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금감원 “양문석 대출, 위법 소지 발견”…앞으로 남은 절차는

새마을금고-금감원중간검사결과발표자녀제출영수증,대부분허위기한3개월넘긴뒤에도갚지못하면…경매로자녀명의타금융기관대출어려울듯이호진금융감독원중소금융검사2국국장과이승권새마을금고중앙회검사감독2본부본부장이4일오후서울강남구봉은사로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중간검사결과브리핑후질의응답을받고있다.사진=정진용기자금융감독원과새마을금고중앙회는4일양문석더불어민주당안산갑후보가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받은사업자대출이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을우회하려는위법·부당혐의가있다는잠정결론을내렸다.당국은이에대구수성새마을금고임직원,양후보자녀,대출모집인등에대해대출금회수외에도제재조치,수사기관통보(사문서위조혐의등)에나설예정이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주택구입목적으로사업자대출을받았다면편법이아니라명백한불법”이라며“국민적관심이많고이해관계가많을경우최종검사전이라도신속하게발표하는게맞는다”고발언한지하루만이다.새마을금고와금감원은이날오후4시서울강남구봉은사로새마을금고중앙회본관에서중간검사결과브리핑을열고“개인사업자대출의용도외유용과허위증빙제출,부실여신심사등위법·부당혐의가발견됐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호진금융감독원중소금융검사2국국장과이승권새마을금고중앙회검사감독2본부본부장이브리핑에나섰다.양후보자녀대출경위.금융감독원용도외유용확인…“영수증대부분허위”검사에서확인된위법,부당행위는△용도외유용△허위증빙제출△여신심사소홀3가지다.양후보자녀는지난2021년4월7일본인계좌에입금된대출금을사업용도로사용하지않고부모의주택담보대출상환등을위해일부(5억8100만원)를대부업체에이체하고남은5억1100만원은양후보배우자계좌로입금한사실이확인됐다.양후보자녀가새마을금고에사업자금을증빙하기위해제출한제품거래명세표(5개업체,7건)는대부분허위로판명됐다.국세청홈택스조회결과사업자등록번호가확인되지않는경우(2개업체,3건),대출이전에폐업한경우(1개업체,1건),명세표상의업종과상이한경우(1개업체1건),거래명세표에기재된차주의주소지가차주의사업자등록증상주소지와일치하지않는경우(1개업체2건)등으로확인됐다.영수증7건중4건이허위,4건이허위로의심된다는판단이다.수성새마을금고의여신심사소홀도지적됐다.이국장은“수성새마을금고는여신심사시사업이력및사업성등을고려하지않고대출계약서,담보설정계약서,사업자등록증등만을징구해형식적으로심사했다”며“검사반은수성새마을금고에서취급된개인사업자주담대전체53건(잔액257억원)을점검중”이라고밝혔다.브리핑이끝난뒤질의응답에서금감원은기자들의질문에대부분“아직확인되지않았다”는답변을내놨다.이국장은대출모집인,차주,금고임직원관계에대해“검사의한계라면한계인데,명확하게내용이나온게없다”며“일단관련사건내용을수사기관에통보하려한다.혐의자들에대한혐의특정은수사기관에서할것같다”고말했다.양후보와수성새마을금고간사업자대출권유를누가했는지엇갈리고있는것에대해서도“사실관계가드러나지않았다”고했다.금융감독원아파트내놔대출금상환가능성…다른금융기관대출도어려울듯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전날새마을금고중앙회업무지도에따라대출금11억원전액회수결정을내린바있다.이날중양후보측에등기우편로이를통보할예정이다.대출금회수기한등구체적인내용은확인되지않았다.통상대출금회수절차에따르면금고가채무자인양후보딸에게보낸회수통보가도착한후10일이상의준비기한이마련된다.기한을넘기고3개월이지나도갚지못하면경매신청을하게된다.양후보는앞서입장을밝힌것처럼,현재보유중인서울서초구잠원동아파트를팔아대출상환자금11억원을마련할가능성이높다.해당아파트의최근매매가는38억~43억원수준이다.