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앞"수용촉구"목청국회서는재의요구규탄회견25일범국민대회등연일압박28일재표결유력…與,표단속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앞줄왼쪽두번째),조국혁신당조국대표(앞줄왼쪽네번째)등야당의원과시민단체관계자들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정부는이날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에대한재의요구안을의결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1일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면서향후정국이급랭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을필두로한범야권은채상병특검법관철을위해장외투쟁까지불사하며여당을압박할전략이다.반면여당은국회재표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이탈표단속에총력전을펼쳐야하는상황이다.영수회담을통해모처럼물꼬가트인협치의분위기가일순간얼어붙는모양새다.민주·조국혁신·새로운미래·진보·정의등야6당은이날오후국회본청앞계단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공동기자회견을열었다.이자리에서이재명민주당대표는"특검을거부하는자가범인이라고윤석열대통령후보가말했다"며"윤대통령이특검을거부했다.그렇다면윤대통령은범인이라는것을스스로자백한것"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야권은지난20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특검수용을촉구하는공동기자회견을가진바있다.야권은이후에도공동행동을지속할예정이다.오는25일에는서울시청인근에서범국민규탄대회를진행하는등장외투쟁까지불사할계획이다.야권은이번거부권행사가윤대통령의사적이해관계에따른것이라며위헌여부를철저히따지겠다는방침이다.조국혁신당은국회에서긴급토론회를열고"학계에서는(거부권에대해)내재적한계라는용어를쓴다.그래서역대대통령들도제한적으로썼다"며"헌법에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이명시돼있지만도깨비방망이처럼마음대로쓸수있는권한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조국대표는역대대통령중이승만전대통령다음으로윤대통령이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한것을지적했다.조대표는"윤대통령은이승만대통령의길을따라가는것"이라며"헌법과법률을무도한지배와통치의도구로삼는윤석열식법치주의를멈춰야한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따라채상병특검법은다음본회의에서재의결절차에들어가게된다.이에따라오는28일본회의에서재표결이유력한것으로보인다.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28일본회의가열리게될지안될지모호한상황이긴하지만저희당은열겠다는의지가확고하다"고밝혔다.채상병특검법재의결을위해서는재적의원과반출석,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이필요하다.21대국회재적의원296명중구속수감중인윤관석무소속의원을제외한295명전원이본회의에출석한다고가정하면,197명이상찬성해야채상병특검법을재의결할수있다.범야권의의석수를모두합쳐180석임을감안하면여당에서최소17표이상의이탈표가나와야한다.때문에국민의힘은이탈표단속에나서며채상병특검법부결에당력을집중하고있다.실제추경호원내대표와윤재옥전원내대표가개별적으로의원들을접촉하며소통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현재까지당내에서는김웅·안철수·이상민의원이공개적으로표결찬성입장을나타냈다.여기에현역의원중재선에실패한의원일부가소신투표에나설수있어마냥안심하기에는이르다.추원내대표는"당초당론수준으로진행하던단일대오에는큰이상기류가발견되고있지않고,지극히일부의원들이개별적견해를표현하고있는것으로듣고있다"며"여러형태로모든의원들과대화하고소통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한편,민주당은재표결에서채상병특검법이부결되더라도22대국회개원즉시1호법안으로재추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서영준최아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의'해외직구규제'와정책혼선을두고,여권내잠룡들이'SNS난타전'을벌이고있습니다.