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연내건립공사착수목표TF구성…교통·환경평가동시추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태스크포스(TF)를꾸리고연내서울아산청라병원건립공사착공을목표로속도를낸다.사진은21일인천서구청라동청라의료복합타운부지전경.조병석기자인천서구청라국제도시의청라의료복합타운조성사업이행정절차지연으로올해착공이불투명(경기일보8일자1면)한가운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태스크포스(TF)를꾸리고연내서울아산청라병원건립공사를착공을목표로속도를낸다.21일인천경제청등에따르면최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김교흥국회의원(서구갑)중재로인천경제청과청라의료복합타운사업시행자인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관계자등은올해착공을위한대책회의를했다.이자리에서인천경제청은TF를꾸려앞으로밟아야할행정절차에즉각적인대응을하기로했다.인천경제청은교통·환경영향평가를동시에추진해심의기간을줄일계획이다.앞서인천경제청은지난해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와토지매매계약할때1년안에서울아산청라병원건립공사의착공을명시했다.하지만각종행정절차등으로인해착공이늦어지면서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공사비가계속올라부담이커지고있다.인천서구청라국제도시청라의료복합타운조감도.인천경제청제공이와함께인천경체청과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착공방식도협의했다.당초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오피스텔등의분양금을자본금으로착공하려했으나,부동산경기하락으로현재분양시기를늦추고있다.인천경제청은사업지연을막기위해먼저착공한뒤,나중에수익시설을분양하는방안등에대해서도논의했다.이에따라800병상규모의서울아산청라병원건립공사먼저착공하고,KAIST와하버드의대(MGH)연구소등은내년께착공을하는것으로가닥이잡히고있다.인천경제청관계자는“남은절차를최대한서둘러올해말착공을할수있게노력하겠다”며“관계기관과유기적으로소통해기간을단축하겠다”고말했다.한편,청라의료복합타운조성사업은인천경제청의경관위원회등의재심의절차등때문에전체적인일정이2개월여늦어지면서당초계획인올해착공이불투명하다는우려가나왔다.최종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청전경.경기도제공경기도대중교통비환급사업‘더(The)경기패스’가입자수가출시3주만에50만명을돌파한것으로추산,지난1월출시된서울대중교통정기권‘기후동행카드’판매속도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기후동행카드는서울과김포,인천,서울면허버스이동권주민을대상으로출시70일만에100만명이가입했는데경기패스는첫날29만명,둘째날40만명에이어하루1만명꼴로가입자가늘고있기때문이다.21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도는출시3주째인이날기준경기패스는누적가입자수가50만명을넘어선것으로파악하고있다.지난10일도가집계한가입자수가42만여명인점을감안하면하루1만명꼴로늘어난것이다.경기패스는지난1일국토교통부가출시한대중교통비환급사업‘K-패스’를기초로,월이용한도폐지등도민에게필요한추가혜택을적용한사업이다.특히경기패스의경우출시첫날알뜰교통카드전환자약29만명으로출발해둘째날신규가입자수까지약40만명을기록한이후카드사의실물카드발급정체로신규유입이일부지체된상태다.일부카드사는신청일로부터2주안팎으로카드발급이가능하다고안내,수요자가도에민원을제기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도는실물카드공급상황이개선될경우이달가입자수증가폭이지금보다더커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지난1월출시해인천,김포등으로판매범위를확대한기후동행카드가70일만인지난달5일100만명,이어100일째인지난6일124만명의가입자를기록한점을비춰보면경기패스가입자상승세가더가파를수있다는해석이제기되는대목이다.도는31개시·군224개지하철역사와1만6천대규모광역·시내버스를대상으로경기패스홍보를진행하는한편,올해하반기경쟁력강화를위한혜택확대에나설방침이다.김상수도교통국장은“월15회이상대중교통을이용해경기패스혜택을받을수있는도민규모를160만명으로추산중”이라며“경기패스홍보와함께혜택을더두텁게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황호영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노란우산폐업공제금역대최대치‘월지급액1조’실업급여도영향받아최저임금위원장에이인재前노동연구원장“주휴수당반영시최임미만율24.3%”지난4월2일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외국인들이업무를보고있다.