹으로공천이취소되면서국민의힘류제화후보와의양자대결이성사됐고.민주당지지층을그대로흡수하면서출마선언40일만에3선중진반열에오른것입니다.<인터뷰>김종민/세종갑국회의원당선인“세종갑에는윤석열정부와함께일하고있는중앙부처공무원들이유권자들입니다.비판적인평가를했다는것은대통령과정부가소홀히들으면안되는..”다만새로운미래에선비례대표를포함하더라도유일한당선자로,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야권연합이불가피한상황.연대와연합의정치를당선소감에서언급했던김당선인의행보에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화면전환)세종을지역구에선더불어민주당강준현당선인이재선고지에올랐습니다.일찌감치후보를확정하면서현역의원으로서성과등을강조했고윤석열정부에대한심판론을내세웠습니다.승리를확정지은뒤밝힌당선소감에서도정권폭정과폭주를막아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인터뷰>강준현/세종을국회의원당선인“현정권의폭정과폭주,반칙과특권을막아내기위해서앞으로저강준현이가현정권의무도하고무책임하고..”특히,강당선인은국민의힘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언급했던국회완전세종이전공약에대해서적극찬성한다면서국민의힘에서도동참해줄것을당부했습니다.갑지역구의김당선인역시노무현의못다이룬꿈인행정수도완성을위해달리겠다고밝히면서행정수도완성과100만세종을위한초석을다지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후보가없는곳에도야권후보를당선시키면서정부지원론대신정권심판론을선택한세종시민들의기대가두당선인에게쏠려있습니다.주간세종이슈더세종이었습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먹거리물가의고공행진에따라,서민들의물가고통은여전한데요.유통과정을빼고신선한농산물을직접공급하는‘로컬푸드직거래’는농민과소비자가함께웃을수있어,해마다거래장터수가늘고있습니다.장원석기잡니다.<리포트>지난1992년문을열고,33년을이어온‘충북농협금요장터’가올해개장을알렸습니다.지역농민들이생산한농산물을소비자들에게2-30%싼가격에공급하는직거래장텁니다.이상기온으로피해를입은화훼농가를돕기위해,무료나눔행사도열렸습니다.5백인분의한돈삼겹살과못난이김치등의무료시식행사에는긴줄이늘어섰습니다.<인터뷰>손정옥청주시성화동“시장에가면비싼데,여기(직거래장터)는무료로시식하니까맛있어요.(삼겹살)냄새도없고부드러워요.”인근주민들은값싼가격에질좋은우리농산물을살수있다는기대감에습관처럼직거래장터를찾습니다.<인터뷰>최영순청주시성화동“일주일에한번씩꼭꼭나와요.채소,고기,두부여러가지를다양하게여기(직거래장터)서사서먹어요.”고물가속,판로확보가힘겨워진농민들도반갑기는마찬가집니다.농민들은판매수수료없이농산물가격을직접정할수있어,합리적인가격을유지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인터뷰>양경원농산물직거래장터참여농민“(판매)수수료부분이있는데,여기는그런것이없잖아요.사드시는분도농민에게도도움을줄수있는게그것(직거래장터)입니다.”<그래픽>충북농협의직거래장터수는현재39곳으로최근5년사이2.6배나증가했습니다.//<그래픽>같은기간,96억원규모의직거래장터의매출액도260%이상상승했습니다.//<인터뷰>황종연충북농협본부장“충북의농민들이생산한안전하고신선한농산물을저렴한가격으로충북도민들에게공급하고있습니다.충북농산물유통활성화에큰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충북농협은로컬푸드직거래에대한참여농가와매출액이해마다상승추세를보이고있어,도내직거래장터수를추가로늘릴계획입니다.CJB장원석입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올해잦은비로벚꽃이빨리지면서봄꽃을제대로구경하지못한분들은아쉬움이많이남을텐데요.청주문암생태공원에화려한색깔의튤립이만발하면서벚꽃의아쉬움을달래고있습니다.김세희기잡니다.<리포트>따사로운햇살아래,봄향기를머금은튤립들이활짝피었습니다.형형색색무지개빛튤립이한데모여저마다의색을뽐내고,튤립의푸른줄기는싱그러움을더합니다.가족과연인,친구들과함께나온시민들은활짝핀꽃을배경으로봄날의추억을남겨봅니다.<인터뷰>이예림,천승준/충남논산시"커플끼리찍은사진이너무예뻐서.SNS를좋아하거든요.그래서찍으려고왔는데생각보다더예뻐서만족하고가요."올해잦은비로빨리떨어지는벚꽃이못내아쉬웠지만,튤립이만발하면서다시한번완연한봄을만끽합니다.