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챌린지'영상확산에미국서현대차·기아도난급증현대차엘란트라(한국명아반떼)[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미국의한여성이도난방지장치가없는자신의현대차차량이절도되는것을막으려다총격피해를입었다며현대차미국법인을대상으로낸소송에서현대차측이이겼다.21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의법률리서치서비스인'블룸버그로'(BloombergLaw)에따르면미미주리주서부연방지법재판부는현대차측이차량절도범들의총격에서원고를보호해야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라면서이같이판단했다.또총격자체는'개입사건'인만큼현대차측이원고의부상에책임을질수없다는것이다.앞서원고인개브리엘로턴은자신의2018년식현대차엘란트라(한국명아반떼)가설계상결함때문에절도에취약했다며현대차측을상대로소송을진행했다.해당차량에는기본도난방지장치인엔진이모빌라이저가장착되어있지않은상태였으며,절도범들이차량을빼앗으려하는과정에서원고가이를막기위해창문너머로소리를지르다가총격피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원고측이피고가제3자의행위로부터자신을보호해야할의무수준을높여주는원고·피고간특별한관계를주장하지않았다면서,원고측의과실주장을기각했다.또엄격한법적책임주장도기각하면서,설계상결함으로지목된부분때문에총격피해가발생한것은아니라고봤다.현대차측이원고의부상을초래한일련의사건을합리적으로예상할수있었다는근거도부족하다는것이다.틱톡등소셜미디어(SNS)에서현대차·기아의특정차종을쉽게훔치는방법을보여주는'절도챌린지'영상이확산하면서,현대차·기아의일부모델도난사고는최근3년간10배넘게늘어난바있다.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산하고속도로손실데이터연구소(HLDI)에따르면2020년상반기와2023년상반기사이현대차·기아일부취약모델과관련한도난보험금청구는1,000%이상증가했다.비영리기관전미보험범죄사무소(NICB)가발표한'2023최다도난차량'보고서를보면지난해현대차엘란트라와쏘나타,기아옵티마가미국내도난발생1∼3위모델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다양한구성으로화제성·흥행두마리토끼잡아"자평저렴해진춘향제먹거리만들기분주[연합뉴스자료사진](남원=연합뉴스)김동철기자=전북남원시는올해춘향제에117만여명이다녀간것으로집계됐다고22일밝혔다.22일남원시에따르면한국평가데이터가조사한제94회춘향제방문객수집계결과,축제기간인지난10∼16일117만3천762명이춘향제를찾았다.이는지난해춘향제방문객수40만명에비해3배가량증가한수치다.남원시는방문객증가요인으로춘향제의정체성확립,글로벌춘향제로의확장,다양한기획프로그램구성등을꼽았다.제94회남원춘향제개막식[연합뉴스자료사진]시는특히'바가지요금없는먹거리존운영'이주효했다고설명했다.지난해이른바뜨내기업소에의해홍역을앓았던시는오명을탈피하고자먹거리부스등을직영체제로전환하는등만반의준비를했다.시는자릿세없는먹거리존을구성하기위해시유지를활용,지역상인들에게먹거리부스와농특산물·소상공인판매부스126개를직영으로임대하면서입점권전매를금지했다.또모든메뉴는가격중량을표시한정찰제로1만원이하로판매했다.최경식시장은"올해춘향제가화제성·흥행성등두마리토끼를잡으면서성황리에마무리될수있었던것은철저한준비와운영뿐만아니라모두가합심했기때문"이라며"내년춘향제도소리를주제로더다채롭게준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사관"외교특권상면제대상"…英교통당국"모두받아낼것"(서울=연합뉴스)김문성기자=영국런던주재미국대사관이1천860만달러(약253억원)가량의혼잡통행료를내지않고있다고미CNN방송이21일(현지시간)런던교통공사(TfL)를인용해보도했다.혼잡통행료는런던중심의교통체증과오염을막기위해2003년도입됐다.혼잡통행료는평일에는오전7시~오후6시,주말에는낮12~오후6시징수하며하루19달러(약2만6천원)다.런던북부순환도로[EPA=연합뉴스자료사진]TfL은미국대사관의혼잡통행료미납액을모두징수할것이라며이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ICJ)에회부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경고했다.미국대사관은외교적면책특권을내세워혼잡통행료납부를거부하고있다.