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첫유아교육실태조사…유치원다니는이유"전인발달·초등준비"외벌이평균3시54분·맞벌이4시28분하원…방과후참여율,체육·영어높아교사근무시간은일평균9시간18분…사립유치원급여월284만원투표함이궁금한'미래유권자'(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를29일앞둔12일인천미추홀구한유치원에서인천시선관위주최로열린'4월10일엄마아빠투표해요'어린이모의사전투표체험에서한어린이가투표함들여다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유선기자=유치원학부모들이정부지원금외에도유치원에월평균17만원가량을더내고있지만,학부모대다수는양질의교육을받기위해추가로돈을낼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유치원에서가장개선이필요하다고여겨지는부분도방과후과정확대와교육내용다양화등교육의질을높이는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교사들의근무시간은평균9시간이상인것으로집계됐는데일에대한보람이큰반면,급여수준과복지여건에대한만족도는떨어지는것으로분석됐다.1일교육부가녹색정의당장혜영의원실에제출한'2022년유아교육실태조사'결과를보면,전국2천41개유치원과교사2천명·학부모3천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에서이같이나타났다.앞서정부는2021년유아교육법을개정하면서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해5년마다실태조사를하도록정했다.이번조사는2017년시범조사에이후실시된첫본조사다.어린이정원에서보내는어린이들의시간(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4일오후어린이날을하루앞두고개방된용산어린이정원에서인근유치원원아들이취재진요청에잔디마당을달리고있다.2023.5.4"교육비보다'교육의질'이문제"…공·사립학부모부담금편차학부모대상조사를보면자녀가현재다니는곳에취원한연령은평균3.6세였다.유치원에다니기전에는어린이집(87.2%)을다닌경우가대다수였다.유치원에다니는가장큰이유로학부모들은'아이의전인발달을위해'(52.7%)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고,'초등학교준비교육을위해'(21.6%)가뒤를이었다.등원시간은평균오전9시2분,하원시간은평균오후4시17분이었다.맞벌이가구자녀는평균오후3시54분,외벌이가구자녀는4시28분하원해외벌이가구자녀가34분일찍집에가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지원금외에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을비롯해부모가유치원에별도로지출하는월평균비용은총17만2천원이었는데공립유치원은5만2천원,사립유치원은22만4천원으로차이가컸다.월평균별도지출비가85만원에이르는사례도있었다.부모의유치원이용비용부담정도를5점척도(5점:매우부담됨,1점:전혀부담되지않음)로분석해보니평균2.30점으로나타났다.'전혀부담되지않는다'는응답률이38.1%로가장높았고,'적당함'이33.0%였다.양질의교육을위해교육비추가지출의사가있느냐는질문에는80.5%가그렇다고답했고,지출할의향이있는평균비용은14만6천원이었다.방과후과정을이용한다고답한학부모는85.3%였다.그이유로는외벌이가구의경우'특성화프로그램이용을위해서'라는응답이52.4%로가장많았고,맞벌이가구는'가정에서돌봐줄사람이없어서'가37.6%로제일높게나타났다.특성화프로그램중에서가장많이참여하는수업은체육(66.6%)과영어(61.6%)였는데실제로자녀에게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프로그램도영어(27.5%)와체육(21.5%)을꼽은이들이많았다.지금유치원에서가장개선해야할부분으로는'방과후과정확대'(21.3%),'교육내용다양화'(19.1%),'노후시설정비'(18.8%)순으로응답비율이높았다.'교육비인하'는8.2%로비교적적었다.유아교육발전방안에대한찬성도도4점척도(4점:매우긍정적,1점:매우부정적)로조사했는데만5세의무교육과만4세의무교육에대해학부모들은각3.32점과3.13점으로긍정적인입장이었다.유치원무상교육(3.50점),방과후과정확대(3.46점),유·초교육과정연계강화(3.42점)도찬성도가높았다.이에비해만3세의무교육(2.97점)과유보통합(2.83점)의경우상대적으로찬성도가낮았다.구호외치는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조합원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19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연'유보통합추진위원회파행운영규탄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이들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전면재구성과보육중심의예산심의안재정비를촉구했다[email protected]교사급여만족도낮고업무피로도높아…유보통합호응저조교사의경우호봉을적용받는비율은58.8%,적용받지않는비율은41.2%로,호봉을적용받지않는교사는대부분사립유치원교사였다.사립유치원교사의급여는2021년기준으로기본급196만원과평균수당87만5천원등총283만5천원이었다.설립유형별로는사립법인유치원이306만7천원,사립사인유치원이279만8천원이었다.하루총근무시간은평균9시간18분이었는데공립은8시간59분,사립은9시간27분으로사립유치원교사의근무시간이더길었다.사립유치원교사가운데출산휴가가가능하다는응답은37.8%,육아휴직이가능하다는응답은23.0%로낮았다.근무만족도를4점척도(4점:매우만족,1점:매우불만족)로봤을때일에대한보람(3.20점)이나인적환경(3.19점)에대한인식은긍정적이었지만,휴가를비롯하복지여건(2.67점)과급여수준(2.68점)에대한만족도는떨어졌다.유아교육발전방안에대한교사들의찬성도(4점척도)를보면방과후과정확대(2.85점)와유보통합(2.15점)에대한시각이가장부정적이었다.연구진은"사립유치원의경우자체급여체계를적용하거나심지어최저시급을적용하는사례가있고,교사경력을제대로적용받지못하는경우도많았다"라며"실질임금인상을위한사립유치원의인식개선과부처의지도감독이필요하다"라고지적했다.학부모와관련해서는"(유치원이용)비용지원과더불어양질의교육을위한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라며"양질의프로그램을가까운곳(유치원)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고,유치원에서충분한초등연계교육을할필요가있다"라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민희성균관대한문학과강사,'소영주'괴석에새겨진글자해독"정조총애받던심상규가원소유주…1901년이전낙선재자리잡아"창덕궁낙선재[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화려한단청이없어수수하면서도조선왕실의기품이서려있는창덕궁낙선재뒤뜰에는기이한모양의돌이놓여있다.받침대에'소영주'(小瀛州)라는글이새겨진돌은독특한자태와빛을뽐낸다.계단형태의꽃밭인화계(花階)와더불어낙선재후원의매력을더하는이괴석(怪石·괴상하게생긴돌)은처음부터궁궐에있었을까.창덕궁낙선재하단좌측에서두번째가'소영주'괴석[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제공.재판매및DB금지]1일학계에따르면성균관대한문학과강사인진민희씨는국립고궁박물관이펴내는학술지'고궁문화'에실은논문에서'소영주'돌의원래주인이심상규(1766∼1838)라고주장했다.심상규는조선후기형조참판,병조판서,우의정등을지낸학자다.어려서부터시문에조예가깊었던그는부친인심염조(1734∼1783)에이어정조(재위1776∼1800)로부터이름을하사받았다.이들집안에대한임금의총애가그만큼깊었다는의미다.'소영주'괴석학술지'고궁문화'논문캡처[국립고궁박물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심상규는특히서울에서도유명한장서가였으며,약4만권의책을소장했다고한다.진민희강사는낙선재의'소영주'괴석앞면에새겨진낙관(落款·글씨나그림에작가가자신의이름이나호를쓰고도장을찍는일)형태의글자를'두실거사'(斗室居士)로해독했다.그간이글자는일부가깨어져나가서정확한판독이어려웠다.진강사는"두실은심상규에게정조가하사한호로,'아주작은방'이라는뜻"이라고밝혔다.이어그는"도성내가장크고화려한곳으로손꼽혔던심상규집의당호(堂號·집의이름혹은집에사는사람의이름)로'두실'을하사한사실이흥미롭다"고설명했다.괴석에새겨진'운비옥립'글자와낙관형태의각자학술지'고궁문화'논문캡처[국립고궁박물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진강사는괴석뒷면에'소안원'(蕭雁園)세글자가새겨져있는점도주목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그간괴석후면부에새겨진글자의존재는학계에전혀보고된바가없었고처음소개되는것"이라며"소안원은두실심상규의서울집정원이름"이라고밝혔다.진강사는심상규가남긴저서'두실존고'(斗室存稿)에서소안원을찾을수있다고설명했다.남공철(1760∼1840)에게부치는글에는소안원을'소원'(蕭園)으로표기하고있다.그는"심상규의집은경복궁동쪽근지,지금의송현동"에있었을것이라며"그의서울저택은신문물을수입해소비하고,신진학문을공론하며,최고급도시문화를향유할수있는공간"이라고설명했다.소영주괴석뒷부분과'소안원'(蕭雁園)글자학술지'고궁문화'논문캡처[국립고궁박물관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러면서"심상규는'소안원'이라는정원을조성하고(시를짓거나시에관해토론·감상하는)시회를열어여러문사와자신의고급취향을공유했다"고덧붙였다.