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최근과일가격상승에도농가수취가격은낮은이유가대형도매법인들이독점운영하는경매제등왜곡된유통구조에있으며,강서시장에서운영중인‘시장도매인’제도가대안이될수있다”고보도하였습니다.[농식품부설명]①농산물유통구조는각국의생산·소비구조,유통여건에따라상이하며,우리나라의경우경매제중심의공영도매시장을경유하는방식이주요유통경로로정착하였습니다.농산물유통구조는각국의유통여건에따라다양합니다.프랑스등유럽국가들은주산지협동조합을중심으로물량을규모화하여주로산지경매로농산물을유통하며,일본역시산지협동조합에서물량을규모화하여소비지유통주체와정가·수의방식의거래(경매비율8.5%)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우리나라는산지가소규모로영세하고소비지에대형유통업체뿐만아니라전통시장·중소형마트등다양한유통주체들이존재하는유통여건으로인해1)중소농의교섭력제고,2)투명하고효과적인가격발견,3)효율적인농산물분산기능을수행할수있는경매제중심의거래제도가정착되었습니다.*가락시장출하자(‘19년기준134천명)의약71%가연간1천만원미만출하*주요국유통비용:한국50.8%,일본54.2%,미국74.9%(‘17년사과·감자·감귤·토마토기준)시장도매인제는유통단계단축등일부장점도있으나,동일시장에서경매제와시장도매인제를병행운영하는것은강서시장사례*를볼때신중할필요가있습니다.*가격변동성측면에서강서시장도매인이가락시장경매가보다높음(’19년거래가격분석)②정부는유통단계축소,비용절감이가능한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활성화를통해농산물유통구조를효율화해나가겠습니다.공영도매시장은경매제외다른거래방식을도입하더라도특정개설구역내에서지정또는허가받은유통주체간거래만가능한한계가존재합니다.이에정부는기존도매시장의거래제한및경쟁제한요소를근본적으로해소하고,물류비효율을개선하기위해작년부터전국단위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출범·운영중에있습니다.정부는유통단계축소및비용절감*이가능한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거래품목확대,판매자가입기준완화,다양한인센티브제공등다양한정책방안을마련하여농산물유통구조를더욱효율화해나가겠습니다.*온라인도매시장거래시농가수취가격4.3%상승,출하·도매단계비용9.9%절감효과확인문의: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실유통정책과(044-201-2215)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정부가산업기술보호를강화하기위해‘연고포디유’등주요대학을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으로지정하여특별관리할예정이며,이를위해‘정부가기업·대학등에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신청을하게할수있다’등의내용이포함된산업기술보호법이국회법사위에계류중이라고보도하였습니다.[산업부입장]주요대학을특별관리하겠다는내용은전혀사실과다릅니다.정부는기술유출방지를위해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기업등기술보유기관전반의기술보호수준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특정기관만을특별관리할계획은없습니다.「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의내용은국가가일방적으로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을지정·관리하는제도가아닙니다.국회에서논의중인개정안은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이기술보유사실을몰라불법수출등을하게되어입게되는선의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정부가기업등에게자신이국가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는지판정을신청토록알리는제도입니다.문의: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기술안보과(044-203-4854)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정부는전공의들의집단사직이후장기간이어지고있는의료공백을메우기위해실시하고있는비상진료대책을이달까지연장시행한다.