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선관위사전투표함보관및우편투표투입절차·과정밀착취재관내사전투표함보관장소는투표함넣은뒤10일투표마감까지완전봉쇄'우편접수'관외사전투표지는여야추천위원입회아래들어가봉인뜯고투입사전투표함보관장소CCTV통합관제센터(과천=연합뉴스)박동주기자=7일오전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종합상황실내사전투표함보관장소CCTV통합관제센터에서직원이업무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4·10총선선거일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지난5∼6일사전투표에참여한유권자약1천385만명의선택이담긴투표용지는어떻게보관되고있을까.연합뉴스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공동기획으로사전투표첫날인지난5일서울중구선관위를방문,사전투표보관및우편투표투입과정을취재했다.중구선관위에는이날오후7시께부터관할구역인서울중·성동을선거구내19개사전투표소의사전투표1일차관내사전투표함이차례로도착했다.중구선관위관내사전투표함보관장소는사무실내분리공간인'조사실'에마련돼있었다.보관장소내부에는19개사전투표소이름이적힌종이가붙어있었고,그종이밑에각투표소에서투표용지투입구가봉인된채이송된투표함이하나씩놓였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각각추천한중구선관위원2명과각사전투표소참관인들이이과정을지켜봤다.보관장소안에는앞뒤로CC(폐쇄회로)TV가설치됐다.해당CCTV는24시간내부를촬영하며,서울시선관위청사에설치된대형CCTV모니터를통해실시간으로공개된다.조명스위치는24시간CCTV촬영을위해임의로끌수없도록덮개가씌워진상태였다.사진촬영을위해기자가투표함보관장소내부에들어가려하자선관위담당자는"통제구역으로제한된인원만출입할수있다"며제지했다.결국출입문바깥에서내부를촬영할수밖에없었다.19개관내사전투표함이모두도착하자중구선관위는보관장소를봉쇄했다.이어정당추천위원2명이서명한특수봉인지를출입문에붙였다.관내사전투표함보관장소는사전투표2일차투표함까지들어온6일부터선거일인10일투표가끝날때까지완전히봉쇄된다.이들사전투표함보관장소는투표마감시간인선거일당일오후6시이후정당추천선관위원,개표참관인입회아래개방하고,투표함은봉인상태를확인한뒤개표장으로옮겨진다.선관위관계자는"내부에서화재가발생하는등돌발상황이발생하지않는이상관내사전투표함보관장소는선거일까지철저하게봉쇄된다"며"24시간촬영·공개되는CCTV에서도출입자를볼수없어오해소지가적은편"이라고말했다.투표함에우편투표투입하는서울중구선관위정당추천위원[촬영김철선]이날중구선관위에는재외투표239개,거소투표45개등284개의우편투표가접수됐다.우편투표는우편을통해관할선관위에이송되는투표지다.대표적으로관외사전투표와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등이있다.중구선관위는기존'다목적실'에우편투표함보관장소를마련했다.마찬가지로24시간CCTV등보안장치가설치됐고,관외사전투표함을비롯해총10개의우편투표투표함이미리설치됐다.국민의힘과민주당이각각추천한중구선관위원2명이이날접수된우편투표수를확인하고,투표함봉인을해제한뒤우편투표를차례로투입했다.투입을마친뒤에는투표함에이어출입문까지정당추천위원이서명한특수봉인지로다시봉인하고,출입일시와출입자이름을통제구역출입대장에기록했다.관외사전투표이송시점은우체국배송상황에따라다르지만,대체로사전투표일다음날도착한다는것이선관위의설명이다.우편투표함보관장소는우편투표가접수될때마다봉쇄와해제작업을반복할수밖에없다.우편투표는선거일당일까지도접수되며,투표마감시간인당일오후6시까지도착해야유효표로인정된다.선관위는사전투표신뢰성확보를위해우체국으로부터우편투표를받아투표함에넣는모든과정을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추천위원입회하에진행하고있다.최근새벽시간대관외사전투표투입영상이공개돼'사전투표조작'의혹이제기됐던서울은평구선관위사례역시선관위측은정해진규정과절차대로진행됐고,전혀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은평구선관위가6일오후5시께도착한우편투표1만9천여개에대해접수를완료한시점이7일오전1시50분께였고,이후오전2시34분부터약1시간동안우편투표투입작업이진행됐다고선관위는설명했다.당시CCTV영상에등장하는인물도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추천선관위원2명과은평구선관위소속직원들이라고선관위는밝혔다.