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하는청소년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질병관리청등이발표한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따르면지난해제주중·고등학생의흡연율은7.4%로전년4.9%와비교해늘었습니다.청소년흡연율은2019년5%대에서코로나19기간4%로낮아졌으나4년만에올랐습니다.7%대는전국17개시·도중제주가유일합니다.음주율은지난해12.4%로,전년9.9%보다2.5%포인트올랐습니다.음주경험이있는청소년가운데위험음주율은7%로전국에서가장높았습니다.위험음주율은최근30일동안1회평균음주량이남학생소주5잔이상,여학생의경우소주3잔이상인사람의비율을의미합니다.또청소년10명중4명은아침밥을먹지않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난해제주중·고등학생의주5일이상아침식사결식률은41.9%였습니다.이는2022년39.2%보다증가한것입니다.과일섭취량은2022년15.9%에서지난해12.7%로감소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오늘(1일)전국이대체로맑은가운데낮기온이오르면서낮과밤의기온차가크겠습니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아침기온은중부내륙과경북내륙을중심으로0도내외입니다.낮기온은15~23도까지올라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이상날것으로보입니다.지역에따라서리가내리고얼음이어는곳이있겠고,남부지방을중심으로가시거리1km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어주의가필요하다고기상청은전했습니다.전국아침최저기온은-1~10도,낮최고기온은15~23도를오르내릴전망입니다.주요지역아침최저기온은서울5도,인천5도,수원3도,춘천1도,강릉7도,청주5도,대전4도,전주6도,광주7도,대구7도,부산10도,제주11도입니다.낮최고기온은서울17도,인천15도,수원17도,춘천17도,강릉17도,청주19도,대전19도,전주20도,광주22도,대구22도,부산20도,제주20도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미국에서도물가높기로유명한캘리포니아에서패스트푸드노동자최저시급이우리돈으로약2만7천원수준으로대폭인상됩니다.한꺼번에25%정도나오른건데,앞으로시장에어떤영향을줄지다양한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뉴욕에서임경아특파원입니다.◀리포트▶캘리포니아주에서는현지시간4월1일,월요일부터패스트푸드노동자최저시급이20달러,우리돈약2만7천원으로인상됩니다.현재최저시급이16달러정도인데,한꺼번에25%가량을올린겁니다.적용대상은미국전역에60곳이상의사업장을보유한대형패스트푸드체인점등입니다.이곳에서일하는노동자대다수가용돈을버는청소년이아니라,가족부양을위해일하는성인이라는점이고려됐습니다.물가높기로유명한캘리포니아다보니,노동자들은반색했습니다.[인그리드빌로리오/패스트푸드노동자]"20달러인상은정말좋습니다.좀더일찍인상됐다면좋았을거예요."반면고용주들은임금인상이제품가격인상으로이어져결국,노동자들에게부담이되돌아갈거라고반발했습니다.[알렉스존슨/고용주]"우리는더는성장하지않고있습니다.더이상위치를늘리지않을것입니다.그리고결국에는사업을팔거나폐업하는것도고려하고있어요."한컨설팅업체는패스트푸드업계에서시간당임금1달러를올리면메뉴가격이2%올라간다는분석을내놓기도했습니다.다만학계에서는캘리포니아주에서최저시급인상때문에일자리가줄어든적은없다고밝혔습니다.[이클라이히/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노동경제학교수]"고용주들은매우상황이좋았습니다.관련산업에서이익이높습니다.그래서임금인상분을흡수할여력도있습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노사정합의에따라,이번에최저시급을20달러로정하는대신2025년부터최저임금연간인상폭을제한하기로했습니다.뉴욕에서MBC뉴스임경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임경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507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미국의반도체수출제재를받아온중국기업들이실적을발표했는데,희비가엇갈렸습니다.중국통신장비업체화웨이는중국내애국소비열풍속에전년대비2배넘는순이익을발표했지만,반도체제조업체SMIC는매출과순이익모두떨어졌습니다.베이징에서이유경특파원입니다.◀리포트▶중국의대표통신장비업체인화웨이의지난해순이익은우리돈16조원,전년대비144%늘었습니다.매출도우리돈131조원을기록하면서9.6%늘었습니다.미국이화웨이를겨냥해지난2019년부터시행한수출제재에도불구하고매출과순이익모두늘어난것입니다.특히스마트폰등소비자매출증가세가두드러졌습니다.화웨이의소비자매출은전년대비17.3%늘어나면서우리돈약47조원을기록했습니다.화웨이소비자매출이늘어난배경에는역설적이게도미국의수출제재가있습니다.화웨이가미국의5G반도체수출제재를극복하고5G스마트폰을출시하면서애국소비열풍을이끈것입니다.화웨이의중국시장점유율은1년만에17%를기록하면서애플다음인전체2위로올라섰습니다.한편또다른미국의제재기업인중국의반도체제조업체SMIC는적자를기록했습니다.지난해매출은8.6%감소했고,순이익은60.4%로크게줄었습니다.SMIC는실적보고를통해"미국등이반도체수출통제정책을강화하면서칩공급망안정성에위험이초래됐다"고설명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유경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유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507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작년체납자42만명신용기관에통지…징수어려운'정리보류'도3년만에증가세금체납(PG)[김민아제작]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밀린세금을1년넘게내지못했거나다른세금을또내지못해신용점수가깎인장기·반복국세체납자가8년만에증가세로전환한것으로나타났다.