미국대사관대변인은"1961년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반영된국제법에따라혼잡통행료는외교공관에면제되는세금이라는것이우리의입장"이라고밝혔다.그러나TfL은영국정부와의합의아래징수하는혼잡통행료는세금이아닌서비스료에해당한다며"이는외교관들에게면제가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고반박했다.TfL에따르면작년말기준총161개의대사관과고등판무관,영사관이혼잡통행료를1억8천200만달러(약2천478억원)넘게내지않았다미납액은미국대사관이가장많았고일본대사관이1천280만달러(약174억원)로그뒤를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공동유해발굴팀[국방부제공]한미양국이오늘부터6월말까지6주동안경북문경시마성면일대에서6·25전쟁전사자들의유해발굴을추진합니다.국방부는이번유해발굴은지난1950년12월15일문경시신현리일대에서미육군이발굴한미군유해1구의신원을특정하기위해당시인근에추락한F-51D전투기의기체나부품,고유번호등을찾으려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국방부는지역주민에따르면6·25전쟁당시발굴지점근처에서기체안에있는조종사의시신을목격했고,시신을직접옮겨매장했다고전해진다며유해와증거물이존재할가능성이크다고판단했다고말했습니다.또해당지역은지난1950년7월육군제6사단의영강부근전투가벌어진곳이어서이전에도6차례에걸쳐약150구의전사자유해를발굴하는등추가유해발굴가능성이높다고국방부는설명했습니다.앞서한미양국은지난2000년부터6·25전쟁전사자들의유해를찾기위해모두14번에걸쳐공동유해발굴을추진해왔습니다.조희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0600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진표국회의장이오는28일21대국회마지막본회의를소집해,'채상병특검법'을재표결에부치겠다고예고했습니다.김의장은오늘국회기자간담회에서"가능하면여야가합의해서본회의일정을마련해야하겠지만,"합의가안되더라도오는28일에는본회의를열고올라와있는안건들과재심의요청에대한법안을표결로최종마무리할수밖에없다"고밝혔습니다.채상병특검법에대해선"지난2일본회의에서처리하지않으면21대국회회기내에최종입법절차를마무리할시간이없었다"며,"거부권이행사되도합의안을위해노력해달라여야에당부했고,오늘도여야원내대표와당대표에게다시부탁했다"고설명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어제야권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고한채상병특검법에대해,"삼권분립을파괴한다"며거부권을행사했고,법안은다시국회재표결을앞두고있습니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0613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늘아침국민의힘홈페이지당원게시판에한책임당원의글이올라왔습니다.글을쓴사람은다름아닌순직해병대원사건수사외압등의진상규명을위해활동하고있는해병대예비역연대의정원철회장.국민의힘당원으로자신을소개하며글을시작한정회장은"대한민국과보수를사랑하는국민의힘당원여러분께서해병대원특검법이통과될수있도록도움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린다"고말했습니다.정회장은"윤석열정권5년을호위하기위해보수의존립가치를훼손하고있는작금의상황이개탄스럽다"며"국가를위해헌신한군인을순직10개월이지나도록구천을떠돌게하는건보수가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정회장은"국민의힘이계속이런모습을보인다면윤석열정권쇠락에당의명운이함께할수밖에없다"며"특검을바라는많은국민과국민의힘지지자들이계신다,목소리를높여우리당의원들이5월28일재표결때찬성표를행사할수있게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국민의힘에당비를납부해야만자격을유지할수있는책임당원신분인정회장은어제국회에서민주당주최로열린난상토론에서도목소리를높였습니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어제)]"5월28일채해병특검이다시본회의에오릅니다.국민의힘국회의원들께서이거를돌이킬수있는때는이제는단한번밖에안남았습니다.저는국민의힘에있는의식있는국회의원들께서동참해주실것이라고기대합니다.그렇게믿고싶습니다."