용도외유용이적발되면양후보는자녀명의로다른금융기관에서의대출도어려울것으로보인다.지난2018년개정된‘자금용도외유용사후점검기준’에따르면,기업이나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포함)가대출금을용도외로사용하다가사후점검에서적발되면해당대출을즉시상환해야할뿐더러신규대출을받는길이막힌다.첫적발시에는해당대출상환일로부터1년까지,2차적발시에는5년까지신규대출을받을수없다.만약,허위서류를통해대출을받은혐의(사문서위조)가수사기관에서도확정되면,5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형을받을수도있다.수성새마을금고에대한검사는당분간계속된다.새마을금고금고감독위원회는지난1일부터,금감원은전날부터검사인력을수성새마을금고에파견해조사중이다.새마을금고와금감원은불법,편법여부나양후보와새마을금고측입장이엇갈리는부분등에대한조사를계속이어나간다는방침이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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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문석 불법 대출, 김부겸 연루 의혹…진실공방으로 번지나

김부겸,입장문서“윤도순이사추천후만남·통화없다”윤도순,페이스북게시글에“총리가신경써4년임기더한다”주장과배치된다는의견나와…윤도순연임당시총리는김부겸양문석경기안산갑더불어민주당후보.연합뉴스양문석더불어민주당안산갑후보의편법대출에대한김부겸상임공동대책위원장연루의혹이진실공방으로번질조짐이다.김위원장이국민의힘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가제기한의혹을반박할때사실과다른발언을했다는주장이나왔기때문이다.4일뉴스1보도에따르면편법대출연루의혹을받는윤도순새마을금고이사연임에김위원장이관여했다고전해졌다.윤이사는지난2022년6월4일페이스북게시물에“저는3월총리가신경써줘서4년임기한번더한다”는댓글을남겼다.윤이사가연임됐을당시총리는김위원장이다.이같은발언이김위원장의주장과배치된다는의견이다.김위원장은전날입장문에서“윤도순씨는행정안전부장관시절공석이었던새마을금고전문이사로추천요청이들어와서추천했다”며“추천후업무관련만남이나통화를한적이전혀없다”고선을그은바있다.김위원장의측근인정국교전의원은이날뉴스1에“김총리가(윤이사연임을)추천한적은없다”며윤이사의글은의례적인인사라고일축했다.앞서이조특위는편법대출논란에김위원장과윤이사의친분이있다는의혹을제기했다.신지호이조특위위원장은전날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경기도에거주하고있던양후보가강남아파트를매입하는데수도권이아닌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대출받았다”며“조사하던과정에서새마을금고중앙회전문이사에재임중인‘윤도순’이라는인물에대한제보를받게됐다”고전했다.그러면서“윤도순씨는민주당조직국장출신으로,김위원장의전국적인외곽조직망인‘새희망포럼’에서지난2019년전남지부출범준비위원장을맡았던인물”이라며“김위원장이행정안전부장관이던지난2018년윤도순씨가행안부추천으로새마을금고전문이사자리에임명됐다.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대출이이뤄지는과정에직간접적으로관여한것아닌지해명하라”고했다.이에김위원장은“흑색선전에가까운의혹제기를중단하라”고반박했다.한편양후보는‘11억편법대출’논란으로인해지탄받고있다.지난2021년21억6000만상당의서울서초구잠원동아파트를구입할때20대자녀가11억원주택담보대출을받은것으로드러났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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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현장]오신환 “4년 전 공약 또 공약 이게 말이 됩니까?”

