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22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은도내8석중청주권전석을비롯해5석을,국민의힘은3석을가져갔습니다.2년전대선과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에힘을실어줬던충북은이번에는야당의정권심판론을선택했습니다.조용광기잡니다.<리포트>이번22대총선의여야양당의성적표는국민의힘3석대민주당5석.현재4대4구도에서민주당쪽으로무게추가기울었지만청주상당정정순전의원이낙마하기전인지난21대총선당초결과와비교하면의석수는물론양당이승리한지역구도똑같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청주권4석전석과중부3군을가져갔고국민의힘은동남4군과충주,제천단양에서승리하며체면을지켰습니다.이번22대총선은민심의엄중함을다시한번확인시켜준선거였습니다.2년전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을더많이지지하고석달뒤지방선거에서도국민의힘을선택했던충북민심은2년만에싸늘하게식어정권심판이라는회초리를들었습니다.<녹취>임호선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위원장"우리국민들께서어려운민생그리고무너진민주그리고위협받는평화에대한총체적인위기에대한경각심을주신거라고생각하고요"이번총선에서청주권은초선으로,비청주권은재선이상현역의원으로구성됨에따라지역발전을위한여야협치가더욱중요해졌습니다.CJB조용광입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국에서가장높은70.2%의투표율을보인세종지역에선야권후보들이모두당선됐습니다.민주당후보가없는세종갑지역구에선민주당지지자들의민심이새로운미래김종민후보에게향했습니다.김기수기자입니다.<영상>출구조사결과가발표되자환호성과박수가터져나옵니다.세종을더불어민주당강준현후보가국민의힘이준배후보에13.4%p앞선것으로나오자승리를예상한듯지지자들이강후보의이름을연호합니다.이후개표가진행된상황에서도차이가좁혀지지않으면서56.19%의득표율로재선고지를밟았습니다.<인터뷰>강준현/세종을더불어민주당당선인“좀더잘하라는말씀으로생각합니다.당장경제와민생회복에집중하겠습니다.”세종갑지역구에선새로운미래김종민후보가당선을확정지었습니다.민주당후보가중도낙마한상황에서김후보가민주당지지자들의표심을그대로끌어안은것입니다.최종득표율은56.93%로국민의힘류제화후보와10%p이상차이를벌리면서승리를거머쥐었습니다.<인터뷰>김종민/세종갑새로운미래당선인“감사드리고존경의말씀을드립니다.정권심판이라는대의를위해서작은차이비록당이다르더라도또서운한것이있더라도압도적인지지를보내주셨습니다.”지난지방선거에이어보수의깃발을세우려던국민의힘의계획은다음으로미뤄졌는데,두후보모두자신이부족했다며결과를겸허히받아들이겠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클로징>세종지역에서이변은없었습니다.야권후보들이모두당선되면서민주당우세지역임을다시한번증명했습니다.CJB김기수입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2대총선에서는각정당의비례대표로충북출신2명이당선됐습니다.도내에연고를두고타지역에서당선된지역구의원은12명으로,충북의지원군이될수있을지관심을모으고있습니다.장원석기잡니다.<리포트>조국혁신당의인재영입1호로비례대표4번에배정된신장식당선인은이번총선에서당대변인역할을톡톡히해냈습니다.<그래픽>현재변호사인신당선인은방송인으로높은인지도를쌓았고,‘송곳논평’으로두터운지지층을확보하고있습니다.//신당선인은충북도당창당에힘을쏟고있다며,도내8명의국회의원과함께9번째지역구의원역할을해내겠다는입장입니다.<인터뷰>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당선인“충북8명의국회의원에더해한사람의(지역구)국회의원이더있다는생각으로,부모님이살고계신충북에대한애정을가지고의정활동을하겠습니다.”<그래픽>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3번에배정된백승아당선인은제천과충주가고향으로,지역에서고등학교까지졸업했습니다.//<그래픽>22대총선에서충북의비례대표득표율은국민의미래가39.0%로가장높았고,더불어민주연합27.4%·조국혁신당21.9%로뒤를잇고있습니다.//하지만,득표율이가장높았던국민의힘비례대표당선권에는충북출신이없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두명의비례대표외에타지역에서당선된충북연고당선인은모두12명입니다.<그래픽>더불어민주당은청주가고향으로6선고지에오른‘경기시흥’의조정식당선인등9명이며,국민의힘은부친의고향이음성으로4선에오른‘서울용산’의권영세의원등3명입니다.//이렇게충북이고향이거나지역에연고둔국회의원당선자는모두14명입니다.