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일오후서울용산구신광여자고등학교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소에서개표사무원들이투표지분류작업을하고있다.사진=박효상기자“하루13시간이상을일해도최저임금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수당을받고있습니다.이번처럼선거관련업무를하고나면며칠은앓아눕는것같아요.”한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하소연이다.이처럼공무원들의노동권은여전히지켜지지않고있다.선거근무외에도산불근무,비상근무등으로휴일에맘편히쉬지못하는게현실이다.연장근무수당도턱없이적다는주장이제기된다.앞서22대총선사전투표기간투표사무원으로근무했던전북남원시청소속공무원이지난8일숨졌다.연이은격무이후인전날아침쓰러진후사망한것이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A씨가장시간노동으로과로사한것”이라며추모성명을냈다.선거업무에동원된공무원이사망한것은처음이아니다.지난2022년6월지방선거당시한공무원이사전투표업무를수행하다사망했다.인사혁신처는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해당공무원의순직을결정했다.최근선거사무에투입된공무원에게휴무를의무로주도록복무규정이개정됐다.하지만읍·면·동지방공무원은개정조항에포함되지않는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따르면선거사무에투입된공무원이최대2일의휴무를받을수있도록했다.다만저연차공무원입장에서는휴무를받아도그마저쓰기가어렵다.3년차공무원B씨는“추후휴가사용도저연차는자유롭게쓰지못하는상황”이라며“사실상강제차출이다.피하고싶은업무”라고혀를내둘렀다.이해준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공무원은일반적으로초과근무를해도근로기준법적용을받지않기때문에최저임금이안되는수당을받아도불법이아니다”라며“선거업무도충분한보상을못받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투표사무원들을보면13시간이상근무를한다”며“민간인도충분히볼수있는업무다.수당이적어서인력충원이안되니공무원들을동원하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노조는선거사무공무원과로문제해결을위해투표시간을단축하는등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투표시간을줄이거나순환근무를하는것도방법”이라며“정부가계속한해마다적당히넘어가는식으로하고있다.앞으로도적극적으로요구할것”이라고밝혔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니멀피플]영국국립안내견센터‘트리거’은퇴축하번식프로그램은퇴해반려견으로새삶영국시각장애인안내견들의‘대부’로불려왔던개‘트리거’(아래가운데)가9살나이로은퇴했다.페이스북갈무리시각장애인안내견의‘대부’로불려왔던골든리트리버‘트리거’가번식임무를마치고은퇴했다.온화한성품의트리거는안내견번식프로그램에서‘아빠역할’을해왔는데그동안태어난강아지는300여마리가넘는다.시각장애인의활동을보조하기때문에집중력과체력이뛰어나고,사람에대한친화력이높은것을안내견의좋은자질로꼽는다.영국옥드퍼드셔주밴버리의‘국립안내견센터’는지난10일(현지시각)페이스북에“‘대부’(Dogfather)라불려왔던트리거가9살의나이로번식프로그램에서은퇴하게됐다”며“트리거는영국글래스고,카디프,런던은물론건지섬과와이트섬까지영국내다양한지역에서시각장애인의생활을돕는안내견들의아버지”라고전했다.트리거가지난2월마지막으로낳은강아지들이잔디밭에서뛰어놀고있다.페이스북갈무리센터의설명을들어보면,트리거는총39번의출산에참여했으며이렇게태어난강아지가323마리에달한다.지난2월여섯마리의강아지가마지막으로태어났는데,생후8주차가되는강아지들은곧안내견훈련을위해1년간‘퍼피워커’가정으로보내질예정이다.퍼피워커는시각장애인안내견후보강아지들을약1년간가정에서맡아위탁·양육하며안내견이되는과정을돕는자원봉사자들이다.영국비비시,인디펜던트등도트리거의은퇴소식을전했다.비비시는“일부새끼들은프랑스와네덜란드에서도태어나이들나라와의파트너십에도도움을줬다”고전했다.영국시각장애인안내견들의‘대부’로불려왔던개‘트리거’(아래가운데)가9살나이로은퇴했다.페이스북갈무리번식프로그램책임자인재닌딕슨은“트리거는건강하고온화한성품을지녀번식프로그램에서중요한역할을해왔다.