여당중진의'처신'을언급한오세훈서울시장의비판에한동훈전비대위원장과유승민전의원의반박이이어지며,차기당권·대권의주도권싸움양상으로까지번지는분위기입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여권잠룡들간설전은오세훈서울시장의'처신발언'에서시작됐습니다.한동훈·유승민·나경원등차기당권주자로꼽히는인사들이일제히해외직구논란을일으킨정부를강하게비판하자,여당중진으로서처신에아쉬움이남는다고저격한겁니다.총선패배한달만에'전당대회몸풀기'에나선것으로평가받는한전위원장은'처신'을운운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즉각반박했습니다.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건설적인의견제시를'처신'차원에서다루는것에공감할분이많지않다는날선반응이었습니다.그러는사이,오시장과유승민전의원사이의공방전도치열했습니다.먼저,유전의원은정부도뒤늦게잘못을인정해직구규제를철회했고,여당원내대표도설익은정책을비판했다고운을뗐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지난20일):당정협의없이설익은정책이발표돼국민의우려와혼선이커질경우당도주저없이정부에대해강한비판의목소리를낼것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그러면서오시장을향해,사흘만에정책을철회한정부와대통령실에해외직구를다시금지하라고얘기할배짱은없느냐고지적했는데,이에오시장은'여당내야당'이돼야지'야당보다더한여당'은자제해야한다며신경전을이어갔습니다.유전의원의재반박이이어지자,오시장은'처신'이란표현을쓴건정제되지않았다면서도,여당정치인이의견을제시하는건가급적'필요최소한'에그쳐야한다며물러서지않았습니다.정책논쟁이당정관계까지포괄한정치논쟁으로확산한모습에여권이'자중지란'에빠진것아니냔비판속에,당내일각에선긍정적인현상으로해석할여지가있단상반된평가도나옵니다.[김희정/국민의힘당선인('YTN뉴스퀘어2PM'출연):대통령급으로보일수있는신뢰받는정치인들이여럿이존재하고있다는게건강한경쟁이이루어질수있는정당이다.이런면에서긍정적으로봐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여권잠룡들이경쟁적으로자기목소리를내는것을두고,총선참패뒤중량급인사들이'각개약진'에나서며벌써부터차기당권·대권경쟁에불이붙은것아니냔지적도나옵니다.YTN임성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김진호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상원금융위보고서BMW"해당부품포함한차량수출중단조치"재규어랜드로버·폭스바겐도제재부품사용미니쿠퍼자동차.[EPA=연합뉴스]독일자동차제조업체BMW가강제노동과연관돼제재목록에오른중국제조사부품을사용한자동차를미국에수출한것으로드러났다.미상원금융위는20일(현지시간)공개한보고서에서BMW와재규어랜드로버,폭스바겐등의업체가중국의강제노동과연관된부품을납품받은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특히BMW의경우2021년신장위구르자치구강제노동과관련한미국정부의제재이후에도지난4월까지중국업체쓰촨징웨이다기술그룹(JWD)에서공급받은전기부품을사용한미니쿠퍼8000대를미국에수출한사실이확인됐다.BMW그룹은이에대해"해당부품을포함한차량의수출을중단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있다"면서"수출된차량을구입한소비자와딜러에대해선교체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상원금융위보고서에따르면캘리포니아에있는1차협력사인본스가JWD의부품을BMW와재규어랜드로버,폭스바겐에납품했다.해당기업은지난1월이부품이제재위반품목이라는사실을자동차제조사에통보했다.재규어랜드로버는제재품목을포함한교체부품을통보시점이후인지난1월수출한것으로전해졌다.재규어랜드로버측은"보고서에언급된부품은이전세대에사용된기술이며,현재는판매되지않고있다"며"제재부품이포함됐다는통지를받은뒤선적을중단하고폐기조치를밟고있다"고밝혔다.폭스바겐은지난2월그룹산하포르쉐,벤틀리,아우디차종수천대가제재부품을포함하고있다는사실을미국경당국에신고했다고보고서는확인했다.볼보역시해당부품을공급받았지만이를이용한차량생산은아직이뤄지지않았다.미국민주당소속인론와이든상원금융위원장은"제조사들이현실을외면한채공급망에서어떤강제노동의흔적도발견하지못했다고주장하고있다"며"자동차업체들의자체행정은제대로기능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중국은미국이타국기업을끌어들여중국을부당하게탄압하려한다며반발했다.