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오전10시40분진행…"푸바오직접만날순없어"'특수무진동차'투입…전세기로중국쓰촨성으로이동에버랜드는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내달3일중국쓰촨성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워룽선수핑기지로이동해새로운출발을한다.(삼성물산리조트부문제공)/뉴스1(서울=뉴스1)김형준기자=에버랜드의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한국생활을마치고이틀후인3일중국으로떠난다.에버랜드는푸바오가마지막주말을보내고한국을떠나는당일팬들이푸바오를배웅할수있는자리를마련한다.1일에버랜드에따르면푸바오는오는3일중국쓰촨성에위치한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워룽선수핑기지로이동한다.중국외에서태어난판다는만4세이전중국으로이동해야한다는'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협약'에따른조치다.푸바오는에버랜드를출발해인천국제공항까지반도체수송에이용되는'특수무진동차'로이동한후전세기를타고중국으로향할예정이다.'푸바오할부지'강철원사육사는전세기에함께탑승해이동을지원한다.푸바오와의작별을아쉬워하는팬들을위해에버랜드는푸바오를태운차량이출발하는오전10시40분배웅의시간을마련했다.다만차량내부에있는푸바오를직접만나볼수는없다.푸바오가탑승한차량은길가에서있는방문객사이로판다월드부터장미원까지천천히이동할예정이다.사육사들은대표로장미원에서인사말을전할계획이다.2020년생인푸바오는국내최초로자연번식으로태어난판다다.생후에버랜드의'스타'로떠오르며국민적인사랑을받았다.푸바오의성장과정은유튜브등으로도생생히전해졌다.에버랜드판다월드내실에서중국이동준비를하고있는푸바오의모습.(에버랜드동물원카페주토피아갈무리)푸바오는중국이동을한달앞둔지난3일에버랜드에서'마지막출근'을했다.이후야생동물에대한국제규정에따라판다월드내실에서비공개상태로건강및검역관리를받아왔다.이과정에서는사육사들의보살핌아래이송케이지적응등준비가이뤄졌다.푸바오를돌보는송영관사육사는에버랜드카페'주토피아'를통해"푸바오는(중국이동준비를)잘해내고있다"며"한시적인내실생활에집중돼있지만성체가됐을때능숙하게해내야할일들을기특하게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푸바오의얼마남지않은판다월드생활이평온한휴식이될수있도록많은관계자가최선을다하고있다"며"이고난의시간을(푸바오는)판다다운자세로경이롭게잘해내고있다.푸바오와함께행복했던추억을천천히되새겨보는의미있는시간이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한편삼성전자(005930)는푸바오의중국이동을지원하는강사육사에게AI번역기능을탑재한'갤럭시24울트라'를선물해화제를모으기도했다.강사육사는에버랜드유튜브채널을통해공개한영상에서"중국으로푸바오를데리고가면서통역기능을이용해(현지사육사와)소통을잘할수있을것같다"며"푸바오를잘데려다주고올수있도록도움을많이받을것같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도형국내송환에사기등재산범죄양형기준"지나치게낮아"지적법정형반도못미치는양형기준…4월에'국민법감정'반영될까[편집자주]현대사회를일컬어'인포데믹(infodemic)의시대'라고합니다.한번잘못된정보가퍼지기시작하면막기가어렵습니다.언론이할수있는일은수많은정보중'올바른정보'를더많이,더자주공급하는것이죠.뉴스1은'팩트프레소'코너를통해우리사회에떠도는각종이슈와논란중'사실'만을에스프레소처럼고농축으로추출해여러분께전달하겠습니다.제보는언제나환영입니다.'테라·루나'사태의핵심인물인권도형테라폼랩스대표가11일(현지시간)몬테네그로포드고리차지방법원에출석하고있다.권대표는몬테네그로법원에각각40만유로를내는조건으로보석을청구했다.몬테네그로검찰은보석요구에반대했으며보석여부는결정되지않았다.ⓒAFP=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상혁기자="권도형은미국에서평생벌받았으면좋겠습니다"루나·테라사태의주범권도형테라폼랩스대표의한국행가능성이제기된3월어느날.투자자들사이에선이런한탄이이어졌습니다.한국인은한국에서재판받는게당연한데아이러니하게도피해자들은반발했죠.법감정과판결의간극을지적하는목소리는예전부터있었지만최근사기나펀드사태같은금융·증권범죄판결에대한반발이특히강해지는모습입니다.오죽하면서울남부지검이"법감정에어긋나는낮은처벌경향으로인해금융·증권범죄는속칭'남는장사'로인식되고있다"는입장을내는지경입니다.사실법자체는약하지않습니다.그럼에도실제판결에선이같은판례를찾아보기어렵죠.그이유는'양형기준'에있습니다.◇사기범죄,최대30년선고할수있지만양형기준엔고작'13년'양형기준이란재판부가형을선고하는데참고할가이드라인을말합니다.형법상상해죄의경우7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돼있어선고할수있는형량의폭은매우다양합니다.똑같이사람을다치게했어도누구는징역1년을받고누구는5년을받으면법에대한신뢰도가떨어지겠죠.이때문에대법원은양형위원회를통해상해의종류에따른형량,가중·감경요소등'채점표'를만들었는데,이것이양형기준입니다.판결문에등장하는"진지한반성""범죄수법이잔혹하다"등의문구도양형기준에명시된'가중·감경'요소인데요.주목할점은양형기준과법정형사이에간극이크다는점입니다.루나투자자들의공분을사고있는'사기범죄'를예로들어보죠.