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107점포함상설전시“서울-지방문화격차해소에기여”올상반기중국립부여박물관에상설전시될국보‘전(傳)논산청동방울일괄’.당시발달된청동기주조기술을잘보여준다.국립중앙박물관제공고이건희삼성선대회장이수집한서화,조각등‘이건희컬렉션’의국립박물관상설전시활용이기존6개박물관,327점에서10개박물관,2254점으로대폭확대된다.국립중앙박물관은이건희컬렉션936건2254점을전국10개국립박물관으로옮겨상설전시에활용할계획이라고3일밝혔다.이중국보혹은보물로지정된문화유산은13건107점이다.이에따라국립부여박물관에선올상반기(1∼6월)중충남논산시에서출토된것으로알려진‘청동방울일괄’(국보)을선보인다.청동방울은청동기시대의식을행할때사용된제의도구다.팔각형의별모양으로모서리에방울이달린팔주령(八珠鈴)과,마치포탄처럼생긴간두령(竿頭鈴)등으로구성돼있다.당대발달된청동기주조기술을보여주는중요유물이다.국립대구박물관에선국보‘대구비산동청동기일괄’이전시된다.초기철기시대무덤에서나온유물로세형동검과청동투겁창등으로이뤄져있다.중국식투겁창과는다른한반도고유의양식이확인돼눈길을끈다.국립광주박물관에연내전시될18세기전반청화백자‘백자청화죽문각병’.국립중앙박물관제공국립광주박물관에선국보‘백자청화죽문각병’을선보인다.18세기전반에제작된것으로추정되는조선백자로,불룩한둥근몸체에늘씬하게뻗은긴목과높고넓은굽다리가돋보인다.예술적완성도가높은도자기들이제작된18세기전반청화백자중에서도대표작으로손꼽힌다.현재국립중앙박물관에는2021년기증된이건희컬렉션2만1693점이소장돼있다.박물관은2022년부터기증품특별전‘어느수집가의초대’를전국각지에서선보인데이어상설전시활용도늘리고있다.박물관관계자는“지방박물관의상설전시활용확대가문화격차해소에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사지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연합뉴스)정선영연합인포맥스특파원=뉴욕유가는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의회의결과와지정학적위험에상승세를이어갔다.3일(현지시간)뉴욕상업거래소에서근월물인5월인도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거래일보다0.28달러(0.33%)오른배럴당85.43달러에거래됐다.유가는4거래일연속올라,지난해10월27일이후가장높은수준을또경신했다.6월인도브렌트유는0.43달러(0.48%)오른배럴당89.35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날석유수출국기구(OPEC)와비OPEC산유국들로이뤄진OPEC플러스는비디오컨퍼런스회의에서원유감산정책을변경하지않고유지하기로했다.이번회의결과OPEC플러스는오는2분기까지자발적으로하루220만배럴의원유생산을감축한다.아울러1월과2월에생산량이많았던나라들은감산규모를보완할예정이라고OPEC는밝혔다.원유재고증가소식은유가상승폭을일부제한했다.에너지정보청(EIA)에따르면미국의주간원유재고는320만배럴증가했다.이는월스트리트저널(WSJ)이집계한전문가예상치120만배럴감소와다른양상이다.주간휘발유재고는약426만배럴,디젤유재고는약127만배럴감소했다.지정학적위험도지속됐다.러시아에너지기반시설에대한우크라이나의드론공격이이어진데다이스라엘과이란사이의긴장도만만치않다.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에있던이란영사관폭격사건이후이스라엘과이란간갈등이깊어졌다.이날은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서국제구호단체차량폭격이일어나면서지정학적위험은한층고조됐다.세븐스리포트리서치의애널리스트들은"지정학적이슈가에너지시장을현재주도하고있다"며"긴장이완화되기시작하거나공격이중단되거나,적어도줄어들때까지원유시장에두려움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석유수출국기구(OPEC)로고[촬영임은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9일만의전화통화서날선대립바이든“中보조금살포해시장장악”習“美규제,위험제거아닌위험창출”방중나선옐런,대중관세인상시사사진=뉴시스“미국의선진기술이미국가안보를약화시키는데쓰이는것을막겠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중국의첨단기술발전을억압하면좌시하지않겠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미국과중국의정상이2일(현지시간)전화통화에서미국의대(對)중국반도체수출규제등첨단기술통제를두고날카롭게대립했다.바이든대통령은중국동영상플랫폼틱톡이미국가안보를해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고,중국의보조금살포에따른전기차및배터리과잉생산과‘덤핑목격’등을경고했다.시주석은미국의거듭된규제를두고“‘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이아니라‘위험창출’”이라며“좌시하지않겠다”고맞불을놨다.3∼9일재닛옐런미재무장관의중국방문에서도양국의대립이계속될것이란분석이나온다.●美中정상,첨단기술두고날선대립두정상은이날오전약1시간45분간통화했다.지난해11월미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당시대면회담이후139일만이다.백악관에따르면바이든대통령은시주석에게중국의불공정한무역정책,비(非)시장경제관행에대한우려를제기했다.중국이대대적인보조금지급을통해자국산전기차및배터리를과잉생산하고이에따른저렴한가격을무기로전세계시장을장악하려하는행태를비판했다.또“미국의선진기술이미국의국가안보를약화시키는데사용되는것을막기위해필요한조치를계속취할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은기존최첨단반도체규제에이어중국산범용(legacy)반도체및태양광패널등에관세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또미무역법301조에따라중국의해운·물류·조선등도조사하기로했다.