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대통령실·내각 인적쇄신…비서실장 거론된 이름들에 여권서도 우려

[앵커]인적쇄신이야기가나오면서구체적인이름들도거론되기시작했는데야권은물론이고여권에서조차반발이나옵니다.김한길위원장,이동관전방통위원장,장제원의원등대통령과가까운인사들의이름만오르내리고있기때문입니다.류정화기자입니다.[기자]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후임에는김한길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과이동관전방송통신위원장,장제원의원등이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거론됩니다.장의원의경우,거대야당과의관계개선을위해신설가능성이있는특임'정무장관'직에도이름이오르내리고있습니다.이에대해선국민의힘내에서도"오히려마이너스카드"라는평가가나왔습니다.야당과의협치에전혀도움이안된다는겁니다.민주당에선이동관전방통위원장카드에대해'쇄신할의지가없다는것'이라고했습니다.[강선우/더불어민주당대변인:국민과끝까지싸우겠다는'대국민선전포고'입니다.이동관전위원장이신임비서실장하마평에오르는것자체만으로도경악스럽습니다.]국민의힘안에서도"아직정신을못차렸냐"며"유연하고중립적인인물을내세워야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왔습니다.당장후임총리인준에서부터192석에달하는범야권의협조가필수적인상황."대통령이정말바뀌려고하는구나하는모습을보여줄수있는인사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취임이후제대로만난적없는야당대표와도이제는만나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김재섭/국민의힘당선자(유튜브'KBS전격시사'):야당을만나야지만민생을챙길수있고법안을통과시킬수있지않겠습니까.당연히만나야되고만나서풀어야될문제도너무많다고생각합니다.]그동안야당의영수회담요구에여권에선'떼쓰기'라고하거나'야당대표의파트너는여당대표'라며만남을거부해왔습니다.[영상디자인신하경]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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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르포] "여당 일할 기회 줘야"…보수 표심 결집한 '낙동강벨트'

이변점쳐졌던격전지까지…부산싹쓸이'200석탄핵론'에보수표심막판결집[앵커]반면,국민의힘에서는'선전했다'민주당에선'뼈아프다'는말이나오는곳이영남의격전지'낙동강벨트'입니다.국민의힘이10곳중7곳에서승리했는데,전국판세와반대결과가나온이유가뭔지,김지윤기자가주민들의목소리를들어봤습니다.[기자][김태호/국민의힘경남양산을당선자:감사합니다.지역변화로보답하겠습니다.][어우,잠을못잤어.감사합니다.]낙동강벨트를두고펼쳐진두전직경남지사간대결,양산을의선택은도전자였던김태호국민의힘의원이었습니다.윤석열정권의불통이아쉽다면서도,일할기회는줘야한다고했습니다.[김동신/경남양산시소주동:(윤석열정부는)그렇게뭐잘하시는건아닌거같아요.조금독재라해야할까…{그럼에도불구하고여당에투표한이유가있다면?}경제발전을위해서(국회도)좀열심히해주셨으면…]부산사하갑에선국민의힘이성권당선자가민주당현역인최인호의원에역전승을거뒀습니다.시민들은야권이'200석탄핵론'을언급한게마음을움직였다고말합니다.[허달병/부산신평동:며칠전에결정했습니다.나라도시끄럽고이래서,안정되라고.일좀하시라고…][김석근/부산하단동:(4년전에는)1번했어요.균형이좀맞아야하지않을까.판세가너무야당쪽이많으니까약간동정이랄까.]지난총선네석에그치며낙동강벨트를내줬던여당은이번엔일곱곳에서승리하며탈환에성공했습니다.이변이점쳐졌던해운대갑,연제,남구등도여당이승리하며부산18석중17석을싹쓸이했습니다.출구조사에선11곳이경합지로꼽혔는데,뚜껑을열어보니모두여당이근소한차이로승리를거뒀습니다.야권의탄핵론에여당의보수지지층이막판결집한걸로풀이됩니다.다만야당후보들도모두40%넘는표를받으면서부산이더이상'보수텃밭'만은아니라는게드러났다는평가도나옵니다.[영상취재이현일/영상디자인조영익]◆관련기사[르포]윤대통령지지했던'한강벨트'이번엔"정권심판"외쳤다→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1622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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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이후 혼란스러운 정부는 '침묵'…의협 "누구와 대화해야 하나"