트리거가시각장애인안내견프로그램에끼친긍정적영향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인디펜던트에말했다.트리거은퇴이후에는아들‘빌리’를번식에참여시켜트리거의유전자가이어질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한다.한편,트리거는지난7년간그를돌봐준자원봉사자가정에입양될예정이다.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선거를앞두고돈봉투를운반한혐의로재판을받아온강만수경상북도도의원에게대법원이의원직상실형을확정했습니다.대법원2부는재작년5월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봉투에나눠담은현금2천5백만원을차량으로운반한혐의로강도의원에게벌금1천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습니다.항소심법원은"강도의원이선거인을매수하기위해현금을나눠담아차량에보관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고대법원도이같은판단을유지했습니다.공직선거법은선거기간중당선되기위해선물이나돈봉투를운반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강도의원은판결이확정되면서의원직을잃게됐습니다.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652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더불어민주연합윤영덕,백승아공동대표가12일오전22대총선당선인들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참배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12일윤석열대통령과의영수회담가능성에대해"국정을책임지고계신윤석열대통령도야당의협조와협력이당연히필요할것"이라고밝혔다.이대표는이날윤영덕,백승아더불어비례연합공동대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들과함께한현충원참배후기자회견에서"지금까지못한것이아쉬울뿐"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대통령실이전날총선결과를겸허히받들겠다는메시지를전한데대해"지난2년간대화와협치상생이실종된정치로많은국민께서실망하고계신다"며"꼭실천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했다.이어이대표는"야당을때려잡는게목표라면대화할필요도존중할필요도없겠지만,이나라국정을이끌어가는또하나의축이라는생각과삼권분립이이나라헌정질서의기본이라는것을생각한다면의당존중하고대화하고또이견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서로타협해야되는것이맞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정치라고하는게근본적으로대화하고타협하는것"이라며"그건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기본적인헌정질서아니겠느냐"고지적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지원·정동영4년만국회복귀81세박지원-32세전용기…49살차추미애도6선에…이낙연15%달성못하고낙선4·10총선으로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과정동영전통일부장관등민주당의'올드보이'정치인들이다시배지를달게됐다.반면국회재입성을노렸던이낙연전국무총리는귀환에실패했다.사진왼쪽부터박전원장,정전장관,이전총리./박헌우·이새롬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기자]4·10총선으로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과정동영전통일부장관등민주당의'올드보이'정치인들이다시배지를달게됐다.반면국회재입성을노렸던이낙연전국무총리와이석현전국회부의장은귀환에실패했다.박전원장은81세로경기화성정에서승리한전용기민주당의원보다49살이많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후보로전남해남·완도·진도에출마한박지원전원장은92.35%의압도적인득표율로당선됐다.곽봉근국민의힘후보보다84.71%P높은수치로전국최다득표율이다.