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대통령실, 총선 참패에 살얼음판…인적 쇄신 시기·규모 주목

전날(11일)비서실장등수석비서관급이상전원사의표명이르면14일,늦어도내주초엔비서실장교체가능성후임에는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등거론정무수석등수석비서관인사교체도진행검토[이데일리권오석기자]윤석열대통령이대대적인인사개편을예고하면서대통령실분위기는살얼음판을걷고있다.대통령실수석비서관급이상참모진들이22대총선참패에대한책임을지는차원에서전원사의를표명한가운데,구체적인인사교체시기및규모에관심이쏠린다.용산대통령실청사.(사진=연합뉴스)12일대통령실등에따르면,윤대통령은이관섭비서실장을비롯한수석비서관들의사의를수용하되적절한교체시기와대상을고민하고잇다.앞서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전날(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취재진을만나이실장을비롯해성태윤정책실장등수석비서관급이상참모진들이전원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북한의무력도발등으로외교·안보상황이불안한점을고려해국가안보실은일단자진사퇴대상에서제외됐다.윤대통령은아직사표를수리하진않았다.여권에서는벌써차기비서실장하마평이돌고있다.후임비서실장으로는김한길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장,이동관전방송통신위원장등이거론된다.윤대통령은이르면오는14일이나늦어도내주초에는이실장의사의를수용할것으로보인다.이후에는수석비서관인선이이뤄질전망인데,모두교체하지는않고정무·홍보등일부만바뀔가능성이있다.정책실장·경제수석·과학기술수석등은임명시기가오래되지않았고정책연속성을유지하는차원에서유임할수있다는게내부중론이다.정부가역점으로추진중인의료개혁을보다유연한기조로전환,의정갈등을해소하는계기를만들기위해사회수석을바꿀수있다는이야기도흘러나온다.권오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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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이겼다'...법원, MBC 뉴스하이킥 중징계 효력정지

11일MBC측집행정지신청받아들여…방심위·선방심의위MBC제재7건제동[미디어오늘윤유경기자]▲신장식의뉴스하이킥.사진=MBC홈페이지갈무리.제22대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MBC라디오'신장식의뉴스하이킥'에결정한중징계3건의효력이정지됐다.법원은MBC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법정제재총7건에모두제동을걸었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재판장강재원)는지난11일MBC측이방송통신위원회를상대로지난해12월'신장식의뉴스하이킥'(13일,20~26일,27일)방송분에대한선방심의위의'관계자징계'처분의효력을멈춰달라고낸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였다.재판부는“사건에대한심리및종국결정에필요한기간동안잠정적으로주문기재처분의효력을정지하기로했다”며“4월26일까지효력을정지한다”고설명했다.앞서선방심의위는이언주전국민의힘의원이김기현국민의힘대표사퇴등에대해대담하며'이제국민의힘이란정당은없다'등의발언을하고,김준일뉴스톱수석에디터가총선결과를예측하며'민주당이무조건과반을가져가야된다'등발언을한지난해12월13일방송에'관계자징계'를의결했다.친여권패널에비해친야권패널이현저히많이출연해편향적방송을했다는민원이제기된지난해12월20~26일방송분에도'관계자징계'가의결됐다.한패널이이준석개혁신당대표(전국민의힘대표)와한동훈당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연설문을비교하며'이준석승,한동훈패'라고말하거나,다른출연자가한위원장취임관련'황당하다','낙하산'이라고발언한것이문제가된지난해12월27일방송분에대해서도'관계자징계'가의결됐다.그러나법원은이같은중징계가부당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12일기준선방심의위가'신장식의뉴스하이킥'에내린법정제재는무려8건이다.때문에추가적인효력정지판단이이어질가능성도있다.앞서법원은뉴스타파'김만배-신학림'녹취보도를인용한'김종배의시선집중'(주의),'뉴스데스크'(과징금),'PD수첩'(과징금)과정부의자사전용기탑승불허를보도한'뉴스데스크'(주의)에내려진법정제재효력을멈춰달라는MBC측집행정지신청도받아들였다.'김만배-신학림'녹취보도를인용한JTBC,YTN,KBS에대한과징금효력도잇따라정지되면서방통심의위가4개방송사에내린1억4000만원상당의과징금결정도전부사법부제동에걸렸다.'여당편향'비판을받고있는방심위가무리한심의제재를이어가고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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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15일 중진 당선인 간담회... '총선 참패' 수습 논의

