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진보정당의한축을담당해온정의당에험난한길이예고되어있다.22대총선을앞두고정의당은녹색당과선거연합을해녹색정의당으로선거에뛰어들었다.거대양당과그위성정당그리고신당들과맞섰지만‘정권심판’과‘이·조(이재명·조국)심판’이주를이룬구도에서힘을쓰지못했다.‘6석’이었던정의당은‘0석’으로쪼그라들었고결국원외로밀려났다.정책이사라진이번총선에서‘기후의제’등새로운아젠다를던졌지만유권자들을설득하는데실패했다.총선결과와더불어진로,또생존이라는현실적인문제가정의당앞에당면해있다.녹색정의당김준우상임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상무위원회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원외정당의설움…보조금문제원외정당으로전락한정의당의가장기본적인문제는당재정상태다.정의당핵심관계자에따르면선거보조금을받지못한정의당의부채는10억가량더늘어났다.정치자금법에따라전체국회의원득표율이2%가안되어정당보조금도받을수없다.비례대표에서는2.14%를득표했지만지역구득표가모자랐기때문이다.녹색정의당은17명의지역구후보를냈다.따라서후원금과당비로이를매워야하는실정이다.녹색정의당장혜영의원은지난16일MBC라디오에서후원계좌가한도를초과했다고알리기도했지만당상황은심각하다.이관계자는“90명이넘는정무직을반으로줄여야할상황”이라고전했다.적은인력으로운영해온정당이더적은인력으로당을운영해야하는상황에부닥친것이다.◆진보정당의정체성과현실4‧10총선실패를딛고앞으로나아갈방향을정하는문제도놓여있다.정의당은더불어민주연합에합류하지않고독자적인노선을선택했다.반면진보당은민주당과의연합으로원내진입에성공했고,정의당은녹색당과의분리도예정된상태다.‘기후‧노동‧젠더’등을앞세우며정책적으로접근한자강론이실패한셈이다.녹색정의당김준우상임대표는통화에서“5월안에차기지도부선출을마무리하려고한다”며“총선에관한토론회들을개최해서노동자운동과진보정당의융합을어떻게재구성할거냐기후정치가여전히총선시기에도전면화되지못했는데이런부분을어떻게또풀어나갈거냐를논의할것”이라고했다.그는이어“성평등정치도어떻게하면좀더풍부하게만들어낼거냐이런과제들,근본적으로는독립된진보정당의노선을어떻게좀다시짤거냐이런과제들을놓고당안팎의분들과소통하면서하는그런토론회들을준비를좀하려고하고있다”고덧붙였다.총선전정의당은분열을겪고있었다.류호정전의원이개혁신당에합류했고,박원석전정책위의장은새로운미래의일원이됐다.위선희전대변인등전‧현직정의당당직자60여명도정의당을떠났다.당시한정의당관계자는“당내대다수의목소리는아니었다”고전했지만6명의국회의원이소속된정당에서의원1명과당직자들의이탈은우려를자아냈다.총선실패와항간의우려를딛고다시도약하려면2년후에있을지방선거에서정의당은진보정당의정체성을재구축하고의미있는성과를거두어야한다.만약유의미한성과를거두지못하게된다면더큰위기가찾아올가능성이높다.궁극적인숙제이기도하지만우리사회에진보정당이필요한이유를증명해야하는과제도놓여있다.녹색정의당심상정의원이18일서울강동구강동성심병원에마련된고박종철열사어머니정차순씨의빈소를찾아조문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스타정치인의부재대선주자급정치인의부재도문제다.과거에는노회찬,심상정이라는스타정치인이있었다.그러나마지막까지버티고있었던심의원이낙선과함께정계은퇴를선언하며대선주자의역할을맡아줄인물이현재로썬찾아보기어렵다.거대양당외에원내에진입한정당들은모두대선주자급정치인이있었다.안철수의국민의당,이준석의개혁신당등소위말하는‘간판정치인’들이당을이끌었다.향후스타급정치인을배출하지못한다면원내로재진입하기는더욱어려워질지도모른다.최우석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일본방문외국인5명중1명한국인‘역대급’엔저·양국관계회복분위기에‘노재팬’기류사라져…日관광업계활기지난달일본을방문한외국인가운데한국인이국적별인원순위1위를차지했다.방일외국인5명중1명이한국인으로,3월한달동안66만명이넘는한국인이일본을찾았다.엔화약세등에힘입어일본으로유입되는관광객이크게늘자외국인숙박및쇼핑소비액도덩달아증가하면서일본관광업계는호조를보이고있다.지난17일일본도쿄의한환전사무소앞을사람들이지나다니고있다.AFP연합뉴스◆엔화약세·벚꽃개화에3월日외국인방문사상첫300만명대18일일본정부관광국(JNTO)의3월방일외국인통계에따르면지난달일본을찾은외국인은총308만1600명에달한다.