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1심은 “경찰 조직 사적 이용, 선거개입”

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3차당선인총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혐의로기소돼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황운하조국혁신당당선인(전울산경찰청장)이2심첫재판을앞두고“검찰이사건을조작했다”고주장했다.황당선인은이날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설범식)심리로열린2심첫재판을앞두고취재진에게“국민의공복인검찰이사건을조작해서유죄판결을받아내려는시도를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수사기록을볼때마다분노가치밀어올라평정심을갖기어렵다”며“검찰이어떻게사건을조작했는지법원에잘설명을드릴것”이라고했다.이어“이사건은경찰의정상적인부패비리수사를검찰이사건조작을통해서(실체가)없는하명수사를만들어냈다”며“검찰이마피아조직보다더악랄하게사건을조작하는범죄집단이라는사실을믿을수가없다”고했다.이사건은지난2018년당시문재인청와대비서실내여덟부서가송철호민주당울산시장후보의당선을위해‘야당후보표적수사’‘여당후보공약지원’등의방법을동원해조직적으로선거에개입했다는내용이다.황당선자는당시울산경찰청장으로송철호후보의청탁을받아상대후보인김기현당시울산시장을수사해공무원의선거개입을금지하는공직선거법을위반한혐의및수사에소극적인경찰관들을부당전보조치한직권남용혐의로기소됐다.작년11월1심서울중앙지법형사21-3부(재판장김미경)는황당선자의혐의에대해모두유죄를인정했다.1심판결내용에따르면송철호당시후보는2017년9월울산의한식당에서황운하당시울산경찰청장을만나‘김기현관련수사를적극적으로진행해달라’고청탁했다.당시송철호캠프는청와대에김기현시장동생이아파트사업권에개입했다는확인되지않은비위첩보를제공했고,이첩보는가공을거쳐울산경찰청으로내려갔다.울산경찰청은선거를앞둔2018년3월울산시청을압수수색하고김시장동생에대해체포영장을신청했다.김시장은결국낙선했고송철호후보가당선됐다.또한고소내용과직접관련없는서류일부를보고하지않았다며당시지능수사대장을수사2계장으로,경위들을다른경찰서로전보시켰다.황당선자는1심에서도‘정상적인비위수사’라고주장했지만법원은“대통령비서실에서경찰청을통해울산경찰청으로이첩된범죄첩보서에따라황전청장은김기현전시장비서실장등에대한수사를진행했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법원은유죄판결을받은피고인들에대해“공직자본분을망각한채특정정당의정치적이익을위해경찰의수사기능과대통령비서실의감찰기능을부당하게이용했다”고했다.이어“국민전체에대해봉사해야할경찰조직과대통령비서실의공적기능을자신들의정치적이익을위해사적으로이용해국민의투표권행사에영향을미치려한선거개입행위”라며“엄중한처벌로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게할공익상의필요가매우크다”고했다.황당선인에대해서는“경찰조직과그업무의공정성에대한국민신뢰를저버렸음에도자신의범행을뉘우치지않고있어죄책이매우무겁다”고했다.법원은송철호전시장과황당선인에게징역3년,백원우전민정비서관에게징역2년등을선고하면서이들을법정구속하지는않았다.황당선인은기소된후2020년4월21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공천을받아대전중구에서당선됐다.1심에서실형이선고된후불출마선언을했지만조국혁신당비례대표로출마해다시당선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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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길어지는 '개통령' 강형욱 침묵…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일파만파

KBS'개는훌륭하다'결방·반려견행사'댕댕트래킹'불참강형욱보듬컴퍼니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개통령'(개+대통령)이라는별명으로불리며국내반려견문화에큰영향을미친훈련사강형욱보듬컴퍼니대표를둘러싼직장내괴롭힘의혹의파장이점점커지고있다.강대표가상습적으로보듬컴퍼니직원들을괴롭혔다는주장이제기됐음에도강대표가입장을밝히지않자계속추가폭로가터져나오는모양새다.21일방송가와반려견관련업계에따르면강대표의직장내괴롭힘의혹이본격적으로불거진것은최근한구직플랫폼에올라온보듬컴퍼니에대한후기글이이달18일언론을통해보도되면서다.지난달에작성된것으로보이는이후기는"여기(보듬컴퍼니)퇴사하고정신과에계속다님(공황장애,불안장애,우울증등)","부부관계인대표이사의지속적인가스라이팅,인격모독,업무외요구사항등으로정신이피폐해짐"등의내용을담고있다.작성자는보듬컴퍼니경영진이직원들에게카카오톡을설치하지못하게하고지정된메신저만쓰게했으며경영진욕을하는지메시지를감시했다고주장했다.또강대표가'메신저를감시해도된다'는동의서를직원들이작성하게강제했다고도주장했다.보듬컴퍼니에관한부정적인후기는한건이아니다.이구직플랫폼에는보듬컴퍼니에대한후기가총25건게재됐는데,평점이5점만점에1.8점에불과하고2019년부터1점짜리부정적후기가남았다.이같은후기들은그간크게알려지지않았다가최근보듬컴퍼니가폐업한다는소문이퍼지면서조명되기시작했고,언론에보도되기에이르렀다.폭로의장이된구직플랫폼은실제회사에재직했는지인증할필요없이글을남길수있어서사실여부를확신할수없다는맹점이있지만,이후꼬리에꼬리를물듯이새로운폭로가이어졌다.지난20일에는강대표의유튜브동영상에한이용자가댓글을달아"쉬는날과한심부름을시키거나폭염폭설에중노동을지시하거나보호자면전에서모욕을주거나인격을폄하한경우등더한것이많다"고주장했다.같은날한온라인커뮤니티에는"훈련소에맡긴개의견주가입금을조금이라도늦게하면(강대표가)그시간부터개밥을주지말라고했다"는글이올라와강대표가개를학대했다는의혹까지불거졌다.연합뉴스가강대표의입장을확인하기위해보듬컴퍼니에연락을시도해봤으나"고객사정으로전화를받을수없다"는안내음성만들려올뿐통화할수없었다.보듬컴퍼니는웹사이트에올해6월30일반려견교육서비스를전면종료한다고안내하고있다.사건이일파만파로커지자KBS는지난20일방송하려던'개는훌륭하다'를결방하기로당일결정했다.'개는훌륭하다'는강대표가고정출연하는프로그램으로,매주월요일오후방송된다.KBS는이프로그램을다음주에도결방할지또는출연자를교체할지등을결정하지못한채강대표의입장을기다리고있다.'댕댕트래킹2024'행사공지글[댕댕트래킹2024웹사이트캡처.재판매및DB금지]이외에도강대표는이달25∼26일강원정선군하이원리조트에서열리는반려견행사'댕댕트래킹2024'에당초계획과달리불참하기로했다.이행사의공동주최사였던보듬컴퍼니역시손을뗐다.직장내괴롭힘논란은강대표가직접입장을밝히기전까지는추가폭로가불거지고폭로내용이전파되는양상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강대표는현재까지아무런입장을밝히지않고있지만,210만구독자를보유한유튜브채널'강형욱의보듬TV'를운영하며최근까지도여러영상을게재해온만큼유튜브또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조만간입장을낼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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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 "전공의 복귀 시한 두고 말 바꾸는 정부, 납득 못 해"(종합)

"복귀못하게협박하는복지차관·대통령실관계자처벌해달라"대통령실관계자처벌촉구하는의협(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21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열린박민수보건복지부차관및대통령실관계자발언관련긴급브리핑에서성혜영의협대변인겸기획이사가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채동영홍보이사겸공보이사,성혜영대변인겸기획이사,최안나총무이사겸보험이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는대통령실관계자와박민수보건복지부차관이무책임한말로의정대화를막고있다며이들을처벌해달라고대통령에게호소했다.의협은21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대통령실관계자처벌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의협은"이름을밝히지않은대통령실관계자가어제언론보도를통해전공의들의복귀가늦어질수록각종손해배상책임을비롯해짊어져야할몫이커질수있다고말하며공갈협박을서슴지않았다"며"구상권을청구할대상은우리전공의들이아니라전공의없이는병원이돌아가지않게의료제도를망쳐온복지부관료와대통령실관계자"라고밝혔다.