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의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입단식에서아버지이종범과아내정연희씨등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3경기만에첫홈런을친이정후(26·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의어머니가원하는‘미래의며느리상’이화제다.이종범전LG트윈스코치의아내이기도한정연희씨는31일유튜브채널‘썸타이즈’에서“아들이어떤여성과결혼하게될지궁금하지않냐”는질문에오타니쇼헤이(로스앤젤레스다저스)를언급했다.정씨는“오타니는어떤여자랑결혼할까?진짜궁금했다”며“오타니결혼한걸보고제가막박수쳤다.어떻게저렇게선하고밝고맑은사람을만났을까”라고오타니의아내다나카마미코에대해칭찬했다.이어“누굴사귀든지착하고결이맑은사람을만났으면좋겠다”라며“미래의며느리는정후가힘이들때이해해주고다독여줄수있는밝고편안한사람이었으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남편(이종범)은오타니선수아내처럼운동선수여도괜찮다고얘기를하더라”며“저도괜찮다고했는데정후가좋아할지는모르겠다.제가좋아하는여성상은정후가아직은‘노(No)’를하더라”고말하며웃었다.한편,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에진출한이정후는시작부터좋은분위기를이어가고있다.29일빅리그데뷔전에서3타수1안타1타점을올린이정후는30일에는첫멀티히트(5타수2안타1타점)를달성했다.31일에는홈런포까지쏘아올렸다.#이종범#이정후#오타니[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빅5'입원병동가동률겨우50%넘겨60%넘는입원수익없어져적자극심"전공의의존벗어나질적성장꾀해야"30일서울의한대형병원입원병동병상이텅비어있다.이승엽기자전공의집단사직사태가한달을훌쩍넘기면서서울'빅5'병원등대형병원들의시름도깊어지고있다.병원수익을좌지우지하는입원환자를받지못해병상가동률이절반을겨우넘기는실정이다.금액으로치면매일10억원을허공에날리고있다.사정은안타깝지만그간전공의들의'장시간·저임금'노동에기대외형확장에만몰두해온병원들의'자업자득'이라는비판도나온다."1인실은비어있고,5인실은2명이"31일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따르면,이날낮12시기준빅5병원의일반입원병상가동률은56.1%로나타났다.파업전통상80%를상회하던가동률과비교하면30%포인트가까이급감한것이다.신촌세브란스병원이전체일반입원병상2,158개중1,099개(50.9%)만활용해가동률이가장낮았다.이어서울성모병원(52.1%),서울대병원(56.9%),삼성서울병원(57.7%),서울아산병원(60.7%)순이었다.서울의다른대학병원도사정은마찬가지여서고려대안암병원(54.8%),이대목동병원(48.7%),경희대병원(59.7%)등도병상의절반이비어있는상태다.실제전날찾은병동은한산하기만했다.하루입원비가가장비싼신촌세브란스병원1인실은10곳중4곳이공실이었고,5인실도만실이한곳도없었다.수술을마친배우자를돌보고있는A(54)씨는"파업전만해도5인실은항상꽉차있어1인실이나2인실에우선입원한뒤빈자리가나기를기다려야했다"면서"응급환자위주로수술을하다보니일반병동이붐비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다른환자보호자B(61)씨는"5인공간을두명이사용해쾌적한건사실"이라며"전공의대신당직교수가회진을돌아믿음도더간다"고전했다.서울빅5병원일반입원병상가동현황.그래픽=신동준기자입원환자들은딱히불편을못느끼지만병원입장은다르다.병원이돈버는구조는크게외래수익과입원수익으로나뉘는데,입원수익비중이훨씬크다.주요대학들의공시및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등을봐도,2022년기준빅5연계대학과병원의의료수익중입원수익비율은50%를넘었다.연세의료원의경우전체의료수익(2조9,654억원)의57.9%를입원수익(1조7,650억원)이차지했다.울산의대는그비중이62.9%에달했다."전공의저임금기댄외형확장의결과"특히일반입원병상의타격이뼈아프다.수술후중환자실을거쳐내려온환자들이나경증환자들이주로체류하는이곳은대형병원의주요수익원이다.정부는환자부담경감을위해2018년이후2인실등고급병실에도건강보험적용을확대해왔다.입원환자로벌어들이는돈이급감하면서전체수익도적자를면치못하게된것이다.한대형병원에입점해있는식당관계자는"평일매출도줄었지만,입원환자보호자나면회객들이주로이용하는주말매출이확떨어졌다"고울상을지었다.30일서울의한대형병원입원병동에파견공보의가사용할방이배정돼있다.이승엽기자비상경영체제에돌입한병원들은막대한적자폭을메울뾰족한수익모델이없어병동통폐합이나직원무급휴가등고육책으로버티고있다.서울대병원은기존500억원규모이던마이너스통장한도를2배로늘렸다.한대형병원관계자는"재정적으로한계에이른상황"이라고단언했다.일각에서는그동안수익구조개선은외면한채몸집늘리기에만골몰해온대형병원성장전략의부작용이드러났다는시각도있다.단적으로서울대학병원9곳은쌓아둔유보금을기반으로2028년까지수도권에병상6,600개규모의대형분원11개를신설할예정이다.반면인력강화등의료서비스의품질을높이는작업은소홀히한탓에전공의사직으로줄어든임금비용을수익감소분이따라잡지못하는것이다.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은"빅5등대형병원들은이익이나면전문의추가채용등내실을다지지않고,분원설립과같은외형만늘리면서'저비용전공의'에의존하는경영방식을고집해왔다"고비판했다.