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준원장인터뷰"최저임금은자체로'규범'..업종별차등안돼'주4일제=주32시간'이면임금20%줄여야5인미만사업장근기법확대도현실고려해야사업장마다특수성있어..선택적접근필요"[이데일리서대웅기자]“주4일제를법제화하자는것은주32시간으로바꾸자는의미인가.이론적으론가능하다.임금을20%깎으면된다.관건은노사가지속가능한합의를하는것이다.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확대적용도현실을고려해야한다.5인미만사업장의노동권을탄압하는게아니라현실을고려하자는것이다.장기적으로근로기준법을확대할필요는있지만우선선택적으로접근해야한다.”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은최근진행한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노동계와야권에서강력주장하는‘주4일제’도입및‘근로기준법의5인미만사업장확대’문제에대해“현실을고려해야한다”며신중론을폈다.노동연구원은국내유일의노동분야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는올해심의과정에서‘뜨거운감자’로떠오른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과관련해선단호하게“(차등적용을)반대한다”고밝혔다.허원장은“‘최저’의의미를철학적으로생각해야한다”며최저임금은‘규범’이라고강조했다.또노동계가주장하는정년연장보다정년이후낮은임금으로재고용하는‘계속고용’이현실적이라고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민간위원이기도한허원장은저출산문제와관련해선“더욱과감한재택근무를허용해경력단절을예방해야한다”고했다.다음은허원장과의일문일답.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이서울여의도노동연구원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김태형이데일리기자)“외국인근로자배우자에게도비자발급하자”-최저임금의업종별차등적용이화두인데.△(업종별차등적용에)반대한다.차등적용을주장하는것은‘최저’의의미를철학적으로한번도생각해보지않은것이다.최저임금은최저생계비개념에서출발했다.최저임금그자체가‘규범’이다.‘소셜미니멈’(socialminimum)으로합의한것이다.노동시장에참여한‘모든사람’에게적어도미니멈(최저임금)을주자는것이다.경제논리로접근할거라면최저임금개념도있으면안된다.-최근한국은행이외국인돌봄노동자의최저임금차등적용보고서를냈다.△(차등적용시)우리나라근로자들의임금도하락압력을받게된다.이것만으로도경제적논리로반박할수있다.또외국인에게낮은최저임금을적용하자?외국에서들어오는가사서비스근로자는고급인력이다.현재외국인가사근로자와관련해선최저임금문제로매몰돼사회논란만됐다.-돌봄서비스비용이만만찮은문제도있다.△이민정책차원에서고용허가제로들어온외국인남성에게배우자를초청할수있게하고,배우자에게가사서비스에종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것은어떤가.이때사인(私人)간계약을하게끔하는것이다.외국인이한국에들어오면최대10여년일할수있는데세금잘내고,법잘지킨사람에한해인권차원에서도가족과함께해야한다.미국은이렇게‘그린카드’를부여해가족을초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최저임금1만원에대한생각은.△적정최저임금수준에대한절대적기준은없으나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을봐야한다.최저임금을올리면다좋을것같지만노동시장에진입한사람한테만좋은것이다.일자리를잃은사람들을봐야한다.1분위빼고2~10분위사람들사정이좋아졌다고하는데1분위는왜빼나.그리고1분위에도못들어가는사람들도있지않나.이런문제도고려해야한다.“주4일제도입·근기법확대,현실고려해야”-‘주4일제법제화’에대한의견은.△주4일제‘법제화’가무슨의미인지모르겠다.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에대해서만규율한다.하루8시간기준주48시간이면주6일제,44시간이면5.5일제,40시간이면5일제다.주5일제를강제하는법은없다.주4일제를법제화하자는것은주32시간으로바꾸자는의미인가.이론적으론가능하다.임금을20%깎으면된다.그런데지속가능하냐가문제다.똑같이주4일일하는데생산성에변화가없다면월급을줄일필요는없지만현실적문제다.-주4일제를도입한사업장도있다.△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는선에서라면언제든지금도도입할수있다.관건은노사가지속가능한합의를하는것이다.대기업이나은행,공공부문은할수있을거다.스타트업도비즈니스성격에따라도입할수있다.하지만제조업만보더라도어려운곳이너무많다.외주를받아주문을처리하는제조업이면보통계약의120%를생산해낸다.