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2009년생부터평생담배구매를금지하는강력한금연법이1차관문을통과했다.사진=EPA연합뉴스영국에서2009년생부터평생담배구매를금지하는강력한금연법이1차관문을통과했다.16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영국하원은이날오후'담배및전자담배법안'에대한2차독회에서찬성383표대반대67표로법안을하원심사의다음단계로넘겼다.이법안에따르면영국에서는해마다담배를살수있는연령이1년씩상향된다.현재15세인2009년1월1일출생자부터는평생영국에서합법적으로담배를구입할수없다.법정연령이되지않은사람에게담배를판매한상점에는100파운드(약17만원)의벌금을현장에서부과할예정이다.또한전자담배에대해일회용제품은금지하고청소년이좋아할만한향이나포장,판매방식을제한하는조항도법안에담겼다.정부는새제도를2027년까지시행에들어가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이법안은뉴질랜드의금연법모델을벤치마킹한것이다.지난22년뉴질랜드의회는2009년이후출생자에게담배판매를전면금지하고이를어길경우15만뉴질랜드달러(약1억1800만원)의벌금형에처하는금연법을통과시켰다.해당법안은올해7월부터시행될예정이었으나이후출범한뉴질랜드보수연정이올해초해당정책을폐기했다.앞으로법안은위원회심사와전체회의보고,3차독회를거쳐하원을최종통과하면상원으로이송된다.상원최종표결은6월중순이될것으로예상된다.법안이최종통과해시행되면영국은세계에서가장강력한금연정책을펼치는국가가될전망이다.보수당정치인들은법안이그간보수당이옹호해온자유주의적가치에어긋난다며반대하고있으며,내각내부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오고있다.리즈트러스전총리는이번법안이'유모국가(nannystate)'스러운정책이라며정부가“성인들을자기자신으로부터보호할수있다는시각은매우문제가있다”고비판했다.유모국가는정부가개인을과하게보호하려드는복지국가를비꼬는말이다.보리스존슨전총리는지난주캐나다방문중에“(시가애호가였던)윈스턴처칠의당이시가를금지하다니미친일”이라고꼬집기도했다.한편멕시코·포르투갈·캐나다등도앞다퉈강력한금연정책을도입하며담배와의전쟁을벌이고있다.멕시코는지난해부터병원과직장에이어공원,해변등거의모든공공장소에서흡연을금지하고있다.포르투갈정부는지난해2040년까지'비흡연세대'를만드는것을목표로담배판매및공공장소흡연을규제하는법안을발표했다.이원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미김제품점유율상위3곳10∼20%올려대기업동원F&B·CJ제일제당도인상고심김밥가격에영향있을수도해수부"김밥에김원가비중크지않아"식품매장에진열된조미김.[연합뉴스]어른과아이가리지않고전국민이밥반찬으로즐겨먹는김가격이일제히오르기시작했다.김원초가격의급등에따른것이다.조미김시장점유율5위내중견업체3곳이가격인상에나선가운데,동원F&B등종합식품업체까지조만간인상행렬에동참할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된다.18일식품업계에따르면조미김전문업체광천김과성경식품,대천김이이달들어김가격을잇달아올리고있다.이들업체의조미김시장점유율은각각2위와3위,5위로추산된다.성경식품은지난1일슈퍼마켓등일부유통채널에서김제품가격을평균10%가량올렸다.다음달에는대형마트와쿠팡등온라인에서도가격을동일한수준으로인상할계획이다.'지도표성경김'이란브랜드로잘알려진이업체의시장점유율은10%를웃돈다.이회사관계자는"시장소매점과슈퍼마켓,규모가작은마트는총판에서납품하기에이번달부터가격을평균10%올렸다"면서"대형마트,온라인몰과는협상중인데5월초에인상할것같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원초가격이1년전보다50%이상올라가격인상이필수적이었다"면서도"소비자부담을고려해최소한으로올리려고했다"고말했다.원초가격급등은수출수요가갑자기늘어국내공급이줄었기때문이다.김원초는한국과중국,일본이주로재배한다.일본과중국의작황부진에따라한국산마른김수요가급증했고,가격도치솟았다.광천김은지난1일대부분품목가격을15∼20%인상했다.이보다한달앞서일부품목가격을올린바있다.광천김측도원초가격급등으로인해제품가격을올릴수밖에없었다는입장이다.회사관계자는"작년초반에원초120㎏한망이7만원이었는데최근5배인35만원까지갔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공급은한정적인데수요가많아서그렇다.