특히순직한채상병의고향이전북남원이라며전북출신여당의원들에게도찬성표를호소했습니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어제)]"전북을대표하는여당정치인이신정운천의원님.또전북남원을지역구로두고있는이용호의원님.채해병고향은남원입니다.주민이안타까운사고당했습니다.꼭찬성해주실것기대합니다."윤석열대통령의10번째거부권행사로국회재의결을앞둔'채상병특검법'에대해공개적으로'찬성'입장을밝힌여당의원은현재까지김웅,안철수,유의동의원까지모두세명입니다.5월28일무기명투표로진행되는재의결에서'채상병특검법'이통과되려면여당에서최소17표의이탈표가나와야하는상황입니다.곽동건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0618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결핵환자접촉자,결핵발생률일반인의5배…역학조사적극참여해야"[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질병관리청은지난해발생한결핵환자의접촉자를대상으로실시한역학조사에서추가결핵환자200명이발견됐다고22일밝혔다.질병청은이들을신속히결핵치료의료기관에연계했다.방역당국과지방자치단체는매년결핵환자와같은공간에서생활한가족과집단시설접촉자를대상으로결핵역학조사를실시하고있다.역학조사에는결핵균에감염됐으나결핵이신체면역력에억제돼발병하지않은'잠복결핵감염'해당자조사도포함된다.결핵발병위험이있는잠복결핵감염자라하더라도치료를완료하면결핵발병을90%까지예방할수있다.지난10년간결핵신환자수는꾸준히줄어들었지만,지난해역학조사결과에따르면결핵환자의전체'접촉자'는10만7천804명으로,전년도9만5천121명에서13.3%늘었다.접촉자는2019년이후3년째줄었다가다시늘어났다.이들을검사한결과추가결핵환자200명이발견됐다.가족,밀접접촉자5만4천354명을대상으로한검사에서는1만4천207명이잠복결핵감염을진단받았고,치료대상자1만3천102명중6천829명이치료를시작했다.접촉자중에서는가족접촉자가2만1천502명(19.9%),학교,복지시설등시설접촉자가8만6천302명(80.1%)이었다.가족접촉자중추가결핵환자는99명이었고,잠복결핵감염자는4천182명이었다.시설접촉자중에서는101명이추가결핵확진판정을받았다.시설별로는101명중사회복지시설이62명으로가장많았다.의료기관접촉자는18명,사업장접촉자는17명이었다.시설접촉자중잠복결핵감염양성판정을받은사람은1만25명이었고,역시사회복지시설감염자가4천468명으로가장많았다.지역별로살펴보면접촉자수는경기도가2만5천357명으로가장많았고이어서울1만2천921명,경북1만1천86명순이었다.추가결핵환자는경기도가52명,경북29명,서울23명이었고,잠복결핵감염자는경기3천814명,서울1천991명,경북1천398명이었다.질병청은"결핵환자접촉자의10만명당결핵발생률은일반인보다약5배높은185.5명으로,결핵환자와장시간같은공간에서생활한접촉자는결핵균에감염될위험이크다"며"역학조사에적극참여해검진받는게중요하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제21회가정위탁의날행사…28명에장관표창가정위탁홍보물[보건복지부제공](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보건복지부는22일오후더케이호텔경주에서아동권리보장원과함께제21회가정위탁의날기념식을연다고밝혔다.가정위탁제도는원가정(태어난가정)에서아동을키울수없게됐을때,일정기간법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위탁가정에서아동이보호받고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다.지난해12월기준일반가정위탁9천201명,전문가정위탁312명,일시가정위탁13명등9천500여명의아동이위탁가정에서보호받는중이다.이날복지부는가정위탁제도운영·활성화에기여해온위탁부모18명과종사자5명,공무원3명,자원봉사자및후원단체2명에게장관표창을수여한다.표창을받는한위탁부모는"아이를위탁받아키우기가어렵다고생각하는분들이많은데막상키워보면그렇지않고,아이를키우며얻는것이훨씬많다"며"정말행복해지는건아이가아니라부모자신이다.망설이지말고가정위탁을알아보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모든위탁아동이행복하게자라며안정적인미래를준비할수있는것은위탁부모의헌신에기반한다"며정부지원을약속했다.정부는가정위탁제도활성화를위해위탁부모의법정대리인권한부여,양육코칭프로그램도입,양육보조금지원확대등을추진중이다.