진강사는1817년에열린시회참석자들이남긴시와'두실존고'기록등을토대로"소안원시회는단순한문학창작집단이아니라정치적·사회적교류를위한장으로활용됐다"고추정했다.그는"소안원은19세기경화세족(京華世族·서울의양반)의고급소비문화를확인할수있는공간이었다"며"낙선재'소영주'괴석은19세기도시문화를대표하는소안원의정원석"이었다고주장했다.1901년4월낙선재후원과괴석사진학술지'고궁문화'논문에실린서울역사박물관·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소장사진[국립고궁박물관제공.재판매및DB금지]다만,소안원의돌이언제,어떻게낙선재로유입되었는지는정확히파악되지않았다.진강사는1901년서울을방문한체코인엔리케스탄코브라즈(1860∼1932)가남긴사진에'소영주'괴석으로추정되는돌이있는점을들어"1901년이전부터낙선재후원에자리잡았다"고추정했다.진강사는"'소영주'괴석의원소유주와소재지를밝힌첫번째연구"라며"19세기문화사와서울의역사,그리고문학사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고연구의의를밝혔다.심상규집터로추정되는장소2023년서울시의도시관리계획자료에서심상규집터로추정되는곳을표시한곳(녹색타원).학술지'고궁문화'논문캡처[국립고궁박물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LG비금융상장계열사실적분석LG엔솔,사상최대매출거두며두각나타내'아픈손가락'LG디스플레이,적자폭확대/그래픽=비즈워치지난해글로벌경제위기가한국산업계를강타했다.반도체를비롯한국내주요산업이무너지며기업들은혹독한한파를견뎌냈다.비즈워치는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등5개그룹기업군을선정,지난해성적표를심층분석했다.[편집자]2023년은LG그룹내LG에너지솔루션의입지가확대된해였다.LG에너지솔루션은전기차시장악화속에서도사상최대실적을거두며독보적인성장을이어갔다.LG에너지솔루션을제외한대부분의계열사가부진한성적표를받아들었다.특히LG디스플레이는전년대비적자폭을키워그룹실적을깎아먹었다.TV와스마트폰등의소비감소로디스플레이산업침체가계속된탓이다.계열사전반수익감소29일LG전자·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유플러스·LG이노텍·㈜LG·LG생활건강·LG헬로비전·HS애드·로보스타·LG디스플레이(이상영업이익순,LG전자와LG화학은각각LG이노텍과LG에너지솔루션연결반영)등LG그룹의비금융주요11개계열사의지난해사업보고서에따르면전년대비영업이익이늘어난곳은단2곳에불과했다.LG에너지솔루션과HS애드를제외하면모두전년대비영업이익이감소했다.이에따라그룹전반의이익이줄었다.계열사별연결영업이익을단순합산할경우2조7931억원으로전년동일기준합산액(3조916억원)대비9.7%감소했다.수익성도떨어졌다.지난해영업이익이증가한2개사외8개사의영업이익률이하락했고,로보스타는전년수준을유지했다./그래픽=비즈워치다만외형은전반적으로성장세였다.같은기준으로매출액을합산하면작년매출규모는239조2175억원으로전년(229조7912억원)대비4.1%증가했다.LG그룹의전반적인영업이익하락은㈜LG의성적표만봐도드러난다.㈜LG는별도의사업을영위하지않고LG전자,LG화학,LG생활건강,LG유플러스등으로부터△배당금수익△상표권사용수익△임대수익을받는순수지주회사다.지난해㈜LG의별도재무제표기준영업수익은1조306억원으로전년대비3.5%감소했다.이중배당수익은전년대비4.9%감소한5389억원을기록했고,LG브랜드에대한상표권사용수익은2.3%감소한3572억원이었다.소유건물임대를통한임대수익도1345억원으로전년대비0.6%감소했다.자회사에울고웃은LG전자·LG화학그룹내가장규모가큰LG전자의경우지난해연결기준매출이84조2278억원으로전년대비0.9%증가했지만,영업이익은0.1%감소한3조5491억원기록했다.이는자회사인LG이노텍의수익성하락탓이다.지난해LG이노텍은전년대비5.2%증가한20조6053억원의매출을기록했지만,영업이익은34.7%줄어든8308억원에그쳤다.11개LG계열사중가장큰영업이익하락폭이다.글로벌경기침체와전방IT수요부진등으로영업이익에직접적인타격을받았다.LG이노텍의영업이익이1조원에미치지못한것은3년만이다.LG전자가연결반영한LG이노텍의실적을제외하면LG전자의지난해매출은63조6225억원으로전년대비0.4%감소했다.이와달리영업이익은2조7183억원으로19.3%증가했다.내실경영에집중하며영업이익률은3.6%에서4.3%로0.7%P(포인트)상승했다./그래픽=비즈워치이에비해자회사LG에너지솔루션을연결반영하는LG화학의상황은다소달랐다.지난해LG화학의연결기준매출은55조2498억원으로전년대비8.4%증가했지만,영업이익은15.1%감소한2조5292억원이었다.이중LG에너지솔루션의영업이익이차지하는비중은약85.5%수준이다.특히LG에너지솔루션은전년대비78.2%증가한2조1632억원의영업이익을시현하며그룹내가장높은성장세를보였다.전기차성장둔화에도미국인플레이션감축범(IRA)의생산세약공제(AMPC)수혜를비롯해물류비절감,생산성향상등에힘입은결과다.LG에너지솔루션의실적호조가모회사인LG화학의실적하락폭을낮춘셈이됐다.실제별도기준으로보면LG화학의작년매출은19조9474억원으로전년대비11.9%감소했다.영업이익의경우적자로돌아섰다.별도실적의경우LG에너지솔루션뿐아니라석유화학·첨단소재사업부문해외자회사실적도제외하기때문에,이를배터리사업을제외한LG화학의실적이라고100%볼수는없다.다만LG에너지솔루션을제외한LG화학자체사업의대략적인흐름을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그래픽=비즈워치여전히우울한LG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는전년에이어또수조원대영업적자를기록해그룹내'아픈손가락'오명을이어갔다.LG디스플레이의작년연간영업손실은2조5102억원으로전년(2조850억원)대비20.4%늘어났다.4분기7분기만에흑자전환하며반전을꾀했지만,연간적자폭을줄이지는못했다.같은기간매출도26조1518억원에서21조3398억원으로18.4%줄어들며,영업손실률도마이너스(-)8.0%에서-11.8%로악화했다./그래픽=비즈워치1999년구LG산전로봇사업부에서분리후설립된로보스타도적자에서벗어나지못했다.로보스타의지난해영업손실은9조원으로전년(-13조원)대비적자폭이소폭줄었다.같은기간매출도28.3%감소한1027억원에머물렀다.LG생활건강도부진을면치못했다.작년LG생활건강의연결기준매출은6조8048억원으로전년대비5.3%줄었고,영업이익도4870억원으로31.5%감소했다.이에따른영업이익률도7.2%로전년대비2.7%P떨어졌다.통신·서비스계열사인LG유플러스와LG헬로비전은외형성장에는성장했지만,내실다지기에는실패했다.작년LG유플러스는14조3726억원,LG헬로비전은1조1903억원의매출을기록하며각각3.4%,1.9%성장했다.다만같은기간영업이익은감소세였다.LG유플러스의지난해연간영업이익9980억원으로1조원의벽을넘지못했고,LG헬로비전은전년대비11.9%줄어든474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했다.이에비해LG그룹계열광고3사가합병한HS애드는매출과영업이익이전년대비각각3.4%,6.5%증가하며선방했다.백유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중기획[AX인사이트]'STOCKAI'서비스담당자'윤길웅리더'인터뷰KB증권,증권사최초로'생성형AI'서비스도입룰베이스기반챗봇아닌'챗GPT유료버전'적용"삼성전자주가10만원갈까?"이질문을주변동료나친구에게한다면나올대답은천차만별이다.누군가는"간다"고확신하는반면다른누구는"못간다"또는"모르겠다"라는답변을내놓을것이다.물론명확한근거를가지고답변할사람도있다.다만명확한근거를대려면그만큼알고있는정보가충분해야가능한일이다.반면똑같은질문에대해사람보다신속하고수월하게답을얻을수있는친구가있다.이친구에게똑같이삼성전자주가방향에대해물었더니"주가를정확히예측하긴어렵지만외국인의삼성전자주식매수와AI관련주의증시상승으로기대감이높아지고있는반면개인투자자들의삼성전자주식매도등여론이차가워지고있다"며,긍정과부정적인시장분석모두를담아답변했다.KB증권이내놓은생성형인공지능(AI)서비스STOCKAI가삼성전자주가전망에대해답변하고있다.이친구는KB증권이내놓은대화형인공지능서비스'STOCKAI'이다.이정도의답변을얻으려면투자자는최소한삼성전자에대해언론기사나증권사리포트등다양한정보를직접찾아보고확인해야한다.하지만STOCKAI를활용하면일일이정보를찾지않아도삼성전자종목에대한상세한답변을빠르고손쉽게얻을수있다.STOCKAI서비스를기획하고만든윤길웅KB증권마블(M-able)미니스쿼드리더를직접만나봤다.그는"공공성이강한데이터위주로사실을전달하면서투자자의시간을절약해드리자는게STOCKAI서비스의핵심포인트"라고강조했다.KB증권이지난3월22일내놓은생성형인공지능(AI)서비스STOCKAI화면증권사최초생성형AI서비스도입STOCKAI는지난1월KB증권이내놓은생성형인공지능(GenerativeAI)서비스다.생성형AI는기존AI서비스가룰베이스(Rule-Based),즉정해진질문에대해정해진답변만가능한기능이아닌AI가확보한데이터를기반으로새로운콘텐츠를만들어내는기능이다.데이터를학습하고AI스스로규칙을만드는머신러닝을넘어사용자가원하는형태의데이터를제공하는보다더진화한형태다.KB증권은지난해생성형AI서비스가한국시장에열풍을일으키면서부터관련서비스를증권업에도입하기위한연구에착수했다.기존에챗봇(Chatbot)형식의AI서비스는많은증권사들이도입해왔지만보다더진화한형태인생성형AI를증권사AI서비스에접목한건KB증권이최초다.윤길웅마블미니스쿼드리더는"생성형AI가나오고한국에서유행을타기시작했던것이지난해1분기"라며"생성형AI를활용해뭔가를할수있지않을까라는고민을계속해왔고지난해3분기부터STOCKAI서비스연구와개발을했다"고말했다.윤길웅리더가이끄는마블미니스쿼드부서는KB증권의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한종류인마블미니어플을개발하고운영하는부서다.마블미니스쿼드는지난해9월부터12월까지생성형AI연구를통해STOCKAI서비스를3개월만에개발했다.이후지난1월부터KB증권임직원들을대상으로STOCKAI서비스를먼저오픈했다.실제STOCKAI서비스를가장먼저접해본KB증권임직원들의반응은어땠을까.