이승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둔갑,보험사기]대법판결후보험금수령'꼼수'보험사,의사와합의하고고발포기"안드러난보험사기훨씬많을것"게티이미지뱅크서울강남에서안과를운영하는의사A씨는2022년6월이후백내장수술법을변경했다.환자가수술을받고바로퇴원하더라도입원보험금을받아내기쉬웠던전과달리2022년대법원판결이후'진짜입원'을증명하지않으면보험금을받지못했기때문이다.2,000만~5,000만원을받던수술비는회당20만~30만원의통원치료비로대체됐다.백내장수술로만월수십억원에달했던수입은수천만원수준으로쪼그라들었다.A씨는수술이끝난환자를'입원이필요한상태'로바꾸기로결심했다.대상은내원환자중'비급여다초점렌즈백내장수술'을보장해주는실손보험가입자였다.A씨는환자눈에넣었다가수술후제거해야하는'점탄물질(점성과탄성이있는의료용물질)'을일부러제거하지않았다.환자안압을인위적으로높여"수술후합병증이발생했다"고주장하기위해서였다.실제환자들의안압은정상범위인10~21수은주밀리미터(㎜Hg)를훌쩍넘은40~76㎜Hg까지치솟았다.환자들은통증을호소했고,A씨는이들을입원시킨뒤안압을떨어뜨리는약처방및추가시술을진행했다.비급여인안구광학단층촬영(CT)에서울의원급평균가(약8만7,000원)보다터무니없이높은600만원을책정했지만상관없었다.실손보험이있었기때문이다.부작용속출,증빙재활용까지...처벌無약6개월간이어진A씨의위험천만한'기술'은급증한청구액을깐깐히들여다보던보험사에포착됐다.A씨병원에서만비슷한증상의부작용환자가속출한게의심을샀다.보험사가자문한대학병원측은"거의모든환자가수술후심한안압상승을보이는데다정도가심각한안압상승이연속으로일어나는것은매우드물다"며"고의로안압상승을유도한게아니라면(이병원의)안압측정결과에신뢰가가지않는다"고회신했다.이병원에서만비정상적인사례가발생하고있다는뜻이었다.해당병원에서수술한환자들이보험금을청구하며보낸안구사진중엔똑같은사진이많았다는점도확인됐다.청구거절을피하기위해A씨가증상이심각한환자의사진을여러번재활용한것이다.보험사추궁에A씨는순순히인정했고,그간받아냈던보험금수억원을토해내는것으로보험사기행각은일단락됐다.문제는환자들이이상황을전혀알지못해피해보상을받지못한다는점이다.부당지급된보험금환수가최우선인보험사가A씨를수사기관에신고하지않은탓이다.보험사관계자는"시간과비용이드는수사,재판과정을거치느니돈을돌려받는게낫다"며"돌려받을수있는금액이판결을통해줄어들가능성까지감안하면대부분보험사는합의를선호한다"고귀띔했다.지난해집행유예만받아도의사면허가취소되는것으로의료법이개정됐지만,환자건강을담보로보험사기를저지른A씨는현재도아무일없었다는듯안과를운영하고있다.의료인끼면판커지고입증어려워보험사기는이처럼의료인이적극가담하거나조장하면서전문화·조직화하는추세다.이들은주로보장범위가넓고금액이크며의료기관이자율적으로가격을정할수있는입원이나비급여항목을노린다.의료인,보험종사자등이끼면판이더커진다.의사와브로커가공모해지방에서끌어온수백명이상의환자에게허위진료기록과영수증을발급해보험금이나요양급여를받아내는식이다.실제로서울강남의한한의원은2019년6월부터약5개월간브로커가모은실손보험가입자650여명에게치료용약을처방해준것처럼꾸며8개보험사로부터보험금16억원을챙겼다가경찰에덜미를잡혔다.그래픽=송정근기자의료인의진단서위변조및입원수술비과다청구로인한보험사기는3년연속보험사기유형1위다.지난해사기금액은2,031억원으로전체의18.2%를차지(금융감독원집계)했다.드러나지않은보험사기는훨씬더많다.의료인까지한통속이되면사기입증이까다롭기때문이다.보험업계관계자는"의료인의고의성을증명하기가워낙어렵기때문에자백이없는한덮고넘어가는사건이부지기수"라며"조속히합의하는게그나마최선"이라고말했다.최근엔'무릎줄기세포주사'가보험사기수단으로부상했다.무릎골관절염에대한'골수흡인물무릎주사'가지난해보건복지부고시신의료기술로지정되면서실손보험청구가가능해진탓이다.이주사관련월평균보험금청구건수는95.7%나증가했고,무릎과관련없는안과와한방병원까지잇따라청구할정도다.어느병원은100만원,바로옆병원은2,600만원등가격도천차만별이다.보험업계관계자는"영양주사제에5,000만원을받는병원도있다"며"실손보험최대보장범위까지가격을정해도제재할방법이없다"고토로했다.금감원관계자는"보험사기는구멍하나를막으면또다른구멍을찾아옮겨가는식이라,쫓아가는사후대처만으로는한계가뚜렷하다"며"비급여항목점검과규제가선행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컨테이너선이들이받으면서교량이붕괴한미국볼티모어항에서는본격적인잔해제거작업이시작됐습니다.중지된선박운항이재개되기까지는여러주가걸릴것이란전망이나왔습니다.황보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어처구니없는컨테이너선충돌로순식간이폭삭내려앉은볼티모어항다리잔해에접근한작업자들이불꽃을튀기며대형철제구조물을절단하고있습니다.물속에처박힌곳과윗부분을분리해일단들어낼수있는부분부터들어내기위해섭니다.주변에는무게1,000톤을인양할수있는초대형크레인을포함해7대의크레인과예인선,바지선등30여척의선박이대기하고있습니다.[웨스무어/미국메릴랜드주주지사:다리와잔해를처음으로옮기는것은너무나중요한일입니다.이것은매우복잡한과정이될것입니다.]현장부근잔해가어느정도정리되면아직찾지못한실종자수색작업에도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사고당시물속에빠졌던인부8명가운데2명이구조됐고2명은숨진채발견됐지만,나머지4명은실종상태입니다.[웨스무어/미국메릴랜드주주지사:우리는희생자가족들을계속만났고,그들은우리의마음속에있으며,항상그들을생각하고있습니다.]