또"의료농단사태에큰책임이있는박민수차관은오늘한언론라디오프로그램에출연해임현택의협회장의인터뷰와관련해의협을모욕하는부적절한발언을쏟아냈다"고토로했다.이는박차관이이날오전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을기각한판사가정부측에회유당했다는임현택회장의발언에대해"의협을관리·감독하는복지부입장에서이발언이적절했는지,법테두리안의공익적활동으로인정할수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힌것을겨냥한말이다.임회장은지난16일서울고법행정7부가의대증원·배분집행정지신청에대해기각결정을내리자"판사가대법관자리를두고회유됐다고합리적으로의심할수있다"며법원판결을비판한바있다.의협은"전공의들이복귀하지못하게하고협박하는익명의대통령실관계자와복지부의태도는무책임의극치"라며"의정간대화를아예틀어막는이들에게합당한처벌을해주실것을대통령께요청한다"고촉구했다.또"의료붕괴를막기위해언제든원점에서정부와대화할준비가돼있다"며"의정협의를실시간생방송으로공개해국민과함께의료사태를해결해달라"며대통령에게결단을촉구했다.최안나의협총무이사겸보험이사는"전공의들은우리나라의료에필요한의사가되겠다며열심히노력한죄밖에없는데복지부와대통령실이이들의꿈을꺾고병원에서내쫓았다"며"전공의가하루빨리돌아올수있도록(대통령이)박차관과대통령실관계자에게합당한처벌을해주실거라생각한다"고말했다.사직전공의인채동영의협홍보이사겸공보이사는정부가전공의에게복귀시한을제시하는것으로는전공의들을설득할수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정부는전공의가2월에사직했을때당장돌아오지않으면처벌하겠다고했다가3∼4월에도내내언제까지는돌아와야한다고했다.이번에는5월30일까지는무조건돌아와야한다고했다가또다른이유를들면서한달정도유예가가능할것처럼이야기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정부가일방적으로정책을추진했듯일방적철회도분명히가능하니까이런식으로매번말이바뀌는것"이라며"이제시한이끝났으니더이상(행정조치를)막을수없다는식의이야기는절대로전공의들이납득하지않을것이다"라고강조했다.또"사직한전공의들에게부당한형태로구상권등을청구했을때는의협이어떤형태로든전공의들을보호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의대증원등정부정책에반발해올해2월19일병원을대거떠난전공의들은다음연차로진급하거나전문의자격을취득하기위해이달20일까지복귀해야했다.그러나조규홍복지부장관은전날"병가등부득이한사유가있으면수련병원에소명함으로써추가수련기간이일부조정될여지는있다"며구제가능성을열어두는듯한발언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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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거부권 위헌 공방... "美 바이든도 11번 행사" "이승만의 길을 걷나"

與"행정부권한침해시최소한의방어권"野"대통령마음대로쓸수있는권한아냐"21일서울여의도국회앞계단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이재명(앞줄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대표,박찬대원내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이대화를하고있다.뉴시스여야가21일윤석열대통령의'채상병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두고'위헌성'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헌법에보장된당연한권리"라는입장인반면,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권은"사익을위한권한행사는안된다"며위헌소지가충분하다고주장했다.與"野입법권한남용방어위한최소한의수단"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를주재하며"(거부권은)헌법에보장된권리다.대통령제국가에서는권력분립기반하에견제와균형을위한수단"이라며"여소야대상황에서야당이일방적독주를하고,입법권한을남용하고,행정부권한을침해할경우최소한의방어권이거부권"이라고말했다.이어"바이든대통령도거부권을11번행사했다"면서"미국대통령제에서도역사상총2,595건의대통령거부권이발동됐고,루스벨트대통령은임기중635건의거부권을행사했지만탄핵이거론되지도않았다"고강조했다.우리와같은대통령제인미국의사례를들며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두둔한것이다.그러면서"대북송금특검법,대통령측근비리의혹특검법등여야합의없는특검은역대어느정부에서도거부당했다"며"국민의삶에심대한영향을미치고,민생보다는정쟁만을위하고,여야합의도없는법안에대한대통령의헌법상방어권은행사돼야하고존중돼야한다"고덧붙였다.李"대통령권한도한도있어"曺"尹대통령,이승만길따라가"반면야권은윤대통령이'제한적권한'을남용하고있다고반발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위헌성논의를위한토론회를열고"헌법에대통령의거부권이명시돼있지만,도깨비방망이처럼마음대로쓸수있는권한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는헌법에규정된대통령의거부권이라도'공공의이익과타인의기본권을침해할수없다'는'내재적한계'개념을언급하며"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려면,국민전체의이익에부합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역대대통령의거부권행사건수를비교했다.학계에서내재적한계개념을확립하기이전에거부권을행사한이승만전대통령은45회에달했다.반면이후19년을집권한박정희전대통령은5건에그쳤다.김영삼·김대중·문재인정부에서는한건도없었다.이에조대표는"임기2년동안윤대통령은이미9번의거부권을행사했고,오늘또행사하면10번이된다"면서"윤대통령은이승만대통령의길을따라가는것"이라고지적했다.조대표는또"대통령실과국방부는수사를왜곡하고진상규명을방해했다는의혹의중심에서있다"면서"이런상황에서거부권을행사하는것은위헌적이다.(윤대통령은)헌법남용을멈추고'헌법정신'을따르라"고촉구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본청앞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기자회견에참석해"대통령의권한도한도가있는것"이라며"공적권한은공익을위해서행사돼야한다.사익을위해국민이부여한권한을행사하면그자체로위헌이고,위법"이라고주장했다.김민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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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들 빗장걸때 한국만 시장 활짝 연 해상풍력… “중국에 다 뺏겨”

뉴시스글로벌해상풍력산업에서‘자국중심주의’가강화되고있지만한국은오히려진입장벽이낮아지고있다.사업입찰에서‘한국산부품우대정책’이폐기되고저가부품사용업체들에유리하게채점기준이변경됐다.낮은가격으로무장한중국산부품업체들의‘먹잇감’이되고있는셈이다.●풍력산업보호장벽쌓는주요국21일해상풍력업계에따르면유럽연합(EU)은최근중국의풍력터빈업체를공공입찰에서배제하기위해역외보조금규정조사에나섰다.중국정부가보조금을지급해해상풍력업체들이저가로물량을밀어낸다고본것이다.이와별도로EU집행위원회는지난해10월역내기업들에게혜택을주는‘유럽풍력발전패키지’를발표하기도했다.다른주요국들도장벽쌓기에나서고있다.호주는지난달풍력과태양광등친환경제조업에보조금을주는‘호주산미래법’추진계획을밝혔다.미국은2022년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통해해상풍력부품의20%이상을미국산을사용해야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했다.대만은2026년부터해상풍력단지에대만산부품을최소60%적용하도록했다.영국은입찰참여자들에게국내경제성장에기여하기위한공급망계획을제출하도록했고,일본은발전기가고장났을때빠른부품조달이가능한업체가높은점수를받도록했다.사실상일본부품을사용하도록유도한것이다.이런움직임과달리한국은지난해4월LCR(자국산소재·부품우대조치)이폐지돼보호장치가사라졌다.통상분쟁을우려한선제적조치다.지난해에는정부의입찰상한가도비공개로전환됐다.이전에는기업들이공개된상한가를참고해입찰가를써낼수있었다.하지만상한가가비공개로전환되면서무조건낮은가격을써내야하게됐다.저가의중국산부품을사용하는업체들이유리해진것이다.2030년까지87조원의부가가치를만들어낼것으로예상되는한국해상풍력산업이중국업체들의‘먹잇감’이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중국산부품사용업체들잇단사업수주결국지난해해상풍력정부입찰사업5건중2건은핵심부품에중국산을사용한업체들이낙찰받았다.