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공공성강화해야한다]③학문생태계의붕괴는공동체의붕괴를야기한다거의잊혀졌지만,윤석열대통령의취임사에는반지성주의가민주주의를망치고있다고지적하는대목이있었다.인문학에침을뱉고,예술을모욕하고,과학을무시하고남은자리에서투명하게무식하기로작정하는것,그투명한무식속에야만적탐욕을적나라하게노출하고도부끄럽지않을수있는행동노선을반지성주의라고부른다.객관적이지도않고합리적이지도못한두서없는주장들을뱀떼처럼공론장에풀어놓아시민들을당황시키고는,공동체는어찌되든자기세력의이익만악착같이쫓는사람들이의지하는것이반지성주의다.후보시절에공학이나자연과학을공부하면서도병행할수있는인문학에많은학생들이대학4년과대학원까지공부할필요는없다는발언으로비판받았으면서도제대로해명하지않았던지라,취임사에서반지성주의를겨누는대목의지성적의미를대통령자신이제대로이해하고있는지의심이들기는했지만,적어도이번정부가지성의추구를아주외면하는방향으로향하지는않기로한것이아닐까하는기대를조금갖기는했었다.윤석열대통령취임2주년이지나자당초매우희박했던기대는기억조차어려울만큼희미해졌으며,오히려정부의반지성적고등교육정책을날마다새삼경악스럽게마주하게된다.지성은오랜시간우리공동체가읽고쓰면서누적시켜온문명의지층위에서있다.가르치고배우는측면에서보면교육이고누적하여발전시키는측면에서보면연구일뿐,교육의지성과연구의지성을분리할수는없다.21세기우리문명은시민들의보편교육을지향하고있으며,기관에서교육을전담할것을전제로유치원에서초중고등학교를거쳐대학에이르는공교육프로그램이짜여있다.교육받은시민의일부가다양한학문을재생산하는연구를하지않으면인드라망처럼얽히고설킨지성의구슬들은빛을잃고조잡한장식품으로전락할것이고,조잡한연구로인해교육이실패하면반지성주의가거침없이시민들을사로잡는사태가발생할것이다.요즘대학들은뻔히예견되어왔으면서도역대정부에서거의손놓고있던바로그문제에닥쳐있다.학령인구감소로배울학생이부족한대학들이속출하고있는것이다.OECD평균고등교육예산에한참못미치는재원을배분하며콩나물시루와같은부끄러운수준의대학교육을방치하고있던대한민국에서,이번정부는아예이참에감축과폐교를통해문제를해소하려하고있다."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을통해대학의재단이큰손해없이폐교를결정할수있도록길을열어놓기도하였는데,대학간구조조정을가속화할수있는"글로컬30사업"위에,학문분야간구조조정을수행하는"무전공입학"제도까지도입한다면,정부는최소한의비용으로최대규모의고등교육축소를실현할수있을것이다.▲전국교수와연구자단체들이2월22일(목)용산대통령집무실앞에서‘무전공·무학과제도강제중단촉구'기자회견을가졌다.(사진:전국교수연대회의제공)해당학문분야의연구력을유지하기만해도나중에고등교육에대한회복탄력성을어느정도보장할수있겠지만,올해국가R&D예산은작년에비해14.7%가량삭감되어전방위적으로다양한학문분야의연구가부정적영향을받고있는중이라보장할수없다.교육과연구는한번침체되고붕괴되면회복되기까지매우긴시간과노력이필요한것이다.그렇다고현재의대학과학문체제가완벽한것도아니며,언제까지나현상을유지해야하는것도아니다.오히려지나치게세분화한분과체제의혁신이라든가,문이과구별의기형적장벽의철폐라든가,전임교원과비정규직교수간의비인간적차별의타파라든가,수도권-지방및공립-사립의재앙적격차의해소와같이개혁이시급한부분은사방에널려있다.게다가지금처럼위기를맞이한시점이대학체제변혁을위한가장적절한시기가될수있을것이다.그러나대학과학문분야별교육자원과연구자원을어떠한형태의새로운체제로옮겨담을지,어떻게손실없이정리하고계승할지에대한아무런논의와계획도없이,무조건국가재정투입을회피하기위해교육과연구의규모만축소하면서이번기회를날리기로작정하는것은변혁이아니라붕괴를스스로불러들이는일이될것이다.마오쩌둥이인민들의소중한농작물에피해를끼치는참새를박멸하자는캠페인을성공시키자,참새를천적으로하는메뚜기떼가창궐했고,메뚜기떼는들판의농작물을다먹어치웠으며,1958년부터몇년간삼천만명이넘는중국인들이굶어죽는결과가빚어졌다.생물종하나하나가생태계에서서로긴밀히영향을주고받으며연결되어있음을보여주는예로흔히거론되는중국의제해운동(除害運動)이었다.학문분야도각기긴밀히연결되어있으며서로영향을주고받는다.그래서학문생태계와같은비유적표현을쓰면서,학문종다양성을통해학문지속가능성을추구해야함을역설하기도한다.정원미달로인한지방대학의위기를방치하여폐교로몰아넣고,취업에유리하지않아보이는학문분야에학생외면을조성하여폐과로유도하고,연구조차단절되도록R&D예산을축소하는것은종다양성을파괴하여지속가능성의기반을말살하는일이다.R&D예산축소에대한비난여론이거세지자뜬금없이500억원이넘는연구사업에시행하던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겠다는방침을발표하였는데,이것은또붕괴되어가는학문생태계에초대형약탈자만풀어놓는셈이다.