무역법301조는불공정무역으로미국가안보가위협받으면해당물품에관세를부과할수있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브리핑에서“바이든대통령이시주석에게‘우리의관심은(틱톡지분)매각’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고밝혔다.미하원은지난달틱톡의모회사인중국바이트댄스가6개월이내에틱톡의미국내사업권을매각하지않으면미국내에서틱톡을내려받을수없도록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미국은중국에끝없는경제,무역,기술억압조치를취했고,중국기업에대한미국의제재목록또한점점길어지고있다”며“이는디리스킹이아닌위험창출”이라고비판했다.이어“미국이중국의첨단기술발전을억압하고중국이발전할정당한권리를박탈하려하면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두정상의기싸움은양국모두첨단기술전쟁에서만큼은한치도물러설수없다는판단때문으로풀이된다.11월대선을앞둔바이든대통령,경기침체위기속5%성장률목표달성이쉽지않은시주석모두기술패권선점을통해안정적성장을이루려하고있다.●옐런“中시장지배내버려두지않을것”옐런장관은이번방중에서중국의과잉생산과글로벌공급망질서위협에대해문제를제기할예정이다.방중전날인2일월스트리트저널(WSJ)인터뷰에서중국에경고를이어갔다.그는“중국은시장을지배하길원하지만우리는그렇게내버려두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WSJ는이를두고“바이든행정부가전기차를포함한일부중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인상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는신호”라며“그간관계안정을위해애써온두경제대국의긴장이다시고조될수있다”고진단했다.옐런장관의방중은지난해7월이후두번째다.그는중국의리창(李强)총리,허리펑(何立峰)부총리,란포안(藍佛安)재정부장,판궁성(潘功勝)런민은행총재등을만나기로했다.워싱턴=문병기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간담회세월호,>세월호는왜침몰했는가.해경은왜304명의목숨을구하지못했는가.참사10년이지났지만,의문은여전하다.2016년3월참사발생후10개월간의기록과자료를토대로<세월호,그날의기록>(초판)을쓴'진실의힘세월호기록팀'(기록팀)이세월호참사10주기인2024년4월참사발생후10년간의기록과자료를추가해<세월호,다시쓴그날의기록>(개정판)을냈다.기록팀은3일서울중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세월호참사에대해상식적으로납득할수있는"서사구조가필요하다"는생각에서개정판을만들게됐다고밝혔다.또세월호침몰과해경의구조실패원인을규명하는데있어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등국가조사기구가가진한계를지적하며"기록을토대로한민간차원의진상규명노력이계속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기록팀은지난10년간의진상규명노력을돌아보면서특조위,선조위,사참위등국가조사기구가보여준문제점을대략세가지로정리했다."하나는위원회의조사가법적처벌을중심을한조사로행해지면서참사의총체적인진실,종합적인진실을규명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는방향설정에문제가있었다.두번째로조사대상이분할되고단절되면서조사관들이참사의전체적인상을그려내는데어려움이있었다.세번째문제점은세월호침몰원인조사가외력에대한가능성,잠수함충돌가능성을찾는데집중됨으로써침몰원인을보다깊이있게종합적으로이해할수있는시간과자원이그쪽으로많이몰렸다.이런것을'기우제식'조사라고하는데,과학적인가설로외부충돌설을기각할수있는조건이충분히마련되어있음에도외력설을기각하는대신잠수함이등장할때까지,비가내릴때까지기우제를지내듯조사를계속한것이큰아쉬움으로남는다."개정판기록팀에는△10년동안세월호진상규명을위한탐사보도를이어온<뉴스타파>김성수기자,△특조위조사관과선조위·사참위보고서집필위원으로일했고<세월호,우리가묻지못한것>을쓴박상은플랫폼C활동가,△세월호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단장,선조위사무처장으로일하며진상규명에앞장서온이정일변호사,△선조위·사참위보고서집필위원으로활동했고과학기술학의관점에서세월호진상규명과정을연구하고있는전치형KAIST과학기술정책대학원교수,△2016년<세월호,그날의기록>을기획하고감수한(재)진실의힘이사조용환변호사가참여했다.▲4월3일서울중구상연재에서'세월호,다시쓴그날의기록'기자간담회가열렸다.ⓒ연합뉴스"그날세월호는"제일위험한배"이자"열려있는배"였기때문에침몰했다"세월호선체가바다에가라앉은지3년만에모습을드러내자(2017년3월),그동안의혹이난무했던침몰원인규명에대한기대감이높아졌다.그러나선조위는1년4개월간의활동을마무리하며(2018년6월),기계결함등의이유로세월호가침몰했다는'내인설'과충돌등외력에의한침몰가능성등을추가로조사해야한다는'열린안',즉'외력설'두가지결론을담은종합보고서를냈다.선조위의바통을이어받은사참위는대한조선학회의검토의견과네덜란드해양연구소마린의보고서모두잠수함충돌을비롯해외력에의한세월호침몰은불가능하다는의견에도외력설입증에매달렸다.결국사참위는'외력설(잠수함충돌설)의가능성은낮다'는취지로결론을내리기로했다(2022년6월).기록팀은초판당시세월호침몰원인에대해비교적짧게정리했지만,선조위와사참위의기록을바탕으로개정판에서는자세하게다루었다."세월호침몰원인을얘기할때4월16일아침기계결함이있었던것이냐,아니면잠수함같은물체와충돌한것이냐에대한여러의혹과설명이제시되었지만,그날세월호침몰을이해하기위해서는사실세월호도입당시로돌아가선원들이말하는'대한민국에서제일위험한배'가어떻게태어났는지전사(全史)부터밟아와야한다는게기록팀의생각이었다.