또비상진료체계강화를위해추가적인비상진료보완대책도마련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는2일오전‘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조규홍본부장주재로개최해비상진료체계운영현황과의사집단행동현황등을점검하고,이같은내용들에대해논의했다.먼저지난3월넷째주상급종합병원입원환자수는2만1993명으로지난주대비0.9%늘었고,종합병원입원환자수는6만3727명으로0.3%증가했다.3월중환자실입원환자수는상급종합병원2900명,종합병원4200명내외를유지했다.또한응급실408곳중97%이상이병상축소없이운영되었으나27개중증응급질환중일부진료가제한되는권역응급의료센터수가3월첫주10곳에서마지막주14곳으로다소증가했다.서울중구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이에정부는응급의료기관의배후진료역량을면밀히모니터링해응급환자의적정응급의료기관이송등을철저히관리할예정이다.정부는또비상진료체계강화를위한상급종합병원인력지원과진료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고추가적인비상진료보완대책도마련하기로했다.특히지난1일윤석열대통령이대전유성선병원을방문해상급종합병원의간호인력이지역2차병원에서근무할수있는방안마련을지시한데따라신속하게검토해방안을마련한다.아울러지난3월부터시행중인응급실진료및회송지원,중증환자입원료사후보상등을4월에도연장시행한다.한편,정부는전공의·의대교수등이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쉽게접근토록하고보다두텁게보호하기위해기존핫라인을통한전화·문자접수외에온라인신고접수도가능하다고밝혔다.이에대해전병왕의사집단행동중수본총괄관은“지난3월12일부터운영중인전공의보호·신고는전화또는문자메시지뿐만아니라보건복지부누리집게시판을통해서도누구나익명으로신고할수있다”며“지난주금요일인3월29일에복지부누리집에온라인신고게시판을새로구축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정부는접수된신고건에대한신속한사실관계확인과후속조치등을통해환자곁을지켜주는전공의,전문의,교수님들을최대한보호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복지부는신고자정보가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고있으며상담및피해사례조사,심리상담·사후관리등도제공하고필요시타수련기관으로의이동도지원하고있다.특히협박과같은위법사례는수사의뢰등조치중이며,직장내괴롭힘사례는고용노동부와협업해조치할계획이다.보건복지부누리집내전공의보호·신고센터온라인신고게시판조규홍중수본본부장(복지부장관)은“정부는중증·응급환자의진료차질최소화에우선순위를두고,비상진료체계강화에총력을다하겠다”면서“의사들도환자들이더이상고통받지않도록집단행동을접고합리적인방식으로의사를전달해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문의: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전략팀(044-202-1605)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도제1회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원서접수접수처.경기일보DB오는6일치러지는2024년1회검정고시에지원한경기지역학생수가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2일경기도교육청의‘최근4년간(2021~2024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응시현황’자료를분석한결과2021년4월기준7천533명에서올해9천49명으로4년만에23%가늘어났다.검정고시는매년4월과8월두차례실시된다.총지원자수를연도별로보면2021년1만4천633명,2022년1만5천29명,2023년1만7천8명으로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이추세대로라면올해총지원자수는지난해총지원자수를뛰어넘을가능성이높다.특히초졸검정고시지원자수가눈에띄게증가한것으로확인됐다.2021년4월기준663명에서올해916명으로같은기간30%가까이늘어났다.교육계에선코로나19이후학업을중단하는학생들이늘어나면서검정고시지원자수가늘어난것으로분석했다.코로나19확산당시에는개학연기및비대면수업이활성화되면서학교에부적응을느낀학생이적었지만,2021년하반기부터거리두기가완화돼정상등교가재개되자학교생활부적응학생이늘어난것이다.경기지역초등학교학업중단현황을보면2020년4천528명,2021년5천570명,2022년6천866명의학생이학교를떠났다.초등학교의경우대안교육등정규교육외진로선택을이유로학업을중단한사례가많았다.