코로나19엔데믹이후에도작년반도체발불황,고물가·고금리장기화등악재가계속되면서체납의양과질모두악화했다는분석이다.1일국세청국세통계포털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누계체납자는133만7천명,체납액은106조600억원이었다.체납자수와체납액은경제규모가커지면서모두꾸준히증가하는추세다.이중체납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된체납자는41만7천632명으로전년(41만121명)보다7천511명증가했다.신용기관통보체납자가늘어난것은2015년이후8년만이다.체납발생일로부터1년이지났거나1년에3회이상세금을내지않은500만원이상체납자는국세징수법에근거해신용정보기관에체납정보가제공된다.체납자들의명품가방[연합뉴스자료사진]전체체납자증가세에도신용기관통지체납자는2015년57만4천419명으로정점을찍은뒤매년감소해왔다.장기·반복체납보다는상대적으로일시적·우발적체납을중심으로체납자와체납액이증가한셈이다.전체누계체납자에서신용기관통지체납자가차지하는비중도2020년37.2%에서2022년30.9%로빠르게하락했다.하지만지난해신용기관통지체납자가다시늘면서전체체납자(133만7천명)에서차지하는비중은31.2%를기록,다시상승세로돌아섰다.신용기관통지체납자가내지못한세금은전년보다1조7천400억원늘어난74조8천억원이었다.전체누계체납액의70.4%수준이다.세금체납자출국금지(PG)[이태호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지난해누계체납액중'정리보류'금액이3년만에다시늘어난점도체납의질이나빠지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정리보류'금액은체납자에게재산이없거나체납자가행방불명된경우,강제징수를진행했으나부족한경우등징수가능성이낮은체납액을뜻한다.정리보류금액은지난해88조3천억원으로전년(86조9천억원)보다1조4천억원증가했다.정리보류체납액은관련통계가집계되기시작한2020년88조8천억원을기록한뒤매년줄어2022년87조원을하회했지만지난해다시88조원을넘어섰다.코로나19팬데믹불황으로체납자가급증한상황에서지난해고물가와경기침체가계속되면서장기·반복체납과징수가어려운체납이모두늘어난것으로풀이된다.국세청관계자는"팬데믹기간체납자가큰폭으로늘어난점이신용기관통지대상자증가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표]최근10년간신용기관체납자료제공국세체납자추이(명)※출처:국세청국세통계포털[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실혼·예비부부도지원대상포함…소득수준무관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베페베이비페어를찾은관람객들이2021년3월다양한육아용품을둘러보고있다./사진=뉴스1보건복지부가임신을준비하는부부들을위한지원을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이달부터임신준비부부가고위험요인을조기에파악할수있도록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을시행한다.여성의경우일명'난소나이검사'로불리는난소기능검사와부인과초음파검사시13만원,남성의경우정액검사시5만원을지원한다.검사신청은주소지관할보건소또는'e보건소공공보건포털'에서할수있다.검사신청후발급받은검사의뢰서를지참해사업참여의료기관에서검사를받으면추후보건소를통해비용을환급받는다.이번사업에는신뢰도높은가임력검사제공을위해필수전문인력및장비·시설을갖춘전국1051개산부인과·비뇨의학과병·의원이참여한다.서비스이용자는주소지와무관하게검사를희망하는전국사업참여의료기관에서가임력검사를받을수있다.참여의료기관명단은e보건소공공보건포털에서확인이가능하다.지원대상자는사실혼,예비부부를포함한부부다.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받을수있다.초혼연령이높아지면서난임진단자수도증가하고있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이집계한2022년난임진단자는23만9000명으로5년전인21만명에비해약2만9000명늘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액공제대상현행미취학아동→초등생확대추진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31일경기성남시분당구연음홀에서'보육비부담'관련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스1송원영기자더불어민주당에이어국민의힘도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대상을기존미취학아동에서초등학생으로확대하는내용의공약을발표하면서자녀를둔가구의보육비부담이줄어들지주목된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장은31일오전경기성남시분당구연음홀에서예체능학원비등자녀교육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는내용의국민공약을발표했다.현행소득세법상취학전아동은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교육비를지급한경우자녀1명당연300만원한도에서15%세액공제가가능하다.하지만초등학생이되면학원비,체육시설(에지급한교육비)등은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된다.코로나19이후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학원등예체능학원수강학생이증가하고있고특히방과후돌봄의대안으로예체능학원을이용하는맞벌이부부가많은상황을감안해공제대상을초등학생으로확대한다는게국민의힘의구상이다.