차분하게거슬러올라가다보면세월호가왜이렇게위험한상태로출항하게되었는지,이과정에개입한사람과조직은누구였는지이런것을이해할수있게되고,이에따라이렇게위험한출항과침몰을막을수있었다는것도전사를거슬러올라감으로써알수있다."또기록팀은국가조사기구의애매한결론과달리,나름대로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이제는세월호침몰원인을정리할수있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사참위의종합보고서에는'외력충돌외의다른가능성을배제할정도에이르지못했으며외력이침몰의원인인지확인되지않았다는최종결론에이르렀다'이렇게애매모호한표현으로허용되어있어서침몰원인을확인했다는것인지아니면확인하지않았다는것인지해석하기어려운방식으로쓰여있었다.기록팀이그동안의조사결과를종합하고여러가지보고서를분석한바로는,사참위에서주력했던외력설에대한분쟁또는잠수함충돌가능성에대한조사에대한결론을이제는내릴수있다라고판단했다.'잠수함충돌설은그동안의오랜과학적검증을통과하지못했다.그래서이제외력이나잠수함과같은개념은세월호침몰에관한설명에서삭제할수있다'는것이결론이다."기록팀은세월호침몰원인에대해책에다음과같이적었다."세월호는'대한민국에서제일위험한배'이자'열려있는배'였기때문에침몰했다.(…)방향타가평소보다큰각도로돌아간것은솔레노이드밸즈의고장으로촉발됐지만,세월호는정상조타범위내의선회도감당하지할정도로복원성이나쁜배였기때문에침몰했다.세월호의침몰은솔레노이드밸브가아니라배전체의문제였다.(…)또실제로사고가발생했을때이들이평소처럼기관실각구역을활짝열린상태로둔채승객들을버리고배를빠져나옴으로써세월호의전복은304명의생명을앗아간참사로확대됐다.세월호침몰은기술적인사고일뿐만아니라사회적이고역사적인사건이었다.세월호침몰의책임은4월16일아침에고착된솔레노이드밸브에물을것이아니라4월15일밤지극히위험한배를출항시킨사람과조직과제도에,일본에서들여온배를결국그런상태가되도록만든사람과조직과제도에물어야한다."(403~404쪽)▲2017년3월인양된세월호선체.ⓒ프레시안"그날해경의실패는조직적이고체계적이었다"참사9년만에나온법원의최종결론은사망304명·부상142명에대한책임을해경간부에게물을수없다는것이었다(2023년11월).그러면서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등참사당시중앙구조본부장,광역구조본부장,지역구조본부장,중앙구조부본부장이었던해경지휘부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구조실패의책임으로형사처벌을받은사람은참사현장에제일먼저도착한김경일전123정장이유일했다.기록팀은해경지휘부의최근기록재판을모두검토하는등해경의구조실패원인분석에많은지면을할애하며집중적으로다루었다.이들은해경의구조실패원인6가지를꼽으며"304명의죽음으로이어질이유는전혀없었다.101분동안그런비극적인결과가생긴것은해경의조직적이고체계적인무능과무책임때문이었다"고주장했다.△'가만히있으라'는선내방송이승객들이탈출할수있는기회를빼앗은점,△사고발생해역의관제를맡은진VTS가직무태만으로사고를실시간으로인지하지못해초기대응시간이6분이상,관점에따라15분이상느려졌다는점,△세월호가침몰한101분동안해경은세월호에서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선장과선원은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는지인지하는데완전하게실패했고상황인지에실패함으로써구조를위한판단과실행이가로막혔다는점,△세월호가101분만에빠르게침몰했다는사실이해경의구조실패이유가될수없다는점,△현장에출동한해경이침몰하는배앞에서상황을판단하고필요한조치를실행하는의지도능력도갖췄다는점,△세월호가침몰하는101분동안지휘부는지휘도하지않고책임도지지않았다라는점등.기록팀은"해경의구조실패에서강조하고싶은것은해경지휘관한사람또는123정하나로축소시킬수있는문제가아니다는점이다.'그날해경의실패는조직적이고체계적이었다'라는것"이라며"비록법원이해경지휘부의손을들어주긴했지만어쨌든해경지휘부의책임이대단히크고무겁다"고지적했다.이에기록팀은책에서이렇게한탄했다."바다로나오기만했다면,위험을무릅쓰고달려들어승객을구하는어선들과어업지도선들이있었고,그뒤에는대형상선들이있었다.바다는잔잔했고,날씨도좋다.수온도낮지않았다.누구라도생각할수있는일이었다.해경은아무런위험도감수할필요가없었다.하는것보다하지않는것이더어려운일이었다.현장에있는123정의독자적판단과활동을방해하며일을제대로할수없는조건을계속만들어내다가결국참담한실패를불러일으키고는온갖변명을늘어놓으며아래위로책임만전가하는해경지휘부를가진것이비극이었다.훨씬더많은승객을구할수있었고,구해야했다.세월호사고가참사로끝나야할어떤필연성도없었다."(783쪽)▲세월호침몰당시해경123정모습.ⓒ해양경찰"'그날'은2014년4월16일에국한되지않는다"기록팀이책에서밝혔듯이"'그날'은2014년4월16일에국한되지않는다".사참위가세월호참사에대한종합보고서를발표한지두달여만에이태원참사가발생했다.159명이사망했으며187명부상을입었다.가족과지인을잃은이들뿐만아니라SNS와방송등을통해참상에무방비로노출된이들이받은정신적충격까지사회전반이받은충격은헤아리기조차어렵다.기록팀또한"큰충격을받았다"고했다.무엇보다"이태원참사에대한진상규명이세월호참사당시처럼잘진행되지않는것을목격하면서'혹시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정이우리사회전반에끼친어떤경험때문인가'라는생각을하게됐다"고털어놨다.그럼에도불구하고,참사를또다시기록한이유는무엇일까."이고통의기록을정면으로통과하지않고서우리는그어디로도갈수없다.참사의기억은미래로향하는우리의발목을잡는것이아니라현실에순응하려는우리의고개를붙잡아세운다.이책이2016년에기록됐고2024년에새로기록하고있듯이,세월호참사는규정을지키지않고,관행을멈추지않고,임무를다하지않은이들,자신이누구인지도모르는이들이만들어냈다.우리가이기록과기억에서도망치려할때,하던대로하고살던대로살려할때,한국사회는2014년4월15일세월호가출항했던그밤의상태로되돌아갈수밖에없다.