의협비대위"여당참패는의대증원재검토하란뜻"[앵커]여당의총선참패결과가나온뒤의사단체는연일의대증원을즉각중단하고원점에서재검토하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사직전공의들은박민수복지부차관을고소하겠다고도예고했습니다.당도대통령실도혼란에빠진정부는오늘(12일)도침묵을이어갔습니다.이예원기자입니다.[기자]의사협회비대위는총선결과를두고국민이의대증원을중단하라고정부에내린심판이라고했습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정부의)쇼에불과한대화시도와수시로입장을바꾸는일관성없는태도로인해(국민들은)총선용포퓰리즘이었다는사실도알게되었습니다.]그러면서2천명증원을즉각철회하라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의료계는여전히대화창구가하나로모이지않았습니다.오늘기자회견도당초의대교수와전공의,의대생이함께할계획이었지만의협비대위만단상에섰습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여러가지이유로잘진행되지않았던건제가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정부는오늘도침묵을이어갔습니다.대통령실참모진은사의를표하고,국민의힘은선거패배로혼란스런탓에향후방향을논의할구심점이없는상탭니다.의협한관계자는"협상상대가다없어질것같아누구와대화를해야할지걱정"이라고말했습니다.이런가운데임현택회장당선인은의협비대위간부들의면허정지집행정지신청이기각되자"정의를지켜야할판사가복지부하수인역할을자처했다"며"당장법복을벗으라"고비난했습니다.사직전공의1325명은다음주박민수복지부차관을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로고소할계획입니다.이번고소를주도한전공의는"카데바(해부용시신)수입등의박차관발언이정부와의료계의강대강대치를악화시켰다"고주장했습니다.[영상디자인이정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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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교육 한계는 지나친 입시경쟁‥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벌주의"

고교교육부정전망우세저출산·고령사회등미래영향요인지적국민10명중4명이상은한국교육의가장큰한계로지나친입시경쟁에따른과도한사교육비지출과학벌주의를꼽았다.서울양천구종로학원본사에서재수생들이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6월모의평가를보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국가교육위원회는12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제28차회의를열고이러한내용의'대국민교육현안인식조사결과'를심의했다.이는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로지정된한국교육개발원(KEDI)이올2월12~26일성인5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다.응답자들은한국교육이직면한한계점2개를묻는문항에서'과도한학벌주의'(41.3%)와'대입경쟁과열로인한사교육시장확대및과도한사교육비지출'(41.2%)을1,2순위로꼽았다.'지역·소득간교육격차심화'도문제로지적됐다.한국교육성과로는'의무교육보장으로균등한교육기회제공','교육의양적확대와대중화로국가경쟁력향상'등이꼽혔다.미래교육의변화전망과관련해유아·초등·평생교육은긍정적전망이우세한반면,고교교육은부정적전망을한이들이더많았다.미래교육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저출산·고령사회본격화','수도권집중및지방소멸위기'등이영향요인으로지적됐다.국교위는이날회의에서▲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따른교육과정용어변경▲직업계고전문교과교육과정의일부용어등수정을위한국가교육과정수립·변경계획안을확정했다.변경사항이학교에서잘적용될수있도록오는8월까지교육과정개정안을마련할예정이다.이성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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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흉물스러운 빈집들…7월부터 "방치하면 1,000만 원"