중국바이어가와서입도선매하고일본도우리나라것을사간다"고말했다.그러면서"원초가격이안정되는지봐야한다"고말해,가격추가인상가능성도있음을내비쳤다.대천김은지난달김가루등제품가격을약20%올렸다.해농은지난해말부터제품가격인상을잇따라공지한데이어,지난5일에도김자반볶음제품가격을8∼9%인상한다고알렸다.동원F&B와CJ제일제당등대기업은아직가격인상에신중한상황이다.하지만,가격인상부담이커지면결국대기업도김가격인상이불가피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한식품업계관계자는"정부가가격인상을늦춰달라고압박해기업들이눈치를많이보는상황"이라면서"더버텨보겠지만사업부서에서는힘들다고아우성"이라고말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에따르면3월물김산지위판가격은작년이나평년보다두배이상높았다.㎏당2558원으로작년동월(951원)보다169%뛰었으며전월(1745원)보다도47%올랐다.수출수요가늘어난데다재고가평년보다적어재고물량을확보하려는중도매인의수요가많았기때문이라는게수산업관측센터의분석이다.마른김도매가격도전월과작년보다큰폭으로상승했다.3월김밥용김도매가격은속(100장)당9893원으로전월보다34%,작년동월보다28%높았다.특히재래김은작년보다96%올랐다.수산업관측센터는"이달김밥용김도매가격이작년대비70%이상높은속당9600원수준일것"이라며"도매가격이다음달이후에도작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내다봤다.김가격은김밥가격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다만,해양수산부는김밥용김1장의소비자가격은100원남짓한수준이라김밥1줄가격(3000∼5000원수준)에서차지하는원가비중은크지않다고설명했다.박양수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전총경“아쉽다…항소해징계효력다투겠다”전국경찰서장회의를주도한류삼영총경이2022년8월서울서대문구미근동경찰청감찰담당관실에서출석조사를받기전에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한수빈기자법원이18일행정안전부경찰국신설에반대하며‘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주도했다는이유로징계를받은류삼영총경이제기한정직3개월징계처분취소소송을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재판장송각엽)는이날류전총경이경찰청장을상대로낸징계처분취소청구를기각한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기록을검토해판단한결과복종의무위반과품위유지의무위반징계사유가인정된다고판단된다”며기각사유를설명했다.류전총경은2022년7월행정안전부에경찰국을신설하는데반발하며,전국경찰서장회의를주도했다.같은해12월경찰청은류전총경에게정직3개월의중징계처분을내렸다.류전총경은경찰국설치에관한의견을나누려고주말에자율적으로총경회의연것이라며경찰청징계가부당하다며법원에징계효력정지신청과취소소송을냈다.앞서재판부는지난해3월류전총경이받은정직3개월징계효력을정지했다.재판부는류전총경이징계로인해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해야한다며효력을정지할긴급성이필요하다고수긍했다.류전총경은선고이후기자들과만나“아쉽다.징계는저개인에대한부분이아니고경찰국을설립하는게타당한지다툰것인데1심에서받아주지않은것은안타깝게생각한다”며“항소해서징계효력을계속다툴생각이다”고말했다.윤석열정부출범후추진된행안부경찰국설치는내부의견을무시하고강압적으로진행됐다는점에서일선경찰의반발을불렀다.정부·여당은총경회의가부적절한행위라며집단행동에대한엄정대처를주문하면서도,공무원도자신이복무하는조직과관련된중요사안에의견을낼수있는데일방적으로찍어누르는것은문제라는비판이나왔다.류전총경은징계이후사직서를제출했다.지난4·10총선에서서울동작을에출마했지만낙선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영향준요인'물가등민생현안'이1위윤석열대통령이지난17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당선자와전화통화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영지지도가20%대로급락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15~17일실시해18일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윤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답변은27%로집계됐다.4·10총선이전인2주전지지율(38%)과비교해11%포인트급락했다.NBS조사기준으로윤대통령취임이후가장낮은지지율이다.