윤리더는"임직원들은상당히좋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며"기존증권사의AI챗봇서비스가정해진질문과정해진답변만기계적으로가능했다면STOCKAI는정말투자자가원하는정보를Q&A방식으로물어보기만해도최선정보를얻을수있다는점에매력을느끼는것같다"고설명했다.정해진답변만?NO…STOCKAI와대화한다임직원들이긍정적인반응을내놓은건STOCKAI서비스가기존보다확실한차별점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윤길웅리더는"기존챗봇서비스는내가물어본질문에는답변하지못하고동문서답을하는등퀄리티가좋지않았다"며"이는룰베이스,즉정해진질문과정해진답만할수있는AI기술을챗봇에적용했기때문"이라고답했다.KB증권생성형AI서비스STOCKAI를개발한윤길웅KB증권마블(M-able)미니스쿼드리더/사진=이명근기자qwe123@결과적으로많은증권사들이자사MTS나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AI기술이라며챗봇서비스를도입하고있지만고객들에게획기적인AI기술경험은제공해주지못하고있었던것이다.반면STOCKAI는다르다는것이윤길웅리더의설명이다.윤리더는"가령투자자가전기차관련종목을찾고싶다면해당종목에대한정보부터종목관련기사와재무제표,다른투자자들의해당종목에대한반응까지종합적인정보를단순질문만해도얻을수있다"며"STOCKAI를활용하면기존챗봇서비스만이용하던것과는달리고객들의경험이다양해지고정보를찾는데들어가는시간도단축할수있다"고강조했다.STOCKAI의핵심은생성형AI서비스를적용한챗GPT의유료버전을KB증권의AI기술과접목했다는점이다.온라인에퍼져있는각종정보들을KB증권이자체개발한데이터수집및요약기능에적용하면챗GPT가명령어에따라다양한정보를요약해투자자에게전달하는방식이다.실제STOCKAI서비스를사용해본결과종목정보부터시장관련이슈,현재금융당국이진행하고있는자본시장정책에대한최신정보도단순질문을통해얻을수있었다.투자자가직접질문할수도있지만STOCKAI를주요이슈들을공부할수있는도구로도활용할수있다.KB증권은자체적으로적용한기술을통해투자자가검색한내용의연장선에서추가적인질문이자동으로뜨게끔AI서비스기능을강화했다.가령투자자가삼성전자주가가얼마냐고물어보면실제주가현황에대해STOCKAI가답변한뒤바로삼성전자관련질문(목표주가가상향된이유,삼성전자관련타종목에대한정보등)이자동으로나타나는방식이다.또투자자는STOCKAI로부터받은답변의출처도바로확인할수있다.답변하단에연결되어있는링크버튼을누르면STOCKAI가정보를수집한원천데이터(언론사뉴스등)를바로확인해정보가정확한지여부를팩트체크할수있다.STOCKAI주고객층,MZ세대될것STOCKAI는지난3월22일부터KB증권의MTS중하나인마블미니(M-ablemini)에서서비스하고있다.기본MTS인마블은주식부터주가연계증권(ELS),채권,선물옵션등다양한투자상품거래가가능하지만마블미니는국내및미국주식,상장지수펀드(ETF)등일부투자상품만거래가능하다.투자자들이주로사용하는기능들만압축적으로모아놓은MTS인셈이다.KB증권이마블보다마블미니에STOCKAI서비스를먼저내놓은이유는무엇일까.윤길웅리더는"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영포티(youngforty·젊은척하는40대)등비교적젊은세대들이마블미니를더많이사용한다"며"젊은세대들이좋아하는UI·UX(사용자환경·경험)를갖춘만큼마블미니에서먼저STOCKAI를선보이는것이좋겠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윤길웅KB증권마블(M-able)미니스쿼드리더가인터뷰에응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현재KB증권마블미니MTS의이용고객수는16만명(모바일인덱스기준)정도다.이들중상당수는MZ등젊은세대이고주로여성들이많이포진해있다.윤리더는"실제마블미니사용자의연령대가마블보다낮고여성비율높다"며"사용환경이아기자기한면이있어젊은세대의이용이많은것같다"고덧붙였다.KB증권은장기적으로5~10만명정도가STOCKAI를이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5월에는맥북이나태블릿PC에서도활용할수있는마블와이드(HTS)에도STOCKAI서비스를도입할예정이다.윤리더는"공교롭게도챗GPT는PC버전이먼저나오고나중에모바일버전이나왔지만STOCKAI는모바일버전이먼저나오고PC버전이나중에나오게됐다"고말했다.STOCKAI,어디까지발전할까STOCKAI는기존챗봇서비스보다는훨씬정교하고고도화된답변을할수있다.다만생성형AI가가지고있는한계를STOCKAI도가지고있다.생성형AI도오류가날수있기때문이다.STOCKAI가답변하는내용들이항상투자가가원하는질문에맞는대답만정확하게한다는보장은없다.윤길웅리더는"금융사의AI서비스는특히정확한정보를전달해야한다"며"STOCKAI를개발할때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즉AI가잘못된정보를생성해내는환각현상을어떻게줄일수있는지를가장많이고민했다"고말했다.그는"현재생성형AI는할루시네이션을100%없앴다고볼수는없지만점차시간이갈수록기능이나아질것이고현재STOCKAI는할루시네이션을최대한제거하고서비스를제공한만큼고객들이보기에전혀이상한대답을하고있다는생각은들지않을것"이라고자신했다.KB증권생성형AISTOCKAI서비스화면향후STOCKAI가발전해나갈방향성도무궁무진하다.윤리더는"지금은STOCKAI가대체로언론기사를위주로답변을하고있지만기업재무제표나증권사리서치센터의리포트등활용할수있는데이터는많다"며"답변퀄리티를계속개선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STOCKAI가고객의포토폴리오데이터를활용하거나특정종목이오를것이라고추천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건아직까지는어렵다.고객데이터사용에따른개인정보문제가관건이다.종목을추천하는기능도향후주가가떨어질경우누구에게책임을물어야할지를명확하게정하기어렵다.윤리더는"개인자산관련포트폴리오를활용해서비스를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법등규제영역이기때문에아직은조심스럽다"며"투자권유행위도규제문제이기때문에개별증권사가결정할수있는일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고객들은STOCKAI를무료로이용할수있다.문제는이용고객이늘수록KB증권이부담하는비용은늘어난다는점이다.STOCKAI가챗GPT의유료버전을사용하기때문이다.다만KB증권은아직까지는STOCKAI를유료로전환하는것은고민하지않고있다.윤길웅리더는"보통챗GPT유료서비스를이용하는곳에선고객들의이용횟수를10회로제한하는데저희는50회로하고있다"며"고객들이이용할수록비용이늘어나지만저희는고객들이충분히질문하고충분히피드백을주고실제로도움받으실수있도록STOCKAI를무료로제공할계획"이라고말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험개발원참조요율로뇌·심장관련보험료인하가격경쟁력앞세워손보사장악한'제3보험'공략4월생명보험사들이소구력이강한뇌·심장질환관련보험료를인하하는반면손해보험사는올린다.보험요율산출기관인보험개발원의뇌·심장계열참조요율(업계전체평균요율)을활용하면서다.기존손보사대비열세인위험률관련데이터가정교해지면서생보사들의경우보험료인하여지가생겼다.이에따라생보사가파는제3보험(건강·암·어린이보험등)보험료도전체적으로낮아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그래픽=비즈워치생보사"뇌·심장보험료인하예정"1일보험업계에따르면이달신한라이프는뇌·심장질환관련특약보험료를큰폭인하할방침이다.인하율은기존대비최대30%수준으로관측된다.ABL생명도이달부터뇌출혈및뇌경색진단비특약보험료를60%가량낮출계획이다.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험료는약97%나할인키로했다.삼성생명은이달15일부터암·뇌혈관·심혈관등을보장하는건강보험인'다드림건강보험'을개정,보험료를내리는방향으로가닥을잡았다.반면손보사들의뇌·심장질환보험료는인상될전망이다.일부손보사는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에대한보험료를약20%올리겠다고예고했다.보험료조정의주된이유는보험개발원의'10차참조요율개정안'이다.참조요율은보험개발원이각업권보험사들경험통계(질병발생률·가입자속성등)를기초로산출한업계평균보험요율이다.지난해생보업계요청으로보험개발원이생보사참조요율에뇌3종(뇌출혈·뇌경색·뇌졸중발생률)과심장1종(급성심근경색증발생률)등4종의신규발생률을포함했다.뇌·심장관련질병발생률이생보사들이쓰던자체데이터나국가통계대비최대절반이상낮게산출됐다.질병발생률이낮아지면서보험료인하여지가생겼다.하지만그간참조요율에의존하던손보사들은관련위험률이상승하며보험료를올려야하는상황이됐다.제3보험시장'공략'나선생보생보사한관계자는"관련요율이낮아지면서건강·암·어린이보험등제3보험보험료도인하될가능성이높아졌다"고했다.실제지난1월뇌·심장새위험률을가장먼저반영한한화생명은'TheH건강보험'의보험료를기존대비약50~60%줄였다.손보사점유율이75%에달하는제3보험시장은올해생보사와손보사간치열한경쟁이예상되는격전지다.성장성정체현상을겪고있는생보사들은돌파구로제3보험을지목했다.▷관련기사:김철주생보협회장"제3보험시장서생보점유율늘려야"(3월19일)이에따라암보험도기존예상보다보험료가크게오르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생보사들이가격경쟁력을무기로제3보험영향력확대를노리는상황이다.시장총량이정해져있다보니손보사들로서는보험료인상을주저할공산이높다.생보사한관계자는"참조요율과경험생명표등을반영해보험상품전반의요율을조정하고있다"며"여유가생긴만큼중소형사도공격적인가격인하에나설것으로본다"고했다.4월부터10차경험생명표가적용되는것도생보사에겐기회다.경험생명표는보험산업의평균사망률·위험률을정리한통계로,5년마다개정된다.