윤재옥"의견종합해어떻게당을수습할지결정할것"[박현광기자]▲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및지도부가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국민의힘개표상황실에서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방송출구조사결과를시청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총선참패와관련해당수습에나설예정이다.오는15일4선이상중진당선인들을모아간담회를연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12일국회에서취재진과만나"비대위원장이사퇴해서보고를받는차원에서잠깐(국회에)나왔다"며"(참패원인과관련해)언론에서많이지적하고있어서여러상황을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윤원내대표는"월요일(15일)에4선이상중진당선자들과당수습방안에대해간담회를할것"이라며"여러수습방안에대한중진의원님들의고견을들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의견을참고하고여러의견을종합해서제가어떻게이당을수습할것인가결정하겠다"며"현실적으로이번주까지는선거를치르고정리하는데필요한시간이라고보고,다음주월요일중진회의에서어느시점이(당선인총회개최에)가장좋을지논의할것"이라고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이21대국회회기내'해병대채상병특검법'을처리하겠다는입장과관련해서는"양당원내대표가만나서상의할일이라고생각한다"며말을아꼈다.현시점에선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의사퇴로윤원내대표가당의최고결정권자위치에섰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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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돈봉투·50억 클럽…검찰, 총선에 지연된 ‘정치수사’ 속도

선거영향등정치적민감사건검찰‘신속결론’내부방침세워돈봉투수수의원들일정조율‘울산개입’조국출석여부주목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관련야권소환압박에대응여부관심‘4·10국회의원총선거’가끝나면서검찰이수사중인주요사건처리향방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특히검찰은선거에영향을줄수있다는이유로그동안미뤄왔던수사에대해신속하게결론을내리겠다는방침을세운것으로알려졌다.정치적민감성을이유로소환을거부하던피의자들도조사에적극임할가능성이있다.12일검찰에따르면대형사건을맡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는현재△2022년대선전윤석열대통령검증보도관련명예훼손혐의수사△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대장동‘50억클럽’의혹△김건희여사연루의혹이있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등을수사하고있다.서울중앙지검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팀장강백신반부패수사1부장)은지난2022년대선을앞두고윤석열당시후보가검사시절대장동대출브로커조우형씨의사건수사를무마해줬다는‘허위보도’의혹의배후에대해수사중이다.검찰은지난해9월신학림전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자택등을압수수색하며수사에착수했지만,7개월넘게구속·기소피의자가없었다.검찰은허위로의심되는기사작성자와배후의혹을받는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현민주당대표)캠프인사일부를소환한바있다.법조계에서는조만간검찰이이사건관련기소대상자를선별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2021년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을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부장최재훈)는돈봉투를수수한혐의를받고있는의원들과소환일정을조율하고있다.검찰은총21명의의원을돈봉투수수자로의심하고있지만총선전에는허종식민주당의원과이성만무소속의원,임종성전민주당의원등만조사를받았다.검찰은김영호·이용빈·윤재갑민주당의원,박영순새로운미래의원등에게소환을통보할것으로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부장김용식)는화천대유고문으로활동한권순일전대법관이재직시절이대표사건을파기환송한대가로거액의고문료를받았는지들여다보고있다.검찰이조만간권전대법관을소환할가능성이제기된다.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2부(부장정원두)도야권관련인사들에대해수사하고있다.문재인정부청와대가울산시장선거에개입했다는의혹과관련해민정수석이던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을수사대상에올려놓고있다.