이중하나인‘낙월해상풍력프로젝트’는중국계업체인벤시스의터빈을사용키로한명운산업개발에게돌아갔다.터빈은해상풍력발전건설원가의25~35%를차지하는핵심부품이다.이회사는원가의15%가량을차지하는해저케이블에도중국형통광전제품을사용했다.이외에도‘고창해상풍력프로젝트’도중국밍양이만든터빈을사용한동촌풍력이낙찰받았다.2022년정부발주사업낙찰자가운데중국산주요부품을사용한사업자는없었는데1년새상황이바뀐것이다.국내업체들은중국업체들과가격경쟁은어렵다고하소연한다.중국업체들은10년전부터정부의보조금으로풍력사업에뛰어들어이미대규모생산설비를마련해놨다.업계에서는중국산터빈이유럽산보다30%저렴하다고보고있다.해저케이블은중국산이국내산보다20%,유럽산보다30%저렴하다.업계관계자는“정책적측면에서보호받을수없어자리잡기가쉽지않다”며“산업이꽃피우기도전에고사하는것아니냐”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일본이나영국과같은해외사례들을참고해LCR를위반하지않는선에서세밀한조항마련이새로필요하다고제안한다.이슬기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국산화비율을노골적으로명시하는것은통상분쟁의우려가있어어렵더라도산업경제효과항목을강화해주요부품을국산을사용하는업체에가점을주는등우회적으로라도국산화를유도하는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종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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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변호사 억대 연봉” 옛말…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500명 제때 취업 못했다

최소연수기간채워야해자비부담‘변협연수’신청합격자3명중1명자비연수2021년이후급증세변호사공급증가로구직경쟁격화‘스스로재판준비’증가에수요는감소이화여대로스쿨전경[사진출처=이화여대]올해변호사시험(변시)합격자약1700명중3분의1에해당하는500명이상이일자리를구하지못해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진행하는‘변시합격자연수’를신청한것으로파악됐다.2009년로스쿨첫도입후정원이2000명으로크게늘면서법률시장에나오는신규변호사수도2배이상으로늘었는데,개인능력에따라누구는일자리를골라택하고누구는못구하는‘부익부빈익빈’현상이심화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매일경제취재를종합하면올해변협이변시합격자들을대상으로진행하는연수신청자는전체변시합격자1745명중533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전체합격생의약31%수준으로,개인사정이있는일부를제외하더라도합격자중약3분의1에달하는인원이시기에맞게일자리를구하지못한셈이다.변호사법제21조의2(법률사무소개설요건등)에따르면변호사는6개월이상국가기관과법무법인등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일한경력이있어야단독으로법률사무소를개설하거나법무법인의구성원이될수있다.이에따라통상매년4월변시합격여부가발표되면합격자들은5월부터바로법무법인이나국가기관등에취업해10월까지경력을쌓는다.대형으로분류되는10대법무법인의경우우수한인력우선확보를위해변시합격자발표전로스쿨단계에서미리채용연계형인턴을모집하는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당장일자리를구하지못해출근할직장이없는변시합격자들은취업을준비하면서커리어를쌓기위해변협연수를들을수밖에없는처지다.6개월간변협연수를수료하면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일한것과똑같이경력을쌓은것으로인정해주기때문이다.연수참가비용은약110만원으로적지않은액수이지만취업못한변시합격자들이해당연수를들을수밖에없는이유다.변협연수신청자는매년증가하는추세다.2021년제10회연수때는변시합격자282명이신청했다.이후2022년393명,지난해432명을거쳐올해533명으로크게늘었다.변호사들이겪는취업경쟁심화의주요원인으로는로스쿨도입후급증한변호사정원이지목된다.매년변호사시험을통해1700명대초반정도의변호사가신규배출된다.로스쿨도입직후와비교해보면변호사수는두배이상급증했다.변시가처음시행된2012년등록변호사수는1만4534명이었는데,지난해기준3만4672명으로늘면서약138%급증했다.익명을요구한서초동의한변호사는“변협연수를듣는변시합격자의80%이상이로펌취업등일자리를구하지못해울며겨자먹기로신청하는경우”라며“변시합격후일을구하지못해발만동동구르고있는동기들이많다”고말했다.리걸테크(법률·기술결합서비스)혁신등으로법률시장환경이바뀐점도영향을미쳤다.과거에는송사에휘말리면무조건변호사를선임해야했지만,최근에는리걸테크플랫폼등을활용해1차법률지식을얻을수있는만큼쟁점이복잡하지않은경우사건당사자가스스로재판을준비하는‘나홀로재판’이늘어났다.변협관계자는“주로대기업이나대형법무법인이신입변호사들을많이영입하고고연봉을지급한다”며“법률시장이전반적으로어렵다보니신규채용이눈에띄게줄어든것이사실”이라고말했다.다른변호사는“마냥전문직이라고해서예전처럼억대연봉을벌수있는시대는지났다”며“앞으로는개인의강점을살려전문성을제대로키워나가는경쟁력있는변호사들만살아남을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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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악의 경우 의대 1학년 두배…수시 모집 발표하면 변경 불가”

교육부,의대생단체에대화제안“1학년·본과4학년가장큰피해31일모집요강발표후변경없어”21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소아과전공의들이게시한의대증원정책반대호소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의과대학학생들의수업거부가3개월째이어지는가운데교육부가의과대학학생단체에두달여만에재차공개대화를제안했다.교육부는오는31일대학들이수시모집요강을발표하면재조정은불가하다고밝혔다.교육부는21일40개의대학생단체인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대화를제안했다고밝혔다.교육부가의대협에대화를제안한것은지난3월11일이후약2개월만이다.당시에는의대협으로부터답변받지못해대화가성사되지않았다.교육부는의대생들이수업거부등집단행동을멈추고학업에복귀해의견을개진해달라고호소할예정이다.학생들이수업에복귀하지않으면향후의대의전반적인교육·수련여건악화로학생들의수강에제약이있을수있다는점도강조할계획이다.교육부는지난3월과마찬가지로의대협이공식연락처를제공하지않은상태여서불가피하게언론을통해대화를제안하고대화시기나주제공개여부,참여규모등은학생들과의사를조율하겠다고설명했다.20일기준으로총40개의대중수업을재개한대학은37개교이지만학생들의수업참여도는높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이날기자들과만나“의대생들을직접만나정부정책에대해소상하게얘기하면많은오해가풀릴수있다고생각한다”며“가장우려되는부분은최악의경우1학년이2배가되는것과6년차본과4학년학생들의국시문제”라고말했다.이부총리는“이부분에대해서도학생본인들한테어떤피해가가는지를학교가학생들에게정확하게알려주고(수업복귀를)설득하도록하고있다”라고덧붙였다.교육부는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심의가마무리되고오는31일공표되고나면의대정원은되돌릴수없다고강조했다.이부총리는“입시는수험생에게충분히준비할시간적여유와정보를제공해야하므로(모집요강발표이후)변경할수는없다”고말했다.김지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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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라이시 사망' 이란 동향에 촉각…한때 '3차대전' 우려도