[김호영기자]내년도최저임금이1만원을돌파할수도있다는우려가나오면서가뜩이나인건비부담에허덕이는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신음이깊어지고있다.특히최저임금인상폭에따라내년도실업급여,산재보험,건강보험등도줄줄이영향을받을전망이어서자영업자는물론정부의재점부담도커질전망이다.각계에서최저임금업종별차등화필요성이제기되는상황에서적용여부에도관심이집중되고있다.21일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할최저임금위원회가첫회의를열고본격적인논의에착수했다.사용자측은그간누적된최저임금으로인해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부담이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고강조했다.이명로사용자위원은“올해는높은물가상승으로인해저임금노동자들어려움겪고있지만중소소상공인자영업자는경영실적악화라는더큰고통겪고있다”며“(최저임금인상을통해)이들에게책임지라는요구는가혹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최저임금둘러싼을과을의갈등을해소하려면영세사업자의지불능력을고려한최저임금결정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내년도최저임금을심의할최저임금위원회첫전원회의가열린21일오전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근로자위원운영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발언하고있다.왼쪽은사용자위원운영위원인류기정경총전무.[사진=연합뉴스]류기정사용자위원도“영세중소상공인들의어려움은그간높은최저임금인상률을일률적으로적용한탓에가중됐다”며“일부업종과소규모사업장에서는미만율너무높아져최저임금수용성에심각한문제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경총에따르면지난해최저임금을받지못한근로자비율을뜻하는‘최저임금미만률’은13.7%로전년대비1%포인트상승했다.법정유급주휴시간을반영한미만율은24.3%에달한다.류위원은“최저임금수준안정과업종·지역등다양한기준을활용해최저임금을구분적용해야된다는게시대·사회적요구”라며“최저임금법상허용된업종별구분적용이라도우선적으로시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실제로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올해1~4월폐업공제금지급액이전년동기대비19.9%늘었고,공제지급건수는9.6%증가했다.지난해말기준자영업자대출연체는전년대비86.3%증가한2조1719억원이다.중기중앙회측은“중소지영업자사정이녹록치않고지난해보다더나빠지고있다는지표들”이라고설명했다.반면류기섭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저율인상에따른피해는고스란히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에게전가되고있다”며“노동자생계유지를위한소득개선없이실질임금저하로인한임금삭감의부작용까지일어나고있다”고주장했다.내년도최저임금수준을결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심의가21일시작된가운데서울서부고용센터에24년최저임금이안내되어있다.[이승환기자]급격한최저임금인상은정부재정이나기금에도부담을준다는지적이나온다.최저임금위원회에따르면고용보험법등29개법률·시행령·시행규칙등이최저임금을주요산정지표로삼고있다.최저임금이인상되면정부재정이나고용보험기금등에서지급되는각종사회보장제도급여도함께오르게되는구조다.문재인정부출범직전결정된2017년최저임금은6470원이었지만2024년현재최저임금은9860원으로7년새52.3%가상승했다.각종사회보장성급여부담도커질수밖에없다.월간지급액이1조원대를넘나드는실업급여도최저임금인상에직접영향을받는다.지난달실업급여지급액은1조546억원으로지난해8월이후다시1조원대로불어났다.최저임금이1만원이된다면하루8시간근무를했던근로자의하루실업급여하한액은6만4000원이된다.현재상한액인6만6000원과차이가2000원에불과하게된다.최저임금액은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에도영향을미친다.한편이날최저임금위원회는위원장으로이인재인천대경제학과교수를선출했다.이교수는이명박·박근혜정부시기인2012~2015년한국노동연구원장을지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8세미만아동은67.8%치매노인은28.4%에불과“가끔깜빡깜빡하긴해도일산에서종로까지혼자서도잘만다녀요.”2년전치매초기진단을받은김모씨(80)는스스로멀쩡하다고연신강조했다.