일부러기획하고망치려고작정해도나오기쉽지않을정책들만쏟아져나오고있다.어느지역의대학이폐교하고어느소수학문분야가폐지되면,서로의지하고있던그물망어디가끊어져어느방향으로도미노가쓰러질지알수없으며,그리하여어떤폐단이세상을덮을지아직우리는제대로검토하고논의한바없다.아무런사회적합의도없이고등교육의축소를결정지은정부가앞세우는것은건전재정이다.선진국반열에진입하여충분한예산능력을갖춘국가의정부가고등교육과연구예산에인색하면서더잘사는나라를만들수있다고주장하는것도어불성설이지만,지성의기반이되는교육과연구를붕괴시킨뒤에만의하나잘사는나라가된다고한들그나라에도대체무슨가치가있을것인가.공동체는가치에대한신뢰가사라지는순간무너지고,그곳의시민들은잘살기는커녕살아있기도어려운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다필요없고잘살아보세만외치는행태를우리는반지성주의라고부른다.[김진균한국비정규교수노조대외협력위원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민주당은국민의힘내이탈표설득작업에도나섰습니다.여당안에서17표이상이탈표가나오면거부권은무력화되는데국민의힘은"그럴일없다"면서도의원단속에주력하고있습니다.유호정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다시국회로넘어온법안은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통과됩니다.구속된윤관석의원을제외한295명이전원출석할경우197표가넘어야합니다.범야권의석수는180석으로여당내17석이상이탈표가나오면거부권은무력화됩니다.의원불출석도변수입니다.25명이불출석하면180명만찬성해도가결되는만큼국민의힘은소속의원들의출석도당부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국민의힘안철수·김웅의원에더해전임지도부였던유의동의원도찬성표를예고했습니다.▶인터뷰:유의동/국민의힘의원(SBS유튜브'정치컨설팅스토브리그')-"(채해병)특검법을받지못하는이유가뭔지잘모르겠어요.그냥대담하게이걸받고결과를보여주면결국에는민주당이더어려운상황에갈거라고생각하거든요."민주당은해병대예비역연대와함께22대국회에입성하지못한여당의원들을적극설득하겠다는전략입니다.▶인터뷰: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국민의힘내에서의식있는보수정치인들이많이계십니다.최재형의원님이라든지하태경의원님이라든지동참해줄것으로저는믿습니다."다만,국민의힘은17표이상의이탈표가나올가능성은낮다고보고있습니다.▶스탠딩:유호정/기자-"오는28일본회의에서재표결이이뤄질전망인가운데이탈표가예상을웃돌경우8석의이탈표만으로도거부권이무력화되는22대국회를두고여당의고심이커질전망입니다."MBN뉴스유호정입니다.영상취재:김회종·라웅비기자영상편집:이재형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이21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주한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대사들을보고있다.2024.5.21.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법에따른수사결과가공정하다고믿는국민은거의없을것이다.”윤석열대통령이21일오후‘채상병특검법’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뒤용산대통령실1층브리핑룸으로내려온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이같이밝히며법안의부당성을조목조목강조했다.“우리사법시스템어디에도고발인이자기사건을수사할검사를고르도록하는모델은없다”고도했다.민주당이추천한인물중한명을특검에임명해야하는조항자체가“삼권분립원칙에따라보장돼야할대통령의특별검사임명권을원천적으로박탈했다”고지적한것.반면야당은높은특검찬성여론을등에업고“거부권행사가위헌이자국민을상대로한전쟁선포”라고반발하며장외투쟁등총공세에나서면서극심한대치정국이예상된다.●용산,‘헌법’9차례발언…尹의중반영정실장이거부권행사의첫번째이유로“특검법안은‘헌법정신’에부합하지않는다”고강조한것은대통령의중에따른것으로보인다.정실장은브리핑에서‘헌법’을9차례언급했다.고위관계자발언까지포함하면모두12차례다.