한위원장은"현행소득세법상유치원을다닐때까지세액공제되던태권도학원이초등학생이되면세액공제가되지않는다"면서"아이의초등학교입학을축하해야하는데오히려걱정만늘어나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법개정을통해입시와거리가있는예체능학원의경우,세액공제대상에포함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도이같은공약에공감하면서21대국회에서처리할것을촉구했다.노종면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한위원장이민주당이지난2월발표한초등학생예체능학원세액공제공약에호응한것을환영한다"며"여당이늦게나마민생을위한민주당의공약에동의해줘다행"이라고밝혔다.앞서민주당은지난2월자녀돌봄이어려운맞벌이부모가체육시설이나음악·미술학원에초등학생자녀를보내는경우가많은점을고려해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부문까지확대하는내용의공약을내놓은바있다.노대변인은"민생현안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며"22대국회가열리길기다리지말고21대국회에서당장처리하자"고즉각적인법안추진을제안했다.그러면서"총선이끝나는대로법안성안을위해머리를맞대5월국회가임기를종료전에통과시킬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대교수들이축소한근무시간에맞게외래진료와수술을줄이겠다고예고한날짜가오늘(1일)부터입니다.이에더해어제는일반개인병원을운영하는개원의들도앞으로주40시간만진료하겠다고밝혔습니다.시민들이느끼는의료공백이더커질걸로보입니다.서동균기자입니다.<기자>임현택의사협회회장당선후처음열린비대위회의.개인병원개원의중심인의협이의대증원반대차원에서주40시간준법진료에나서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주5일이렇게되지는않을것같고요.어쨌든주40시간을지키는방향으로개원가들이움직일거다.]이렇게되면평일야간이나주말진료를하지않을수있어환자들이느끼는불편은상당해집니다.비대위는자영업자인개원의들이자율적으로참여할거라며당장시작할수있을거라고했습니다.의협비대위인적구성도바꿨는데,특히김창수의대교수협의회장이집행부에참여한다고밝히며교수들과공동대처할뜻임을알렸습니다.박단전공의협의회장도회의에참석했습니다.회의에앞서임현택회장당선자는의료계집단휴직은일어나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면서도사태해결을위한대통령과정치권의결단을압박했습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인:대통령님의결단과그리고(양당)당대표비대위원들의결단이필요한시점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정부는의대교수들의진료축소에유감을표시하고비상진료대책을더강화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의료계와대화를위한노력과함께시간이갈수록누적되고있는면허정지대상전공의들에대한'유연한처분'을어떻게진행할지고심하고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면허정지처분은시간이걸릴것"이라고설명하면서도2천명증원변경불가방침은변함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정부는의대증원을받은32개대학을대상으로교육현황파악을오는8일까지절차대로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김종미)서동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농민이야말로농산물값등락의피해자임에도이에대한대책은모자란다.농산물수입확대는악순환을부추길뿐이다.정부의공적자금이엉뚱한곳에쓰이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윤석열대통령이3월18일서울서초구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대파등채소물가현장점검을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가격상승이주도하는물가상승)’이정국을지배하고있다.언론은연일‘금사과’‘금배추’‘금파’로인해식탁물가에비상이걸렸다며관련보도를쏟아내는중이다.도매시장개혁등농산물유통구조를지적하는목소리도높다.이에대한정부의대책은이런것들이다.①납품단가지원:유통업체의농산물판매가격을낮추기위해납품단가를지원하는제도.사과,감귤,토마토,청양고추등13개품목에서배,포도,상추,양배추등8개품목을늘려21개품목으로확대.②할인지원:전국대형·중소형마트,하나로마트,친환경매장,온라인몰등에서판매하는농산물가격을낮추기위해단기적으로비용을지원하는제도.할인율을20%에서30%로상향해지원.전통시장에서도구매금액에따라온누리상품권으로일부환급.③과일직수입:3월중바나나1140t,오렌지622t을직수입해마트에20%정도낮은가격으로공급할계획.직수입품목도확대하되3~4월중에는사과대체가능성이높은바나나와오렌지를중심으로집중공급할계획.정부는이런조치로농산물판매가격이낮아져소비자의물가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한다.이를위해1500억원을집행하고필요할경우기한연장과함께지원규모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공적자금을투입하는만큼어느정도효과는있으리라보인다.그런데시민사회와농민단체가즉각반발하고나섰다.‘과일직수입’문제때문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3월19일성명을통해“과일수입확대기조는단기적으로농산물가격급등을막을수있는유일한대안처럼보이나,수입업자의이익만챙겨줄뿐중·장기적으로농산물가격급등을초래하는악수가될뿐이다”라고비판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도3월18일“윤석열정권은사시사철수입과일관세할당(TRQ)을실시하여가격을폭락시켜농민들의소득을파탄냈다.