월간기준첫300만명대로,역대최다기록이다.방일외국인을국가와지역별로나눠살펴보면한국이66만3100명으로1위에올랐다.이어대만(48만4400명),중국(45만2400명)등의순이었다.방일외국인국적부문에서한국인은꾸준히1위를이어가고있다.지난한해일본을방문한외국인2507만명가운데한국인은28%에해당하는696만명으로가장많았다.올해1월과2월일본을방문한한국인수도각각85만7000명,81만8500명으로역시국적별순위1위를차지했다.2019년‘노재팬’(NoJapan·일본제품불매운동)에이어2020년코로나19사태까지겹치면서자취를감췄던일본관광객이최근한·일관계회복분위기등에늘어난것으로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박상혁의원이한국공항공사와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3·1절연휴기간인지난달1∼3일국내공항을이용한일본노선이용객(출입국합산)은총21만509명이었다.노재팬운동이전인2019년사흘간의3·1절연휴당시(20만1467명)보다4.5%가량많은수준이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와엔화를정리하는모습.연합뉴스◆계속되는‘강달러’현상에5월연휴·여름휴가日선택이어질듯지난달일본관광객증가에는역대급엔저현상과벚꽃개화시기에맞춰일본여행수요가증가한점등이영향을미쳤다.달러강세속엔화약세로인해일본이상대적으로‘저렴한여행지’라는인식이늘어난것이다.지난16일원·달러환율이장중한때1400.0원까지오르는등강달러현상이지속하고있는점은5월연휴와여름휴가를계획중인이들에게일본관광매력도를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달러를현지통화로쓰는미국,하와이,사이판,괌등으로여행을가려했던이들이상대적으로여행경비가저렴한일본으로눈을돌리는경우가많아질수있기때문이다.외국인방문객증가는일본의경상수지에도도움을주고있다.일본재무성이최근발표한국제수지통계(속보치)에따르면지난2월일본의경상수지는2조6442억엔흑자로나타났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일본경상수지흑자행진과관련해“자동차수출이늘면서상품수지적자가줄어들고일본방문객증가로여행수지흑자가늘어났다”고짚었다.외국인관광객이늘면서올해1∼3월일본에서외국인의숙박과쇼핑소비액은1조7505억엔으로집계돼분기기준으로사상최고를기록했다.교도통신은“방일객회복세가이어진다면올한해방일외국인숫자가코로나19사태전인2019년3188만명을넘어서면서사상최다를기록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이강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위기타파’나경원·윤상현·안철수·유승민물망‘윤심작용’권성동·권영세하마평한동훈,등판시지각변동…아직출마여부입장안밝혀국민의힘지도부가지난10일국회도서관강당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고있다.사진=임형택기자총선에서패배한국민의힘이차기지도부선출을통해출구전략도출에한창이다.현정국을수습할당대표가누가될지시선이쏠리는가운데윤심(윤석열대통령의중)이크게작용할거라는관측이나와주목된다.18일국민의힘에따르면전당대회는6~7월사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윤재옥당대표권한대행은이번전당대회를위한‘실무형비대위’구성을하기위해당내의견을청취하고있다.윤대행은이르면오는22일당선자총회에서차기전당대회계획안을발표할것으로보인다.수도권위기를타파할차기당대표후보물망엔나경원·윤상현·안철수당선인과유승민전의원이언급된다.수도권에서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인사들로현총선패배정국을타파할적임자로손꼽힌다.아직전당대회일정이구체화되지않아당권도전에대한의사를밝히지않았지만윤석열대통령과일정부분거리를둘수있다는게장점으로꼽힌다.나경원당선인은최근여성의원모임을주도했고윤상현당선인또한이날‘총선참패와보수재건의길’세미나를주최했다.