형법상사기죄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습니다.피해자한사람으로부터얻은이득액이5억원을넘을경우특경법상사기죄가적용되는데이경우30년이상한입니다.사기죄에다른혐의까지더해진다면최대50년까지감옥에서살아야합니다.법자체는강하다고할수있습니다(한사람으로부터얻은이득액이50억원이면무기징역도선고될수도있지만,이러한경우는많지않으니일단논외로하겠습니다).반면양형기준엔손해액이5억원이상50억원미만범죄기본3~6년을선고하게돼있습니다.300억원이상인범죄는6~10년입니다.다수피해자등가중요소를반영해도최대8~13년입니다.법정형상한과최대22년이차이가납니다.사기뿐만이아닙니다.솜방망이처벌의단골격인무고죄의경우법정형이10년이하의징역으로돼있습니다.특가법상무고죄는3년이상30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습니다.하지만양형기준상일반무고는6개월~2년,특가법은2~4년이기본입니다.양형기준을따르는건의무가아닙니다.양형기준을넘어서선고할수도있죠.다만양형기준을따르지않으려면합당한이유를판결문에써야합니다.상급법원에서'양형부당'을이유로파기하는경우도있죠.양형기준을일탈하는건용기가필요한일집니다.양형위에따르면2018년부터2022년까지전체법원의양형기준준수율은91.1%에달합니다.지금의문제는'판결과법감정의괴리'보다는'양형기준과법감정의괴리'가더어울리는말입니다.◇양형기준만들때과거데이터70~80%반영…약한형량이유있었다양형기준상형량이법감정과괴리가큰이유는무엇일까요.양형기준을정하는과정에답이있습니다.양형위원회에따르면형량범위는과거피고인에게선고했던판례등을담은'종전양형실무'의70~80%를반영해정해집니다.과거사례를바탕으로양형기준을만들다보니지금의법감정에는미치지못하는것이죠.전문가들은사기등재산범죄나요즘잇따라터지고있는금융·증권범죄에서이같은경향이두드러진다고설명합니다.과거와지금의범죄양상이전혀다르기때문이죠.과거의사기범죄양상은소위'먹튀'같이단순했다면,지금은스캠코인이나프로그램을이용한주가조작등구조가매우복잡해졌습니다.수천억원피해는우스울정도이죠.하지만사기범죄양형기준형량범위는2011년만들어진이후13년동안조금도바뀌지않았습니다.과거사례를기준으로한양형기준에따르다보니법감정과간극이생긴것으로보입니다.◇법적안정성중요하지만…"약한양형기준사기범죄부추겨"지적도과거데이터가중요한이유는'법적안정성'을지키기위해서입니다.법이급격하게바뀌어버리면사회가혼란해지기때문입니다.법적안정성은'법학개론'에나오는기본원칙입니다.더군다나법감정은'여론'이라는점에서매번옳진않죠.하지만법감정과판결이지나치게어긋날경우에도문제가생깁니다.루나투자자사례처럼시민들이법을신뢰하지않게되는것이죠.특히사기등재산범죄나금융범죄같이막대한피해를낳고있는범죄에대해선기본형량의'밴드'를상향해엄격하게처벌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범죄억제율은'엄격한처벌'에비례해올라가기마련이죠.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전체적으로한국의양형기준은약하다고볼수있는데,특히사기의경우형량이약하다보니범죄자에게'한탕하고조금고생한다'는인식을주게된다"며"약한양형이오히려범죄를부추긴다고도볼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양형기준중가중요소를손봐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조재빈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과거에비해사기나금융범죄의규모가굉장히커진반면,범죄억제력은약해진상태"라고평가하며"피해규모에맞게양형기준상가중요소를더세분화하는것도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양형기준만바꾸면될까요?양형기준은법의테두리를넘어설수없습니다.가장확실한건법을개정하는것이죠.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도N번방사태이후국회가성폭력처벌법을개정하면서만들어졌습니다.◇'법감정'도양형위움직일수있다…4월말사기범죄수정안논의양형기준에서주요한지표는과거데이터이지만'법감정'도분명한고려요소입니다.언론계와노동계·여성단체·시민단체관계자가양형위원회자문위원으로선임되고,양형위원회를열기전에공청회를진행하는것도여론을살피기위함이죠.양형위원회는이달29일사기범죄에관한양형기준수정안을논의합니다.이번회의가흠집난사법부의신뢰를회복할계기가되길기대합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학대예방경찰(APO)·학교전담경찰(SPO)협업통해관리"모든정신질환청소년대상아냐…중요범죄우려높은경우만"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지난1월25일오후5시쯤서울강남구청담동한빌딩에서중학생A군(15)으로부터머리를가격당했다.사진은배현진의원피습관련CCTV화면.(배현진의원실제공)2024.1.25/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이기범기자=경찰이고위험청소년정신질환자집중관리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테러사건등최근청소년정신질환자에의한사건이이어지자본격적인대응을시작한것으로풀이된다.1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은지난달25일부터'고위험청소년정신질환자집중관리계획'을시행중이다.