도민들은충북의지역구국회의원8명과함께,이들이지역발전의견인차역할을해주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CJB장원석입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봉투의혹'수사,선거국면에2달째표류조국겨눈'울산사건'재수사도제자리걸음애초총선뒤소환전망…野압승에반발거셀듯李'재판거래의혹'겨눈檢…충돌가능성도[앵커]이번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이다시한번압승을거두면서,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을다루는검찰수사의향방에도관심이쏠립니다.검찰은선거결과와상관없이원칙대로수사하겠다는입장이지만,속내는복잡해보입니다.김태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은선거국면과함께멈춰선대표적사건가운데하나입니다.검찰은지난2월말허종식의원과임종성전의원을돈봉투수수혐의로기소했지만,나머지수수의심의원들이선거준비를이유로소환에불응하며두달째표류해왔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임종석전청와대비서실장이연루된'울산시장선거개입'재수사역시몇달째제자리걸음입니다.조대표의총선출마에이어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등증거확보작업이주춤하면서관련자조사는시작도못했습니다.두사건모두총선이끝나면소환조사가본격화할거로점쳐졌지만,수사시작부터반발이거셌던데다범야권의압승으로한층거센반발에부딪힐것으로보입니다.민주당이재명대표를겨냥한수사도진행형입니다.지난달검찰은2년여만에대장동'50억클럽'의혹수사를재개하고권순일전대법관사무실을압수수색했습니다.혐의는변호사법위반이지만,사실상이대표의'재판거래'의혹과맞닿아있는데,총선승리로입지를더욱굳힌이대표와또한번정면충돌할가능성이큽니다.반대로여권인사들이연루된사건에서는수사에속도를내라는압박이커지고있습니다.김건희여사가연루된명품백의혹이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가대표적입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김건희여사를즉각소환해조사하십시오.마지막경고입니다.]야권은특히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한차례무산된김여사특검도다시추진하겠다고벼르고있습니다.이에검찰관계자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에대한항소심재판을지켜보며필요한수사를하겠다는기존의원론적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정치수사'역풍을피해숨고르기에들어갔던검찰이지만,선거가야권의압승으로끝나면서새로운국면을맞았습니다.YTN김태원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디자인:유영준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람의영혼을파괴한다고불리는범죄가있다.친밀한관계를이용해타인의심리나상황을교묘하게조작해그사람을조종하고지배하는‘가스라이팅’이다.조선일보의학·건강유튜브채널‘오!건강’의마음치유방송‘너와나의F코드(너나코)’는11일쉽게파악되지않아판단이어려운‘가스라이팅’에대해다뤘다.방송진행자이자정신과전문의인나해란나해란정신건강의학과대표원장은“심리적조종이나정서적학대로볼수있는가스라이팅은기억과사실을왜곡시키는방식으로사람의마음을갉아먹게한다”고말했다.너나코가스라이팅편/오!건강나원장은“가스라이팅은나르시시스트(자기애성성격장애)성향의사람과상대를잘믿고의존도가높은사람이친밀한관계를형성할때쉽게발생할수있다”고했다.자신을너무아끼는사람은남에대한배려가떨어지고자신의이익위주로생각하는경향이강하다보니자책을자주하거나심리적으로위축되는사람을심리적으로지배할가능성이크다는뜻이다.나원장을“연인이나가족관계의경우가스라이팅가해자가스스로가스라이팅을하고있다는사실을모를가능성도있다”며가스라이팅구분법으로대화의초점이어디에있는지를살펴야한다고조언했다.보통건강한대화법은‘자신(I)’에초점이맞춰서얘기해야하는데,‘너(You)’에초점이가있다면가스라이팅을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가령,“나는이렇게생각해서슬프다”라고말할수있는내용을“네가그렇게해버려서슬프다”라고말하는경우다.너나코가스라이팅편/오!건강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가스라이팅은기억을왜곡시키고사실과다른점을부각시킨다.그리고‘다른사람얘기는듣지마’라는식으로둘의관계를고립시킨다.어느순간부터는당하는사람의판단력저하가발생하기마련이다.