선관위관계자는"사전투표이송·보관등모든과정은정당추천선관위원이참여한가운데진행된다"며"그과정역시CCTV를통해실시간으로공개되고있는만큼사전투표조작등부정선거소지가개입될여지는전혀없다"고말했다.9일선관위에따르면4·10총선사전투표유권자1천384만9천43명중관내사전투표자는1천63만7천444명(76.8%),관외사전투표자는321만1천599명(23.2%)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아있는총선변수尹심판론vs李曺심판론여야지지층결집에안간힘‘재산축소신고’의혹양문석선관위,허위사실공표고발◆제22대국회의원선거◆막말유세하는양산갑국민의힘윤영석후보[사진=유튜브영상캡처]4·10총선을이틀앞둔8일여야가막판변수에촉각을세우고있다.여야가밝힌박빙지역만50곳이넘는상황에서말한마디로판세가뒤집힐수있는만큼4월10일이다가올수록긴장감이더고조되는모습이다.여야는이날각진영의주말선거운동과정에서나온문제발언들로서로에게막말논란공세를퍼부었다.강민석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윤영석국민의힘후보가7일평산마을인근도로유세차위에서불끈쥔주먹을휘두르며‘문재인죽여(야돼)’라고막말하는장면이한유튜버에의해촬영됐다”며“당장발언에대해국민과문전대통령앞에용서를구하고국회의원후보직에서사퇴하라”고촉구했다.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등이모인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와더불어민주당.진보당경남도당이8일오후경남양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총선양산갑선거구국민의힘윤영석후보의문재인전대통령에대한막말발언을비판하며사퇴를촉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질세라국민의힘은이재명민주당대표가지역구유세를마치고차량에탑승하면서“일하는척했네”라고한말을걸고넘어졌다.정광재국민의힘대변인은“민주당에이미잡은물고기같은인천계양을은이렇게‘일하는척’만으로도국회의원이될수있는곳이냐”며“아무리이대표가메쏘드연기를이어간다고해도민심은이대표내면의거짓과위선의민낯을꿰뚫고있다”고쏘아붙였다.여야가막말흑색선전에열을올리는것은역대선거에서선거직전나온막말논란이판세에적지않은영향을준선례가많기때문으로보인다.21대총선당시에는미래통합당차명진후보가선거직전‘세월호텐트’발언으로,김대호후보가노인비하발언으로파문을일으켰다.2004년실시된17대총선에서는정동영열린우리당의장이“60·70대는투표안해도괜찮다.집에서쉬셔도된다”고발언해논란이되자선대위원장과비례대표후보직을사퇴하는일도벌어졌다.2018년지방선거에서는정태옥전자유한국당의원이“멀쩡한사람이서울살다가이혼하면부천가고망하면인천간다”고발언해수도권선거판세에치명적인악영향을끼쳤다.여야가끝까지막말비방전에올인하다시피하는것은지지층결집과부동층의표심이막판핵심변수로떠올랐기때문이다.민주당은대파논란으로대표되는‘정권심판론’을,국민의힘은‘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을띄우며지지세력을최대한투표장으로끌어내기위해총력전을펼치고있다.통상투표율이60%가넘어가면진보정당에유리하다는평가가있지만국민의힘은막판보수세력결집에기대를걸고본투표참여를적극독려하고있다.박정하국민의힘중앙선대위공보단장은높은사전투표율에대해“거대야당을심판하려는민심이결집한것이다.이제법과양심을지키며살아온국민이투표로공정과상식을보여줘야할때”라며투표를독려했다.반면한병도민주당총선전략본부장은CBS라디오에서최종투표율을67~68%수준으로전망하면서“조사를해보면항상정권견제에대한여론이높고특히중도층에서더높았다”며“이런흐름은투표율이올라가면당연히민주당에유리한흐름으로타기때문에70%에육박하는수치가나오면아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본투표일에움직이게될‘부동층’은여야가초박빙지역투표를호소하는가장큰이유중하나다.이들이투표장에들어서기까지어느쪽으로마음을정할지가박빙지역의승패를결정할가능성이높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3월31일부터4월1일까지한국갤럽에의뢰해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511명을대상으로조사한유권자의식조사(89.4%무선·10.6%유선전화면접,응답률17.9%,95%신뢰수준에±2.5%포인트,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에따르면‘후보자·정당모두아직결정하지못했다(22%)’및‘정당만결정했다(8.6%)’고응답한비율이30.6%에달했