국정운영을부정적으로평가한답변비율은2주전55%에서64%로치솟았다.전지역에서부정평가가긍정평가보다많았다.보수텃밭으로꼽히는대구·경북(TK)에서도부정평가가55%로긍정평가(41%)보다높았다.연령별로70세이상에서만긍정평가가우세했고나머지연령대에선부정평가가더많았다.윤석열대통령국정운영긍정,부정평가비율추이.NBS홈페이지캡처선거영향준요인'물가등민생현안'이1위선거에가장큰영향을준요인으로응답자30%가‘물가등민생현안’을꼽았다.△정부·여당심판(20%)△막말등후보자자질논란(11%)△야당심판(10%)△의대정원증원(8%)△이종섭전주호주대사논란(5%)등이뒤를이었다.정당지지도는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각각32%로같았다.국민의힘지지율은2주전대비7%포인트하락했고,민주당지지율은3%포인트올랐다.조국혁신당지지율은13%,개혁신당은4%였다.6월부터출범하는22대국회가가장먼저논의해야할과제로응답자45%가경제정책을꼽았다.사회안전정책은15%,부동산정책과복지정책은각각7%,외교정책은5%로집계됐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경김·광천김등중견업체가격약10~20%인상동원·CJ제일제당·풀무원·대상도인상검토중[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8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를찾은시민들이김제품을살펴보고있다.국민반찬인김가격이일제히오르고있다.최근조미김시장점유율5위안에드는광천김과성경식품,대천김이이달가격을올렸다.원재료가격이치솟자전문조미김회사들이먼저제품가격을올리기시작했고,가격인상부담이커지면결국대기업도김가격인상이불가피할것이라는관측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류난영기자=4·10총선이끝난후치킨등외식물가가잇따라오르고있는가운데조미김과초콜릿등식품가격줄인상이예상되고있다.이미성경식품등중견업체들은조미김가격을10~20%가량올렸다.제과업체맏형롯데웰푸드도초콜릿류의가격을12%가량인상한상황이다.서민들의물가부담이앞으로더가중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18일식품업계에따르면동원F&B·CJ제일제당·풀무원·대상등식품대기업들은김원초등원재료값인상에따라조미김가격인상폭과시기등을놓고저울질하고있다.조미김생산업체들은두자릿수인상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원초(가공하지않은김)등원자재가격을비롯해인건비·물류비등이폭등했기때문이다.이미김도매가격등이오르고있고,중견업체도가격을올렸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마른김중도매인판매가격은지난달기준속(100장)당9358원으로한달전(7809원)보다19.8%올랐다.1년전(6584원)과비교하면42.1%비싸다.조미김중견업체인성경식품·대천김·광천김도이미이달초가격을올랐다.'성경김'을판매하는성경식품은지난1일슈퍼마켓등규모가작은일부유통채널에서김가격을평균10%안팎인상했다.아직대형마트등에서는올리지않았으나,조만간올릴예정이다.광천김도지난1일김가격을15~20%안팎으로인상했다.대천김도지난해김밥용김가격을30%가량올린데이어,지난달김가루등의가격을20%가량올렸다.해농은지난2월부터김밥김,김가루,통미김등12종의가격을8.8%인상했다.지난5일에도김자반볶음제품가격을8~9%인상했다.이는김수출이급격히늘면서원초수급이불안정한영향이다.김원초는한국과중국,일본에서만생산되고있다.지난해국내김수출액은7억9000만달러(약1조600억원)로전년대비22.2%늘어나는등사상최대를기록했다.이에따라동원F&B등종합식품기업들까지조만간인상행렬에동참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양반김'등을판매하고있는동원F&B는가격폭과시기등을놓고검토중이다.동원F&B는국내조미김시장1위업체다.