검찰은2021년증거불충분으로조대표등을불기소처분했지만,재수사를결정하고지난달7일대통령기록관을압수수색했다.반부패수사2부가수사중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윤대통령부인김여사처분여부가관심을모은다.조국혁신당등야권이김여사의관여의혹을제기하면서조속한소환조사를강력촉구하고있는가운데검찰은무혐의처분도,소환조사도하지않은상태다.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전날김여사소환과관련해“수사대상과방식에제한없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진행해나갈것”이라고원론적입장을밝혔다.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김승호)는김여사의‘디올백수수의혹’과관련해고발된사건도수사하고있다.정선형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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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中 최고위급 방북에 "북한과 교류,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中서열3위자오러지,11일평양도착북중협력강화…정상회담조율가능성도자오러지(오른쪽)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장이지난11일오후북한평양에도착해최룡해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AP.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기자]정부는12일'중국서열3위'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장방북에대해"북중관계에대해유의해지켜보고있다"고밝혔다.전인대상무위원장은중국내의전서열3위로우리나라의국회의장격인최고위급인사다.지난11일오후북한평양에도착한자오위원장은13일까지북한에머물예정이다.김인애통일부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고위급인사의방북은얼마만이냐'는질문에"북중정상회담이2019년1월중국베이징,6월평양에서있었다"며"그이후중국정치국상무위원급수준의고위급북중간교류는자오위원장방북이처음"이라고답했다.이어"중국과북한이이날상호교류와협조강화에대해밝힌만큼북한과중국과의관계에대해유의해지켜보고있다"며"한반도주변국을비롯한관련국가들의북한과의모든교류는안보리결의를준수하는가운데북한비핵화와한반도평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통일부당국자는전날기자들에게자오위원장방북에대해"북중수교75주년을맞아올해를조중(북중)친선의해로정했기때문에다양한교류가있을것으로예상한다"며"북중관계(회복)도좀더본격화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중국외교부는전날보도자료를내자오위원장이북한평양을방문해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회담해국제와역내,한반도정세등을논의했다고밝혔다.양측은올해는북·중수교75년이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신년축전에서북중친선의해(조중우호의해)로공동선언한해인만큼북·중고위급교류와협력을강화하는데뜻을모았다.자오위원장이방북중김위원장을예방할지도관심사다.김위원장의중국방문일정을조율할가능성도제기된다.김대변인은북·중정상회담이성사가능성에대해선"통일부차원에서별도로확인해드릴내용은없다"며"향후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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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백꽃' 가슴에 달고 법원 출석한 '정치 9단' 박지원 [TF사진관]

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이새롬기자[더팩트ㅣ이새롬기자]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이날법원에출석한박전원장은자신의선거본부'동백꽃캠프'를뜻하는동백꽃배지를가슴에달고법원에출석해눈길을끌었다.박전원장은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전남해남·완도·진도군선거구에출마해'5선'에성공하며81세최고령당선인으로국회에복귀한다.한편,박전원장은지난2020년해수부공무원고이대준씨가북한군에의해살해된당시서훈전국가안보실장주도로사건은폐를시도했다가언론에의해이사건이알려지자이씨가월북하려고했다는일명'월북몰이'를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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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연속 '여소야대' 정국 확정, 기업 밸류업 기조 영향 있나