가정위탁제도에관해서는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관할읍·면·동주민센터등에문의해자세한상담을받을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천서구검단주민단체들이22일시청브리핑룸을찾아서울지하철5호선의인천시(안)추진을강력하게촉구하고있다.김지혜기자인천서구검단신도시주민들이서울지하철5호선노선의인천시(안)추진을강력촉구하고나섰다.검단시민연합을비롯한검단원당지구연합회등4개단체는22일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노선조정안은인천을철저히무시한조정안”이라며이같이밝혔다.주경숙검단원당지구연합회공동대표는“검단주민들은최대한많은시민이이용할수있도록인천시의노선으로반영해야한다”며“대광위가발표한조정안의역사별이용수요의세부내용을공개해야한다”고했다.이어“이를공개하지않을경우감사원에감사를요구할예정”이라며“검단원도심주민들은수도권매립지등으로인해오랜기간환경적피해를받았다”고덧붙였다.특히이들은대광위의조정노선이지난해4월지하주차장붕괴사고가발생한검단의아파트지하를관통한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지하주차장붕괴사고로입주도하지못한채피해를받은입주예정자들이자신의아파트지하로또5호선이지나가는것을동의할수있겠는가”라며“철도는아파트의지하가아닌도로를따라연장,인천시(안)으로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마지막으로주공동대표는“검단의원도심지역주민들은그동안신도시확장공사로고통을받은데에더해교통편의조차열악하다”며“오는29~30일에는용산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할것”이라고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회견하는진보당강성희의원[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진보당강성희(전북전주시을)의원은22일"해병대채상병특검법을거부한윤석열대통령은총선민심에정면으로역행하고국민을무시한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이날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공정과상식을부르짖던대통령이자기가족을보호하기위한김건희특검법,자신을보호하기위한채상병특검법을거부해국민의분노를폭발시키고있다"며이같이지적했다.강의원은"파국을면하기위해서라도국민의힘의원들의전향적인판단이필요하다"며"이미국민의힘안철수,김웅,유의동의원이채상병특검법찬성입장을밝히고있으니(다른의원들도)국회본회의에서올바른판단을내려달라"고요청했다.특히"지난총선에서대통령에게직언하지못했음을인정하며혈서로(전북도민에게)사죄했던정운천의원도특검표결에서찬성표를던져달라"고강조했다.강의원은"만약국민의힘의반대에부딪혀특검이무산되면진보당은야당들과함께22대국회에서도반드시특검법처리를위해노력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도성명을내고"국민의뜻을끝내거부한정권에게남은것은탄핵밖에없다"며"진보당은끝을모르는정권의무도함에맞서국민적탄핵운동을추진하고한다"고역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니터링전담인력배치…AI기반위해정보플랫폼도활용(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한국소비자원은중국쇼핑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위해성제품차단을위한'핫라인'을구축하고어린이용품등의위해성시험에착수한것으로22일확인됐다.해외온라인플랫폼자율제품안전협약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테무의한국법인인웨일코코리아퀸선대표이사(왼쪽부터),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레이장알리익스프레스한국대표가13일오후서울용산구한국소비자연맹에서열린해외온라인플랫폼자율제품안전협약식에서협약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13일알리익스프레스의레이장한국지사장과쑨친테무공동설립자겸한국법인대표는공정거래위원회와'자율제품안전협약'을체결했다.공정위산하기관인소비자원은이번자율협약에따라알리와테무위해제품확인시플랫폼에서즉각차단·삭제하도록요구할핫라인을구축했다.