나원장은“가스라이팅을어느정도자각했다면관계종식선언을해야한다”며“상대의저항이만만치않겠지만,상대의이야기를제대로들어주지않는관계는건강한관계가아니다”라고말했다.너나코는매주목요일에공개된다.자세한이야기는유튜브에서‘오건강’을검색하면볼수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계헤지펀드운용사메이슨캐피탈이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투자자·국가간소송(ISDS)에서“한국정부가약438억원을배상하라”는결론이나왔다.법무부과천청사전경./법무부네덜란드상설중재재판소(PCA)는이날“한국정부가메이슨에약3203만달러(현재환율기준약438억원)와연5%의지연이자,법률비용,중재비용등을지급하라”고판정했다.메이슨은‘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승인과정에서국민연금공단이부당하게개입해약1억9250만달러(현재환율기준2600억원)의손해를입었다’며2018년9월중재신청을냈다.삼성물산과제일모직은2015년7월삼성물산주식1주가제일모직0.35주와가치가같다고계산하는방식으로합병했는데당시삼성물산지분2.2%를가지고있던메이슨이이로인해손해를입었다고주장한것이다.반면우리정부는“정부가국민연금에게합병에찬성하도록지시했다는증거가없고,국민연금의합병찬성은삼성물산의주주로서자신의의결권을행사한것에불과해ISDS의대상이될수없다”고맞섰다.한편상설중재재판소는메이슨과같은취지로한국정부에7억7000만달러를배상하라고요구한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에대해서는“한국정부가손해배상금5358만달러(당시기준약690억원)와지연이자·법률비용등을포함해총1300억여원을지급하라”고지난해6월결정했다.우리정부는이결정에불복해중재지인영국법원에판정취소소송을제기한상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여권의구원투수로화려하게등장한뒤선거전을이끌며,차기대권주자로까지떠올랐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결국초라한총선성적에주저앉았습니다.참패의책임을지고물러나면서도,정계잔류의지는굽히지않았지만,정치적앞날은불투명합니다.손하늘기자입니다.◀리포트▶법무장관에서물러난지닷새만에여당대표로자리를옮겼던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기대와우려가엇갈렸지만,한위원장은단호했습니다.[한동훈/당시법무장관(지난해11월,대전)]"여의도사투리아닌가요?저는나머지5천만이쓰는언어를쓰겠습니다."[한동훈/당시법무장관(지난해12월,국회)]"세상모든길은처음에는다길이아니었습니다.많은사람들이같이하면길이되는것이지요."단숨에여당의총선지휘봉을잡은검사출신의화려한정치초년생.취임일성은'운동권청산'이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해12월)]"386이486·586·686되도록썼던영수증또내밀며대대손손국민들위에군림하고가르치려드는운동권특권정치를청산해야합니다."파격적인정치개혁공약을쏟아내며정치불신여론을겨냥한의제선점으로눈길을끌기도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1월,경남창원)]'늘어진재판기간동안세비를전액반납하도록할것입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1월,인천)]"국회의원수를300명에서250명으로줄이는‥"김건희여사명품가방수수논란,그리고이종섭전호주대사임명과출국.'당정갈등'의중대국면은피할수없는운명이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1월)]"국민들께서걱정하실만한부분이있었다고저도생각합니다."그러나화마가덮친시장앞에서함박눈속대통령을향한90도'폴더인사'는한위원장이극복하기힘들었던현실을그대로드러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1월)]"어,그래."잠복했던당정간앙금은공천이윤곽을드러내면서다시수면위로올라왔고,'대파논란'등선거전막판잇단악재와함께한위원장은다급해졌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국회)]"이번에지면윤석열정부는집권하고뜻한번펼쳐보지못하고끝나게될것입니다.죽어도서서죽을각오가되어있습니다."여당의정책비전과약속은잘보이지않은채,야당대표들을향한거친표현이유세장을내내뒤덮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서울신촌)]"범죄자들을심판하는것은민생입니다.'이·조심판'은민생입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경기부천)]"양문석등이말한쓰레기같은말들을‥"한위원장은사퇴발표직후'어떻게해야국민의사랑을되찾을수있을지고민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오늘)]"<정치는계속하신다는‥>저는제가한약속을지키겠습니다."