금투세폐지등정부추진밸류업정책제동전망국내증시향방도관심투자자들은지난10일총선을통해이번국회도'여소야대'정국이확정되자정부가추진하는기업밸류업관련정책이나국내증시향방에대해관심을보내고있다.사진은각정당에서이번선거를지휘한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더팩트DB[더팩트ㅣ이한림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2대연속'여소야대'국회가확정된가운데정부가추진하는'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증시저평가)'해소와관련된정책들이영향을받을지관심이집중된다.1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총선다음날인11일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상승전환했으나0.07%약보합에그쳤다.코스닥은4거래일연속하락마감하면서낙폭을키웠다.그간선거를앞두고급등했던대상홀딩스,덕성,화천기계,동신건설등'선거테마주'도이날최대20%대급락했다.선거일전후국내증시가위축된배경으로는투자자들의관망세가이어진결과로풀이된다.정부가추진한기업밸류업지원방안이법개정이나입법이필요한부분도있기때문에이번국회의원선거결과에따라증시와관련된정책실현가능성이바뀔수있다는시각이팽배했다.이에금융투자업계는이번총선에서야당이압승을거두면서정부의정책추진동력이악화될것이라는시각을보내고있다.정부는그간기업밸류업정책일환으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나과세유예,기업들의자사주소각시비용처리를통한법인세감면이나전기대비배당증가분에세액을공제하는등증시친화적인정책들을추진해왔다.다만법개정등을하려면국회과반의동의를얻어야하므로여소야대정국에따라현정부의증시정책이실현될지미지수가됐다는해석이다.증권가도정부의기업밸류업정책에대한향방에주목했다.김영환김재은NH투자증권연구원은11일리포트를통해"정부가총선후입법을전제로추진하던정책에대해서는수정·재검토가불가피할전망"이라며"향후정부정책에대해서는야권을설득할수있는교집합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하이투자증권연구원역시정부의기업밸류업정책에대한상승모멘텀상실은불가피한영역이라고내다봤다.이웅찬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5월이후밸류업정책은예정대로이어지겠지만주가를부양하기는어려울것"이라며"야당이선거에서크게승리했고금투세폐지는부자감세가될수있다는논란을피해가기어렵다.금투세유예가연장될가능성은높지않다"고관측했다.다만,증권가는일각에서제기된개인투자자의수급이탈우려는일축했다.김영환김재은NH투자증권연구원"양당에서공통으로공약한부분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비과세확대등긍정적인요인들을감안하면개인수급이지속해이탈할것이라는일각의주장은과도하다"고분석했다.여소야대정국에따른향후증시전망도눈길을끈다.이웅찬연구원은"밸류에이션이받쳐주는자동차,배당수익률이높은은행주는기댈구석은있어조정폭은제한적일것"이라며"반면유틸리티,지주,보험등밸류업기대감이주가에큰영향을미친업종은조정세가더이어질수있겠다"고덧붙였다.한편총선직후업종별희비는엇갈린것으로나타났다.원전이나건설관련27개종목으로구성된'KRX건설지수'는전날0.94%내린644.78로마감하면서5거래일연속하락했다.반면,배터리관련지수인'KRX2차전지TOP10지수'(0.04%)와반도체종목들을담은'KRX반도체Top15지수'(2.14%)는이날나란히4거래일만에상승마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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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기 총리에 '김한길·김병준·권영세' 하마평…행안·복지·교육 개각 검토