<인터뷰>임미선/청주시가경동"그동안에우리가벚꽃을아주만발할때너무짧게지나가서(아쉬웠는데)오늘여기왔는데튤립키도많이크고향도많아서너무좋았어요."거대한원형피라미드모양으로꾸며진12만송이의튤립.지난해가을,30여명이꼬박사흘동안일일이손으로품종을나눠심는고된파종작업끝에근사한꽃밭이탄생했습니다.튤립꽃밭이외에도꽃갈피,키링만들기등가족과함께할수있는이벤트와공연등을마련해즐길거리를더했습니다.<인터뷰>권혁희/청주시공원관리팀장"다양한행사가준비되어있으니연인,친구들그리고가족끼리오셔서소중한추억도만들고행복한시간보내시기바랍니다."이번주말청주의낮기온이28도까지오르면서초여름날씨를보일것으로예보된가운데튤립의향연은이번주절정을보일것으로예상됩니다.CJB김세희입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뇨병과고혈압,이상지질혈증,통풍등의만성질환을유발하는공통적인원인으로지목되는것이있다.바로‘인슐린저항성’이다.인슐린저항성은체내에서생성된인슐린이제역할을하지못해혈당을정상상태로유지할수없는상태를말한다.내장지방으로인한복부비만은인슐린저항성을높이는원인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인슐린저항성,혈당과혈압높여만성질환유발인슐린은췌장의베타세포에서분비되는호르몬으로,우리몸속혈당을일정하게조절하는역할을한다.인슐린작용이정상적인경우,음식을섭취하면혈당이높아져인슐린이분비되고,혈액속포도당이세포로유입돼혈당이낮아지는대사과정을거치면서에너지로사용된다.그런데인슐린저항성이높을경우세포로포도당이유입되지못하면서혈당이높은상태가유지된다.이때신체는혈당을낮추기위해인슐린을더욱많이분비하면서혈액속인슐린이오히려늘어나는현상이나타난다.이렇게혈중인슐린농도와혈당이높은상태가이어질경우△혈관손상△신장기능저하△혈압상승등의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높은혈당으로인해끈적해진혈액이혈관의내피세포를손상시켜염증을유발하고,신장에서혈액여과를담당하는사구체를손상시키는등으로장기의기능을떨어뜨리는것이다.이는당뇨병과고혈압,이상지질혈증,심뇌혈관질환,만성신장질환등을유발하는직접적인원인이될수있다.만약음식을먹었음에도배가고픈느낌이든다면인슐린저항성이높아졌다고볼수있다.혈당은충분히높은데도불구하고세포로에너지가전달되지못하면서지속적으로배고픔을느끼는것이다.또에너지부족으로피로감을쉽게느낄수있고,집중력이저하되면서몽롱한상태를이어가기도한다.이외에△과도한인슐린생산으로인한피부색변화△유리지방산증가로인한비알코올성지방간△성기능저하등이만성질환발병에앞서찾아올수있다.대한당뇨병학회는인슐린저항성이발생하는원인으로유전적인요인외에환경적인원인도크게작용한다고밝혔다.△운동부족△과도한칼로리섭취△연령증가△스트레스△비만등이대표적이다.특히비만중에서도내장지방으로인한복부비만이위험한데,인슐린저항성을높이는염증성사이토카인을피하지방보다훨씬더많이생성하기때문이다.이러한위험요인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평소인슐린저항성과혈당이높아지지않도록꾸준히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운동,식이요법등으로복부비만관리해야…스트레스관리도필수인슐린저항성개선이만성질환으로이어지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평소혈당과혈압등을주기적으로측정하고,이상여부를확인해상태에맞는적절한관리를해야한다.특히만성질환가족력이있는경우나비만한경우,인슐린저항성의심증상이있는경우등고위험군은더욱주의가필요하다.복부내장지방을줄이기위한운동과식이요법을병행하는것도도움이된다.이를위해서는설탕,액상과당등정제탄수화물섭취를줄여야한다.이때체중감량을위해식사량을무턱대고줄이면몸에서근육의단백질을당으로바꿔사용하면서근육량과기초대사량이줄어드는역효과가날수있다.탄수화물대신단백질을먹으면근육량을유지하는데도움이되며식이섬유를섭취하면식단변화로인한변비를예방하는효과를볼수있다.운동의경우유산소운동과근력운동모두도움이된다.유산소운동은뼈세포에서생성되는‘오스테오칼신’단백질을분비해에너지대사를증가시키고,지방을생성하는호르몬인렙틴분비를억제하는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가있다.또한근력운동의경우몸속잉여포도당을운동과정에서사용하면서혈당을낮추는데도움을줄수있다.아울러건강한방법으로스트레스를관리하고,술과담배등은최대한끊거나줄이는것이권장된다.