병원에서타온약을매일먹고있다는이유에서다.김씨는“안그래도여기저기서치매관련해서전화안내가많이온다”며“내정보를어딘가에등록해준다고연락이종종오는데아직상태가괜찮다고생각해서신청안했다”고말했다.지난해6월부터치매를앓고있는장모씨(71)도“지문등록하라는말을처음들었을때솔직히기분나빴다”며“아직길을잘찾아다니기도하고지문등록하면센터나요양원에보낼것같아서지금은하기싫다”고했다.21일오전10시께서울종로구종로3가역근처.한노인이골목길을걸어가고있다.[사진=심성아기자]고령화시대에접어들며치매환자의실종이늘고있지만,이를예방하기위한지문사전등록률은30%가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22일경찰청에따르면2019년1만2479건,2020년1만2272건,2021년1만2577건,2022년1만4527건,2023년1만4677건등매년1만건이상의치매환자실종신고가접수됐다.이가운데여전히추적·수사중인사건(미해제)도2019년1건,2020년2건,2021년9건,2022년10건,2023년23건으로증가세를보인다.실종치매환자가사망한채발견된건수도2019년97건,2020년120건,2021년85건,2022년99건,2023년83건으로집계됐다.경찰은18세미만아동과장애인,치매환자의실종에대비해이들의지문·사진·보호자연락처등을등록하는제도인‘지문등사전등록’제도를2012년7월부터시행하고있다.길잃은아동이나장애인,치매환자를발견했을때경찰은이들의지문을스캔해‘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으로정보를빠르게조회하고효율적으로이들의귀가를도울수있다.경찰은제도가시행된이래경찰관서,치매요양시설,‘안전드림’애플리케이션(앱)등지문을등록할수있는창구를다양하게마련해왔다.2018년부턴중앙치매센터와협약을맺어지자체에있는치매안심센터에서치매환자의지문등록을협조받고있다.하지만치매환자지문등록률은여전히높지않은수준이다.올해3월말까지지문이등록된18세미만아동은479만8479명으로전체아동의약67.8%가등록된데반해치매환자의경우98만4601명중27만9930명만등록해약28.4%에그쳤다.치매환자들의지문등록률이낮은데에는환자가실종되기전까지환자와보호자모두실종가능성에대한경각심이적은것이원인으로꼽힌다.치매환자보호자정모씨(60)는“보건소에서지문을등록하라고안내받았던것같은데,아직어머니가길을잃거나길에서배회하신적이없어서지문등록을해야할필요성못느꼈다”며“그동안경각심이없었다”고말했다.또다른보호자이모씨(56)도“저희어머니는‘정신병자취급하냐’고역정을내셨다”며“치매와관련된얘기만나오면극히예민해져지문등록하자는말은꺼내지도못했다”고토로했다.경찰관계자는“지문등록은강제할수없고본인의의사나보호자의동의를구해야한다”며“그동안지문등록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저조한것이사실”이라고했다.21일오전10시께서울종로구탑골공원에노인들이휴식을취하고있다.[사진=심성아기자]전문가들은지문등록제의필요성을제기하며적극적인홍보와인식개선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허준수숭실대사회복지학부교수는“지문등록을할수있다는걸잘모르는보호자가많고,부모님의치매나병력을알리길꺼리는자녀들도많다”며“장애인등록시받는혜택이많아지면서많은이들이장애인등록을적극적으로하는것처럼지문등록의필요성과효과를제대로알려자발적으로등록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허교수는이어“치매환자가직접지문등록을할수없기때문에보호자들에대한홍보와교육이필요하다”며“지자체마다있는치매안심센터에서환자가족들에게이런정보를전달해지문등록을권장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덧붙였다.박승희성균관대사회복지학과명예교수도“제도에대한홍보를많이해야한다”며“치매판정을받았을때의사나전문가가바로지문등록과같이환자보호를위한방법을안내해주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리인하멀어지는데불어나는부실①]고금리장기화·지갑닫는소비자에자영업자들줄줄이'폐업'[편집자주]한국은행의금리인하예상시점이점점뒤로밀리고있다.지난해1월부터3.50%의기준금리가이어지면서고금리를감당하지못하는대출자들이늘고있다.고물가,고환율로차주들의상환능력도악화하면서금융권의건전성에빨간불이켜졌다.은행에서대출원리금을갚지못한소상공인·자영업자의대출연체규모가1조원대에진입했다.사진은서울의한가게에임대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뉴스1"차라리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때가더나아요.사람들이요즘돈을안쓰다보니월매출이1년새절반도아니고4분의1로폭싹주저앉았어요."경기도고양시에서치킨프랜차이즈를운영하는40대김모씨는이같이토로했다.10여년동안가게를운영하고있지만매출등가게사정이이같이악화한것은이번인처음이다.그는"고물가에사람들의소비심리가위축된게확연히느껴진다"며"높은식자재가격에월세,대출이자등은계속느는데언제까지버틸수있을지모르겠다"고말했다.