명절등굵직한대목을앞두고는할인행사를지원하여농산물가격을폭락시키고대형마트등유통자본의배만불렸다”라는비판성명을냈다.농산물가격이오르면서수입확대가손쉬운해결책처럼보이는것은사실이다.일부언론은사과값을잡기위해현재수입금지품목인사과도수입해야하는것아니냐며문제를제기하고있다.그런데농산물수입은단기적인가격안정효과만내는것이아니다.장기적으로국내농업생산기반을크게흔드는결정이다.〈그림〉을보자.농산물생산과수입이어떤연쇄반응을일으키는지나타낸자료다.2007년양파생산량이늘어가격이49%하락했다.그럼에도7842t이수입되면서가격하락을부채질했다.당연히농민들이양파농사를포기함으로써생산량이줄자이듬해가격은두배로폭등했다.그러자양파값을잡겠다고수입을5만4847t으로대폭늘렸다.2014~2015년에도마찬가지현상이벌어졌다.사과를수입하면어떻게될까?간단한이치다.가격을잡겠다고농산물을수입하면,농민들은이듬해재배면적을줄인다.그결과농산물값은오르고다시이를잡기위해수입량이대폭늘어난다.악순환이다.2020년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제출된‘농산물가격및농가경영안정정책방향과대안’보고서는이렇게말한다.“국내생산량감소로수입량이증가하면이를계기로수입과국내유통및가공채널이구축되고소비자인식이바뀌는계기가되어수입품의경쟁력이더욱높아져국내생산감소를촉진하는요인이된다.”사과는어떨까.사과는국내에서재배면적이가장넓은과수다.전체사과중65%가경북에서생산된다.사과수입은곧국내과수의생명줄을끊어버리는일이다.자유무역협정(FTA)에서사과등을‘초민감품목’으로지정해보호하는이유다.지성태서울대국제농업기술대학원교수는“초민감품목가운데대표성을가진사과수입이허용되면먼저사과를포함한국내과수산업의근간이흔들릴것이고더나아가그파장이국내농업분야전반으로확대될것이다”라고말했다(〈농민신문〉1월28일자).지난해사과생산량이30%감소했다는말은,곧그만큼의손해가농민에게돌아갔다는뜻이다.재해를비껴간일부농가가지난해고수익을올렸을지몰라도,상당수농가는고스란히피해를맞닥뜨려야했다.경북영주에서사과농사를짓는김성호씨는“지난해수확량이평년에비해40%밖에안됐다.박스당가격은올랐어도전체소득은크게줄었다.그러나개별농가에대한지원책은전혀없다”라고말했다.앞서언급된‘납품단가지원’도그렇다.언뜻들어보면‘납품자’인농민을위한제도같지만실상은좀다르다.지원은결국농협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지역농협이농민으로부터농산물을사들여이를다시가락시장등도매시장에출하하기때문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농협에납품단가를지원함으로써앞으로농협이개별농민으로부터사들이는수매가가안정되는효과가있을것이다”라고말했지만,이미지난해가을무렵수매를마무리한사과농가에게는별다른혜택이있을리없다.농산물값이급등해피해를보는건소비자와농민이다.유통상인,도매시장,중도매인,대형마트등소매상은피해를입지않았다.대형마트등에서는오히려사과매출액이늘었다는이야기가나온다.판매량은줄었지만그만큼가격이올랐기때문이다.백혜숙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대표는“최근면세유등농자재가격이크게올라경영난에부딪힌농가가속출하고있다.농협이나유통업체가아니라농민에게공적자금을직접지원하는게옳다”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은3월18일농협하나로마트에서대파를들고“한단에875원이면합리적인가격인것같다”라고말해세상물정을모른다는비판을샀다.헌법제123조는‘국가는농수산물의수급균형과유통구조의개선에노력하여가격안정을도모함으로써농·어민의이익을보호한다’라고돼있다.대파875원이합리적이라고말하는대통령은이런헌법구절을기억하고있을까.2022년농민1인당연간농업소득은949만원이었다.경북의성에서사과농사를짓는어느농민은이렇게말했다.“엊그제(3월16일)한낮기온이20℃가넘으면서엄청따뜻했잖아요.겁이덜컥나더라고요.작년처럼꽃이일찍피었다가그뒤에한파가오면어쩌나.그럼올해농사를망치는거예요.이러면앞으로정말로사과를수입하겠다는결정을내릴지도모르잖아요.그럼우리는미래가없어요.서울사는소비자들은매일사과를먹느냐마느냐의문제겠지만,우리는삶전체가무너지는거예요.”이오성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16일은세월호참사10년이되는날입니다.〈시사IN〉이그날까지‘세월호사람들’100명을만납니다.2학년10반김유민학생의아버지김영오씨(56).ⓒ시사IN이명익유민이를떠나보낸그해.아빠김영오씨(56)는46일동안단식을했다.40일단식으로병원에입원하고도단식을6일더이어갔다.참사의진실을밝혀줄거라여겼던‘세월호특별법‘이어렵사리국회를통과했지만,특별법은정부의시행령앞에무력화됐다.밝히지못한원인,처벌받지않은책임자들.참사이후10년,’유민아빠’김영오씨는말했다.제2의세월호참사는언제든다시일어날수있다고.“건강은되찾았는데,예전같지않아요.옛날에는힘이센편이었는데,단식끝나고부터무거운걸잘들지못해요.귀농했다가그만두고에어컨설치하는일을하고있는데많이힘들어요.단식이보통힘든일이아니에요.지금하라면못할것같아요.너무억울하니까특별법을제정해야왜침몰했는지,왜그때구조하지않았는지알수있을것같았고,그래야두번다시이런대형참사가없을거라생각했어요.그것때문에죽음을무릅쓰고했던거죠.단식끝나고는세월호간담회로전국을다녔어요.강원도부터통영까지전국을누볐어요.세월호의진실규명은아직끝난게아니라고말하고다녔죠.특별법이제정되고3년뒤에세월호가인양됐잖아요.세월호문제가거의끝난걸로아는사람들이많았어요.그래서‘세월호를잊지말고끝까지손놓지말아주십시오’하며전국을다녔어요.그러다문재인대통령이당선되었어요.믿었죠,이제됐다고,세월호의진실을하나씩알수있을거라고.저희옆에서단식도한분이니믿었고,광화문광장에서계속싸우는모습을보여주는게안좋을거같아조용히떠났어요.기다리면알아서해줄거라고믿었어요.그때농사지으러떠났던거죠.이태원참사이후벌어진일은세월호랑똑같았어요.왜사고가났는지,왜죽었는지밝혀지지도않았는데유가족은아이들찾아뿔뿔이흩어지고…세월호때가족들사이에분란을일으키고분열시키려했던짓들이너무똑같더라고요.‘저렇게하면안된다.이렇게유가족이흩어지면아무것도밝히지못한다.세월호처럼똑같이된다.’