“헌법수호자인윤대통령이헌법정신에부합하지않는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할수밖에없다”는논리가깔렸다.정실장은“수사와소추는행정부에속하는권한이자기능”이라며“특검제도는그중대한예외로행정부수반인대통령이소속된여당과야당이합의할때만가능하다”고했다.그는“국회가25년간13회에걸친특검법을예외없이여야합의에따라처리해온것도이같은이유”라며“야당이일방처리한특검법은삼권분립원칙을지키기위해여야가수십년간지켜온소중한헌법관행을파괴했다”고비판했다.정실장은“따라서재의요구를하지않으면대통령의직무유기에해당한다”고도했다.채상병관련수사가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진행중이라는점도거부권행사이유로거론됐다.정실장은“공수처는더불어민주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를위한사실상의상시특검’으로일방적으로설치했던수사기관”이라며“여야합의로공수처장임명에동의하며한쪽에서는공수처를무력화시키는특검법을고집하는것은이율배반적”이라고날을세웠다.이에맞춰윤대통령은이날여야가합의한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임명안을이날재가했다.‘선(先)공수처수사,후(後)필요시특검론’에힘을실었다는해석이나왔다.그러면서도윤대통령은이날오전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안이의결된뒤오후이를재가하는형태로거부권을행사했다.윤대통령은‘김건희특검법’거부권행사때도이같은방식을택했다.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에대한여론부담을인식한조처라는해석이나온다.●李“尹정권,파도앞돛단배신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저녁서울국회본청앞천막농성장에서‘해병대원특검법,민주당이갈길’당선난상토론에서발언하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은야권과연대해윤석열정부를겨냥해총공세를이어가겠다는방침이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대통령의권한도한도가있는것”이라며“가족의범죄를은폐하기위해서,자신의부정과비리를감추기위해서헌법이준권한을남용하면이게바로위헌이고이게바로위법이고이게바로부정”이라고했다.그는“국민은물과같아서배를띄우기도하지만언제든배를뒤집을수도있다는사실을기억하라.국민의분노,역사의심판앞에윤석열정권은파도앞에돛단배와같은신세라는점을반드시기억하라”고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도“윤대통령에게경고한다.이승만의말로를기억하라”고했다.조국혁신당황운하원내대표는“대통령자신과배우자의수사를막기위해거부권을행사하는것은헌법적한계를넘어서위헌적권한행사로탄핵사유에해당됨이명백하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25일시민단체를비롯한야권과함께대규모장외집회를열어채상병특검법재의결을위한여론전에나설계획이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채상병특검법은22대국회에서통과가될때까지발의하고또발의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21일원내대책회의에서“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는미국의조바이든대통령도거부권을11번행사한바있다”며“거부권을행사했다고탄핵이거론되지도않았다”고반박했다.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통일부USB비공개열람해"Ⅲ급국가기밀"…세부내용공개는안해문재인전대통령회고록출간(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9일서울종로구교보문고광화문점에문재인전대통령의재임기간이야기를담은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가진열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대희이영섭기자=문재인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게건넨것과같은내용이담겼다는주장이제기된통일부보유USB에'Ⅲ급국가기밀'이담긴것으로재판과정에서파악됐다.