동원F&B는이미지난해10월가격변동없이양반김등의중량을5g에서4.5g으로줄인바있다.동원F&B관계자는"아직인상폭이나시기가정해진것은없지만원초가격이2배가량올라고민중"이라며"이미중소업체들이나도매가격은오른상황이고원가부담이큰상황"이라고말했다.'비비고김'등을판매하고있는CJ제일제당도인상폭을놓고고심중이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초콜릿원료인코코아가격이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미국뉴욕상품거래소기준코코아선물가격은톤당7049달러로올랐다.올해초에비하면64.9%오른수치다.이는날씨등으로카카오생산에차질이빚어지자코트디부아르등국가의가공공장들이생산중단위기에처해단가가상승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사진은14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진열된카카오초콜릿등제품모습[email protected]제일제당관계자는"원초생산량은같은데지난해김수출이늘면서국내공급이부족해지다보니원초가격이폭등했다"며"원초뿐만아니라환율도오르고,에너지가격,인건비,물류비등이다올라서가격인상을놓고고심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풀무원과대상청청원도가격인상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풀무원관계자는"지금당장김가격을올릴가능성은없지만원초가격이많이올라업계가전반적으로어려워하고있다"고말했다.대상관계자는"원초가격이너무폭등해감내할수있는수준이아닌만큼가격인상을검토하고있다"며"아직인상시기,폭등은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다.코코아국제시세폭등에국내초콜릿가격도올랐다.국내초콜릿제품시장1위를차지하고있는롯데웰푸드(옛롯데제과)는다음달1일부터코코아가격이폭등의영향으로초코릿류제품가격을올린다.이번인상품목은코코아(카카오열매를가공한것)를원료로한초콜릿류건빙과17종이다.평균인상률은12%다.주요제품으론가나마일드(34g)를권장소비자가기준기존1200원에서1400원으로,초코빼빼로(54g)를1700원에서1800원으로,크런키(34g)를1200원에서1400원으로,ABC초코(187g)를6000원에서6600원으로올린다.빈츠(102g)는2800원에서3000원으로,칸쵸(54g)는1200원에서1300원으로,명가찰떡파이(6입)는4000원에서4200원으로인상한다.빙과주요제품으론구구크러스터를기존5000원에서5500원으로,티코를6000원에서7000원으로올린다.이는원료인카카오때문이다.초콜릿주원료인코코아시세는급등세를이어가며역대최고치를경신하고있다.지난15일ICE선물거래소에따르면코코아선물가격은t당1만559달러를기록했다.종전최고치는t당4663달러(1977년7월20일)인데,올해1월47년만에경신한뒤연일역대최고가를갈아치우고있다.코코아는지난수십년간t당2000달러내외수준시세를안정적으로유지해왔는데,지난해부터가격이올라올해초부터급등하고있다.롯데웰푸드관계자는"인건비등가공비용도오른상황이라카카오원물을이용해제품을만드는국내유일한업체인롯데웰푸드의초콜릿류제품가격인상이불가피했다"며"장기적인수급불안정에적극대비하면서제품품질을유지하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따라초콜릿제품을판매하고있는오리온·해태제과등의가격인상으로이어질가능성도점쳐진다.해태제과도코코아가격폭등등으로가격인상을고민중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오리온관계자는"초콜릿제품을포함해다른제품가격인상계획도현재로선없다"고선을그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제동원배상판결도'수용불가'고수[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임오경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더불어민주당은18일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등을언급하며"윤석열대통령은일본정부의몰염치에아무소리도못하느냐"고비판했다.임오경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브리핑에서"일본정부가이틀전'독도는일본땅'임을주장하고강제동원배상판결에'수용불가'입장을표명한데이어어제우리정부의항의조차받아들일수없다고밝혔다"고말했다.