이에일각에서는학교에적응하지못해등교를거부하는학생들이학력을인정받지못하는대안학교로진학하면서초졸검정고시지원자수가늘어났다는의견도나온다.조광식동국대교육학과교수는“코로나19를기점으로학교에적응하지못해학업을중단하는사례가엄청나게늘었다”며“특히낮은학업성취도와학교생활적응능력의부족등으로학교생활전반에심각한어려움을겪는경계선지능인에해당하는학생들이홈스쿨링등대안교육을찾으면서학력을인정받기위해검정고시를보는경우도증가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오민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행자신호등처럼초단위안내경기도심교차로1시간동안29대가신호바뀌기직전질주차량추돌·행인안전위협우려교통공단“정지선통과속도10%↑”차량흐름에는일부도움되기도4월까지운영후도입여부결정지난달27일경기의정부의정부역서부교차로.차량신호등옆에설치된점멸기가빨간불로바뀌기까지남은시간을초단위로보여줬다.점멸기의숫자가2초가량남은순간,횡단보도앞정지선에서20m가량떨어져있던은색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한대가급가속을하더니교차로에진입했다.이차량이교차로에진입하기전신호등은이미노란색으로바뀌었지만,차량은빨간불이켜지고나서야교차로를통과했다.자칫양옆차로에서차량이진입했다면아찔한사고로번질수있는상황이었다.차량신호등의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시범운영중인‘차량신호등잔여시간표시장치’가오히려사고를유발할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대통령실정책과제로선정되며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시범운영중인데,과속을유도할수있다는것이현장반응이다.정부는4월까지시범운영을거친뒤신중한검토를거쳐올해안에도입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지난3월27일경기의정부의정부역서부교차로에서차량신호등잔여시간표시장치가시범운영중이다.의정부=이정한기자이날기자가차량신호등잔여시간표시장치를시범운영중인의정부역서부교차로에서1시간동안차량의이동상황을살펴본결과,빨간불로바뀌기직전급가속하는차량은이륜차3대를포함해총29대였다.이른바‘딜레마구간’에잔여시간표시장치를보고가속페달을밟은것이다.딜레마구간은신호등이노란불로바뀐뒤차량이교차로에들어와빨간불에도교차로에남아있거나통과하는순간을말한다.1시간동안파란불이빨간불로바뀌는횟수가24회였는데,회당1대이상의차량이사고위험에노출될것을알고도질주한것이다.이일대에서운송업을하는운전자윤모씨는“신호가바뀌는시간을알게되면심리적으로편안한부분이있다”면서도“남은시간을보고속도를올리는운전자가늘어난다면사고도자주날것같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해10월말부터의정부와대구달성군,충남천안3곳에서잔여시간표시장치를시범운영중인데,설치전후를비교분석한결과는이날취재결과와비슷했다.도로교통공단은‘차량신호등용잔여시간표시장치시범운영연구’보고서에서“(장치가설치되고)교차로정지선을통과하는차량간속도편차를증가시켜선·후행차량간추돌사고위험성이증가하고,횡단보도보행자교통안전에위협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고분석했다.정지선준수율과신호위반율등교통안전지표에서도유의미한효과가확인되지않았다.반면사고위험이높은딜레마구간에대한경험률은설치전보다설치4주후평균12.8%포인트증가했다.차들의평균속도는노란불이2초남았을때부터올라갔고,정지선통과속도는평균10.7%증가했다.노란불이끝나기1초전최대속도는시속61.9㎞에서85.9㎞로무려38.8%급증했다.긍정적인효과도있긴하다.신호변경에대한운전자의예측가능성이높아지면서차량흐름에는일부도움을준것으로나타났다.빨간불에서파란불로바뀔때출발손실시간이줄어든것이다.출발손실시간은설치4주차1.47초로설치전(1.98초)과비교해25.6%감소했다.연구를수행한홍경식도로교통공단책임연구원은세계일보와통화에서“교통안전시설은장기적인효과분석이필요하다”며“시범운영에대한추가분석을상반기까지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해당사진은기사특정내용과무관.연합뉴스상반기효과분석결과가나오면경찰청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거쳐도입여부가결정된다.다만사고유발우려탓에정부안팎에선제도도입에회의적인의견이많은것으로전해졌다.해외에선동남아시아일부국가들이이제도를시행중이지만,중국의경우잔여시간표시장치를도입했다가철거했다.미국과유럽국가들은도입하지않았다.잔여시간표시장치를정책과제로삼은대통령실의한관계자는“정책과제더라도시범운영을통해긍정적·부정적효과를분석하고도입여부를결정한다”며“최종분석결과가나온건아니어서추후분석을지켜보겠다”고밝혔다.