<앵커>농어촌에가보면아무도살지않는빈집들을많이볼수있는데요.오는7월부터는이렇게빈집을방치한집주인들에게1년에많게는1천만원의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로했습니다.서경채기자입니다.<기자>비워둔지오래되다보니지붕은폭삭주저앉았습니다.무성히자란풀과나무때문에집으로들어가는길은사라졌습니다.[한병수/부여신성마을이장:(들어가는입구도안보이네요)이게입구요.여기가밭마당이고….이것봐이렇게안쓰면이렇게주저앉아(다무너져내려앉았네요)]비워둔지6년됐다는집은벽체가무너지고문틀은뜯겨나갔습니다.사람이떠난집은무성한대나무들이차지했습니다.[한병수/부여신성마을이장:뚫고서저렇게났잖아.사람이살면열때문에대나무가여기로못들어오지만비워놔두니까….]1년이상아무도살지않거나사용하지않는빈집은전국농어촌에만9만채에육박합니다.특히농촌빈집의60%는당장철거가필요한상태입니다.흉물스럽고도위험하다보니마을에서집주인들에게철거해달라고해도돌아오는답은늘비슷합니다.[한병수/부여신성마을이장:아이고그거내버려둬요.쓰러지든말든내버려둬요.고향을생각하면좀깨끗하게정리하고이렇게하게끔협조좀해줘그렇게사정도해보지.그래도들어주질않아.]정부는7월3일부터안전사고나경관훼손의우려가큰빈집의경우소유주에게철거등을명령하고만일따르지않으면1년에최대1천만원까지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로했습니다.[유선종/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그런압박으로인해서임대를주든철거를하든아니면당신이와서살든세컨하우스로쓰든빈집이아니게해라라는게기본적인취지니까요]하지만철거할대상에해당하는지를놓고지자체와집주인간에법적다툼으로이어질소지가있습니다.[박영규/부여군도시건축과주택팀:소유자가이제돌아가시고,그자녀분한테상속이된그런집들은나중에민사쪽에좀(분쟁)소지가있기때문에아직은좀(강제금부과가)부담이되는건사실입니다.]제도시행을앞두고지자체마다빈집주인들의문의가이어지고있는데,그들이과연자발적정비에나설지지켜봐야할상황입니다.(영상취재:이승환)서경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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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르익는 남녘..형형색색 봄꽃 가득

【앵커멘트】남녘의봄이무르익고있습니다.화사한봄꽃들이꽃대궐을이루고있는데요.서부해당화와유채꽃이만발하고,철쭉도꽃망울을터뜨렸습니다.남녘은그야말로봄의절정으로치닫고있습니다.강동일기자의다녀왔습니다.【기자】붉은색과분홍색물감을풀어놓은것같은봄꽃이산사를뒤덮었습니다.한폭의수채화를보는듯합니다.강진남미륵사에천만그루철쭉이꽃망을터트렸습니다.화려한꽃잔치에취한관광객들은봄의찰나를사진에담느라여념이없습니다.▶싱크:김연옥ㆍ김혜숙/경남진주시-"굉장히예쁘고요.이렇게아름다울줄몰랐습니다.오기전까지는절에간다고해서그냥왔는데,막상와보니까참잘왔다는생각을한번더하게됩니다."연분홍색의서부해당화는꽃터널을만들었습니다.200만그루의서부해당화꽃길을따라걷다보면형형색색봄꽃의향연에빠져들게됩니다.상춘객들의얼굴에도웃음꽃이활짝피어납니다.▶싱크:김현희ㆍ전연순/광주광역시선운지구-"너무환상적이에요.저희가해마다왔는데이렇게만개할때는올해처음보는거예요.올해와작년이다른데,올해가너무너무멋있는거같아요."완도청산도에는노란유채꽃이가득합니다.노란유채꽃이쪽빛바다와어우러져장관을연출합니다.봄꽃을즐기며42.195km의슬로길11개코스를천천히걷다보면'느림의미학'을만끽할수있습니다.▶싱크:신우철/완도군수-"4개코스이상을걸으면이자체가힐링이고치유입니다.이곳에서걸으면서힐링과치유를해보시기바랍니다."화려한자태를뽐내는꽃들로강진과완도등남녘의봄이무르익어가고있습니다.kbc강동일입니다.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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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명계로 무게추 이동..호남 정치지형 변화 불가피