중국은신장자치구에강제노동이존재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왕원빈중국외교부대변인은21일정례브리핑에서"미국의이른바'위구르강제노동예방법'은강제노동을막는것이아니라강제실업을유발하고,인권을보호하는게아니라인권기치를들고신장대중의생존권·취업권·발전권을침해하는21세기가장악명높은인권침해법이라할만하다"고말했다.왕대변인은"이악법은중국기업을비합리적으로제재할뿐만아니라'규정준수'를명목으로각국기업을중국탄압전차에강제로묶어경제적강압동맹을만들려는것"이라며"중국은이에강한규탄과단호한반대의뜻을표하고,강력한조치를취해중국기업의합법적권익을굳게지킬것"이라고밝혔다.박양수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채해병순직사건'을수사하는공수처가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을오늘(21일)각각소환해조사중입니다.'VIP격노설'의당사자인두사람의주장이상반된상황에서공수처는대질조사를검토하고있습니다.박은채기자입니다.【기자】'채해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중인공수처가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을차례로소환했습니다.두사람은각각직권남용혐의의피의자신분과참고인신분인데,이른바'VIP격노설'에대해완전히다른입장이었습니다.박전단장은초동수사결과를듣고대통령이격노했다는이야기를김사령관으로부터직접들었다고주장해왔는데,김사령관은그런사실이없다고부인해왔습니다.오늘출석에서도김사령관은질의에입을닫은반면,박전단장은증거가충분하다고주장하는등상반된모습이었습니다.▶인터뷰: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종섭전장관과통화에서대통령이격노했다고말씀하셨나?"-"…."▶인터뷰:김정민/박정훈전수사단장변호인-"(언론브리핑이취소됐던)임기훈당시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과김사령관사이의(작년)7월31일통화가드러났기때문에그거면증거는충분하다…."김사령관에대해150~200쪽분량의질문지를준비한공수처는의혹의핵심인'VIP격노설'에대해집중추궁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박전단장을상대로도별도조사를진행중인데,두사람의의견이계속엇갈리면대질조사를검토할방침입니다.공수처는김사령관에대한조사를마무리한후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윗선으로수사를확대할계획입니다.MBN뉴스박은채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한영광기자영상편집:오혜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中전기차美판매거의없지만관세인상으로미래진입봉쇄배터리사도LFP제품시간벌어中의존도높은광물·소재타격미국정부가중국전기차에대한관세율을올리면서국내완성차업계는중장기적으로반사이익을누릴것으로예상된다.사진제공=비야디[서울경제]국내완성차및배터리업계는미국정부의관세인상조치에대해미래불안요소가제거됐다는측면에서호재라는반응이다.저가의중국산제품이세계최대전기차시장인미국본토로밀려들어오는최악의상황을피했기때문이다.하지만배터리부품과소재업체들의경우여전히중국생산의존도가높아불확실성이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국내완성차업체는이번관세인상조치로반사이익이기대된다.조바이든행정부는14일(현지시간)현행25%인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율을100%까지올리기로했다.이번관세인상조치가현대차그룹의올해미국판매실적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낮다.현재미국에서판매되는중국산전기차가거의없기때문이다.하지만시계열을길게놓고보면호재다.값싼전기차로글로벌전기차시장을교란해온중국전기차업체들의덤핑판매전략이미국에서는통하기힘들어진까닭이다.이번관세인상조치는사실상중국산전기차의미국시장진입을봉쇄하는효과가있다.현대차그룹이적어도미국시장에서는저가의중국산전기차와의경쟁을피하면서시장점유율을안정적으로끌어올릴수있는환경이조성되는셈이다.임은영삼성증권연구원은“단기로는미국에판매중인중국전기차가없어효과는미미할수있다”면서“중장기적으로는미국에중국의값싼자동차가앞으로들어오지못한다는점에서이번제재는우리기업에긍정적”이라고말했다.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등배터리3사도미국정부의조치를호재로판단하고있다.이들기업은주로현대차그룹과미국·유럽완성차업체에배터리를공급하고있다.중국전기차회사에판매하는배터리물량이거의없다.미국정부가중국산배터리에대해관세율을25%로올려도영향이미미하다는얘기다.