윤정부초기총리한덕수,총선패배후사의전임총리는…'관리형'김황식vs'정무형'고건윤정부2년지킨행안·노동등새수장올듯[서울=뉴시스]윤석열대통령은4·10총선에서국민의힘이참패한데에수습에나설예정이다.사진은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양소리김승민기자=윤석열대통령은4·10총선에서국민의힘이참패한데에민심수습에나설예정이다.가장빠르고직접적인조치는개각이다.윤석열정부의초대국무총리인한덕수총리는이미사의를표명한상태다.이에더해지난해말총선용개각정국에서제외된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도새로운장관이들어설가능성이높다.차기총리,김황식스타일'관리형'vs고건스타일'정무형'12일여권에서는후임총리로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김병준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국민의힘의권영세주호영의원등이하마평에오른다.대통령실관계자는뉴시스와의통화에서"남은3년간다시거야(巨野)를상대해야하기때문에어느때보다정무적감각이좋고동시에내각에드라이브를걸수있는총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전(前)정부의역대국무총리에서차기총리의실마리를읽어볼수있다.국정동력을위해서는'관리형'내각수장이필요하다.이명박전대통령이임기후반3년을함께한김황식전국무총리가대표적이다.김전총리는중국발황사가문제가되자직접기상청을찾아점검하는등세세하게국정전반을챙겼다는평가를받는다.이명박정부의쇄신을보여주는상징적인인물이기도했다.이전대통령은전라남도장성출신인김전총리를내각의수장으로세우며첫호남총리를배출한보수정권으로기록됐다.장대비가내리던2011년연평도전사자1주기추모식에서김전총리는경호팀의우산을물리고40분간비를맞았는데이는이명박정부특유의엘리트인사,모럴해저드에대한반감을줄이는효과가있었다.총리후보군에오른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김병준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등이대표적인관리형인사다.특히김위원장의경우윤대통령이정치선언을하기전부터인연을이어온것으로알려졌다.국정기조를확변화시킬'정무형'국무총리가내각을이끌어야한다는제언도있다.노무현전대통령은초대국무총리로보수성향에안정감이있는고건전총리를내세웠다.고전총리는노전대통령의탄핵소추가의결됐을때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며신중하게정국을이끌었다는평가도받는다.이같은정무형국무총리후보군으로는국민의힘의권영세의원,주호영의원등이거론된다.정갑윤국민의힘상임고문은뉴시스에"(차기총리는)정치를아는사람이해야한다"며"여의도경험이없는윤대통령을보완할정무적감각이있는분이와야한다"고강조했다.정고문은이어"총리가직접국회의원사무실로찾아가법안설명을하고야당의원과만나이야기를해야한다"며"종래의개념으로(국정을)접근하면아무것도할수없을것"이라고조언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1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내각도새얼굴로채울듯지난해말총선용개각에서제외된교육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등도쇄신개각에포함될전망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정부출범이후2년간쉬지못하고일한국무위원들이있다.업무피로도해소차원에서라도인적교체가필요하다"며"총선패배로인한질책성내각으로만해석하기는힘든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취임이후고용노동부,과기부,환경부,행안부장관은한번도바뀐적이없다.한편윤대통령이총선결과에대해직접목소리를낼가능성도점쳐진다.윤대통령은4·10총선이후주말(14일)까지특별한일정을잡지않고숙고를이어가는중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전날(11일)이관섭비서실장이전한메시지역시윤대통령이고심해작성한것"이라며"생각을정리한후내주초인사쇄신단행을비롯한큰결정을이어가지않을까추측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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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최종 확정‥대법 "서훈 취소 정당"

일제강점기친일행적이인정돼서훈이박탈당한인촌김성수의후손이서훈박탈에불복해행정소송을냈지만대법원에서최종패소했습니다.대법원3부는김성수의증손자인김재호동아일보사장과인촌기념회가서훈취소결정을취소해달라며대통령을상대로낸소송에서이를받아들이지않은원심을확정했습니다.김성수는1962년동아일보와고려대의전신인보성전문학교를세운공을인정받아건국공로훈장복장을받았지만,2009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김성수가친일행위를했다고결론내리면서서훈도취소됐습니다.김사장등은2018년"친일행적이왜곡되거나날조됐을가능성이있어서훈취소결정이부당하다"며행정소송을냈지만,1·2심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대법원도"서훈수여당시친일행적이드러났더라면공적을인정할수없었을것"이라며서훈취소가정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665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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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차‥물가 둔화 흐름 다소 주춤"

자료사진정부는최근한국경제가제조업생산과수출부분에있어서는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부문별로회복속도에차이가유지되고있다고진단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오늘(12일)발표한'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제조업생산·수출중심경기회복흐름과높은수준의고용률이이어지고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나"재화소비둔화나건설선행지표부진등경제부문별로회복속도에는차이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정부는"물가둔화흐름이다소주춤하고있다"며"원자재가격변동성등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오상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8661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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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득표차는 5.4%, 의석은 71석차… 소선거구제의 맹점