오신환광진구을후보가오늘(4일)서울광진구롯데백화점건대스타시티점앞에서열린‘국민의힘으로광진살리기’지원유세에나섰는데요.오후보는이자리에서"4년전에한공약을또다시공약하고이게말이됩니까?"라며고민정후보를겨냥했습니다.그모습[총선현장]으로확인해보시죠.#오신환#고민정#광진을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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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높이 508m 빌딩 '타이베이 101', 강진에도 끄떡없었던 비결은

660t철구가강풍·지진시건물반대로움직여…진동최대40%흡수'타이베이101빌딩'과내진장치[비즈니스인사이더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봉석기자=대만의대표적명소인'타이베이101'빌딩이강진에도끄떡없었던것으로드러나비결에관심이쏠린다.4일(이하현지시간)미국경제매체비즈니스인사이더에따르면대만수도타이베이에위치한지상101층,지하5층짜리타이베이101빌딩은2004년완공당시세계최고층빌딩이었다.높이508m에달하지만,3일동부화롄인근에서발생한규모7.2(대만기상청발표기준)지진이약150㎞떨어진타이베이까지영향을미쳤지만이빌딩은크게균형을잃지않았다.'불의고리'로불리는환태평양지진대에자리잡고있는대만에는지진이잦기때문에이빌딩은강력한내진설계를토대로지어진점이특징이다.대만유명건축가리쭈위안이설계한이빌딩이가진비결중하나는바로87층과92층사이에있는660t짜리철구다.직경약5.5m의추역할을하는이철구가지진과강풍이발생하면좌우로약1.5m움직여건물진동을최대40%줄일수있다는것이이장치제작에기여한회사A+H튠드매스댐퍼측설명이다.건물이한쪽으로기울면철구는반대방향으로움직이는데,이로써건물에서발생하는진동을흡수하는역할을한다.두께12.5㎝짜리강철원판41장을붙여서만들어강철케이블93개에연결해매달아놨다.물론미국뉴욕센트럴파크타워나아일랜드더블린첨탑등세계다른고층구조물에도비슷한설비가있지만,타이베이101빌딩은관람객들이직접볼수있다는점이다르다.설계당시부터이를염두에뒀다는후문이다.강진으로현재까지대만전역에서는건물100여채가파손됐고,이가운데절반가량이화롄지역에집중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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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초박빙 50곳서 '한 표 승부'…내일 사전투표 '총공세'[박지환의 뉴스톡]

■방송:CBS라디오■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정치부장성주기자박지환의>핵심요약與분석접전지,서울15곳·인천11곳·충청·부울경각13곳·강원3곳"무너지면개헌저지선뚫린다…투표율유불리예단할수없어"민주당,110석우세판단…"승리할수있는분위기아니다"강조한동훈'신촌'이재명'대전'…여야지도부사전투표참여'개헌'꺼낸조국"국민들,내마음대변해속이후련하다말해"연합뉴스[앵커]총선이엿새남은가운데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전국지역구254곳가운데초박빙지역을50여곳으로분석했습니다.여야는끝까지승패를예측할수없는'한표승부'라며지지자결집을호소했습니다.자세한소식정치부장성주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앵커]장기자.[기자]네.국횝니다.[앵커]먼저국민의힘은전국에서박빙지역구가55곳이라고분석했죠.[기자]네.국민의힘정양석중앙선거대책위원회부위원장은오늘브리핑을열고전국55곳에서3~4%이내로이기거나지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지역별로박빙인곳은서울이15곳,인천과경기11곳등수도권이26곳이고충청권과부산,울산,경남등'부울경'이각각13곳,강원이3곳등입니다.한번들어보시죠.국민의힘정양석중앙선거대책위원회부위원장.연합뉴스[정양석부위원장]초박빙지역에서상당수선방하면국힘이반드시승리합니다.반대로여기서무너지면개헌저지선마저뚫릴수있다는생각을합니다.[기자]초박빙지역을모두민주당에내주면개헌저지선,그러니까100석확보가어렵다는판단입니다.다만국민의힘은우세지역이여든두곳이라는일각의예상에대해구체적인숫자를밝히지않았지만,"그보다많다"면서"추세상으로나아지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또접전지역에서개혁신당등제3지대와단일화할가능성을취재진이묻자"검토하거나추진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이밖에투표율이65%이상이면민주당이유리하다는관측에대해"투표율에따른유불리를예단할수없다"면서투표참여를독려했습니다.[앵커]민주당은전국에서110석이우세지역이라고분석했죠.