예상치못한주문을소화하기위해서다.그렇지않으면나중에주문을못받는다.그런데이런곳에도법으로근로시간을줄이자?하루아침에안되는문제다.-여야모두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확대적용을찬성하는데.△현실을고려해야한다.근로기준법을5인미만전사업장에적용하면사업장은선택적으로돌아갈것이다.노조가강한독일도일정규모이하사업장엔일률적으로적용하지않는다.사업장마다다사정이있는데이를감안한것이다.5인미만사업장의노동권을탄압하는게아니라현실을고려하자는것이다.장기적으로근로기준법을확대할필요는있지만우선선택적으로접근해야한다.현행근로기준법보다기준을더낮춰차근차근적용해야한다고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놓고노사의견이맞선다.△정년연장은근로조건변화없이근로를지속하는개념이다.반면계속고용은신체적능력을고려해임금을낮춰새로운계약을맺는것이다.나이를먹으며생산성이떨어질테니예컨대3분의1만일하고임금도적게받는식이다.장년까지생산성을유지할수있는근로자도분명히있을것이다.그러나그렇지않은근로자가더많은사업장이라면정년연장은커녕고용연장(계속고용)도안될수있다.일단시작은고용연장부터시작해야한다고본다.주된일자리에서오래일할수있어야국가적으로도일자리가더늘어나고기업경쟁력도높아진다.-저출산해소를위한노동정책제언을한다면.△지금까지는일·생활균형도모,경력단절예방을위해소정근로시간을줄이는정책,주당근로시간상한을낮추는정책,육아휴직을보장하고장려하는정책을간판으로추진했다.앞으로는휴직보다육아기에있는직원에게과감하게재택근무를허용하는관행을정착시킬필요가있다.지금도육아기에근로시간단축제도를도입한사업장이있지만,출퇴근시간대에더욱과감한재택근무를허용해야한다고본다.경력단절예방에도도움될것이다.특히육아기근로시간유연화는여성뿐아니라남성에게도필요하다.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앞장섰으면한다.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이서울여의도노동연구원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김태형이데일리기자)“노력의지없이중대재해법유예만요구,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여진이이어지고있다.△50인미만사업장현실을살펴보면아직준비가많이필요하다는점에서(법확대시행이)시기상조인측면을부인할수없다.하지만지금은아무런노력의지를천명하지않고유예만요구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정부와경영계는)이러한현실을자각하지못한점을반성해야한다고본다.성급한시행을비판만하고어떠한준비를하겠다는의제제시없이단순히유예만하려한접근법에문제의식을느껴야한다.-법개정이필요하다고보나.△그렇다.또사법부판단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는점도개선논의가필요하다.법의궁극적목적이형사처벌이아니라재해예방인만큼사법부판단도이에충실하도록법규정의투명성을제고해야한다.사망사고를모두중대재해로보고판단은사법부에의존함으로써정작피해자보상에는소홀한측면이있다.법무법인등변호사시장만넓혀준결과를낳았다.이런현실에문제의식을느껴야한다.-구체적인방안은.△사망사고의73.5%가‘떨어짐’,‘끼임’,‘물체에맞음’세가지원인에집중돼있다.사법부판단의불확실성영역을줄이려면재해예방노력을극대화하는유인을제공할필요가있다.사업주와근로자가사고예방을집중적으로할수있도록유도하고사고가난후의거래비용을줄여줘야한다.즉세가지원인으로인한사망사고만처벌대상으로삼는방식으로구체성을높일필요가있다고본다.특히50인미만사업장엔이러한영역에한정해시행하도록여야가협의를당장시작해야한다.-헌법재판소가지난2월말‘주52시간근로제’는합헌이라고판단했다.정부노동정책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보나.△지난해12월7일엔대법원에서연장근로한도를지켰는지여부를따질때엔1일8시간을초과했는지가아니라,1주간총근로시간에서법정근로시간(40시간)을빼는방식을적용해야한다는판단을내렸다.대법원은건강권을해쳐도된다는판단을한게아니라형사처벌을할만한사항은아니라고본것이다.마찬가지로헌재판단역시근로시간을경직적으로운영해야한다는판단이아니다.그러므로근로시간을유연하게해서작업을할여지가없어지거나건강권을위해적절한휴식을부여할필요성이없어진게아니다.사법부판단은제기된문제에관해서만판단한것이므로문구그대로만해석하면되고확대해석할필요는없다.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광주출생△서울대학교무역학과경제학학사△서울대학교대학원국제경제학과경제학석사△파리10대학경제학박사△WorldBank(IBRD)선임경제학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노동시장연구본부장,사회정책본부장△현한국노동연구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총선에서당선된강훈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17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김성룡기자.