일각에선이들의행보가당권도전을위한포석이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또이번전당대회에서윤심이중요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친윤석열계(친윤계)로불리는권성동·권영세당선인이물망에오른다.실제지난해전당대회에선‘윤심이곧민심’이라는기조에따라친윤계김기현전국민의힘대표가당권을잡기도했다.22대총선패배책임을지고물러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등판하면지각변동이될가능성이크다.미디어토마토가뉴스토마토의뢰로지난13~14일전국만18세이상전국남녀1017명중국민의힘지지층에게‘국민의힘을누가이끌어가는것이좋다고보는지’물어본결과,44.7%가한전위원장을꼽았다.2위인나경원전의원(18.9%)과3위안철수의원(9.4%)보다크게앞섰다.한동훈전위원장은당권도전여부에대해공식입장을내지않아당일각에선출마가조심스럽게예측되는상황이다.정치권에선결국윤석열대통령의의중이중요할거라고관측했다.이번총선에서패배해대통령영향력이옅어질가능성이높지만친윤계핵심의원들이대거원내에입성했기때문이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차기전당대회는윤석열대통령의생각이1차적으로가장중요할것이다.이번에친윤계가대거당선됐기때문이다”라며“구조적으로윤심이작용할수밖에없다.의식적으로이를극복하려하지않으면그럴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아울러“합리적으로보려면비윤내지윤석열대통령과거리두기를해야한다”며“그런걸할만한사람이당대표를해야하는데(친윤계의)성향때문에윤석열대통령영향이클거같다”고설명했다.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는16일발표됐다.이번조사는무선ARS방식으로진행됐다.2024년3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를기준으로성별·연령별·지역별가중값을산출했고셀가중을적용했다.신뢰수준은95%,표본오차는±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서치통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의장.<AP연합>이창용한은총재.사진공동취재단.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이금리인하시기를늦출수있다는'매파'(통화긴축선호)발언에한국은행을비롯한각국중앙은행들이고민에빠졌다.연준의기조와달리각국중앙은행들은경기침체를우려,긴축완화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다.섣불리기준금리를인하할경우인플레이션이둔화흐름에찬물을끼얹을수있기때문이다.미CNBC는17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가연준이내년3월까지금리인하를시작하지않을위험이있다고보고있다고보도했다.앞서나온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CPI)와소비,고용관련지표들로인해금리인하에대한의심의여지가있고,전날파월연준의장이조만간금리인하가없을것이란가능성을강하게시사했다며월가는중앙은행의연내금리인하에의문을가지고있다고전했다.지난16일미국워싱턴DC에서열린한행사에서파월의장은"최근경제지표는견조한성장과지속적으로강한노동시장을보여준다"면서도"인플레이션이목표치인2%로향하고있다는것과관련한진전된상황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물가압력이완화될때까지필요한기간만큼현재의긴축수준을유지할것"이라고강조했다.연준의조기금리인하가능성은갈수록낮아지고있다.올해는금리인하가어려울것이란전망도슬그머니고개를들고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이코노미스트들은여전히12월금리인하전망을그대로유지하면서도연준이내년3월까지금리를인하하지않을것이란위협이실존한다고밝혔다.스티븐주노BofA이코노미스트는"정책입안자들이6월,심지어9월에금리인하사이클을시작하는것을불편해할것"이라며"이것이데이터의존형연준의현실"이라고지적했다.