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일인5일서울강남구역삼1동주민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를찾은유권자들이투표를위해줄을서있다.2024.4.5[한주형ㅍ기자]조진만덕성여대교수는“사전투표는지지후보와정당을일찍정한유권자들이주로했다면마음을정하지못한유권자들상당수가본투표일까지투표를미룬것으로볼수있다”며“부동층표심의향방이주요변수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지난21대총선직후선관위가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투표일1~3일전지지후보를결정했다는유권자가10.4%에달했으며투표당일에결정했다는응답도4.5%를기록했다.한편선관위에따르면경기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지난5일재산축소신고의혹을받는양문석민주당후보(경기안산갑)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안상상록경찰서에고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부진호텔신라사장[연합뉴스]이부진신라호텔사장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524만7140주를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방식으로매각한다.이사장은거액의상속세납부를위한재원을마련하기위해삼성전자등계열사지분을매각하고있다.8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이사장은하나은행을통해삼성전자지분524만7140주매각을위한수요예측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대상주식은삼성전자지분0.09%에해당하는물량이다.이사장의삼성전자지분은매각뒤0.89%에서0.8%로줄어들예정이다.블록딜주관은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맡았다.주당매각예정가격은8만3700원~8만4500원으로전해졌다.이날종가(8만4500원)대비최대0.95%할인율이적용된가격으로,매각규모는총4467억원에달한다.앞서지난달이사장은하나은행과삼성전자주식를처분하기위한신탁계약을맺었다.지분매각목적으로‘대출금상환용’이라고공시한바있다.이사장은지난1월에도삼성전자와삼성물산·삼성SDS·삼성생명등계열사지분을블록딜방식으로총5586억원에매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사내용과사진속제품은무관/사진=클립아트코리아전자담배는일반담배와달리건강에큰영향을주지않는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그러나실제로전자담배가덜유해하다는근거는아직까지확인되지않았다.오히려전자담배가도입·사용된기간이늘어날수록일반담배못지않게건강에해롭다는연구결과들만계속해서발표되고있다.최근에는전자담배흡연자가비흡연자에비해심부전위험이높다는연구결과도나왔다.심부전은심장이기능·구조적이상으로인해제역할을하지못하는질환으로,제때치료하지않으면사망으로도이어질수있다.미국볼티모어지역의료기관메드스타헬스연구팀은미국국립보건원데이터를활용해전자담배사용과심부전발병위험의연관성을분석했다.연구대상의평균연령은52세였으며,약60%가여성이었다.연구결과,추척관찰기간평균45개월동안3242명이심부전진단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흡연시기와상관없이전자담배를사용한사람들은전자담배를한번도사용하지않은사람에비해심부전발병위험이약19%높았다.특히이같은양상은‘박출률(심장이박동할때좌심실에서배출되는혈액비율)보존심부전’에서더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젊은층에서전자담배사용이늘고있는만큼,전자담배가심장건강에미치는잠재적영향을추가조사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연구를진행한야쿠부베네알하산박사는“전자담배의인기를생각한다면이연구는너무늦은것일수도있다”며“점점더많은연구들을통해전자담배가해로운영향을미치고,생각했던것만큼안전하지않을수있다는사실이밝혀지고있다”고말했다.이어“금연후에도전자담배를오랫동안사용할수있기때문에전자담배는금연수단으로권장되지않는다”고했다.