가정폭력및아동·노인학대등을전담하는학대예방경찰(APO)과학교폭력관련업무를전담하는학교전담경찰(SPO)을연계해고위험군으로분류된청소년정신질환자를관리하는방식이다.관리대상이되는고위험군기준은흉기이용범죄나상해,자해,방화등이력이있어중요범죄우려가높은청소년정신질환자다.이같은고위험정신질환이있는청소년을SPO와APO협업을통해파악해지속해서관리하고상담소등전문기관과연계해사전에범죄를예방한다는계획이다.APO와SPO가아동학대나가정폭력,학교폭력신고사건을전수확인해고위험정신질환청소년을인지하면전수합동심사를통해대상자에대한지원및관리활동에나서기로했다.이번대책은배의원테러사건을계기로마련됐다.앞서배의원은지난1월25일서울강남구신사동한빌딩에서중학생A군(15)이휘두른둔기에머리를여러차례가격당해상해를입었다.이후A군은정신질환이력이확인돼정신의료기관에응급입원조치됐고,보호입원상태로불구속송치됐다.경찰에따르면배의원사건이후에도절도,흉기상해,강제추행등청소년정신질환자에의한사건이5차례추가로발생했다.경찰은중대범죄를저지른정신질환청소년의입원치료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추적·관리문제보완에도나섰다.정신질환이력청소년이중대범죄를저지를경우불구속상태로입원치료등이이뤄진다.하지만보호입원이후본인이나보호자동의가있으면언제든지퇴원할수있다.이에경찰은보호자등과사전연락을통해고위험정신질환청소년이퇴원할경우SPO에게통보될수있도록협의하도록했다.또퇴원사실을알게된SPO는피해자안전조치를마련하고학교,지역경찰에이를알려예방활동을강화할수있도록했다.경찰은서울은평경찰서가지난해9월부터자체적으로고위험정신질환청소년관리계획을수립해시행한결과대상학생의폭력행위가줄어드는등성과를확인했다고설명했다.경찰관계자는"단순히정신질환청소년이라고해서관리대상이되지않는다"며"중요범죄우려가높은정신질환청소년을대상으로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다.법과제도가완비되기전에우려되는부분을해소하기위한차원"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협"4월부터개원의도주40시간만근무"…동네병원도진료단축대형병원도외래진료줄어'의료셧다운'불안감…'참여저조'전망도최근인플루엔자(독감)와겨울철식중독노로바이러스환자가증가하고있는19일서울의한소아과가진료대기를앞둔환자들로붐비고있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독감환자수는2년새130배늘어났고,노로바이러스환자수는전주대비1.7배급증했다.2023.12.19/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서상혁기자="지금도소아청소년과진료를받으려면30분전에는줄을서있어야해요.그런데진료시간을더줄인다고요?새벽6시부터기다리라는얘기인가요?"지난달아이를출산한직장인한모씨(34·여)는동네병원의진료시간단축소식을접하자마자가슴이쿵하고내려앉았다.의대교수의'외래진료축소'방침에따라아이의검진이일정이6월말로미뤄져어쩔수없이동네소아청소년과를알아보고있었기때문이다.한씨는"대학병원진료가밀려서동네병원이라도가려했는데개원의마저이러면아이는어떡하라는것이냐"라며"병을키울까불안하다"고한탄했다.대한의사협회는지난달31일비상대책위원회를열고4월부터개원의들도일주일에40시간만근무하는방향으로진료시간을축소하기로결의했다.전공의에이어동네병원을운영하는개원의까지'진료단축'을선언하면서시민들의불안감이확산하는모습이다.시민들사이에선"이제정말아프면안된다"는반응까지나올정도다.직장인이모씨(여·33)는"나를비롯해가족,지인모두아플까봐무섭다"며"지인이두달전에수술받았는데,그때받길정말다행이라는생각이들정도"라고말했다.직장인김모씨(여·31)도"얼마전에열이펄펄끓어서급하게동네병원으로수액을맞으러간적도있었다"라며"개원의까지진료를줄이면이제아플때어디로가야하나"라고분개했다.대학병원교수들도4월부터수술과외래진료를줄인다는방침이라조만간'의료셧다운'이현실화할것이라는우려까지제기되고있다.다만일각에선의협의진료단축결정을실행할개원의가많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진료단축은곧수익감소를의미하기때문이다.지난2020년전국의사총파업때도개원의들이휴진에나서기도했지만,참여율이10%를밑돌며큰불편은없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앙회,이달중전국새마을금고작업대출실태점검양문석"관행"떠넘기기식해명에소상공인'불똥'우려도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후보가20대대학생딸명의로11억원을대출받아서초구아파트를구입한것으로나타났다.대학생인양후보의딸이거액을대출받을수있었던건사업자대출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사진은지난29일오후경기안산시상록구에위치한양후보의선거사무소전경.ⓒ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공준호국종환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가전국새마을금고의사업자대출실태를전반적으로들여다보기로했다.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국회의원후보의'작업대출'논란이커지고있는데따른조치다.현재양후보는"당시업계관행이었다"는취지의주장을펼치고있다.