참사를불러온사회구조를재생산하는것은그렇게쉬운일이다.한국사회는세월호의기록과기억을붙들고서만앞으로나아갈수있다."(10쪽)▲<세월호,다시쓴그날의기록>((재)진실의힘펴냄).ⓒ진실의힘[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이슈정리③]각정당노동공약은?…野"노조할권리보장"vs與"노조불법행위제재"윤석열정부는지난해'최대52시간'으로제한된노동시간을주69시간까지늘릴수있도록근로시간제도개편안을제시했다.노동계에서는정부의근로시간개편안이현실화되면포괄임금제등으로인해노동시간은늘어나지만,임금은늘지않는다는우려를적극적으로표현했다.'몰아서일하고몰아서쉰다'는정부구상과달리'몰아서일하고기절한다'는'기절시간표'가인터넷에등장하기도하면서'노동시간단축'은특히젊은세대노동자들의화두가됐다.<프레시안>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양당홈페이지등에공개된각정당의정책공약과,시민단체'직장갑질119'및한국노총의정당별정책분석결과를토대로노동시간단축과노조법2,3조입법등노동분야정책에대한각당의입장을분석했다.주4일제및노동시간단축공약…민주·정의당은"추진"국민의힘은"반대"정부의노동시간개편안이'주최대69시간'논란이되던당시젊은세대는반대의견을다양한방식으로표현하며'워라밸'(work-lifebalance·일과삶의균형)로대표되는노동시간단축에대한열망을보였다.노동시간단축과관련된각정당의입장을살펴보면,더불어민주당과녹색정의당은주4일제도입을공약한반면국민의힘은주4일제에대해"현실적이지않다"고부정적입장을표했다.국민의힘의입장은정부의노동개혁정책과도맥을같이한다.앞서윤석열대통령의지시로만들어진정부전문가자문기구'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지난해12월12일'노동개혁권고안'을발표했다.연장노동시간의관리단위를기존1주일단위에서'월·분기·반기·연단위'로확대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해주69시간까지노동하도록한것이골자다.하지만청년세대를중심으로근로시간제도개편안을실현시킨'기절시간표'등이유행하며역풍을맞았다.정부가새로운대화상대로상정한'MZ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연장근로관리단위확대는노동자의근로조건을개선해왔던국제사회의노력과역사적발전과정에역행한다"고반대입장을밝혔다.여론의역풍이거세지자윤대통령은"주당60시간이상근무는건강보호차원에서무리라고생각한다"고입장을바꿨고,관할부처인고용노동부도고개를숙인뒤후속작업에대한논의를진행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다만,국민6000여명을대상으로한설문결과를발표하며일부업종에서는여전히'주69시간'이가능하다고불씨를살려놓은상태다.▲주69시간제가도입된중소기업의현실을풍자한유튜브영상ⓒ너덜트 채널 갈무리구체적인공약을살펴보면,민주당은'주4.5일제도입지원'등을통해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줄이겠다고공약했다.△주4일(4.5일)제도입기업지원△포괄임금제제한으로'공짜노동'근절△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을선진국으로확대등을방안으로제시했다.'주4.5일제'는이재명대표가지난대선에서부터공약했던정책이기도하다.현재는법정노동시간을주당40시간으로하는주5일제가시행되고있지만,이를4.5일제로단축해일하는시간을줄이고휴식을보장하겠다는구상으로'주4.5일제'의단계적도입을추진하겠다고민주당은앞서밝힌바있다.'주120시간노동'을설파한윤석열당시대통령후보와대척점에있는정책이었다.국민의힘은"경사노위에서근로시간제도개선에관한사회적대화를진행할예정이므로향후실근로시간단축과근로자건강권보호,생산성향상과일가정양립을도모할수있는개선방안을도출하기를기대한다"고주4일제에대해서는사실상반대입장을밝혔다.다만5인미만사업장에대한공휴일적용방안과관련해서는'경사노위의사회적대화를추진하겠다'는입장(국민의힘정책공약집99쪽)이다.권혁태국민의힘수석전문위원은한국노총에보낸입장문에서"당장법정근로시간(주40시간=5일*8시간)을단축하는입법은근로자임금감소로직결되며,다수의기업은신규인력확보부담,비용등의문제로노사모두에게현실적이지않다"며부정적으로답변했다.직장갑질119는"비교적적극적으로법정노동시간을줄이기위한제도를제시한다른정당과달리국민의힘은5인미만사업장공휴일적용방안을위해'대화를추진하겠다'는수준의대안을제시하는데그쳤다"며"사실상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결정을떠넘기는,하나마나한수준의공약"이라고국민의힘의공약을부정평가했다.녹색정의당은주4일제와함께실근로시간단축,몰아쓰기압축노동방지를위해하루노동시간상한제,11시간연속휴게제도를동시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11시간연속휴게제도는밤10시까지일했다면,최소다음날아침9시는되어야근무를시작하도록하는제도다.출퇴근시간도1시간까지유급근로시간으로포함시키겠다고공약했다.또한,'심야노동제한법'을제정해심야노동의인가제전환을하겠다고도공약했다.▲민주노총청년활동가들이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에서열린근로시간기록·관리우수사업장노사간담회에서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를향해주69시간제폐기를촉구하며기습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노란봉투법입법…민주·녹색정의당은"동의"국민의힘은"반대"노조법2·3조개정안은이른바'노란봉투법'으로불린다.