지역명물로,어릴적추억의장소로다리를기억하는주민들은믿기지않는다는듯가슴을졸이며작업을지켜봅니다.[카토라시몬스/메릴랜드주주민:맙소사다리전체가무너져내렸어요.2주전만해도그위에있었는데.정말믿기어려웠어요.]작업에참여한미육군측은현재선박운항이중지된항로재개통시점에대해"몇주가걸릴수있다"고말했습니다."몇달은아니라고생각한다"면서도.분석이완료되기전까지구체적인기간을제시할순없다"고덧붙였습니다.잔해제거작업이한창인와중에미중부아칸소강에서는바지선이멀쩡한다리교각과충돌하는사고가일어나놀란가슴을또한번쓸어내리게했습니다.YTN황보연입니다.YTN황보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하경의불온한사건첩]대법원판례'라는거대한권위와'독립기관'인판사사이에서수학자칼가우스(CarlGauss)이야기매일저녁식사후산책을가는교수가있었다.그는늘산책을나가기전에자기책상위에문제3가지를메모해올려놓고제자에게풀도록시켰다.어느날제자가교수책상위문제를가지러왔는데2개밖에없었다.한참찾다가교수의책사이끼어있는메모지에'컴퍼스한개와눈금없는자로정17각형을완성할수있을까'​라고써진것을확인했다.메모지내용이세번째문제라고생각한제자는밤새답을풀어제출했다.그런데책사이에끼인메모는제자에게줄숙제가아니라당시수학계최고난제로서교수자신도풀어보려고끙끙대던흔적이었다.이를제자가하룻밤만에해결한것이다.그제자의이름은훗날위대한수학자가된칼가우스(CarlGauss)다.메모가수학계의난제임을가우스가알았다면답을낼수있었을까?엄두도내지않았거나대충풀다포기하고틀린답을교수에게줘버렸을가능성이높다.전세계수학자들모두가머리싸맨문제를한낱학생인자신이풀수있을것이라고감히자신하지않았을테고,못풀어도누군가자신에게실망할리도없으니대강시늉을하다가오답을제출하고말았을일이다.'저는칼가우스와같이문제를풀고있습니다.판사님도그렇게해주십시오'라고준비서면에쓰고싶은심정이다.위일화를생각하며스스로에게말한다.'어려운사건에직면했을때너무당황하지말자.권위의효과(authorityeffect)에위축되지말고창의적으로도전하자.'거대한권위에눌려어려운사건이무엇일까?대법원판례의반대결과를내야하는사건이다.대법원판례에맞설때의고민어느날법원앞에서서생각했다.'대법원판례가옳지않다고생각될때는어떻게해야할까?'법률위반인지명확하지않아대법관들의해석에만따른판례인데그분들의해석에이견이생길때말이다.의뢰인에게는현실적인어려움을설명하는것이첫째다.그판례에대해'변호사는반대한다'는의견을밝히는것은둘째인데,꼭의견을밝히지않아도된다.해고를당한경우와같이의뢰인이더포기할무엇도없이벼랑끝에있을때는대법원판례와다퉈보자는의사합치가이뤄지기도한다.단이때도,다툴만한법리가충분한경우로제한한다.그런데이제1심법원재판이시작되면호기로운각오를당혹스럽게만드는일들이생긴다."대리인이잘알다시피대법원판례도있는사안이고…"라며드러내놓고화해권고나조정을언급하는판사는오히려고마운경우다.보통은재판첫기일또는둘째기일에판사와이러한대화를나누게된다.그러면특히노동사건,소수자·약자들의사건인경우많은고민과함께앞으로반복될큰벽들을보며허탈함을느낀다.입속에서만말이맴돈다.'대법원판례가잘못되었으니바로잡아달라고재판을시작한것인데요?','대법원에바로갈수는없잖아요?','판사님은기존대법원판사와본질적으로,그리고법률상독립된기관이잖아요.제이야기를들어보시고판사님도스스로한번생각해보시면안되나요?'그렇지만이쯤되면재판결과가이미정해져있다는것을나도안다.왜모르겠나.법정에오지않은의뢰인에게오늘재판을어떻게설명해야하나.답이없다.대법원판례들은훌륭하다.그러나그역시인간의일이라무결(無缺)할수없다.가끔사실관계나법률을오해해서억울한사람들을제대로보호하지못한대법원판례도있긴있을것아닌가.그래서입밖으로내어말하고싶다.'판사님들,대법원판례가있더라도처음부터잘한번살펴주세요','말하고청할정당한기회를주세요','저는칼가우스와같이문제를풀고있습니다.판사님도그렇게해주십시오'라고준비서면에쓰고싶은심정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자료사진).ⓒ연합뉴스장위동철거민사건'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간부에게전화가왔다.서울강북구장위동재개발구역철거민대표자가자기가슴에칼을꽂았다는것이다.용역철거인부들의급습에맞서다그들이보는앞에서극단적인선택을시도했다.다행히생명에지장은없었으나크게다쳤다.그지역철거민들을위해몇가지소송과법률자문을좀맡아달라는부탁을듣고는며칠뒤퇴근길에차를몰아그곳으로갔다.익숙한모습이었다.15년전대학시절연대활동을갔던철거촌들의모습과똑같았다.버석거리는유리파편들,철물골재가그대로삐죽이드러나흉물이된건물들,전쟁영화에서볼수있는피폭후민간인마을의모습과전체적으로유사한풍경말이다.개중에꽤멀쩡한건물2층에철거투쟁중인원주민들이모여서나를기다리고있었다.현장상황을공유받고진행중인소송,법적문제를들었다.역시예상했던,알고있던,겪어봤던일들이었다.철거민투쟁은'공룡'같다고나는표현하곤한다.자본주의가태동한이래문제의본질은물론이고싸움의겉모습도거의변하지않는현장이라는뜻이다.순서는이렇다.원주민들이모여서산다.자연스레상권,교육환경,교통권등이생겨서살만한곳이된다.땅값이올라간다.건설자본이땅을산다.국가가재개발을허가해준다.더많은건설자본이마을로들어온다.원주민에게헐값을제시하며나가라고한다.원주민이말을안들으면건설자본이감정평가한금액또는국가기관인수용재결위원회가결정한금액만큼을법원에맡기고(공탁)토지및건물인도소송,퇴거가처분소송을제기한다.건설자본이승소한다.원주민은'이돈으로는주위에어디이사갈수가없다'며버틴다.건설자본과용역철거인부,경찰이렇게세조직이힘을합쳐서밀고들어온다.강제집행이다.집이무너지고가족들이질질끌려나간다.