【앵커멘트】이번총선에서압승한이재명민주당대표는사법리스크속에서도한층더강한리더십을발휘할것으로전망됩니다.지역의정치주류세력이친문에서친명계로무게추가이동하면서호남의정치지형도큰변화가예상됩니다.고영민기자의보돕니다.【기자】이번총선에서광주·전남민주당당선인18명중12명이경선과정에서교체됐습니다.이중친명인사가상당수포함됐습니다.동남갑의정진욱과광산갑의박균택,순천갑의김문수당선인은이재명대표의특보출신입니다.서구을양부남당선인은이재명대표체제에서법률위원장을맡았고순천을의권향엽,여수을의조계원은주요당직자출신입니다.여기에중진으로부상한4선의이개호와3선의서삼석당선인도현재핵심보직을맡거나중책을담당하고있습니다.해남완도진도박지원과광산을민형배등이재명대표와각별한인사들도국회입성에성공했습니다.▶인터뷰:주철현/여수갑당선인-"전남동부권시대를활짝열어가고이재명대표와함께호남민주정권창출의선봉장이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친명계의약진으로평가받고있는데,광주·전남의정치주류세력이친문에서친명으로무게추가이동했다는걸시사하고있습니다.친명계의원들이다수포진한가운데이재명대표의강력한리더십이시너지를일으켜강한영향력이나타날것으로점쳐지고있습니다.향후단체장과의회의원을뽑는지방선거를앞두고친문과친명계의세력갈등이노정될가능성이크다는분석입니다.특히지방자치단체장과의원들의생살여탈권은사실상해당지역선거구의국회의원들이행사할가능성이커이런해석이설득력을얻고있습니다.▶인터뷰(☎):김덕모/호남대학교대학원장-"친명일색말하자면당의어떤경쟁구도나이런다양성이사실상상실된이런구조속에서는어떤친명의정치프레임이그대로갈겁니다."이재명대표의민주당이22대총선에서압승하면서향후호남정치지형에도변화가불가피해보입니다.KBC고영민입니다.#친명#친문#총선#호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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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때 24만표 앞섰던 여당… 총선서 157만표 뒤져 ‘격차 6배’로

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압승한22대총선에서국민의힘과민주당양당전체지역구득표율격차가2년전20대대선보다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여당관계자는“윤석열정부가출범2년만에김건희여사디올백수수의혹과이종섭논란,대파로상징되는고물가등으로민심역전현상을초래했다”고말했다.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표결과에따르면이번총선전국254개지역구에서민주당은1475만8083표(50.45%),국민의힘이1317만9769표(45.05%)를획득해157만8314표(5.4%포인트)격차를보였다.2년전대선당시국민의힘후보였던윤석열대통령이48.56%의득표율로민주당이재명대표(47.83%)를0.73%포인트차에앞섰는데총선에선여당이5.4%포인트차이로진것이다.득표수로살펴보면지난대선에서윤대통령이1639만4815표를얻어이대표(1614만7738표)에게24만7077표차로승리했는데2년새양당의득표수격차가약6배넘는것으로나타났다.서울지역총선득표율차도대선보다컸다.이번총선에서서울전체유효투표수567만5720표중국민의힘은262만7846표로46.30%의득표율을,민주당은296만4809표로52.24%를얻었다.민주당이득표수는33만6963표차,득표율은5.94%포인트차로국민의힘에앞선것이다.2년전대선당시에는서울에서윤대통령이50.56%,이대표는45.73%를얻어국민의힘이4.83%포인트높았다.총선서울득표율을대선과비교하면국민의힘은4.26%포인트하락했고,민주당은6.51%포인트상승했다.다만22대총선득표율차는21대총선보다는줄어들었다.4년전21대총선에서민주당은49.9%였고국민의힘전신인미래통합당은41.5%의득표율을기록해8.4%포인트였다.득표수로는21대총선당시민주당이1434만5425표,미래통합당이1191만5007표로243만418표차였다.한지역구에서득표율1위만당선되는현행‘소선거구제’의구조적특성때문에국민의힘과민주당이총선에서확보한의석수는득표율차이보다크게벌어졌다.국민의힘은지역구90석을확보했는데득표율로만보면114석이라는계산이나온다.48석이걸린서울에서37석을확보한민주당은득표율로만따지면25석으로계산된다.경기지역은유효표763만5329표중국민의힘이326만9685표로획득한42.82%의득표율을기록했는데전체60개의석중6석을확보했다.정치권에선“소선거구제개편에소극적인여당이자기발등을찍었다”는이야기도나온다.이번총선에선동쪽은국민의힘,서쪽은민주당이지배하는‘여동야서’경향이뚜렷해졌다.보수텃밭인대구·경북(TK)에서는국민의힘이25석전석을,민주당이광주전남전북28석을모두가져갔다.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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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산 위험 임산부 태우고 450km ....위태로운 비행 이유는?