최고지도자후계불확실성주목…세습시혼란가중우려[카라치=AP/뉴시스]20일(현지시각)파키스탄카라치의이란문화원에서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등헬기추락희생자추모행사가열려참석자들이애통해하고있다.2024.05.21.[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미국조바이든행정부가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사망이후현지동향에촉각을세우고있다.행정부내부에서는한때3차대전우려까지나왔다고한다.폴리티코는20일(현지시각)당국자등을인용해작성한'이란대통령사망이후미국이두려워하는한가지'제하기사로라이시대통령실종부터사망확인당시까지바이든행정부내부분위기를상세히전했다.보도에따르면지난19일라이시대통령이탑승한헬기가실종됐다는소식을접하고미국당국자들은종일수색작업과관련한정보가추가되기를기다렸다고한다.향후중동정세에관한우려도그치지않았다.폴리티코는세명의행정부당국자를인용,"수색작업이한나절가량이어지자미국당국자들은이란이충돌에관해누구를비난할지에관심을기울였다"라고전했다.미국이나이스라엘을비난할까우려한것이다.라이시대통령이탑승한헬기는짙은안개등악천후속에서산악지대를통과하다가추락한것으로보인다.그러나폴리티코는"이란이이스라엘과미국의공작을주장할수있다는우려가있었다"라고했다.이와관련,한행정부당국자는폴리티코에"잠시였지만'이것이세계3차대전의시작인가'는미친질문이아니었다"라고전했다.이스라엘과이란은이미지난달상호공습을주고받으며역내긴장을키웠었다.현재로서는이란의정책급변이나역내긴장의급격한고조징후는보이지않는다.다만바이든행정부는라이시대통령이차기최도지도자후보군이었다는점에서그의사망으로인한후계불확실성을주시중이다.뉴욕타임스(NYT)는이와관련,현재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아들이자집무실실세로꼽히는55세의모즈타바하메네이가잠재적인후계자로추측된다고보도했다.6남매중차남으로태어난모즈타바하메네이는보수강경파로,성직자와정치엘리트에서자랐다.현재는이란내최대종교도시인쿰(Qom)에서신학자들을가르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다만NYT는1979년이슬람혁명을통해팔레비왕조를무너뜨리고공화국을세운이란에서친아들이최고지도자지위를세습할경우체제에대한위험으로간주될수있다고지적했다.AP역시"1979년혁명당시이슬람공화국지도자들은그들체제가서방민주주의국가뿐만아니라군사독재국가와군주제국가보다우월하다고평가했다"라며세습이이런이들의분노를살수있다고내다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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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왜 '채해병 특검법' 못 받죠?" "왜 한동훈 탓이죠?" [스프]

[스토브리그]정치컨설팅'스토브리그'리포트-대통령거부권그리고유의동의원다음시즌을준비하는스토브리그.정치컨설팅〈스토브리그〉에서대한민국대표정치분석가들과한국정치를컨설팅해드립니다.윤석열대통령이예상대로'채해병특검법'에대해재의요구권,즉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이로써'채해병특검법'은윤대통령취임후국회로되돌아가는10번째법안이됐습니다.이법안은오는28일국회에서재표결에부쳐질예정입니다.스토브리그에큰맘먹고,두번째로출연한국민의힘유의동의원은이법안에대해어떤입장일까요?국민의힘에서귀한,수도권3선의유의원에게특검법에찬성표를던질지,물어봤습니다.유의원은안철수,김웅의원에이어공개적으로이른바'이탈표선언'을했을까요?유의동의원은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회에서정책위의장으로서한전위원장과호흡을맞췄었죠.한전위원장이전당대회에출마할거란전망이더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유의원의생각은어떨까요?총선백서를둘러싸고불거진'한동훈책임론'에대해서도할말이있을것같은데요.직접들어봤습니다.(아래내용은5월21일방송을바탕으로정리했습니다.)정유미기자:"정책위의장그만두면불러주세요"해서저희가바로모셨습니다.국민의힘유의동의원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유의동국민의힘의원:안녕하세요.잘계셨죠?정유미기자:넉달만에모셨습니다.유의동의원:넉달됐나요.정유미기자:방송넉달만에나오셨어요.총선석달전에나오셨고.어떻게,낙선의아픔은많이극복을하셨습니까?유의동의원:뭐극복이쉽게되는건지잘모르겠는데지금마음은편한상태고요.다만왜,저번방송끝나고한번사석에서뵌적이있었잖아요.그때다음에나와서도그렇게재미없게하면가만두지않겠다고.정유미기자:제가뭘가만두지않겠다고그랬어요.유의동의원:꼭나와서그때는재밌는이야기를많이하라고,늘부담이었는데재밌는이야기가있을게별로없을것같아요.최근에는또...정유미기자:처음부터오시자마자찬물을확,재밌는얘기없을것같다고.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옛날에낙선의아픔이라는게,정확한건모르겠는데하여튼미국의대통령선거에서월터먼데일인가제가알고있는데,월터먼데일이84년도에레이건한테졌거든요.그때자기고향인미네소타한주만이기고다졌어요.얘기할게없는완벽한패배지.근데그렇게졌는데도패배의충격이컸던가봐요.그래서아마그전에자기랑비슷하게졌던68년후보인지70년후보인지모르겠는데하여튼제기억으로멕거번,멕거번이닉슨한테졌잖아요.그래서물어봤대요.얼마나시간이걸리면패배의아픔이사라지냐물어봤더니그분이그랬다는거예요.하여튼그날이오면제일먼저전화주겠다고.정유미기자:아직은.다시당선돼야사라지는거아닌가.유의동의원:하여튼그런지혜로운답을준비했어야되는데.윤태곤더모아정치분석실장:제생각에는오늘우리가한두개로나눠가지고1부는이제는말할수있다,총선때말못했던,공약준비단장공약도막했는데이조심판이렇게된게진짜한동훈탓이냐아니면용산책임이냐.정유미기자:이런질문을할거예상하고오셨죠?박성민대표:오늘은한동훈위원장대신나오신겁니다.유의동의원:제가요?박성민대표:네.유의동의원:그러면오늘부터제가유승민계에서한동훈계로또이렇게.정유미기자:마침조간에한동훈전위원장이측근들의입을빌려가지고전대나올것같다,나온다.그래서저는그신문읽으면서친한?이거유의동의원이신가그런생각을했죠.유의동의원:글쎄요.선거끝나고의례적으로낙선의원들한테전화한번씩쭉하신것같던데그중에전화한통받았고요.그뒤에는아직접촉은없고.정유미기자:한통?유의동의원:네,한통.정유미기자:의례적인이야기.유의동의원:예,뭐고생하셨다.짧은대화죠.정유미기자:그래도한동훈위원장이랑연배도비슷하시고친한의원으로저희가분류를,정치부기자들이그렇게해도됩니까,유의동의원은?유의동의원:이제는어느계보에속하지않는...정유미기자:이러면기사가안되는데.유의동의원:기사가안돼요?윤태곤실장:독자계보.정유미기자:독자계보?윤태곤실장:내가왕이다.유의동의원:유의동계,유의동계만드는게제꿈입니다.정유미기자:알겠습니다.유의동의원:한동훈위원장에대해서이야기들이있던데제가보기에는안나오시는게맞지않나.저개인적으로그런생각을합니다.박성민대표:지난총선에서백서가만들어지고있는데이를테면백서책임론,한동훈위원장과관련해서만보면세가지질문인데,한동훈책임론이계속공방중이지않습니까?이거에대해서궁금하고그것도한번여쭤보고싶고.두번째는어쨌든그래서한동훈위원장이나온다는설들이,보도가많은데나올것같으냐이것도우리가궁금한거고,세번째는나오는게한동훈위원장한테좋은거냐이세가지아니겠습니까?정유미기자:그렇죠.저희가삥삥돌려안물어보고박대표님이질문챕터로나눠주셨으니까편히얘기하시죠.이총선누구의책임이냐.참패.지금백서도그거가지고상당히시끄러운데누구탓입니까?유의동의원은왜떨어졌습니까?누구때문에.유의동의원:계량화할수는없잖아요.누구책임이몇퍼센트다계량화할수는없지만전반적으로모든사람들이,언론을포함해서모든분들이평가하는게국정운영에대한심판이컸다라는게주된이야기잖아요.근데그부분을제하고이야기한다면개별후보들의책임도있겠죠.근데거기에한동훈위원장의책임을이야기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선대위원장이었고비대위원장이었고거기에대한정치적책임은져야겠죠.근데그분이더잘하지못한부분은있겠지만더못해서우리의패배의중심이됐다이렇게평가하기는좀어렵지않겠나.박성민대표:저도동의하는데,이를테면대통령지지율도괜찮았고강서구청장선거때도패배하지않았거나패배했더라도해볼만한선거라는분위기에서구원등판했다면,근데나왔는데더지지율이떨어졌다이렇다면저는한동훈위원장의책임이더클거라고봅니다만,한동훈위원장의책임이라는것은지속적으로대통령에대한부정평가가높은상태에서강서구청장선거에서17.15%대패한상황에서이때는도저히안될것같아서한동훈을긴급투입을했는데구원에실패한거아닙니까?구원에실패한책임은있지만,제가백서단장이라면백서의챕터1에는왜지난대통령선거와지방선거를이긴당이이렇게졌는가.뭘잘못했는가.그거를저는대통령의국정운영에관한거,대통령,대통령실,또친윤이거를쫙1장에다쓰고.2장에근데한동훈위원장은왜또구원에실패했는가이거를쓰는게맞다고저는봅니다.좋은상태였는데한동훈위원장이들어가고나쁘게만든거는아니고매우전망이안좋았던걸회복못시켰는데,회복도해보려고했는데대통령실도선거기간중에도별로협조하지않았다.몇몇건우리가떠오르는게있지않습니까?그게저는개인적으로평가가객관적일거라고보는데.유의동의원:저도동의합니다.그리고지금백서논쟁이있는데제가사실은선거끝나고나서언론을잘안보려고하고좋아하는스토브리그도잘안보고있습니다.일정기간떨어져있고싶어서요.그런데백서논쟁은저는조금이게본질이바뀐거아닌가.징비록의개념으로우리가지금실패한것들교훈삼아서다음번에이부분을극복하고자하는의지가담긴거라면그건백번이라도더해야되는데누구의책임을물어서그분에게정치적인타격을주고자하는의도라면저는그건올바른방법이아닌것같아요.윤태곤실장:면담하셨어요?정유미기자:조정훈백서특위.유의동의원:전화를못받았습니다.정유미기자:안받으신거아니고.유의동의원:전화를못받았어요.박성민대표:총선이든대선이든패배한정당의백서라는게어떤운명이냐하면,정치는백서가어쨌든나와요.