버티기로결의한원주민들이비상대책위원회를만들고튼튼한고층건물하나를지정해서투쟁기지를만든다.언제끝날지모르는전투가시작된다.이렇게투쟁하던중에수많은용산참사가일어났었다.조세희작가의<난장이가쏘아올린작은공>은대체언제적이야기란말인가.그런데이이야기는현재도진행중이다.그래서이투쟁은'공룡'이다.야밤에장위동주민들과첫만남이후돌아오면서고민에빠졌다.조력을하기로는했는데과연소송에서이길수있을까.우리에게불리한대법원판례가이미있는상황에서.철거민사건의일반적구조와전개재개발조합은철거민들에게'토지및건물인도소송'을제기해서1심과2심에서이미승소했으며철거민들이대법원에상고하지않아확정된상태였다.판결문은간단했다.감정평가한금액또는공시지가또는국가기구인수용재결위원회의결정금액정도를재개발조합이공탁했으니까철거민들은각자자기집과땅을내놓고나가라는내용이다.철거민들은합의과정에서부터시종'보상금이충분치않다'는주장이다.보상금이충분한지아닌지다툼인데법원은철거민들이요구하는만큼을절대인정해주지않는다.철거민들이요구하는만큼다들어주는것도문제가될수있다.서울시내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주변집값,땅값이너무인플레이션되어있어서그시세또는호가를객관적보상금으로인정해주기가법원으로서도곤란할것이다.사회적으로길게봤을때도지금의비정상적인부동산'거품'을법원이공식적으로용인하는것이타당하기어렵다.그래서철거민중소송을진행할경제적,정신적여유가있는분들이간혹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라는것을진행하기도하는데그래도법원으로서는일단기존의수용재결위원회결정금액에따라책정된보상금을재개발조합이공탁한이상,우선집에서나가라는판결을내린다.보상금증액은별도의소송에서알아서다투라는것이다.재개발공사진행은해야하니까집을부수고땅을일구게끔철거민들은어서나가라는취지다.철거민들이집안에서버티는바람에공사가늦어지면지자체나업체의손해가일파만파커진다는이유도법원의근거다.최근전광훈목사의사랑제일교회알박기사건도이런철거투쟁과같은양상이다.이글에서소개하는사건과같은지역인장위동재개발구역이기도하다.전광훈목사사례도인도소송과가처분에서져서강제집행당하는과정이었다.다른사회적갈등이다마찬가지지만재개발갈등역시선악의문제는아니다.누구한쪽이정당성을다가져가는갈등은없다.결과적으로적절한보상금이얼마인지문제다.그과정에서합리적인협의와민주적인대화가있었는지도주요한사회적문제다.그리고결과인보상금액수와,과정인협의·대화는떼려야뗄수없다.자본과보수언론은전자에있어철거민의요구를강조하면서과도한사익추구로몰아공격하고,철거민과진보언론은후자에있어재개발조합과건축주,지자체가힘으로밀어붙이는폭력성을강조하면서반인권·반민주·재산권침해요소를공격한다.해결책은그래도후자의문제를해결한후전자의문제를부드럽게해결해나가는데있다.재개발조합은인도소송승소확정후에도나가지않는철거민들을더강하게압박하기위해한가지소송을더건다.바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다.인도소송에서철거민이최종패소확정된날또는퇴거하라는가처분소송에서진날집에서나가야하는데안나가는경우,그나가야하는날다음날부터그집에머무르면서생긴이익을'부당이득'으로규정하고,그집을부수거나활용해서공사를해야하는재개발조합에부당이득금을지급하라는소송이다.인도소송에서패소확정된철거민이자동으로지는성격의소송이다.논리구조상그렇지않은가.▲'서울의마지막달동네'로불리던노원구백사마을재개발정비사업이인가된2021년3월4일마을의모습.ⓒ연합뉴스장위동철거민소송장위동재개발구역에서끝까지버티면서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피고로응소중이던가구는두가구였다.철거민대표자가족과또다른한가족이었다.두집모두부동산인도소송은패소확정,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경우한집은1심에서패소한상태,다른한집은1,2심모두에서패소한상태였다.나는상소하여각각2심과3심을대리하면서일을시작했다.이보다막막한경우가있을까.이미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최종패소확정된집들이잔뜩있기도했다.그래서마음이편했다고해야할까.온갖궁리를해보았다.그러던중기록을보다재개발조합이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이세항목을아직공탁하지않았다는점을발견했다.'자,꼬리를흔들어몸통을흔들자'라는생각을하기시작했다.위세항목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재개발사업시행자가철거민(현금청산대상자나세입자)을상대로부동산인도청구를할때먼저지급할의무가있는돈이다.금액으로치면많아야몇백만원정도될까.10억원이상의해당토지,주택가액에비할때소액이고,해당가구때문에지연된다고하는공사의수천억원전체비용을생각하면호수앞한컵의물정도라고재개발조합측이주장할게뻔히보였다.게다가이미1심,2심법원은위세가지항목이심지어'손실보상금'에포함조차안되는것이라고해버렸다.설상가상으로그근거는다른사건1심,2심하급심선행판결이나재판부해석따위가아닌,확고한대법원판례였다.1심,2심판결문관련내용은아래와같다(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26754판결)."피고들은이사건변론종결이후주거이전비,이사비및이주정착금을지급받기전까지는이사건부동산을사용·수익할권리가있다는주장을하나,주거이전비,이사비등은주거용건축물이공익사업시행지구에편입되어당해건축물소유자나그세입자가주거를이전하여야할경우공익사업의추진을원활하게함과아울러주거를이전하게되는거주자들을보호하려는사회보장적인차원에서지급하는금원인성격을가지는것으로서(대법원2008.5.29.