알코올과니코틴은교감신경을자극해인슐린의대사기능을방해할수있고,스트레스가과도할경우부신피질호르몬인코르티솔의분비가증가되면서체내인슐린의작용이억제될수있기때문이다.안세진하이닥건강의학기자[email protected]건강을위한첫걸음-하이닥ⓒ㈜엠서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미헤지펀드메이슨국제투자분쟁결과…"한미FTA'공정대우'의무위반"엘리엇때도'국민연금의결권책임→국가귀속'논리…법무부"면밀분석해대응"[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다혜기자=이른바'삼성합병'을문제삼아미국헤지펀드가낸국제투자분쟁(ISDS)에서정부가일부패해배상하게된배경에는청와대등이공공기관인국민연금의결권행사에개입한것이'국가의조치'이고이에책임을져야한다는판단이작용했다.법무부는12일보도자료를내고이런내용이담긴전날중재판정의주요쟁점별판단결과를공개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중재판정부는전날메이슨캐피탈의주장을일부받아들여한국정부가약438억원을배상하라고판정했다.삼성그룹경영권승계와연결되는주요이슈라는평가를받았던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승인과정에서기관투자자인국민연금의의사결정에정부가부당하게관여했는지,그게국가책임의대상인지가주된요소다.중재판정부는청와대와복지부관계자등이합병승인과정에서국민연금의사결정에개입한행위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상'국가가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로서한국정부에귀속되므로국가책임의대상이된다고판단했다.우리정부는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는주주로서순수한상업적행위에불과해국가의조치로인정하기어렵고,국민연금투자위원회가중장기적수익성을고려해독립적으로심의·표결한것이므로중재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번사건과취지가비슷해'쌍둥이'로불리는'엘리엇사건'의중재판정부도작년6월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책임이한국정부에귀속된다고판단한바있다.이사건중재판정부는박근혜전대통령과문형표전복지부장관등의형사재판에서인정된사실관계를인정해한국정부가FTA상'최소기준대우의무'(외국인투자에대한공정하고공평한대우를보장하는것)를위반했다고판단했다.또정부의개입행위로인해합병이승인됐다고보고정부개입과메이슨의삼성물산주식관련손해사이의인과관계,손실예측가능성을인정했다.다만중재판정부는합병이부결됐다면실현됐을것으로예상하는삼성물산의주식가치(잠재적내재가치)가아닌실제주가를기준으로손해액을산정해야한다는정부주장은받아들였다.한국정부가삼성전자주식과관련한손해도배상해야한다는메이슨주장에대해선손해의존재,범위,인과관계가충분히입증되지않았다며기각했다.지연이자등을제외한배상원금(3천200만달러·약438억원)은메이슨이청구한금액의약16%에해당한다.'엘리엇사건'의인용률인7%보다높다.법무부는"엘리엇사례에선국내상법상주식매수청구권행사등을통해엘리엇이보상받은부분이손해액산정에고려됐으나메이슨의경우합병발표후삼성물산주식을취득해주식매수청구권이문제가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국민세금이불필요하게지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정부대리로펌및전문가들과함께판정내용을면밀히분석해대응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판정문수령일로부터3개월이내에이사건의법정중재지인싱가포르법원에중재판정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앞서메이슨은한국정부가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에부당한압력을행사해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찬성하도록한결과삼성물산과삼성전자주가가하락해약2억달러의손해를입었다며2019년중재를신청했다.중재판정부는전날우리정부에3천200만달러와5%상당의지연이자,법률비용등을배상하라고판정했다.모두합치면800억원에육박할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