이어"연초인플레이션데이터가예상을뛰어넘는상황에서,특히강력한활동데이터를고려할때연준이긴급금리인하를미루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라고말했다.블룸버그는이에전날파월의장의발언으로국채수익률이연중최고치를경신하고달러화가상세를보이자각국중앙은행들이난처한상황에빠졌다고전했다.연준의기조와달리ECB와잉글랜드은행(BOE),호주중앙은행(RBA)이금리인하카드를검토하면서자국통화가치가하락해수입물가가오르고,인플레이션둔화흐름이꺽일수있기때문이다.블룸버그는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등개발도상국중앙은행은이전전망보다금리인하횟수를줄일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금리인하시점이지연될경우경기침체위험이높아진다고우려했다.연준의피벗(통화정책전환)기대후퇴에한은의고민도깊어질수밖에없다.한은이미국보다먼저금리를내리기쉽지않고그렇다고해서물가안정등을위해금리를올리기엔경기부진이걸림돌로작용한다.특히최근우리나라는수출이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기존고금리,고물가외고환율이라는악재까지겹치며민간소비위축가능성이더욱커졌다.이미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워크아웃(기업개선계획)에들어간태영건설의기업개선계획이오는30일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의결된다.주채권은행인KDB산업은행은실사결과를바탕으로1조원규모를출자전환하고,무상차등감자방안도만들었다.이방안이채권자75%동의를얻으면태영건설의본격적인회생절차에들어간다.산업은행은18일금융채권자설명회를개최하고태영건설실사결과,경영정상화가능성,기업개선계획과향후일정에대해논의했다.산은은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이제출한사업장처리방안을토대로처리방안을정했다.본PF40개사업장중준공과정상진행사업장은32개다.시공사교체는7곳,청산은1곳이다.브릿지론사업장은20개다.그대로유지하는사업장은단1곳이다.나머지19개중시공사교체하는사업장은10곳,경·공매등사업을청산하는사업장은9곳이다.산은관계자는"PF사업장처리방안이계획대로이행된다면태영건설은당초예상을크게벗어나는우발채무는발생하지않을것"이라며"태영건설은지난2월제2차협의회에서결의한채권단의신규자금도사용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기업개선계획에따르면대주주구주는100대1로감자한다.워크아웃전대여금4000억원에대해선100%출자전환,워크아웃후대여금3349억원에대해선100%를영구채로전환한다.금융채권자는무담보채권의50%(2395억원)를출자전환한다.나머지절반에대해서는3년간상환유예하고금리는3%로내린다.산은은태영건설의워크아웃이성공적으로이뤄질경우올해태영건설이흑자전환할것으로내다봤다.태영건설의매출액은올해2조8505억원,2025년2조2473억원,2026년1조6983억원까지줄다가2027년2조277억원턴어라운드할수있을것으로관측했다.태영건설은PF사업장충당부채로작년에만1조6000억원당기순손실을기록했다.산은에따르면태영건설의올해당기순이익은198억원이다.하지만2025년599억원,2026년393억원,2027년402억원,2028년899억원등으로증가전환할것이란입장이다.영업흐름도회복될수있다.올해태영건설의영업현금흐름은마이너스(-)2191억원으로예상된다.하지만2025년에는3715억원으로늘어날것이라고산은은봤다.투자현금흐름은올해-386억원에서내년986억원으로불어날전망이다.이와관련채권단측은2027년말현금을감안하면출자전환후잔여채권(5122억원)의상환여력이충분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대주주감자와자본확충으로인한영향에대해선,기존대주주의지분은41.8%에서50∼60%로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대주주감자와출자전환등을거치면티와이홀딩스지분율은60.1%,금융채권자의지분율은36.0%로변경된다.향후태영건설채권자가부담하는손실(보증채무)가확정되면,채무출자전환이진행된다.