오히려이번관세인상으로배터리3사가중저가배터리시장에대응할시간을벌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니켈·코발트·망간등삼원계배터리가주력인국내배터리사는일러야내년말LFP(리튬·인산·철)배터리양산이가능하다”며“이번관세인상조치는LFP배터리가주력인중국업체를견제하는효과가있어국내업체들이양산시점까지한숨을돌릴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중국생산비중이높은배터리부품및소재업체들은긴장하는분위기다.SNE리서치에따르면배터리4대소재(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에대한중국의생산점유율은2022년기준평균71%로집계됐다.음극재의경우한국의생산비중은6%에불과하다.중국이미국의관세폭탄에보복성정책을쏟아내면공급망불확실성이커져국내배터리소재사들의피해가커질수있는지점이다.소재에들어가는광물도중국의존도가높다.흑연은2026년으로관세부과를2년유예했지만그동안대체재를확보하지못하면타격은불가피하다.흑연은중국이전세계생산점유율78%를차지하고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박민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주제야말로22대때정말로차분하게숙의과정을거쳐서만들어야한다"[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가21일무산되자여야가AI법안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박성중과방위간사는“정쟁만을일삼는민주당의몽니로국회과방위전체회의가결국무산됐다”며“특히AI법은작년2월에이미소위를통과했음에도1년넘게수십차례통과를위한국민의힘의요구에(더불어민주당은)온갖핑계를대며대한민국미래먹거리산업의발목을잡고있다”고비판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과방위간사는국회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협의과정에서한번도꺼내지않았던AI법을들이대며합의를무산시켰다.상임위개최의지를의심할수밖에없었다”며AI법안은여당의핑계라고반박했다.조승래간사는이어진백브리핑에서AI법안관련질문이나오자“AI입법은제가해당법안소위위원장인데세차례논의를거쳐서2023년2월에법안소위를통과시켰다”며“그런데2023년초에GPT이슈가강타했다.저희가통과시켰던그법안들은GPT,생성형AI가있기이전의법안들을정리해서만든것이기때문에좀진전된환경에맞게보완해야한다는요구가있었다”고밝혔다.조승래간사는“현재과방위전체회의에계류된그리고정부가일부보완한이안을통과시키게되면상당히심각한위험에도달할수있다.유럽이나미국에서는AI를위험도에따라서고위험도저위험도이런각위험도단계에따라서어떤대응매뉴얼을법안에담고있고금지해야할AI규정이라든지등등여러가지것들이있다.이런내용들이전혀반영되어있지않은상황속에서이법을통과시키게되면갖는위험성이라는게매우크다”고강조했다.조승래간사는특히“AI,반도체,자동차,조선등등이런분야별진흥법안같은경우해당분야의기업들이나단체,전문가들이꼭필요한입법이니까빨리좀해주십시오라고국회에요청하는데,저는단한번도요청받은적이없다”며“보통팩스의견서같은거를전달하는데,이건좀위험하니까충분히숙의과정을거쳐서통과시켜야한다는반대의견은많이왔지만,이법을빨리통과시켜줘야AI기술을진흥하고산업을진흥시킨다고빨리처리해달라는요청은한번도없었다”고꼬집었다.이어“오히려제가개인적으로만났던기업인들은이런식으로법안이만들어지게되면모호성때문에일하기가훨씬더어려워질것이다.차라리없는게낫다.지금도연구하는데큰지장은없다”며“이렇게불완전한법을만드는것은AI를연구하는연구자들에게도기업에게도그것을이용하는국민에게도다심각한해악을끼치게될것이다.그래서이주제야말로22대때정말로차분하게숙의과정을거쳐서만들어야한다”고단언했다.영상엔조승래간사의더생생한AI법안관련문제점과협상과정등이담긴백브리핑전체가담겼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소보북부세르비아계주로거주…세르비아강한반발에긴장고조코소보,북부지역세르비아계은행폐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마=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코소보가20일(현지시간)북부지역에있는세르비아계은행지점6곳을폐쇄해이지역의긴장이다시고조되고있다고AFP,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코소보경찰은이날방탄조끼와소총으로무장하고북부지역의세르비아우체국저축은행지점6곳을급습해강제폐쇄에착수했다.코소보정부가세르비아통화인디나르화사용을금지했는데도이들은행6개지점이이를어기고불법적으로운영된다는이유에서다.세르비아정부는거세게반발했다.밀로스부세비치세르비아총리는"코소보에사는세르비아인의생존을직접적으로위협하는또다른야만적행위"라고비난했다.