의정부=이정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일방송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수원병국회의원후보자토론회에서국민의힘방문규후보(왼쪽)와더불어민주당김영진후보가상대방공약을검증하고있다.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유튜브캡처4·10총선수원병더불어민주당김영진후보와국민의힘방문규후보가‘철도지하화’와‘수원도시철도1호선(트램)’을두고토론회에서격돌했다.지난1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한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민주당김영진후보는상대의철도지하화공약을두고지적하고,국민의힘방문규후보는김후보의20대총선트램공약을빌미로공방을벌였다.김영진후보는방후보가경부선수원역~성균관대역부근철도지하화공약과관련해의문을던졌다.해당구간만지하화할경우경부선세류역부근은사업에서제외돼세류동주민들이소외받을수있다는우려다.방후보는지난1월수원역~성균관대역철도구간을지하화하는내용의공약을발표한바있다.김후보는“성대역에서수원역까지(지하화)설계는세류동주민들을사실상소외되는결과를낳는다”며“(방후보가)‘성대역에서세류역까지(지하화)진행한다.’이렇게발표해(공약을)수정하면수용하겠다”고말했다.이에방후보는“세류역구간(지하화)문제는사업성을높일수있었다면당연히포함될수있다”며“우선사업성이높은구간이수원역구간이라수원역까지계획했던것”이라고반론했다.방후보는김후보가팔달구일대트램공약을놓고지적했다.김후보는지난20대총선당시팔달구를통과하는트램건설로새로운교통인프라를구축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방후보는“수원트램은2016년공약했지만,아직도그자리에진척이없다”며“(주민들이)한발짝도(사업이)안나가는데이렇게호소하고있다”고직격했다.이에김후보는“트램은수원역~팔달문~종합운동장까지이르는노선”이라며“수원역에서팔달문,장안문까지편도2·4차선인데,1·2차선을트램으로확보하면버스등노선들이여러지장이많기때문에교통영향평가조사를통해현실화하는게필요하다”고답했다.박용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관광공사4월추천여행지벚꽃이터널을이룬가평레일바이크.옛경춘선선로에는출발역기준3개의레일바이크가운영되고있다.춘천시청제공봄은물길따라흐른다.봄꽃이가장먼저피어나는곳도계곡과강변이다.한국관광공사가4월추천여행지로선정한봄마중가는길을소개한다.꽃잎날리는추억의경춘선,춘천강촌레일파크낭만이덜컹거리던기찻길에레일바이크가달린다.옛경춘선일부구간에두개노선세개(출발역기준김유정,가평,경강)의레일바이크가운영되고있다.김유정역에서출발하는레일바이크는전체8.5㎞코스로,6㎞지점낭구마을까지간뒤낭만열차로갈아타고옛강촌역까지달린다.강촌역에서는셔틀버스를이용해김유정역으로돌아온다.네개의터널을통과하며북한강풍광과기차여행의낭만을즐길수있다.옛경춘선을활용한레일바이크가벚꽃터널을지나고있다.춘천시청제공간이역감성이물씬풍기는옛경춘선경강역.한국관광공사제공가평레일바이크는경강역까지갔다되돌아오는왕복8㎞코스로전동레일바이크다.30m높이북한강철교를건너느티나무터널과벚꽃터널을지나면경강역에닿는다.잠시의휴식시간동안간이역감성가득한경강역에서추억을남길수있다.경강역은영화‘편지’와드라마‘바람이분다’의촬영지이기도하다.경강레일바이크는반려견과함께즐기는‘펫바이크’도운영한다.인근옛백양리역도과거경춘선간이역의모습을고스란히간직하고있다.바위절경따라느릿느릿,단양선암골생태유람길선암골생태유람길은단양느림보유람길1구간으로,선암계곡을따라걷는14.8㎞산책코스다.남한강지류인단양천을따라단양팔경에이름을올린하선암,중선암,상선암이차례로등장한다.이외에도계곡에는소선암,은선암,특선암등기암괴석이이어져지루할틈이없다.절경에취해신선이노닐었다는전설의명소다.특히봄에는물가에발그레한진달래와철쭉이피어나고,출발지점엔벚나무가로수길이펼쳐져황홀한나들이를즐길수있다.봄꽃이피어나는단양선암골계곡.하선암,중선암,상선암등기암괴석이이어진다.한국관광공사제공차로약20분거리에단양의랜드마크인만천하스카이워크와단양잔도길이있다.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는소백산과남한강줄기사이에자리잡은단양읍내가그림처럼내려다보이고,바위절벽을따라이어진단양잔도길에서는아찔한강풍경을즐길수있다.벚꽃피크닉과드라이브,영천임고강변공원영천임고강변공원은지역의오래된벚꽃명소다.영천댐상류자호천양쪽으로벚나무길이공원입구부터끝까지이어진다.강바람이불면분홍빛꽃비가장관을연출한다.우뚝솟은암벽아래유유히흐르는강풍경도그윽해소풍을즐기기에도그만이다.꽃비가내리는영천임고강변풍경.