이번연구결과는미국심장학회를통해최근발표됐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립종은피부의죽은각질세포들이합쳐져생기는각질주머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눈꺼풀이나볼에가끔오돌토돌한비립종이생길때가있다.1~4mm정도로작고둥근형태를보이는비립종은피부의죽은각질세포들이합쳐져생기는각질주머니다.아무리세수를잘해도오랜기간사라지지않는데,짜도되는걸까?◇자연적으로생기거나피부손상이후발생피부에서는세포의생성과탈락,재생사이클이이뤄진다.하지만이순환이잘안되면각질덩어리들이남아비립종이생긴다.특히비립종은주로피부자극이나피부에남아있는화장품으로인해잘발생한다.모공에쌓인피지와노폐물이뭉쳐굳어지기때문이다.이외에도물집이나박피술,화상등에의한피부손상후에나타나기도한다.알레르기피부염이있거나건조한피부인사람에게서도특히잘발생한다.이러한피부에서는피지분비나순환이자연스럽게흐르지못하기때문이다.◇집에서짜면염증,흉터위험…피부과에서치료해야비립종이생겼을땐집에서함부로짜거나뜯어내는것은금물이다.손톱이나바늘로잘못짰다간염증이생기거나세균에감염될수있고,손톱자국·흉터가생길위험도있다.비립종은1~2달이지나면자연스럽게사라지는경우가많다.신경쓰인다면피부표면의각질을제거하는가벼운필링용화장품을쓰면사라질수있다.다만,필링용화장품도너무과도하게사용하면피부가건조해져오히려비립종을유발할수있기때문에주의해야한다.만약비립종을당장제거하고싶다면피부과를찾는게안전하다.병원에서는얇은바늘이나칼날로구멍을낸후압출기로피지를빼내비립종을제거한다.전기소작법이나탄산가스레이저시술로돌기를태워버리는방법도있다.비립종이자주생긴다면평소에화장을꼼꼼히지우고,각질이쌓이지않도록깨끗이세안하는게중요하다.눈가는되도록비비거나만지지않는게좋다.또한비립종은더운여름일광화상을입은후나여행을다녀온뒤에늘어나는경우도흔하다.평소선크림을잘바르는것도비립종예방에도움이된다.◇한관종,피지샘증식증과도비슷…구분하려면한관종./사진=헬스조선DB한편,비립종을한관종,피지샘증식증과헷갈려하는경우가많다.한관종은땀이나오는통로인땀샘에생긴일종의종양이다.특히20~30대젊은여성,남성들에게는생기는경우가많다.비립종은1~4mm로작고흰색인반면,한관종은땀샘에서나왔기때문에노랗거나살구색을띤다.크기도비립종보다크며몇몇에서수십개까지다발성으로생길수도있다.한관종과역시손으로함부로짜지말고피부과를찾아레이저,화학박피술,전기소작술등을통해치료해야한다.피지샘증식증./사진=헬스조선DB40대이후중노년층에게는피지샘증식증도이마나뺨에많이나타난다.이는기름샘이밖으로튀어나온것으로,2~6mm정도로크며,노란색을띤다.심한지성피부를가진사람에게흔하다.중년에갑자기생긴여드름으로생각해방치하기쉬운데,증상이의심된다면피부과에서정확한진단을받아야한다.피지샘증식증은미세침고주파,레이저등을활용해치료한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성은호르몬의영향으로남성보다니코틴에더빨리중독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여성은호르몬의영향으로남성보다니코틴에더빨리중독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미국켄터키대연구팀은여성호르몬인에스트로겐과담배주성분인니코틴과의상관관계를연구했다.연구결과,에스트로겐이니코틴에대한뇌의쾌락반응에중요한단백질인올팩토메딘의효과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에스트로겐이활성화시킨올팩토메딘이중독및보상과관련된뇌부분을활성화함으로써니코틴을갈망하게만든다는것이다.특히배란직전에에스트로겐이급증하면올팩토메딘도증가했다.또한피임약이나호르몬대체요법으로에스트로겐을투여하는여성일수록니코틴중독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여성은남성보다니코틴중독에걸릴위험성이높으며금연성공률도낮다고연구팀은설명했다.연구저자테리힌즈부교수는“니코틴에대한쾌락반응을유도하는올팩토메딘조절신호경로를조절하는것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며“이러한단백질을표적으로삼아그효과를차단함으로써사람들이금연하는데도움이되는약물을개발할수있다”고말했다.이연구는‘AmericanSocietyforBiochemistryandMolecularBiology’에최근게재됐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시사태10개월만에계약해지절차"현재원생5명...폐원하고다른시설로...""안일행정으로일관세종시도책임져야""협치,공무원교환등시행정자극줘야"지난해말5억3,000만원의세금이투입돼리모델링공사가진행되던세종송원어린이집바깥모습.A원장은리모델링과정에서어린이집이름까지바꾸며원아모집에나섰지만,원생은지속적으로줄고있다.작년6월초78명이던원생은8일현재5명이다.