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압도적원내1당'이란성적표를받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민생경제위기에여야가힘을모으자고제안했습니다.김부겸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윤석열대통령을향해이재명대표와만나앞으로국정운영방향을논의하라고요구했습니다.원내3당에오르게된조국혁신당은1호법안으로이른바'한동훈특검법'을제출할거라며공세를폈습니다.전현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총선승리뒤첫공식석상에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이번총선결과를국민들의위대한승리라고평가했습니다.민생을거듭언급하며여야모두민생경제위기해소에힘을모으자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총선결과는민주당의승리가아니라우리국민들의위대한승리입니다.여야정치권모두가민생경제위기해소를위해서온힘을함께모아야되겠습니다."]김부겸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윤석열대통령을향해이재명대표와만날것을촉구했습니다.[김부겸/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조속한시일내에제1야당의이재명대표를만나서향후국정운영의방향에대해서논의하고국가적과제해결방안에대해서큰틀에서합의를해야합니다."]원내제3당에오르게된조국혁신당은정부·여당에대해공세를폈습니다.사퇴를선언한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을향해"특검이나기다리라"고날을세웠습니다.22대국회1호법안으로한위원장딸의논문대필의혹등에대해진상규명을할이른바'한동훈특검법'을제출할거라고밝혔습니다.[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약속한대로봉사활동하면서특검이나기다리십시오.조국혁신당은한달여뒤등원하게되면1호법안으로한동훈특검법을제출할것입니다."]또"명품백"수수의혹등과관련해김건희여사를즉각소환조사하라고검찰에촉구했습니다.KBS뉴스전현우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전현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기차시장이주춤하는가운데하이브리드차량이인기몰이를하고있습니다.하이브리드차는내연기관차에서전기차로패권이넘어가는과도기에서현실적대안으로손꼽힌다는데요.현재자동차시장상황을이한나기자와알아봅니다.업계가전기차보다하이브리드차를두고경쟁을하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우선업계분위기부터보겠습니다.앞서포드는미국에서전기픽업트럭,전기SUV생산시점을1~2년씩늦추겠다고발표했는데요.이때포드는대신하이브리드생산을늘리겠다고했습니다.포드뿐만이아닙니다.벤틀리도첫전기차출시계획을미루고하이브리드를강화하기로했고요.GM은북미지역에서플러그인하이브리드생산을준비하고있습니다.BMW는하이브리드라인업을늘리는방안을검토중입니다.[앵커]하이브리드가실제로잘팔리고있나보죠?[기자]특히미국자동차시장의올1분기화두는하이브리드였는데요.미국자동차전문지모터인텔리전스에따르면1분기미국전체자동차판매량은5%늘었는데,하이브리드는45%급증했습니다.단지올해들어서뿐만아니라그동안하이브리드는무섭게성장했습니다.전기차시장이확대되기시작한2018년부터작년까지미국시장에서하이브리드점유율은전기차를항상앞질러왔고요.최근점유율상승세는더가팔라진모습입니다.하이브리드의인기는미국뿐만이아닙니다.우리나라도하이브리드의약진으로올1분기자동차수출액이역대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앵커]판매가잘되는이유는뭔가요?[기자]우선하이브리드가전기차보다상대적으로저렴합니다.미국에서판매되는전기차평균가격이대략5만3천달러정도인데요.하이브리드차평균가격은약4만3천달러로전기차보다1만달러낮은수준입니다.여기에전기차충전소부족도한몫했고요.또하이브리드차가연비가높고친환경차혜택까지두루적용받을수있습니다.이렇게전기차보다저렴하고편의성이뛰어난차가있는데굳이전기차를택할이유가없는겁니다.[앵커]하이브리드차전망은어떤가요?[기자]당분간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글로벌시장조사기관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는작년약361조원이었던하이브리드시장이2030년에는약590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했습니다.연평균성장률이7.3%인데,전기차시장에비해성장세가가파른편입니다.[앵커]지금까지뉴스픽이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악의성적에‘국정쇄신’카드5년임기내내‘여소야대’에직면고강도인적쇄신·국정변화전망당정대‘줄사퇴’…개편범위고심6개월된정책참모교체는무리“尹,더많이양보해야협치가능”윤석열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2차,경제분야점검회의에참석해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2024.4.4[대통령실제공]4·10총선패배로남은임기3년도거대야당의벽에가로막히게된윤석열대통령은11일곧바로국정쇄신에나서겠다는뜻을밝혔다.윤대통령이야당과의협치에나서며국정운영기조의변화를꾀할지관심이쏠린다.1987년대통령직선제개헌이후5년임기내내여소야대국회와마주하는정권은윤석열정부가처음이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이관섭비서실장의브리핑을통해“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겠다”는메시지를전했다.윤대통령과참모들은전날관저에서총선개표상황을지켜보며후속대책을논의한뒤이날오전비서실장주재회의를최종적으로거치고메시지를냈다.