박전원장은고김대중전대통령의복심으로국민의정부에서대변인과문화관광부장관,대통령비서실장등을지냈다.14대와18~20대까지4선의원을지냈고,이번에5선고지에올라4년만에국회에복귀한다.1942년생으로올해81세인박전원장은헌정사상최고령지역구당선인이라는기록도가져왔다.1991년생으로경기화성정에서당선된전용기의원과의나이차는49살이다.경기포천가평에서당선된김용태국민의힘전청년최고위원보다는48살이많다.1942년생으로올해81세인박전원장(왼쪽)은헌정사상최고령지역구당선인이라는기록도세웠다.1991년생으로경기화성정에서당선된전용기의원과의나이차는49살이다./남윤호·남용희기자또다른OB정동영전장관도4년만에국회에돌아온다.전북전주병에출사표를던진정전장관은김성주의원을제치고본선행티켓을따냈고,82.08%의득표율로당선됐다.1953년생으로MBC앵커출신인정전장관은참여정부통일부장관,민주당대선후보를지냈다.이재명대표와도인연이깊은것으로알려졌다.경기하남갑에전략공천된추미애전법무부장관은6선고지에올라첫여성국회의장을노리고있다.추전장관은'찐윤'이용국민의힘의원에게1.17%P차로신승했다.고김대중전대통령에게발탁돼정계에입문한추전장관은15~16대,18~20대에서울광진을에출마해당선됐다.더불어민주당대표와문재인정부법무장관을지낸후이번총선에서당선돼4년만에국회에재입성한다.반면지역구의싸늘한민심을마주한OB도있다.이낙연전국무총리는새로운미래후보로광주광산을에출마해6선에도전했지만13.84%의득표율을기록했다.76.09%를기록한민형배민주당의원에게62.35%P차이로패배했다.옥중에서광주서구갑에출마한송영길소나무당후보도17.3%의득표율을올리며선거비를전액보전받지만,이낙연전총리는13.84%를기록해절반만돌려받게된다./배정한·박헌우기자이전총리는민주당소속으로5선을지냈으며전남도지사와문재인정부초대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대표등을역임했다.이재명대표체제에반발해지난1월민주당을탈당한후새로운미래를창당했다.이석현전국회부의장도73세의나이로서울강북을에새로운미래후보로출마해7선을노렸으나5.54%의득표율을기록하며3위에그쳤다.공직선거법상선거비용전액을보전받기위해선득표율15%이상을기록해야한다.10%이상15%미만이면절반만돌려받고10%이하면한푼도받지못한다.옥중에서광주서구갑에출마한송영길소나무당후보도17.3%의득표율을올리며선거비를전액보전받지만,이낙연전총리는절반만돌려받게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쟁기념관이오는19일예정된이승만전대통령을재평가한영화‘건국전쟁’의김덕영감독강의를전격연기했습니다.전쟁기념관관계자는오늘(12일)“4·19혁명기념일을맞아김감독강의를여는것이외부의오해를살여지가있어연기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전쟁기념관은지난해부터매월셋째주금요일마다‘용산특강’이라는이름으로전쟁·안보·문화특강을하고있는데,4·19혁명기념일인이번달셋째주금요일강의는<영화'건국전쟁'감독이들려주는현대사재조명>이었습니다.전쟁기념관은지난2월해당강의를위해김감독을섭외했다가오늘강의연기를통보한것으로파악됩니다.전쟁기념관측은연기된김감독강의는언제하는것이냐는KBS질문에“취소한것은아니고조정필요성이있다고판단돼조율중”이라고밝혔습니다.영화건국전쟁은이승만전대통령의공·과를재평가하자는취지로제작된역사다큐멘터리로주류역사학자들로부터이전대통령을찬양하는역사왜곡영화라는비판을받았습니다.그간SNS등에서는4·19기념일을맞아4·19혁명으로물러난이전대통령을찬양한논란이있는김감독을강사로초빙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비판이지속해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운데)가12일오전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참배를하고있다./배정한기자[더팩트ㅣ배정한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2일오전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참배를하고있다.조대표는이날참배에앞서'위기의조국을구하기위하여헌신하신영령들의뜻을새기며,사즉생의각오로정치에임하겠습니다라고방명록을작성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와우멤버십회비4990원→7890원변경기존회원들은오는8월첫결제일에적용지난달부터와우이츠‘배달비무료’시작쿠팡물류센터.연합뉴스쿠팡이자사유료멤버십인‘와우멤버십’월회비를현재4990원에서7890원으로58.1%올린다고밝혔다.12일유통업계에따르면오는13일신규회원부터쿠팡와우월회비를7890원으로적용한다.