그래픽송정근기자'돈가스3㎏으로85명이먹었다'로대표되는급식비리와시설무단점거,횡령등의의혹으로논란이됐던세종시한솔동의국공립어린이집(옛송원어린이집)이폐원될것으로보인다.A원장이1심에서유죄판결을받자세종시가위수탁계약을해지하기로했고,이후새원장공모를통해어린이집을존속시키는것보다폐원후다른복지시설로쓰는게유리하다고판단한데따른것이다.사태는10개월여만에마침표를찍게됐지만,세종시는이번일을계기로재확인된낮은수준의행정을혁신,고도화해야하는과제를안게됐다.세종시는행정수도를내다보는도시다.임숙종세종시여성과족과과장은8일"A원장과의위수탁계약해지를위한내부절차를밟고있다"며"A원장이물러나면새로운원장을공모해해당어린이집을존속시키기보다폐원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고준비중"이라고말했다.어린이집의운명은남은원생부모들의의견등을고려해최종결정될것으로보인다.폐원될경우해당시설은도서관,돌봄센터등지역커뮤니티시설로활용될전망이다.이날현재해당어린이집의원생은5명이다.사태발발직전의80명수준에비하면크게쪼그라들었다.임과장은"작년말대규모리모델링공사를마친만큼시설상태는훌륭하지만,다른곳으로가서적응을마친원생들이다시적응해야하는문제가있다"며"세종시출범초기대비감소한지역어린이집수요도감안했다"고말했다.어린이집이다시문을열든,다른시설로활용되든세종시가A원장과결별하는만큼지난해6월어린이집교사10여명의집단퇴사로촉발된송원어린이집사태는마무리되게됐다.지난해갑작스러운보육공백으로아이를충남공주의한어린이집에맡긴학부모김기열(37)씨는"수백명이대기할정도로인기를끌던어린이집이원장하나때문에쑥대밭이됐고,그때문에지역의자랑이던어린이집이결국사라지는것이냐"며"원장선정과사태대응등일련의과정에서난맥상을보여준세종시행정이환골탈태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실제지난10개월동안세종시가보여준사태해결능력은‘제로’(0)에가깝다.원장공모과정에많은이들이의문과이의를제기했지만무시됐고,A원장과교사들간의갈등으로보육공백까지발생했음에도신속대응하지못했다.또최민호시장으로부터감사의뢰를받은감사위원회도소극적인자세로감사에임하면서사태원인을규명하지못하고,오히려논란을부추겼다.해당어린이집운영위원을지낸한학부모는"A원장이조작한서류를감사위원회에다제출한사실을확인하고세종시에적절한조치를요구했지만,세종시는오히려우리에게역정을냈다"며"세종시가A원장에대해공무집행방해나사문서위조로충분히수사의뢰할수있는사안이었는데도무력한모습만보였다"고지적했다.이후참다못한학부모와퇴직교사들이세종시를대신해A원장을경찰에고소하기도했다.이들은세종시의안일한행정이논란을만들었고,A원장의각종고소전에사비를들여대응할수밖에없었던만큼세종시에도책임있는자세를요구하겠다는입장이다.장수찬전목원대행정학과교수는"상명하복의공직사회특성상관리자의업무능력이저조한조직에서높은수준의행정을기대하기힘든데,세종시의행정도시대흐름이나시민눈높이를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라며“민관협치강화나중앙부처와의교환근무확대로조직에자극을줄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정민승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지율로본제3지대성적예상치조국“野,200석있으면尹거부권막아”‘막판조국당거품꺼질것’회의론도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8일경기김포시김포아트홀에서열린‘검찰독재조기종식,김포시민과함께’에서발언하고있다.조국혁신당제공조국혁신당은4·10총선을이틀앞둔8일‘범야권200석’를앞세워막판표심확보에나섰다.조국대표는“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합해200석넘는것을두려워하는사람은윤석열대통령,김건희여사,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뿐”이라고날을세웠다.조대표는이날경기도김포아트홀에서기자들과만나“야권이200석을넘어도큰일이벌어지지않는다.그것을두려워하는사람은딱몇사람밖에없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200석이있으면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오남용을막을수있고,김여사의법정출두장면을모두가볼수있다”고주장했다.실제로범야권이200석이상을확보하면개헌,대통령탄핵소추,대통령거부권무력화등이가능하다.180석이면단독으로법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추진할수있다.조국혁신당은목표의석수를‘10석+α(알파)’로유지하면서‘플러스알파’에방점을찍고있다.