노조법2조개정안은택배기사,학습지선생님등간접고용노동자와특수고용노동자까지노조법보호대상에포함하자는것이 핵심 내용이다. 3조개정안은노조탄압수단으로악용되는기업의손해배상소송일부를제한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정리해고반대투쟁을벌인쌍용자동차노동조합이회사에47억원을손해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결이나온2014년부터논의가되었지만지난해11월이되어서야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주도로국회본회의문턱을통과했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국회재표결결과최종부결되며입법이무산됐다.민주당은제22대국회개원과동시에노동조합법제2․3조개정안을즉시발의해다시한번입법추진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길채민주당정책위노동수석전문위원은한국노총에보낸답변서를통해"노란봉투법입법화를위한노동사회연대체를구성하여최대한국민의힘을설득·압박하고다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설득과압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노조법2·3조개정안에반대입장을표했다.노란봉투법이본회의에회부되었을당시에도국민의힘은노란봉투법이불법파업을조장해나라경제를저해할것이라고주장하면서본회의직회부와부의를반대해왔다.권혁태국민의힘수석전문위원은"(노란봉투법은)우리헌법·민법의기본법리와맞지않으며,교섭창구단일화절차등노조법체계전반의정합성을고려하지못하는등의문제가있다"며"노조의불법행위에대해서만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것은일반국민과의형평성에맞지않는등문제가있다"고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노조법2·3조개정서비스산업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국회기자회견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리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역으로'노동조합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겠다'는취지의공약을내놓기도했다.국민의힘은"조직화된택배노조의불법·폭력집회로인해택배서비스제공이원활하지못한경우국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대체배송을시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택배노동자의과로사보다택배노조의쟁위행위를문제적으로본재계의시각을대변한것으로보인다.또"건설현장에서는노조가조합원채용을강요하거나금품을요구하고이를따르지않을경우공사를방해하거나폭력을행사하는불법행위만연","건설노조가자신들의기득권을챙기기위해온갖횡포를일삼는사이,현장에서묵묵히일하는진짜노동자들은열악한근무환경과안전사고위협에노출"등을문제로지적하며"건설노조의부당금품요구및수수,채용강요와건설기계이용공사방해,정당한사유없는운송거부등불법행위제재기반마련"을공약으로내걸기도했다.이는민주당이"'노조할권리'를보장하겠다"며정책공약집에서△초기업단위교섭활성화및단체협약효력확장추진△노동조합의노동기본권행사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제한,공무원및교원의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보장등헌법상보장된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사업장취업규칙(사용자일방작성)을노‧사가합의하는'사업장협정'으로변경등을약속한것과정확히대척점에있다.또한국민의힘은중대재해처벌법에서징벌적조항을빼는개정을추진할의지를공약집에밝히기도했다.국민의힘은'안전한중소기업함께만들겠다'는공약에서"징벌성규제가아닌,안전한환경을함께만들어가는제도마련","조속한관련법령정비"를언급하며현행중대재해처벌법의핵심인경영책임자의처벌을'징벌성규제'로칭하며이를개정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국민의힘은정책공약집에서"2024년1월27일부터50인미만중소기업에대한중대재해처벌법이확대적용되나,중소기업여건상전문인력확보,안전시설투자등에한계"가있다며"처벌보다는교육,기술지원등재해예방에초점을두어중소기업에서중대재해를획기적으로감축할수있도록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녹색정의당은노조법2,3조개정재추진을통해노동시장격차를줄이고비정형노동자들에게도노조할권리를보장하겠다고밝혔다.또한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해산업별교섭법제화를적극추진하고,법정사용자단체를사업주단체까지확대하고구속력조항을개정해효력을업종·지역까지확대해산업내임금과노동조건차이를줄여나가겠다고공약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25년만에최대강진]“안전검사뒤생산재개”밝혀아직은큰피해없지만업계긴장韓기업들도지진영향예의주시지진발생후세계최대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업체인대만TSMC의직원들이수도타이베이인근신주과학단지내공장에서급히빠져나오고있다.소셜미디어‘X’(옛트위터)세계최대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업체TSMC등반도체공장이다수있는대만에서규모7.2의강진이발생하자관련업계가긴장하고있다.대만북부지역의반도체생산시설일부가가동을일시중단했지만아직까지큰피해는보고되지않았다.다만계속되는여진여파등에따라글로벌공급에차질을빚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TSMC는3일지진발생직후일부생산라인직원들에게대피령을내리고주난지역일부공장의가동을6시간중단시켰다.TSMC는이후성명을통해“현재안전시스템이정상작동중이며대피한직원들도정상적으로업무에복귀했다”고밝혔다.