사망률이줄면서종신(생보)·상해사망(손보)보험료가인하될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생보고유의종신보험에서도보험료가내려가는것이다.지난9차경험생명표개정당시에도주요생보사들은종신보험료를10%가까이낮췄다.다만평균수명증가로연금보험은보험료가오르거나연금액이줄어들가능성이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5월총170억조모증여주식1인당13억씩처분…증여세납부용부인도360억이어31억또차익실현체외진단업체씨젠(Seegene)천(千)씨일가가쉼없이주식을내다팔았다.사주(社主)인천종윤(67)대표의삼촌이자창업초기후원자로도잘알려진천경준(77)회장일가가주류다.외손주들은170억원의주식을증여받자곧바로한명도예외없이절반넘게팔아세금을물었다.부인은주식매각으로360억원을손에쥔뒤최근까지도차익실현을이어가는모습이다.씨젠창업자천종윤대표(오른쪽).삼촌천경준회장.천경준회장일가무더기로121억어치매각2일씨젠에따르면오너이자최대주주인천종윤대표(18.21%)는지난달말‘5%지분변동신고서’를통해소유지분이특수관계인(31명)을합해31.04%에서30.14%로축소됐다고밝혔다.친인척11명이무더기로지난해7월부터올해3월말까지거의매달장내에서1.00%(52만801주)를처분한매매내역이담겨있다.액수로는122억원(주당평균2만3400원)어치다.천경준회장일가가주된매각주체다.부인안정숙(74)씨0.26%(13만3482주),외손주7명0.73%(38만1719주)총0.99%(51만5201주)가이들의매각물량이다.이를통해121억원을손에쥐었다.천회장은2000년9월천대표가씨젠을창업할당시자금지원등경영에깊숙이참여했던후원자다.반면2011년3월사내이사에서비상무이사가된뒤로는사실상경영에서손을뗐다.‘회장’직함을갖고있지만사실상명예직이다.씨젠소유지분도대폭축소된상태다.천회장은2010년9월씨젠상장당시천대표(32.69%)에이어단일2대주주로서14.71%소유했다.지금은3.54%뿐이다.2015년2.8%를매각해268억원을손에쥐었다.특히대부분주식을세딸천혜영(47),천미영(46),천시영(44)씨와친인척등에게증여해줬다.천회장직계가족들의연쇄적인주식매각역시이런흐름과무관치않고볼수있다.손주들이할머니로부터주식을증여받자마자모두단기간에대거현금화했기때문이다.증여세와맞물려있다.천경준씨젠회장일가주식처분외손주들증여받자마자89억현금화천회장의외손주들이씨젠주주명부에처음으로이름을올린때는작년5월말이다.당시나이적게는3살,많게는17살의변정우·이유준·육서연등7명이다.천회장의부인안정숙씨가지분3.01%중1.34%(70만주)를각각0.19%(10만주)씩증여해준데서비롯됐다.당시시세로169억원어치다.조부모가손주들에게직접증여한‘세대생략증여’다.세대를건너뛰면증여세를한번만내면되기때문에할증해서더걷는다.할증과세다.통상산출세액의30%다.다만미성년자가20억원을넘게물려받으면40%가붙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상증여재산이상장주식이면증여일기준으로전후2개월총4개월치의최종시세평균값으로재산가액이매겨진다.증여당시주가로따져보면,손자1인당과세표준은대략29억원으로추산된다.상증법상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주식이면증여재산이20%할증되는데따른것이다.증여세과세표준10억~30억원은세율이40%다.산출세액은12억원에서누진공제(1억6000만원)를뺀약10억원이다.여기에40%를가산하면손자들의1인당증여세는어림잡아14억원이다.외손주들이처분한액수와얼추맞아떨어진다.이들은증여받자마자작년7월~10월에걸쳐1인당증여주식의절반가량인0.1%(5만5000주)씩을13억원에매각했다.도합89억원어치다.따라서증여세신고․납부를위해증여주식을매각했다는얘기가된다.천회장의부인의경우는차익실현에주력하는모습이다.씨젠상장당시3대주주로서7.35%를소유했던안씨는작년2월까지주식매각으로363억원을챙겼다.이어작년10월중순부터지난달말까지31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신성우([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증원갈등]정부가대학별의과대학정원배분을확정발표한가운데지난달22일대구의한의과대학강의실이의대증원정책에반발하는의대생들의동맹휴학으로텅비어있다.2024.3.22/뉴스1정부가지난2월‘의대2000명증원’정책을발표한후바이털(생명과직결된필수의료)분야진출을고려하는의대생이크게줄었다는설문조사결과가나왔다.31일이준서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외과교수와전국의대생·전공의단체‘투비닥터’는이런내용의‘의대증원및필수의료패키지정책과의대생진로선택’설문결과를공개했다.설문조사는지난달20일부터25일까지6일간진행됐다.전국의대생859명이참여했다.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83.9%는“정책발표전바이털을진지하게고려했다”고밝혔다.그러나“정책발표후바이털을진지하게고려한다”고밝힌응답자는19.4%에불과했다.의대생들이희망하는전공은정책발표전에는내과(17.6%)가가장많았다.그뒤를이어신경외과(8.4%),정형외과(8.2%),외과(8%),정신건강의학과(6.4%)등순이었다.정책발표후에는일반의(21.2%),정신건강의학과(5.2%),피부과(4.7%),안과(4.4%),정형외과(3.7%)순으로바뀌었다.내과·신경외과등필수의료로꼽히는분야들이후순위로밀려난것이다.희망전공이바뀐이유로는‘과에대한부정적전망예측’(29.3%),‘의대증원및필수의료패키지에대한반대’(24.7%),‘의사에대한부정적인식과존중부재’(20.9%)등이꼽혔다.특히‘일반의’를선호하는의대생이정책발표전0.8%에서발표후21.2%로26배가됐다.일반의는의대를졸업하고국가고시를통과해의사면허는땄지만,인턴·레지던트등전공의수련과정을거치지않은의사다.인턴·레지던트를포기하고일반의로남는경우가늘어나면사회에꼭필요한필수의료분야의사들은더욱줄어들게된다.전공의수련이필수라고생각하는의대생도줄었다.응답자의91.4%가“정책발표전전공의수련이필수적이라고생각했다”고밝혔지만,“정책발표후에도전공의수련이필수적이라고생각한다”고한의대생은3분의1(32.4%)수준으로줄었다.연구진은“정부가제시한필수의료강화정책의역효과로바이털을전공하느니차라리수련을받지않고개원가로나가겠다는의견이늘어난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일각에선“의대2000명증원으로시장에의사가쏟아져나오기전에개원하는게낫다고보는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교육부에따르면지난29~30일전국40개의대에서의대생256명이추가로휴학을신청하면서,의대증원에반발해휴학계를제출한의대생은총1만242명이됐다.지난해4월기준전국의대생(1만8793명)의54.5%가휴학계를제출한셈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전가은기자][글로벌시장지표/한국시간기준4월1일오전6시현재][미국증시마감시황]뉴욕증시는이번주2분기를시작한다.투자자들은이번주발표되는고용지표들에초점을맞출전망이다.특히8일(현지시간)예정된3월고용동향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의금리인하시기를좌우할핵심변수다.투자자들은아울러2일발표예정인테슬라의1분기출하통계에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전기차수요부진속에테슬라의분기출하통계는테슬라뿐만아니라전기차전반의주가흐름을좌우할변수가될전망이다.뉴욕증시3대지수가우려와달리올1분기탄탄한상승세를이어간가운데2분기전망은비관보다는낙관이앞선다.미노동부는3월고용동향발표에앞서2일미국의2월구인·이직실태조사(JOLTS)를공개한다.과열이진정되고있는미노동시장에서구인과구직이어떤균형을보이고있는지를좀더구체적으로알수있다.3일에는미국의3월고용동향전조라고할수있는고용서비스업체ADP의3월민간고용통계가발표되며5일에는투자자들이가장관심을기울일3월고용동향이공개된다.미국의3월신규고용규모가18만명으로2월27만5000명에비해줄었을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이코노미스트들은노동시장과열진정흐름이지속됐을것으로낙관하고있다.한편테슬라의1분기출하통계도이목을모을예정이다.배런스는팩트세트조사를인용해월스트리트애널리스트들이45만7000대를예상하고있다고전한바있다.다만시간이가면서예상치는낮아지고있다.가장최근추산치는약42만5000대다.지난해1분기출하대수42만3000대에비해거의늘지않았을것으로비관하고있다.애널리스트들은중국전기차수요가예상보다더좋지않고,테슬라가캘리포니아주프리몬트공장생산차질을빚었던점을그이유로꼽고있다.[뉴욕증시주간일정]-1일3월S&P글로벌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3월공급관리협회(ISM)제조업PMI2월건설지출리사쿡연준이사연설-2일2월구인·이직(JOLTs)보고서3월글로벌제조업PMI2월공장재수주미셸보먼연준이사연설존윌리엄스뉴욕연은총재행사참석로레타메스터클리블랜드연은총재연설메리데일리샌프란시스코연은총재행사참석-3일3월ADP고용보고서3월S&P글로벌서비스업PMI3월ISM비제조업PMI제롬파월연준의장연설오스탄굴스비시카고연은총재연설마이클바연준금융감독부의장토론참석아드리아나쿠글러연준이사연설미셸보먼연준이사연설-4일3월챌린저감원보고서주간신규실업보험청구자수3월글로벌서비스업PMI2월무역수지유럽중앙은행(ECB)통화정책회의의사록로레타메스터클리블랜드연은총재브리핑참석오스탄굴스비시카고연은총재연설아드리아나쿠글러연준이사연설-5일3월비농업부문신규고용·실업률로리로건댈러스연은총재연설미셸보먼연준이사연설[유럽증시마감시황]유럽증시는일제히올랐다.독일DAX지수는0.10%상승한18,504.51,프랑스CAC40지수도0.01%오른8,205.81에마감했다.영국FTSE100지수는0.26%상승했다.스톡스600지수는0.00%보합권에서512.66에마감했다.[중국증시마감시황]이번주(4월1~5일)중국증시는3월제조업경기지표호조세로중국경제회복세기대감이커지면서상승흐름이이어질것이란기대감이커졌다.지난주중국증시는차익실현매물증가,미·중간지정학적리스크등영향으로하락세로마감했다.