자영업자150만여명이활동하는온라인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에는하루에도수십건씩폐업관련문의글이올라온다.고금리·고물가기조가장기화하면서자영업경기가최악의침체수준을보이는가운데금융권의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연체율은크게늘고있다.특히은행에서대출원리금을갚지못한소상공인·자영업자의대출연체규모가1조원선을넘어섰다.━불어난부실에부실채권상매각━은행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에서1개월이상연체한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지난3월말기준1조3559억원에달했다.지난해3월말(9876억원)과비교해1년새37.3%(3683억원)급증했다.같은기간5대은행의개인사업자대출총액은314조6854억원에서322조3689억원으로2.4%증가하는데그쳤다.이에따라5대은행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평균은지난해3월말0.31%에서올3월말0.42%로0.11%포인트올랐다.주목할점은5대은행모두연체규모가상승했다는점이다.특히NH농협은행의개인사업자연체액이가장컸다.NH농협은행의개인사업자연체액은지난해3월말1930억원에서3460억원으로79.3%급증했다.따라서연체율도0.36%에서0.63%로대폭올랐다.같은기간KB국민은행의경우연체액이1734억원에서2636억원으로52%늘면서연체율은0.20%에서0.29%로뛰어올랐다.하나은행도연체액이2410억원에서2770억원으로,연체율이0.41%에서0.47%로늘며비슷한흐름을보였다.신한은행은연체가2150억원에서2660억원으로23.7%증가했으며연체율이0.33%에서0.40%로상승했다.우리은행은1650억원에서2030억원으로22.7%증가했으며연체율은0.32%에서0.4%로높아졌다.이는코로나19가확산하며자영업자대출이급증한이후최근대출만기가잇따라도래하면서상환능력이부족한취약차주를중심으로연체가쌓인결과로분석된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최근들어외식비용이크게늘고고물가에소비자들이지갑을닫고있어자영업자들의상환능력이전반적으로악화한것으로보인다"며"코로나19시기자영업자대출규모가크게불어난부분도연체율상승으로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또다른시중은행관계자는"부실채권의상매각등건전성관리를강화하고있는데도연체율이계속오르고있다"며"부동산,음식점등경기에민감한업종을중심으로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실제로시중은행들은부실채권을대거상각또는매각하면서건전성관리에집중하고있다.올1분기5대은행은1조6079억원상당의부실채권을상·매각했다.지난해1분기(8536억원)와비교해88.4%늘어난규모다.2022년1분기(4180억원)와비교하면2년만에약4배증가했다.이러한노력에도5대은행의고정이하여신(3개월이상연체된부실채권)비율은평균0.28%로,지난해1분기말(0.27%)보다올랐다.그래픽=김은옥기자━"자영업자지원도'옥석가리기'해야"━문제는기준금리인하시점이밀릴수록고금리가지속돼개인사업자의연체규모는더불어날가능성이농후하다는점이다.오는23일예정된상반기마지막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현행3.50%로동결할가능성이크다.이는11차례연속동결이다.증권가에선당초7~8월로예상했던한은의금리인하예상시점을4분기(10~11월)로옮기고연내2번으로예상했던금리인하횟수를1번으로줄이고있다.자영업자들의부채질도악화하고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신용평가기관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받은'개인사업자가계·사업자대출현황'에따르면지난3월말기준335만9590명의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총1112조7400억원의금융기관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보유했다.3개이상의금융기관에서돈을빌린다중채무개인사업자는172만7351명으로전체개인사업대출자(335만9590명)가운데절반이상(51.4%)을차지했다.이들의대출잔액은689조7200억원,연체액은24조7500억원으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각각62%,79%에이르렀다.이는추가대출이나돌려막기조차사실상불가능한자영업자들이늘고있다는얘기다.전문가들은사업성이있는자영업자를선별적으로지원하는'옥석가리기'가필요하다고조언한다.