다만만일의사태에대비해공장건설작업은잠시중단하고,안전검사를마친뒤재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TSMC의대만내공장이주로서부에위치해있어북동부에서발생한이번지진에따른영향이크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있다.하지만생산일시중단으로인한추정손실이6000만달러(약810억원)에이를것이라는보도도나왔다.대만내파운드리2위업체인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와애플협력사인대만폭스콘등도일부제조공정을일시중단했다.대만매체들은“1999년‘921대지진’이후진도4이상이감지되면보호장치가가동되도록기계의내진설비를강화했다”고전했다.삼성전자,LG전자등대만에판매법인을두고있거나대만에서반도체를공급받는현대자동차그룹등한국기업들도지진영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현대차관계자는“현재로선이번지진으로반도체등부품공급에는차질이없는것으로보이지만자동차용반도체공급망과관련해혹시여파가있을지주시하고있다”고전했다.이번지진으로대만의지정학적취약점도다시불거졌다.블룸버그통신은“정밀한반도체공정의특성상단한번의진동으로도전체가동이중단될수있다”고진단했다.또지진으로대만의물류나전력인프라가손상될경우반도체칩배송에영향을줄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이날대만증시에서TSMC주가는전일대비1.27%하락했다.김철중기자[email protected]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투표D―1]이대동창회,김준혁후보사퇴요구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장동변호사’인민주당조상호법률위원회부위원장이김준혁후보(경기수원정)의‘이화여대성상납’발언논란에대해3일“역사적사실에대해언급한것”이라고했다.김후보가자신의발언에대해사과한지하루만에친명(친이재명)인사가해당발언을옹호하고나선것.조부위원장은이날한방송인터뷰에서‘김후보의발언과관련해“(논란이)이해가되지않는것이역사학자가역사학자로서역사적사실에대해언급한것”이라고했다.조부위원장은“이른바‘낙랑클럽’이라는것인데당시총재가김활란초대이화여대총장”이라며“(당시)미국의보고서에따르면(낙랑클럽이)고급접대부,호스티스클럽이라고묘사돼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실제매춘과유사매춘에이용됐다는측면에서여러묘사가나온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김준혁후보(경기수원정).2024.3.14.뉴스1김후보는2022년8월한유튜브에출연해“(김총장이)미군정시기에이화여대학생들을미군장교에게성상납을시키고그랬다”고말한사실이알려져이화여대측의반발을샀다.민주당은전날김후보에게사과를권고했고,김후보는“깊은사과를드린다”고사과했다.위안부가족협의회와일본군대위안부희생자자료관등도김후보가앞서박정희전대통령과일제강점기위안부간성관계가능성을언급한것과관련해이날사자명예훼손혐의로경기남부경찰청에고발했다.이대총동창회는김후보사퇴를요구했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이경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투표D―1]국힘“투표후지지호소기자회견검토”민주“캐스팅보트중원민심선점포석”자료사진(사진=뉴스1)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4·10총선사전투표첫날인5일서울에서당지도부와함께투표할것으로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같은날대전중구에서KAIST학생들과함께사전투표를한다.국민의힘관계자는3일“한위원장과당지도부가5일총선승부처인서울에서사전투표후총선지지를호소하는기자회견을여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다만판세변화에따라지역이변동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한위원장은강원유세에서“사전투표는일종의출정식”이라며“국민의힘은모두가사전투표에나설것”이라며사전투표를독려했다.홍석준중앙선대위종합상황부실장은“사전투표첫날한위원장을중심으로모든후보가다투표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이대표는대전에서사전투표를한뒤대전과충청전역을돌면서지원유세에나설계획이다.민주당관계자는“역대선거때마다캐스팅보트역할을해온중원민심을선점하겠다는것”이라며“윤석열정부의연구개발(R&D)예산삭감으로가장큰피해를본지역이자KAIST‘입틀막’사건이발생해정권심판론을강하게부각할수있는곳”이라고했다.이해찬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격전지로꼽히는서울영등포을에서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후보들과함께사전투표를할예정이다.김부겸상임공동선대위원장역시격전지인경기성남분당갑에서사전투표를할계획이다.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즈버그트라우마'재현가능성경계…민주상원의원일부도우려공유소토마요르미연방대법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의11월대선을앞두고미국진보진영일각에서진보성향대법관중에가장나이가많은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69)이사퇴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해복귀할경우자칫하면트럼프전대통령이소토마요르대법관후임을임명하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조바이든대통령의첫번째임기가끝나기전에물러나야한다는논리다.