당관계자는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플러스알파라는것은지금보다조국혁신당에조금더힘을주셔야국민이염원하는개혁입법이나‘한동훈특검법’등을힘있게추진할수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각종여론조사에서지지율이20%대부터30%대초반까지기록하고있어최대15석까지확보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황태순정치평론가는“15석정도가져갈것으로본다”고했고,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도“최소13석에서최대15석까지가능할것같다”고예측했다.민주당이지역구173곳에서승리하면더불어민주연합이목표로삼은12석과조국혁신당의15석이합쳐져범야권200석이탄생할수있다.반면거대양당지지층이결집하면서본투표당일조국혁신당의거품이꺼질것이라는회의론도적지않다.신율명지대교수는“조국혁신당돌풍이표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라며“한자릿수의석을예상한다”고말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도“9석정도”라고전망했다.조국혁신당을제외한제3지대의경우비례정당지지율이의석수와직결될것으로보인다.비례대표의석은전국유효투표총수의3%이상을득표한정당또는지역구국회의원5명이상을확보하면배분한다.하지만지역구후보를낸제3지대정당중지역구의원5명을확보하는곳은없을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개혁신당은각종여론조사에서비례정당득표율3%를유지하고있어2~3석확보를예측하는전문가가많았다.다만거대양당에표가쏠려1석을간신히확보할것이라는의견도있다.새로운미래는세종갑에출마한김종민후보의당선이변수다.지역구의원이당선되는경우정당득표율3%를넘겨도산출식에따라비례대표의석을가져가지못할수도있다.원내3당인녹색정의당의목표의석은현행6석을유지하는것이다.지지율은1%대에그치고있지만실제투표에선지지층이결집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박민지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법인세종노동그룹장김동욱변호사원청의사용자성인정판례…“법체계안맞아""정부와산업계큰부담…최대쟁점될것""직장내괴롭힘요건은명확히규정필요"[이데일리성주원기자]“전통적인해석론으로는‘원청의사용자성’이인정되지않았다.그런데CJ대한통운사건에서법원이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했고현재대법원에올라가있다.대법원에서도인정한다면노사관계에엄청난혼란을가져올것이다.”중앙노동위원회와고용노동부출신으로현재법무법인세종의노동그룹장을맡고있는김동욱(사법연수원36기)변호사는8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최근주목해야할노동판례로‘원청의사용자성인정’사례를꼽으며이같이말했다.법무법인세종노동그룹장김동욱변호사가이데일리와인터뷰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원청의사용자성’대법인정시후폭풍전망앞서지난1월24일서울고법행정6-3부는CJ대한통운이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항소심에서항소를기각하고원고(CJ대한통운)패소판결을유지했다.CJ대한통운(000120)이택배노조의단체교섭요구를거부한것이부당노동행위라고판단한중노위의재심판정이정당하다는취지다.김변호사는“원하청관계가있을때하청에소속돼있는근로자들이만든노조는자신들의사용자인하청과교섭을해야한다는것이전통적인해석론이고지금까지흔들림이없었다”며“이번에CJ대한통운사건에서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한판결은전형적인법관법사례”라고지적했다.법원은기본적으로법을해석하는기관이지만,법의흠결을보충하는차원에서판결(판례)을통해일종의법을만드는효과를낼수있다.이를‘법관법(JudgemadeLaw)’이라고일컫는다.김변호사는“현행노조법을체계적으로살펴보면원청이사용자가될수는없다”며“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하는판례는노조법의전체체계를무시한사례”라고꼬집었다.그는‘원청의사용자성’이인정된CJ대한통운사건과관련해이어질대법원판단을주목하고있다.