지난주상하이종합지수는직전주보다0.23%하락한3041.17로한주간거래를마쳤다.3월27일하루3000선이붕괴되기도했으나,3월제조업지표개선기대감등으로다음날곧바로3000선을회복했다.지난주선전성분지수와창업판지수주간낙폭도각각-1.72%,-2.73%였다.한편이번주중국증시는청명절연휴로4월4~5일이틀간휴장한다.홍콩증시는부활절연휴로1일까지휴장하고2일개장하며,청명절연휴로4일하루또휴장한다.[국제유가]5월인도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전날보다1.76달러(2.16%)상승한배럴당83.11달러에거래를마쳤다.6월인도브렌트유가격은0.04(0.05%)상승하여배럴당86.99달러에거래를마쳤다.[금]금현물은트로이온스당전장보다0.00%올라2,233.10달러를기록했으며,뉴욕상품거래소(COMEX)의금선물은0.04%내림세나타내2,253.80달러에움직였다.[가상화폐]비트코인은우리시간4월1일오전6시1.54%상승한70,975.0달러에거래되었다.*더많은글로벌투자뉴스는[한경KVINA]홈페이지에서볼수있습니다.전가은기자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말1350조에서1400조로증가1월부진만회하며6개그룹시총증가세전환이차전지조정에포스코는부진지속지난2월이후증시가강세를보이면서10대그룹의시가총액이올해1분기50조원가까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반도체강세와기업밸류업프로그램기대감에따른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주들이10대그룹시총증가를견인했다.1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지난달28일기준10대그룹시가총액합계는지난해말1350조9657억원에서1400조5100억원으로늘었다.연초이후주가가약세를보이면서10대그룹시총은지난1월에100조원정도감소했으나1월말이후주가가상승세를타면서이를모두만회한모습이다.지난1월에는10대그룹모두가지난해말대비시총이감소세를보였으나이후주가회복으로6개그룹은증가세로돌아섰다.1분기시총이가장많이늘어난곳은SK였다.SK그룹의시총은지난해말180조5294억원에서208조2159억원으로15.34%증가하며200조원을돌파했다.한화가10.85%증가하며뒤를이었고GS9.10%,현대자동차9.03%,HD현대6.55%,삼성4.94%각각시총이늘었다.반면신세계(-5.10%),LG(-5.69%),롯데(-6.75%),포스코(-17.95%)는시총이감소세를기록했다.특히지난해시총증가율1위였던포스코는10대그룹중유일하게두자릿수의감소폭을기록했다.10대그룹의시총증가는반도체와저PBR주의강세가주도했다.인공지능(AI)훈풍으로반도체주들의주가가강세를보이면서그룹주들의시총에도영향을미쳤다.삼성전자는최근2년3개월만에8만원선에올라섰고SK하이닉스도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18만원을돌파했다.삼성전자의주가는올들어2.92%올랐고SK하이닉스는25.94%상승했다.김정윤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지난달26일장중2779.40까지상승해연중최고치를경신했는데3월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후통화정책이벤트관련불확실성이소강상태로진입한가운데AI반도체모멘텀이재부각돼추가상승으로이어졌다"면서"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기대감이증폭되는상황에서사실상삼성전자,SK하이닉스두종목이코스피상승을주도했다"고분석했다.저PBR주들의강세도10대그룹시총증가로이어졌다.시총증가상위종목에는지주회사나주주환원기대감이높은종목들이다수포함됐다.SK스퀘어는주가가49%넘게올랐고삼성생명은38.21%,SKC32.01%상승했다.이밖에도삼성물산(23.63%),GS(18.58%),현대차(16.46%)등이높은주가상승률을기록했다.반면지난해하반기이후이어지고있는이차전지조정으로포스코는10대그룹중가장부진한모습을보였다.지난해말93조원대였던시총은77조원대로줄어들었다.포스코는지난해시총이123%증가하며10대그룹중증가율1위를기록했으나올해는정반대의모습이다.포스코의6개상장계열사모두주가가하락했다.포스코DX는올들어주가가34.57%하락하며10대그룹상장계열사중가장큰폭의하락세를기록했다.포스코DX는지난해주가가1087.20%급등하는등기록적인상승세를보였으나올해는부진한모습이다.이밖에포스코엠텍(-21.77%),포스코퓨처엠(-15.74%),POSCO홀딩스(-15.72%),포스코인터내셔널(-14.74%),포스코스틸리온(-14.31%)등모두두자릿수하락폭을기록했다.송화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국회,사회적인식개선위한제도개선의지없어양심적병역거부자가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대체복무편입여부를심사받는모습을표현한일러스트/일러스트김상민기자‘양심적병역거부’를둘러싼한국사회의여론은싸늘하다.헌법재판소와대법원이2018년양심에따른병역거부를인정했고,2020년대체복무제도가시행됐는데도그렇다.양심적병역거부가이제는범죄가아님에도‘병역기피자’로바라보는시각은여전하다.최근임태훈전군인권센터소장이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후보공천에서탈락한사건은이런사회분위기를방증한다.군대를거부해대체복무를이행하는데도,이들을군인처럼대하는게정당하다는인식도팽배하다.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에관한인식개선은제도개선과맞물려있다.‘36개월·합숙·교정시설’형태의대체복무는제도를설계할때부터현재까지‘징벌적’이란논란이끊이질않는다.이문제를해소하지못하면제도의취지가퇴색될것이란지적도꾸준하다.그러나정부와국회는조용하다.양심적병역거부인정과대체복무제도도입을넘어제도정착을위한논의는언제쯤시작될수있을까.■“군대문화와닮은대체복무”교정시설에서약2년동안대체복무요원으로복무중인장길완씨는지난3월25일법무부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다.지난해4월법무부에‘대체역복무관리매뉴얼’의정보공개를청구했는데법무부는부분공개결정을내렸다.그러자장씨는전체를공개해야한다는취지로서울행정법원에소송을냈다.해당매뉴얼에는대체복무요원의관리·감독과관련한세부적인사항이규정돼있다.이에따라현행대체복무가매뉴얼대로운영되고있는지,매뉴얼중에양심적병역거부의취지와동떨어진내용은없는지등을파악할필요가있다는게장씨의주장이다.“대체복무운영이지나칠정도로군대문화와닮았기때문”이다.교정시설에서인원점검시간에반바지와슬리퍼착용을금지하거나구보를시킬때도있다고한다.교정시설내군사시설을청소하라는지시가내려온적도있다고장씨는전했다.그는지난3월25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대체복무요원들이이따금업무담당자들이부과하는지시에문제를제기하면‘너희군대온거아니냐’,‘군대도이렇게편하지않다’등의대답을듣기도한다”라며“사회에서평화적신념을이행했던삶의궤적을교정시설내에서존중받는다고느끼기매우어렵다”고말했다.또반인권적인대우를받을때도있고,교정시설마다업무담당자의재량에따라운영형태나복무여건에차이가난다는점도매뉴얼확인이필요한근거로들었다.대체복무요원장길완씨(왼쪽)가지난3월25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법무부의‘대체역복무관리매뉴얼’부분공개결정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한다고밝혔다.정희완기자이런고충은다른대체복무요원들도겪었다.주간경향이지난해11월대체복무를마친32명을상대로진행한설문조사에서“군인처럼대하거나군인과비교하는경우는여러번발생했다”는취지의응답이다수나왔다.안악희전쟁없는세상운영위원은“대체복무를선택한이들에게군인과같은행동과생활훈육을부여하고군대의방식을요구하는건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라며“대체복무가군대와똑같다면이제도의존재의의는무엇인가”라고말했다.■“징벌성논란놔두면제도취지퇴색할것”장씨는“법률상으로양심적병역거부자를차별하지않도록돼있지만,사회인식은다르다”며“이런상황이라면양심적병역거부자가대체복무를마치고사회에복귀했을때도여러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그의말처럼교정시설밖의분위기도별반다르지않다.임태훈전군인권센터소장이지난3월더불어민주당의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의비례대표후보공천에서‘병역기피’를이유로부적격판정을받은사건은단적인예다.시민사회에서는양심적병역거부자를차별하고기피자로낙인찍는행태라는지적이나왔다.특히민주당이과거부터양심적병역거부를지지하고대체복무도입에나섰다는점에서비판의강도는컸다.이번사건으로양심적병역거부에관한부정적인식이고착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사회적인식과제도개선은같이움직여야한다.자연스러운인식개선이요원한상황에서제도개선으로인식개선을견인하는게효과적이다.그런데복무분야가교정시설로국한된점은대체복무에관한인식변화를저해하는요소로꼽힌다.양심적병역거부자의존재와활동이사회에드러나지않기때문이다.사회복지등으로분야를확대한다면시민과의접촉면이늘어날수있다.앞선주간경향의설문조사에서도대체복무요원들은“국가의의무를회피하는사람이아니라는것을보여줄수있도록다른분야의복무가많아졌으면한다”고밝혔다.복무분야와함께복무기간(36개월),합숙등3가지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제도의‘징벌성’논란은지속하고있다.