이비차다치치세르비아내무부장관은"국제사회가정신을차리지않으면이모든것이발칸반도에서새로운갈등으로이어져예측할수없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했다.코소보는2002년부터유로를공식통화로채택했으나세르비아계가주로거주하는코소보북부에선세르비아통화인디나르가통용되고있다.180만명에이르는코소보인구중알바니아계가92%로대부분을차지하지만세르비아국경과인접한북부지역주민대다수는세르비아계다.세르비아정부는이지역에상당한재정,정치적지원을제공하며결속을강화해왔다.대다수의세르비아계주민은세르비아정부에서임금과연금을받을정도다.세르비아정부가이지역지원을위해책정한연간예산은1억2천만유로(약1천732억원)에달한다고AFP통신은전했다.전문가들은비공식거래까지포함하면실제지원규모는이보다훨씬많을것으로추정한다.코소보북부지역의경제체제가디나르화를기반으로작동하는상황에서코소보정부가2월1일부터디나르화사용금지를예고하자국제사회는이지역의상황이더욱불안해질수있다며코소보정부에정책연기를요구했다.서방의계속된압박에코소보정부는3개월간의적응기간을부여했다.이후코소보와세르비아는통화문제를놓고총7차례회담을열었지만협상은모두결렬됐다.이번세르비아계은행지점강제폐쇄조치는코소보정부가부여한3개월간의적응기간이지난13일부로종료된지약일주일만에이뤄졌다.은행폐쇄로코소보에거주하는세르비아계주민은세르비아정부로부터급여와연금을수령하기어려워졌다.세르비아와코소보는1990년대후반불거진참혹한내전의후유증에서벗어나지못한채여전히적대적관계다.세르비아의일부였던코소보는1998년알바니아계반군이독립을요구하면서세르비아에저항한것을발단으로알바니아계주민1만여명을포함해1만3천여명의희생자를내는참혹한내전을겪었다.코소보는2008년세르비아로부터독립을선포했으나세르비아는여전히코소보를자국의일부로간주한다.나란히EU가입을원하는이들은EU의중재로2013년관계정상화를위한협약을맺고EU가입의전제조건인상호화해를타진해왔으나해묵은갈등으로좀처럼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듬컴퍼니퇴사자들"직원사무실에CCTV여러대설치"CCTV보고…"누워서일하지말라"지적하기도사내메신저감시에대한동의서제출받아전문가들"인권침해요소다분…법위반요소도있어"연합뉴스반려견훈련사강형욱씨가운영하는회사보듬컴퍼니에서경영진이수년에걸쳐폐쇄회로(CC)TV로내·외부사무공간을감시하고,메신저내용을검사하는등직원들의인권을침해했다는취지의내부고발성증언들이잇따르며논란이일고있다.앞서채용·구직플랫폼에서'직장내괴롭힘'의혹이제기된상태에서이같은복수직원들의증언까지더해지며강씨를둘러싼논란은점점커지는모양새다.21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를종합하면보듬컴퍼니의구사옥과신사옥사무공간모두에는직원들의활동을훤히들여다볼수있는각도로CCTV가곳곳에설치됐던것으로파악됐다.보듬컴퍼니에서근무했던제보자A씨는통화인터뷰에서"재직당시대표인강형욱씨방에CCTV화면이보이는모니터가있었고,강씨는휴대폰앱을통해서도확인이가능했다"며"실시간으로한직원에게'누워서컴퓨터하지말라'는등자세를지적한적도있다"고말했다.2021년반려견훈련사로재직했던제보자B씨역시통화에서"사무공간에5대,반려견훈련장과비품실등을포함한보듬컴퍼니전체에CCTV가20대정도설치돼있었다"며"강씨가훈련장을CCTV를통해보면서반려견보호자에게대하는자세등에대해곧바로지시가이뤄졌다"고밝혔다.실제로CBS노컷뉴스가입수한2020년경기남양주에있는보듬컴퍼니신사옥에설치됐던CCTV화면에는회의실과쇼핑몰팀,교육팀,계발팀등팀별사무실풍경이담겼다.직원들뿐만아니라컴퓨터모니터가보이는각도였다.보듬컴퍼니가이곳으로이전하기전인2017년구사옥에도사무실,탕비실까지비추는구도로CCTV가설치돼있었다.반려견훈련사이자방송인강형욱씨는2014년보듬컴퍼니를창립해현재대표로재직중이다.보듬컴퍼니에서재직했던관계자들은강씨가CCTV설치및가동에대해직원들의동의를구한적이없다고입을모았다.B씨도"2021년입사당시이미설치는완료된상태였고(CCTV를)가동하고지켜보고있는것에대해서강씨가(직원들의)동의를구한적은없다"고말했다.2017년보듬컴퍼니에설치돼있던CCTV화면모음.독자제공보듬컴퍼니에서"사내업무메신저열람에대한동의서를함께받았다"는증언과이를뒷받침하는문서도나왔다.기자가입수한동의서에는'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해송,수신된정보를(주)보듬컴퍼니가열람하는것에동의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또한'업무시간에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해업무와무관한대화를주고받거나타인을비방할목적으로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타인을모욕하는경우(주)보듬컴퍼니의사내규칙에따라징계를받을수있음을인지한다'는내용이적시돼있었다.B씨는"동의서작성을할때강씨아내가과거다른직원이메신저를통해경영진을욕한걸발견한뒤그런불상사를예방하기위해서동의서를작성한다고설명했다"고말했다.A씨는"강씨가메신저에서자신들이언급된내용에대해거의알고있었다"며"강씨가자리를비운날직원들의메시지발신양이많았다는사실을파악해지적한적도있었다"고했다.