영천시청제공주변에도벚꽃명소가수두룩하다.임고면양향교에서양수교까지약2㎞구간은‘벚꽃예쁜길’로불린다.‘영천댐벚꽃백리길’도놓칠수없다.산중호수영천호에서보현산천문과학관까지약40㎞이어진다.국내최초로삼림욕과승마를동시에즐길수있는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이지척에있다.말문화체험관에서말먹이체험,승마체험등을운영한다.산책로의울창한리기다소나무숲도인상적이다.봄날의신선처럼,임실사선대국민관광지와옥정호임실산골의봄은섬진강으로거슬러오른다.해발430m성미산과섬진강상류인오원천이한폭의그림처럼조화를이룬관촌면에사선대가있다.약2,000년전임실운수산의두신선과진안마이산의두신선이깨끗하고아름다운풍경에취해유유자적노닐었다는곳이다.넓은잔디밭에서소풍을즐길수있는임실사선대조각공원.한국관광공사제공섬진강댐붕어섬으로연결된옥정호출렁다리.한국관광공사제공주민들의자부심이가득한명승지로,넓은잔디밭과조각공원이있어아이들과봄나들이에적당하다.일제강점기우국지사가모여나라잃은한을달랬다는운서정주변도운치있다.하류의섬진강댐호수옥정호는임실이자랑하는풍경여행지다.출렁다리로연결된붕어섬은생태공원으로조성돼봄이면화사한꽃들이다투어피어난다.영산강을노랗게,나주영산강둔치체육공원영산강둔치체육공원은영산포주변나주시민들의쉼터다.약13만㎡넓은공원에봄이면유채꽃이만발해강변을노랗게물들인다.호젓하게꽃바람부는산책로를걸어도좋고,영산교위에서내려다보는풍경도그만이다.유채꽃이노랗게덮인나주영산강둔치체육공원.나주시청제공유채꽃이아니어도영산포는매력이넘친다.영산포는서해먼바다섬에서홍어를비롯한해산물을실어나르던포구였다.그시절을재현한황포돛배가영산교남쪽선착장에서출발해한국천연염색박물관까지왕복한다.약50분간의영산강뱃놀이다.신분증만있으면누구나무료로이용할수있는자전거대여소도있다.최흥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이상민후보가2일오후대전유성침신대네거리에서열린'국민의힘으로유성살리기'유세에서함께웃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2일"대전은역사의굽이굽이에서그제역할을하면서존재감을드러낸곳"이라고밝혔다.한위원장은이날대전유성구지족역사거리에서"(대전은)지금대한민국발전,대한민국의생활인들을상징하는곳이다.대한민국의가운데에있다"며이같이말했다.한위원장은민주당탈당후국민의힘소속으로유성구을지역구에출마한이상민의원을소개하며"이의원과같이하기를바랐다.모든면에서생각이같지는않지만,우리는자유민주주의자이고,상식을지키는사람이고그리고무엇보다나라를사랑하는사람들"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가한뜻으로힘을모았을때국민의힘,그리고국민의힘지지자들이훨씬더다양해지고더상식적이고유연해진다"며"그런면에서이의원이우리국민의힘의빨간점퍼를입고국회에나가주시기를정말로정말로바란다"고호소했다.윤소식후보(유성구갑)에대해선"제가말하는범죄자들과정반대의인생을살아온사람이다.범죄자들을잡으려고,범죄자들을잡아서공익을실천하려는인생을살아온사람"이라며"윤후보가경찰청장을한곳이바로대전"이라고했다.한위원장은유성구나선거구구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유대혁후보에대해서도"우리는풀뿌리민주주의를하는곳이다.유대혁같은젊은일꾼이대전을위해서일할수있게기억해달라"고언급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삼정권이후가장낮아...탄핵당한박근혜정권시절최저점과같아[김재경기자]▲윤석열대통령이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우리가특정정권을평가할수있는기준은여러가지다.경제성장이얼마나됐는지평가할수도있고,외교문제를얼마나잘헤쳐나갔는가,복지를기준으로얼마나잘분배했는가,과학기술을얼마나발전시켰는가등우리는중요하고다양한분야의업적을기준으로삼아정권의실적을평가한다.그다양한분야중필자는윤석열정권3년차의'민주주의'에대한성적을매기고자한다.민주주의평가는다수시민의뜻이공정하게정치에반영되고있는가를보는것으로,특정정권에서다양한사회문제가소수가아닌다수를위해해결되고있는지알수있다는점에서유용하다.민주주의평가는어떻게해야할까?여러가지의견이있겠지만가장대표적인건민주주의지표를참고하는것이다.프리덤하우스(Freedomhouse)나이코노미스트(Economist)등다양한기관에서민주주의지수를정리하여공개하고있는데,그중이번분석에서는스웨덴예테보리대학의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관리하는'V-Dem(VarietiesofDemocracy)Index(이하V-Dem)'가민주주의평가에있어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어사용하고자한다.