그러면대체적으로나올필요가없는게나오게돼있어요.유의동의원:그렇죠.박성민대표:그리고나와야될백서면중간에못나옵니다.2012년에문재인후보가패배하고한상진위원장,결국못나왔잖아요.백서라고하는거는당내권력투쟁으로가서누구책임을해서이걸어떻게,전당대회가예고되고있기때문에그용도로공격용으로하기때문에...저는그래서조정훈위원장이인재영입위원으로총선에상당히책임있는분이어서인재영입과관련돼서도평가를받아야될판인데외부에서그때들어온분이거든요.당에들어온지얼마안된분인데객관적으로할거면당밖에있는진짜그런분한테맡기든가아니면당의중진진짜원로분한테맡기든가.유의동의원:그대목과관련해서제가몇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데,정유미기자:조정훈의원이맡은것에대해서.유의동의원:조정훈의원도그렇고전반적으로백서와관련돼서.4년전에저희가그때참패를했다고했잖아요.근데그때참패하자마자바로뭐를했냐면비대위원장을김종인으로모시느냐안모시느냐가바로주요이슈가됐었어요.근데그때제가김종인위원장논의하는것을반대했었거든요.언론에서도그렇고페북에도그렇고반대의견을냈었는데,사람들이그러더라고요.왜넌위원장이타고난리더십을갖고있는데왜등장하는것을반대하느냐그랬었는데,그때제주장은그랬습니다.우리당이실패를했으면왜실패를했고우리가어디로가려고했는데그방향으로가지못하고어느대목에서문제가생겨서그곳에가는것을실패를했으니까이부분에대한것을우리가반성하고그러면우리가가고자하는곳은어디고그곳으로가려면전당대회로가야되느냐,비대위로가야되느냐를먼저논의하고,비대위로가야된다고하면그러면우리가가고자하는목표를향해서잘이끌어줄리더십은김종인리더십이어야되느냐아니면유의동리더십이어야되느냐,정유미리더십이어야되느냐에대한논의가단계적으로진행이돼야되는데,모든과정이다생략되고급하다고실바늘매듭짓듯이김종인위원장이예전에성공경험이있으니까그걸로모든것을다해결할거다라고하다보니까실제로김종인위원장이오셔서순간적으로그기간동안에반짝하는효과는있었지만본질적으로우리당이갖고있었던구조적인문제나이런것들에대한것은손을보지못한상태로지금또4년이흘렀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지금우리가논의하는것도백서의문제가이렇게여의도에서크게떠들어지고모든언론들이관심을가질정도로해서는될문제는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윤태곤실장:저는구체적인거하나물어보고싶은데요.백서에이런것도나왔으면좋겠는데공약단장을하셨잖아요.교수님하고.초반에는국민의힘에서공약을정책공약,기후이슈도제기해가지고진보언론에서칭찬도받고하다가지금백서도그렇고나오는게왜이조심판으로막판에그렇게됐냐라는건데.제가볼때근데중간단계를보면이종섭,황상무이런거는제쳐놓고그런일부썰,취재결과가당에서공약을자꾸발표하는데대통령실에서협조가아니라우리가저거할거다.정유미기자:정책우리가얘기할거다.윤태곤실장:그거대통령이많이했잖아요.민생토론회하면서갖고가기도했고그다음막판에과연이게말이되나싶었던한장면이2천명만풀어달라다들그이야기를하고있는데,4월1일날대통령51분을쫙,정유미기자:왜2천명이필요한지를...윤태곤실장:하고마지막저녁때혜례본으로사실은풀자는이야기다라고나왔는데,지금직구논란을두고도당정협의가있니없니하고그렇게하다가오늘아침기사를보니까1월며칠에고위당정을하고한번도안했다그러더라고요.1월며칠부터는다선거기간그대로계셨던때잖아요.그선거기간에당정협의정책에대한.유의동의원:워낙에많은질문을주셔가지고.정유미기자:정책을다대통령실에서우리가하겠다그건맞아요?유의동의원:그거는일부는맞고일부는다른내용이있고요.아무래도그때대통령실에서는민생토론회를하고있었으니까그것을저희도정책공약을준비하는입장이니까어느것이먼저나가야되느냐에대한우선순위는있었을거아니겠습니까.그주도권에있어서아무래도우리는이런정책을발표하려고한다라고얘기를했을때대통령실에서는이건조금시간을늦춰줬으면좋겠다내지는그런뉘앙스의이야기는주고받은적이있었죠.정유미기자:계시면서당과용산이소통이안된다이런느낌을받으셨나요?유의동의원:그건당과용산이소통이안된다기보다는행정부하고당하고의입장차이가있었던것같아요.정유미기자:당하고요?유의동의원:정부관료들입장에서는자신들이주장하고계획한정책들이있을테니까그스케줄대로가고싶어하는걸거고아무래도당은총선이다가오니까총선에맞춰서.윤태곤실장:제가궁금한건이런거죠.당연하게의견충돌도있고조정도있는데이게유기적으로손발이딱딱맞느냐.그리고제가볼때는어느정부여당이건간에여당하고행정부는조금안맞는데,그럼대통령실이선거기간이니까당말들어야지라는식으로교통정리를해주든지아니면팔짱끼고조장을...정유미기자:쟤네싸우네이렇게.유의동의원:조장이라기보다는대통령실이예를들면민생토론회할때도일정한시점이돼서는선거가다가오니까오해받을수있겠다.당과청와대가너무잘못된시각으로볼수도있으니까너무유착돼서가는거아니냐이런선거를앞두고공정성시비도붙을수있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일정한거리를두려고노력했었죠.박성민대표: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기본적으로총선패배에누가책임이크냐라고하면저는윤석열대통령과대통령실이라고저는봅니다.그리고그게어느정도냐그러면최소한7대3이나8대2나그런정도일거다라고는봅니다.그런데그얘기는제가여러번드렸으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왜그럼한동훈은구원에실패했느냐라고하는문제입니다.다섯가지영역에서,한동훈위원장이그래서비대위원장얘기나올때도저는적임자가아니다.너무정치경험이없고선거경험이없는데선대위원장정도하는게맞다그렇게했는데비대위원장을맡았어요.그래서인사를했는데누가한인사인지모르겠습니다만장동혁사무총장,그다음에홍영림여의도연구원장앉히고,저는그인사를볼때도이라인업으로선거가될까.이라인업으로공천관리가될까이런생각을했어요.실제로그뒤에도보면이인사문제그다음에공천문제,전략문제,전략문제는프레임과관련된건데윤대통령이너무우리층지지만똘똘뭉쳐서그거안되더니한동훈위원장도운동권청산론,이조심판론으로가서,그게아니고지난2년간왜중도가떠나고2030이떠났는지반성의토대위에서해야되는데공격을했단말이에요.그게잘못됐다고얘기를했는데메시지라든가정책이게있는데한동훈위원장의결정적실책은옆에서봤을때뭐라고생각합니까?한동훈위원장의책임이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지만옆에서보셨을때지금도이건정말잘못했고아쉬웠다하는장면들은어떤장면이떠오르십니까?유의동의원:방금말씀주셨던그런대목이죠.저희가사실은이번에총선공약을만들면서역대어느때보다도총선공약을풍성하게만들었고제기본적인생각이우리당이조금더중심역할을하기위해서는우리당이갖고있는가치를확장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했고요.그가치의확장을통해서지역도확장하고세대도확장해야된다는기본적인생각을갖고있어서이번공약을크게이렇게3개기둥정도로생각을했었어요.공약의중심을.그중에하나가양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으니까양극화격차해소를해야되겠다는게첫번째였고,두번째가고령화또저출산문제로인한급격한인구구조변화가우리나라의경쟁력을떨어뜨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전향적으로가야될필요가있겠다.그래서거버넌스문제에서부터유연근무제에이르기까지다양하고짜임새있는공약을내놨고,마지막전지구적인문제이긴합니다만워낙에기후감수성이예민한세대들이자라나고있기때문에기후위기에대해서도저희가좀얘기를했었고.그래서정책적으로승부하려고그랬었는데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한1월말2월중순까지는그런정책들을택배라는형태로국민택배라는형태로국민들의관심도끌고이러면서꽤괜찮았었는데,2월중순넘어가고2월말정도되면서부터정치적인이슈가들어오니까사실은선거에서정책적인이슈들을다잡아먹고그냥바로...정유미기자:그렇죠.설공간이없었죠.유의동의원:그래서이끌어나가지못한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정치적이슈를정치적이슈로대응한것지금보면아쉽다라는생각이...박성민대표:그전에야당하고의프레임전쟁에서졌다이런비판도있지만생각해보면변곡점은김경율비대위원의마리앙투아네트,1차윤-한갈등,그장면이굉장한변곡점이었다고저는개인적으로보고요.두번째는한동훈위원장이건국전쟁을보러간다고할때야이거이념전쟁으로가면안되는선거로보였는데갔다와서또릴레이로다관람도하고막이런장면들이떠오르거든요.근데일단1차당내에서봤을때김경율비대위원이마리앙투아네트비유하는공격이있고그때는굉장히험악해졌어요.분위기가.결과적으로나중에가면한동훈위원장사퇴요구,이관섭실장이끝까지갔지않습니까.그때분위기전해주시죠.그게약간의도된,안에서이정도비판해야된다.대통령실에서김건희여사문제처리하고있지않으니까.그런분위기가있었습니까?어떻습니까?유의동의원:제가알기로는김경율당시비대위원이발언하신것은그냥개인적인,자신의평소갖고있었던생각을어느자리에선가말씀을하셨던것같고,조직적으로그방향으로가는것이옳다라고그래서팀플레이를했던것은...박성민대표:당내에서는디올백문제를어떻게처리해야된다이런건.유의동의원:그런것은개별적으로는다들공감대를갖고있었지만그것을조직적으로누가발표를하고그뒤에그것을지지하고이런조직적인움직임은없었고요.자연스럽게선거가다가오니까선거에대응하는차원에서개별적으로이야기가나온거죠.