대통령실은한덕수국무총리와대통령실수석비서관급이상참모들의일괄사의표명사실을밝힌뒤곧바로후임비서실장부터물색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총리사의표명-한덕수국무총리가11일서울서대문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열린제105주년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에서참석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한총리는이날일괄사의를표명했다.뉴시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은선거시작전부터어떤결과가나오든다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국민의평가라고생각한다.총선결과에대해,또원인에대해서도저희들이되돌아보는시간이곧있을것이고,그때다시발표하도록하겠다”며국정쇄신을위한후속조치가이어질것임도시사했다.대통령실이총선패배를수습하기위한국정쇄신에나서겠다고밝힌가운데윤대통령은어느정도수준에서대통령실과내각을개편할지를두고고심할것으로예상된다.이실장과한총리의경우인적쇄신의상징성이크다는측면에서교체가불가피할것으로관측된다.대통령실정무·홍보라인도교체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반면정책파트참모들의경우대부분임명된지6개월이되지않았고,정책추진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라도일괄교체하기는어렵지않겠느냐는전망이나온다.향후구체적인인적개편논의는새로운비서실장체제에서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집권3년차와맞물린개각요인까지고려해인사폭이더커지면인적쇄신작업은다음달말까지도이어질수있다.더불어총선후폭풍이장기화할경우인적개편이쉽지않을것이라는우려도제기된다.여권관계자는“22대국회에서는인사청문회의벽이현재보다더높을수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이용산밖으로눈을돌려야당과의협치에나설지도국정쇄신의중요한관전포인트다.윤대통령은취임후지금까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별도회담을갖지않았다.하지만남은임기3년을고려하면더는야당을외면하고국정을운영하기가쉽지않은형국이다.야권에서는이대표가윤대통령에게영수회담을제안하며또다시대여압박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벌써나온다.비서실장사의표명-11일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이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브리핑실로향하는모습.이실장등은이날일괄사의를표명했다.연합뉴스대통령실내부에선야당과의대화에전향적인입장변화도감지됐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윤대통령의총선메시지가야당과의소통에나서겠다는뜻으로이해해도되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그렇게해석해도좋다”고답했다.일각에선윤대통령이야당지도부를불러직접개혁과제를설명하고설득에나서지않겠느냐는관측이제기된다.다만윤대통령이기존국정운영기조를크게바꾸지않고야당도선명성을더욱강화하게되면양측의대화는요원할것이라는부정적인전망도적지않다.정치평론가이동수청년정치크루대표는“강대강대치는계속되지않겠느냐.윤대통령이쉽게기조를바꿀것같지않고,야당도적당히타협할것같지않다”며“이제는윤대통령이야당에더많은것을양보해야협치가가능한상황이됐다”고진단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협치는상대가있어야하고,결국상대가호응해줄지가문제”라며“야당이이제선명성경쟁을할텐데(윤대통령이협치에나선다고해도)야당이받아줄지모를일”이라고전망했다.안석·김가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관련해우리정부가미국계헤지펀드메이슨캐피탈에손해배상을해야한다는국제중재기구판결이나왔습니다.배상금액이약438억원에이르는데요.지난해엘리엇매니지먼트에이어서우리정부손해배상책임이또일부인정된것입니다.진기훈기자입니다.[기자]작년6월,우리정부는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과의국제분쟁에서약700억원을배상하라는판정을받았습니다.지난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과정에박근혜정부가부당하게개입해손해를봤다며엘리엇이국제투자분쟁을냈고,국제중재기구가엘리엇의주장에타당성을일부인정한것입니다.이엘리엇분쟁과취지가비슷해쌍둥이사건으로불리는미국계헤지펀드'메이슨캐피탈'이제기한국제투자분쟁에서도우리정부가또다시배상해야한다는판정이나왔습니다.메이슨이청구한손해배상금약2,737억원중16%가량인약438억원이인용된것입니다.배상원금에지연이자,법률·중재비용을모두합치면정부가메이슨에줘야할금액이800억원에육박할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메이슨은중재판정부의심리과정에서"합병의진정한목적은총수일가의지배력을증대시키는것이었다"며"박전대통령이삼성으로부터뇌물을수수하는것에더해국민연금의내부절차를침해하고합병에승인하도록개입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정부는한국정부가'삼성합병'에어떠한권한도행사하지않았다며맞섰는데,중재판정부는메이슨측의주장에일부타당성이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정부는이번판정결과에불복,취소소송을검토할전망입니다.앞서엘리엇사건에대해서도정부는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관할위반'등을이유로지난해7월중재지인영국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한상태입니다.법무부는"판정문분석결과와향후계획등에대해추후설명자료를배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연합뉴스TV진기훈입니다.([email protected])#메이슨#삼성물산#합병#패소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총선에서참패한한동훈비대위원장이사퇴하며국민의힘은리더십공백상태를맞았습니다.◀앵커▶대통령실책임론을제기하는내부목소리도터져나왔습니다.