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원은"지원을받아재기할수있는우량차주와버틸수록적자가쌓이는비우량차주는다르게접근해야한다"며"재기불가능한이들에겐폐업비용을지원하는등으로구조조정을도와야한다"고말했다.박슬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멕시코,칠레,브라질중국철강에고율관세블룸버그"중남미철강업체고사위기"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한경DB미국과유럽이중국산제품에고율관세를부과하기로한데이어중남미국가들도중국산철강에관세를올렸다.중국산철강의존도를낮춰자국철강업체를보호하려는취지다.블룸버그통신은21일(현지시간)멕시코와칠레,브라질이최근중국산철강에대한관세율을인상했다고보도했다.블룸버그는일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중국산철강관세율을두배로올렸고콜롬비아도곧중국철강제품에고율관세를매길것이라고전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중남미국가들은지난해1000만t의중국산철강을수입했다.8만500t이었던2000년에비해117배가량늘었다.중국철강수입이급속도로늘어나자중남미철강업체들이폐업위기에내몰렸고결국총14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위험에처했다.지난해브라질의중국철강수입량은290만t으로전년도에비해62%급증했다.마르코폴로로페스브라질산업협회장은"브라질이관세조치를내리는것은이나라가무법천지가아니라는점을세계에알리기위해서"라고설명했다.중국상무부는중남미국가들이부과한고율관세에대한논평요청에응답하지않았다고블룸버그는전했다.워싱턴=정인설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21일오전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1일‘채상병특별검사법’에대한재의요구권을행사하면서‘방탄거부권’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애초이사건외압의혹이‘브이아이피(VIP)격노설’,즉윤대통령본인에게서시작됐기때문이다.특검법은‘격노설’을수사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이날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한특검법을보면수사대상은세가지다.①채상병사망사건②채상병사망사건과관련된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경찰청내은폐,무마,회유등직무유기및직권남용과이에관련된불법행위③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등이다.윤대통령외압의혹은수사대상②번에해당한다.‘브이아이피격노설’은이사건전체를관통하는핵심의혹이다.지난해7월31일오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에게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해사건을경찰로이첩한다’는보고를받은윤대통령이‘이정도사건으로사단장을처벌하면안된다’며격노했다는게얼개다.지시가실재했는지,실재했다면어떤과정을거쳐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전달돼실행됐는지등이이사건외압의혹의뼈대다.‘격노설’이사실이라면불법행위로판단될가능성이크다.군사경찰직무법등을보면각군참모총장(해병대의경우해병대사령관)에게소관군사경찰에대한일반적인지휘·감독권한이있을뿐국방부장관이나대통령은개입할권한은물론일반적인지휘권도갖고있지않기때문이다.또군사경찰직무법시행령은군사경찰부대가설치되어있는부대의장은직무수행의독립성을보장하도록되어있다.이런이유로구체적사건에대한지휘·감독권한은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의장(이사건에서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에게위임되어있다고보는게일반적인해석이다.이런해석에근거해,박정훈대령쪽은이전장관이주어진권한을넘어서이첩보류지시를내렸다고보고있고,이를지시한자가윤대통령이라고주장한다.실제실무상군사경찰이사건을민간경찰로이첩할때수사단장이최종결재권자이며,장관등은결재라인에없다는점이이런해석을뒷받침한다.이전장관은‘내판단으로내가이첩보류를지시한것’이라며윤대통령지시설을부인하고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대부분은행,규제비율웃돌아"서울시내시중은행ATM기기를이용하는시민의모습./사진=뉴스1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과레고랜드사태이후자금불안을막기위해도입된금융규제완화조치가운데은행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단계적으로정상화된다.