전문가들은사용자가CCTV를통해실시간으로직원을보는행위는인권침해소지가있을뿐아니라위법성이짙다고지적했다.이기중공인노무사는"본래CCTV는범죄예방등의목적으로만설치돼야하는데사무실에여러대의CCTV를설치한건직원들을감시하고통제하기위해서로보인다"며"사무공간에설치한CCTV는그자체로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이노무사는"CCTV로직원들을지켜보면서그에따른부정적피드백을했거나부당한지시를했다면경우에따라직장내괴롭힘에도해당될수있다"고봤다.직장갑질119에서활동하는김하나변호사(법무법인두율)역시"CCTV화면이비추는사무공간은대중이오고가는'공개된장소'는아니므로직원들의동의를반드시받아야한다"며"동의를받지않았다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이다"고말했다.메신저열람에대한동의서는법망을피하기위한꼼수가아니냔의견도나왔다.이기중노무사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있어서보통사내메신저를경영진이수시로열람하는경우는거의없다"며"경영진측에서법적문제가될수있기에이를피해가려고동의서를미리받아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박준성노무사(금속노조법률원)는"사용자가메신저를상시열람하는행위는우월한지위를이용해근로자에게상당한위축감을주는행위"라며"내용도특정하지않은채로메신저를'다볼수있다'는식의포괄적인동의를사전에받아놓는것은일종의갑질에해당할수있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21일강씨에게수차례전화통화를시도했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이어서강씨에게△직원감시논란에대한입장△메신저열람동의서가기본권침해라는지적에대한생각등을묻는문자메시지를보냈지만,답이오지않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野"국민과전면전"…'탄핵'언급도총선패배직후尹'협치'공언했지만…결국또거부권대치정국터널로정부·여당"삼권분립원칙위배소지커…거부권은야당의독주탓"공은다시국회로28일재표결앞두고與표단속나서추경호"단일대오이상없어"자신하지만"혹시모른다"미묘한기류왜?연합뉴스[앵커]채상병특검법에대해윤석열대통령이결국거부권을행사하면서정국이급속도로얼어붙을전망입니다.정부와국민의힘은특검법에독소조항이있다며,합의대신단독처리한야당의폭주를막을최소한의거부권이란입장을편반면,민주당은채상병특검법안의거부는민심을거스른것이며국민과전면전을선포한것과같다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거부권행사에따른정국의방향과특검법안의향후재발의절차에대해국회출입하는기자와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백담기자.[기자]네국횝니다.[앵커]윤대통령이오늘채상병특검법에대한거부권을행사했고야당은즉시반발했네요.[기자]네.윤석열대통령이오늘오후채상병특검법에대한거부권을행사하자야권에선대규모장외투쟁을예고하는등강하게반발하고나섰습니다.민주당과정의당조국혁신당등야6당과시민단체는윤대통령이거부권을재가하기직전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탄핵'까지언급하면서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특검을거부하는자가범인"이라며윤대통령을직격했습니다.들어보시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윤석열대통령이채해병특검을거부했습니다.그렇다면윤통은범인이라는것을스스로자백한것맞습니까"더불어민주당후보로선출돼22대국회의장취임을앞둔우원식의원도"윤대통령이헌법에서보장한재의요구권의재량범위를넘어입법권을무력화시키고있다"며민주당의대응에힘을실었습니다.우의원은22대국회에서반드시처리한다는원칙도내세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야당의원과시민단체관계자들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정부는이날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에대한재의요구안을의결했다.연합뉴스[앵커]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서다음달부터시작되는22대국회는초반부터여야협치가물건너갔다는전망이나옵니다.[기자]네.오늘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취임이후론10번째또총선이후론처음행사하는것인데요.여야는또다시강대강대치국면에접어들것으로보입니다.