정치하시는분들한테얘기를많이했어요.그러고나서단체가결성되고…정말세월호때를보는것같았어요.앞으로이런참사를막으려면특별법만들때무조건수사권과기소권을같이부여해줘야해요.책임자처벌이100%되어야,무서워서라도안전문제에대해철저히관리·감독을하죠.책임안지고,처벌받지않으면방관하게되고,그러면또이런참사가언제든일어날거예요.”SNS친구인한필리핀사람이유민이와‘유민아빠’김영오씨를그린그림.김영오씨가그그림을보여주고있다.ⓒ시사IN이명익이명익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별선거구(지역구)에는우리가미처알지못했던더많은이야기가담겨있다.인구·자산데이터를기반으로이번총선에서눈여겨보아야할주요선거구를심층분석했다.[데이터로미리보는2024총선-②경기용인갑]때로는특정선거구(지역구)가한사회의변화양상을보여주곤한다.〈시사IN〉은도시데이터분석가신수현씨와함께이번총선에서눈여겨보아야할지역구를선정해심층분석했다.각선거구를행정동단위뿐만아니라투표구단위로분석하며,개별선거구의개표결과가향후한국정치와사회에미칠영향을살펴봤다.왼쪽부터이상식더불어민주당후보,이원모국민의힘후보,양향자개혁신당후보.ⓒ각후보SNS총선의한축은인물이다.정당지지도,정권안정론과심판론이치열하게경합을벌일때결과를가르는핵심변수가된다.경기용인갑은전국선거구가운데특히인물이주목받는다.제17대총선이후용인갑에서당선된국회의원전원이구속수감됐다.제17·18대재선을지낸우제창전통합민주당의원은공직선거법위반으로징역1년,제19·20대이우현전국민의힘의원은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7년을받았다.이우현전의원은20대임기를채우지못하고중도낙마했다.이번제22대총선을앞두고서도여야지역수장(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자리가모두비었다.직전인제21대총선에서당선된정찬민전국민의힘의원이2023년8월제3자뇌물공여죄로징역7년이확정돼의원직을상실했다.더불어민주당용인갑지역위원장이었던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는대북송금의혹으로구속돼재판을받는중이다.현역이없는무주공산지역이되면서출사표를던진예비후보만16명에달했다.용인갑에선제19대총선부터제21대총선까지10여년간국민의힘소속의원이당선됐다.보수세가강한지역으로평가된다.범위를넓히면다른특징도보인다.용인시단일선거구에서지금의용인갑으로분리된제16대총선이후당선된역대국회의원전원이용인출신이었다.그동안용인갑유권자들에겐‘우리지역인물’이선택의중요한요인중하나였다.용인갑은총선과맞물려거대한변화도앞두고있다.변화의폭은용인전체선거구4곳(갑을병정)을넘어,경기남부권전체를통틀어가장클것으로전망된다.정치권이용인갑을설명할때‘인물론’과함께내세우는것이이변화다.정부는2047년까지총622조원을투입해경기남부일대에국내최초이자단일단지기준세계최대규모의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민관합동으로추진하고있다.사업대상지가운데핵심이용인갑이다.삼성전자360조원,SK하이닉스122조원등대규모투자금이용인갑일대에들어온다.용인시는반도체클러스터조성계획에맞춰교통망개선및확충,반도체산업단지의배후도시개발등에속도를내고있다.제22대총선에서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이각각용인갑에후보를냈다.3파전이다.국민의힘은현역이공석인지역에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을전략공천했다.이원모후보는대표적인‘친윤’후보다.윤석열대통령이서울중앙지검장으로근무하던당시특수부검사를지내‘윤석열사단막내’로불린다.대선이후대통령실에서윤석열정부고위공직자인사업무를맡았다.더불어민주당은3인경선끝에이상식전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을후보로확정했다.이후보는행정고시출신으로대구·부산지방경찰청장,국무총리실민정실장,김대중재단용인지회장등을지냈다.2022년대선에서이재명당시대선후보캠프의국민검증법률지원단부단장으로활동했다.민주당내에서‘친명’후보로꼽는다.개혁신당에서는원내대표를맡고있는양향자의원이출사표를냈다.광주여상을졸업한양후보는여성으로는처음으로삼성전자임원(상무)까지승진하면서‘고졸신화’‘유리천장을깬아이콘’으로불렸다.2016년문재인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여성인재로영입하면서정치에입문했다.2020년제21대국회에입성한이후반도체문제를지속적으로다뤄왔다.지역정가에서는그동안용인갑지역에대단지아파트가들어서고새로운세대와인구가유입되면서지역색,정치색이옅어지고있다고분석한다.이번총선에서출사표를던진후보자3명도그동안용인갑유권자들이선택해온‘우리지역출신’이아니고,이들이출마선언등을통해내놓은공약마저서로‘표절’이라고지적할만큼비슷하다.사실상같은출발선에서시작해경쟁하는구도다.총선과반도체클러스터조성등,전례없는변화를앞둔용인갑유권자들의선택이주목되는이유다.섬처럼떨어진아파트·다세대입지용인갑은용인시에서가장큰면적을가진처인구(467.6㎢)전역을아우른다.서울시(605.2㎢)면적의77.3%다.선거구는크게2개로권역으로나뉜다.용인시청과처인구청,고속버스터미널등이모여있는원도심이중심인지역과논밭,산,물류센터,골프장,소규모공장등이혼재한지역이다.이곳에반도체클러스터가들어선다.〈시사IN〉이국토교통부공동주택가격정보를참조해그린2023년기준용인시아파트·다세대입지지도를보면,독특한점이나타난다(아래〈그림1〉참조).점의크기는단지별세대수를의미한다.점이클수록세대수가많고,작으면그반대다.용인갑인구는시청등이위치한도심지역을중심으로밀집돼있고,그외지역은대단지아파트와작은점들이마치섬처럼떨어져있다.개발규제지역과군사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이많아개발이어려웠거나후순위로밀리면서이같은그림이그려진것으로보인다.1990~2000년대적정규모의기반시설과교통계획없이추진됐다는지적을받아온경기남부권일부의‘난개발’흔적으로도볼수있다.<그림1>2023년기준용인시아파트·다세대입지지도.점이클수록세대수가많고,작으면그반대다.표심은이곳에서갈린다인구가밀집된도심지역이용인갑표심의중심일수밖에없다.