대안마련을위한논의를요구하는목소리도꾸준히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2월발간한‘대체복무시행3년,여전히제도의징벌적성격논란’보고서에서“법시행3년이지난지금,제도도입취지와정합성,운영의합리성에대해다시한번점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보고서는“대체복무제에대한평가와개선방안의도출은제도의징벌적성격을어떻게판단하고완화·제거할것인가에집중돼야한다”라며“지속적으로징벌성논란과마주한다면제도의도입취지는결국퇴색하고말것”이라고지적했다.병무청의자료를보면,대체복무신청건수는2020년1962건에서2023년(10월기준)267건으로대폭감소했다.보고서는이를근거로“대체역신청과편입인원의지속적인하락으로‘양심의사유’가악용될수있는우려할만한지표를확인하기는어렵다”라고짚었다.앞서지난해4월대체역심사위원회가복무기간을27개월로단축하고복무분야를확대하는등의개선방안을병무청에제안했다.그러나병무청은현재까지별다른움직임이없다.국회도마찬가지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4월제도가악용된사례가없다는것을전제로복무기간단축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지만메아리는적었다.임태훈전군인권센터소장이지난3월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개최하고더불어민주당의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의비례대표후보에지원한다고밝혔다.연합뉴스■“내가백골부대에서복무할때는…”그러는사이형사처벌을감수하고대체복무자체를거부하는이들이잇따라나왔다.“현행대체복무는지나치게징벌적이어서일종의대체처벌로작용해기본권을침해한다”는이유에서다.지난2월광주지법에서는대체복무소집에응하지않아병역법위반혐의로기소된2명에게유죄가선고됐다.기존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내려졌던징역1년6개월이부과됐다.광주지법형사7단독전일호부장판사는대체복무거부자에게유죄를내리면서자신의군복무경험을언급했다.재판정에서구두로밝히고판결문에도2쪽에걸쳐담았다.판사가개인경험을장황하게설명하는건다소이례적이다.전판사는우선현행대체복무제도의위헌성여부를두고양심의자유를침해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대체복무가고역으로서징벌로기능하는지’를놓고는“대체복무도병역의일종으로다른병역의무처럼고역이라는점을전제로한다”고운을뗐다.그러면서“다수의양심적병역거부자가대체복무를선택해교도소등에서병역의무를이행하고있다”라며이런현상도징벌이아니라는증거라고밝혔다.그리고는2004~2007년자신이육군법무관으로백골부대(제3보병사단)에서복무한얘기를써내려갔다.전판사는병사들의총기사망,성폭행,탈영,가난을이유로벌인절도등사건을언급했다.그러면서“법무관으로서옆에서지켜본여러현역병사의군복무는고역그자체였다”라며“(이들은)고역이기때문에군생활이징벌이라거나위헌이라고말하지않았다”고말했다.대체복무가징벌이아닌근거로20년전개인의경험을언급한것으로읽히는대목이다.전판사는끝으로“대체복무를직간접적으로경험해보지않아얼마나고역인지알수없으나,그것이현역병의복무강도보다무겁다고볼자료는없다”고했다.해당내용은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도입의맥락을제대로살피지않은채현역복무와‘형평성’만놓고단순비교한것이란비판이나온다.양심적병역거부자는과거1년6개월동안교도소에서수감생활을했는데,대체복무요원의업무도기존에재소자가하던일을대부분이어받은것이다.여기에복무기간(36개월)은수감보다2배로늘어났다.이때문에‘제복입은재소자’라는말까지나오는실정이다.합숙형태또한합리적인근거보다는국민정서에기댄결과라는지적이있다.또‘현역이고통을받는만큼대체복무도고통을받아야한다’는식의논리는대체복무제도의발전은물론현역병의인권개선에도걸림돌로작용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피고인측은1심결과에불복해항소했다.항소심에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법원이해당사건에적용하는법률이위헌소지가있다고판단하면헌법재판소에위헌여부를심사해달라고청구하는것이다.서울동부지법에서도대체복무를거부한양심적병역거부자가재판을받고있다.해당법원은헌재에서심사중인헌법소원결과를지켜본뒤공판을진행할계획이다.헌재에는대체복무제도가징벌적이어서위헌이라는취지의헌법소원약120건이접수돼있다.병무청은지난3월27일“헌재판결결과가나오면군복무중인장병과의형평성,국민정서등을고려해신중히검토하겠다”는기존견해에변화가없다고밝혔다.정부차원의제도개선논의는최소한헌법소원결과가나온후에야가능하다.1기대체역심사위원을지낸류은숙‘인권연구소창’활동가는“국가가현역복무만을최상위의기여기준으로두고,그복무기준을수행할수없거나신념에따라다른방식으로기여하기를원하는이들을배제하고차별해왔다”라며“대체복무제도가마련된후에도현역복무를‘최고’이자‘정상’의기준으로여기는위계적이고이분법적태도가변하지않았다면,대체역제도는도입되지않은것이나마찬가지”라고말했다.정희완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시강화군길상면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우리마을’에서발달장애인최승희씨(왼쪽)와아버지최종우씨가대화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의사가)체중이조금많이나가니체중을줄이라고했고,이가안좋아서두개임플란트했는데지금은괜찮아요.앞으로건강하면좋겠어요.건강밖에없죠.”지난3월25일인천시강화군길상면에있는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우리마을’에서만난유준성씨(43)는요즘열심히운동한다고했다.콩나물수확일과가끝나숙소에돌아오면저녁을먹은후동료와함께근처운동장을1시간넘게걷는다.우리마을직원들은일년에한번씩건강검진을받는데지난검사에서유씨의혈압이정상범주보다조금높은것으로나왔다.최근오른손이갑자기심하게떨려병원에서검사도받았다.의사의권고대로한동안일을쉬었지만,예전처럼완전히회복되진않았다.“몸이안아프면좋겠고,제일필요한건운동”이라고유씨가강조한이유가있었다.유씨에게또래보다이르게노화가찾아온걸까.연구에따르면장애인들은대체로비장애인보다10~15년일찍노화를겪는다.호승희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건강보건연구과과장은“노화의측정은노쇠의정도와노화관련질환의병이있음상태로측정하는데,병이있음상태를측정하면생애주기에서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더빨리노화가시작된다.노화관련질환이비장애인은성인기(30~39세)이후발생하는데장애인은청소년기,심지어아동기때도발생한다”고설명했다.노화의대표적질환인치매를예로들면2021년중년기(40~49세)장애인의치매유병률이1.74%로장년기(50~59세)비장애인의1.34%보다0.4%포인트높다.“아파도다쳐도표현을잘못하니병을키워”장애인은장애발생의원인이되는1차질환을갖고있는데,여기에장애로인한2차질환과동반질환을앓을가능성도크다.예를들어사고로척수장애를가졌다면계속누워있으면서2차질환으로욕창이생길수있다.누워만있어사회적관계가끊어지다보니우울증을앓기도쉽다.청각장애라면의사소통이어려워치매가올가능성이크다.2차질환대부분은고혈압과당뇨,심부전증,골다공증과치매와같은노인성질환에해당한다.이병화경기복지재단연구위원은“소아마비장애가있다고하면비장애인은다리가불편하겠지라고만생각하고노화까지는미처생각못하는데처음엔절룩거리면서걷다가이후엔목발을짚고걸으면서자꾸힘을주니한쪽손목관절이안좋아지고걷는데불편해지니그다음에휠체어를탄다.수동은본인이밀고다니는데마찬가지로손목힘이많이들어간다.그다음엔전동휠체어를타는데문제는안움직이고앉아있으니당뇨나대사성질환에많이걸리게된다.건강이악화하는하나의경로다”라고설명했다.노화는신체적능력의감소로만발생하는게아니다.“사회적노화라고,개인과사회가상호작용하면서노화가지연되는게있는데,장애인은외출이어렵고,공동체활동에참여하는데제약이있죠.사회참여의제약을받는데서사회적노화의영향도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호승희)강화‘우리마을’에서일하는발달장애인유준성씨가주간경향과인터뷰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발달장애인은몸이아프거나이상이와도표현을하기어려우니병을키우기쉽다.우리마을직원인최세현씨(41)의경우가그렇다.최씨는3년전갑상선암수술을했다.어머니조경란씨가최씨의몸을씻긴후목덜미를닦아주다튀어나온부분을발견했는데갑상선암때문이었다.기운이빠지고,나른해졌을텐데표현을못했다.조씨는이제최씨가집에올때마다체중을잰다.암이전이되면체중부터빠진다고들어서다.갑상선을제거해호르몬이나오지않으니산책하다가갑자기창백해지고식은땀을흘릴때도있다.뺑소니사고를당하기도했다.정거장에서있는데앞에있던승용차가후진하면서최씨를치었고,뒤로넘어지면서차바퀴사이로들어갔다.주변에서소리를지르자기사가깜짝놀라다시전진했다.다행히큰부상은아니었지만두꺼운겨울바지를입었는데도그바지가다찢어질정도로찰과상을입었다.그렇게다쳤는데도최씨는누구에게도이야기하지않았다.“정거장인근에CCTV가있다고해서확인해보니가해차주가사고를내고세현이주머니에5만원을넣고우리마을앞에내려주고갔더라고요.아무조치도안하고무슨일있으면연락을달라고해야하는데뺑소니나다름없죠.”얼마전에는잠깐아파트관리사무소에볼일을보고간다며,최씨에게우유를손에들린후집에가라고했는데,집에들어오지않아1시간을찾아다닌적이있다.“그냥돌아다녔다는데,날이어두워지니늘다니는길인데도분간을하기어려웠던거예요.점점몸이느려져요.그래서지금많이걱정해요.신체장애가있는분들은그래도자신을보호할능력이있는데발달장애인은자신을보호할능력이크게부족해요.몸은성해보이지만실제론더취약한거죠.”조씨는딸이민첩성이떨어지고,멍하니앉아있을때가많아지자이름을자꾸불러주고,종이접기나동화책필사를시키고있다.산책을같이하자고하면집에있겠다고한다.조씨는이런딸을두고“지금늙어가고있는것같아요.2~3년된것같아요”라고말했다.돌봄의사각지대에놓일조기노화장애인발달장애인최승희씨(42)는과체중이걱정이다.아버지최종우씨는“먹는걸가리지않아서다행인데,운동하지않아서인지체중이많이나간다.집에있을때만이라도편하게있으라고아직은무리하지않고있다.