(앵커)최근닷새동안제주에서는3명의조산위기임산부가헬기를이용해서울등다른지역으로이송됐습니다.수백킬로미터를헬기로비행해야하는위험부담이가중되고있지만,현재로선마땅한해법도부족한실정입니다.왜그런지권민지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7일119종합상황실로환자이송을요청하는다급한신고가접수됐습니다."여기119종합상황실인데요.저희쪽으로헬기요청하신것맞나요?""29주2일된산모예요.지금계속자궁수축있어서,본원에신생아중환자실에자리꽉차서..."30대임산부가조산우려가높다며다른지역대학병원으로긴급이송이필요하다는겁니다.당시소방헬기가긴급투입돼450킬로미터가넘는거리를2시간가량비행해환자를이송해야했습니다.최근닷새동안에만이런임산부가3명이나됩니다.이처럼다른지역으로이송된임산부와신생아는지난2022년2명에서지난해9명으로크게늘었고,올해들어서만벌써4명이이송되는등최근급증세를보이고있습니다.허창진/제주소방안전본부상황1팀장"도내에신생아병상이부족하거나긴급한수술이필요한경우에한해서병원에서119로요청을하고담당의사가탑승을해서소방헬기로육지부병원으로긴급히이송하고있습니다."문제는제주에서이런임산부와신생아를받을수있는병상과의료진이턱없이부족하다는점입니다.제주대병원의신생아중환자실병상은모두16개.응급시에는최대20개까지확대운영되고있지만이마저도포화된상태입니다.또최근전공의집단행동으로전공의1명이빠졌고,교수1명도사직하면서전문의3명이겨우버티고있는실정입니다.게다가신생아중환자실이있던한라병원에서도소아과전문의2명이사직하면서지난해부터병상운영이중단돼부담을키우고있는겁니다.사실상한계에다다른셈입니다.김윤주/제주대병원소아청소년과교수"도내에신생아중환자실이저희병원밖에존재하고있지않아서요.저희가사실은모든급한환자,이송이불가능한신생아들을병상수관계없이받고있습니다."의료진처우개선과관련인프라확충등해결책마저부족한상황에서,제주지역고위험임산부와신생아의수백킬로미터가넘는위태로운비행만계속되고있습니다.JIBS권민지입니다.영상취재강명철JIBS제주방송권민지([email protected])강명철([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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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전날 11분 격정 유세…이재명, 압승 뒤엔 법정 앞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재판에출석하는모습.이틀전총선압승을거둔기쁨이드러나지않는근엄한표정을유지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2대총선에서175석압승을이끈뒤12일첫재판에나와줄곧입을다물었다.총선전날인9일법원앞에서11분간유세를펼치고이후법정에서성남시장시절측근이던유동규증인에게날선질문을던진것과사뭇달라진태도다.서울중앙지법형사34부(부장판사한성진)심리로3주만에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재판에출석한이대표는법원에도착한뒤‘당선됐지만사법리스크는여전하다는지적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앞으로재판에빠짐없이출석할예정인지’등취재진의질문에아무답을하지않았다.총선전에는법원출입구주변에모여든지지자들을향해미소를지으며손을흔드는등제스처를취했었지만,이날은입을꾹닫은표정으로앞만보고걸었다.다만재판이끝난뒤나가면서는“이재명”을연호하는지지자들에게손인사로답했다.━총선전날‘11분격정유세’…총선후출석한마디안했다22대총선전날인지난9일,'대장동배임·성남FC뇌물'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건재판에출석한이재명대표는법원에들어가기전준비해둔종이를꺼내11분간'투표호소'발언을했다.뉴스1이대표는지난9일대장동·위례등배임사건재판에출석하기앞서서울중앙지법서관앞에서“이번총선이무도한정권에대한확실한심판이될수있도록해달라”11분넘게입장을발표하며사실상선거운동유세를방불했었다.