다만법원은세부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이USB가김위원장에게전달된것과동일한것인지도확인되지않았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부장판사)는자유통일당대변인인구주와변호사가통일부장관을상대로제기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를지난17일기각했다.재판부는"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민감하고예측불가능한대북관계에있어서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며이같이판결했다.재판부는통일부가보유한USB를비공개로열람하고는"해당정보는2018년판문점회담을앞두고준비한한반도신경제구상에대한대북관련정책또는남북협력사업과관련한내용이포함돼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해당정보는)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에따라국가기밀Ⅲ급비밀인'누설될경우국가안전보장에해를끼칠우려가있는비밀'로지정·관리되고있다"고했다.재판부는해당USB에대해더이상구체적인설명을하지않았다.규정에따르면비밀은3단계로구분되며,Ⅲ급은이가운데가장낮은등급이다.가장높은등급인Ⅰ급비밀은누설되면전쟁을일으키거나국가방위계획·정보활동·국가방위에반드시필요한과학과기술개발을위태롭게하는등의우려가있는비밀이다.과거일부언론은문전대통령이2018년4월27일남북정상회담당시김위원장과의'도보다리회담'때건넨'한반도신경제구상USB'에실제로는북한원전건설관련내용이담겼다는의혹을제기했다.구변호사는이와관련해지난해4월이USB를제작한것으로알려진통일부에김위원장에게전달된내용을공개하라는정보공개를청구했다가통일부가정보공개법상'국방등국익침해'를사유로비공개결정을하자행정소송을했다.구변호사는통일부가가지고있는USB가김위원장에게전달된것과동일한것인지도공개해달라고요구했으나통일부는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이다.그는"USB를통해대한민국의원전기술과노하우를넘겼다"며문전대통령과청와대국정상황실장이었던윤건영의원,조명균전통일부장관을검찰에고발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북한이러시아에지원한단거리탄도미사일이전쟁의판도를바꿨다고우크라이나측관계자가밝혔습니다.북한이러시아에제공한단거리미사일60기가운데약20기가발사됐는데,이런실전경험을통해북한은미사일기술을고도화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김경진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올해초백여명의사상자를낸러시아의하르키우공습.공습후현장에선한글이적힌미사일잔해가발견됐고,우크라이나당국은이미사일이'북한판이스칸데르',KN-23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결론내렸습니다.우크라이나를대표해방한한준정부시민단체ICUV대표단은오늘(21일)KBS와의인터뷰에서,북한이러시아에수출한KN-23은모두60기에달한다고밝혔습니다.이가운데20기는이미우크라이나를향해발사됐다고도했습니다.[다리아칼레니우크/ICUV공동설립자:"우리정보기관에따르면,러시아는북한산탄도미사일60기가운데약20기를이미발사했습니다.발사시험을성공적으로마쳤습니다."]대표단은북한이이미230만발의포탄을러시아에제공했고,매달약15만발의포탄을추가로공급하고있다며,북한의무기지원으로우크라이나전쟁의판도가바뀌었다고주장했습니다.또이런전쟁지원을통해북한역시바뀌고있다고했습니다.전장에서탄약과무기를시험해기술을계속개선하고,전쟁교훈을얻고있다는겁니다.특히러시아가도입한'활공폭탄'의경우제작이쉬우면서도파괴력이크기때문에,북한이전쟁준비를위해역으로도입할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습니다.[다리아칼레니우크/ICUV공동설립자:"북한이이교훈을배우고있을겁니다.북한군의창고에고물폭탄이있다면,조만간매우치명적인'활공폭탄'이될거라고장담합니다."]러시아가추가로도입할북한산무기로는'드론'을꼽았습니다.[다리아칼레니우크/ICUV공동설립자:"북한은이미몇가지드론설계를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러시아가그드론을배치하기를원한다고들었습니다."]