강훈식더불어민주당의원(충남아산을)은4·10총선에서60.4%를얻어당선됐다.충청지역최고득표율이다.충청은그간민심의'캐스팅보트'로불렸지만이번총선에서28석중21석을민주당이가져갔다.17일오후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만난그는"지역에서당선인사를하다가막올라왔는데민심이(윤석열정부에)몹시화가나있다는것을새삼느끼고있다"며"박근혜전대통령때보다평가가훨씬박하다.매우심각하다"고전했다.1973년생으로51세인강의원은중진의'기준'으로꼽히는3선이되면서정치권'97그룹'(90년대학번,70년대생)의대표주자로부상했다.또한정우택·정진석(5선)의원과양승조(4선)전충남지사가낙선또는컷오프되면서충청권차세대리더로도자리매김했다는평가다.175석거대야당의차기원내대표후보로도거론되는그는"민주당에175석을준것은윤석열대통령을보다확실하게견제해달라는의미"라고했다.충남아산을지역주민에게인사하는강훈식더불어민주당의원,강훈식의원페이스북캡쳐Q:상대후보를21%포인트차이로크게이겼다.A:정치는내가이야기한것을증명하고유권자의신뢰를만들어내는과정이다.초선때부터지금까지17조1000억원의대기업(삼성)투자를이끌었고,천안아산역에복합환승센터를만들수있게'철도3법'을통과시켰다.지역에서'쓸모있는정치인'이라고생각해주신거로받아들인다.Q:민주당은대기업에적대적이고,개발이나자본에부정적인정책을편다는시각도있다.A:이분법적인시각에동의하지않는다.노무현대통령도'복지를잘하기위해서는성장이필요하다'고말하지않았나.지방은수도권보다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데,기업에반대하면서상황을개선하는데는한계가있다.복지향상이라는궁극적목표를위해함께성장해야한다는현실을등한시할수없다.Q:민주당에서전략기획위원장,선대위전략본부장등을거치며당내'전략통'으로꼽힌다.이번총선의대승요인은무엇인가A:지역에가보면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당할무렵보다지금윤대통령에대한평가가더가혹하다.이종섭전호주대사임명이나황상무전수석의'회칼'발언은본질이아니다.국제유가는100달러로치솟고,환율은1400원대를위협하고,소비판매지수는39개월만에최저다.이런상황에엉뚱한대파가격을말하는윤대통령을보니까국민이너무나불안해서야당에몰표를준거다.여당이이점을알아야한다.Q:충청권은지난대선에서윤대통령에더많은표를줬는데,이번총선에선민주당압승이다.A:윤대통령선친의고향이충남논산이다보니'충청의아들'이라고해서기대와지지가강했다.그런데지난2년간의실망감때문에완전히돌아선것같다.차곡차곡쌓아두다가돌아서기때문에되돌리기어려운게충청도의특징이다.22대총선에서당선된강훈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17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김성룡기자.Q:4년전국회개원때국회의장과법사위는물론17개상임위원장을모두민주당이가져갔다.이번에도민주당이가져가야한다고보나A:그게야권에190여석을준의미아닐까.예결위간사를하면서우리가주장한재생에너지예산을늘렸지만,여당이바라는원전예산확보에협조하는등타협을중시했다.그런데이번총선결과를보니정부·여당을확실히막으라는목소리에더충실해야겠다는생각이든다.Q:지난총선에서180석을얻고,2년뒤정권을내줬다.이를반면교사로삼아협치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A:그때의180석과지금야권의192석은의미가다르다.당시엔코로나19라는미증유의위기가닥쳤으니이를잘해결해보라고거대의석을주신거다.그런데코로나19위기를극복하고나서도임대차3법같은법안을밀어붙이니힘자랑이고,폭거라고본거다.그런데지금은그힘자랑을해달라고요구받은것이다.'국정방향은옳다'는16일국무회의발언을보니윤대통령은여전히'정신승리'중으로보였다.Q:'비명횡사'공천여파로당이이재명대표중심으로획일화됐다는지적이있다.A:'친명계'의균질성이높아진것은맞다.하지만이번총선에서드러난민심은민주당의공천갈등잡음은'내부문제'일뿐중요치않다는거다.지금은윤석열정부와싸우는강한야당에집중해야한다.다만그렇다고해서민주당의원175명이모두똑같은말만한다는게아니다.당내민주주의나다양성은막히지않을것이고,그럴수도없다고본다.22대총선에서당선된강훈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17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김성룡기자Q:차기원내대표후보군중한명으로꼽히는데A:아직은생각해본적없다.Q:조국혁신당과의관계는.A:경쟁과협력의관계다.교섭단체등의문제는앞으로순리대로하면된다.Q:22대국회에서가장힘을쏟고싶은것은무엇인가A:4050세대는민주당의주축지지세대다.