이어"그러나윤대통령은이런일본정부의태도를모르는듯어젯밤기시다일본총리와의통화로굳건한협력관계를과시했다"며"윤대통령에게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이나강제동원문제는하등중요치않나.우리정부의항의조차거부하는일본정부와대체무슨협력을말할수있느냐"고따져물었다.임원내대변인은"지난2년간미래지향적한일관계를빙자해일본의과거사문제를덮어주고재무장계획을방조하고핵오염수방류를묵인해주며얻은것이고작뒤통수라니정말한심하다"며"우리정부의항의조차거부하는일본정부의태도는윤석열정부의굴욕적대일외교가파산했음을똑똑히보여준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대통령이밑빠진독에물붓듯한심한대일외교를과시할수록국민에게는더욱한심해보일뿐"이라며"윤대통령은하루빨리대일굴욕외교가파산했음을받아들이고,대한민국의주권과국익,국민의자부심을세우는외교를하기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아파트매매가격,21주연속하락세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이21주연속하락세를기록했다.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4주연속상승세를유지했다.남산타워에서본서울아파트단지모습./뉴스118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4월셋째주(지난15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은0.02%내렸다.지난주(-0.01%)대비하락폭이확대됐다.서울아파트값은이번주0.03%올라지난주상승폭을유지했다.구별로도봉구(-0.03%),종로구(-0.02%)가내렸고,마포구(0.08%),성동구(0.07%),용산구(0.07%),송파구(0.06%),영등포구(0.06%),양천구(0.05%),서초구(0.05%)는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은“급매소진이후에도저가매물을기대하는관망세가유지되고있다”며“서울아파트값은지역별대규모선호단지위주로실거래가발생하고매수문의가이어지면서매도희망가가상향조정되는등상승을유지했다”고설명했다.한편수도권아파트값은전주0.01%오르면서19주연속이어진하락세를마감하고상승전환했지만,이번주다시보합(0%)전환했다.경기도는지난주보합(0%)에서이주0.02%내리면서하락전환했다.인천은0.02%오르면서지난주상승폭을유지했다.경기는수원영통구(0.11%),오산시(0.11%),고양덕양구(0.1%)등은상승세였지만,안양만안구(-0.24%),성남중원구(-0.19%)등은떨어졌다.인천은부평구(0.07%),남동구(0.05%),미추홀구(0.03%),동구(0.02%)는올랐지만,중구(-0.11%)는하락세였다.지방아파트값은0.03%하락해지난주하락폭을유지했다.5대광역시는0.05%하락하면서지난주(-0.04%)보다하락폭이늘었다.한편,전국주간아파트전세가격은전주대비0.03%올라지난주상승폭을유지했다.수도권(0.08%→0.09%),서울(0.06%→0.08%)은상승폭이확대됐고,지방(-0.01%→-0.03%)은하락폭이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은“주거환경이양호한역세권·대단지·소형규모위주로전세수요가꾸준히유지됐다”며“상승거래가체결되고매물부족현상이보이는등전세가격상승세가지속됐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총선참패후국정쇄신을위한인선작업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장제원대통령직인수위원회비서실장(국민의힘의원)의대통령비서실장인선이우선거론된다.4·10총선패배직후사의를밝힌한덕수국무총리및이관섭비서실장후임인선을두고윤대통령과대통령실의고심이깊은상황이다.장제원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12월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내년제22대국회의원선거불출마선언기자회견을하기위해단상으로향하고있다./뉴스1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18일조선비즈와통화에서인선작업에속도를내고싶다는취지의의견을밝혔다.