전과달리고집이세지고,외출을거부하는이전에없던현상이일어나고있다.딱히대책이없어고민이다”라고말했다.아버지최씨의가장큰고민은자신이나이들어돌볼여력이안되거나죽은이후남겨질승희씨가존엄하게살수있을지다.승희씨에겐오빠가있지만,동생을돌볼부담이클테니마음이놓이지않는다.최씨는나이가들어딸을출퇴근시키기어려울까봐집을인천계양에서승희씨의일터인우리마을인근으로옮길생각이다.사후엔딸을돌봐줄소규모거주시설이마련되길바라고있다.혼자지낼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이다.몇년전집에혼자있던승희씨가성냥을잘못켰다가불이날뻔해서불안하다.부모사후의돌봄은조경란씨의걱정거리이기도하다.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어지금의요양병원이나요양원이장애노인과맞지않는다는걸느끼고있다.거주시설에대해찬반의견이있지만,원하는이들이있을경우보건·의료인력을갖춘소규모공동생활시설을마련하는게대안이라고본다.우리마을에서추진하는‘시몬의집’이그런모델이다.“장애노인과비장애노인은다른데세현이가일반노인시설에갔을때그들과융화해서지낼수있을까의문이에요.그분들은권리를주장하는데도솔직히만족할만한돌봄을못받는데이래요,저래요표현할줄모르는발달장애노인들이어떤돌봄을받을수있을까상상을해보세요.세현이가어렸을때인천에장애인공립학교가하나도없어서사립으로다녔어요.차가없어아침에버스를타고가서자모실에서기다렸다가끝나데리고오면하루가다갔죠.그때버스를타고가면서농아인학교학생을봤어요.그친구들이쉬는시간에학교앞가게에서간식을먹으면서수어로서로대화하면서깔깔거리는게그렇게부러웠죠.저친구들은표현할줄아니또래집단과재밌게사는데세현이는그게없어서참안타까웠어요.그래서전장애인중최중증장애가발달장애라고생각해요.독립적인생활을못하고누군가꼭곁에있어줘야하니까요.발달장애노인을비장애노인과함께살게하는건무리라고봐요.같이모여서레크리에이션활동을한다면그걸따라갈수없잖아요.”장애인건강,예방적차원에서대응해야경기복지재단에따르면전국비장애인고령화율(65세이상인구비율)은18.0%인데장애인은48.9%에달한다.장애인의조기노화를고려해기준을50세로낮추면비율은2022년80.2%에이른다.고령화된장애인,노화에의한장애인,비장애노인은다특성이있는데현재의복지정책은장애인도만65세가되면노인복지정책에편입되도록설계돼있다.고령의기준을일률적으로적용할경우,장애인은각종복지제도에서소외될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현장전문가를중심으로제기되고있다.장애인과비장애인의1인당연평균의료이용(일수)2010년과2021년비교/(자료:국립재활원)장애인과비장애인의1인당연평균진료비2010년과2021년비교/(출처:국립재활원)황규인원장은전국에서유일한조기노화발달장애인전담거주시설인‘교남시냇가’를운영하고있다.지난3월27일만난황원장은“발달장애인이노화가더빠르게오는것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보니당사자들의고충이더가중된다”고말했다.예를들어장애인은40대만돼도힘이없어지는경우가많은데비장애인이왕성하게활동할수있는나이다보니‘꾀병을부린다’는오해를자주받는다.어떤증상이장애로인한것인지노화로인한것인지뚜렷하게정할수없다보니서비스대응도지체되거나누락될위험이크다.황원장은“65세이상이면무료로받을수있는서비스가45세라는생활연령으로인해받지못하는경우가많고,기회가오더라도장애를고려한의료검진장비가없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예를들어치과진료를받을때비장애인은부분마취만하면되는데발달장애인은특성상전신마취를해야치료할수있어전신마취사가있는대학병원으로가야한다.언어로의사소통이어렵고자신의상태를상세하게설명할수없다보니검사가많아질수밖에없다.그러다보니과잉진료라는오해를받게된다.고령발달장애인은다른장애인과달리서비스가추가돼야하는데지원근거가없다.“치매환자4.7명당돌봄인력을2명지원해주는데발달장애인치매의경우더많은인원이필요한데도지원근거가없어자구적으로해결하고있어요.아예제도에언급조차되지않고있다는게서러운일이죠.”전문가들은장애인의건강관리를예방적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연구위원은“건강을지키기위해서는질병발생전예방이중요한데주치의와함께개인운동트레이닝을해주는게중요하다.중증의경우방문운동지도가필요하다”고말했다.건강지원을위한주치의제도를강화하고,병원의진료거부를줄일수있도록수가를인상할필요도있다.장애인의건강권을주목하는흐름이형성되면서2017년부터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이시행됐다.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하는데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8년)에서처음으로보건파트가별도로들어갔다.재활과질병치료에집중했던데서예방적질병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기시작했다.장애인친화건강검진기관도전국에22곳이생겼다.복지부에지난해12월장애인건강과가새로생기는변화도있었다.1차장애인건강관리종합계획도조만간발표된다.아직실제이용의측면에서개선할부분이많다.지난해12월발표된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따르면장애인들의1인당연평균외래방문일수는2021년30.2일로비장애인(24.3일)에비해1.2배많다.외래방문일수가많음에도조사를하면본인이필요한만큼이용하지못한경우가많다.동반질환이나고혈압,당뇨등다빈도질환의유병률이비장애인보다3배정도높다.장애인의일반검진수검률은비장애인에비해11.3%포인트떨어지는데도유소견자비율은훨씬높다.장애인자살사망률은53.1명으로전체인구(25.2명)대비2.1배이고,운수사고사망률은23.1명으로전체인구(6.8명)대비3.4배높다.여러모로장애인의건강과안전이위태롭다는의미다.호승희과장은“의료접근성이낮아적당한때서비스를못받아병을키우니입원일수가비장애인의2.7배(2021년)이고,인구의5%인장애인구가건보재정의17%를쓸정도로심각한상황에이르렀다”고설명했다.그는“실질적으로의료기관접근성과서비스의질을보장받도록장애인건강권법이만들어졌고,그법에따라건강주치의사업이시행되고있는데수가가낮다는문제가있다.일반환자2~3명을볼시간에장애인1명을봐야하니진료비를가산해줄필요가있다.다만어떤행위의수가를높이면다른행위의수가가떨어지는제로섬게임이라장애인에대한가산수가를복지부보험정책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과이야기하고있지만협의가쉽지않다”고말했다.발달장애인이시설을나올경우주거공간을마련하는것과함께일상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자립생활지원을해야한다.이연구위원은“돌봄인력이정기적으로방문해잘생활하는지,직업생활을하면직장을잘왔다갔다하는지,식단은잘관리되고,청소는잘하며사는지,사기는당하지않는지살펴봐야한다.이건경증의발달장애인의경우이고중증은돌봄을해야한다.활동보조인이계속붙어있어야하는데이용시간확보에서발달장애인이불리한면을개선해야한다.활동보조판정종합조사표문항이90%가까이신체활동중심에맞춰져있고,인지기능을반영한비율은낮아발달장애인은시간을적게받는다”고설명했다.국민연금등사회보험서비스를받을수있는연령을장애인의조기노화를고려해낮추는방안도거론된다.다만기여에따라급부를받는연금의특성을고려하면,연령기준을낮추는것보다문제의핵심인장애인의소득부족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더낫다는의견도있다.이병화연구위원은“연금수급연령을낮추자고주장하는이유는기본적으로소득보장이안됐기때문이다.의료비용이많이발생함에도장애인이받는현금급여인장애인연금이상대적으로적어제대로생활보장을받지못하고있다.기본적으로장애인의생활보장을해주고,연금은이후해당하는사람이됐을때받는게맞다고본다”고말했다.주영재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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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이기면제1당…충청권도총선승리가늠자강동을은서울의대표적인총선‘바로미터(척도)’지역구다.이곳에서승리한정당이바로서울지역총선의승리를차지했기때문이다.최근다섯번총선(17~21대)에서서울지역승리는더불어민주당이17대,19대,20대,21대총선때차지했다.반면이명박정권초기에치러진18대총선에서는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이승리했다.19대총선에서는민주당이새누리당에127대152로졌지만,서울지역에서는30대16으로이겼다.결과적으로강동을지역구의승리가서울지역의승리와매번일치했다.15대대통령선거(1998년·김대중대통령당선)부터는강동을에서이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는결과를낳기도했다.이런지역을‘스윙스테이트’라고도한다.이번총선에서는강동구청장3선출신으로,재선의원에도전하는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재영전국회의원(비례)이맞붙는다.21대총선에서도두후보가맞붙어이해식의원이승리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월28일서울동작구사당동에서열린류삼영후보지지유세에서류후보와함께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지역옆강동갑역시총선의바로미터지역으로불린다.17·18·19대총선에서는보수정당후보가계속당선됐다.민주당이서울선거에서승리한20대·21대총선에서진선미의원이두번연거푸승리했다.진의원은이번총선에서3선에도전한다.국민의힘에서는판사출신인전주혜의원(비례)이맞붙었다.김종무전민주당시의원(강동2)은“이곳은진의원이연거푸어렵게승리한지역으로서울지역의여론이어떻게돌아가느냐가매우중요한곳”이라고말했다.2022년대선과지방선거에서민주당은이지역에서패배했다.