당시이대표는선거운동을이유로재판에불출석할수있게허가해달라는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자결국법원에나왔다.그러면서“일분일초를천금같이쓰고싶었지만,저의손발을묶는것이검찰독재정권,정치검찰의의도인걸알고있으나국민으로서재판출석의무를지키기로했다”며접전지후보7명의이름을호명하며투표를호소하기도했다.반면에12일이대표는증인으로출석한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대해증인신문이진행되는동안에도내내서류를보거나증인을쳐다보기만했다.마스크를쓴채표정변화도거의드러내지않았다.이대표는재판이거의끝나가는오후5시가넘어서야전직국토부공무원박모씨에게직접질문을하며처음으로입을열었다.총선전진행됐던배임재판에서는재판부에일정관련한호소를하거나,증인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에게직접질문을하며대립하다재판부에제지를당하는등이대표가직접등판하는일이잦았었다.━‘공직선거법’‘제3자뇌물’재판촉각…출마제한더커본인도지역구인천계양을에서당선하고민주당도압승을거둔뒤차분해진이대표의태도와별개로사법리스크가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다.현재이대표가재판을받고있는사건은총3개다.서울중앙지법형사34부에서진행중인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2022년9월가장먼저시작돼상당부분심리가진행됐고,형사33부에서진행중인배임‧제3자뇌물등사건은심리중반,역시33부에서진행중인위증교사사건은지난해말기소돼가장늦게시작했다.이대표는보통법원주변에모여든지지자들을둘러보며손인사를하는일이잦았다.사진은지난달29일재판에출석하며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는모습.연합뉴스이중어떤사건에서든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으면피선거권을잃고의원직을내려놔야하고,1년이상징역또는금고형내지는같은형의집행유예기간에는선거권도잃어투표도하지못한다.그중에서특히공직선거법또는제3자뇌물에대해유죄가인정될경우선거권‧피선거권제한이더크다.공직선거법사건에서100만원이상벌금형이확정될경우이후5년간,집행유예를선고받을경우이후10년간,징역형을받을경우집행종료이후10년간피선거권을잃어출마를못하는것은물론선거권도잃어투표도할수없다.형법130조제3자뇌물혐의로유죄가인정되는경우에도이와똑같은제한을받는다.━재판결과따라…2027대선,2028총선출마여부달려공직선거법270조는‘선거범재판은1심선고6개월이내,2심과3심은각3개월이내’를규정하고있다.이미1심재판이시작된지1년7개월이넘었지만상당부분심리가진행된이대표의공직선거법1심재판이올해내지는내년중마무리되고,원칙대로라면2026년전대법원결론까지나올수있다.100만원이상벌금형만확정되더라도즉시의원직을잃고5년간출마및투표를할수없어2027년으로예정된21대대선및2028년에있을22대총선출마도불투명해지게된다.제3자뇌물혐의가포함된대장동‧위례‧성남FC등사건은공직선거법사건보다는길게이어질가능성이크다.선거법과달리심급별심리기간에제한도없어대법원결론이나기까지몇년이더걸릴수도있다.위증교사사건은이보다는비교적빠르게진행될가능성이크지만이사건에서선거권‧피선거권이제한될만큼중한처벌을받을지는미지수다.위증교사는위증죄와동일하게처벌되는데,위증의법정형은‘5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이다.이대표는오는16일과23일‧26일대장동‧위례‧성남FC사건재판을앞두고있고,공직선거법다음재판은다음달17일,위증교사재판은다음달27일로예정돼있다.김정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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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베개 높으면 안 좋다는데… 아예 안 베고 자는 건 괜찮을까?