계획대로면티와이홀딩스지분율은50.6%로내리고,채권단지분율은47.0%로오른다.김경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주소속사안테나"서로호감,조심스럽게알아가는중"그룹러블리즈멤버이미주(왼쪽)와축구선수송범근.이미주,송범근사회관계망서비스캡처그룹러블리즈멤버이미주(30)가축구선수송범근(27)과교제중이다.18일연예계관계자들에따르면,이미주는일본으로건너가현지프로축구리그에서활동하는송범근과데이트를즐기며사랑을키워나가고있다.이미주소속사안테나관계자는이날"서로가호감을갖고조심스럽게알아가고있다"고둘의교제를인정했다.이미주와송범근은교제사실을애써감추지않았다.두사람은지난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해외의음식점앞에서같은음식을먹고있는사진을같은날각자올리기도했다.2014년러블리즈로데뷔한이미주는예능프로그램'놀면뭐하니?'·'식스센스'등에출연하며활발히방송활동을하고있다.지난해5월엔솔로곡'무비스타'도냈다.K리그1전북현대출신으로올림픽대표팀주전수문장으로활약한송범근은지난해부터일본쇼난벨마레에서활동하고있다.양승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광온"승자독식팽배한사회에남은우리들의숙제"...김준우"늘진보정당의편"[박소희기자]▲홍세화장발장은행장이2022년5월26일서울용산구인권연대에서<오마이뉴스>와만나윤석열정권출범에대한우려와촛불혁명으로탄생한민주당이정권을빼앗긴이유에대해이야기를나눴다.ⓒ유성호<나는빠리의택시운전사>저자이자실천하는지식인이었던홍세화씨가암투병끝에18일세상을떠났다.오랫동안진보적가치를강조해온그의죽음에추모의메시지가잇따르고있다.박광온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홍세화선생님께서돌아가셨다.생전에우리사회에일깨운똘레랑스의가치가오늘날더절박하게다가온다"며"정치·경제·문화등승자독식이팽배한우리사회에똘레랑스의가치는매우소중하다"라고밝혔다.이어"차이혹은다름을인정해야앞으로나아갈수있다는선생님의당부를늘기억하겠다"며"민주주의의회복과완성,사회통합을위한똘레랑스의실천,그것이남은우리들의숙제"라고강조했다.김준우녹색정의당상임대표는2001년교내강연에서"운동은긴장이있어야하는데,지금은긴긴과장장만있는것같다"고말했던고인을추억했다.그는"뒤풀이에서운동하는후배들에게꼭해주고싶은이야기를청했더니주신말씀이었다.그후로선생님은그이야기를종종쓰셨던것같다"며"오늘의우리는얼마나긴장하면서운동을하고있는지돌아본다.늘사표(師表)가되어주신,그리고늘진보정당의편에서계셨던고홍세화선생님의안식을빈다"고했다.녹색정의당은따로추모논평도냈다.김수영선임대변인은"피아의대결과증오의언어로점철된오늘,선생님께서강조하셨던'관용의자세'가무겁게다가온다"며"말할수있음도특권에속하는시대에,'입으로는진보를말하면서삶은온통소유의욕망에사로잡힌세태'를지적하신말씀들도뼈아프게느껴진다.진보정당또한'사회변화를추동하는현장에서멀어져운동의토대와방향성을잃어갔던것'은아닌지다시한번돌아본다"고했다.홍세화씨는노동당원이자녹색당원이었다.노동당은"삶의마지막순간까지평등-생태-평화의한국사회와진보정당운동의꿈을놓지않고헌신하신홍세화고문의유지를받들겠다"고다짐했다.녹색당은"암진단을받은이후에도작년6월녹색당전국당원대회에투병중이던몸을이끌고참석하여'녹색시민들을어떻게정치의장으로모을것인가'란주제의특별강연을했다"며"그의칼럼마지막문장과진보신당당대표출마연설문을기억하며그를보내드리고자한다"고덧붙였다."우리가가는길이어려운게아니라어려운길이기때문에우리가가야하는것이다.""저는<진보신당>의위기가통합이냐독자생존이냐를결정하는데실패한것에서온것이라믿지않습니다.단언컨대오늘진보정치의위기는우리가누구와,무엇을위해싸워야하는지를잊어버리고,그리하여우리가누구인지,우리자신이무슨말을하고있는지,무슨일을해야하는지알수없는상태가되어버렸다는데서온것입니다."[관련기사]'나는빠리의택시운전사'홍세화별세...향년77세https://omn.kr/28deo"민생실패가정권뺏긴원인...진보세력겸손·학습필요"https://omn.kr/1z4u8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현안은실천의문제…이장우시장존중해달라"'0시축제'기간축소요구에소진공이전관련입장차도22대총선대전7석을석권한더불어민주당당선인들이18일민주당대전시당에서합동기자회견을열고대전시와의협치를강조했다.