대전일보DB.제22대총선이여당의참패로막을내린가운데'승자독식'구조인'소선거구제'의문제점이또다시수면위로드러나고있다.이번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총득표율차이는5.4%에불과하지만,의석수는71석이나차이가났기때문이다.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통계시스템에따르면전국254개선거구의총투표수는2923만4129표다.이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얻은득표수는1475만8083표로50.5%다.반면국민의힘은1317만9769표,45.1%를차지했다.유권자의절반에가까운수치가국민의힘을택했으나,막상지역구의석수는민주당161석,국민의힘90석으로큰차이가났다.무려71석차이다.소선거구제는한선거구에한명의대표자를뽑는제도다.이에1등만당선되는다수대표제를시행하고있다.이에1등이승자독식하는구조가돼사표가많아진다는단점이있다.사표가많아지면정치적효능감이떨어지게되면서다수의유권자들의정치적무관심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우려도있다.실제이번총선에서경남'창원진해'선거구는불과497표차이로승패가갈려대거의사표가나왔다.이종욱국민의힘후보는5만1100표(50.24%)를확보해당선됐으나,2위였던황기철더불어민주당후보는5만603표(49.75%)를얻었다.울산동구에서는김태선민주당후보가3만8474표,권명호국민의힘후보는3만7906표얻어568표차이로승패가갈렸다.대전중구에서도박용갑더불어민주당후보가6만6509표,이은권국민의힘후보가6만1172표로집계,득표율과맞먹는수치의사표가대거발생했다.익명을요구한지역의한정치외교학과교수는"여러측면에서소선거구제를보완해야한다는목소리가꾸준히나오고있다"며"여야가극심하게대립하는최근의정치구도를볼때,여러효능감측면에서도선거제개편과관련한논의가빨리시작돼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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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혁신당은 與일까 野일까?…“선명한 야당” vs “결국 범여권”

이준석“합리적야당과조율자능력”국민의힘과재결합설에는선그어◆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이주영·천하람총괄선대위원장이11일국회에서열린개혁신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국회의원당선축하꽃다발을받은뒤포즈를취하고있다.2024.4.11[연합뉴스]22대국회의원총선거를통해3석을확보하며원내에진입한개혁신당의향후행보에많은관심이쏠리고있다.개혁보수를표방하고있기에범보수권에속할수있지만,윤석열정부를향한선명한비판의목소리를내겠다고천명했기때문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11일국회에서열린개혁신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합리적야당으로서의역할,그리고훌륭한조율자가될수있는정책적능력을보여주겠다”고강조했다.비례대표1번으로국회에입성하게된이주영당선자는“저희가의석수가아주많은정당은아니지만젊은피,전문적식견,앞으로노력하는자세로정부가올바른길로갈때는물이끓기직전의1도로,그리고올바르지않은길로갈때는신발속작은돌멩이로서저희역할을수행하겠다”고약속하기도했다.해당발언들을종합해보면,개혁신당은향후국회내에서‘캐스팅보터’의임무를수행하며상황에따라합리적으로움직이겠다는포부를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물론3석이라는적은의석수지만,여야대립이평행선을달릴것으로예상되는22대국회에선나름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특히정부가올바른길로갈때는‘물이끓기직전의1도’의역할을수행하겠단이당선인의발언은필요할땐여권에3석의힘을보태겠단뜻으로도읽힌다.다만이대표는국민의힘과재결합설에는”우린선명한야당“이라며선을그었다.정치권에서도여러해석이등장하고있다.국민의힘신주호상근부대변인은같은날YTN라디오에출연해개혁신당이지금은국민의힘과같은편이아니라고판단한다고전했다.다만김재섭서울도봉갑당선인은MBC라디오에서”저는이준석대표가범여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그는”보수의적통을자임했던사람이기때문에결국가는큰방향성자체는같다“고부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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