다만기존회원은차례대로안내를통해오는8월부터인상한요금을적용하고,이전까지는변경전요금으로멤버십이용이가능하다고쿠팡측은설명했다.앞서쿠팡은지난2021년12월에도멤버십월회비를2900원에서4990원으로올렸다.이번월회비인상은2년4개월만이다.쿠팡측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와우멤버십회원은약1400만명으로,우리나라국민3명중1명은쿠팡와우를유료로쓰고있는셈이다.이번인상에따라쿠팡유료멤버십수입은월699억원에서1105억원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다만쿠팡의60%가까운구독료인상에대한부담이상당해소비자들의반발도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앞서유튜브도주력요금제인‘프리미엄’가격을14900원으로50%인상해구독자들의반발을샀다.쿠팡측은와우멤버십을통해무료배송·배달·직구,무료반품과무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5가지혜택을제공하는만큼월회비보다소비자들의이득이더크다고강조하고있다.특히지난달부터와우혜택에쿠팡이츠‘무제한무료배달’을추가해‘배달비0원’시대를열었다.쿠팡측은“와우회원들에게무료로켓배송을포함한각종무료서비스와상품할인,쿠팡플레이무료시청등을통해지난해한해약4조원(30억달러)가량의비용절약혜택을제공했으며,앞으로도매년그이상의절약혜택이와우회원들에게돌아갈전망”이라고밝혔다.최재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이4.10총선선거기간인지난4일송파구석촌동에서박정훈당시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훈국민의힘서울송파갑당선인이12일“당에서쓴소리한다고국정기조가일사불란하게달라지냐”고말했다.여당쇄신과제로‘수직적당정관계쇄신’이거론되는가운데쓴소리무용론을꺼내든것이다.박당선인은“대통령의국정운영기조자체는많은국민이동의한다”고했다.박당선인은“(차기당권주자로)거론되는분들(중)내부총질을많이하는분도계시더라”며“국민의힘에서그걸지지하겠나”라고했다.특히나경원·안철수·유승민등중진을겨냥해“대다수는탄핵이후당에서확실한입지를만들지못한분들”이라며사실상‘비토’의견을냈다.박당선인은이날YTN라디오<뉴스킹>에서‘사퇴한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후임으로는누가좋겠나’라는진행자질문에이같이답했다.박당선인은“(내부적으로)대통령과신뢰를갖고얘기해서대통령을설득하는과정이필요한거지,그냥언론에대고‘이거잘못된거아니냐’얘기한다고해서저는우리당지지를받을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쓴소리하는사람이지금당대표가돼야된다’이런식으로프레임을갖고들어가는게오히려함정”이라고했다.공개적으로윤석열대통령에게비판메시지를내는사람은당대표로서부적절하다는주장이다.박당선인은‘쓴소리하는사람이당정관계를바꿀수있겠나’를진행자가묻자“저는못바꾼다고본다”고못박았다.그는“특히안철수의원같은경우대선(때받은)지지율자체가사라졌다.국민들로부터이미심판은어느정도받은것”이라며안의원을대놓고저격했다.박당선인은“대통령의국정운영기조자체는많은국민이동의한다.예를들어의대(정원)증원문제만해도80%넘는국민의동의하지않나”라며“국정기조가잘못됐다고무조건적으로비판할게아니라,‘국정기조는옳지만어떻게하면방법론을세련되게국민다수를설득하면서갈수있겠느냐’,이부분에대해대통령과신뢰를갖고논의할수있는논의구조가필요하다”고했다.박당선인은여당의총선참패원인이‘윤석열정부독선·오만’탓은아니라고주장했다.그는“독선과오만이과연윤석열대통령에게만있었느냐.이재명대표의(더불어)민주당의오만과독선은차원이달랐다”며“이대표의오만과독선에비교하면저희가그렇게까지심한오만과독선은아니었다고보기때문에실력있는용산으로거듭나는데초점이맞춰져야지만성공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박당선인은윤대통령과이대표간‘영수회담’필요성에대해선“피의자들과대화를해서뭔가를논의한다는것자체가대통령으로서도부담이될수밖에없다”며부정의견을냈다.조문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등히많은무효표에지역유권자들의‘막말’비호감표출해석제22대국회의원선거수원정에출마해당선된더불어민주당김준혁후보.연합뉴스4·10총선경기수원정지역구에서김준혁더불어민주당후보가이수정국민의힘후보를꺾고당선된가운데,해당지역에서무효표가이례적으로많이나온것으로집계됐다.