특히이번거부권행사는총선참패후윤대통령이강조했던협치필요성을퇴색시키는것아니냐는우려도강하게나오고있습니다.또수사외압의혹의핵심으로윤대통령과대통령실의개입여부가거론되는만큼김건희여사특검법에이어'방탄'을위한거부권행사아니냐는비판도야권을중심으로거세게제기되고있습니다.조국혁신당을비롯해야당일각에선이점을고리로'대통령탄핵'까지거론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앵커]여당반응은요?[기자]네.정부와여당은특검의경우과거부터여야합의또는정부수용을전제로도입돼왔지만,야당이이를어기고단독으로법안을강행처리하면서헌법상삼권분립원칙에위배될소지가크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내용상으로도야당이수사대상과범위등을정하도록해사법시스템의공정성과신뢰성을잃게할우려가크다고지적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립니다.한덕수국무총리가2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덕수국무총리]"편향적으로임명된특별검사가실시간으로언론브리핑을할수있다는점과수사대상에비해과도한수사인력이편성되는등"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거부권'행사의원인을협치하지않는야당의입법독주탓으로돌리면서대통령의헌법상방어권은존중되어야한다며윤대통령을엄호하고나섰습니다.들어보시죠.[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입법권한을그릇되게사용하는일이없다면재의요구권을행사할일도없을것입니다.채상병특검법역시마찬가지입니다.수사결과를지켜보는것이우선입니다."[앵커]이제다시공은국회로넘어왔는데,국민의힘21대의원들중에서17표가이탈하면거부권이무력화되는데요.분위기는어떤가요?[기자]네.국민의힘은28일재의결을앞두고이탈표단속총력전에나선모습입니다.추경호원내대표와직전원내대표였던윤재옥의원은각각낙선인등현역의원들을직접만나'부결'을호소하고있습니다.추원내대표는"오늘당론수준으로진행하던단일대오에이상기류는발견되고있지않다"고주장했지만,당내에선'혹시모른다'는미묘한기류도흐릅니다.[앵커]현재까지공개적으로찬성표를예고한의원들외에또비슷한기류가흐르나요?[기자]채상병특검법재의결을위해서는구속수감된윤관석무소속의원을제외한재적의원295명이모두가출석할경우197명이상의찬성표가필요합니다.이중여권성향의원을제외한의원수는180명으로이들이모두찬성한다고전제했을때총17표의이탈표가필요합니다.현재까지공개적으로찬성표를예고한의원은김웅·안철수의원입니다.직전정책위의장이었던유의동의원도오늘SBS유튜브에출연해찬성투표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습니다.무기명으로투표가이뤄지기때문에국민의힘내22대총선낙천·낙선·불출마의원55명중일부가추가로찬성표를던질경우재의결될수있다는가능성도배제하지는못합니다.다만현재까지당내에선재의결을우려할만큼이탈가능성이높진않다는시각이지배적입니다.[앵커]거부권이후채상병특검법은어떻게되는건가요?민주당입장은어떤방침인가요?[기자]민주당은재의결이부결되도채상병특검은재추진하겠다는방침입니다.이번마지막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이결국부결되더라도22대국회1호법안으로재추진하겠다며"될때까지할것"이라는입장입니다.22대국회에선여소야대구도가더욱강한가운데국민의힘에서8표만이탈해도거부권은무력화됩니다.상황이이처럼어렵기때문에윤대통령도최근수도권과영남권초선의원들과만찬을함께하며표단속에나서고있다는해석이나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백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여야합의없는야권일방처리"[앵커]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이로써윤대통령은10개의법안을국회로돌려보내며이승만대통령이후가장많은거부권을쓴대통령이된것은물론,가족에이어자신과대통령실을겨냥한특검을거부한대통령이됐습니다.대통령실은"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게오히려직무유기"라고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첫소식김태영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채상병의안타까운사망이더이상정쟁의소재가되지않기를바라고,국회의신중한재의를요청드립니다.]지난2일국회본회의에서야당단독으로강행처리돼7일정부로이송된지14일만입니다.윤대통령취임이후거부권행사는6번째이자,법안수로는10건째입니다.45차례거부권을행사한이승만전대통령이후가장많은거부권행사를한겁니다.윤대통령은지난1월김건희여사특검법을국회로돌려보내,역대대통령가운데처음으로'가족관련특검'을거부했다는비판을받았습니다.