다만장의원은본지통화에서비서실장직을수락할용의가없다는의사를표했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16일서울모처에서홍준표대구시장과저녁식사를하면서향후국정기조및인선방향에대해논의했다.윤대통령은총선패배이후국정운영방식의변화를예고하고참모진과내각의인적쇄신,대통령실조직개편등을숙고한것으로전해졌다.홍시장은차기총리후보로는야당과소통이가능하고야심없는인물을,비서실장으로는정무감각이있고충직한인물을골라야한다고조언했다고한다.그러면서국무총리에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을,비서실장에장의원을각각윤대통령에게추천한것으로전해졌다.윤대통령은지난10일총선직후국정쇄신을위한인적개편방침을밝혔다.그러나인선작업은더딘상황이다.전날(17일)에는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등야권인사기용설이나오면서여권내비판과대통령실잡음이표출되기도했다.대통령실은국회인준이불필요한비서실장인선에속도를낼가능성이크다.이르면오는19일늦으면오는21일이될수있다고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개발자“내가만든AI가식품용기등개발”韓포함16개국에국제특허출원...거절당해1심패소후항소...“AI발명가인정해야”美·英대법원‘기각’...호주1심“인정해야”“(미국개발자)테일러스티븐엘씨는본인이름으로특허출원하면되지않나요?”(판사)“테일러씨가만든것은‘다부스’란이름의인공지능(AI)이고,특허출원을하려했던발명품은이다부스가만든것입니다.”(테일러스티븐엘측변호사)본인이만든AI의특허출원을인정해달라는취지로소송을제기한미국개발자'테일러스티븐엘'./이매지네이션엔진스홈페이지캡처.AI가발명가로서특허출원을할수있는지를다투는국내소송항소심첫변론기일이18일오전서울고등법원에서열렸다.미국AI개발자테일러스티븐엘은본인이만든AI다부스가특수한기능을가진식품용기와램프를발명했다며2019년한국을포함한16개국에국제특허출원을했다.한국특허청이무효처분을하자행정소송을제기했다가작년패소한뒤항소했다.1심법원에이어항소심에서도‘법규정이부재한상황에서AI발명가를인정할수있는지’여부가쟁점이됐다.특허법제33조는‘발명을한사람또는그승계인’이특허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하고있다.특허청은“자연인이아닌AI를발명자로적은것은특허법에위배된다”는입장이다.1심재판부역시“우리나라특허법문헌체계상발명자는자연인을의미한다고보는게분명하다”며“자연인이아닌AI는물건에해당한다고볼수있어서독자적인권리능력을인정할수없다”고판시했다.그러나엘측은“나는발명품과관련한지식이없고,다부스가일반적인지식을학습한뒤2개의서로다른발명을스스로창작했다”며다시한번재판부의판단을구했다.이날엘측변호인은“시대가바뀌고과학기술이발전함에따라자연인이외에도발명할수있다는사실을인정해야될때가왔다”고말했다.그는과거인터넷공지의효력이서면공지와같은지문제가됐던시절이있었다고말하면서“인터넷공지와관련한규정이없다고해서공지가안됐다고볼순없지않느냐”라고반문했다.테일러스티븐엘이개발한AI다부스가만들었다며특허출원하려했던발명품2개./특허청홈페이지캡처.특허청법률대리인측은1심에이어현행법상AI에게발명자지위를인정할수없으며국제적인추세도비슷하다는점을강조했다.엘측이특허출원한16개국중남아프리카공화국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특허출원이거절됐고소송을제기한경우에도승소사례는없다.대리인은지난2월미국특허청에서발표한‘AI를이용해발명된창작물의특허출원가이드라인’내용을소개하면서“미국은AI를발명자로기재하는것을허용하지않았고AI를도구로활용해발명한인간을기재하도록했다”라고했다.이사건재판부는다음달16일판결을선고하겠다고밝혔다.AI기술이빠르게발전하는상황에서,엘의다부스국제특허출원은AI가기여한발명품의특허를인정해줘야하는지에대한법리적,학술적논쟁을촉발했다.엘이AI발명가를인정해달라는취지로제기한소송에대해미국연방대법원과영국대법원은최종기각판결을했다.호주1심법원은명시적인규정이없다며AI발명가를인정해야한다고판결했다가항소법원이뒤집었고대법원에서확정됐다.독일연방특허법원은자연인만발명자로인정하되,발명자를기재할때AI에대한정보를병기하는것까지는허용한다고판결했다.국내학계에서는현재의기술수준으로는AI가인간의개입없이스스로발명하는것은불가능하며현시점에서관련입법이필요하지는않다는공감대가형성돼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신문나우뉴스]사진왼쪽부터딘로맥스박사,루비와저스틴레이놀즈,폴드라살레지난2020년5월해변에서우연히발견된화석이역대가장큰덩치를가진‘어룡’(魚龍)으로확인돼화제에올랐다.