이와관련해윤도원정치체제연구자는'V-Dem은정치체제나민주주의를연구할때고려해야할사항들을대부분다루고있는좋은데이터'이며,'정치체제나민주주의관련분야연구에서최근가장많이쓰이는데이터가V-Dem'이라며V-Dem지수에대해좋게평가했다.이번연재에서윤석열정권의민주주의에대한평가는크게두단계로이루어진다.1편에서는윤석열정권3년차의자유민주주의지수에대한분석과평가가이루어진다.2편에서는더나아가자유민주주의지수를구성하는세부지표들과독재화(Autocratization)와관련된세부지표들을분석하고평가한다.모든분석은민주화전후변화를비교하고자,가능한한1986년부터2023년까지데이터를분석하였음을밝힌다.또한,연재에사용된모든그래프는V-Dem그래프툴홈페이지(https://www.v-dem.net/graphing/graphing-tools/)를활용하여제작하였음을미리밝힌다.윤석열정권의자유민주주의,10년전박근혜정권시절로후퇴해V-Dem은대표적으로다섯가지민주주의지수(숙의/평등/자유/선거/참여)로구성되어있는데,그중'자유민주주의지수(LiberalDemocracyIndex)'를통해윤석열정권의민주주의를분석하고자한다.이유는2가지인데,우선2024년V-Dem연구소에서출간한'민주주의리포트2024'에서주로활용한지수가자유민주주의지수이기때문이다.다른이유는윤석열대통령이취임사등중요한연설에서'자유','자유민주주의'를강조해왔기때문이다.윤석열대통령이직접나서서자유민주주의를강조해온만큼,자유민주주의지수가실제로잘나왔는지확인하는게다른민주주의지수를확인하는것보다더의미가있다고판단했다.▲한국의자유민주주의지수V-Dem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그래프그리기툴(https://v-dem.net/data_analysis/CountryGraph/)을이용해그린한국의자유민주주의지수(LiberalDemocracyIndex).ⓒV-DemProject윤석열정권의2023년자유민주주의지수를살펴본결과,0.6점으로나타났다.이는2022년에비해0.13점하락한것으로,민주화이후가장크게하락한것이다.민주화이후자유민주주의지수가0.6점이하를기록한건노태우정권과박근혜정권으로,2014년0.6점을기록한이후처음으로한국의자유민주주의점수가0.6점을기록했다.즉,윤석열정권이집권한2022-2023사이한국의자유민주주의는10년전으로후퇴했다(관련기사:17위→47위,30계단추락..."한국민주주의급격히후퇴"https://omn.kr/27r9s).윤석열정권하에민주주의지수가하락한것에대해일부언론에서는V-Dem연구소의'민주주의리포트2024'에서사용된'독재화'라는표현을강조하여기사를작성했다.이는틀린말은아니지만,해석에유의할필요가있다.관련설명에따르면'독재화'는'선거민주주의(ElectoralDemocracyIndex)점수가최소0.1점이상하락'했음을나타낸다.즉,윤석열정권의민주주의가이전에비해유의미하게후퇴했음을나타내긴하지만,'윤석열정권이독재자같은통치를하고있다'고해석해서는안된다.실제로V-Dem리포트에서한국의2023년민주주의상태는여전히'자유민주주의'로분류되어있다.이는V-Dem에서정치체제를구분하는네가지기준(자유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선거권위주의/폐쇄적권위주의)중가장높은민주주의단계이다.하지만자유민주주의국가중상대적으로낮은민주주의점수를기록하고있으며,윤석열정권이래로지속해서모든민주주의지수가하락하고있음을고려할때,특별한변화없이2024년이지나가면한국의민주주의평가는더내려갈지도모른다.세부적으로어떤분야에서윤석열정권의민주주의가후퇴했는지는2편에서자세히다루고자한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오마이뉴스에게재된이후이후얼룩소,캠페인즈에도올라갑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조계"기소청도입하면전세사기·보이스피싱서민범죄수사하는검찰조직완전무력화""경찰,과중한업무로수사지연문제더욱심각해질수도…목적만갖고법안추진해선안돼""기소배심제?정치적으로이슈화된사건만기소될것…권고적성격에그치도록해야""검사장직선제도입하면검찰이정치종속화될수도있어…현장모르고내건공약들"조국조국혁신당대표ⓒ뉴시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검찰의수사와기소분리를완성해검찰을공소제기및유지의기능만을행사하는'기소청'으로전환하겠다"고주장해파문이커지고있다.법조계에서는검찰은전세사기,피해볼범죄등서민사건들도수사하는곳인데,기소청도입으로검찰조직이무력화되면서민들만피해를볼수있다며위험한발상에서비롯된공약이라고비판했다.전문가들은또한기소청도입으로경찰의수사부담을가중시키게되면수사지연문제가더욱심각해질것이라며검수완박때처럼준비가안된상태에서목적만가지고법안을추진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조대표는지난달27일국회소통관에서기소청등의내용을포함한4·10총선'권력기관개혁'공약을발표했다.