소위말하는1차윤-한갈등이생기고나서는제가알기로는,아니다이건좀더강력하게밀어붙여야된다이이야기가나온김에더강력하게해야된다라는목소리도있었지만,또한편에서는2016년총선때청와대하고당하고의갈등에서의후과가너무크다라는인식들이있어가지고그건웬만하면봉합하고가는게어떻겠느냐.일각에서는약속대련이다이런얘기는있었지만제가아는한은약속대련은아니었어요.정유미기자:어느쪽이셨어요?의원님은.유의동의원:저는가야된다라는생각이었죠.지금이주장이총선을위해서는반드시필요하다.그리고여기에서이런예방주사를맞는것이용산을위해서도좋고당을위해서도그렇고좋다.정유미기자:가방문제를,우리가그래도대통령실이랑대립이되더라도좀밀어붙이자.유의동의원:그부분은얘기하는것이왜냐하면선거가끝나고나서결과를보면우리가지금선거에서이렇게참패를하지않았다면용산이어려움을겪는일들은상당부분미연에막을수있었던일들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게총선의결과의석수가보여주는의미가또다른거기때문에저는그렇게해서라도총선에서의석을많이확보하는것이좋지않겠나라는생각입니다.박성민대표:일부에서약속대련이라고얘기했던거는사실한동훈위원장은누가봐도윤석열대통령의아바타라는비판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상황에서들어왔기때문에1차윤-한갈등이났을때는결과적으로는이건참잘됐고,처음에는한동훈위원장이이철규의원에대해서도제참모고공천은제가한다이렇게해서상당히하는것처럼보여서그때마침민주당의공천이아주파동을일으키고있어갖고민주당이굉장히전망이어두워지고국민의힘해볼만하다,유의동의원:그랬죠.박성민대표:이런순간이짧게있었어요.근데어느순간갑자기한동훈위원장과비대위원들도조용해지고한동훈위원장도공천을보니까아니친윤들은공천다받고연판장돌린사람들도다받고그렇게맥없이물러나는...정유미기자:시원하게말씀을해주셔야되는게유의동의원이신데박성민대표님이시원하게말씀을.박성민대표:그래서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유의동의원:지금보신바그대로고요.앞서질문주셨던내용중에한동훈위원장에대해서아쉬운부분,좀더잘할수있었는데그것을못한부분에대한이야기를하자면,아무래도정치에대한이해,경험,이런것들이상대적으로부족하니까그런위기상황이나이럴때조금더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는아쉬움이있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는거죠.정유미기자:이조심판론이결과적으로놓고봤을때좋지않은프레임이었다.유의동의원:근데이조심판론이라는게좋지않은수단이었던것만큼은결과론적으로지금판단하면그렇지만그때당시에한동훈위원장입장에서는선택할수있는,정유미기자:카드가없었다.유의동의원:수단이그렇게많지는않았었던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이런저런시도들을했었지만그런것들이다무위에그치니까.정유미기자:다른정치적이슈에너무묻혀버려가지고.윤태곤실장:백서논쟁도그렇고근데저는자꾸우회하고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한동훈이라는사람에대한요구는아까제가이재명에대한요구가양가적이다인것처럼되게말도안되는정반대의지금요구와평가가있는거죠.윤대통령은더강하게차별화했어야지,너그거하라고시킨건데더들이받고너아니면할사람있냐.여사건도해결했어야지라는요구와사후적인평가와대통령성격잘알면서잘모셔가지고다독거리고해가지고별로잡음없이갔으면이정도야나왔겠어120~130나왔겠지,완전정반대의평가가나오는거아니에요.유의동의원:그것이전반적으로국정운영에대한국민적반감이바닥에많이깔려있는상태에서저는한동훈위원장이한달사이에보여줄수있는퍼포먼스라는건아주제한됐다라고생각을해요.수단도제한됐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박성민대표:중간에보면한동훈위원장이처음에는김경율비대위원발로충돌한윤-한갈등이지만이종섭대사가처음에호주대사됐을때야당의공격에대해서는대통령실과입장을같이하거든요.처음에는.그러다가나중에얘기를수정을했고중간에박근혜전대통령을만나러가고막그런적이있었는데,대통령실의문제점은별도로하더라도의원님이보시기에한동훈위원장이잘못대응하고있어,잘못가고있어,이대로가면총선이상할것같은데그런위기감은언제쯤,그러니까선거기간은중간에언제쯤이면이번선거우리도해볼만해내가될수있어라는걸느꼈던점이있을거고,어느순간에는쉽지않을것같은데이런걸느낀점이있을거아닙니까?변곡점이.유의동의원:사실은이종섭대사문제생겼을때저는개인적으로그의견을전달을했고,또한동훈위원장도문제심각하다,이거빨리조기에마무리지어야된다라는이야기를아마용산에전달한걸로알고있는데요.내부적으로전달하는거하고외부에공개적으로언론을통해서전달하는거하고는좀다르지않습니까?특히저희가여당이라는것이정부와정책적인호흡을맞출수있다는데에있어서는강점이있지만일종의2인3각같은게임이라사실순간적으로한번발이엉키기시작하면스텝이엉키기시작하면이게다같이무너지는상황이되니까그런부분에대한고민을중간중간하지않을수가없죠.지나와서결과론적으로보면그때아쉬운대목들은있지만그때다시돌아간다고했을때그거보다좀더나은선택이있었겠느냐,그게잘못된건알겠지만그보다더나은선택이있었겠느냐라는것은저희가준비가부족했다.윤태곤실장:박대표님이아까이야기한몇가지장면저도공감하는데건국전쟁관람이라든지또박근혜대통령면담이라든지,근데그걸보면서제가들었던느낌은한동훈이라는사람이앞보다뒤에서훨씬더힘들어하는것같다.앞이라는말은이재명조금이런사람들하고치고받고하는건즐기기도하고재미있어하기도하고버거워하지않는데,뒤쪽이라는거는후방,보수진영이라든지범용산,그때유튜버들이뭐하고뭐신평이런분들.정유미기자:그런것같아요.한동훈위원장이약간그런스타일인가요?유의동의원:그런스타일인게아니라그자리에있으면누구나그런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죠.왜냐하면사실은승부는중도에서나는데,승부는중도에서나는걸뻔히알지만전통적인지지층에서의반발을못들은척하고귀막고가기라는것은웬만한정치적내공을갖고있지않으면좀어렵죠.그리고또한동훈위원장같은경우는급작스럽게끌려와가지고성과물을내야된다라는강박도있었을텐데요.그런것들이한동훈위원장과윤석열대통령의관계를바라보는게실제로그렇게가까운분인지아니면겉으로만가까운분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모든사람들이인식하기에는거의한팀이라고생각하고있잖아요.정유미기자:처음엔그랬죠.유의동의원:그런상황속에서이관계도잘조율을해야될거고,또국민들이,일반유권자들이보는이미지도조율해야될거고그게제가보기에는쉽지가않았을것같아요.박성민대표:잘됐다면처음에한동훈위원장투입했을때보수는윤석열대통령보고찍고중도는한동훈위원장보고찍고이래야되는데,보수는한동훈때문에못찍겠다고그러고중도는윤석열대통령때문에못찍겠다고이런거죠.윤태곤실장:근데저는앞으로도그럴것같다라고싶은게한동훈만의과제라기보다이번총선기간에보면아까뒤쪽에대한흔들림과불안과같은게이른바보수언론조중동이,예컨대조중동이박근혜만나야된다,한동훈은왜건국전쟁안보냐이렇게말한게아니라조중동은거의중도로가는것에대해서한80~90%오히려힘을실어준것같단말이죠.근데유튜버라든지내가용산하고가깝다그런분들이분위기팍팍잡으면서간것도과거에보수진영의선거하고는또달랐던것같아요.유의동의원:저는그런차원에서아까세가지질문주셨지만행동책임론이나올것같으냐나오는게좋으냐,이부분에서같이이야기를하자면그런차원에서한동훈위원장은국회에꼭진출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있어요.정유미기자:전대가아니라.유의동의원:네.전당대회에꼭나와줬으면좋겠다라는당원들의목소리가높은것도알고있고,또주변에계시는분들이그것이좋겠다라고말씀하시는부분도있지만,4개월전에이방송에나왔을때도말씀을드렸지만생각보다제가갖고있었던편견보다는훨씬더학습능력도좋고괜찮은분인것같아요.다만결국에는순발력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기제가충분히보이지만아무래도정치의영역이라는것이오랫동안쌓은경험과그경험을통한지혜를무시할수없는거라서저는지금한동훈위원장이차분하게정치에대한생각이계속있으시다면총선에도출마를한번계획하시고,또보궐선거가생긴다면기회도놓치지않으셨으면좋겠고,지금당장전당대회나이런데나오셔서당신이갖고있는좋은재능들을소모하는것보다는그게낫지않겠나.윤태곤실장:유의원님이야기도해야되지만한위원장관련해서하나만더물어보자면그런거지않습니까?제가국민의힘이나언론을보면좋은뜻에서이야기하는분들이있는것같아요.한동훈권력을내가빌붙자라기보다지금당이워낙갑갑하고하니까한동훈도나오고유승민도나오고판을흔들어야되는거아니야그럼그자체로서는나름의충심에서나온의견들이1번이있는것이고,그럼2번은나오면,박대표님여러번이야기했지만은,될것같아요.분명히근데중요한3번은,나왔을때과연한동훈개인의문제만이아니라이런시스템과구조와아까총선때보였던이뒤쪽에있는구조의문제들속에서대표일을잘할수있을까?저는거기에대해서부정적이거든요.유의동의원:지금여러분들이관심있는부분하고는엉뚱한이야기같지만우리당이,제가갖고있는문제인식은이런겁니다.우리당이어떤가치를추구하는정당인지에대한국민들과의교감이런게상대적으로떨어진다고생각을해요.일정한어느시점부터는.