당내에서는'윤-한갈등'을거치며한위원장이이미돌이킬수없는강을건넜다는분석과,당분간기억에서잊혔다가대선을1년앞둔내후년지방선거를즈음해복귀할거라는전망이엇갈립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김해동/영상편집:조민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해동/영상편집:조민우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8494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막말부터편법대출논란까지,선거막판논란에휩싸였던양문석,김준혁두후보도나란히당선됐습니다.당초이들논란이전체판세에큰영향이없다고봤던민주당은,총선성적표를받아든오늘분명악재가된측면이있었다고분석했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화여대생미군장교성상납'발언으로논란을빚은민주당경기수원정김준혁후보와'불법대출'의혹의안산갑양문석후보.논란의중심에있던두후보모두22대국회입성을확정지었습니다.김후보는2천3백여표차이로개표막판국민의힘이수정후보를역전했습니다.대파논란이있었던후보에게막말논란의주인공이었던후보가힘겹게이겼습니다.[김준혁/경기수원정더불어민주당당선인]"새로운정치인으로출발하면서보다신중한행동과그리고신중한언어로생활하도록하겠습니다."양후보역시자녀이름의사업자대출금으로아파트대출금을갚은사실이드러난데다,재산축소신고의혹까지불거져선관위고발을당했지만국민의힘장성민후보를10%포인트이상앞서당선됐습니다.두후보에대한논란이선거전막판주목을받았을때,당은선거판세에큰지장이없을거란분석을내놨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총선상황실장(8일,MBC'김종배의시선집중')]"이제는사실은여론조사의시간도지났고변수의시간도지났다고봅니다."하지만선거가끝난뒤민주당은,접전지등에서패배한후보들에대한책임의상당부분이이들두후보에있다고봤습니다.[이해찬/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지금깨어있는국민들은그런것을용납하지않습니다.이번선거과정에서도그로인해서우리가꽤의석을많이잃었을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김후보·양후보의지역구는각각박광온·전해철전의원이3선을지낸곳입니다.모두이른바'비명'으로분류되는현역의원들이하위20%평가를받고탈락한뒤,친명인두후보가민주당텃밭에공천장을받아의원뱃지는달게됐습니다.다만공직선거법위반으로벌금1백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되는만큼,이후양문석당선인의거취에변수가될수있습니다.김준혁당선인역시선거전날까지과거에했던새로운막말이계속알려지면서막말논란의당사자란오명을떨치지못하고의정활동을시작하게됐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구본원/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구본원/영상편집:배우진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849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번엔총선전반에대한분석과앞으로의정국,전망해보겠습니다.국회취재하는이남호기자나와있습니다.이기자,민주당압승,국민의힘참패,일견4년전과비슷한결과로도보이는데요?◀기자▶네,숫자상으로보면그렇습니다.현재21대국회의구조와별로달라진게없다는평가도가능합니다.의석수를살펴보면요.민주당과비례정당175석,국민의힘계열정당108석,조국혁신당이12석그리고개혁신당등이5석을갖게됐습니다.21대국회선출당시를보면요.민주당계열이180석,국민의힘전신인미래통합당계열이103석,정의당과열린민주당이9석그리고국민의당이3석이었습니다.의석분포자체는21대국회와22대국회가비슷해보일수있습니다.그런데당시엔과반의석을얻은민주당이'여당'이었습니다.이번에는'야당'의입장에서단독과반을훌쩍넘은겁니다.야당이이정도로압도적인성과를낸적은없었습니다.대통령실과여당의입장에서는국민들에게낙제점을받았다고밖에볼수가없는겁니다.'거대야당'이발목을잡아서정부가일을할수없었다고하는윤석열정부의변명은더는통하기어렵게됐습니다.◀앵커▶어쨌든이렇게되면서윤대통령은5년임기내내여소야대상황에서국정운영을하게된최초의대통령이된거죠.지금여당분위기당정관계포함해서어떻습니까?◀기자▶당장오늘아침부터여당내부에서는패배의책임을묻는목소리가나오기시작했습니다.대통령실에대한비판이많았고,한동훈비대위원장에대한책임론도나왔습니다.이제국민의힘은비상대책위를꾸려야하고,조만간전당대회를열고새대표도뽑아야합니다.