좀더자세한분석을위해〈시사IN〉은용인갑선거구를65개투표구별로쪼개인구데이터를자세히살펴봤다.우선분석을위해투표구의연령대별인구구간을다섯개로나눠확인했다.각구간은①미성년(0~19세)②미·비혼특성이강한청년(20~34세)③청·중년(35~49세)④인구가많은장·노년(50~65세)⑤점차증가하는은퇴고령층(65세이상)으로분리했다.이후투표구별로이다섯가지인구구간이어떻게분포되었는지에따라,서로다른특성을가진4개의집합으로분류된다.그결과가아래〈그림2〉다.회색으로표시된지역에는20~34세인구구간,청년층이모여있다.대학가인근지역이다.회색지역중심에는각각용인대와명지대,한국외국어대,총신대학교캠퍼스가위치해있다.<그림2>연령대별인구비율에따라구분한용인갑65개투표구.서로다른특성을가진4개의집합으로분류된다.녹색으로표시된지역에는주로35~49세인구가미성년자녀세대와함께살고있다.아이를키우는학부모들이밀집한곳이라는뜻이다.지도에서남서쪽남사읍을자세히살펴보자.조그맣게녹색으로칠해진작은구역이보일것이다.여기에는6800세대가살고있는‘미니신도시급’대단지아파트(용인한숲시티)가위치해있다.전체지도에서차지하는면적은작지만선거에서나올표의수가상대적으로많다.선거에서핵심변수가될수있는곳이라,용인갑후보자들이집중적으로표심을살피고있다.직전(제21대)국회의원이던정찬민전의원도현역시절주거지를용인한숲시티로옮겨지역구를관리해왔다.흰색으로표시된지역은35~64세인구가많다.이지역은미성년세대(0~19세)보다는청년층(20~34세)이조금더많은데,성인이된자녀들과함께살고있는부모세대의비중이높은것으로보인다.이지역유권자가용인갑전체인구의66%를차지한다.통상전국대다수선거구에서도50~64세인구의비중이높다.이연령구간은투표율도높다.한국정치의주류연령층으로꼽히는이유다.인구가가장밀집된용인시청과처인구청이위치한용인갑중심도시,수도권전철인용인에버라인이오가는자리도이러한인구특성이나타나고있다.사실상용인갑의전반적인선거결과는흰색지역표심에서결정된다고볼수있다.베이지색지역은투표구수가16개이고,지도에서차지하는면적도가장넓지만유권자수는적다.앞서용인한숲시티에살고있는유권자수가베이지색지역전체유권자수의절반가량으로집계된다.땅은넓지만사람은적다.이곳은논밭과산,물류센터,골프장,소규모공장단지,화훼단지등이혼재된지역이다.베이지색지역에반도체클러스터와산업단지배후도시,새교통망등이들어선다.<그림3>용인갑2022년투표구별‘당일현장투표’에서의윤석열,이재명당시후보득표율격차(사전투표는포함되지않음).당시용인갑에서는윤석열후보가46.64%를,이재명후보가49.80%를얻었다.후보자가바라보는지점,유권자가바라보는지점용인갑에출사표를던진후보자3명이제시한공약의최상단에는공통적으로‘반도체클러스터’가있다.소속정당은다르지만반도체클러스터조성관련공약노선은비슷하다.공사착공시기를앞당기고,개발이익을처인구주민들에게돌려주면서,성공적인최첨단산업단지조성을통해새로운용인처인구(용인갑)를만들겠다는게골자다.반도체클러스터관련공약이후보자들이내놓은약속의핵심인만큼,유권자들이여기에얼마나반응하느냐는이번용인갑선거의관전포인트다.다만앞서의투표소별인구특성을종합하면,사실상선거결과를좌우할붉은색지역은반도체클러스터조성지역과물리적거리가있다.표를던져줄핵심유권자들이정작개발이익등직접수혜지역에서다소떨어져있다는뜻이다.반도체클러스터가들어서는원삼면에서는주민반대목소리가높았다.토지수용과보상과정에서시행사측과갈등이있었다.당초2019년초용인갑에반도체산업단지투자계획을밝힌SK하이닉스는,2022년7월14일로예정했던착공식일정을취소한바있다.토지수용절차등이주민들의반대로원활히이뤄지지않았던점이가장큰이유중하나였다.총선을앞둔2024년현재도공사를위한첫삽도뜨지못하고있다.향후삼성전자가들어올지역의주민들과협의는이제시작단계다.후보자들공약에는용인갑에깔린‘반도체레드카펫’을걷겠다는‘행정약속’은있지만,이번총선에서당장표를받아야할주민들과시행사,정부및지자체사이중재역할을하겠다는등의‘정치약속’은빠져있다.용인갑유권자들의전입경로도눈에띈다.〈시사IN〉이전출입데이터를분석한결과,2020~2022년사이용인갑에전입신고를한유권자대부분은경기도광주시오포읍,용인시기흥구,동탄,오산에서이동해왔다.이지역들은반도체클러스터가들어설용인갑남부가아닌서쪽과서울과가까운북쪽에위치해있다.이기간입주가시작된용인갑지역대단지아파트들로이주한것으로보인다.용인갑으로전입해온유권자들의생활권및이에따른이해관계등은,앞서의지역들과공유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용인에버라인경전철개통식이열린2013년4월26일,운행을기다리는전동차들이기지창에서대기하고있다.ⓒ시사IN조남진용인갑에출마한후보자들은반도체클러스터조성과함께공통적으로교통망개선및확충을제시한다.좁거나노후화된도로를개선하고,신설될산업단지및경기도주변지역또는서울과연결되는도로와전철을신설하겠다는게골자다.이공약들은반도체클러스터조성지역과거리가떨어진지역유권자들도반길만하다.다만공약세부내용을보면이미용인시가추진하고있거나,제21대총선에서전임국회의원의공약과크게다르지않다.교통망개선및확충공약에대한유권자들의기대는2020년제21대총선,2022년대선및같은해지방선거에이미반영됐을수있다.2020년과2024년사이용인갑인구변화는크지않았다.행정안전부인구통계(2020년은4월,2024년은1월기준)를보면,용인갑전체인구는4년사이25만4483명(2020년)에서2024년26만1719명으로7236명늘었다.미성년(0~19세)세대와청·중년(35~49)이각각2%줄었고,장·노년층(50~65세)이2%,고령층(65세이상)이3%각각증가했다.현재까지는용인갑에선인구유입보다는고령화가진행중인것으로풀이된다.※다음선거구분석은③서울중구성동갑·을로이어집니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정원확대와뒤따르는의사집단의반대는사안의구조를놓고보면정치학이다루는고전적인문제에가깝다.한국사회는이런성격의갈등앞에서수년째무력한모습을보여왔다.윤석열대통령이3월6일정부세종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3월들어윤석열대통령의지지율이껑충뛰었다.한국갤럽‘대통령직무수행평가’조사에서2월첫째주29%였던긍정평가가3월첫째주39%로올랐다.이후36%로다소주춤해지긴했지만한달사이10%포인트반등은분명이례적인현상이다.의대정원확대가지지율상승을이끈동력으로지목된다.