[기자]네.한병도중앙선거대책위전략본부장도오늘기자간담회를열고민주당판세분석결과를공개했습니다.전국254개지역구에서우세지역은110곳,경합지역은50석이상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승리를장담할수없다고설명했습니다.한번들어보시죠.[한병도전략본부장]윤석열정부반드시총선에서심판하겠다는여론은지역구분없이전국적현상으로보는게맞는것같습니다.하지만그흐름이민주당이승기를잡았다거나승리할수있는분위기인지까지는아직아닌것같고요.[기자]국민의힘과민주당모두이번총선판세를분석하면서공통적으로'양당의지지층이점점결집하고있다','경합지역이점점늘어나고있다'라고판단했습니다.따라서민주당역시'한표승부'라고보고투표를많이해달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여야지도부모두내일사전투표에참여한다는계획이지요.[기자]네.먼저국민의힘한동훈비대위원장은이화여대가위치한서울서대문구신촌을찾아사전투표를할예정입니다.민주당경기수원정김준혁후보가물의를빚은'이대생성상납'발언을강조하려는의도입니다.또지역구출마자이백쉰네명모두사전투표에참여할예정입니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내일오전대전에서사전투표에나서고이해찬,김부겸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각각서울여의도와경기도분당에서한표를행사할예정입니다.[앵커]국민의힘은오늘영업정지처분의유예를도입하는소상공인공약을발표했죠.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4일도봉구창동에서김재섭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기자]네.한동훈위원장은오늘서울도봉구유세에서"자영업자가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위반정도가경미해도현행식품위생법은영업정지의1/2까지만감경하도록하고있다"면서"영업정지처분시유예제도를도입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청소년이나이를속이고술이나담배를사도,판매한소상공인이행정처분을받는억울한상황을만들지않겠다는겁니다.또민주당이김준혁후보와'편법대출'논란의경기안산갑양문석후보의공천을유지한것에대해"이런오만을그대로두고볼것인가"라고비판했습니다.한번들어보시죠.[한동훈위원장]여러분내일사전투표장으로나가주십시오.나가서전국방방곳곳에이말을울려퍼지게해주십시오.우리는너희들처럼살아오지않았다고요.그리고우리아이들을위해서우리미래를위해서너희들처럼살면안된다고말해주십시오.[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는부산에서지지를호소했죠.[기자]네.이재명대표는오늘부산을방문해"윤석열정권이국민과국가를위해제대로역할을할수있도록회초리를들어달라"고강조했습니다.한번들어보시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4일부산수영구를찾아유동철후보지지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표]국민을거역하는,국민주권을부정하는정치세력에우리국민들이대항해서반드시이겨야하고,이를통해서대한민국이진정한민주공화국임을증명해야합니다.[기자]이대표는또박빙지역에서국민의힘이승리해서과반의석을차지하면,입법을좌우해온갖법을개악시킬것이고,개혁입법을막고,국회에유일하게남은국정감시견제기능을못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앵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검찰독재정권을종식하고,제7공화국을건설하겠다고공약했죠.[기자]네.조국대표는오늘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검찰독재조기종식과제7공화국건설"이조국혁신당공약의양대기둥이라고밝혔습니다.즉개헌하겠다고발표한것인데요.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4일오후서울용산구효창공원역인근에서열린'검찰독재조기종식,서울시민과함께'행사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구체적으로정부가국민에게질좋은공공주택을제공할수있게하는주거권보장과또누구나사람답게보육과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조국혁신당의돌풍에대해이렇게설명했습니다.[조국대표]조국혁신당은3년은너무길다,윤석열검찰독재정권조기종식이라는민심을대변하고있다.선거운동과정에서만난국민들께서내마음을대변해줘서속이후련하다는말씀을많이하십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성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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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후초대석] 여전한 비정규직 차별…이성희 차관 "주요 업종 기획감독 실시할 것"