미국언론인메흐디하산,언론인조시배로등은최근기고문을통해소토마요르대법관이연내사퇴해야한다고주장했다고NBC방송등이3일(현지시간)보도했다.배로는지난달시사지'디애틀랜틱'에"올해그녀가대법원을떠난다면바이든대통령이젊고믿을수있는진보적인판사를후임으로지명할것"이라고밝혔다.이들의주장은미국민주진영이2020년겪었던악몽에기반한것이다.당시진보진영의대모로불린루스베이더긴즈버그전연방대법관은트럼프정부때인2020년췌장암으로87세의나이로별세했다.긴즈버그전대법관은오바마정부때일각에서나이등을이유로사퇴할것을요구받았으나받아들이지않았다.트럼프전대통령은당시긴즈버그전대법관후임을임명했으며이에따라미국대법원의이념성향구조가보수6명대진보3명으로재편됐다.이후보수절대우위의대법원은연방차원의낙태권인정판결폐기등보수성향의판결을잇달아내놓고있다.하산은최근영국가디언지에기고한글등에서"바이든이경합주에서트럼프에뒤지고있고민주당이상원에서과반을잃을수도있는상황"이라면서"현재대통령이민주당이고상원도민주당이다수당인데왜역사를되풀이하는위험을감수해야하느냐"면서소토마요르대법관의연내사퇴를촉구했다.미국상원민주당내에서도긴즈버그사태가재현될가능성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다.법사위소속인리처드블루먼솔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NBC에"소토마요르대법관을존중하지만우리는(과거에서)교훈을배워야한다"라면서"여기서교훈이무엇인지는미스터리한게아니다"라고말했다.셸던화이트하우스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보수대진보가)7대2가되면대법원은마가(트럼프전대통령선거슬로건)법원이될것"이라고말했다.첫라틴계대법관인소토마요르대법관은현재왕성하게활동하고있으며조기은퇴를시사하는발언은없는상태다.모두9명인미국연방대법관은종신직이다.이와관련,앤드루베이츠백악관부대변인은"바이든대통령은대법원에서은퇴하는결정은다른사람이아닌대법관이스스로해야한다고믿는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英가디언,이스라엘정보관리인용IDF"참조용DB일뿐표적명단아냐"공습으로무너진가자지구건물[EPA=연합뉴스자료사진](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소탕전을벌이는이스라엘이표적식별에인공지능(AI)으로구축한데이터베이스를활용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고영국일간가디언이3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신문은이스라엘정보관리6명의말을인용해이스라엘군(IDF)이지난6개월간전쟁에서하마스나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표적을식별하는데'라벤더'라는AI시스템을활용했다고전했다.이스라엘군정보부대인8200부대가개발한이AI시스템은방대한양의정보를처리해하급무장대원일가능성이있는사람을빠른속도로식별해내는역할을했다고이들은말했다.소식통들에따르면8200부대는무작위샘플링과예측치교차확인을거쳐'라벤더'가90%의정확도에도달했다는결론을내리고이를표적추천도구로사용하기로했다.'라벤더'는어느시점에는하마스및PIJ와연계가능성이있는팔레스타인남성을최대3만7천명까지추려냈다고한다.'라벤더'를사용했다는한소식통은"나는하나의표적당20초를쓰곤했고,매일수십명을작업했다"며"나에겐승인도장외에인간으로서부가가치가없었다.시간이많이절약됐다"고주장했다.가디언은이스라엘·팔레스타인독립매체'+972매거진',히브루어매체'로컬콜'로부터이런증언을제공받았다고설명했다.이스라엘군은성명에서"테러리스트조직원을식별하거나어떤사람이테러리스트인지예측하려하는AI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다"며"정보시스템은목표물식별과정에서분석가들을위한도구일뿐"이라고반박했다.보도에언급된AI시스템에대해서는"시스템이아니라단순한데이터베이스로서그목적은정보자료를교차참조하기위한것"이라며"공격대상으로적합하다고확인된군사작전의목록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소식통중두명은전쟁초기가자지구에있는하급대원을공습할때민간인15∼20명사망은허용됐다고도주장했다고가디언은전했다.이런공습에는유도기능이없는재래식폭탄인'멍텅구리폭탄'(dumbbomb)이쓰여집전체를파괴,안에있는사람을모두죽였다고이들은말했다.이에대해이스라엘군은"예상되는군사적이점과예측되는부수적피해를개별평가해피해가더크면공습을행하지않는다"며"수만명을집에서죽이는정책에관한주장을전면부인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창간104주년]2017년부터해마다5%대성장“신산업발전빨라”외국인투자급증정책불확실성-수출입규제‘리스크’인도네시아는풍부한광물자원과인구대국으로유명하다.글로벌기업들이미래의성장기반을다지기위해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중에서도특히인도네시아를주목하는이유다.5일인도네시아투자부에따르면인도네시아로향한외국인직접투자(FDI)는지난해약502억7000만달러(약68조원)로2022년(456억500만달러)보다10.2%늘었다.FDI는2019년(282억달러)이후매년상승세다.현대자동차가2022년현지생산공장가동에들어갔다.인도네시아는지난해총인구2억7420만명에달하는세계4위인구대국이다.중위연령29.7세에생산가능인구(15∼64세)도약70%에달한다.젊은층이많다는의미다.월평균급여는307만루피아(약26만2500원)로인건비가저렴한것또한장점이다.소비시장측면에서의성장가능성도크다.