일각에서는이번사태이후사업자대출요건이강화되면서자금이필요한소상공인의피해가우려된다는목소리도나온다.1일관계부처고위관계자등에따르면새마을금고중앙회는이달중전국새마을금고를대상으로사업자대출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지난2021년양후보의딸에게11억원을대출해준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대한현장검사와별개로다른금고에서도이같은행태가있었는지살펴보기위한조치다.이과정에서중앙회는각금고가취급한사업자대출에대해적절한검증과확인이이뤄졌는지,작업대출을가려내기위한최소한의장치가마련됐는지등을중점적으로살펴볼예정이다.작업대출은대출직원이나중개인,법인등‘작업대출업자’가대출자격이없는개인차주를사업자로둔갑시켜대출액을늘려주고주택구입자금으로우회해이용할수있게알선하는행위다.이과정에서서류위·변조등의불법행위가빈번히자행된다.양후보의경우스스로해명과정에서집을사기위한목적으로대출을알아보다가사업자대출을받게됐다고밝히면서사실상전형적인작업대출이었음을실토한셈이됐다.금융당국은사업외용도로대출금이사용될것을알고도사업자주담대를취급하는행위를위법으로보고있다.이에더해양후보가편법인줄알았다면서도책임은인정하지않고'업계관행'이었다는떠넘기기식해명으로일관함에따라새마을금고중앙회측은결국전수조사에나서게됐고불똥이사업자대출전반으로번지게된것이다.일각에서는이번사태로사업자대출의문턱이높아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양후보의딸이받은개인사업자주담대는소상공인이주택을담보로잡고사업운영자금이나시설자금등을신용대출보다낮은금리에빌려주는상품이다.주택투기목적이아닌사업지원을위한것이다보니월상환부담을낮추기위해원금분할이아닌만기상환방식을유지하고있다.소상공인이사업을위해사용하는자금인만큼지금까지는담보물만검증된다면가계대출보다비교적원활하게대출을받을수있었다.그러나중앙회측이문제의식을느끼고전수조사에나선만큼,향후대대적인제도보완이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이경우소상공인의대출문턱이높아지면서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양후보는지난달30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편법에눈감은우리가족은,최근며칠동안혹독한언론의회초리에깊이반성하고있다"면서도"우리가족의대출로사기를당한피해자가있느냐"고썼다.이에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피해는우리국민이다본것이고,그돈을못받아간소상공인이피해자"라고지적한바있다.한편새마을금고중앙회는이날부터양후보의딸에게사업자대출을내준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대한현장검사에나선다.중앙회측은"검사결과위법하거나부당한사항이발견될경우관련규정에따라대출금회수등조처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엔저’영향…日상품거부감줄어지난20일서울고척스카이돔‘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월드투어서울시리즈’개막전.로스앤젤레스다저스,샌디에이고파드리스선수들의이름과등번호가새겨진유니폼과티셔츠,야구모자와야구공을비롯한각종굿즈를판매하는매장이오후3시문을열자마자수천명의사람들로들어찼다.손님들상당수는줄을서자마자LA다저스소속의일본출신스타야구선수인오타니쇼헤이의유니폼부터구입했고,‘오타니셔츠’는가장먼저품절됐다.MLB·파나틱스와계약을맺고국내굿즈사업을진행하고있는형지최준호부회장은“MLB관계자에따르면MLB경기사상이번서울시리즈기간동안해외굿즈매출이역대가장많이나왔다고한다”면서“특히오타니같은인기스타들의굿즈는물건이없어서팔수없을정도였다”고말했다.사진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지난17~21일'MLB월드투어서울시리즈'에서가장먼저품절됐다는오타니쇼헤이선수유니폼,올해매출1조원을넘어설것으로보이는일본패스트패션업체유니클로매장,세븐일레븐에서40만개가량팔린일본과자'랑그드샤'2종,수입액이작년전년대비283%급증한일본맥주./MLB·파나틱스·유니클로코리아·코리아세븐·롯데아사히주류올해패션업계는유니클로가매출1조원을넘어설것이라고보고있다.유니클로국내운영사인에프알엘코리아는2023회계연도(2022년9월~2023년8월)에서매출은전년보다30.9%증가한9219억원,영업이익은전년보다23.1%증가한1412억원을기록했다.2019년에만해도매출1조3780억원을찍었던유니클로는이듬해일본제품불매운동의여파로매출이반토막이났고적자를냈다.그러던것이2022년부터분위기가반전됐다.의류부터식품전반까지‘예스(Yes)재팬’바람이불고있다.최근원화대비엔화가격이낮은‘엔저’현상이장기화하면서일본여행을다녀온사람들이늘어나다보니그만큼국내에서도일본상품을대하는것에대한거부감이줄고,친밀도가높아졌다는것이업계의분석이다.또한가격경쟁력이높다는점에서일본직구도계속늘어나는추세다.요즘국내편의점에선일본과자가잘팔린다.일본여행을다녀오면서일본과자를맛본소비자들이이젠국내편의점에서도일본과자를찾기시작한것이다.세븐일레븐에선최근일본현지에서잘팔린다는‘랑그드샤화이트초코’,‘랑그드샤초코’가매장에들어왔다.입고되자마자세븐일레븐전체과자판매1·2위를차지하면서40만개가팔렸고,한달만에상품이품절됐다.세븐일레븐관계자는“인기가생각보다많아서랑그드샤2종을2차직소싱을통해추가입고해서재판매를시작했다”고했다.쿠팡은이달중순부터일본로켓직구서비스를시작했다.