■경제현장오늘'오후초대석'-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고용률이꾸준히높아지고있지만청년고용률은40%대중반에머물고있습니다.비정규직에대한차별적인처우를개선하기한노력도다각도로이뤄지고있지만아직은기대에못미치죠.지난1월부터50인미만사업장에까지확대적용된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소상공인들은감당하기어렵다고호소하고있는데요.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모시고다양한노동현안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Q.어제(3일)저축은행등2금융권에대한비정규직차별감독결과가발표되었습니다.실태는어땠습니까?정부는노사법치,약자보호를강조했는데,불공정차별관행어떻게개선해나갈예정인가요?Q.고용이슈도살펴보겠습니다.고용률역대최고등양호한고용흐름이지속되고있는데그이유는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Q.최근취업자수증가의좋은흐름을지속하기위해서는고용서비스의역할도중요해보이는데,특히취약계층의복합애로해소를위한부처간협업이활발하다고들었습니다.어떤노력이진행중인가요?Q.오늘(4일)윤석열대통령이노조미조직근로자에대한지원도강화하라,고용노동부에지시했습니다.여기에대한대응방안도마련하는중입니까?Q.현재의저출생기조가노동시장에심각한위협으로작용하고있는데고용노동부는어떻게대응하고있으신가요?Q.말씀하신것처럼,저출생대응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여성의'일·육아병행'입니다.구체적인내용이무엇인가요?Q.생산인구가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계속일하고싶어하는중장년,고령층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는데요.계속고용기반조성을위한정책들이무엇이있나요?Q.저출생원인중하나로수도권집중현상을꼽고있습니다.인구감소로지방소멸도우려되고있습니다.이에정부는지역일자리개선을위해'지역체감형일자리프로젝트'를올해처음시작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요?Q.지난1월말부터50인미만사업장에도중대재해법이적용되면서발등에불이떨어진기업들에대한설명회가열리고있습니다.현장분위기는어떤가요?앞으로어떻게진행해나가실겁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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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 할 수 있는 거 알잖아"…새마을금고 이사장 녹취 공개

[앵커]한새마을금고이사장이황당한이유로사직서를제출하라더니이를고발했다는이유로수년째내부직원들을괴롭히고있다는제보가들어왔습니다.최근노동당국의행정처분이내려졌지만변하는건없다고직원들은호소하고있습니다.오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달말노동청은서울의A금고이사장에게500만원의과태료처분을내렸습니다.이사장이직원2명에게사직서를강요하고직장내괴롭힘을조장한것으로나타났는데,그이유가황당했습니다.계약직으로들어온다른지점이사장자녀에게'아버님이이사장'이냐고물었기때문입니다.[김모씨(가명)/서울OO새마을금고직원:갑자기그다음날사직서쓰고나가라.설명도없으시고.못쓰겠다고했는데제가그때만삭이었거든요.사직서받아와지시한마디에온간부들이난리가난거죠.몇시간만에십년넘게다닌회사에서바로해고될수있을까…]개인정보를유출했다며반성문을쓰고지점들을돌며도장을받게했습니다.[이모씨(가명)/서울OO새마을금고직원:저를포함한7명한테반성문을쓰게했거든요.팀장들을만나서도장을받으라는건전직원이다알라는거잖아요.떨어져죽고싶단생각밖에안들었거든요.]잘린직원은부당해고로한달내복직했지만,이사장의보복은이어졌다고주장합니다.[A금고이사장:이사장하고직원관계는가정으로따지면부모자식간의관계나마찬가지잖아요.자식이부모를고발하고이런건패륜적인것…]내부고발을향한경고도서슴지않았다고전합니다.[A금고이사장:처음부터너네사표받을생각은없었고해이해진기강을바로잡기위해서한거고…너네도알다시피금고이사장은모든일을할수있잖아.크게일어날일을내부적으로막으려고했던거거든]취재진은이사장에게직접해명을듣기위해금고측에연락을취했지만,답변을받지못했습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오늘(4일)부터이틀간해당금고현장검사에돌입했습니다.