또북한이생산하고있는탱크와장갑차역시러시아가관심을가지고있는무기라고설명했습니다.KBS뉴스김경진입니다.촬영기자:이상훈지선호/영상편집:황보현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21일저녁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집회[윤성효기자]▲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21일저녁창원한서빌딩앞광장에서"재상병특검거부권행사규탄집회"를열었다.ⓒ윤성효"채상병사건특검거부?국민이윤석열을거부한다."윤석열정부의국무회의가21일'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법률안거부권)행사를대통령한테건의한가운데,창원시민들이거리에서이같이외쳤다.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가이날저녁창원한서빌딩앞광장에서'긴급규탄집회'를연것이다.이들은이날낮국민의힘경남도당앞에서기자회견을열기도했다.집회참가자들은윤석열대통령얼굴을캐리커쳐한사진에'거부'라는글자를새기고,집회때찢어'퇴진나락'이라고쓰여진쓰레기봉투에담기도했다.또참가자들은"윤석열퇴진유행가"(개사곡)를함께부르기도했다.발언이이어졌다.이경희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대표는"긴급하게집회가잡혀긴급하게발언을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거부하고싶었지만마이크를잡았다"라며"윤석열이제일잘하는게있다.바로거부권도사다"라고말했다.이대표는"또윤석열이했던말가운데'나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고했다.그말에서는'다만처가를제외'라는말이빠진것같고,'국민에게는절대충성하지않고처가에절대로충성하는'이라는말이빠진것같다"라며"그러면처가에들어가서사위노릇잘하면된다.대한민국에는필요없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표는"또윤석열은일본에가서굽신거리는것을정말잘한다.일본군위안부나강제동원노동자의피해자들은돌아보지않고말이다.이정부들어위안부정책도,담당자도,예산도거의사라지고있다"라고말했다.이경희대표는"윤석열은거부를잘하듯퇴진도잘하면역사에길이남을것"이라며"마지막으로말한다.윤석열은거부만잘하지말고퇴진도잘해라"라고외쳤다."국민의견조차묵살하는모습들,대통령이맞을지"▲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21일저녁창원한서빌딩앞광장에서"재상병특검거부권행사규탄집회"를열었다.ⓒ윤성효청년들이연이어마이크를잡았다.이주화대학생은"당시수색작전을하던대원들은구명조끼하나없이작전에임해야했고,공직중에사망한사건이기때문에엄정히수사해야하는데대통령과국방장관은수사를왜곡하고사건을은폐하려고했다"라고말했다.그는"오늘국무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다.나라를위해군복무를하는사람의죽음을방관하고,책임을지지않고책임자들을처벌해야하는시기에감싸고해외로도피시키고,잘못된일에있어서해결을해야한다고얘기하는국민의의견조차묵살하는이러한모습들이한나라의대통령이맞을지싶다"라고했다.이주화학생은"채상병의안타까운죽음을보며이시대를살아가는청년들이자신의생명을안전하다고확신을하며살아갈수있는지,지금의정부의모습이청년들에게어떤믿음을보여줄수있는지분노와의문이든다"라며"채상병특검법을반드시제정해대통령과국방장관등이번일에책임을확실히물어야한다"라고말했다.김광현대학생은"국방의의무를지다가사망한채상병의죽음을대통령실은'조그마한사고'라고말하며국민의목숨을푸대접했다.해병대수사단장이사건의진실을책임지고밝혀내려는것마저,항명및상관명예훼손이라는누명을씌우며더더욱'책임과의무'를깎아내리고있다"라고말했다.그는"윤석열대통령당신은불쌍한사람이다.당신은책임지는방법을모르는것같다.당신은책임과의무를다함으로써국민을사랑하는방법을알지못하는사람이다"라며"대통령취임선서대로하지않고있다.이젠우리가직접만들어가겠다"라고했다.이수민대학생은"저희들은청소년기에세월호참사로,대학생이되고서는이태원참사와채상병사망사건으로언젠가만나시민사회동료가되었을수도있는친구들을잃었다"라며"모든죽음들앞에서거대한무력함을느꼈다.이모든참사의공통점은죽음의책임자가밝혀지고처벌을받지않았다는것이다.심지어진실을숨기기위해국가가적극적인외압을펼치고,국민들의진상규명요구를무시하고있다"라고했다.