선고2007다8129판결,대법원2006.4.27.선고2006두2435판결참조),정비사업의시행으로인해거주자들이주거용건물을사용․수익할권능을제한받음으로써입게되는손실에대한보상즉사전보상원칙이적용되는손실보상금에는해당하지않으므로,피고들이손실보상금이아닌주거이전비등의미지급을이유로이사건부동산의인도를거절하고사용·수익할권리가있다고볼수없다."그래도주장하기시작했다.위대법원해석을뒤집어야했다.앞서말한세항목도손실보상금이라는점,그래서그걸안주면부동산인도를거부할수있다는점까지말이다.민법상'동시이행의항변권'이다.내가받을게있으니까아직집에서나갈수없다는주장이다.상점에서물건값을덜치르면주인이물건을손님에게내놓지않을수있다는법리다.놀랍게도우리사건에서대법원은철거민손을들어주었다.세항목에해당하는돈을안줬으니까철거민들은그걸다받기전에는집에서안나가도된다,즉부동산인도를거절할수있다는결론이다.부동산인도소송도대법원에상고했더라면이겼을텐데2심까지연이어패소한후상고하지않아확정되어버린게못내아쉬웠다.여하간이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판결의주요부분은아래와같다(대법원2019다207813판결)."위에서본사실관계를이러한법리에비추어보면,피고는이사건사업구역내에서주거용건축물을소유하면서거주하던사람으로토지보상법령에서정한주거이전비등의지급요건에해당할가능성이있고,피고가주거이전비등의지급대상자인경우에는원고가피고에게협의나재결절차등에의하여결정된주거이전비등을지급하여야구도시정비법제49조제6항단서의손실보상이완료되었다고할수있다.그럼에도원심은,원고가주거이전비등에대하여재결신청을하지아니하여수용재결에서주거이전비등에대하여심리·판단하지않은채산정한토지나지장물등보상금을공탁한것만으로구도시정비법제49조제6항단서에서정한손실보상이완료되었다고단정하고원고의이사건부동산에대한인도청구를인용하였다.이러한원심판단에는구도시정비법제49조제6항단서에서정한토지보상법에따른손실보상완료의의미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음으로써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이를지적하는상고이유주장은이유있다."법원의용기재개발사건을여럿해왔다.철거민을대리해재개발조합과싸우는소송이다.재개발전문법무법인은넘쳐난다.그런데다재개발조합,사업자대리만하지,철거민대리전문변호사는어디에존재하는지알수없다.상대방은늘돈이많고,재개발사업자측전문변호사들은몹시사납게달려든다.한건이어도선례가대단히중요하기때문이다.그중요성은철거민,재개발조합둘다마찬가지로존재전부를걸정도다.그러나우리는최소한의생존권을지키려는목적이고,그들은돈을더많이벌려는목적이다.수십년일궈낸마을이하루아침에무너지고재개발조합의감언이설에속아아직도보상또는새주택을받지못한원주민들이있다.나머지원주민들은사실어느정도부족하나마현금보상을받고대부분마을을떠난후연락도안된다.연락하면화내기일쑤다.앞서소개한장위동철거민소송은초장부터패색이짙게드리워진소송이었다.자기가슴에칼을꽂은철거민,수십년거주한부모로부터물려받아또수십년거주한단독주택에서쫓겨나고철거당한가족을생각하면그래도악착같이뭐라도주장하고내볼수밖에없었던2년간의민사소송이었다.우리사건에서대법원은기존대법원의해석을정반대로고치고우리손을들어줬다.판사가기록을꼼꼼히봐줬고,법리해석도정확하게했으며,과감하게기존대법원해석을시정한결과다.법원에감사하게생각한다.승소의기대가별로없었는데깜짝놀란선고결과였다.법원이늘이렇게만해준다면정말소송할맛,연구할맛이날것같다.철거민대표자부부는무너진집을뒤로하고어느산속으로들어갔다.다싫어져서산속에집을지었다고하신다.위대법원판결선고직후전화를드렸다.안부인사를서로나누었다.사바세계를떠나셨으니부디안녕하시기를.[류하경변호사([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올해글로벌전기차수요가둔화하고있지만,미래시장을선점하기위한각국의경쟁은오히려더뜨거워지고있습니다.지난해사상최대의수출실적을견인했던K-전기차도극한의환경을견딜수있는기술력을갖추기위한연구개발에몰두하고있습니다.홍상희기자가현장을다녀왔습니다.[기자]전자제품회사샤오미는자율주행과자동주차가가능한1호전기차SU7을출시했습니다.지난해4분기테슬라를제치고세계판매1위에올라선비야디(BYD)와함께공격적으로전기차시장공략에나서고있는겁니다.중국정부의막대한지원을바탕으로한저가공세가이들업체의전략입니다.지난해58%의수출증가를기록한K-전기차는숨고르기에나선시장에서기술력강화에몰두하고있습니다.이곳은전기차동력계시험실.전기차의핵심구동계인모터와인버터,감속기의성능을개발하기위해24시간테스트가진행되고있습니다.특히실제차량에배터리를충전시키고,자동운전로봇이운행을재연하는4축시험에서는북미와유럽현지에있는것처럼정교한결과를끌어낼수있습니다.[이영준/현대차·기아전동화구동시험3팀장:운전자가직접현지에가서시험을하고또그환경조건에맞춰서시험을하는것은상당한로스와개발기간이소요되게됩니다.이런것들을4축동력계로가져와서시험을함으로써개발기간을단축하고성능의효율성을높일수가있습니다.]중동사막부터혹한의벌판까지,시간과날씨를초월한내구시험은세계최대규모의환경풍동실에서이뤄집니다.천장과측면에설치된솔라시스템이현지의태양광을재현하고,대형수소전기트럭앞에서끊임없이뿜어져나오는기류로시속120km까지공기흐름을확인할수있습니다.온도와습도,기류를조정해극한의기후환경에서도달릴수있는전기차를만들기위한필수과정입니다.[이강웅/현대차·기아상용연비운전성시험팀책임연구원:영하40도부터영상60도까지(견딜수있는)지금성능으로돼있는데기본적으로러시아의가장혹한지부터시작을해서중동의혹서지까지전부다재현을해서개발을할수가있습니다.]