징계수위는높지않을거란관측이나옵니다.[홍기훈/홍익대경영학과교수:문제가뭐냐면이게독립법인들로돼있다보니까사실상중앙회에서인력에대한관리가하나도이뤄지지못해요.거기다가운영자체가지역사회기준으로돌아가다보니까사실상이사장이지역사회에서굉장히영향력이클사람일확률이높아요.이사장의권력에견제할수있는방법이사실상많이없는거죠.구조적으로이게어려워요.]황제권력이된단위조합이사장직에대한근본적인개혁없이는새마을금고의대대적개편안도의미가없다는지적이나옵니다.SBSBiz오서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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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2 월세' 꼼수 여전…'관리비 공개' 있으나 마나

[앵커]원룸이나오피스텔의'깜깜이'관리비를투명화하기위해매물을알릴때세부내역도공개하도록제도가바뀌었는데요.6개월동안제도안착을위한기간을거쳤음에도꼼수가여전합니다.최지수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한부동산중개플랫폼입니다.관리비가10만원이상이지만,구체적인내역이제대로안적힌매물들이눈에띕니다.관리비가30만원에달하는오피스텔은세부항목을모두'사용량에따른별도부과'로불투명하게알렸습니다.이달부터공인중개사는월10만원이상정액관리비가부과되는매물을광고할때일반관리비,사용료등세부내역을구분해금액을기재하도록제도가바뀌었지만막상잘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김형민/공인중개사:현장에서는10만원이넘어가면그걸(관리비세부내역을)작성해야하니까이제9만9천원으로물건을내놓으시는임대인분들이늘어나고있어요.]관리비내역을허위로기재할경우공인중개사들은최대500만원의과태료를물어야하는데,'집주인이알려주지않았다'라고적을경우과태료도물지않아도됩니다.관리비공개제도가유명무실한이유입니다.앞서6개월간계도기간을거쳤음에도제도가자리잡기까지갈길이멀다는지적이나옵니다.[김예림/부동산전문변호사:주기적인지자체의감사가필요할것같고집주인이가르쳐주지않으면(세부내역기재가)면제가된다라고기준을두는건법보다집주인재량의범위가너무큰거잖아요.타당하지는않은것같아요.]국토교통부는"제도안착을위해공인중개사협회를통해홍보와교육을병행하고있다"며"일반국민인임대인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위반시제재하는것은불가능하다"라고설명했습니다.SBSBiz최지수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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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맞벌이 2억까지 대출, 근로장려금은 4400만원까지

[앵커]앞으로더많은신혼부부들이대출을받을수있도록기준이완화됩니다.신생아특례대출부부합산소득기준이2억원까지올라갑니다.근로장려금의맞벌이가구소득요건상한도대폭확대됩니다.우형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신혼부부들사이에서집을구할때빌리는저리의정책자금대출은그림의떡이라는볼멘소리가끊이지않았습니다.맞벌이소득문턱이높아미혼부,미혼모를자처하는경우가늘어나자정부가손질에나섰습니다.[윤석열/대통령:최근에일부정부지원사업기준이신혼부부에게오히려결혼페널티로작용한다는청년들의지적이있었습니다.대출을받기위해서혼인신고를미루는일이비일비재합니다.]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경우신혼부부소득기준을7천5백만원에서1억원으로높이기로했습니다.또신생아출산가구특례대출부부합산소득기준은기존1억3천만원에서2억원으로올라갑니다.근로장려금의맞벌이가구소득요건상한도대폭확대됩니다.단독가구의소득요건상한인2천2백만원의두배수준인4천4백만원으로올려결혼이오히려페널티로작용하는부작용을해소하겠다는겁니다.노동조합에가입돼있지않은미조직근로자에대한지원도강화됩니다.[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에서는노동조합이협상력으로보호를하지만노동조합이없는근로자들은그런장치가없으니까정부가대신해서권익을어떻게보호할것인지를정책을새로설계를해서지원해드리겠다는그런취지(입니다.)]휴식기를갖고있는민생토론회는오는10일총선이끝난직후제주에서여는방안이검토되고있습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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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값 한 돈에 42만4천원…이 때다 '금 모으기'?