저축은행예대율,여전사원화유동성비율·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익스포져비율완화조치는올해말까지6개월더연장됐다.22일금융당국에따르면현재적용중인은행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규제가오는7월부터95%에서97.5%로강화된다.코로나19대응을위해지난2020년4월처음도입한은행LCR규제완화조치는7월이후단계적으로정상화하는것이다.이에따라7월부터는LCR규제비율이기존95%에서97.5%로적용된다.LCR비율은향후30일간순현금유출액대비고유동성자산의비율을말한다.당국은당초100%이상의LCR유지를의무화하다가코로나19영향으로이를85%까지완화한바있다.금융위는"대부분의은행이이미LCR100%를상회해운영하고있다는점,은행채발행이다소증가하고있지만채권시장상황과향후자금수요등감안시시장자금흐름교란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은낮다는점등을고려해단계적정상화를재개할필요성이제기됐다"고설명했다.이외에금융위원회는저축은행(예대율),여전업권(원화유동성비율,부동산PF익스포져비율),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헤지자산내여전채편입비중완화,자사보증ABCP매입시NCR위험값완화)의금융규제유연화조치는PF시장상황,고금리지속등금융시장상황등을감안해올해말까지추가연장하기로했다.박슬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00개이상사업장재평가·리스크최소화목표신용등급·부채비율등재무건전성중요도부각건설업계를강타한PF불안감이커지면서재무건전성의중요도가부각되고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건설업계프로젝트파이낸싱(PF)을둘러싼불안감이커지면서각건설업체의신용등급과부채비율등자체재무건전성의중요도가크게부각되는모습이다.22일업계에따르면최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등금융당국은부동산PF시장의연착륙을위해약5000개이상의사업장에대한사업성을재평가하는내용의'PF정상화대책'을발표했다.사업성평가기준을현재3단계에서4단계로세분화해사업성이가장낮은현장에는추가대출중단및경·공매를진행하는한편사업성이입증된곳에는신규자금을최대5조원까지투입하도록지원한다는내용이담겼다.이에따라전체PF사업장가운데부실우려가있는5~10%규모의사업장이구조조정으로정리될전망이다.악성사업장을다수보유한건설업체들이부도나폐업에이를가능성도커졌다.사업성이낮은곳에투자한수요자들도직격탄을맞을수우려가이어진다.PF정상화과정에서시공사교체나부도등으로계약금과중도금을날리거나사업지연으로인해기약없이사업이재개될것을기다려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분석.이번발표로우량건설업체의분양상품을선별하는움직임은더욱활발해질것이란전망이다.우량건설업체란부채에의존하지않고자기자본비율이높은기업을말한다.우량건설업체가시공하는분양상품은공사중단이나지연위험이낮고자체자금력을중심으로금융환경변동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높은신용도를바탕으로자금조달도원활해PF리스크에서상대적으로안전하다.업계관계자는"최근경기불확실성확산으로준공과분양단계에서PF리스크가부각되자투자자및수요자들은시공사경영상황을주의깊게살펴보고있다"며"부동산투자시탄탄한재무구조를갖춘건설업체가분양하는상품을가장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의신용사면지원으로연체기록을삭제할수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와고물가지속으로서민·소상공인의대출상환부담이커진가운데소액연체자32만5000명등은이달까지상환하면'신용사면'을받을수있다.22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지난3월부터서민·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신용사면을통해285만8000명의개인및개인사업자가신용평점상승혜택을봤다.신용회복지원대상에해당하는개인약298만4000명중약265만9000명과개인사업자약31만명중약19만9000명이지난4월말까지연체금액을전액상환해신용평점상승,신용카드발급등신용회복혜택을받았다.아직연체금액을전액상환하지않은개인약32만5000명,개인사업자약11만1000명도이달31일까지연체금을모두갚으면별도신청없이자동으로신용사면을받을수있다.금융당국은올해1월'서민·소상공인신용회복지원을위한전금융권협약식'을진행했다.소액연체자중연체금액을전액상환한경우연체이력정보를공유하지않고활용을제한하는게골자다.김주현금융위원장은협약식에서"이례적인고금리·고물가지속등예외적인경제상황에서불가피하게연체돼금융거래에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이현재290만명이넘었다"며"개인적인사정외에비정상적인외부환경때문에연체에빠진분들에게우리사회가재기의기회를드리는것이필요하다"며이번지원의배경을설명했다.