가격경쟁력을무기로한중국업체들과,자국중심의전기차공급망을구축하는미국과유럽의경계속에,기술력에승부수를건한국전기차의필사적인노력이펼쳐지고있습니다.YTN홍상희입니다.촬영기자;심원보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전후최대규모…"내각총사퇴·즉각조기실시"촉구네타냐후퇴진등을외치며예루살렘크네세트(의회)앞에모인시위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베냐민네타냐후총리사퇴와즉각적인조기총선실시,인질협상합의를촉구하는이스라엘시민들의목소리가갈수록커지고있다.31일(현지시간)일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등현지언론에따르면이날예루살렘에있는크네세트(의회)건물인근에는10만명에이르는시민들이모여네타냐후정부가주도하는우파연정퇴진을촉구했다.시위대는하마스를뿌리뽑지도못하고100여명의인질도데려오지못하는상태로6개월가까이전쟁을이어가는정부에대한분노를표출했다.여기에초정통파유대교도청년들의병역면제를두둔하는정부에대한분노도시민들을거리로이끌었다.일부시위대는네타냐후총리의아들인야이르네타냐후가개전후6개월째귀국하지않고미국마이애미에머무는상황을꼬집기도했다.이스라엘내각총사퇴및조기총선촉구시위[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채널12방송등에따르면이날크네세트앞시위대규모는지난해10월7일전쟁발발이후최대로,지난해네타냐후정부의사법부무력화입법반대시위를연상케했다.시위대는이스라엘전역에서주요도로를봉쇄한채깃발을손에들고"즉각조기총선을치르라"고소리쳤다.시위에참여한누릿로빈슨(74)씨는로이터통신에"이정부는완전히실패했다.그들은우리를구렁텅이로몰아넣고있다"고분노했다.인질가족들도정부성토대열에합세했다.친척이인질로잡혀갔다는아이나브모세씨는"6개월이지나고서도네타냐후가장애물이라는것을정부는이해하지못하는것같다"며"네타냐후가인질구출을진정으로원하지않는것처럼정부역시인질구출임무에실패했다"고개탄했다.이날네타냐후총리는기자회견을통해전쟁중인지금총선을치르면정부와인질협상이6∼8개월간마비될것이라며퇴진요구를일축했다.이에대해야권지도자인야이르라피드전총리는"네타냐후씨!총선은나라를마비시키지않을것이다.나라는이미마비됐다"며"전쟁도하마스와인질협상도,(헤즈볼라의공격을받는)북부지역도그리고당신주도의정부도이미마비됐고실패했다"고반박했다.예루살렘의회앞에모인시위대는인근에텐트를치고밤을지새우며앞으로나흘간연속시위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약품과다재고보유,약국간거래‧교품기준위반행위현장단속(지디넷코리아=조민규기자)수급불안정의약품을사재기한57개약국이시정명령을받는다.보건복지부는2024년1월부터진행된삼일제약‘슈다페드정’과삼아제약‘세토펜현탁액500ml’등수급불안정의약품사재기현장조사결과,48개시군구57개약국에대해시정명령조치를취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번조사는해당의약품을다량구입했으나사용량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사재기가의심되는약국·의료기관398개소에대해현재고량,사용량증빙서류(조제기록부등)등을중점점검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시정명령대상은통상월사용량의2~3배수준의수급불안정의약품을대량으로구매하고사용하지않아재고를많이쌓아두거나,구입량의대부분을다른약국에판매해시장질서를어지럽히는실질적인도매행위에해당하는약국이다.또향후시정명령이행여부를점검해미이행시약국업무정지등추가적인행정처분을진행할예정이다.보건복지부정경실보건의료정책관은“약국에서통상적으로조제에필요한양보다과도하게많은재고를보유는행위는약국간의약품수급불균형으로이어져환자와약국모두에게피해를줄수있다”라며“과도한사재기및약국의도매행위는명백한약사법위반으로단호히조치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이와함께“복지부는앞으로도수급불안의약품에대한과다재고보유와약국간거래현황을지속적으로점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조민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간104주년]‘그린스완’시대,숲이경쟁력이다〈1〉韓日‘숲정책’살펴보니제휴기업직원年5000명숲체험지역경제활성화…‘인구절벽’막아‘세러피로드’만든인구12만명市국내외年560만명찾는명소로지난달28일일본가고시마현기리시마시기리시마긴코완국립공원에서산림세러피가이드인우스자키노키씨가숲에대해설명하고있다.일본의첫국립공원이있는기리시마시는숲을비롯한다양한관광자원으로연간560만명의국내외관광객을유치하고있다.기리시마=이상훈특파원[email protected]“나무를올려다보시겠어요?소리가다르죠?”지난달28일일본가고시마(鹿兒島)현기리시마(霧島)시기리시마긴코완숲에서만난산림세러피가이드우스자키노키(臼崎のき·70)씨가웃으며권했다.삼나무,붉가시나무,후박나무등사전을찾아봐도생소한이름의나무들이하늘로쭉쭉뻗어있었다.가만히귀를기울이니나뭇잎이바람에흔들리는소리가새소리와어우러졌다.고층빌딩으로가득한대도시에서는상상할수없는풍경이다.인구가약12만명에불과한기리시마시는숲을주요관광자원으로내세우면서연간560만명(2022년기준)의국내외관광객을유치하고있다.저출산고령화로인구감소위기를겪는지방으로서는경제활성화에큰도움이된다.