[앵커]국내에서금한돈값이42만원을넘고,국제시장에서도선물가격이사상첫2,300달러를돌파했습니다.금값고공행진이계속되자금을팔기보단더오를것으로보고보유하고있으려는사람들도늘고있습니다.지웅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금거래소에다녀왔다","금반지를처분할지고민이다"등인터넷커뮤니티에서최근쉽게보이는글들입니다.금값이급등하자가격문의도늘고팔기도하지만,한편으로는추가상승을기대하며팔기를주저하는사람도적잖은분위기입니다.[추기수/서울용산구:내가(금을)샀던시세보다한돈에약9만원,한냥으로는100만원가까이올랐어요.(금을)아직팔생각은없고,오래보유하는게좋은것같아요.]한국금거래소기준오늘(4일)금한돈가격은42만4천원을기록했습니다.지난2월중순기록한36만원선에서15%넘게올랐습니다.KRX금현물가격은지난2월이후한달보름만에26%가량상승했습니다.다만차익실현수요로오늘은3.9%하락했습니다.미국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금선물가격이사상처음으로온스당2천300달러선을돌파했습니다.미국기준금리인하기대감과전쟁등위기상황에대비한안전자산선호심리가커졌습니다.[박상현/하이투자증권연구원:(금이)유동성과리스크사이에서양면성을보이고있어서가격상승폭이커지고있는것이아닌가…물가를감안한실질화금가격이아직전고점수준에오르지않았거든요.추가상승여력은있지않나…]다만북미와유럽등에서금ETF자금이순유출되고있는점은금가격상승동력을낮출요인으로꼽힙니다.SBSBiz지웅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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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재인, 곧 ‘피고인’으로 스포트 받을 것” 문재인 등판에 전 여당 대표가 한 말

“울산이문전대통령에게는참만만한도시”문재인전대통령이2일오전울산동구항일독립운동의터전인보성학교전시관을방문,민주당동구국회의원김태선후보와포응을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대표를지낸김기현울산남구을후보가오는10일제22대총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지원사격에나선문재인전대통령을향해"어차피문전대통령은총체적국정실패와선거공작사건으로역사에잊힐수없는인물인데,곧‘피고인문재인’으로다시금화려한스포트(라이트)를받으실테니그때까지만이라도자숙하시기를바란다"고저격했다.4이리정치권에따르면김후보는전날자신의SNS를통해"잊힌사람으로살고싶다던문전대통령이어제는울산을찾아‘칠십평생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본것같다’고했다고한다"며"울산이문재인전대통령에게는참만만한도시인가보다"라고밝혔다.김후보는이어"그것도다른곳이아닌울산에서무지와무능,무도를성토했다니저는참을수없는분노를느낀다"며"불과2년전,엉터리경제정책으로나라의경제기반을송두리째망가트리고민생마저무너뜨려서민들에게‘이생망(이번생은망했다)’이라는절망을안겨준장본인의입에서나온말이라고는믿기지않는발언들"이라고비판했다.김후보는그러면서"더구나울산이어떤도시냐"며"문전대통령의30년지기친구를울산시장에당선시키겠다고청와대와경찰등이총동원돼3.15부정선거에버금가는역대급선거공작을자행해울산시민의자존심을짓밟아놓은곳"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이런마당에울산시민에게엎드려잘못했다고용서를구해도모자랄사람이도리어큰소리를치니,피가거꾸로솟는느낌"이라며"이런비정상은이제끝장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문전대통령은울산을찾아"70평생살면서여러정부를경험해봤지만지금처럼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본다.막말과독한말들이난무하는아주저질의정치가됐다"고지적한바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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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한동훈 향해 “이재명에 일베 프레임…허위 사실 유포”

"부끄러움도모르는후안무치"더불어민주당은4일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강원도춘천4·10총선유세에서이재명대표를일베(온라인커뮤니티일간베스트저장소)출신이라고한데대해"일베프레임의막장정치"라고비판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신현영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이날국회브리핑에서"한위원장이이대표를'일베'라주장하는근거가도대체뭔가"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2017년전남대강연에서"제가일베출신이다"라며"잘못된정보를가지고자기인생을망치는행위를하는사람들을저는'일베'라고정의하는데제가한때그랬다"고한적있다.신대변인은"이대표가어린시절가진오도된인식을반성하면서한말을놓고이대표가일베출신이라고믿을만큼이해력이떨어지나"라며"아무리급해도여당대표가허위사실을유포해서야되겠나"라고지적했다.신대변인은"국민의힘이야말로공천에서친일과독재를찬양하는일베들을공천해놓고야당대표를일베로모나"라며"부끄러움도모르는후안무치"라고밝혔다.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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