우리당이집권을하게되면어느방향으로갈지,윤석열정부도출범할때공정과상식을이야기했지만,공정과상식이라는큰관념적가치는좋지만그럼그것을국민들이체감하도록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들은뭐였었는지를다시되물어보면자신있게얘기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그부분에있어서단순히윤석열정부만의문제냐.당이여태까지우리의정치적지향에대한논의가부족했던것이사실이고,그것을뒷받침하기위한당의구조나당사무처나의원들의마음가짐이나이런것들이전혀없다고생각하거든요.저는그렇기때문에여기서부터출발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갖고있어요.정유미기자:지난번4년전의고민과비슷하신거네요.유의동의원:저는그생각은변함이없고그래서제가책으로발간할수있을지없을지는모르겠지만정리는하고있습니다.정유미기자:책나옵니까?유의동의원:아니,징비록적인성격으로,제가국회에서보좌진생활도했었고일반시민으로서도정치를관심있게봤었고또제가주요플레이어로서국회의원으로서한10년정도는이일을하다보니까이런방향은우리가꼭짚고넘어가야되는거아니냐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정유미기자:저희가현안얘기들을할게많은데,아까한동훈전위원장얘기하셨던걸잠깐만확인하면전대는아니고국회로들어오셨으면좋겠다이말씀은다음대선은아니다이얘기는아니신거죠?유의동의원:아니요.저는정치를오래하셨으면좋겠어요.한동훈위원장같은분들이정치를오래하셨으면좋겠고이렇게당의기반에서부터다시빌드업해가는과정속에서기회가오면3년에가는거고요.기회가안오면8년에가는거고요.더기회가안오면13년에가는거지만,저는대통령을하느냐안하느냐보다더중요한것은우리보수정당이선거제도,우리가갖고있는제도속에서는양당제이상의정당을만들기는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그렇다면우리국민의힘으로대표되는보수정당이조금국민의미래,국가의미래에대해서책임지고당당하게얘기할수있는그런정당으로거듭나게새롭게만들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박성민대표:보수의미래와선거제도까지얘기하면너무...제가솔직히말씀드리는핵심은이거아닙니까?한동훈위원장의책임론,윤석열대통령책임론은충분하지는않아도얘기를했고,이건첫목회가지난번에밤샘토론한다음에다섯가지로정리해서내놨고우리도비겁했다라고까지얘기를했습니다.이대목에서한동훈위원장출마설이그럼에도나오는건,책임론이분명히있는분,책임이있는분인데대통령실이안변할것같다,지금인사를한거봐도안변한다.그렇기때문에백서논쟁도마찬가지입니다.한동훈의출마의동력이되고있는거아니냐이런거아닙니까?그런데저는사실한동훈위원장이지금나올때는아니라고봅니다.나오면될거라고봅니다.룰을어떻게하든지간에.근데그것이당을위해서도,한동훈위원장을위해서도좋은타이밍은아니라고봐요.나올타이밍으로보면나오면될거같습니다만,그래서이게딜레마인데한동훈위원장이결국선거가이렇게패배했는데변하지않고한동훈위원장이다시나올수있는분위기는굉장히보수정당의위기아닙니까?둘다바람직한거아니잖아요.반성을대통령실이분명히하면한동훈도책임있으니까나오지못할게분명한것인데,친윤들이백서를어떻게만들어서누가원내대표를나온다그런다,이런얘기를계속흘리고,제대로가는거맞습니까?유의동의원:우리가국회여의도를눈여겨볼수밖에없는현실도있지만,사실은매번현상적인것만쫓아가다보면저는본질적으로우리는계속어려운상황을계속겪을거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제가한동훈위원장을높게평가하는입장입니다만.그렇지않아도지금당이어려운상황인데저렇게좋은재목을한번더다듬어서진짜필요할때쓰는것이맞지,지금어렵다고그래서지금당장이렇게하게되면우리당한테좋은일일까저는그생각이좀듭니다.정유미기자:근데나오실것같죠?분위기는.유의동의원:글쎄요.그건잘모르겠어요.언론에서얘기하시는게제가한동훈위원장입장으로생각을해보면어느날은이얘기들으면나가서내가뭘해야지라는생각이들었다가또다른이야기들으면내가지금필요한시점인가이런.정유미기자:생각이계속바뀔수있다.유승민전의원은어떻게하신대요?가까우시니까.유의동의원:고민이좀깊으신것같더라고요.진짜로.정유미기자:진짜로나오실가능성이...유의동의원:가능성이제가보기에는한60~70%되시는것같아요.정유미기자:더많군요.룰에상관없이.유의동의원:그분이그런걸따지는분은아니니까.정유미기자:나오실것같다.유의동의원:가능성은한60~70%정도되는것같아요.정유미기자:근데또나오시면될가능성은물론한동훈위원장의출마에좀달려있는것같기는합니다만.유의동의원:상대적으로제도,룰을보면썩유리한구도는아닌것은분명하니까요.그럼에도불구하고당신이개인자연인으로서얘기하시는것도의미가있지만,출마자로서또당에대한비전,이런것들을이야기하는것도의미있다고생각을하시는것같아요.박성민대표:유승민의원출마와관련돼서언론보도가의도적으로그런건지몰라서그런건지모르겠지만하나확인하고싶은건우리가당심,민심이런얘기하는데이때말한민심은지금일부조사에서그냥민심으로유승민의원이꽤높게나온다이런것도발표를하던데,사실지금민심으로돌아가도국민의힘지지층만갖고할거아닙니까?역선택방지그조항에서는그닥높지를못해요.당심도그렇고.이건옛날2014년전에는물론다열려있었습니다만.그때부터역선택방지조항이들어갔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룰이어떻게되든유승민의원이쉽지않은거고지금바깥에서발표되고있는건전혀실제실시된룰과상관없는보도들이죠.유의동의원:실제당선가능성측면에서보자면지금박대표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맞지만,유승민전대표가생각하는당신의생각을이야기하기위해서는좋은스테이지라는측면에서는저는의미가있다고봅니다.정유미기자:나오는게좋다고의원님도생각하시는구나.유의동의원:당에다양한목소리가있으면좋으니까요.그리고또지금유승민대표가갖고있는평소스탠스나관점이우리당에서는거의존재를감춰가고공간자체가좁아지고있으니까그것에대한일정부분공간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저는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박성민대표:근데유승민의원이나오면저는민심,당심,룰도중요하지만단일지도체제냐집단지도체제냐가중요한데,제생각에는유승민의원이나온다그러면집단지도체제안갈것같아요.그럼1등부터5등까지는지도부에다들어가는데유승민의원이그안에있으면아침마다무슨말할지뻔히보이기때문에안할것같아요.유의동의원:그런것까지감안해서룰세팅을한다고하면우리당이변하긴틀린거죠.지금이런저런이야기를다받아들여야50.01%가되는거아니겠습니까?저희의목표는50.01%를확보하는관점에서본다면지난대통령선거때도이분저분다끌어모았을때우리가0.7%이긴거니까그런관점에서본다면지금우리가조금더아픔을간절함을갖고있다면...박성민대표:저는집단지도체제로가야된다고보는사람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윤태곤실장:제가궁금해가지고이런이야기하면청취율확떨어질거같기도한데...정유미기자:어차피,괜찮아요.편하게하세요.윤태곤실장:직구논란때도당정협의가제대로안됐다이런이야기가나왔는데,과거부터보면당정협의유형들을보면당의중진들하고대통령원래키우는사람들이많아가지고당정협의를하면당이확무는거예요.청와대고어디고부처고간공무원들이.정유미기자:벌벌.윤태곤실장:벌벌떨고뒤에서막술먹으면욕하고여당욕하고그런케이스가있고,두번째는얼핏보면청와대우위인데이청와대에있는핵심들이대통령키운사람들이고당출신이기때문에사실상당의우위인,관료들보다,이런게있고대통령측근들이있고,그다음세번째가청와대출신들이당출신이아니라대통령의가깝다는사람,공무원중에대통령픽업하는사람이런사람들하고돼가지고논의가제대로진행도안되고싸우는것도아닌데위에가면청와대마음대로쓱갔던제느낌에는현재윤석열정부는3번인것같단말이에요.유의동의원:그런측면이좀있겠네요.직구논란을보면그런생각을했어요.첫번째,당의주요인사많은분들이의견을피력하셨고잘못을바로잡아야된다는이야기하셨고꼭그걸그렇게봐야되느냐라는또반대의견도있으셨고.당이조금씩조금씩깨어난다는측면에서저는바람직하고이런논란은계속되면저는좋겠다라는생각이있고요.특히정책과관련돼서는.제가정책위의장을짧지만한과정에서보면모든정부의결정사항들을전부다당정회의를할수가없어요.당정회의를할수없고.자기네들이우선순위를정해서이중에이정도의우선순위는당하고상의를해야되겠다라고생각하는데,이직구문제는자기네들이보기에는우선순위가높지않았다라고아마정무적인판단에미스가있었던것같아요.정유미기자:정부에서.유의동의원:얼마나파급이클지에대한고민이상대적으로떨어진상태에서일이불거지니까당에서지적을한거겠죠.정유미기자:대통령실관련해서현안크게두가지로여쭤봐야될것같은데요.오늘대통령이채해병특검법에대해서거부권을행사할걸로너무나예상이되고있는데다음주에재표결에들어가겠죠.지금국민의힘에서는안철수,김웅의원정도가소위이탈표를던지겠다고공언한상황에서의원님은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유의동의원:저는이특검법을받지못해야되는이유가뭔지는잘모르겠어요,사실은.정유미기자:수용을하는게맞다.유의동의원:왜냐하면법리적으로도그렇고,이걸받았을때우리가얻는게잃는것보다는훨씬더많은거아닌가이런생각을갖고있거든요.그리고사실의석숫자로보면21대국회에통과하는것보다22대국회에서민주당이통과시키는게훨씬유리해요.