같은조사에서긍정평가이유로‘의대정원확대(23%)’를꼽은응답이가장많았다(여론조사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여권내부에서도“윤석열정부스타일에맞는일”이라는얘기가나왔다.반대세력에굴하지않고법과원칙에따라기득권을격파해나가는특유의방식이이이슈에서유감없이발휘되고있다는것이다.의대증원에반발해2월20일의료계가집단행동에돌입한지한달이넘었지만정부는강경한태도를견지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3월19일국무회의에서“아무리어렵고힘든것이라하더라도오로지국민만바라보며끝까지해내겠다”라며돌파의지를다시드러냈다.여론도우호적이다.2월15일한국갤럽조사에서의대정원을3058명에서5058명으로2000명확대하는것에‘긍정적인점이더많다’는답변이76%에이르렀다.보수진영뿐만아니라야당지지자들사이에도이사안에서는윤석열정부가잘하고있다는반응이적지않다.지역·필수의료공백을해결하기위해서는의사가더필요하다는전사회적공감대위에,당위성있는정책을흔들림없이수행하는정부의모습은근래보기드물었던‘정치적효용감’을느끼게한다는평가도나온다.2월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의대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저지를위한궐기대회’에서참가자들이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시사IN조남진그러나동시에불안감도짙어지고있다.3월14일한국갤럽은의대정원확대에대한인식을보다세부적으로알아보는조사를실시했다.증원에찬성하는여론이여전히압도적이었지만그가운데서도‘규모와시기를조정한중재안을마련해야한다(41%)’는의견이절반가까이를차지했다.의료대란으로‘아플때진료받지못할까봐걱정된다’라는응답은69%에달했다.실제로날이갈수록비상진료체계에과부하가걸리며중증·응급환자들조차실질적인위협으로내몰리고있다(제862호‘온몸에멍이드는데혈소판예약도막혀’기사참조).혼란이가중되고있지만정부와의료계의극한대립에서빠져나갈출구는점점더멀어지는것처럼보인다.전공의에이어의대교수들까지사직서제출을예고하고나섰다.정부는“집단행동으로현장에의사가한명도남지않으면전세기를내서라도환자를치료하겠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라는엄포로반응한다.이사태를어떻게봐야할까?강대강대치가의료현장과한국사회에치명상을남기는결과로치닫는다면그건정부와의사집단중어느쪽의책임일까?더나아가대통령의말처럼“아무리어렵고힘들더라도오직국민만바라보고”기득권집단을격파하며의대정원2000명확대를관철한다면의료개혁이라는과제를완수할수있을까?■‘극렬대치’라는도돌이표보건정치학자정웅기박사.ⓒ시사IN박미소정웅기박사는한국에서흔치않은보건정치학자이다.정치학을공부했고‘미국과한국의보건의료거버넌스의형성과제도변화’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지금상황을분석하는한국사회의지배적관점은의사집단의강고한‘직역이기주의’때문이라는것이다.다른한편에서는,정권이총선용카드로국민적지지가높은‘의대증원’을전격발표해의사집단과갈등을유도했다는비판적시각도존재한다.정웅기박사는두가지프레임모두피상적이거나일말의진실만을담은해석이라고본다.정부의성격을떠나‘의대정원조정’처럼큰변화를가져오는보건의료정책앞에서한국사회는번번이교착상태에빠지고있다는것이다.그는그원인을한국의보건의료분야에서정치가왜소한현실에서찾는다.의대정원확대와뒤따르는의사집단의반대는,사안의구조를놓고보면정치학이다루는고전적문제에가깝다.공공정책을추진할때이정책으로‘이득’을보거나‘비용’을치르는이들이발생한다.이득과비용의분포에따라이슈의양상이달라진다.예를들어국민건강보험의보장범위를넓히는‘급여확대’정책은건보가입자인인구전체가이득을얻고,의료공급자인의사들에게도그다지나쁠것이없다.반면의대정원확대는의사부족으로인한의료공백을해소한다는차원에서이득은전체시민에게분산되지만,기대소득의하락이라는면에서의사집단에비용이집중되는구도이다.한국사회는보건의료분야에서생기는이런성격의갈등앞에서수년째무력한모습을보여왔다.2020년의대정원확대와공공의대신설무산,2023년간호법제정무산등이그사례다.정웅기박사는크게보면“2000년이후미시적인정책조정만있었을뿐한국에서어떤형태의보건의료개혁도성공하지못했다”라고진단한다.2000년1월9일서울보라매공원에서열린서울시의사회와학생들의의약분업반대집회.ⓒ연합뉴스그이전까지보건의료분야에서가장중대한과제는1999년국민건강보험법통과로완성된‘전국민건강보장’이었다.모든구성원이단일한건강보험에가입해보편적인의료접근권을보장받는다는정책은공익에부합할뿐만아니라반대를뚫고나가기에도상대적으로용이한의제였다.소위‘발전국가’모델의추진력혹은시민사회세력의적극적운동으로달성이가능했던이유다.한국사회가고도화되면서보건의료측면에서요구되는개혁의성질역시달라졌다.정책을둘러싼당사자들간의이해관계가다원화되면서협상과조율을통해변화를만들어나가는능력이요구되기시작한것이다.정웅기박사는이를“갈등을생산적으로관리하는역량”이라고일컫는다.그러나보건의료는‘전문성을띤정책의영역’으로만단편적으로인식되면서갈등조정이본령이라고할수있는‘정치의공간’이들어설여지를만들어내지못했다.의사인력수급정책을비롯해의료전달체계개편,의료의질향상,지역간건강형평성보장처럼2000년대이후수행되었어야할중차대한과제들은미세조정에그쳤을뿐체계적인정책의제로다뤄지지못했다.그결과“문제해결레퍼토리가빈곤해졌다”라고정웅기박사는분석한다.정부가개혁이라는이름으로내놓은정책들이정치적조율을거치지못한채극렬반대에부딪혀무산되는패턴이되풀이되는것이다.하지만대다수시민들은의사단체가합리적협상의한축이될수있다고믿지못하는것이지금의상황이다.의약분업부터의대정원확대까지‘반대만하는’의사집단은어떻게형성된것일까.■의사는왜정부를불신하게됐나의료공급자인의사는보건의료분야의핵심주체가운데하나이다.시민의건강권을보장하는것은정부가수행해야할중요한역할이다.따라서국가와의사사이에는그나라의정치사회적맥락에따라일정한관계가형성돼있다.독일은‘코포라티즘’이라고일컬어지는사회적갈등조정기제에따라의사등이해당사자들에게협상테이블을열어주고정당은의견을수렴하고매개하는역할을한다.미국에서는로비,언론,여론동원등을통해이익집단의주장이의회정치에반영되는‘압력정치’를의사단체역시구사한다.의사가근대화의주요추진세력이었던일본에서는일본의사협회가오랜전통을바탕으로정치적힘을발휘한다.흔히부정적뉘앙스로통용되지만‘이익집단정치’는민주주의에서기본이되는결사행위다.