일본여행을다녀오면서맛봤던닛신·메이지·르타오·AGF의먹거리와간식류등을직구로판매한다.또한센카·비오레·피노·츠바키등일본뷰티·생활용품도함께판매한다.여행가서미처못산일본뷰티제품을직구로편리하게살수있도록한서비스인셈이다.이시다·조셉조셉등홈·키친브랜드제품과지브라·미쓰비시·펜텔도서·문구제품,가전·디지털상품도할인판매한다.서비스를시작하자마자닛신의컵누들과오리히로곤약젤리,‘일본판쿠쿠다스’로불리는시로이고이비토등은바로품절됐다.헬로키티등반다이‘산리오캐릭터즈’입욕제등도상품이바로동났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일본온라인해외직접구매(직구)규모는전년대비11.0%늘었다.일본산맥주도수입맥주1위자리를차지했다.한때불매운동으로수입액이5분의1수준으로줄었으나작년엔5년만에1위에올랐다.한국관세청무역통계시스템에따르면지난해일본맥주수입액은5551만6000달러로전년대비283.3%급증했다.아사히생맥주캔등이인기를끌면서편의점에서일본맥주수요가늘어난것도일본맥주인기를키웠다.한국시장에새롭게론칭하는일본브랜드도늘어나고있다.‘일본의이케아’로불리는일본가구업체니토리는지난해11월이마트하월곡점에국내1호점을낸지3개월만인지난달홈플러스영등포점에2호점을열었다.니토리는올해안에국내매장을10개까지늘린다는계획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택구입자금사용드러나면대출금회수당해…서류꾸며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양문석후보가지난달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총선후보자대회에참석해이마에손을짚는모습.양후보는2021년강남아파트구입을위해대학생딸을앞세워새마을금고에서사업자대출11억원을받은뒤,사업하는것으로위장하기위해허위억대물품구입서류까지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뉴스1서울서초구잠원동아파트를사면서대학생딸명의로11억원의사업자대출을받아‘불법대출’논란이일고있는더불어민주당양문석경기안산갑후보측이사업자로위장하기위해새마을금고에허위의억대물품구입서류를제출했던것으로확인됐다.대출목적과달리주택구입자금용도로쓴사실이드러날경우대출금을회수당하다보니,이를피하려허위서류를꾸민것으로보인다.양후보의대학생딸은그로부터몇달뒤,캐나다밴쿠버로어학연수를떠났다.양후보는11억원사업자대출과관련해“새마을금고에서방법을제안해서이뤄진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그는30일페이스북에금고측에서‘딸명의로사업운전자금명목으로대출받아대부업체와지인들에게빌린돈을갚으면어떻겠냐’고제안했고,문제가없겠느냐는자신의질의에‘업계관행이라별다른문제는없을것’이라는답을받았다고주장했다.그러나문제의대출을내준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사실무근이라고했다.31일새마을금고중앙회에따르면수성새마을금고는“대출모집인(대출알선업체)을통해소개받은대출로,정상적인사업자금목적의대출인줄알았다”는주장을하고있다.대출당시양후보딸은사업자등록을한지4개월이넘은사업자등록증을냈고,사업자대출후에는5억원가량의물품을구입했다는서류도제출했기때문에금고에선실제로사업을준비하는줄알았다는것이다.금고측해명이맞다면수성새마을금고는양후보딸에게기망당한사기피해자가된다.반면양후보는“사기대출이라함은사기를당해피해입은사람이나기관이있어야한다.의도적으로대출기관을속여야한다”고했다.금고측이먼저제안했기때문에금고측에더큰책임이있다는것이다.양측의진실공방은1일부터진행되는수성새마을금고현장검사를통해진위가가려질것으로보인다.새마을금고중앙회관계자는“해당금고의대출실무자가이사건이터지기전에퇴사했다”며“금고실무직원이중간에서대출모집인,양후보와짜고부정하게사업자대출을받았을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들여다볼계획”이라고했다.양문석후보의대학생딸이물품구입대금내역으로제출한금액은5억원가량인것으로알려졌다.새마을금고관계자는“11억원의사업자대출가운데기존고금리대부업체대출6억원정도를상환하고난나머지금액을물품구입에썼다고증빙처리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사업자대출을받으면3개월안에실제그자금이사업에쓰였다는점을증명해야대출이회수되지않는다.양후보딸은이같은금고의사후점검을통과하기위해물품구입서류를제출한것이다.그러나양후보가새마을금고에서대출받은돈을모두기존고금리채무(대부업대출및사채)를상환하는데썼다고시인했기때문에물품구매내역서는허위로보인다.양후보는입장문에서“새마을금고에서11억원의대출을받은뒤대부업체에서빌린돈6억3000만원,지인들께중도금을내면서적게는몇백만원에서많게는몇천만원까지빌린돈을한꺼번에갚는데약5억원등11억원이소요됐다”고밝혔다.양후보딸이물품을구입하는데쓴돈은없다는것이다.한법조계관계자는“만약양후보딸이제3자가발행한세금계산서를허위로꾸며제출했을경우엔사문서위조죄로처벌받을수있다”고했다.이는그간금융당국이대대적으로단속해온불법작업대출과흡사하다.금감원은전형적인불법‘작업대출’사례로‘주택구입에사용된기존대부업체가계주택담보대출을저축은행의사업자주담대로상환하고,남은금액은사업목적으로사용된것으로보이도록서류를위·변조하는것’을꼽았다.양후보딸이받은11억원의사업자대출은이자만갚는만기일시상환방식이다.이역시가계대출규제를우회한‘꼼수’다.금융당국은가계부채억제를위해‘가계’주택담보대출은원리금(원금+이자)분할상환을의무화하고있었기때문이다.원금과이자를함께갚아야하면매월상환부담이훨씬커진다.