지난17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외신은영국서머싯의블루앵커해변에서발견된턱뼈화석이약2억200만년전거대한어룡의것으로확인됐다고보도했다.‘익티오티탄세베르넨시스’(Ichthyotitansevernensis)로명명된이어룡은지난2020년해변에서아래턱뼈가발견되면서약2억년만에세상에모습을드러냈다.브리스톨대학등현지고생물학자들이분석한결과이는어룡의화석으로밝혀졌으며생전의길이가22~26m로추정됐다.발굴과연구를이끈딘로맥스박사는“이화석은아마도역대가장큰고대해양파충류를대표할것”이라면서“약2억년전중생대트라이아스기말4차대멸종시기마지막생존구성원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익티오티탄세베르넨시스’(Ichthyotitansevernensis)의화석이어“트라이아스기지금의영국지역에서공룡이육지를지배하던사이바다에서는거대한고래크기의어룡이헤엄쳤다고생각하니매우놀랍다”고덧붙였다.서구에서는‘익티오사우루스’(ichthyosaurs)라부르는어룡은‘물고기도마뱀’이라는뜻으로공룡과계통은다르다.전체적인생김새는지금의고래또는돌고래와비슷하며폐로숨을쉰다.또한어룡은상어와같은지느러미를가지고있어물속에서빠르게헤엄쳐바다에서는최상위포식자중하나로군림했다.‘익티오티탄세베르넨시스’(Ichthyotitansevernensis)의상상도특히이번어룡화석은당시11세소녀였던루비레이놀즈가발견해화제를모으고있다.루비는당시아빠와함께해변을산책하며화석을찾던중어룡의턱뼈를발견했으며,고생물학자에연락해함께연구에도참여했다.이같은공로로루비와아빠는이번논문의공동저자로도당당히이름을올렸다.루비의아빠저스틴은“고생물학자들과함께일한것은너무나교육적이고재미있는경험이었다”면서“우리가연구팀의일원이자과학논문의공동저자가된것이자랑스럽다”고밝혔다.지금은15세가된루비도공동저자가된것을기뻐하며“이화석의나머지부분도찾고싶다”고포부를밝혔다.한편이번연구결과는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발행하는국제학술지플로스원(PLOSONE)최신호에발표됐다.박종익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스1]행정안전부경찰국설치에반대하는전국경찰서장회의를주도한류삼영전총경의징계처분이정당하다는법원의판결이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오늘(18일)류전총경이경찰청장을상대로낸정직3개월징계처분취소소송을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징계사유가인정된다고판단된다"며"양정또한재량권의일탈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류전총경은지난2022년7월경찰국설치에반대하는총경54명이참석한전국경찰서장회의를주도했다가정직3개월의징계처분을받았습니다.최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륙하는F-35A전투기[공군제공]우리군의핵심전력인F-35A스텔스기의창정비를오는2027년부터는공군이국내기지에서직접하게될전망입니다.유형근방위사업청공보총괄은오늘브리핑에서"F-35A2차계약협상으로5세대전투기기체창정비와스텔스전면도장능력을확보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이를통해장기간소요되는해외창정비를국내에서수행할수있게돼항공기전력공백을줄이고,운용유지비용절감을기대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방사청은지난해12월F-35A20대를추가구매하는2차계약을맺었는데,협상과정에서창정비를국내에서할수있도록합의한것으로보입니다.창정비를위한시설은공군청주기지에설치되며,내년부터공군정비사30여명이미국에서전문교육을받는등2027년말까지창정비능력을갖출계획입니다.창정비는항공기기체를완전분해한뒤수행하는최고수준의정비활동을일컫는데,기존에는미국과호주,일본에서만이같은창정비작업을할수있었습니다.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0478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