이혜리기자입니다.◀리포트▶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총선참패책임을지고사퇴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저부터깊이반성합니다.그래서저는선거결과에대한모든책임을지고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물러납니다."국민의힘은막판지지율이상승했다며내심140석까지도기대했지만,'개헌저지선'을겨우넘는성적표에충격에휩싸였습니다.장동혁사무총장과박정하수석대변인등지도부줄사퇴가이어졌습니다.한위원장은패배는본인책임이라며정부책임론에는선을그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국민들의마음을얻지못한것이라고생각하고그책임오롯이저에게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당내에선'용산책임론'을제기하는목소리가분출하고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어제,CBS'김현정의뉴스쇼')]"지금까지국정운영이국민들의눈높이에맞지않는다,그것을표로이렇게증명한그런선거라고생각합니다."한선대위핵심관계자는'의정갈등'을총선패배핵심원인으로꼽으며,대통령실참모진일괄사퇴는"당연하다"고꼬집었습니다."당과대통령의공동책임이다"(김경율비대위원),"집권여당으로서대통령부터모두가뼈를깎는심정으로반성해야한다"(김기현)는비판도나왔습니다.총선참패가지도부공백으로이어지면서여당은혼란이불가피해졌습니다.새비대위체제를꾸릴지,전당대회를열어새대표를선출할지등을놓고도공방이이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당분간윤재옥원내대표가중심이돼의원총회를열고당내의견을수렴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854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0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국민의힘개표상황실이제22대국회의원선거결과의윤곽이드러나며패색이짙어지자상황실을가득채웠던당직자와비례대표후보들이이석하며빈자리가많이보이고있는가운데이만희상황실장이굳은표정을자리를지키고있다.김성룡기자‘5.4%포인트’이번22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총득표율차이다.국민의절반은민주당에표를던졌고,그보다조금못미치는약45%의국민은국민의힘을뽑았다.하지만두정당이가져간지역구의석수는71석이나차이가났다.그간선거제개편에소극적이었던국민의힘이스스로‘승자독식소선거구제’의덫에빠졌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를본뒤격려하고있다.연합뉴스11일오전10시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통계시스템에따르면전국254개선거구의총투표수는2923만4129표로,이중더불어민주당의득표수는1475만8083표(50.5%)로집계됐다.국민의힘은1317만9769표(45.1%)로,양당의득표율격차는5.4%포인트에불과했다.하지만의석수차이는극명했다.지역구에서만민주당은161석을얻어단독과반을훌쩍넘겼다.반면국민의힘당선자는90명에불과했다.두정당간지역구의석수차이는약1.8배에달했다.특히이번총선의최대승부처였던서울과충청권에선득표율과의석수의괴리감이더컸다.서울에서양당의득표율격차는5.9%포인트였지만,전체48석중37석을민주당이독식했다.대전·세종·충남·충북등충청권에선민주당이단4.3%포인트를앞서전체28석중21석을휩쓸었다.반대로국민의힘은충청권에서45.8%의표를얻고도7석밖에얻지못했다.이러한격차가나타나는이유는득표율1위만당선되고나머지는사표(死票)가되는현행소선구제의특징때문이다.단적인예가단851표차이로승부가갈린경기용인병이다.민주당부승찬당선인이50.26%를얻어당선되는과정에서,고석국민의힘후보가얻은49.73%의표는의석배분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했다.전국판세이같은‘소선거구제의역설’은이미오래전부터예고됐다.4년전21대총선에서도더불어민주당과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8.4%포인트득표율차이가,의석수163석대84석이라는압도적인차이를만들었기때문이다.국민의힘은4년동안득표율격차를5.4%포인트까지좁혔으나,의석수불일치를좁히는데엔실패했다.이때문에국민의힘이21대국회내내소선거구제개편에소극적인모습을보인것자체가‘자가당착’이라는지적도나온다.이관후건국대상허교양대학교수는“승자독식제도보완·개선논의에줄기차게반대해온곳은정작보수정당이었다”며“정치지형이보수우위의기울어진운동장이라는과거인식에머무르다보니다른제도를무조건거부하는오판을한셈”이라고말했다.이가람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옥기자이미공석이거나이달말까지공석이되는공공기관장자리가총77곳인것으로확인됐다.상당수는이미지난해기관장의임기가만료됐음에도자리를비워두고있다.일각에선총선이후낙천·낙선자들을위한'보은'격으로공공기관장자리를남겨놓은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이미만료된공공기관장자리66곳…반년넘도록공석도11일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올라온공공기관327곳을분석한결과이날기준기관장임기가만료된공공기관은66곳이다.이중32곳은공석(직무대행포함)이었고,34곳은후임이없어기존기관장이여전히자리를유지하고있었다.김춘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나최준우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최익수한전원자력연료사장등이그예다.66곳중27곳은기관장임기가지난해만료됐다.반년이넘도록공석인곳도눈에띄었다.한국폴리텍대학은조재희전이사장이지난해3월사퇴한뒤1년동안후임이들어오지않았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지난해7월감신이사장이물러난후9개월째공석이다.이달말추가로기관장임기가만료되는11곳을더하면4월말까지총77곳의공공기관수장자리가비게된다.77곳을부처별로보면산업통상자원부산하공공기관장자리가16곳으로가장많았고▶문화체육관광부12곳▶국토교통부6곳▶보건복지부6곳▶과학기술정보통신부5곳등이뒤를이었다.