이자만갚는다하더라도2021년4월새마을금고신규대출평균금리연3.85%를적용할때매달352만원을부담해야한다.양후보는본지에이이자를그간아내가대신내왔다고밝혔다.딸명의대출이자를부모가대신갚고이에대한증여세를제대로내지않았다면증여세탈루에해당할수있다.민주당강민석선대위대변인은이날당입장을묻는질문에“입장을안내는것이아니라개별후보가대응할문제는개별후보가대응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양후보는이번총선에나선대표적인친명주자이고,안산갑은민주당텃밭으로꼽히는지역이다.한지도부인사는“아직까지는개별지역에서‘양문석좀해결하라’는여론이쏟아지는상황은아니다”라며“이번주에사전투표가시작되기때문에유권자들의판단에맡기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보가입자1983만명대상…소득따라금액변동지난해연봉오른1011만명,평균21만원납부해원래냈어야할금액…보험료인상,추가납부아냐급여감소부담스러울땐최대10회분할가능해[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고[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1900만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연말정산이4월적용된다.전년대비연봉인상등소득이증가한경우건강보험료가올라간부분이적용돼평소보다급여가감소할전망이다.1일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지난해보수변동사항에따른건강보험료변동분이4월급여에반영된다.이는건강보험연말정산에따른것이다.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는당월보수월액에정해진보험료율을곱해산출한다.2023년도보험료율은7.09%로,근로자와사업주가각각절반인3.545%를부담한다.단직장가입자는매년연봉협상이나승진,성과급등으로소득이달라진다.이렇게근로자의소득이달라질경우각사업장에서는보수변동사항을그때마다공단에신고를해야하지만,신고에대한기업부담이막중해정부는1년간바뀐보험료를이듬해4월에정산할수있도록했다.이에따라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기준인당월보수월액은전년도보수를기준으로하고당해연도보수변동에따른차액은추후계산한다.예를들어2023년도건강보험료는2022년보수를기준으로납부를하고2024년4월에변동사항을반영하는식이다.정산에따라2023년기준당월보수월액이2022년보다증가한경우보험료가증가하기때문에차액을추가납부해야한다.반면당월보수월액이감소한경우는차액만큼을돌려받는다.지난해기준1599만명의직장가입자총정산금액은3조7170억원이었다.정산에따라건보료가조정이된직장가입자중1011만명은1인당평균21만원을추가로납부했다.반대로301만명은전년대비보수가줄어1인당평균10만원을환급받았다.287만명은보수가변동이없거나정확히신고해별도정산없이더내거나돌려받지않았다.공단에따르면지난해12월31일기준직장가입자는총3636만명이다.이중피부양자1653만명을제외한가입자는1983만명이다.건강보험료정산의경우실제보수변동에따라원래냈어야하는금액을추후납부하기때문에보험료가오르거나내려가는것은아니다.다만건강보험료정산에따라평소보다월급이적게지급될경우가계에부담이될수있어원할경우분할납부방식으로변경할수있다.분할납부횟수는최대10회다.건보공단홈페이지나휴대전화애플리케이션(앱)을활용하면연말정산상세내역을통해정산보험료를미리확인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리스크대응주력'트럼프,다음달2일북부경합주서유세트럼프전미국대통령(좌)과바이든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2주만에북부경합주인위스콘신주및미시간주에서선거운동을재개한다.이달초국정연설이후에공격적으로선거운동에나선바이든대통령의지지율이경합주에서상승세를기록하자견제에나서는모습이다.트럼프전대통령은위스콘신주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진행되는다음달2일위스콘신주그린베이및미시간주그랜드래피즈를각각방문해유세한다고AP통신등이31일(현지시간)보도했다.트럼프전대통령이선거유세를하는것은지난16일오하이오주이후로처음이다.4건의혐의로형사기소되고명예훼손혐의등으로재판을받고있는트럼프전대통령은그동안법원출석등사법리스크대응에집중해왔다.그사이바이든대통령은지난7일국정연설이후18일간경합주인위스콘신,미시간,조지아,펜실베이니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등을비롯해8개주에서선거캠페인을진행했다고USA투데이가보도했다.바이든대통령은그동안경합주에서트럼프전대통령에게밀렸으나최근에는일부여론조사에서트럼프전대통령보다높은지지를기록하는주(州)도나오는등상승세를보인다.블룸버그통신이26일공개한여론조사에서바이든대통령의지지율은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등7개경합주가운데6곳에서상승세를기록했다.특히위스콘신은1%포인트차로트럼프전대통령을이기는것으로나타났으며미시간에서는트럼프전대통령과45%의동률을기록했다.트럼프전대통령의위스콘신·미시간출격은이런상황에서이뤄지는것이다.이에대해트럼프대선캠프는대변인명의의성명을통해USA투데이에"주요격전지및무당층에서두자릿수로이긴다는최근조사를포함해100개이상의여론조사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바이든대통령을이기는것으로나타났다"라고말했다.