━나도혜택받을수있을까…홈페이지에서확인하세요━이번신용사면은2021년9월1일부터올해1월31일까지2000만원이하소액연체가발생했지만오는5월31일까지연체금액을전액상환하는차주를대상으로이뤄진다.대상여부는신용평가회사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확인가능홈페이지는▲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나이스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등으로신용회복지원대상자해당여부,전액상환시신용회복이가능한연체정보를확인할수있다.금융위관계자는"신용회복지원조치가종료되는오는31일까지남은2주동안에도더많은국민들이신용회복지원혜택을받을수있도록온·오프라인홍보를지속할계획"이라고전했다.사진=코리아크레딧뷰로홈페이지캡처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리인하멀어지는데불어나는부실②]5대은행서만800조육박,눈덩이처럼커지는부실[편집자주]한국은행의금리인하예상시점이점점뒤로밀리고있다.지난해1월부터3.50%의기준금리가이어지면서고금리를감당하지못하는대출자들이늘고있다.고물가,고환율로차주들의상환능력도악화하면서금융권의건전성에빨간불이켜졌다.은행권이가계대출대신기업대출로눈을돌리면서부실우려도함께커지고있다./그래픽=김은옥기자금융당국의가계대출총량관리로기업대출확대에사활을걸고있는은행권을향해경고음이울리고있다.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시점이예상보다늦어지면서고금리기조가쉽게꺾이지않을것으로전망되자연체율상승등자산건전성우려가함께커지고있다.특히고금리에더해고환율이이어지고내수침체장기화등중소기업들의경영환경이악화해이들의대출상환여력도떨어지고있는상황에서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의기업대출규모는800조원에육박했다.━가계대출대신기업대출로눈돌린은행권━은행권에따르면대기업과중소기업을합한기업대출잔액은지난4월말기준796조455억원으로전월말(785조1515억원)대비1.4%(10조8940억원)증가했다.지난해4월말(729조779억원)과비교하면10.5%(75조9676억원)늘었다.기업대출가운데대기업대출잔액은151조2220억원으로전월대비4.3%(6조1377억원)늘었다.전년동월대비로는31.9%(36조5477억원)증가했다.중소기업대출잔액은644조8236억원으로전월대비0.74%(4조7536억원)증가했다.전년동월대비로는6.5%(39조4199억원)증가했다.이같은기업대출증가세는은행들이성장이제한적인가계대출대신기업대출에서활로를찾았기때문으로분석된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가계대출규제로은행들이역마진을감수하며기업대출확대경쟁이벌어지고있다"고말했다.다만기업대출의증가와함께연체율상승도이어져은행들은건전성관리에골머리를않고있다.5대은행가운데NH농협은행과우리은행을제외한은행에서기업대출연체율이전년대비줄줄이상승했다.KB국민은행의기업대출연체율은0.23%로전년동월대비0.07%포인트올랐다.신한은행역시기업대출연체율이1년새0.06%포인트오른0.34%로집계됐다.하나은행의기업대출연체율은전년대비0.04%포인트오른0.30%를기록했다.━지역경기침체에곡소리나는지방은행━문제는지역중소기업을주고객으로삼는지방은행의연체율이더크게오르고있다는점이다.원리금조차납부하지못하는한계지역중소기업의채무규모가늘면서은행건전성악화를부추기는모습이다.부산·경남·대구·광주·전남등5대지방은행의기업대출연체율평균은지난해1분기0.48%에서0.71%로0.23%포인트올랐다.특히5대지방은행의중소기업대출연체율은0.79%로지난해1분기(0.53%)대비0.26%포인트상승했다.금융권에서는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3고(高)현상이이어지며대출원리금을납부하지못하는지역중소기업이늘어난결과로보고있다.실제로매출하락과대출이자를감당하지못한지역중소기업들이파산절차에들어간사례도늘고있다.법원통계월보에따르면올1분기수도권외지방법원에접수된법인파산건수는142건으로지난해1분기(94건)과비교해51%(48건)급증했다.경기침체직격탄을맞은중소기업으로5대지방은행의지난1분기중소기업대출연체액은834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54.8%(2958억원)증가했다.이에지방은행들은건전성관리를위해부실채권을상매각하고있다.5대지방은행이지난1분기상·매각한대출채권규모는3764억원으로전년동기(2335억원)대비61.2%급증했다.한지방은행관계자는"중소기업연체가늘어나고있어충당금을더많이쌓고있다"면서도"시중은행들이기업대출을경쟁적으로확대하기위해금리경쟁력을내세우다보니지방은행들은우량한중소기업도빼앗기고있어설자리가점점없어지고있다"고토로했다.