또4·10총선이후구성될제22대국회에서기존‘노란봉투법’처럼‘원청의사용자성’을포함한법안이입법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김변호사는“‘원청의사용자성’이입법되거나대법원판례로인정될경우우리나라노사관계에서코페르니쿠스적전환이일어나고엄청난파급효과가발생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하청업체소속근로자가원청에임금및단체협약교섭을요구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생길경우삼성전자(005930)나현대차(005380)같은대기업들이수천개의협력업체들의교섭요구에일일이응해야하는상황에직면할수있다고우려했다.공공부문의수많은공공기관들이모두기획재정부에직접교섭을요구하는사태도벌어질수있다.김변호사는“이같은시나리오가현실화할경우정부와산업계에어마어마한부담이될것”이라며“결국은일일이개별소송을통해다툴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다.진경호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지난1월2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앞에서원청CJ대한통운의노조법상사용자성여부에관한서울고등법원2심판결선고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직장내괴롭힘금지법,오피스빌런의방탄제도로악용”그는최근기업들이직면하고있는또다른노동사건주요쟁점으로‘직장내괴롭힘’을꼽았다.노동관계법가운데비교적최근에시행된데다직장내괴롭힘요건자체가불분명한측면이있기때문이다.그는현행규정으로는일회적인행위도직장내괴롭힘으로처벌가능하다는점이가장큰문제라고지적했다.김변호사는“직장내괴롭힘관련외국의법규정을보면기본적으로‘시스템’에관한것”이라며“법률용어로말하면지속성내지반복성이있어야인정된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이어“우리법규정에는이부분이명확하지않고일부판례로서지속성내지반복성을요구하는정도”라며“법개정을통해서직장내괴롭힘요건을더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실제기업현장에서이처럼모호한규정을악용하는사례가나올수있다는것은기업입장에서큰부담이다.직장내괴롭힘을신고했다는이유로인사상불이익을줄경우대표이사가형사처벌을받게되는조항역시악용소지가있다.김변호사는“흔히‘오피스빌런’(직장에서갈등과스트레스를유발하고업무효율을저하시키는사람을일컫는말)이라고불리는사람들이자신이징계를당할것같을때상사들을걸어서직장내괴롭힘신고를하는사례도나온다”며“그러면정작징계사유가있어도징계를못하는문제가생긴다”고설명했다.이어“회사입장에서는조금만잘못되도대표이사가형사처벌받을수있기때문에보수적으로행동할수밖에없다”며“결과적으로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오피스빌런의방탄제도로악용될수있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김변호사는“기업인사부서는이같은문제직원을어떻게관리하느냐의문제가최근의가장큰고민거리”라며“해결을위한적극적인입법노력이필요하다”고전했다.법무법인세종노동그룹장김동욱변호사가이데일리와인터뷰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퇴종용·근로기준시간위반·휴게시간미준수200여건김성호한국노총금속노련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등이8일고용노동부포항지청앞에서사측을상대로한고발장을들고있다.한국노총금속노련포스코노동조합제공포항=박천학기자포스코대표교섭노조인한국노총금속노련포스코노동조합은탈퇴종용,근로기준시간위반,휴게시간미준수등200여건의제보를바탕으로사측(포스코)을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고발했다고8일밝혔다.노조가고발한노동법위반사례는탈퇴종용부당노동행위가120여건에이르며이외에근로시간미준수,휴게시간보장위반등이다.포스코노조는지난달포항제철소와광양제철소인근에천막을치고조합원을상대로제보를받았디.