이번엔본인과대통령실을겨냥한특검법에도거부권을행사한셈입니다.이에대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대통령의외압부분에대해서는수사당국이실체적진실을규명해야할부분"이라며"재의요구를하지않는게오히려직무유기"라고반박했습니다.대통령실은여야합의없이야권이일방적으로특검법을처리했고,관련수사가경찰과공수처에서진행중인상황에서특검은취지에맞지않다고밝혔습니다.또야당이특검후보자추천권을독점하고수사과정을실시간언론브리핑하도록한점도공정성과중립성을담보하기어렵다고주장했습니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야당이고발한사건의수사검사를야당이고르겠다는것입니다.입맛에맞는결론이날때까지수사를시키겠다는것입니다.][영상디자인허성운]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가오늘(21일)은윤석열대통령없이혼자우크라이나아동그림전에참석하면서올해첫단독일정을소화했습니다.김여사는앞으로더적극적으로공개활동을벌일것으로보이는데,여당내에서는제2부속실같은제도적대책이있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강희연기자입니다.[기자]김건희여사가우크라이나어린이와함께그림을관람합니다.김여사는오늘청와대에서열린우크라이나아동그림전을찾았습니다.우크라이나어린이들의작품150여점이전시된이번그림전은김여사가주관한겁니다.이그림전은지난해7월,김여사가윤대통령과우크라이나를방문했을당시젤렌스키대통령의부인올레나젤렌스카여사와논의해이번에개최하게된겁니다.김여사는"참혹한현장의이야기를우리도같은인류로서생명존중과평화의필요성을꼭공유하고같이느꼈으면좋겠다"고전했습니다.지난해12월이후모습을드러내지않다가지난16일부터엿새간모두3번의공식행사에등장했습니다.특히오늘은앞선두번의일정과달리,김여사단독으로일정을소화했습니다.김여사가활동보폭을점차넓혀가고있지만,영부인의리스크를관리할제도적장치는여전히요원한상태입니다.여권내부에서도제2부속실설치와특별감찰관임명등을촉구하는목소리가계속되고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YTN라디오'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활동을시작하셨으니만큼특별감찰관임명하고제2부속실등이렇게체계를잡는것이국민들이'다시그런불미스러운일이안생기겠구나'이렇게안심을시켜줄수있는…]하지만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오늘"특별감찰관은국회에서추천해야해서국회로공이넘어간상태"라며소극적입장을밝혔습니다.[영상디자인유정배신재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의에도그대로…이사후엔더늘어고지,동의없어촬영몰랐던직원도갑질과폭언도일상적…"벌레보다못하다"[앵커]반려견훈련사강형욱씨가직원들에게갑질을했다는논란이불거졌습니다.피해를입었다는전직원이JTBC와인터뷰에나섰는데,CCTV로직원들뿐아니라직원들모니터까지지켜봤고주고받는메시지도감시했다고주장했습니다.오승렬PD가취재했습니다.[기자]반려견훈련사강형욱씨의보듬컴퍼니가2017년까지사용한서울신사동사무실CCTV화면입니다.6명이쓰는사무실에카메라는총9대,이중3대는직원들의모니터를촬영하고있습니다.정작현관에설치된건가짜였습니다.직원들은뒤늦게이사실을알았습니다.[A씨:대표님저희이거CCTV가너무…현관에도없고왜저희모니터만보고있냐이거는위법이다이랬어요,제가.그러니까그이사(강대표의아내)가정색하면서어디서법얘기를꺼내냐,법얘기하면내가너네다근무태만으로고소할수도있다.가족끼리도법얘기꺼내는거아닌데.]사무실을옮긴후에는카메라가스무대로늘었습니다.고지나동의절차는따로없었습니다.강씨부부는CCTV로근무태도를감시하기도했습니다.[A씨:CCTV보고의자에거기누워서일하지마세요.얼마나사람이…날보고있구나.]메신저의유료기능을이용해직원들의대화내용을살피는일도있었습니다.[A씨:6개월동안(대화내용)다봤다고하고계속해서어제나그거밤새다읽었다.저희들은상상을하잖아요.내가6개월동안무슨얘기를했지.]직원들은'업무외대화를하지말라'는동의서까지작성해야했습니다.메신저열람은이후로도계속이어졌습니다.[B씨:저희끼리뭔얘기를했거나이런것도,그걸보지않았으면절대알수없는내용들도물어보고너네왜그때그렇게했냐.오로지회사일에대한얘기만했고요.카카오톡처럼오늘뭐밥먹자.오늘끝나고뭐하자이런메신저가절대오갈수가없어요.]갑질과폭언도일상적이었다고합니다.[B씨:숨도쉬지마라.네가숨쉬는게아깝다.벌레보다못하다.그냥기어나가라.그냥죽어라.이런얘기도맨날들었죠.(개목)줄던지는건다반사고열받으면자기손에있는거그냥집어던져요.]A씨는적지않은퇴사자들이불안증세를겪고있다고했습니다.취재진은여러차례강형욱대표에게입장을물었지만연락이닿지않았습니다.[화면출처강형욱인스타그램/VJ허재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