한국과비슷하게국토의75%가량이산인일본은숲을단순히‘보호의대상’이아닌인구감소를막고지역경제를살리는중요한자원으로활용하고있다.2000년대이전에는나무를심고보호하는데주력한반면,이후에는숲을활용해경제효과를극대화하고지역활성화를꾀하는쪽으로적극나서고있다.●관리대상에서체험공간으로탈바꿈기리시마시는2007년4곳의‘산림세러피로드’를지정했다.표고500∼700m높이에길이900m∼2.5km로체력이약한사람도천천히1∼2시간가량걸으면서숲을즐길수있다.4곳모두지역전통관광명소인천연온천인근에있어‘산책후온천’을매력으로내세운다.이곳에서는4∼12월9차례의정기산림세러피투어를운영하며관광객들에게숲을체험할기회를준다.지역에서운영하는‘가이드클럽’에신청하면개별투어도가능하다.관광객누구나가볍게산책하며숲을즐길수있다.이날숲인근호텔에서는관광버스2대로온중국인단체관광객들이밤에는온천을즐기고낮에는숲을산책하며자연을즐겼다.하마다겐기리시마시관광PR과주무관은“숲은온천과더불어지역의가장소중한자원”이라며오사카등대도시고교수학여행팀도찾는다고귀띔했다.숲을활용한관광자원과소니등지역내대기업공장등의영향으로이지역인구는2000년12만7900명에서지난해12만3135명으로20년넘게12만명대를유지하고있다.일본에서는최근숲과산을활용해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산림서비스산업이각광받고있다.일본임야청측은“관광,건강,교육등다양한분야에산림을활용해체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이용객에게는새로운숲체험기회를주고해당지역에서는새로운고용과소득을창출할수있다”고밝혔다.●기업제휴맺으며인구절벽해결책활용일본나가노현시나노정숲에있는원격근무시설‘노마드워크센터’에선일주일단위로근무하며숲체험도할수있다.시나노=이상훈특파원[email protected]년나가노겨울올림픽으로한국에도익숙한일본나가노(長野)의시골마을시나노(信濃)정은지역의유일한자원인산,숲을적극활용해지역위기돌파에나서고있다.이곳은1960년1만3700명에서최근8000명대로인구가줄며인구절벽에직면한곳이다.과거여느다른지역처럼도로확장,쇼핑센터유치등에주력했던이곳은2000년대들어발상전환에나섰다.우리지역에‘없는것’을만들려는고정관념에서벗어나우리지역에만‘있는것’을찾아가꾸자는데지역민공감대가형성됐다.그렇게시작된사업이2004년‘에코메디컬힐링빌리지사업’이었다.이사업을통해‘치유의숲’프로그램조성에나섰다.적설량이많아겨울스키장으로유명한‘구로히메고원’에1.2∼7km의숲길을조성하고산림욕,맨발진흙체험등을할수있게했다.지자체가운영하는‘산림메디컬트레이너’는방문객에게산림치유프로그램을제공한다.최근에는일본주요기업들이‘치유의숲’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30곳넘는기업이이곳과제휴를맺어연간5000여명의각기업직원이숲을이용한다.제휴기업직원들이숲을이용하면서이지역숙박시설,식당수익증가등지역경제활성화에큰도움을주고있다.‘고향기부금’도납부해옥수수,블루베리등지역특산물구입에도앞장서는‘1석3조’효과를거둔다.제휴기업에화답하기위해시나노정은2019년‘노마드워크센터’라는원격근무시설을만들었다.40명수용이가능한이곳에서는기업단위로사용신청을받아5일간30만엔(약270만원)을받는다.주중에일하면서오후에는카약,등산,요가등을즐길수있다.기업만족도는높다.일본전기부품업체TDK람다는시나노정과협정을맺고2008년부터매년신입사원연수를이곳숲에서진행한다.그전까지는3년차미만직원퇴직률이12%에달했지만숲연수를실시하면서1%로떨어졌다.특별취재팀▽팀장강경석사회부차장[email protected]▽이상훈조은아특파원(이상국제부)김태영김소민명민준기자(이상사회부)Copyright©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나과에센터설치…"러교관들에초사법적광범위한특권부여할듯"지난해11월모스크바에서니카라과군총사령관(왼쪽)과악수하는러시아국방장관[러시아국방부제공.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러시아가중미니카라과에자국경찰양성훈련모델을이식할예정인것으로나타났다.니카라과오르테가정부와의협약에따른이번협력으로푸틴정권이중미에서미국을상대로한정보원을대거키울수있다는전망이제기되고있다.31일(현지시간)라프렌사와관영매체엘19디히탈등니카라과언론에따르면니카라과국회는최근수도마나과에경찰재훈련센터설립근거와계약조건등을담은법안을가결했다.이센터는러시아내무부에서직접교관을파견해니카라과경찰관들을'재교육'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라프렌사는보도했다.법안시행령등관련문서에는이센터에소속된러시아인력이러시아정부의지휘를받는것으로돼있으며,해당러시아인력에는러시아대사관소속외교관과동일한특권이부여되는것으로나타났다.또니카라과당국을배제한채러시아소속기관과직접소통하며의사결정을할수있는권한과니카라과당국으로부터행정적개입을받지않을수있는면책권도갖는다고라프렌사는전했다.이센터는'경찰활동분야의재교육및전문적향상분야의협력에관한니카라과와러시아정부간협정'에따른결과물이다.교육목표는마약밀매를비롯한강력사건해결에초점을맞춘기존의훈련내용과는다를것이라는게현지의관측이다.다니엘오르테가니카라과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비영리조직'자유재단'의펠리스마라디아가대표는"재훈련의개념은정확히러시아모델에따른경찰의재설계를가리킨다"며,'내부질서유지'와'보안'에특화한경찰력강화에방점을둘것이라고평가했다.마라디아가대표는"니카라과가명시적으로러시아와의안보협력블록에합류해서방에균형추를제공하려는의도를위장하지않고있다"며"니카라과의경우우크라이나전쟁은,서방과는달리외려안보와국방문제에서러시아와의양자관계가심화하는계기가되고있다"고분석했다.