한편민주당과공화당은경합주인위스콘신주를비롯해뉴욕,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등4곳에서다음달2일각각대선프라이머리를진행한다.바이든대통령과트럼프전대통령은이미각당대선후보선출에필요한대의원수를확보했기때문에대선경선측면에서이번프라이머리결과는큰의미는없는상태다.다만위스콘신,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의경우프라이머리에서'지지후보없음'선택이가능하다고AP통신은보도했다.이가운데위스콘신에서는바이든대통령의이스라엘지원에항의하는차원에서친(親)팔레스타인단체등이'지지후보없음'투표운동을시작했다고미국공영라디오(NPR)가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분기영업익전망치45.6조원…일주일사이증가SK하이닉스,HBM에눈높이일주일새23.5%↑환율효과에현대차1Q실적기대감도상향2800선기대속2차전지는어닝우려여전[이데일리김인경기자]코스피지수가2700선에안착해2800선을노리며1분기실적에대한기대도커지고있다.특히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같은반도체업체들의실적전망이우상향하며지수상승세에불을붙일것이라는평가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개선이뚜렷하다…반도체실적,일주일만에‘쑥’31일마켓포인트에따르면올해1분기실적전망치가있는상장사211곳의영업이익합은45조6416억원으로집계됐다.1주일전(45조3586억원)보다늘어난수준이다.뿐만아니라지난해1분기이들의영업이익합이28조8423억원인것을고려하면경기침체에서서서히벗어나는모습이나타날것이란기대도확대하고있다.시장에서는2746.63(29일종가)수준인코스피가1분기실적발표를시작으로이이달2800선을향해달릴것으로기대하고있다.특히이번이익전망치상향이국내산업의가장큰기둥인‘반도체’에서출발하는점을주목할만하다는평가다다.코스피시가총액2위업체인SK하이닉스(000660)의1분기영업이익전망치는일주일전만해도1조1937억원이었지만현재1조4741억원으로23.5%늘었다.글로벌시장에서이미어닝서프라이즈를시현한엔비디아에고대역폭메모리(HBM)를공급하는만큼,SK하이닉스역시깜짝실적을낼것으로기대된다.현재SK하이닉스가지배하고있는HBM시장의경쟁자로마이크론과삼성전자가부각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과도하다는지적도나온다.김형태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북미경쟁사의목표매출과국내경쟁사의생산능력,수율안정화기간을고려할때연내SK하이닉스의HBM시장경쟁우위가훼손될가능성은낮다”고평가했다.5일실적을내놓으며1분기어닝시즌을열삼성전자(005930)의실적에도이목이쏠린다.삼성전자의1분기영업이익전망치는일주일전4조7989억원이었지만현재5조639억원으로5.52%상향됐다.삼성전자는HBM을엔비디아에공급하고있진않지만,반도체업황이개선을거듭하고있어눈높이도올라고있는것으로보인다.서승연DB투자증권연구원은“반도체업황저점에따라고객사들의전략적구매가나타나고있다”며“디램(DRAM),낸드판매가격이2분기에도10%이상상승할전망”이라고내다봤다.2차전지우려여전…과도한낙관론지적도현대차와기아역시원·달러환율덕분에수익개선에성공할가능성이크다.현대차(005380)의1분기영업이익전망치는일주일전3조5154억원이었지만현재3조5456억원으로0.9%증가했다.기아(000270)의1분기영업이익전망치역시2조6918억원에서2조6920억원으로소폭증가했다.현대차는지난해말사업계획을수립하며원·달러환욜을‘1270원선’으로계산했다.당시만해도올해미국이연6회금리인하에나설것으로예상하며달러약세(원화강세)를적용했기때문이다.하지만연초이후일평균원·달러환율은1327원을기록중이며,미국의금리인하는3회로추정된다.김준성메리츠증권연구원은“글로벌생산물량의절반을담당하는국내공장의수출비중을작년1분기59%에서2024년1~2월누적66%까지확대했다“면서”원·달러약세수혜가가능한북미지역으로수출집중화도단행했다”고강조했다.대형주의실적에대한눈높이높아지자,시장에서는코스피의2800선돌파도가능하다는전망이제기된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실적시즌이우호적인변수로작용하며4월코스피는점진적인상승을이어갈것”이라며“4월코스피의범위는2640~2840선”이라고분석했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한국증시내영향력이큰반도체의반등을감안하면지수의추가상승은필연적”이라며코스피의올해밴드를기존2300~2750에서2500~3000으로새로제시했다.다만2차전지를둘러싼우려가이어지는점은주의해야한다.실제포스코퓨처엠(003670)의1분기영업익전망치는일주일사이0.9%하향했고,에코프로비엠(247540)의1분기영업익전망치도같은기간46.0%쪼그라들었다.전기차시장성장성둔화에대한우려는여전하다는분석이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가2800선을돌파하려면금리하향으로밸류에이션이상승하거나매우강한실적모멘텀이있어야한다”면서“상승시도는있겠지만2800선이상으로레벨업되기쉽지않을수있다”고덧붙였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균관대·중앙대·강원대·원광대개강일연기비대면강좌개설·개강직후휴강등방안마련정부가의과대학정원2000명증원에대한대학별배분결과를발표한20일오후대구의한의과대학강의실이의대증원정책에반발하는의대생들의동맹휴학으로텅비어있다.2024.3.20/뉴스1ⓒNews1공정식기자(서울=뉴스1)이유진기자=의과대학증원정책에반발하는전국의대생의휴학계제출과수업거부등집단움직임이한달반째이어지고있다.