정민지기자22대총선대전7석을석권한더불어민주당당선인들이공약이행을위해대전시와의협치를강조했다.대전교도소이전,혁신도시공공기관2차이전,충청판실리콘밸리완성,R&D(연구개발)예산복원등지역현안을해결은"의지의문제"라며대전시를향해정책협의체구성을압박했다.당선인들은18일민주당대전시당에서합동기자회견을열고"후보별1호공약은개인의공약이아닌모두의공약"이라며"지역현안은여야이견없이실천의문제만남아있다"고밝혔다.4·10총선은민주당압승으로끝났지만,현재대전시와3개자치구는국민의힘소속단체장이맡고있다.이에따라현안을함께논의하고추진해나갈대전시와국회의원간정책협의체구성을제안한것이다.시당위원장직무대행을맡은장철민동구당선인은"여러현안을어떻게정리해나갈지,대전미래비전과어떻게결합시켜나갈지는대전전체문제이기때문에,대전시협조를요구한다"며"현재일정을조율중인만큼,머지않아협의체구성을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4선에성공한박범계서구을당선인은"대전시와의협치는반드시필요한일"이라며"이번총선시민의뜻을이장우대전시장이먼저존중해달라.저희는협치할각오와의지가있다"고했다.조승래유성구갑당선인은대전교도소이전문제와관련"대전시와의정책협의라는게일단21대국회내해결할수있는현안이있다면정리하자는것"이라며"정부·여당이법안처리를동의하면되고,법안처리없이예타면제가가능하면국무회의의결을하면된다.22대까지넘길이유가없다"고했다.대전시일부정책과현안에대해서는지적과엇박자가나오기도했다.박용갑중구당선인은'대전시0시축제'관련질문을받자"중앙로는하루에대중교통수백대가통행한다.일주일동안축제를하면서지하상가등주변상인들과공무원들이상당히힘들었던거로안다"며"이번에이틀더늘린다고하던데,축제기간을줄여야한다.다시한번기간을재검토해달라"고촉구했다.또중구대흥동에있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유성구지족동이전계획을밝힌데대해박당선인은"적극반대"한다고표명한반면,황정아유성구을당선인은"적극환영"이라는상반된입장을내놓기도했다.박당선인은"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중구·동구·대덕구는원도심으로서참어려움이많다.시설노후화로(이전한다고)하던데시설은개선하면된다"고반대입장을고수했지만,황당선인은"저희지역구라적극환영한다"고밝히며각각입장차를드러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0월6일,한택시기사가숨졌습니다.회사앞에서몸에휘발유를뿌리고분신을시도한지열흘만이었습니다.고(故)방영환씨이야깁니다.방씨의죽음은지난8일,반년만에산업재해로인정됐습니다.현행산재보험법은근로자의자해로인한사망을업무상재해로인정하지않지만,'정신적이상상태'였을경우에는예외를두고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방씨가장기간스트레스로무력감,모욕감,두려움,고립감,좌절감,절망감에시달렸을거라고보고,업무와의상당한인과관계를인정했습니다.전문가들은고인에게우울증등치료병력이없는데도,적극적으로산재판단이이뤄진흔치않은사례로평가했습니다.■227일간의'1인시위'…회사대표의폭행·폭언이어져지난해9월26일분신시도에이르기까지,방씨는오랜기간외로운투쟁을이어갔습니다.임금체불에항의하고‘완전월급제’시행을촉구하며227일간1인시위를진행하던중이었습니다.고방영환씨는임금체불에항의하고택시‘완전월급제’시행을촉구하며227일간1인시위를진행했다.방씨는임금을보장하지않는기간제근로계약서작성을거부해회사와갈등을빚다가,2020년2월해고됐습니다.2년여가지나대법원판결에따라복직했지만,이후에도회사는퇴사를종용했습니다.회사가해고무효기간의임금지급을거부해방씨는상당한생활고를겪어야했습니다.복직뒤에도회사는월100만원남짓의급여만지급했고,방씨는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위반으로민원과소송을이어가야했습니다.회사대표인정모씨는1인시위를하던방씨를폭행했고,폭언과욕설을하며집회를방해하기도했습니다.정씨는지난달28일1심에서폭행등혐의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습니다.