그는"채상병특검법을반대한것은누구도아닌여당이면서,여야합의가되지않았다고거부권을행사하는윤석열대통령은대체누구를위한대통령이냐.말로는청년을위해청년이살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면서벌써몇명의청년을죽음으로내몰았느냐?채상병특검법재의결은피할수없는청년들의요구이다.더이상청년들이억울하게죽지않고'이나라의미래'로살수있도록죽음앞에떳떳하지못한자,책임자를도피시키는정권지금당장끝내야한다"라고했다.▲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21일저녁창원한서빌딩앞광장에서"재상병특검거부권행사규탄집회"를열었다.ⓒ윤성효▲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21일저녁창원한서빌딩앞광장에서"재상병특검거부권행사규탄집회"를열었다.ⓒ윤성효▲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21일저녁창원한서빌딩앞광장에서"재상병특검거부권행사규탄집회"를열었다.ⓒ윤성효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채상병특검법에대해결국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야권은'탄핵'까지언급해가며강력반발하고나서면서22대국회개원전부터정국이얼어붙고있습니다.이형길기잡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이취임2주년기자회견언급대로채상병특검법에대한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올들어4번째,취임이후10번째거부권입니다.국민의힘은여야합의없는특검은전례가없었다는점과수사가진행중이라는점을들어거부권행사가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싱크: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대북송금특검법,대통령측근비리의혹특검법등여야합의없는특검은역대어느정부에서도거부당했습니다."범야권7개정당은곧바로국회본청앞에서특검거부권규탄기자회견을여는등강력반발하고있습니다.오는주말에는서울도심에서대규모장외집회도나설예정입니다.▶싱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국민이준마지막기회를가차없이걷어찬윤석열정권확실하게심판해야하지않겠습니까?"민주당은오는28일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특검법재표결에나서고,부결되면새국회개원즉시1호법안으로다시특검법을발의한다는입장입니다.▶스탠딩:이형길22대국회개원을열흘도남기지않은상황에서여야의강대강대치가격화하면서산적한민생법안과지역현안법안처리가뒤로밀릴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KBC이형길입니다.#채상병#특검법#해병#거부권#국회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전라남도에대한전남도의회질의에서는전남국립의대공모가최대쟁점이었습니다.김영록전남지사는목포의원에게는"동부권눈치를본다"는눈총을받았고순천의원에게는"권한도없는일을도가추진한다"는핀잔을들어야했습니다.전남도는적절하고적법하다며용역기관선정은예정대로진행된다고밝혔습니다.강동일기자의보돕니다.【기자】목포가지역구인최선국도의원은국립의대공모과정에서전남서부권주민들이무한인내를강요받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그동안'공개불가'라던지난2021년의대용역결과는순천을설득하기위해공개한반면서부권에대한의견청취와배려는없었다고비판했습니다.▶싱크:최선국/전라남도의원(목포)-"지난5월17일장흥에서열린의대현안관련5자회담은결국성사되지못했습니다.그런데비공개회의시작전목포시장이발언기회를달라고했지만순천이안왔으니발언하지말라며최소한의의견피력마저봉쇄당했습니다."도지사는비공개약속이된회의였기때문이었다고해명했습니다.▶싱크:김영록/전라남도지사-"(비공개)회의때하십시오라고해서(비공개)회의때충분히말씀하셨고,말할기회를막은게아닌데..오해를하신거같습니다."순천출신의정영균의원은"학과설립을지자체가공모하는것은적법하지않다"며전남도의공모추진을문제삼았고,김지사는정부의요청이있었다고맞섰습니다.▶싱크:정영균/전라남도의원(순천)-"지사님.국가에서하는것은적법한것입니다.국가사무이니까적법한것이고,지금전라남도는국가사무를위임받아하는것이아닙니다."