두후보간표차이보다무효표가더많이나왔는데,지역유권자들이두후보모두에대한불만내지비호감을표출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표결과에따르면경기수원정지역무효표는4696표이달했다.두후보간표차인2377표(1.73%포인트)보다많은수치로,수원의다른선거구와비교해서도월등히많다.수원무1922표,수원을1826표,수원병1573명,수원갑1468표등으로모두무효표가수원정의3분의1내지절반에못미치는수준이었다.투표시정규용지를사용하지않았거나,어느칸에도표시하지않는경우,2칸에걸쳤거나어디에표시했는지식별할수없는경우등을무효표로분류한다고공직선거법은규정하고있다.수원은대표적인민주당텃밭이다.지난21대총선에이어이번22대총선에서도민주당후보들이큰표차로‘싹쓸이’당선됐다.그러나이번총선에서수원정지역은가장적은표차로당락이갈렸다.수원의갑,을,병,무지역모두민주당후보가1만표이상의차이로승리한데비해수원정에서김후보는2377표차로당선됐다.일각에서는선거운동과정에서불거진김후보의막말논란이영향을미친것이라고풀이했다.야당지지층일지라도후보자막말사안을엄중히바라본유권자들이차마김후보에게표를주지못해무효표를던진것아니냐는해석이다.김후보는선거과정에서“김활란이화여대초대총장이이대생들을성상납시켰다”는취지의발언을한사실이알려져이대생비하논란이일었다.이외에도“퇴예이황은성관계지존”“수원화성은여성가슴”등발언으로비판을받았다.최다희인턴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목염좌방치시만성질환으로악화…고령층고관절골절,사망률25%달해(지디넷코리아=김양균기자)봄나들이인파가늘면서염좌나골절발생도증가하고있어주의를기울여야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매년3월~4월발목염좌및인대파열,다리골절환자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발목염좌는발목을지탱해주는인대가외부의힘에의해비정상적으로늘어나거나손상되어통증및불안정성을겪는상태다.주로발목이심하게꼬이거나접질렸을때발생한다.매년인구1천명당2명~7명이겪을정도로흔한부상이다.스포츠나나들이에서발생률이높은부상인동시에,남녀를불문하고고르게발생한다.대부분의발목염좌는발목이안으로꺾이는자세로부상을입는다.때문에환자의약80%는발목바깥쪽인대가손상된다.족관절외측인대는총세개가있는데,관절이꺾이는각도에따라손상인대가달라지거나,두개이상의인대가손상되기도한다.일단발목염좌가발생하면압통과부종등의증상이나타난다.많은이들이겪는1도염좌는인대나주변조직에미세한손상을입어발생한다.통증은심하지않지만방치하면발목불안정증이나발목터널증후군등으로악화될수있다.1도염좌는보존적치료로충분히호전이가능하다.일명RICE요법이대표적인데이는▲휴식(Rest)▲냉찜질(Ice)▲압박(Compression)▲높이올려놓기(Elevation)등이다.이를통해염좌발생직후통증과부종을감소시키는것.이와함께깁스와보조기로환부를고정하고목발을쓰도증상완화에도움이된다.이후근력강화및균형감각증대를위한물리치료,재활치료도적극시행해야한다.하지만모든염좌가1도에해당하는것은아니며염좌의증상과통증은정비례하지않는다.때문에적절한치료를위해서는인대손상의정도와관절불안정성을정확하게판단해야하므로전문의를찾아진단을받는것이권고된다.염좌가심한경우에는손상순간툭하는파열음이들리기도하며,인대손상이심할때는체중을싣기도어렵다.인대파열증상이심하거나만성적인불안정성이동반될때는수술이요구되기도한다.인대의부분파열이일어나는2도염좌,인대가완전히단절되는3도염좌는증상파악및치료에더욱주의를기울여야한다.발목염좌예방을위해장시간걷거나발목을사용할일이많을시미리수건등으로스트레칭을해야한다.울퉁불퉁한길을걸을때는발목의움직임에주의해천천히걷자.바닥면이미끄럽지않고쿠션감이적절한신발을신어발목을충격으로부터보호해야한다.고령층,가벼운엉덩방아에도고관절골절위험골밀도가낮은여성이나고령의노인의경우,넘어지거나산행시굴러떨어지는등낙상사고가일어나면가벼운충격에도고관절골절이발생할수있다.낙상사고로일단골절이발생하면,한번은잘회복되더라도향후다시골절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낙상으로2·3차골절이생기면삶의질이떨어지게된다.특히대퇴골의근위부에골절이발생하는고관절골절은골다공증이심한65세이후노년층이주의해야할부상중하나다.다양한합병증을유발하며이동의자유가제한되고생명의위협까지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고령층의고관절골절로인한1년내사망률은25%,2년내사망률은70%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고관절이골절되면극심한통증에더해서거나걷는활동이어려워,침상활동밖에하지못한다.이는노인의건강에심각한악영향을미친다.