근데21대부터마지막부터보통선거가끝나고본회의가한두차례정도열리는데그때는민생관련된법안,선거때문에미뤄졌던법안들을통과시키지이렇게정치적인이슈있는것을통과시킨사례를저는본적이,정유미기자:이것때문에이제다른것들은못통과되고.유의동의원:지금21대부터시동을거는것은저희가받지못할거다안받을거다,이것을정치적으로핀치에몰리게해야되겠다라는생각을갖고하는거라저는대담하게이걸받고결과를보여주면제가보기에는결국에는민주당이좀더어려운상황에,정유미기자:받아버리면.유의동의원:예,갈거라고생각하거든요.21대국회초반에원구성합의할때법사위를받느니마느니우리는몇석을위원장을가져오느니마느니이논란이있을때제가의총에나와서그런얘기를한적있었어요.다주자.짧은제국회경험입니다만아무리기세가좋을때도100%가질수가없어요.그리고아무리기세가낮을때도우리가빈손으로국회정치적영향력을다놓치는경우는없거든요.이거를늘렸다당겼다늘렸다당겼다를해야되는데그흐름을잘타는것이맞는것같다라는생각이있어요.그때는법사위원장을포함한모든상임위원장을주자고했을때는그게말이되느냐그때당시에상임위원장을가시려고하는분들,이런분들중심으로그런이야기가있었지만저는결과론적으로보면그때당시에그런결정한것이대선의승리를하는쪽으로방향을바꾸는데일정부분역할을했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런노력들이하나씩하나씩쌓이다보면저는좋은결과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대통령실에서어떤결정을내리는지한번지켜보시죠.정유미기자:그래서의원님은다음주에특검법안이넘어오면찬성표를던지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유의동의원:저는생각이그런쪽에많습니다.정유미기자:안철수,김웅의원에유의동의원까지추가되는걸로.소문이나면바로원내지도부에서바로연락올것같은데요.(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정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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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라이시 장례일정 시작…테헤란 추도식 거쳐 23일 고향에 묻힌다

생전흔적따라가며운구행렬…'시아파성지'마슈하드에매장21일(현지시간)이란타브리즈에서열린라이시대통령장례식[타스님통신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헬리콥터추락사고로숨진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의장례일정이21일(현지시간)오전시작됐다고타스님,ISNA통신등현지매체가보도했다.이날오전9시30분이란북서부동아제르바이잔주(州)타브리즈의광장에서라이시대통령과호세인아미르압돌라히안외무장관등사고사망자들을위한장례행사가열렸다.거리에는저마다이란국기와대통령초상화등을들고나선시민들이운집해시신운구행렬을지켜봤다.타브리즈는지난19일오후라이시대통령이댐준공식에참석한후헬기를타고향하던목적지였다.그가탑승한헬기는산악지대에추락했으며탑승자9명전원이숨졌다.현지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4시쯤이란중부도시곰(Qom)의잠카란모스크(이슬람사원)로시신들이옮겨져두번째장례식이열린다.곰은시아파이슬람성지이자과거라이시대통령이신학공부를했던학교가위치한곳이다.21일(현지시간)이란타브리즈에서열린라이시대통령장례식[ISNA통신제공.재판매및DB금지]오는22일에는수도테헤란에위치한이란에서가장큰모스크(이슬람사원)'모살라'에서대규모장례식이열린다.당일오전테헤란대학교에서아자디광장방면으로행진이이어질계획이며오후에는외국대표단들이참석한가운데추도행사가진행된다.이날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가직접나서기도를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장례일정마지막날인오는23일에는시신들이남호라산주(州)비르잔드를거쳤다가정오에맞춰시아파최대성지이자라이시대통령의고향인마슈하드로옮겨져이맘알리레자영묘아래에매장된다.이번라이시대통령장례일정은신도가사망하면지위고하를막론하고간소한장례식을치러온수니파이슬람국가와는다소다른모습이다.2015년사우디아라비아압둘라국왕장례식은타계당일애도예배형식으로간소하게치러졌다.2020년쿠웨이트의셰이크사바알아마드알자비르알사바국왕도타계이튿날일반공동묘지에묻혔다.20일(현지시간)이란수도테헤란광장에모여라이시대통령추모하는시민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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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

21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안을의결된가운데야당-시민사회가국회본청앞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를규탄하는공동기자회견열고있다.-대통령의특검법수용을거듭촉구-22대국회개원즉시1호법안으로재추진예고정부가21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안을의결했다.곧이어야당-시민사회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를규탄하는공동기자회견열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정부의재의요구안의결에따라시민사회와야당등각계는기자회견에서“대통령의특검법수용을거듭촉구”하였고,“10명중7명에달하는압도적다수의국민이특검도입에찬성하고있는상황에서거부권행사를강행하는것은헌법상한계를일탈하여국회의권한을무력화하는대통령의권한남용”이라고비판했다.기자회견참석자들은해병대채상병사망의원인을밝혀내고수사외압의혹을규명하라는시민과국회의요구를끝내묵살하고특검법공포를거부한윤석열대통령을한목소리로규탄했다.윤석열대통령이정부의재의요구안을재가하면채상병특검법은국회로돌아가재의결절차를밟게되며,윤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시한은22일이다.현재로서는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방안이유력해보이며,여당인국민의힘도전날채상병특검법에대해'수용불가'입장을재확인했다.민주당은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하면28일본회의에서재의결하고,부결돼21대국회에서폐기되더라도22대국회개원즉시1호법안으로재추진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글‧사진=곽경근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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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이재명 습격범에 20년 구형···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 높아"

10년간의전자장치부착명령등요청검찰"정치테러와비교해도비난가능성높아"1심선고는7월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흉기로찌른혐의등으로기소된김모씨.연합뉴스[서울경제]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흉기로찌른혐의등으로기소된김모(67)씨에대해징역20년의중형을구형했다.법조계에따르면21일부산지법형사6부(부장판사김용균)심리로열린김씨결심공판에서검찰은징역20년을구형하고,10년간의전자장치부착명령,주거지역제한,피해자에대한접근금지,흉기소지·사용금지도재판부에요청했다.살인미수방조혐의로함께기소된김씨지인에게는징역3년을구형했다.김씨의1심선고는7월5일열린다.검찰은"이사건은장기간에걸친준비하에이뤄진철저한계획범죄이며흉기를휘둘러치명상을입히고살해하려한행위로죄질이매우무겁다"며"칼날방향이조금만달랐다면피해자는사망했을수도있지만피고인은범행명분과정당성만을강변할뿐사죄나반성하지않고있다"고구형이유를설명했다.이어"선거를목전에둔시점에서제1야당대표의공천권행사와출마를막으려한사상초유의선거범죄로기존정치테러와비교해도비난가능성이월등히높다"며"사회에만연한증오에대해무관용의경종을울리고민주주의를심각하게저해한범행이다시발생하지않아야하는계기가돼야한다"고지적했다.김씨공범측은혐의를부인하며무죄를주장했다.지난1월2일김씨는부산강서구가덕도전망대에서지지자인양접근해흉기로이대표목을찔러살해하려하고선거의자유를방해한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위반)로재판에넘겨졌다.김선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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