그는"'수사준칙','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같은대통령령으로형사소송법,검찰청법등상위법을무력화하는시행령에대해서는국회입법의우위를명확히하는입법에나서겠다"고말했다.또조대표는국민눈높이에서기소여부를결정한다는취지의'기소배심제'도입,수사기관의피의사실유출을금지하는'이선균방지법'제정,민주적검찰통제를위한'검사장직선제'도입도공약했다.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기소청공약을실제로추진할경우검찰조직자체가무력화될것이게아주위험한발상이라고본다.이같은공약을내건배경엔조대표의개인적인원한이많이작용한것같다"며"검수완박사태때도준비가안된상태에서목적만가지고법안을추진했는데,이번에기소청까지도입된다면국민만피해보게될것이다.검찰은특수수사만하는기관이아니고,일반적인서민사건에대한수사도하고있기때문"이라고우려했다.이어안변호사는"현재도수사기관에서사건처리가지연되는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고,기소되어야할사람이기소안되는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만약기소청을추진하고싶다면국민적공감대를형성한후에긴호흡을하고법안을준비하는것이맞다"며"조대표가공약한기소배심제역시정치적이슈화가된사건만기소되고,그렇지못한사건은기소되지못하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도입하더라도권고적성격에그치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데일리안DB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검·경수사권조정을통해대부분수사권이경찰에게있는상황이다.변호사없이민간인혼자진행하는사건은처리속도도더디다"며"그런데기소청도입으로경찰의수사부담을가중시키게된다면과중한업무로사건처리속도가더늦어질것이다.조대표가일선현장상황들을모르고내건공약인셈"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김변호사는"민주적검찰통제를하겠다며공약한'검사장직선제도입'주장역시실제로이뤄질경우검찰이정치에종속화될우려가있다.검찰은법치를수호하는집단인데,유권자들의표에의해좌우되는집단으로변모할것이기때문"이라며"권력기관을견제하는공약을내걸고싶었다면,입법후예상되는문제상황도함께검토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최진녕변호사(법무법인씨케이)는"기소청도입주장은본인과가족에대해수사를진행했던검찰에대한보복성공약이다.검찰수사권을완전히박탈시키겠다는이같은공약들은헌법에보장되고있는수사기관의기능을파괴하겠다는것과다름없다"며"조대표를포함한범야권인사들이검찰개혁을주장하는것도본인들에대한수사와기소에따른위험을없애기위해내건공약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총선후PF위기설일축"재초환·분상제·안전진단"3대부동산악법으로지목서울전세난대책준비중"가장먼저풀어야할과제는부동산관련3법개정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분양가상한제,정밀안전진단을완화하는것말입니다."2일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사진)이취임100일을맞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병이나으면약을안먹는게맞다.4·10총선결과에상관없이국회를잘설득해막아놓은부동산규제를풀어줄때가됐다"고밝혔다.최근로또분양과시장왜곡의주범으로지목된분상제는물론재초환,안전진단등3대규제완화를지목했다.그는"올해정부의민생토론회도부동산대책부터시작했다"며"재건축을활성화할수있도록국회에계류된법안을빨리개정하는데가장주력하고있다"고강조했다.22대새국회가개원하기전이라도처리해야할법안이있으면되도록빨리개정할수있도록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박장관은아파트매매시장과관련해선"현재가격은최고점을찍은2021년10월의85~90%수준"이라며"잔잔한파고를지나고있는중"이라고진단했다.특히지난주까지46주내리상승한전셋값에대해별도조치를시사해주목된다.그는"현재전세계약갱신때역전세도더러있지만지금같은전셋값상승추세가계속된다면대책을내놓을것이고그걸이미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급등한공사비와고분양가등에따른주택공급절벽우려에대해서는'연착륙'기조를강조했다.