▶싱크:김영록/전라남도지사-"선정권한이없는것이지저희들이추천할수있는권한은정부가요청했기때문에정부요청대로하는겁니다.의원님.그런행정사례는많이있습니다."전라남도는오는23일전남국립의대공모기준마련을위한용역기관선정설명회를가질예정입니다.kbc강동일입니다.#전남#국립의대#목포#순천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최재영목사가김여사에선물한책들을주웠다고주장한주민을불러서조사했습니다.주요관계자들이잇따라조사를받으면서이제검찰수사는김여사에게로향할것으로보이는데,특히김여사를직접불러조사할지여부가관심입니다.연지환기자입니다.[기자]최재영목사가쓴책들입니다.'윤대통령과김여사에게드린다'는최목사의메모와2022년7월23일이라는날짜가적혀있습니다.최목사가윤대통령자택에있던보안관계자에게양주와함께책을건넸다는날입니다.윤대통령부부와같은아파트에살고있는주민이오늘(21일)검찰에나와조사를받았습니다.아파트분리수거장에서이책들을주웠다고했습니다.[권성희/참고인:뉴스를검색해본결과에의하면술을주실때이걸같이8권을주셨다고하더라고요.술을주신날에같이준그거가아닐까요?]이책이실제로최목사가건넨책이라면최목사가선물을전달했다는근거가될수있습니다.명품백의혹과관련해윤대통령부부를고발한서울의소리백은종대표는어제9시간동안검찰조사를받았습니다.선물을건넨최목사가'제3자의인사를청탁했다'는의혹을자세히진술했다고말했습니다.[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우리가오늘저희가낸거는명확히진술하고,그가누군지,어떤직위를청탁했는지,이런것까지얘기했는데.]주요관계자들을조사한검찰의수사는이제김건희여사로향할예정입니다.명품백의실물확보를비롯해김여사의조사방식등을본격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민주당주도특검,삼권분립위반"국정농단·드루킹,검·경수사중특검[앵커]이렇게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쓰자법무부는'채상병특검법'이'위헌적'이라고자세한설명자료를냈습니다.특검임명을민주당이독점하고수사중인사안에특검을한전례도없다는건데,사실인지박병현기자가따져봤습니다.[기자]법무부는우선특검추천권이민주당에있다는게위헌적이라고가장큰이유로들었습니다.대통령의특검임명권을침해하기때문에삼권분립에어긋난다는겁니다.이렇게임명된특검이얼마나공정하게수사를할것인지도우려된다고했습니다.하지만,2016년국정농단사건과2018년드루킹댓글사건때도야당추천만으로특검이임명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국정농단특검에대해"특검추천권부여는국회의입법재량"이라며합헌결정을내리기도했습니다.법무부는여야합의가없다는점도들었습니다.그러나2007년BBK특검은당시여당인대통합민주신당이발의했지만한나라당이결사적으로반대했습니다.결국한나라당이표결에불참한채법안이통과됐습니다.법무부는수사기관이수사하는중에특검을한전례가없다는점도들었습니다.이것도역시국정농단이나드루킹사건을비롯해15번의특검중10번이수사중일때였습니다.법무부는특검법이지금수사를하고있는공수처의존재이유를부정하는것이란논리도들었습니다.하지만앞서공수처의반대에도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대한출국금지조치를풀어주기도했습니다.[영상디자인유정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입생환영회>[기자]오늘(21일)국회에서는요.초선당선자131명을상대로국회오리엔테이션,신입사원환영회를했습니다.입법지원을어떻게하는건지,국회조직은어떻게되어있는지이런것을설명해줬고,제일중요한본회의장투표방식등을설명을했는데,대부분들뜬분위기였습니다.한번보고가시죠.반갑게악수하는'초선'조국·천하람·이준석국회본회의장입장앉아만있어도즐거운김용태·김재섭당선인이준석이찍어준국회인증샷전자투표교육중~22대국회는국민을위한국회가되길~[앵커]평소보다는본회의장과다른분위기이긴한데,조국대표와이준석당선자가만난모습도화면에잡혔어요.[기자]그래서오늘아무래도눈에띄는장면을가지고와봤는데요.이런사진이있습니다.조국대표가이준석당선인을쳐다보는장면인데,앞으로22대국회에서두사람이상당히캐스팅보트를쥘수있다는분석이나오잖아요.캐스팅보트를쥐고주도권싸움을할수있다,주도권경쟁을할수있다.이런것들을미리보여주는장면이아니냐.또다른장면이하나있습니다.이준석당선인,김용태,천하람,본회의장맛을봤다라는사진이있는데.잘알려져있지만국민의힘에서이른바천하용인이라고해서이준석계중에김용태당선자가빠졌지않습니까?