다른이해관계자들과공론장에서서로의견을경합하고조율할수있도록‘제도화’된이익집단정치는,사회적이익과조화되는주장을할때에더큰힘을얻는다.민주주의가잘작동하는사회라면이익집단조차공익에기여하는방향으로선순환이일어나는이유이다.갈등요소가생기더라도극단적대립으로치닫지않는다.정웅기박사는“한국의경우,국가와의사사이의관계자체가‘미정립’돼있다”라고본다.대신국가와의사사이를채우고있는건뿌리깊은불신이다.“정부가제시하는어떤정책이든일단의심하고반대해야한다”라는대한의사협회임원의과거인터뷰속발언에는의사집단근저에깔린정서가집약돼있다.정박사는“의사집단이정부를왜믿지않는가,그러니까의사의정부불신이어디에서왔는지역사적으로따져봐야지금의사태를제대로볼수있는관점이확보된다”라고말했다.전국민이국민건강보험에가입돼있고,국가가수가(의료행위의가격)를통제한다는점에서일부의사들은정부가과도하게개인의자유를제한한다고비판하지만이는“일종의착시”라고정박사는설명했다.보건의료인프라가절대적으로부족했던상황에서한국은보건의료분야에대한정부의관여를최소화하고서비스의생산과공급을거의전적으로민간부문에맡겼다.OECD평균(약50%)과비교해심각하게적은공공병원비중(5%)이이를대변한다.의사인력양성측면에서도대부분의재원마련과교육제공의역할이의사개인과민간의료기관에맡겨져있었다.의사직역이누리는높은사회경제적지위는‘면허’라는사회제도에서기인한바가클지라도,개별의사입장에서는정부가새로운정책을시도하려할때‘국가가나에게해준게무엇이있다고간섭하려드느냐’고반발하기쉬운토양이축적돼온것이다.또“자유방임적보건의료거버넌스”환경아래한국의사의대다수는‘병원’에고용돼일하기보다는‘개원의'로배출되었다.“의사들이사실상개별자영업자로서자신의노력이나영리추구에따라상당한재정적보상을확보할수있는가운데,정부와상호신뢰를갖춘관계를형성할유인이존재하지않았다.”의협으로대표되는의사집단은2000년의약분업이나2020·2024년의대정원확대처럼직역의이익에영향을미치는시도앞에서는매번강력하게결집해왔다.그러나‘수가를인상하라’는요구이외에의사들이집단적목소리를내어공익과관련된보건의료문제를해결하기위해능동적역할을했던사례는찾아보기힘들다.이렇게한국의사들은제도화된이익집단정치로나아가지못한채‘편협한이해집단’이라는틀에머무르게된것이다.■‘공익’이반대에부딪힐때최근몇년동안나온의사인력수급추계는일관되게한국에의사가부족하며이대로라면인력난이점점심화되는방향을가리킨다(제859호‘나는건강한의대증원을바라는의사입니다’기사참조).본격화되는한국사회의고령화는의사수요를높이는강력한요인이다.지방뿐만아니라서울소재병의원에서도필수의료과목의사를구하지못하는일이늘어나고있다.의사수가‘면허’로제한되는한,사회경제적필요에맞게의대정원을조정하는일은정부의권한이자의무이다.의사수를늘려야한다는시민적공감대역시매우높다.여러모로의대정원확대는공익을담지한정책처럼보인다.국회미래연구원박상훈박사.ⓒ시사IN신선영다시고전적인정치학의문제로돌아가보자.어떤정책으로시민대다수의편익은커지지만특정집단에비용이부과될때,한사회는이문제를어떻게풀어나가야할까.이를두고정치학자들의의견은엇갈린다.국회미래연구원의박상훈박사는민주적합의과정에서나오는힘을강조해온정치학자이다.그는밀어붙이기식의대증원에우려를표했다.“중국이나러시아,과거의한국처럼권위주의사회라면국가가주도해서일방적으로정책을추진해도부작용이별로없다.그러나민주주의사회에서는부작용을피하기어렵다.”권위주의는통치자가피통치자의행동을규제하는체제다.갈등과반발이생기더라도강압적방식으로찍어누르며정책으로추구하려던목표를현실에안착시킬수있다.반면민주화된사회라면이런방식은얼마안가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다.시간이걸리더라도,이해당사자들이정책결정과정에참여해목소리를내고,의견을조율하며,공익을찾아가는‘절차적정당성’이확보돼야오래가는변화를만들어낼수있다고박상훈박사는설명한다.정치경제학자인조석주경희대교수는생각이좀다르다.조석주교수역시다원주의에기반을둔정치를지향하지만,이사안에서는현실적측면을짚었다.의대증원은편익이다수의시민들에게넓게흩뿌려지지만,비용은의사라는상대적으로잘조직된직역에집약되는구도의사회갈등이다.이들은사회적으로큰압력을행사할수있는자원을풍부하게보유한집단이기도한다.이런속성을가진정책은사회전체의공익을늘린다할지라도,강력한소수반대에부딪혀무산될가능성이높다.다수의표를얻어선출된정부가시민적요구의대변자로서힘을쓰지않는다면달성하기어려운성격의사안이라는것이조교수의관점이다.“의대정원확대가또다시저지된다면앞으로정부가의사집단이반발할만한보건정책은시도조차해보기어려워질것이다.국민과의사집단간의괴리도더더욱커질거라고본다.”조석주경희대경제학과교수.ⓒ시사IN조남진■2000명증원뒤무엇이남을까‘의대증원’정국에서드러난‘윤석열통치’를설명하는정치학자들의언어는결코긍정적이지않다.“반대세력을‘기득권’‘카르텔’로규정하고정책을밀어붙이는스타일이이번사안에서도반복되고있다(조석주교수).”“윤대통령이문제를제기하는방식은전형적인포퓰리즘이다.공익을위해시작했다기보다는공익적의제를가져와지지율이라는개인적목적을실현하기위해인위적충돌을일으킨다(박상훈박사).”그러나두사람모두,동기가불순하더라도공익에부합하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는것이정치라고말했다.결국,의대정원확대와추진과정이한국사회에무엇을남겼는지에따라평가는달라질것이다.지난해9월19일경기포천시포천병원원무과앞에서환자들이대기하고있다.ⓒ시사IN박미소정웅기박사가내다보는전망에는비관과낙관이뒤섞여있다.그는이대로의대정원이확대된다면미래의동력을갉아먹는일이될것이라고본다.“보편적의료보장이라는목표를달성한뒤,선진국어디를보든두가지새로운과제에당면한다.‘급증하는의료비통제’와‘질적으로우수한의료서비스유지’다.한국도마찬가지다.이를위해서는의사인력충원뿐만아니라‘지불제도개편(수가제도)’‘전달체계개편(의료제공제도)’등체계를고도화하는높은차원의의료개혁이이루어져야한다.국가와의사관계를정립할기회를또다시놓치고불신이깊어질거라는점에서개혁의길은더욱좁아졌다고생각한다.”희망의실마리가있다면한국의공적담론에서잠겨있던‘보건의료정치’가수면위로떠올랐다는점이다.“역설적이지만판이흔들리면서보건의료분야에쌓여왔던여러모순과문제가대중적의제로각인되기시작했다.시민들이보건의료제도에근본적변화의필요성이있다고자각한이상,과거로돌아갈수는없다.”김연희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