고관절골절시에는수술적치료등이시행된다.인공관절치환술등이대표적.하지만수술이후에도근력강화에도움이되는관절운동등꾸준한재활관리가요구된다.평상시에도지나치게쪼그려앉는자세나무릎보다낮은의자에앉는등의행동은삼가야한다.강남베드로병원정형외과양규현원장은“나들이등에서겪는발목염좌등부상을대수롭지않게여기는경우가많은데,이는점진적인관절건강의저하로이어지는지름길”이라며“발목및관절부상을입을경우꼼꼼한상태확인후적절한치료를받아야만성적인질환발전을막을수있다”고밝혔다.아울러“노년에는가볍게엉덩방아를찧기만해도고관절이부러질수있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며“유동인구가많거나경사가진곳,고르지못한지면등에서는넘어지지않도록천천히조심해서이동하되,피로감이강해지면휴식을취하며주의력을회복하는것이안전하다”고설명했다.김양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이슨에438억규모ISDS패소…"판정문원문공개"정보공개청구이재용회장승계와관련한삼성그룹합병문제로인해한국정부가미국계헤지펀드에또수백억원을물어줘야하는상황이발생했다.정부가중재판정문원문을공개하고,삼성물산과이재용회장,박근혜전대통령등에게는구상권을청구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엘리엇이어메이슨ISDS에서도패소12일법무부에따르면지난11일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중재판정부는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으로인해손해를입었다는헤지펀드메이슨캐피탈측주장을일부인용해한국정부에3203만876달러(약438억2000만원,환율1368원기준)와지연이자지급을판정했다.메이슨이청구한손해배상금약2억달러중16%가량이인용됐다.메이슨은지난2015년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승인과정에서한국정부가부당개입해주주로서손해를봤다며2018년9월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Investor-StateDisputeSettlement)에한국정부를제소했다.2015년합병당시메이슨은삼성물산지분2.18%를보유했다.이는삼성물산합병관련ISDS에서한국정부가두번째로패소한사례다.지난해6월한국정부는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ISDS에서패소해엘리엇이청구한금액7억7000만달러가운데5358만6941달러(당시기준약690억원)와지연이자를물게됐다.2015년합병당시엘리엇은삼성물산지분7.12%를소유했다.이사태는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으로인해이재용회장의삼성전자소유권이강화했고,그과정에서삼성물산주주가손해를입었다는논리로인해발생했다.2015년5월삼성그룹은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을발표했고,같은해7월임시주주총회에서해당안건은가결됐다.그에따라같은해9월두회사는합병했다.문제는합병비율이었다.삼성물산1주가치가제일모직0.35주와같은수준으로합병이완료됐다.엘리엇과메이슨등의해외투자자가이비율이삼성물산주주에게불리하다며합병을반대했으나,삼성물산지분11%를보유한국민연금관리공단이합병에찬성하면서합병은성사됐다.정부산하의국민연금이부당한합병에손을들어줌에따라주주가손해를봤다는주장이나온배경이다.이에따라2018년4월엘리엇,6월메이슨이차례로한국정부를ISDS에제소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달30일오후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의빈소를조문후나오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이재용문제없다는사법부,판단맞나?12일참여연대는한국정부가엘리엇뿐아니라메이슨과의분쟁조정에서도패한사태를두고"이번결과는예견됐다"고지적했다.참여연대는이재용회장등삼성그룹주요주주의무죄를선고해합병과정에문제가없었다고판단한한국사법부와달리중재판정에서는"헤지펀드의주장이일부인정됐다"며"국제중재판정에서(한국정부가)연이어패배하면서정작이재용삼성물산불법합병형사사건에서는전부무죄가나오는이모순적인상황을법원과검찰,법무부는어떻게책임질것이냐"고따져물었다.