━총선후보은성인사내려오나김영옥기자각기관에선표면적으론“부처와협의를해야해시일이늦어지고있다”고말한다.그러나일각에서는“사실상총선이후까지시간을끌고있는것아니겠냐”는비판도나온다.선거가끝나면낙천·낙선자에대한보은용자리가필요하다.또총선결과에따라개각이단행된경우정부고위인사들까지줄줄이내려올수있어서다.공공기관장은두둑한연봉과긴임기(3년)로이른바보은성인사로주로활용된다.알리오와인사혁신처에따르면2022년공공기관상임기관장들의평균연봉은1억8500만원대다.장관급공무원연봉(1억3718만원)을훌쩍뛰어넘는다.'신의직장'이라불리는일부공공기관은대통령(2억4064만원)보다도많은연봉을받는다.대표적으로중소기업은행(4억3103만원),한국투자공사(4억2476만원)등이있으며현재기관장임기가끝난국립암센터(3억8236만원),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7만원)도상위10곳안에포함됐다.그래서지금처럼선거가끝난뒤정치권이나고위관료출신이요직을차지하는경우가적지않아'낙하산','관피아'(관료+모피아)논란이끊이지않는다.윤석열정부들어서는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과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의인사를두고잡음이일었다.둘다관련경력이미비함에도윤대통령과캠프때의인연으로보은인사를받았다는지적이다.━대통령과국정철학비슷해야한다는의견도다만일각에선정책적일관성을위해대통령과국정철학이비슷한인물을배치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익명을요청한중앙부처관계자는“전문성이너무없으면문제가되지만대통령과인연이있는사람이수장으로올경우업무추진이매끄러워이를더반기는이들도있다”라고말했다.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도"선거에서공약을내세우고(대통령이)당선이된건데이에반대하는사람이기관장으로앉아있는것도옳진않다.전문성이뒷받침된다는전제하에공공기관장인사를선거주기와맞춰정부와같은정책기조를가진인물이자리에올수있도록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라고말했다.세종=이우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신규채용확대주문에캠코,역대최대100명모집산은160명·수은76명채용…전년比2배그래픽=손민균주요금융공공기관이올해신규채용인원을대폭늘린다.취업준비생에게금융공공기관은높은연봉에정년이보장돼‘신의직장’으로꼽힌다.그간공공기관‘군살빼기’를강조해온정부가기조를바꾸면서신규채용이확대됐다.앞서정부는“어려운취업여건에서공공기관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다”며신규채용을확대하는기관에대해선‘경영평가인센티브’를부여하겠다고했다.12일금융권에따르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오는19일까지올해정규직신입직원100명을채용한다고밝혔다.이는단일공고기준역대최대규모로,지난해연간73명을채용한것과비교해27명늘어난수준이다.고금리장기화와경기둔화로한계상황에처한소상공인·자영업자와기업이늘고있는점을고려해신규채용을확대한것으로보인다.부실자산처리전문공공기관인캠코는소상공인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을운영하고있으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에처한저축은행과새마을금고등2금융권의부실채권을매입해유동성을지원하는‘소방수’역할을하고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부실차주(돈빌린사람)가증가하며캠코의역할이중요해졌다”며“이에따른인력확충도필요해진상황이다”라고했다.지난해31명을모집했던수출입은행은올해상반기50명의신입행원채용을진행중이다.하반기추가로26명을채용해연간기준76명의신입직원을뽑기로했다.국내방산업계가최근잇따라대규모수주에성공하며수출금융지원의필요성이커진점이영향을미쳤다.K-방산은2022년폴란드에서역대최대규모인173억달러규모의수출을달성한데이어지난해140억달러를수주하며2년연속100억달러돌파기록을세웠다.산업은행도올해160명의신입행원을채용한다.상반기78명을채용했으며,하반기80여명을추가로모집하기로했다.지난해입행한신입직원수가85명이었던것과비교해2배가량늘어난규모다.산은이채용규모를늘린것은서울여의도에있는본점이부산으로이전될수있다는불안감이커지며4,5급젊은직원의퇴사가늘고있기때문이다.지난해산은을떠난직원은87명으로이중58명이4,5급이었다.왼쪽부터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전경./각사제공그간인력을감축해온금융공공기관들이신규채용을확대하고있는것은정부가입장을선회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앞서윤석열정부는2022년7월조직·인력감축및재정효율화를주요내용으로한‘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과제로내걸었다.곧바로이듬해공공기관정원을1만명이상감축하는인력구조조정을단행했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알리오’에따르면주요금융공공기관(한국은행·금융감독원·산은·수은·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11곳의일반정규직신규채용규모는2022년1268명에서지난해1214명으로4.3%(54명)줄었다.올해들어기조는급변했다.정부는신규채용규모를확대겠다고했다.최상목경제부총리는지난1월올해공공기관신규채용규모를전년대비2000명늘리겠다고밝혔다.또신규채용성과를공공기관경영평가에반영하겠다고했다.금융공공기관관계자는“정부가신규채용을늘리라고주문한만큼다수의기관이채용을늘릴것으로예상된다”며“금융공공기관의경우하반기에채용이특히몰리는데9월부터본격적으로큰장(場)이설것이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구당공사비130만원추가매해22만원에너지비용절감쿠키뉴스자료사진탄소중립을위해내년부터민간에서신축하는공동주택(아파트)도공공에준하는친환경건설기준을준수해야한다.