박장관은"총선이끝나면어느건설사가부도날것이라는등얘기가많이떠도는데,정부는부동산시장을경착륙시킬생각이없다"며4월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설을일축했다.다만현행PF사업의시행사(민간사업자)자기자본비율이너무낮다는데는의견이모여이를개선해야한다고봤다.지방의미분양아파트문제는정부도심각하게인식하고있다.그는"기업구조조정(CR)리츠등을통해지방미분양주택문제를해결하는등정책수단을가동할것"이라며"공공주택(뉴홈)사전청약후본청약이일부지연되고있는점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자세를낮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카르텔혁파와조직축소등과관련해서는"잘못된건일벌백계해야하지만LH에부여된임무가워낙많아대국민서비스를위해LH가할일은또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최근건설경기회복지원방안에서건설사의부실사업장을LH가3조원의유동성을공급해매입하는방안에대해밝힌입장이다.전세사기문제에선야당의'선구제후구상'에관한반대입장을재차강조했다.박장관은"피해보신금액을최대한돌려받으실수있도록해야하지만정부가재정의이름으로무조건'에인절(천사)'역할을하긴어렵다"고말했다.[서진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삼전·하이닉스·한미반도체반도체3대장종목만급등코스피2750선재돌파에도한전·현대차등대형주약세체감지수는2630선머물러2일삼성전자주가가3.66%상승하며종가기준8만5000원고지에올랐다.2거래일연속52주신고가를기록한것이다.이날상승률은올들어세번째로높은수준이다.삼성전자를비롯한반도체주가코스피상승을주도하고있다.그러나3월이후반도체대장주를제외한코스피다른종목들은주가흐름이지지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2750선에안착한코스피에는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급등에따른착시효과가있다는얘기다.2일NH투자증권에따르면지난달부터이달2일까지코스피는4.19%상승했으나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를제외하면오히려0.22%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이날코스피는2753.16으로마감했는데만약3개종목을제외하고추정한다면코스피종가는2636.57에불과하다.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성장에대한기대로세종목은3월본격적인상승랠리를시작했다.3월부터삼성전자는16.1%,삼성전자우는13.8%오르고SK하이닉스는17.9%,한미반도체는61.5%상승했다.한미반도체상승률은코스피종목중에서4위일정도로높다.반면다른대형주들은주가가부진했다.이기간한국전력은12%하락했으며현대차,기아도각각11%하락률을기록했다.LG화학은8.7%내렸다.HBM에서이미선점효과를누리고있던SK하이닉스는2월부터상승에속도가붙기시작했고,반도체후공정기업인한미반도체는올들어145%올랐다.HBM에쓰이는열압착본딩장비인TC본더수주가급증한덕이다.올초부터엔비디아가급등세를보이면서밸류체인에있던SK하이닉스와한미반도체주가가먼저움직였고,그후지난달19일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인젠슨황이연례개발자콘퍼런스'GTC2024'에서삼성전자의HBM3E를테스트하고있다는발언에본격적인상승이시작됐다.곽병렬리딩투자증권연구원은"인공지능(AI)모멘텀이이익에반영되는속도는엔비디아,TSMC,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으로나타난다"고설명했다.밸류업수혜주들은총선이후추가정책에대한불확실성때문에주가상승이멈춘상태다.1일발표된3월수출입통계에서도반도체와화장품수출이크게늘면서이날동반상승했다.그러나2일엔중국경기회복에대한의구심때문에화장품업종상승세가둔화됐다.반면수출액이2022년6월이후최고치를기록한반도체업종은미국메모리업체마이크론의신고가돌파영향으로계속상승모멘텀을확보하고있다.특히뱅크오브아메리카가HBM에대한수요가2027년이면200억달러(약27조원)이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면서마이크론목표주가를상향조정했기때문에삼성전자와다른HBM관련주들상승이추가적인모멘텀을얻게됐다.외국인은2일코스피에서1조72억원을순매수했는데전기·전자업종순매수가1조569억원이다.반도체이외업종에선오히려외국인들이매도세로돌아서면서주가가약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김제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