김전시의원은“최근에도민주당에불리한여건이조성됐으나이종섭주호주대사파동으로인해분위기가확바뀌었다”면서도“스윙보터역할을하는부동층이많아마지막까지긴장의끈을놓으면안되는지역”이라고설명했다.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함께범강남권에속하는강동구는여야가선거때마다격전을벌이는한강벨트의가장동쪽전선에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월26일부산사하구신평역앞을찾아이성권사하갑후보와함께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한강벨트는서울지역최대격전지한강벨트(강서·영등포·동작·마포·용산·중구성동갑·광진·송파·강동)는서울지역총선의최대격전지다.이곳에서매번박빙의승부가펼쳐질뿐만아니라이곳에서승리한정당이서울지역총선에서승리했기때문이다.2016년20대총선때새누리당은한강벨트중강서을·동작을·송파갑에서만승리하는데그쳤다.당시서울지역총선결과는49석중새누리당12석,민주당35석으로나타났다.4년뒤21대총선에서는한강벨트중용산·송파갑·송파을만미래통합당이건졌을뿐이다.이번총선에서도한강벨트는격전지로떠올랐다.국민의힘이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을겨냥해저격수윤희숙전의원을중구·성동갑에출격시켰다.이에맞서민주당은임전실장대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을배치하는강공을선택했다.애초‘비명횡사’공천으로민주당으로불리하게돌아가던선거판세는한강벨트에서가장먼저돌변했다.조국혁신당의붐과함께윤석열정권심판의바람이한강의강변을따라거세게불어왔다.여론조사에의하면중구·성동갑에서전후보의우세로더욱격차가나는것으로보인다(자세한여론조사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용산에서는권영세국민의힘의원(전통일부장관)과강태웅민주당후보(전서울시부시장)가지난총선에이어다시격돌한다.여론조사에서도엎치락뒤치락하면서판세가거세게뒤흔들리면서한강벨트의격변을가늠케한다.동작을은나경원전국민의힘의원을공략하려는민주당의거센공격이퍼부어지고있다.류삼영전총경이후보로나섰는데,이재명대표가여러번방문해지원사격을하고있다.그만큼한강벨트에서동작을선거가미치는영향이크다는것을방증하고있다.수원지역은수도권바로미터수도권지역에서는수원의전체5석이이번총선의초반부터바로미터성격을띠었다.국민의힘이방문규전산업부장관(수원병)과이수정교수(수원정)를수원에투입하는강수를두었기때문이다.특히방전장관을투입한수원병은친명김영진의원의지역구라관심을모았다.격전으로예상됐으나,여론조사에서는민주당이유리하게나타나고있다.원도심에속하는이지역은남경필전경기도지사가부친에이어5선까지한지역구다.하지만최근20대와21대총선에서는민주당이승리해전국선거의결과와똑같은양상을보였다.경기도에서는또분당갑(이광재민주당후보대안철수국민의힘의원)과분당을(김병욱민주당후보대김은혜국민의힘후보)이수도권지역선거의바로미터가되고있다.역대총선지도.경향신문전국적으로보면충청지역의투표가총선에서1·2당의결정과사실상비슷했다.대선에서는충청지역민심을잡아야승리한다는공식이나올정도인데,총선도마찬가지다.대전·세종·충남·충북을포함하면28개선거구의승리가제1당을가늠하는척도가돼왔기때문이다.지난총선에서는민주당이28석중20석을차지했다.대전·세종의9석은민주당이석권했고,충남·북의농촌지역은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이간신히선방했다.그때문에민주당의지역구숫자가많은반면,지도상으로넓은농촌지역을포함하고있는국민의힘지역구면적은더넓다.20대총선에서는민주당대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의의석수대결에서충남에서5대6,충북에서3대5,대전에서4대3,세종에서1대0(민주당계열무소속이해찬당선)이었다.전체판세로보면13대14로호각지세였다.이번총선에서도격전지가이곳에서속출하고있다.지난2월의‘국민의힘바람’,3월의‘민주당바람’으로민심이출렁이고있다.지역적으로공주·부여·청양지역구에서정진석국민의힘의원과박수현민주당후보가치열한신경전을벌이고있다.홍형식한길리서치소장은“충청지역은수도권의광역화에따라점차수도권의표심과비슷해지고있다면서이번총선에서는홍성·예산지역구를주목해야한다”고말했다.경기도평택과충남천안에이어이지역까지수도권주민들이유입되면서민주당으로서는한번해볼만한선거구가됐다는것이다.이지역구는강승규국민의힘후보와양승조전충남지사(민주당)가박빙의승부를펼치고있다.두지역구를포함해21대총선에서미래통합당에서승리한충남남쪽지역4개선거구(서산·태안,보령·서천)가‘민주당바람’으로국민의힘우세에서격전지로바뀔가능성이커졌다.충청권지역의특성상아직은여론조사에서눈에띄는변화가잡히지않지만민심변화의조짐이서서히나타나고있다.장철민민주당의원은“수도권에부는현정권심판바람이이제충청권에서도피부로느껴지고있다”고말했다.여론조사전문가인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은“지난총선에서20대8로민주당이이겼지만,선거초반은지난총선과정반대의분위기였다”면서“최근민주당이치고올라오긴했지만,충청지역에서는아직국민의힘이전체적으로민주당보다는나은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대전은충청민심좌우하는곳충청지역중대전은도심지역인데다,충청도민심을좌우하는곳으로서충청바로미터의중심이라고할수있다.2016년20대총선에서민주당이7석중4석을차지했고,3석은새누리당이승리했다.전체총선에서민주당이겨우123석(새누리당122석)으로제1당을차지한것과비슷한결과를낳았다.21대총선에서는전체7석을민주당이모두석권했다.이런결과는180석으로압승한민주당의21대총선결과와똑같은양상을나타냈다.대전이충청권바로미터중알짜바로미터에속한다는이유도여기에있다.20대와21대총선을비교하면20대에서대전동부권인중구·대덕구·동구가새누리당지역구였는데,21대총선에서는이곳마저민주당에빼앗겼다.국민의힘은이번총선에서대전동부권이아닌유성을지역구의이상민의원을민주당에서영입해한때대전지역선거구에서기선을잡는듯했다.하지만최근이종섭·황상무사태로국민의힘에서역풍이불자,거꾸로동쪽지역이격전지가됐다.동구에출마한장철민민주당의원은“대전원도시인중구,동구,대덕구가원래보수성향이강했는데,지난총선때처럼이번에도민주당에분위기가좋다”고설명했다.분위기급반전으로가장격전지로부각되는곳이중구다.이곳이사실상국민의힘이선전할수있는곳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조국혁신당으로간황운하의원자리에민주당박용갑후보와국민의힘이은권후보가열띤대결을벌이고있다.부산·경남(PK)의낙동강벨트역시전체총선결과와맞물리는바로미터지역으로손꼽힌다.보수우위의이지역에서민주당이선전할경우민주당이전국선거에서승리하고,이곳에서보수당의석권을허용할경우민주당이전국선거에서패했기때문이다.대선과지방선거결과역시이와비슷했다.국민의힘에서는공천초기에김태호·서병수·조해진의원을해당지역구가아닌21대총선패배지역인민주당현역의원지역구에일찌감치투입했다.하지만현역의원이맞붙은서병수·전재수의원의부산북구갑,조해진·김정호의원의경남김해을,김태호·김두관의원의경남양산을지역구의여론조사결과는국민의힘에녹록지않다.오히려이곳뿐만아니라부산북구,경남김해·양산등에서불붙은민주당표심상승이PK전역으로옮겨붙었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특히민주당과진보당이단일화를한지역구(부산연제구노정현진보당후보와울산북구윤종오진보당후보)에서이들이선전하는흐름을나타내관심을끌고있다.박빙격전지의여론조사에서민주당상승결과에대해서도의견이분분하다.엄경영소장은“이들여론조사를자세히보면조국혁신당현상과맞물려진보응답자가비정상적으로많다”면서“이런국면에서‘샤이보수’가숨어있다고봐야하기때문에총선결과와는다를수있다”고말했다.반면홍형식소장은“진보응답자가많다는것자체도진보의현정권심판목소리가커지고,보수의변명이궁색해져목소리가작아졌다는측면에서하나의흐름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최근여론조사에나타난흐름대로바닥민심이움직이고있다는것이다.◆여기가3%포인트이내초박빙선거구21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압승을거뒀지만,지역구별로살펴보면박빙의선거구가많았다.결론적으로박빙의선거구에서민주당이대부분승리했기때문에압도적인결과를낳을수있었다.그런데가장미세한박빙은오히려국민의힘승리로돌아갔다.인천동구미추홀을지역구에서는윤상현미래통합당후보가남영희민주당후보를불과171표차로이겼다.윤의원이40.59%의득표율을얻었고,남후보가40.44%로0.15%포인트차가났다.이곳에서두후보는4년만에다시격돌하고있다.지난총선에서는3%포인트이내로승부가갈린곳이많았다.이중수도권은유독많았다.용산에서는권영세의원이강태웅민주당후보를0.7%포인트차로눌렀는데,이번에도재승부하게된다.용산은국민의힘이강북에상륙하는교두보가되는셈이고,민주당은이를막는한강벨트중심지다.또다른강북상륙작전의거점지로국민의힘은광진을을꼽고있다.4년전선거에서는고민정민주당의원이오세훈현서울시장(당시미래통합당후보)에2.6%포인트차로승리했다.이번총선에서는오신환전의원이지역구를옮겨와고의원과승부를펼친다.낙동강벨트에서는박빙승부로민주당이승리한곳이유독눈에띈다.부산사하갑에서최인호민주당의원이불과0.87%포인트차로승리했다.이곳에서는최인호의원이이성권국민의힘후보와격돌한다.부산남을에서박재호민주당의원이1.76%포인트차로배지를달았다.이번에는‘남구’로지역구가합쳐져박수영국민의힘의원과맞붙었다.북구갑전재수민주당의원은지난선거에서2.01%포인트차로승리했는데,이번에는저격수서병수전부산시장(국민의힘의원)과격전을앞두고있다.경남양산을역시지난총선에서1.68%포인트차로김두관민주당의원이신승한곳이다.이곳에서김의원은지역구를옮겨온김태호전경남도지사(국민의힘의원)와승부를겨뤄야한다.충남의아산갑과천안갑도지난총선에서3%포인트이내박빙으로승부가났다.이번총선에서아산갑에서는지난총선에서석패한복기왕민주당후보가김영석국민의힘후보와대결을벌이고,천안갑에서는지난총선에서겨우승리한문진석민주당의원이신범철국민의힘후보와겨루고있다.윤호우선임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