가구마다공사비가추가되는데,궁극적으로는에너지절감효과가있어입주민으로선부담이덜할것으로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개정안을12일부터내달2일까지행정예고한다고11일밝혔다.개정안은신축아파트에너지성능을제로에너지5등급‘수준’으로강화해온실가스감축및국민에너지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자마련됐다.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인증기준은△에너지효율등급인증등급1++이상(90kwh/㎡·yr)△에너지자립률20%이상~40%미만△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설치등이다.대상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하는30가구이상공동주택이다.사업자가성능기준또는시방기준등에너지평가방식을선택하면각기준의충족및부문별의무사항이행여부를평가한다.성능기준은프로그램을활용해단위면적당1차에너지소요량달성여부를판단한다.현설계기준(120kwh/㎡·yr미만)보다약16.7%상향된100kwh/㎡·yr을적용한다.항목별에너지설계조건을정하는시방기준도성능기준과유사한수준으로상향한다.현관문,창호기밀성능은직·간접면에관계없이1등급을적용한다.열교환환기장치는신규항목으로도입한다.신재생에너지설치배점도25점에서50점으로상향한다.공통사항으로는건축·기계·전기부문별15개의무사항을규정해이행여부를점검한다.절차는다음과같다.사업주체가친환경주택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면사업계획승인권자는계획적정성을검토해사업계획을승인한다.감리자가준공전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를확인하고이행확인서를작성해사용검사권한자에게제출하면된다.제로에너지건축물성능강화에따른주택건설비용은84㎡세대기준으로약130만원이추가된다.정부는에너지비용을매해약22만원을절감해약5.7년이면추가건설비용을회수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정부는이밖에공동주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활성화하고사업자부담을줄이는제도개선도추진한다.사업계획승인을위해제출해야하는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작성을간소화하고,분양가심사를위한제출서류에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서도허용한다.아울러정부는친환경주택성능표준서식도마련했다.소비자는입주자모집단계부터충분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국토부관계자는“연구용역을발주해추가공사비용을산정했다”라며“공사비는5~6년후엔회수할수있고장기적으로볼땐입주자에게혜택이갈수있다”고설명했다.업계관계자는“공사비가오르면설계나시공하는입장에선호재”라면서도“공사비가많이오르는게아니라서체감상변화가크지않다”라고밝혔다.친환경주택기준강화가주택공급으로이어질지에관해선“연관성은없을것”이라고답했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60원대,2022년11월이후최고치"1400원선넘을가능성낮아"더오르면외환당국개입할가능성1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원/달러환율이11일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충격에급등해1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원·달러환율이1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미국에서고물가가지속되자연방준비제도(Fed)의기준금리인하예상시점이뒤로밀려달러가강세를보인까닭이다.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11일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9.2원오른1364.1원에마감했다.종가기준으로2022년11월10일(1377.5원)이후최고치다.원·달러환율은올해들어1330원수준에서등락을거듭하다가3월초1310원대까지하락했는데이후한달간1360원대로올랐다.단기간에환율이급등했음에도불구하고외환당국은시장개입에나서지않았다.최근원달러환율추이환율급등에도당국이개입안하는이유우리외환당국이아직은적극적으로환율방어에나서지않는것은현재의달러강세현상이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적으로나타나고있는데다특별히우리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정도는아니라는판단때문이다.현재는달러만강세여서원화뿐아니라엔화,위안화,유로화등도동반약세를보이고있다.특히엔·달러환율도153엔을돌파해1990년6월이후약34년만에최고수준을기록할정도로급등했지만,100엔당원화환율은890원대에서안정적으로움직이고있다.달러만유독강세를지속하고있는것이최근원·달러환율상승의가장큰원인인셈이다.달러는미국경기호조와함께미국인플레이션지속가능성,기준금리인하시점지연등으로인해강세를지속중이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의상대적가치를의미하는달러인덱스는전일105.189까지올랐다.지난해11월이후5개월만에가장높았다.외환당국관계자는"지금원화는달러화대비로다른나라보다는평균적으로잘방어되고있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또우리나라는넉넉한외환보유액,수출호조등으로인해외환건전성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외환당국관계자는"원·달러환율이지속적으로오르면서유의깊게외환시장을살피고있다"면서도"현재의환율상황이우리기업이나금융기관들의경제활동에크게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는것은아닌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예상외의요인으로환율이갑자기확튀어오르면외환당국이개입할필요가있지만한달정도기간에걸쳐환율이조금씩오르는것은큰문제가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다.