이와관련해지난2월서울중앙지방법원제25-2형사부(부장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삼성물산불법합병사건1심재판에서부정거래행위및시세조종행위를통한자본시장법위반,업무상배임,로직스재무제표거짓공시및회계분식행위로인한주식회사외부감사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혐의에전부무죄를선고했다.이는삼성물산합병에문제가없었다는논리로이어진다.국제중재판단과전혀다른판단이내려졌다.참여연대는이번메이슨사례로인해"(한국사법부의판단이국제판단과모순되는)이대로라면해외투기자본들은삼성물산불법합병으로인한손해를배상받지만정작국민연금과국내주주들은아무런손해도인정받지못하는역차별상황이발생하게된다"고꼬집었다.이에한국사법부가"이재용회장의승계목적합병을부인해중재판정결과와모순이발생한사실을분명히해명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이번국내사법부판단은국내적으로도모순을보였다.앞선국정농단재판에서대법원은이재용회장의승계목적을인정했기때문이다.이에따라당시보건복지부장관과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문형표전장관과홍완표전본부장이삼성물산합병과정에부당한압력을행사한혐의로대법원에서징역형을확정받았다.즉대법원은삼성물산합병이분명한불법임을판단했음에도정작이재용회장에게는전부무죄가내려졌다.참여연대는지난엘리엇중재판정당시와이번메이슨중재판정에서도"삼성물산합병과정에서승계목적으로인한이재용회장의뇌물공여와정부의부당한압력이결국주주들의손해로이어졌다는헤지펀드의주장이일부인정됐다"고강조했다."한동훈전법무대응도문제…배상액이자만늘릴것"이번중재판결에대한한국정부의대응에문제가있었다는지적도나왔다.국제통상전문가인송기호변호사는당시한동훈법무부장관이엘리엇사건에서패소한후국제중재무효소송을한것과관련해"무효소송을할것이아니라삼성등의배상책임을검토했어야한다"며"국제중재무효소송은국제법상매우예외적이고한정적인사유만을따지는절차로,일반인이생각하듯1심에대한2심재판이아니"라고지적했다.따라서"한동훈전법무부장관식으로런던법원에이문제를끌고가는건기하급수적으로배상액이자만늘리고국가재정부담을가중하는조치"라고지적했다.▲12일법무부에따르면지난11일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중재판정부는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으로인해손해를입었다는헤지펀드메이슨캐피탈측주장을일부인용해한국정부에3203만876달러(약438억2000만원,환율1368원기준)와지연이자지급을판정했다.사진은9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혈세로돈갚게돼…이재용·박근혜등에구상권청구해야"법리적모순도문제이지만이번사건의핵심당사자인이재용회장이정작이문제를제대로반성하지않는다는점도문제라고참여연대는꼬집었다.참여연대는"이재용회장은국정농단사건으로징역형을살다가가석방으로출소하면서국민께큰걱정을끼쳐죄송하다며고개를숙이더니뒤이은삼성물산불법합병재판에서는혐의를전면부인하며책임을인정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해이재용회장과삼성물산은지난2022년엘리엇사건과관련해엘리엇과이면합의로약724억원을지급한바있다.겉으로는삼성물산합병재판혐의를부인했으면서정작이면으로는엘리엇측에손실에관한배상을지급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배경이다.이는우선엘리엇과다른주주간형평성문제로이어진다.삼성물산이공시의무를위반한것아니냐는주장도나올수있다.참여연대는정작이재용회장이"국민연금이입은최대6750억(참여연대추산)의손해와삼성물산국내주주들이입은손해에대해서는일언반구조차없"으면서외국헤지펀드에는손실을메워준것과다름없다고비판했다.이에이회장을향해"자신의삼성그룹승계와지배력확보를위해헌정사상최초의대통령탄핵이라는사회적혼란과약2000억원에달하는막대한국고손실,국민모두의노후자금인국민연금및삼성물산주주들이입은손해에관한책임을인정하고그손해를배상해야한다"고참여연대는비판했다.참여연대는한국정부를향해서도"중재판정불복절차에최선을다함과동시에엘리엇과메이슨에물어줘야할국민혈세에대한책임을주책임자인삼성물산과이재용회장,박근혜전대통령등에게묻는구상권청구절차에즉각돌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번사태와관련해국내주주가입은손해도배상받을수있도록중재판정문원문과번역본을정부가"국민앞에투명하게공개할것"을촉구했다.이에관해송기호변호사는이날(12일)정보공개법을근거로법무부에이번판정문을공개할것을청구했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