김성호노조위원장은"이번에제보를받은노동법위반사례고발장접수를시작으로포스코의불법행위를뿌리뽑아야한다"며"사측의탈퇴종용의목표는포스코노조의과반수노조를저지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포스코는노조가입과탈퇴는개인의자율적선택과판단의문제인만큼탈퇴를종용하지않았고부당노동행위예방에힘쓰고있다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한편포스코노조조합원수는지난해말까지1만1000여명에이르렀으나올들어4월초까지직책자및P직군엔지니어사무직조합원위주로총2300여명이탈퇴해8800여명수준으로감소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의대증원2천명규모와관련해조정여지를남겨두며대화에의욕을보이는가운데,정작의료계에서한목소리를내지못하며의정갈등돌파구를찾지못하고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대통령실은어제(8일)의대증원의유예는없을것이라면서도증원규모에관해서는"만약의료계에서과학적이고합리적인근거,그리고통일된의견으로제시한다면논의할가능성은열어놓고있다"고재차말했습니다.하지만이에대한입장을놓고의료계내분조짐이읽히고있습니다.지난달27일용산구의협회관에서임현택당선인(오른쪽)과김택우비대위원장이대화하는모습./연합뉴스자료법정의료단체인대한의사협회(의협)는현재의협을이끌고있는비상대책위원회와차기회장인임현택당선인사이갈등이불거졌습니다.비대위가지난7일기자회견에서이번주안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등과함께'합동기자회견'을열것을예고하며대화의기대가커졌지만,다음달부터의협의'운전대'를잡을임회장이이런움직임에제동을걸었다.임회장측인의협회장직인수위원회는어제(8일)의협비대위와대의원회에공문을보내임당선인이김택우현비대위원장대신의협비대위원장직을수행할수있도록협조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인수위는대화창구를단일화하기위해필요한조치라고밝혔지만,양측이대화여부에대해뚜렷한입장차이를보인것입니다.여기에전공의단체인대전협의박단비대위원장도의협비대위와엇박자를냈습니다.사진=박단비대위원장.연합뉴스박위원장은어제(8일)SNS에"의협비대위김택우위원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김창수회장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있지만합동브리핑진행에합의한적은없다"고밝혔습니다.비대위는"그동안(의료계가)여러목소리를내고있었는데,이제의협비대위를중심으로한곳에모여서목소리를내려한다"고강조했지만,임차기회장과박위원장이의협비대위와다른목소리를내면서의료계의'단일대오'형성에도차질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이처럼의대증원을둘러싼의정(醫政)갈등이봉합될기미가보이지않는가운데현장을지키는의료진의피로는극에달하고있습니다.충남대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가교수336명을대상으로신체적·정신적상태에대해설문한결과주52시간이상근무하고있다는비율은응답자(253명)의87%에달했습니다.이가운데주100시간이상진료한다고답한비율도11.9%나됐습니다.[오지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투데이]◀앵커▶경남양산갑에출마한국민의힘윤영석후보가문재인대통령을상대로노골적인막말을해,논란이일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긴급기자회견을열고사퇴를촉구했습니다.정세민기자입니다.◀리포트▶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양산시갑국민의힘윤영석후보가차를타고,유세를벌입니다.문제의발언은이과정에서나왔습니다.문전대통령에대해노골적인막말을한것.이장면은한유튜버의카메라에그대로잡혔습니다."문재인죽여야돼."더불어민주당은즉각반발했습니다.민주당경남도당은양산시청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윤영석후보의사퇴를촉구했습니다."전임대통령에대한모독과살인교사수준의발언에대한잘못을인정하고사퇴하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병하/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공동대표]"윤후보는자신의전임대통령에대한모독및살인교사수준의발언에대한잘못을깨끗이인정하고문전대통령님과전국민께용서를구해야합니다."이에대해윤영석후보측은개인SNS를통해"문재인전대통령께서직접들으라고했던발언은아니"라며일단발언의진위여부에대해서는시인했습니다.또"평산마을에서했던발언은국민의목소리로들어주시기바란다며문재인전대통령을협박하거나위해를하려는의도는결코없었다"고덧붙였습니다.MBC뉴스정세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7560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