과거보다원·달러환율의평균레벨이높아진것이정상이라는주장도나온다.하인환KB증권연구원은"과거에는금융위기와같은위기상황에서원·달러환율이1300원을돌파했다"며"하지만지금은과거와같은침체에대한우려가아니라탈세계화라는현상을반영해원·달러환율평균레벨이과거보다더높아진것이정상이된상황"이라고설명했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를정리하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원·달러환율,어디까지오를까다만원·달러환율이지속적으로오르면서국내경제에미칠악영향도우려된다.환율이단기간에과도하게올라가면기업들의수출입활동이제약을받고금융회사들의금융거래에도부정적인영향을받는다.또한수입품가격을올리고소비자물가를자극할수있다.박상현하이투자증권연구위원은"환율상승으로국내내수경기와물가압력에부정적영향을미칠잠재위험도커지고있다"고평가했다.실제로외환당국은2022년미국이기준금리를빠르게올리면서달러가급격하게강세를보이고,원·달러환율이1400원대까지치솟자적극적인시장개입을통해환율을안정시킨바있다.환율관련발언이나시장개입을자제하는정부지만급격한환율변동성이경제에미칠악영향을고려한것이다.앞으로원·달러환율이현재의수준에서추가적으로크게오른다면외환당국이개입을통해시장을진정시킬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원은"달러가강세를보이면서시장에서는외환당국의구두개입가능성에대한경각심도커지고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하지만원·달러환율이1400원선을넘을가능성은낮다는게시장분위기다.김호정유안타증권연구원은"5월말까지당분간꾸준히오르다가1390원정도를찍은뒤1360원보합권으로내려올것같다"며"연초한국수출업자대금지급,외국인배당환전등이겹치고있기때문에1300원아래로내려가진않고1360원대로5월까지유지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최예찬상상인증권연구원은"미국의기준금리인하시그널이없다면1400원대까지갈수있지만,연내인하전망이있다면1400원까진가지않을것"이라며"1370원대까지는가능성을열어두되,추후미국의물가지표를주시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압구정등재건축지역이달종료…서울시내주도계위열어심의5월용산,6월잠실·삼성동일대기한만료…신고가거래에재지정가능성커허가구역거래량70%감소…"임대차법10년인상가는규제풀어야"주장도(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서울주요아파트단지에걸려있는토지거래허가구역의지정기한이이달부터줄줄이도래하면서재지정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해당지역주민들은거래감소와사유재산침해등을이유로해제를요구하고있다.그러나국토교통부와서울시는투기적거래가늘고집값이불안해질수있다는이유로부정적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과연주택가격을안정시킬최후의보루일까.압구정현대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토지거래허가구역,4년전부터도심투기억제수단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은부동산가격급등이우려되는개발예정지인근의투기적거래를막기위해도입된제도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주거·상업·공업등용도별로일정면적을초과하는토지를취득할때사전에시·군·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이때일정기간허가받은목적대로이용할의무가발생하는데,주택이나상가의경우최소2년이상실거주또는실제영업을하는실수요자에게만취득이허용된다.임대사업을목적으로상가를매입하거나,전세를끼고집을매수하는'갭투자'가불가능해지는것이다.특히허가구역내주택매수자는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이거나보유주택을1년내에모두팔아야해사실상무주택(예정)인사람만취득할수있어거래가까다롭다.허가구역에선잔금납부일도3개월내로제한돼자금여력도있어야한다,당초토지거래허가구역은신도시등대규모개발예정지에서보상을노린투기적토지거래를막기위한수단으로주로쓰였다.그러다2020년부터는대규모아파트가포함된서울한복판에도허가구역이지정되기시작했다.국토부가2020년5월수도권주택공급확대를위해용산철도정비창내공공·민영주택과국제·상업시설건설하기로하면서주변이촌동과한강로1·2·3가,용산동3가일대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었다.같은해6월에는서울시가잠실일대마이스(MICE)개발사업과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추진을이유로강남구청담·삼성·대치동과송파구잠실동전역(총1천440만㎡)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강남일대로허가제가확대됐다.이듬해인2021년4월에는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등이른바'압여목성'지역의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추진단지(475만㎡)가허가구역으로묶였다.오세훈서울시장이중점으로추진하는신속통합기획후보지도모두허가구역대상이다.현재서울시에묶여있는토지거래허가구역면적은총5천585만㎡에달한다.정부는2022년부터부동산거래신고법등을개정해토지거래허가구역내허가대상면적을주거지역은종전대지면적18㎡에서6㎡로,상업지역은20㎡에서15㎡등으로강화해규제의망을더욱촘촘히했다.이들허가구역은한번에최장5년이내로횟수제한없이지정할수있는데,국토부와서울시는1년단위재지정여부를결정하고있어구역지정만료때마다주민들의해제요구가빗발친다.특히올해는총선과맞물려관할구청과지역구출마자들의해제요구까지더해지며그어느때보다해제요구가높았다.잠실일대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허가구역거래량70%이상감소,서울평균보다높아…가격안정효과'글쎄'그렇다면올해로지정3·4년을맞은서울지역허가구역의지정효과는과연어땠을까.