박슬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리인하멀어지는데불어나는부실③]연체율관리에대출보수적취급…서민돈줄마르나[편집자주]한국은행의금리인하예상시점이점점뒤로밀리고있다.지난해1월부터3.50%의기준금리가이어지면서고금리를감당하지못하는대출자들이늘고있다.고물가,고환율로차주들의상환능력도악화하면서금융권의건전성에빨간불이켜졌다.2금융권차주들의상환능력이악화하면서연체율이오르고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카드사,저축은행등2금융권연체율이오르고있다.2금융권은여러곳에서돈을빌린다중채무자가많고저신용차주의비중이큰만큼연체율상승이자칫연쇄리스크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들린다.━카드사,실적호조속건전성악화…저축은행도'첩첩산중'━카드업계에따르면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등5개카드사의올1분기순이익은총5846억원으로전년동기(4604억원)대비27%늘었다.하위권카드사인하나카드의선전이눈에띄었다.올해1분기순이익은535억원으로전년동기(202억원)와비교해165%증가했다.같은기간KB국민카드는820억원에서1391억원으로70%증가,삼성카드의올1분기순이익은1779억원으로전년동기(1455억원)대비22%늘었다.신한카드는1851억원으로전년동기(1667억원)대비11%상승했다.다만우리카드는올해1분기순이익이290억원으로전년동기(460억원)와비교해37%줄었다.고금리여파속에서도깜짝실적을달성하며카드사들은한숨을돌렸지만건전성이악화하며고민은더욱깊어졌다.하나카드의연체율은지난해4분기기준1.67%였지만1분기기준1.94%로0.27%포인트올랐다.같은기간신한카드의연체율은1.45%에서1.56%로0.11%포인트증가했다.우리카드의연체율은1.22%에서1.46%로0.24%포인트높아졌고KB국민카드는1.03%에서1.31%로상승했다.삼성카드는1.2%에서1.1%로0.1%포인트내렸다.건전성이나빠지며5개카드사는순이익의1.4배가량을대손충당금으로쌓았다.5개카드사의올해1분기말기준충당금은총8070억원으로,전년동기(7652억원)대비6%증가했다.저축은행은지난해9년만에적자전환되면서실적은물론건전성관리에도빨간불이켜진상태다.지난해전국79개저축은행은5633억원규모의적자를냈다.저축은행은경기침체시가장먼저타격을받는취약계층인서민,중·소상공인을주거래대상으로하고있는데다최근부동산경기침체등에따라연체율을높였다는설명이다.연체율은2020년말기준3.25%에서2021년말2.51%로떨어진뒤2022년말3.41%로오른뒤지난해6.55%까지급증했다.━연체율관리고삐바짝…돈빌리기더어려워진다━연체율오름세속카드사,저축은행에서돈을빌린차주들의신용위험지수가오르고있단점도우려된다.한국은행이발표한대출서베이자료에따르면올해2분기상호저축은행차주의신용위험지수는38,신용카드회사19로각각집계됐다.저축은행차주의신용위험지수는1년전(50)과비교해서는다소진정됐지만직전분기(41)대비와비교해선여전히높은수준을기록중이다.카드사차주의신용위험지수역시지난해▲1분기36을찍은뒤▲2분기6▲3분기7로진정됐지만4분기31로급증했다.이후올1분기와2분기19를유지중이다.나이스신용평가는지난14일발표한'부동산PF에가려진또다른위험,가계및개인사업자대출'보고서에서"국내신용카드사는민간소비둔화등으로사용금액이정체되는성장성문제와이자비용과대손비용이증가함에따른수익성의제한,자산건전성저하라는3중고를겪고있다"며"신용카드사가우수한사업기반과비용관리등으로아직까지는사업및재무위험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있지만이러한상황에서가계부채문제가심화된다면신용카드사의신용위험증가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고진단한바있다.문제는연체율급증,차주들의신용위험도가커지면대출문턱이올라간다는점이다.신용카드회사의대출태도는올2분기-6,상호저축은행은-21로전망된다.이지수는플러스(+)를나타내면대출금리를낮추거나한도를확대하는등대출태도를완화한다는의미지만마이너스(-)는금융사들이대출한도를줄이거나금리를올리는등이전보다대출문턱을높인다는의미로해석된다.저축은행의대출조이기는이미시작됐다.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따르면상호저축은행의여신잔액은2월말기준102조3301억원으로2021년12월(100조5883억원)이후최저치를나타냈다.지난해2월부터1년째감소세를지속중이다.저축은행중앙회에따르면지난4월말기준3억원이상신용대출을취급한저축은행30곳중신용평점이600점이하인저신용자에게대출을내준곳은13곳에그쳤다.1년전에는33곳중23곳이600점이하저신용자에게대출을실행했다.저신용자에게대출을공급하는구간의허들이이전보다높아진것으로해석될수있다.한은관계자는"높은연체율등으로수익성및자산건전성저하우려등이여전해대출태도는대체로강화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고설명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