소비자원은차단·삭제요청시알리익스프레스한국지사로,중국에있는테무담당자에게각각연락한다.소비자원의위해정보팀과위해관리팀은온라인플랫폼모니터링과함께해외리콜정보와국내온라인카페·커뮤니티등에서위해제품에대한각종정보를수집한다.소비자원은알리와테무위해제품모니터링을시작했으며전담인력도배치하기로하고세부사항을논의중이다.또서울시와관세청에이어소비자원안전감시국또한알리·테무의중국산직구제품위해성시험에착수했다.소비자원은2021년쿠팡과네이버등7개사,작년에는당근·중고나라등중고거래플랫폼과각각자율협약을맺는등쇼핑몰·플랫폼에대한감시작업을이어왔다.소비자원은위해제품감시에AI(인공지능)도활용할계획이다.소비자원은올해부터3년간46억원의정부예산을투입해AI·빅데이터기술에기반한'지능형위해정보통합처리플랫폼'을구축하고있다.현재는인력으로사이트를뒤져위해성정보를수집하고있으나플랫폼이구축되면키워드·사진등을활용해AI가자동으로정보를수집한다.또기업들이플랫폼에접속해자사제품의위해성정보를확인하고,제품차단및리콜과관련한이행계획서작성등을전산으로처리할수있게된다.소비자원관계자는"중국산직구제품에대한국민우려가커모니터링과위해성시험을강화하고자한다"며"지능형플랫폼이완성되면알리·테무를비롯한각종쇼핑몰·플랫폼을광범위하게모니터링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법안최종확정…발표6개월뒤시행위험도따라규제…강력처벌규정도마련마르그레테베스타게르유럽연합경쟁담당수석부집행위원장(왼쪽)과티에리브르통유럽연합내부시장담당집행위원이2021년4월인공지능규제방안을밝히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브뤼셀/EPA연합뉴스유럽연합(EU)이세계에서처음으로마련한인공지능(AI)규제법이최종확정돼다음달발효된다.이에따라폐회로텔레비전(CCTV)을이용한안면인식같은실시간생체정보인식시스템이올해중으로전면금지된다.유럽연합회원국들로구성된이사회가21일(현지시각)인공지능법안을최종승인했다고로이터통신등이보도했다.이날승인된법안은지난해12월유럽연합회원국들이합의하고지난3월13일유럽의회를통과한것이다.입법절차가마무리됨에따라이법은다음달발효되며,구체적인첫조처는발효6개월뒤부터시행된다.전면시행시기는발효24개월뒤인2026년중반이다.이법은인공지능기술을위험도에따라4등급으로나누고,위험도가특히높은2개등급의기술은전면금지하거나엄격하게규제하는걸뼈대로한다.인권을심각하게위협하는일부기술은‘용납할수없는위험’으로분류돼,법시행6개월뒤부터전면금지된다.△어린이에게위험한행동을조장하는음성인식장난감같은인지조작시스템△행동이나사회·경제적지위등에따라사람을분류하는‘사회평가’시스템△생체인식과사람분류시스템△실시간·원격생체정보인식시스템이여기에해당한다.다만,정부의법집행기관이실종자수색이나테러공격대응과같은중대범죄수사를위해특정기간동안제한된장소에서실시간생체정보인식시스템을사용하는것은예외적으로허용된다.‘고위험’기술로분류된시스템들은판매전과사용기간중지속적인위험평가를해야한다.시민들이이런시스템에대해불만을제기하고인공지능시스템에근거해이뤄진결정에대한해명을요구하는것도가능해진다.이등급으로분류된시스템은,중요기반시설관리·운영시스템,교육시스템,고용관리시스템,이주·국경통제시스템,법률지원시스템등이다.장난감,항공기,차량,의료기기와같이안전규제대상제품에쓰이는인공지능기술도‘고위험’기술로분류됐다.챗지피티(GPT)와같은생성형인공지능서비스는고위험기술로분류되지않았으나,투명성의무가부과된다.생성형인공지능을이용해만든콘텐츠는별도로표시해야하며,저작권위반을방지하는장치도마련되어야한다.생성형인공지능가운데체계적인위험을제기할수있는‘고영향력’시스템은별도의평가를거쳐야하며심각한사고가발생하면유럽연합에보고해야한다.강력한처벌규정도함께마련됐다.법위반이적발될경우,750만유로(약111억원)또는전세계매출의1.5%부터최대3500만유로(약518억8천만원)또는전세계매출의7%까지과징금이부과된다.유럽연합의인공지능법은2021년처음제안됐으며,이듬해11월챗지피티가등장하고인공지능의부작용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입법논의가빨라졌다.로이터통신은이법이자율적규제방식을취하는미국보다훨씬포괄적인규제를담고있다며이법이전세계에인공지능규제의기준을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고지적했다.마티외미셸벨기에디지털장관은성명을내어“세계최초로제정된이획기적인법은전세계적인기술과제에대응하는것”이라며“인공지능법을통해유럽은새로운기술을다룸에있어서신뢰,투명성,책임을강조한다”고말했다.신기섭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