■질병판정위"누적된스트레스로절망감·무력감극단적형태로발현"'터널시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방씨가처한상황을이렇게표현했습니다.극심한스트레스로인해마치어두운터널을운전할때처럼주변을이해하고상황을판단하는능력이저하되는현상을말합니다.위원회는"고인의유서와통화내용,지인들의진술에따르면,고인이자살이전에보였던심리기제는'터널시야'로판단된다"고했습니다.이어"사업주의폭력적행위등으로인해발생한장기간의스트레스는고인으로하여금긴장상태와교감신경계의만성적항진에따른소진상태및급격한무력감에이르게하고,정서적으로는모욕감,두려움,고립감에시달려왔을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습니다.위원회는또"고인이제소한사건들의기각은고인에게심한무력감,좌절감및절망감을주었을것으로판단되고,절망감은자살을가장잘나타내는예측인자이자,우울의심각성과자살위험성을연결하는주요매개요소로알려져있다"고전했습니다.아울러"고인에게있어서스트레스요인은사업장에서발생한오랜갈등상황이가장결정적으로작용했으며,이러한누적된스트레스로인해절망감과무력감이극단적인형태로발현된것으로판단된다"고했습니다.위원회는"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면,고인의자해행위는업무상요인에의해정상적인인식능력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며업무와의인과관계를인정했습니다.고(故)방영환씨의발인과영결식은방씨가숨진지144일만인지난2월27일치러졌다.■노동계"고용부·서울시,반성없는회사에엄정조치취해야"이번판정에대해권동희공동법률사무소'일과사람'노무사는"고인의우울증등치료병력이없는데도적극적으로(산재로)판단한흔치않은사례"라며"판정서에서'터널시야'를언급한건이번이처음으로보인다"고했습니다.이어"정상적인인식능력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였음을객관적이고종합적으로판정한점에서의미가있다"고전했습니다.정원섭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조직쟁의부실장은"법원에이어보건의료계에서도고인의분신사망책임이사측에있음을확인했다"며"반성없이전액관리제를도입하지않고최저임금법을지속해서위반하고있는회사에대해고용노동부와서울시는법에따라엄정조치를취해야한다"고했습니다.앞서2014년엔서울압구정동신현대아파트경비노동자고이만수씨의분신자살이산재로인정됐고,2017년엔안양우체국소속집배원고원영호씨의분신자살이산재승인을받은바있습니다.[연관기사]‘분신사망’택시기사폭행등혐의…업체대표징역1년6개월(KBS뉴스7,24.03.28)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5795“때리고화분으로위협”…‘분신택시기사’업체대표구속(KBS뉴스7,23.12.11.)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8904(그래픽:권세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에대한은행권의배상절차가진행중인가운데,미성년자와피성년후견인에대한배상기준도정리가됐습니다.미성년자녀이름으로가입한경우'본인'이아닌부모를기준으로삼기로했습니다.박연신기자,금융당국의분쟁조정안에는미성년자등에대한기준이애매했잖아요.정리가어떻게됐나요?[기자]H지수ELS상품을가입한미성년자와치매노인등피성년후견인의경우,일부배상비율기준안에대해법정대리인이나대리인을기준으로적용하기로했습니다.금융업계관계자는이경우대리계약이이뤄졌다고보고금융당국과의협의를통해이렇게정했다고전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배상비율'가산'항목내'금융취약계층'여부와'차감'항목내'금융상품이해능력'이해당됩니다.다만,피성년후견인의경우금융취약계층기준에서대리인과본인둘중높은비율을가산해서적용될전망입니다.[앵커]그렇다면실제로미성년자와피성년후견인이적용받게되는배상비율은어느정도인가요?[기자]만약,부모가자녀를위해H지수ELS를가입했을경우기본배상비율40%를전제로계산해본다면,부모는금융취약계층이아니기때문에가산배상비율을적용받지못하는데요.이때,만약부모가금융회사임직원이라면금융상품이해능력항목에서10%p가차감됩니다.