연합뉴스가서울시내동단위토지거래허가구역내아파트거래량을분석한결과허가구역내거래감소폭이서울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2021년이후집값급등락과금리인상,공시가격상승에따른보유세증가등의여파로거래량이전반적으로급감했는데,허가구역내감소폭은더욱두드러진것이다.대규모재건축아파트단지가허가구역으로묶여있는'압여목성'은2021년4월27일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후올해4월현재까지약3년간거래량이직전3년치거래량과비교해평균70.2%감소했다.이는조사기간내서울아파트평균거래량이63%줄어든것에비해7.2%포인트높은것이다.압구정동은조합설립인가이후거래제한까지맞물리면서허가구역지정이후3년간거래량이구역지정3년전과비교해79.2%줄어감소폭이가장컸다.재건축초기단계인목동역시신시가지단지내아파트의거래량이허가구역지정이후72%줄었다.올해6월이면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4년을맞는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등4곳은평균거래량이직전4년과비교해72%감소한것으로조사됐다.동일기간내서울아파트거래량이평균60.4%줄어든것과비교해감소폭이12%포인트가까이높다.강남구청담동의거래량감소폭이-74%로가장컸고,송파구잠실동(-72.4%),강남구삼성동(-68.8%)의순으로거래가많이줄었다.목동의한중개업소대표는"집주인들이자녀의학업이끝난뒤엔타지역으로이사를가고싶어도집이잘팔리지않아전세를놓고가는경우가적지않다"며"지은지오래되고,지하주차장도없는아파트에당장실거주를불편해하는사람들이많다"고말했다.이때문에지역주민들은제대로된가격평가를받지못한다고불만을토로한다.그러나최근이들토지거래허가구역내아파트에서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해제요구가무색해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잠실리센츠전용면적84㎡는2020년6월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도불구하고2021년10월26억2천만원의최고가를기록했고,이후18억원대까지실거래가가급락했으나최근다시24억원대로올라섰다.재건축사업추진이본격화된압구정현대아파트단지에는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다.압구정3구역에속한현대7차전용245.2㎡는지난달말직거래형태로역대최고가인115억원에거래가이뤄졌다.직전거래가대비35억원높은금액이다.같은날전용144.2㎡도최근51억원에직거래가이뤄져작년7월에찍었던최고가(51억5천만원)에다시육박하는등상승세를타고있다.압구정케빈중개법인김세웅대표는"압구정3구역의경우2구역보다사업속도가늦다는불안감에매물도많았는데,최근재건축이속도를내면서작년말보다호가가3억∼4억원가량오르며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다"며"과거에는허가구역에묶여거래도부진하고가격도눌려있었는데최근재건축이본격화하면서상승세를탄분위기"라고말했다.이때문에부동산업계에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투기적거래를억제하는효과는있었지만,결과적으로집값상승을억제하는효과는제한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반면강남구대치동의한중개업소대표는"허가구역으로묶지않았다면개발호재로인해투자수요까지몰리면서지금보다가격이더올랐을수있다"며"가수요를제한함으로써가격안정측면에서도일부도움이됐을것"이라고말했다.실거주의무때문에살기가불편한단지는매매가에도영향을미친다.1971년도에지어진여의도시범아파트는한강조망권의장점에도불구하고전용118.12㎡의거래가가작년말26억6천500만원에서올해2월에는24억5천만원으로떨어졌다.여의도동의한중개업소의관계자는"최근시와기부채납문제도갈등도있지만지는지50년이넘은아파트로방이4개인데화장실은1개뿐이어서'몸테크'가어렵다보니상대적으로허가구역내다른단지에비해서도가격도덜올랐다"며"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피해가큰단지"라고말했다.이때문에특히정비사업이임박한노후단지에선전입신고만해놓고실제실거주를하지않는편법도동원되고있다는게현지중개업소의설명이다.양천구목동아파트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시재건축발집값불안우려에재지정전망…"규제합리화필요"서울시는다음주도시계획위원회를열어이달22일허가구역지정기한이종료되는'압여목성'지역의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다만허가구역에서풀릴가능성은낮다.오세훈시장은앞서언론인터뷰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요구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밝힌바있다.재건축등개발호재로신고가거래가나오는상황에서규제를풀면가격이더불안해질소지가크다고보는것이다.오는6월에지정기한이끝나는잠실·삼성·청담·대치동일대아파트도해제가능성이낮다고본다.서울시는앞서지난해11월이들지역의비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해제했다.작년10월부터개정'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으로거래허가대상을용도별로구분해지정할수있게되면서아파트와달리투기등의우려가없는상업용시설이나빌라등비아파트는허가대상에서제외한다는것이다.국토부는올해5월20일로지정기한이종료되는용산정비창부지인근의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연장할방침이다.이곳은지난2월오세훈시장이100층안팎의랜드마크건물이포함된국제업무지구개발을재추진하겠다고밝히면서기대감이더커졌다.부동산전문가들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유지하더라도상가등투기적거래나가격상승우려가없는유형은허가구역에서배제하는등탄력적운용이필요하다고주문한다.