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타격을입은2020년(―2.1%)을제외하면2017년부터지난해까지4.9∼5.3%를보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올해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을인도를제외하고가장높은5%이상으로전망했다.박형선한국무역협회자카르타지부장은“무엇보다‘2030’젊은층이사회를이끌고있어전자상거래등신산업의발전도빠른편”이라고말했다.다만,불확실성이큰인도네시아산업정책과강화되는수출입규제는글로벌기업에위험요소(리스크)로작용하고있다.인도네시아정부는올해부터적용키로한전기차인센티브규정을지난해말중국전기차업체들에유리한방향으로수정했다.전기차생산내재화율(인도네시아산부품사용비율)이60%이상인경우에만세금을깎아주기로했던정책을2027년으로연기한것이다.인도네시아정부는또자국산업보호를위해사전수입승인제도와선적전검사제도등수입규제안을최근잇달아내놓고있다.이효연KOTRA인도네시아비즈니스협력센터장은“인도네시아가과거광물수출을금지했는데,이젠중간재를포함한수입규제안까지쏟아내고있다”며“인도네시아진출을위해선각종규제를미리철저하게분석해야한다”고조언했다.자카르타=김재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재차“2000명구애안받아”…정부,30명규모대화협의체준비의협“대통령과만남환영할일”…대화호소한전의교협간부사퇴복지부“실제인턴등록률4%그쳐”韓총리,병원현장점검…교수들사직은계속3일한덕수국무총리가제주한라병원을방문해의료공백현장을점검하다가로비에서만난시민들과인사하고있다(위쪽사진).아래쪽사진은같은날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에놓인바구니에한의료진이사직서봉투를넣는모습이다.윤석열대통령은2일오후“전공의들과직접만나대화하고싶다”고제안했지만전공의단체는3일까지만남에응할지를밝히지않고침묵을지켰다.뉴스1최근의료공백사태와관련해2일윤석열대통령이“직접전공의를만나겠다”고밝힌걸두고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이틀째별다른반응을내놓지않았다.윤대통령과의만남을두고대전협비대위내부에서도의견이엇갈리는것으로알려졌는데,대통령실은3일에도“시간,장소,의제등에구애받지않겠다”며대화의지를재차강조했다.●전공의사이에선‘회의적반응’우세병원을이탈한전공의사이에선윤대통령의대화제의를받아들일지를두고의견이나뉘는데,‘증원재검토약속정도는있어야만날수있지않겠냐’는분위기가우세한것으로알려졌다.5대대형병원소아청소년과의한전공의는3일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윤대통령의태도가지금과달라지지않으면만날필요가없다”며선을그었다.이전공의는“최소한그동안정부가전공의들을‘악마화’하며자존감을훼손한것을사과하는발언과필수의료지원에대한구체적인약속을해야할것”이라고했다.반면대화를무조건거부해선안된다는말도나온다.수도권대학병원의한전공의는“협상테이블에는참여해야할것”이라면서도“(의대증원)원점재검토나대폭축소약속이없으면전공의들은복귀하지않는다.그렇게될가능성이있을지는의문”이라고했다.전공의사이에선박위원장이전체전공의를대표할수없다는분위기도있다.비수도권대학병원응급의학과의한전공의는“전공의들은개별적으로사직한것”이라며“박위원장이윤대통령을만나얘기하더라도개인의견일뿐전공의전체의견을대변하진않는다”고말했다.●의협“환영할일”대한의사협회(의협)는윤대통령의대화제의를환영한다는입장이다.김택우의협비상대책위원장은“의협비대위에서제안했던대통령과전공의의직접만남은환영할일”이라고밝혔다.의협비대위김성근언론홍보위원장도“저희는(만남이이뤄질가능성에)긍정적”이라며“대통령이먼저만나자고요청한만큼정부도어느정도준비한게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교수단체입장은다소엇갈렸다.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성명을내고“원칙적으로환영하지만‘의료계와협의해합리적방안을만들겠다’는전제조건을대통령께서제안해달라”고했다.전날윤대통령과박위원장의만남을제안했던조윤정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비상대책위원회홍보위원장은3일“업무개시명령철회와사과가전제조건”이라며‘조건없는대화’를언급했던전날발언을철회했다.또“전의교협입장이아니라개인의견을밝힌것”이라며비대위보직에서사퇴한다고밝혔다.●대통령실“회신기다리는중”대통령실관계자는“전공의대표에게만남을제안했지만아직회신이없는상황”이라면서도“정원2000명에구애받지않고언제어디서든대화할생각으로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윤대통령도이날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면서“(전공의와만날때)내용이나형식,공개여부에연연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금명간전공의와의만남성사여부의윤곽이드러날것”이라고했다.정부와대통령실은국민과의료계,정부가참여하는30명이내규모의대화협의체구성에도속도를내고있다.한편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이날브리핑에서“인턴대상자3068명중등록마감시한2일까지등록자는131명(4.3%)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복지부관계자는“전날등록률을12%로추산했는데실제로는더낮았다”고설명했다.이번에등록하지않은의대졸업생이수련을받으려면올9월이나내년3월에등록해야한다.한편서울행정법원행정4부(부장판사김정중)는3일의대교수와전공의,의대생,수험생등18명이교육부·복지부장관을상대로의대2000명증원처분을중단하라며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해제기된집행정지신청6건중두번째각하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