베개를아예베지않고자면거북목이더악화될수있어주의해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아침에자고일어나면목과어깨가뻐근한사람들이있다.그원인은바로베개높이때문일수있다.건강한목뼈는완만한C자형곡선을그리는데,베개높이가이를방해할수있다.그렇다고베개를아예베지않으면거북목증상이더악화될수있어주의해야한다.◇아예안베면…거북목악화될수도베개를아예안베고자면거북목이악화될수있다.자는동안경추(목뼈)가C자를유지하지못하기때문이다.거북목은본래C자모양인경추가1자나역C자형태로변형되면서발생한다.특히모니터나스마트폰을볼때고개를과도하게앞으로빼는게거북목의원인이된다.머리가앞으로기울면경추가견디는하중이증가하고이로인해경추가끌려가듯이휘게된다.이때휜경추를다시펴기위해서고개를뒤로젖히는등반대로하면될거라고생각하기쉽지만,골반이나허리,목등우리몸에서휘고뒤틀린관절들은반대로꺾으면오히려한번더휠뿐이다.베개를안베는것도마찬가지다.베개를안베면경추가1자가되기때문에오히려거북목을악화할수있다.◇지나치게높거나낮아도문제그렇다고베개가너무높으면경추의C자가구부러질수있다.이는경추사이사이에서충격을흡수하는디스크에무리를줄수있다.뿐만아니라높은베개는외관상주름을유발할수도있다.목은피하지방이적고피부가얇아주름이생기기쉽다.높은베개를베면장시간목에과도하게주름이잡혀있게되고,결국주름이진하게자리잡을수있다.또베개를지나치게낮게베면심장이얼굴보다위에있게돼혈액순환이잘되지않을수있다.◇베개높이,6~8cm가적정해따라서베개의적정한높이는6~8cm로,이를지키는게좋다.다만옆으로누워서자는습관을가졌다면살짝높은베개를베는게좋다.어깨가압박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이때베개높이는본인이느낄때어깨가느끼는압력이가장덜한게좋다.베개는너무딱딱해도,지나치게푹신해도좋지않다.침대매트리스와비슷한경도가적당하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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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애인·노약자에게 '열린' 관광지라더니···축제에는 '닫힌' 관광지

◀앵커▶요즘포근한날씨에봄꽃이만개하면서봄나들이가는분들많으실겁니다.넓은참꽃군락지가정상에있는비슬산에서는4월13일과14일이틀동안참꽃축제가열리는데요.비슬산은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휠체어를타고도정상까지오를수있도록장애인용차량이제공되고있습니다.그런데,정작비슬산최고의장관을볼수있는참꽃개화기때는운영이중단됩니다.왜그런지,변예주기자가현장취재했습니다.◀기자▶대구비슬산정상.해발천미터의고지대에참꽃군락지가30만평,1km²에펼쳐져있습니다.예상보다개화가늦어졌지만상춘객들의발길이끊이지않습니다.평소에는휠체어리프트를갖춘장애인전용차량이정상까지운행해,휠체어를타고도정상까지쉽게오를수있습니다.그런데,정작참꽃이활짝피는4월에는지체장애인이정상의참꽃군락지를보기가어렵습니다.보시는것처럼경사가완만해서,노약자와휠체어가다닐수있는무장애길이조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관리하는지자체에서참꽃축제기간에장애인전용차량운행을중단하기로했습니다.◀달성군청관계자▶"(장애인용)차량한대있긴한데참꽃축제기간에는인파가워낙많아서차량을운영하기가힘들어서···"참꽃이활짝피는4월에는오는16일과17일,23일부터25일총5일만운행합니다.평소에도사전예약으로이용인원을제한하는데,그마저축제기간이아닌5일로대폭줄여버린겁니다.◀김병관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항시올수있는상황인데도어떤제한을두고운행하는그자체에문제점이있는것같고···저도초청장을받았는데그날짜가13,14일로토·일로되어있었는데,공단에서운행하는날짜는그이후···"많은인파에대비해장애인차량운행은줄였지만비장애인을위한비슬산투어버스는성수기주말에20분이던배차간격을5분으로줄이면서운행을대폭늘렸습니다.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장애인전용차량은시범운행중이고장애인을위한전기버스개조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달성군시설관리공단관계자▶"이거(장애인차량운행규정)는아직정확하게조례제정이된것도없고해서요"문화체육관광부는2021년비슬산을'열린관광지'로선정했습니다.장애인과노약자등누구든자유롭게즐길수있도록접근성을높이겠다고홍보했습니다.그런데,비슬산최고의장관이펼쳐지는때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은무용지물이되고있습니다.MBC뉴스변예주입니다.(영상취재장우현)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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