여당의수장이바뀐건이준석전대표이후지금이여섯번쨉니다.무엇보다당정관계가변수인데요.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심판을여당이대신받았다고생각할수있는만큼,국정기조전환을요구하는목소리가강해질수있습니다.여당의차기대표를뽑게될때도이런의견이반영될수밖에없을텐데,일단공은대통령에게있지만여당내에선대통령이그공을제대로다루는가에대한견제가심해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럼사안에따라다르기는하겠습니다만,이제여당의대통령실에대한대응,태도도,앞으로달라질수있다,이렇게봐야됩니까?◀기자▶이미총선과정에서이종섭대사문제나의정갈등문제등을놓고여당내인사들이대통령실에불만을드러내놓은바있습니다.이런흐름은가속화될가능성이높습니다.여기서특히주목해봐야할점은지금범야권이190석을넘게차지했다는점입니다.여당에서10표미만의이탈표만나와도대통령의가장강력한카드인법률안거부권이무력화될수있습니다.당장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이나김건희여사특검법등에대한추진의사를밝힌만큼이를놓고줄다리기가예상되는데요.앞으로민주당이나다른야당들이어떤정치력을발휘하느냐에따라개헌선을넘나드는파괴력을가질수있다는겁니다.◀앵커▶민주당은어떨까요?아까,같은압도적과반의석이라도상황이달라졌다고했는데,아무래도강한추진력을드러낼가능성이높아보이는데요?◀기자▶민주당은일단당초목표로세웠던단독과반을훌쩍넘는의석을가져온만큼고무돼있습니다.하지만또한인정하지않을수없는건이런압승이윤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심판여론에따른반사이익이라는점입니다.오히려당내에서는이재명대표의무리한공천으로벌어진파동,또그렇게들어온후보들의막말등으로인해더얻을수있었던의석을손해봤다는의견도있습니다.반면여당은이번에궤멸적인타격을입으면서오히려쇄신가능성이크게열렸다는평가도있습니다.이번선거로국정을심판한시민들은이제거대야당에대한평가를본격화할겁니다.민주당으로선향후차기정권을가질만한능력이있는가를보여줘야하는시험대에올랐다고도볼수있습니다.◀앵커▶이남호기자잘들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남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850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번총선은집권3년차윤석열정부에대한중간평가이기도했습니다.지난2년간여러파행을거듭해온국정운영에엄중한경고가내려진거란평가가지배적인데요.총선을기점으로집권중반기로접어든정부·여당이돌아봐야할지난2년의난맥상을강연섭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이대선때부터내세웠던'공정과상식'의가치는,재임2년간퇴색했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습니다.다수여론에힘입어국회문턱을넘은법안들이잇따라거부권에좌절됐고,'김건희여사특검법'마저국회로되돌아가자,'권력사유화'논란마저불거졌습니다.[윤석열대통령(2월7일,KBS대담)]"매정하게좀끊지못한것이좀문제라면문제고좀아쉽지않았나생각이되는데…"지난해잼버리파행에이은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참패뒤'국민은늘옳다'고했지만,이른바'이념갈라치기'의재등장과'입틀막'논란으로민심과의거리감은좁혀지지않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1월1일,신년사)]"자기들만의이권과이념에기반을둔패거리카르텔을반드시타파하겠습니다."[2월16일,카이스트졸업식]"생색내지말고R&D예산지원하십시오!"전용기탑승배제와도어스테핑중단에이어,비판언론을겨냥해방통위,방심위,검찰,감사원등국가기관들이사실상총동원됐습니다.해병대채상병사건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장관의주호주대사임명과출국,황상무전수석의'언론인회칼테러'협박,여론의분노는거셌지만,대통령실은느긋했습니다.[장호진/국가안보실장(3월14일'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언제든지조사를받으라고연락이오면들어와서조사받겠다고얘기했거든요.조사를받겠다는사람을왜문제삼습니까…"총선이다가오면서대통령실은조급증을드러냈습니다.의대생증원에대한51분간의대국민담화,관권선거논란에도24차례나민생토론회를이어갔지만,표심으로드러난민심은호응하지않았습니다.국민은대통령을심판했습니다."대통령의남은3년은지난2년의퇴행을제자리로되돌려야한다"는민심의엄중한경고입니다.MBC뉴스강연섭입니다.