중간고사기간이있는4월이지만학생들이좀처럼복귀할기미가보이지않자,대학은학생들의'집단유급'을막기위해속속학사일정을조정하며대책마련에힘쓰는모습이다.1일대학가에따르면성균관대와중앙대는의대개강일을이달15일,다음달1일로각각연기했다.성균관대의대본과개강일은당초지난2월이었는데학생들의집단행동상황을주시하며한주씩방학을연장하다가결국이달15일까지개강을미루기로했다.중앙대의대도이달30일까지방학을연장하고5월1일로개강을재차미루기로결정했다.중앙대는지난달8일과이달1일로개강을이미두차례미룬데이어총세차례개강을미루게됐다.대학은7~8월여름방학두달까지모두수업을한다고가정했을때최대5월까지는개강날짜를미룰수있다고판단했다.박상규중앙대총장은"여름방학두달까지최대한수업을진행한다고계산했을때5월1일개강이가능하다고판단했다"며"학생들은여름방학없이1학기수업듣고2학기수업을바로시작하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고려대의대는개강날짜를구체적으로확정해발표하진않았지만학생들이현장에복귀하지않는상황은마찬가지다.그러나1,2학년예과학생들의경우엔온라인으로전공필수수업을들을수있도록강좌를개설해둔상황으로전해졌다.고려대관계자는"학생들이돌아오길바라며온라인강좌를열어두고있다"고설명했다.원광대의대도이달8일,강원대의대도22일까지로개강을연기하며지역대학들도학사일정을조정하고있다.개강을미루지않은다른대학들의경우엔개강직후부터휴강하는형태로학생들의집단유급사태를방지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있다.교육부에따르면현재까지휴학계를제출한전국의대생은전체재학생(1만8793명)의절반을넘어섰다.교육부는동맹휴학을허용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전국의대생대표단체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학생들의휴학계제출을수리하지않으면행정소송도불사하겠다는입장이다.교육부는지난달말부터집단행동참여를강요받는의대생을보호하기위해'의과대학학생보호·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권저물자낙찰가율10~30%대수두룩업종제한발묶여…관리비연체여부파악도서울동대문의한대형복합쇼핑상가내에입점문의안내문이붙어있다.2018.9.2/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서울일대집합상가(건물내점포마다소유권이다른상가)가찬밥신세를면치못하고있다.상권이저물면서임대가격도하향추세다.경매시장에선유찰을거듭해감정가대비10분의1토막난가격으로매각된사례가속출하고있다.1일부동산경매전문업체지지옥션에따르면올해(1월1일~3월29일)들어서울에서진행된점포,상가의경매건수는99건이다.이가운데91건은이미1회에서최대13회이상유찰을겪은상황이다.동대문인근주요점포들도법원경매에서잇따라헐값에팔려나가고있다.최근서울중구을지로6가동대문패션TV(현롯데피트인동대문)쇼핑몰의경우7건의경매가진행됐는데,3회에서최대8회까지유찰끝에새주인을찾았다.이상가의경우1.5㎡(전용면적)짜리점포가3188만원에낙찰됐다.낙찰금액은감정가1억9000만원의16.8%에불과한가격이다.8번의유찰을거듭했다.동대문일대에서헐값낙찰은일반화되는분위기다.인근헬로우에이피엠쇼핑몰1.1㎡점포가다섯번의유찰끝에감정가700만원의35.1%인246만원에낙찰됐고,2.3㎡점포역시다섯번의유찰로감정가2400만원의32.8%인787만4000원에낙찰됐다.서울구로구테크노마트지하2층A상가(2.2㎡)와B상가(2.1㎡)역시7번째경매에서각각감정가의23.6%,22.3%가격에팔렸다.특히감정가10%이하에낙찰된'초악성매물'도나왔다.서울종로구효성주얼리시티지하1층상가는감정가1억5200만원에달했으나13차례유찰된끝에감정가의6.5%에달하는988만원에팔렸다.테크노마트를포함해동대문의류쇼핑몰과같은테마상가는'업종제한'에걸려있는경우가많다.이로인해낙찰을받더라도활용도가낮은점이문제점으로꼽힌다.테마상가내에서도층수에따라제한업종이다르다.식당층은임차할수있는메뉴(커피,중식,일식,분식등)를적시한뒤중복업종을금지한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테크노마트나동대문에있는오픈형상가는코로나19이전부터수요가줄어들어매물이많이나왔다"라면서도"상권이죽었기때문에낙찰했을때활용할만한게없다"라고분석했다.이어"이들은업종제한이정해져있기때문에내맘대로활용할수도없다"라며"상가전체를새로운용도로변경하거나테마상가를만든다거나(이런쪽으로)전체소유자들이이끌어야하는데,상권이죽다보니상황이쉽지않다"라고내다봤다.경매에앞서상가관리비연체여부도판단해야한다.상가관리비는수익형부동산중에서도비싼편이라누적된관리비가많을경우배(낙찰가)보다배꼽(관리비연체금)이더큰경우가발생할수있다.이선임연구원은"대법원판례에따르면상가와같은집합건물의관리비가체납됐다면전체체납관리비중공유부분3년치에해당하는금액을낙찰자가인수해야한다"라며"관리단과어느정도협의는가능하겠으나,일반적으로가입비미납의경우상권도좋지않고활용도가낮다보니유찰이되는사례가많다"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