지금은화기애애하지만앞으로도이들간의관계가화기애애할지는좀더봐야한다이런분석도해볼수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거부권…야당강력반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야당의원들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권을규탄하는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1일‘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요구하는높은여론에도끝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특검이도입돼대통령실의외압의혹이사실로드러날경우정권에치명타가될것을우려했기때문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자신의부정과비리를감추려권한을남용하고,국민의명령을거부했다”며주말장외집회를예고하는등거세게반발했다.22대국회개원을앞두고정국은‘방탄거부권’을둘러싸고첨예한대치국면으로치닫고있다.대통령실“행정부권한침해과도”대통령실은삼권분립의헌법정신에어긋난다며윤대통령의10번째거부권행사가정당하다고했다.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은이날“헌법수호의책무를지닌대통령으로서행정부의권한을과도하게침해하는입법에대해국회의재의를요구하지않을수없다”며“오히려대통령이재의요구를하지않으면직무유기에해당한다”고말했다.거대야당인민주당이입법권을남용하고있다는논리를세운것이다.그는“특검제도는수사기관의수사가미진하거나수사의공정성또는객관성이의심되는경우에만보충적·예외적으로도입할수있는제도다.현재경찰과공수처수사가계속진행중”이라고도했다.탄핵빌미될소지미리차단뜻도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민심과는역행하는것이다.한국갤럽이지난7일부터9일까지전국만18살이상1천명을대상으로벌인여론조사에서채상병특검을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57%에이르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윤대통령이이같은여론의부담과4·10총선패배라는민심의경고에도거부권을행사한데는특검이도입돼윤대통령격노설등‘채상병사건윗선개입의혹’이사실로밝혀질경우정권에치명타가될수있다는우려가작용했을것이라는분석이적지않다.특히위법행위가드러나면탄핵의빌미가될수도있다.이재명“헌법권한남용이위헌”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윤대통령이총선민심을거부했다며강하게반발했다.이재명대표는페이스북에“윤석열정권이끝내국민의명령을거부했다.무도한정권에엄중한책임을묻겠다”고적었다.이대표는이날국회본청앞기자회견에서“가족의범죄를은폐하기위해서,자신의부정과비리를감추기위해서헌법이준권한을남용하면이게바로위헌,위법,부정”이라고비판했다.조국혁신당도김보협수석대변인논평에서“윤석열대통령이결국제무덤을파는결정을하고야말았다”며“윤대통령은이제검찰독재에더하여행정독재로가고있다.이승만전대통령의비참한말로를피할수없을것이다”라고말했다.김성열개혁신당수석대변인도“윤대통령의10번째거부권은거대한민심의칼로돌아올것”이라고비판했다.입법조사처“사적이해충돌이유라면헌법위배”탄핵언급도나왔다.민주당의박지원당선자는페이스북에“레임덕으로가는길이가속화되고탄핵의마일리지가쌓여간다”고적었다.이날조국혁신당이주최한채상병특검법거부권의위헌성관련토론회에발제자로나선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중대한사법방해를목적으로하는거부권행사는탄핵청구에인용될정도의중대한위법행위에해당한다”고말했다.이날국회입법조사처가내놓은‘대통령법률안재의요구권의헌법적한계’라는제목의보고서(김선화법제사법팀장)에는“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이대통령의사적인이해와충돌한다는이유로재의요구권을행사하는것은헌법상용인되기어려울것”이라는의견이담겼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정의당은오는25일시민사회와함께서울시내에서범국민대회를열예정이다.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장나래[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