익명을요구한다른전문가는라프렌사에"러시아교관에게는니카라과사법부관할권밖의특권까지줄것으로보인다"며"이는위장외교술중하나로,러시아측인사가주변국첩보활동을수행하는길을열어줄것"이라고전했다.중미대표적인반미(反美)노선을취하고있는다니엘오르테가니카라과정권은러시아나중국등과의결속강화에안간힘을쓰고있다.오르테가정부는최근러시아지원을받아암치료에중점을둔방사선의학센터건립을발표했고,중국과는2021년12월수교(대만단교)및지난해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화하원ㄷ의원"무고한인명피해줄이기위해신속히전쟁이겨야한다는의미"이스라엘폭격으로솟구치는화염(라파AFP=연합뉴스)26일(현지시간)가자지구남부라파에서이스라엘군의폭격으로시뻘건화염이솟구치고있다.미국등국제사회는주민대피대책없는이스라엘군의라파지상전계획에큰우려를표시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이스라엘의공격으로가자지구의인도적위기가계속되는가운데미국공화당하원의원이가자지구에원자폭탄을써야한다는뉘앙스로언급해논란이되고있다고CNN,NBC방송등이31일(현지시간)보도했다.팀월버그하원의원(미시간)은지난25일지역구행사에서미국이가자지구에대한인도지원을위해항구를건설하는것에대해질문을받고"우리는인도지원에한푼도써서는안된다"라면서"그것은나가사키와및히로시마처럼빨리끝내야한다"고밝혔다.일본의나가사키와히로시마는미국이2차세계대전때원자폭탄을투하한곳이다.월버그의원의발언은동영상으로인터넷에공유됐으며이후논란이확산하자월버그의원실은미국언론에전체발언문을전달하고해명했다.의원실에따르면월버그의원은나가사키·히로시마발언뒤에"우크라이나도똑같다.우크라이나(지원)의80%가인도주의적목적으로사용되는대신,우리가러시아를완패시키길원한다면(지원금의)80~100%가러시아를패배시키는데사용돼야한다"라고말했다.이와관련,월버그의원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냉전시대에자란사람으로핵무기사용을옹호하지않는다"라면서"나는이스라엘과우크라이나가미군에게해를끼치지않는방식으로각각전쟁에서신속하게이겨야한다는점을전달하기위해은유를사용했다"라고말했다.이어"제의도는보도와는정반대"라면서"전쟁이빨리끝날수록무고한인명피해를줄일수있다"라고말했다.월버그의원엑스[엑스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압박·라마단,라파작전지연이유아냐…준비필요"예루살렘등전역에서총리퇴진및조기총선촉구집회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이스라엘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최남단도시라파지상전준비가됐다고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31일(현지시간)밝혔다.탈장수술을앞두고예루살렘집무실에서기자회견에나선네타냐후총리는"이스라엘군의라파지상전및민간인대피,인도적구호준비가됐다"고말했다.그는이어"시간이걸리겠지만반드시작전을진행할것이다.이는작전측면에서는물론국제적으로도옳은일"이라며"라파작전없이는하마스를이길수없다.남은하마스부대를제거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그는라파공격이지연되는이유는미국의압력과라마단도아니라면서"준비해야한다.긴시간이걸리지는않을것이다.무엇도우리를막을수는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기자회견이열리는동안예루살렘의크네세트(의회)를비롯해이스라엘전역에서는네타냐후총리를비롯한각료전원사임과조기총선,인질석방합의를촉구하는반정부시위가시작했다.수만명에달하는시위대는앞으로나흘간집회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총리퇴진및조기총선을요구하며예루살렘크네세트(의회)주변에몰려든시위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네타냐후총리는하마스에끌려간인질을데려오기위해이정부가아무것도하지않는다는시위대의비판에대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해명했다.그는그러면서"하마스가최근휴전협상에서강경한태도를보인다"면서"군사적압박과협상장에서의유연성발휘가합쳐져야만인질을데려올수있다"고주장했다.또현내각사퇴와조기총선요구에대해선"조기총선을치르면이나라와인질석방협상이최소6∼8개월동안마비될것"이라면서"이날수술후곧바로업무에복귀할것"이라고말했다.이스라엘총리실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전날정기검진과정에서탈장이확인돼이날밤전신마취상태로수술받을예정이다.네타냐후총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미국의기권속에가자휴전결의가이뤄진직후라파작전을논의할고위대표단파견을취소했던경위에대해서도설명했다.그는"나는그들(미국)에게기권하지말라고했다.이는하마스에인질석방없이도국제사회의압박만으로휴전할수있다는메시지를준다는점을지적했다"고말했다.네타냐후총리는"하지만우리는아직그리고언제나우리의미국친구들의의견을듣는데관심이있다.그들은인도적이슈에관해관심이있고우리는그소리를들을것"이라고계획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