피성년후견인의경우,65세이상의자녀가대리인으로만80세이상의부모명의로H지수ELS를가입했다면금융취약계층항목에서둘중높은비율인'본인'비율이적용돼10%p가가산되는건데요.이번배상은은행별로자율적으로이뤄지는절차이기때문에은행별편차는있을것으로보입니다.SBSBiz박연신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신용등급하위10%최저신용자에게최대1천만원까지빌려주는정책대출문턱이더높아질것으로보입니다.연체율이무섭게오르자대출을취급하던저축은행가운데중단을선언한곳이나오기시작했습니다.오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신용점수가하위10%라도1천만원까지는연16%수준으로빌려주는최저신용자대출은수요에비해공급이턱없이부족해매달소위'오픈런'이반복됩니다.재작년말출시돼약1년간15만명가까이받아갔는데,취급기관은단11곳입니다.이중한저축은행마저넉달전이대출을중단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통합콜센터:DB저축은행은중단됐습니다.현재는다중단됐고,재개여부는알수없다고하거든요.]서금원이100%보증해돈을떼일일은없지만,판관비나건전성관리비용등을고려하면이윤이남는상품이아닌데다,최근연체율이오르면서부담이커졌습니다.가뜩이나건전성관리에비상이걸린다른저축은행들도상황은비슷합니다.최저신용자대출의연체율은1년사이14.5%까지치솟았고서금원이대신갚아준금액은571억원에달합니다.올해공급목표도2천800억원이지만,아직1금융권참여움직임은없습니다.[한덕희/동아대금융학과교수:손해볼가능성이큰데안들어가려고하겠죠.저축은행은제2금융권이다보니까신용도낮은사람들에대한영업이많을거고…무한정떠안을순없고제1금융권에서도와줘라해도1금융권은거기까지안해도영업이되는데해줄가능성이작죠.]정부도협력에기댈수밖에없는가운데,다행히토스뱅크가하반기출시를목표로준비하고있습니다.금융위는"지난해말서금원의보증료1%를깎고취급은행에가도록수수료유인도부여했다"며상황에따라추가방안을마련할방침입니다.SBSBiz오서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8일)오전서울역에서무궁화호와KTX간추돌사고가발생했죠.무궁화호열차는사고가난지5시간반만에선로에서빠져나갔는데요.어느정도수습은된상태지만선로복구까진시간이걸릴예정입니다.서울역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오정인기자,아직까지작업이진행중이라고요?[기자]사고는오전9시25분쯤발생했는데요.부딪힌KTX열차는2시간이지난11시25분쯤선로를빠져나갔고,탈선한무궁화호열차앞부분은오후3시가다돼서야정리가됐습니다.대부분잔해물은정리됐지만아직도곳곳엔남아있는상태입니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열차끼리부딪히면서선로와정차선등이틀어져복구가필요하다"며"틀어진정도를측정하고아마내일(19일)부터해당선로를이용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번사고당시KTX엔탑승해있던승객287명가운데4명의경상자가발생했고이중3명은귀가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국토부는치료비등을보상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앵커]탑승객들이몰릴퇴근시간인데문제는없습니까?[기자]오후4시전후까지만해도비교적한산한분위기였는데,오후5시가지나서는열차를타려는승객과내리는승객들이많이늘었습니다.서울역엔승강장이12개여서사고가난승강장을이용하지못하더라도열차운행자체엔문제가없는데요.다만평소에는탑승승강장알림이15분전부터뜨는데,현재는10분전에도안뜨는경우도있어탑승을앞두고승객들이몰려배치된안전요원들이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오는22일부터나흘간국내초고속열차KTX-청룡의대국민시승행사를앞두고있는데안전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역에서SBSBiz오정인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