이와관련해서울시도최근부동산거래침체,부동산시장하락세전환등변화하는부동산시장에유기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토지거래허가제의실효성을높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압구정동의한중개업소대표는"불경기와고금리상황에서상가를팔고싶어하는주인이많지만,상가는임대차보호법상보호기간이10년이나되고권리금과인테리어비용,위로금등복잡한문제가얽혀있어허가구역에풀리기전까지는팔기가쉽지않다"며"허가구역대상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총선결과에따른위원장직사퇴입장을밝히고당사를나서며취재진과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2024.4.11/사진=뉴스1국민의힘이4·10총선에서참패한가운데혼란에처한당을하나로추스르고이끌어갈구원투수로누가등판할지관심이쏠린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11일오전이번총선참패의책임을지고사퇴한다는뜻을표명했다.한위원장은이날오전11시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선거결과에모든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물러난다"고밝혔다.한위원장은"국민의뜻을준엄하게받아들이고저부터반성하겠다"며"민심은언제나옳다.국민의선택을받기부족했던우리당을대표해서국민들께사과드린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전날실시된22대국회의원선거결과지역구90석,비례대표18석등108석을얻는데그쳤다.더불어민주당은지역구161석과비례대표14석으로단독과반을넘어선175석을,조국혁신당은12석을확보했다.새로운미래와진보당도지역구에서각각1석을얻었다.개혁신당은지역구1석과비례대표2석등3석이다.한위원장은약100일전김기현전대표의사퇴로절체절명의위기에빠진당을수습해총선을승리로이끌구원투수로정치권전면에등판했다.그는취임즉시'86운동권청산'을꺼내들었고,한때윤석열대통령과갈등국면에놓이며차별화에나서기도했으나결과적으로매서운정권심판론을막아내지못했다.서울동작구을에출마한국민의힘나경원후보가11일서울동작구에마련된본인의선거사무실에서당선확실이되자가족들과함께기뻐하고있다.2024.04.11./사진=뉴시스한위원장이물러나며지도부가공백상태에놓인만큼내부당권경쟁이본격화될전망이다.윤석열대통령의독단적국정운영방식에대한민심이반이상당한데여당이이를바로잡지못하고끌려간것이총선참패의결정적원인으로지목되는만큼,차기당권은친윤(친윤석열)계보다는비윤(비윤석열)계가적합하단목소리가많다.국민의힘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친윤계에대한책임론이있겠지만분열하는갈등양상을보이면안된다"며"차분한분위기속에서질서있는당권후임이정해져야한다.계파를떠나수도권연속참패의구조적취약점을정확하게이해하고대책을제시할수있는분이당대표가돼당의전략부재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라고했다.당대표후보군으론격전지에서생환한중진급의원들이우선거론된다.총선최대승부처인'한강벨트'서울동작을에서류삼영민주당후보와의혈투끝에승리를거머쥔나경원전의원이대표적이다.나전의원은4년전총선에서민주당소속이었던이수진의원(무소속)에패배한뒤4년만에동작을을탈환,5선고지에올랐다.나전의원은지난해3월국민의힘전당대회당시대통령실과친윤계의견제를받아당대표직출마를포기하기도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8차례이상동작을을찾으며류후보지원사격에나섰으나나전의원이승리한만큼,당의참패를수습할적임자로평가된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한강벨트가다무너지는데만만치않은상대에게적지않은표차이로이겼다"며"이번표심에서드러난여론을볼때원내에서비윤한테당권이가는게맞다고본다"고했다.제22대국회의원선거경기분당갑에출마한안철수국민의힘당선인이11일오전경기성남시분당구에위치한선거사무소에서당선이확실시되자당선소감을말하고있다.2024.4.11/사진=뉴스1/사진=(성남=뉴스1)경기사진공동취재단역시비윤계로분류되는'잠룡'안철수의원도후보군으로거론된다.안의원은자신의지역구인경기성남분당갑에서이광재후보와혈투끝에승리하며4선에오르게됐다.그는지난해전당대회에서'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중심으로한친윤계의압박에밀려당대표로선출되지못했다.다만안의원은이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당권도전가능성에대해"당장그럴계획같은건없다.(지역의)시급한일들을먼저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낙동강벨트'경남양산을에서승리한김태호의원,일찍이'수도권위기론'을역설하며당정관계를재정립을요구한윤상현(인천동·미추홀을)의원등의당내입지도강화될전망이다.비록패배했지만자진해이재명대표의지역구인인천계양을에출마해의미있는싸움을벌인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도당권에도전할가능성이제기된다.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오른쪽)이31일오후서울서대문구현대백화점유플렉스앞에서이용호후보의손을잡고지원유세를하고있다.2024.3.31/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신웅수기자한편누구보다윤대통령에게가감없는쓴소리를해온유승민전의원을당대표로추대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중도확장성이높은유전의원은선거운동기간동안당의요청이없었음에도국민의힘후보들의SOS에응답해개별적으로유세를지원하며존재감을과시했다.일각에선그를끝내선거대책위원장으로세우지않은것을수도권선거참패의한요인으로거론한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유승민에게선대위원장,또는비대위원장을시켰다면결과가달라졌을수있다"며"윤대통령이정말로극적으로바꿔보겠다고마음먹으면유전의원을당대표로추대하는게불가능한게아니다"라고했다.김상일정치평론가는"민심을제대로읽고나경원과안철수,유승민정도를내세울지,아니면강성지지층의목소리를등에업고윤대통령의아바타가될사람을내세울지에따라중도층이당의쇄신여부를판단하게될것"이라고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