영상취재:황상욱/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상욱/영상편집:송지원강연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849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무부청사(법무부제공=연합뉴스)]한국정부가'삼성합병'과관련해미국계헤지펀드메이슨캐피탈에약438억원을배상해야한다는국제중재기구판정이나왔습니다.오늘(11일)법무부에따르면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중재판정부는메이슨측주장을일부인용해한국정부에3천203만876달러와지연이자를지급하라고판정했습니다.이날환율(달러당1천368.5원)기준으로약438억원수준입니다.메이슨이청구한손해배상금약2억달러(약2천737억원)중16%가량이인용됐습니다.앞서메이슨은2015년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을승인하는과정에한국정부가부당하게개입해손해를봤다며2018년9월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를통해국제중재를제기했습니다.합병당시메이슨은삼성물산지분의2.18%를보유하고있었습니다.메이슨은삼성물산1주당제일모직0.35주로제시된합병비율이주주입장에서불공정하다며합병을반대해왔습니다.삼성합병과관련해한국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국제중재판정은이번이두번째입니다.PCA는메이슨에앞서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가같은취지로제기한ISDS에서지난해6월한국정부가5천358만6천931달러(당시환율기준약690억원)와지연이자를지급하라고판정한바있습니다.정부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상의'관할위반'등을이유로이판정에불복해지난해7월중재지인영국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내新이재명계누구경기지사때인연이재강·모경종대선캠프출신정진욱·황명선사법리스크대응양부남·박균택다선친명들원내지도부유력22대총선을계기로더불어민주당원외친명(친이재명)그룹이대거국회입성에성공했다.기존친명그룹에이은이들‘신명(신이재명)계’의등장으로‘이재명계’는야권내주요계파로서입지가더욱공고해지게됐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를보며박수치고있다.공동취재11일확정된각지역개표결과이재명대표가‘변방장수’로불리던경기지사때와대선후보시절부터함께해온이들이각지역에서속속승리했다.광주동·남갑에선정진욱당선자가현역인윤영덕의원을당내경선에서꺾고,본선에서도무난하게승리했다.정당선자는지난대선때이재명캠프대변인을수행했고,이후당대표정무특별보좌역을맡았다.경제지기자출신인그는지역민심과경제등다양한분야에대한조언을아끼지않은것으로평가받는다.이대표가당지도부내호남몫으로배려해임명했던임선숙전최고위원이정당선자의부인이다.황명선(충남논산·계룡·금산)당선자는45세에민선5기논산시장에당선된뒤내리3선을지냈다.‘세일즈시장’을표방하며400억원대논산시채무를제로(0)화하고,4000억원대예산을1조3000억원대로키운것으로유명하다.대선캠프에이어당대변인을수행했다.고검장출신인양부남(광주서을),박균택(광주광산갑)당선자는이대표의‘사법리스크’관련법률대응에앞장섰다.부산고검장출신양당선자는당법률위원장을맡고있으며,광주고검장을지낸박당선자는당대표법률특보로활동했다.박당선자는이대표가연루된대장동사건의변호를맡기도했다.야권에선두당선자가22대국회에서전문성을살려법제사법위원회에서활동할가능성이거론된다.이외에스스로‘대장동변호인’이라고홍보했던김동아(서울서대문갑)당선자도국회등원을앞두고있다.이재강(경기의정부을)당선자는런던정경대에서수학한엘리트로,문재인전대통령과도소통을이어가는것으로전해졌다.19~21대총선에출사표를던졌지만번번이고배를마셨다.이후‘이재명경기도’에서평화부지사를지냈다.이대표의기본소득정책에대한이해가깊다.한민수(서울강북을)당선자는정봉주당교육연수원장과조수진변호사의공천이잇따라취소되는우여곡절끝에공천장을받았다.신문기자출신으로,박병석전국회의장시절공보수석으로근무했다.지난대선국면에서의장실을나와이재명캠프에몸담았다.당대변인으로활동하며이대표를보좌했다.모경종(인천서병)당선자는‘이재명경기도’에서5급청년비서관으로채용돼이대표와연을맺었다.이대표가대선후보가된뒤엔수행비서를맡았고,이후당대표비서실차장으로옮겨이대표를지근거리에서보좌했다.기존친명의원들도총선승리로입지를더욱굳혔다.친명계좌장인정성호(경기동두천·양주·연천갑)당선자와이대표의중앙대후배인김영진(경기수원병)당선자가각각5선,3선중진으로도약하는데성공했다.당사무총장인조정식(경기시흥을)당선자는6선고지에올라국회의장후보군에들었다.‘막후실세’로통하는김병기(서울동작갑),김성환(서울노원을)당선자도각각3선에올라원내대표후보군에이름을올리게됐다.배민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