그런데우리는그간청년이나노인세대를위한정책을많이내놓은것같다.4050세대는밑으로는자식을키우고위로는부모를모시면서가장힘든세대인데,지금까지정치권이이들에게제대로효능감을준적이없다.이들을위한쓸모있는정책을내놓을때가됐다.유성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지노‧호텔사업을하는파라다이스그룹과방탄소년단(BTS)·뉴진스등이소속된하이브가올해대기업집단으로신규지정될예정이다.보험사인현대해상,룰루레몬‧노스페이스의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인영원무역등도지정가능성이크다.하이브소속그룹뉴진스가지난달22일인천국제공항에서열린인천공항본부세관홍보대사위촉식에서파이팅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자산총액5조원넘어‘공식대기업’18일업계등에따르면파라다이스와하이브는공정거래위원회에총수일가를비롯한계열사전체자산이5조원이넘는것으로신고했다.공정위는다음달대규모기업집단지정을앞두고이들기업을대기업집단으로지정하는쪽으로가닥을잡고,막판검토를진행중이다.기업집단의자산총액이5조원이넘으면공시대상기업집단에해당한다.대기업집단은동일인(총수)은물론,그특수관계인(친족및임원)의주식보유현황에대해서도공시해야한다.2022년공정거래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총수와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그자녀까지도특수관계인에포함된다.파라다이스의친족현황등이드러나면‘제2의전청조’사태도줄어들것이란관측이나온다.카지노사업으로규모를키운파라다이스는이전까지총수일가의대외노출이적고,공개된정보가많지않아전청조·전준주(왕진진)등사기꾼의주된사칭대상으로이용돼왔다.파라다이스그룹혼외자를사칭해30억원대사기혐의를벌인전청조씨가지난해11월서울송파경찰서에서나오고있다.연합뉴스━현대해상·영원무역·대명소노포함파라다이스·하이브외에현대해상,영원무역,대명소노등도대기업집단지정이이뤄질예정이다.2차전지관련기업인원익도자산총액이5조원안팎에걸쳐있다.공정위는다음달지정발표전까지변동사항이있는지자료를검토할예정이다.공정위관계자는“지정과관련해확정된바는없다”며“기업집단이제출한자료를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하이브는엔터회사로는첫번째대기업집단으로이름을올리게된다.하이브는플레디스,쏘스뮤직등다른엔터테인먼트기업을인수하는등규모를키워오면서최근사업보고서기준자산규모가5조3457억원으로늘었다.지정이이뤄지면K-팝산업의글로벌성장에힘입어엔터회사가대기업으로공식인정받는셈이다.대기업집단에서제외됐던현대해상의경우보험부채를원가가아닌시가로평가하는것으로회계기준이바뀌면서자산총액이8조원대로대폭상승했다.이에따라올해기업집단순위에서보험회사의순위가전반적으로올라갈예정이다.리조트‧레저사업이주력인대명소노는코로나19이후매출이회복하면서자산이늘었다는풀이가나온다.━‘5조기준’15년동일…규제대상만늘어기존에중견기업급으로분류되던기업이대기업집단에대거포함될가능성이커지면서지정기준상향에대한요구도거세질예정이다.한국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일부재벌기업을규제하겠다는제도의취지가무색해졌다는지적이나오면서다.김영옥기자실제대기업집단지정첫해였던1987년엔지정회사가32곳에불과했다.2009년지정기준이자산총액5조원이상으로확정됐을때만해도해당하는대기업집단은48곳이었다.경제규모는성장하는데기준은15년간그대로다보니지난해대기업집단은82곳까지늘었다.올해는이보다늘어90여곳에육박할예정이다.대기업집단규제대상이무한정늘어날것이란지적이잇따르자공정위는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기준을국내총생산(GDP)에연동하는방식으로변경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그러나아직구체적인안이나오지않은데다여소야대지형으로인해규제완화에해당하는GDP연동대기업집단기준상향은법통과가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온다.한편내·외국인구분없이일정요건을충족하면총수지정이가능하도록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은규제심사에막혀있다.현재쿠팡의총수는쿠팡법인으로,미국국적의김범석의장은대기업집단규제의처벌대상에서빠져있다.내국인에대한역차별이라는지적이올해도나올수있다.공정위관계자는“규제심사를빨리통과할수있도록노력중이다”고말했다.세종=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값이연일사상최고를경신하는가운데9일서울시내한GS25편의점에마련된금자판기에실시간국제순금시세및골드바제품가격이표시되고있다.뉴스115일오후서울강남구의한GS25편의점에들어선직장인오모(28)씨가황금색자판기앞에멈췄다.오씨가자판기에서고른상품은다름아닌24K순금1g.본인인증과결제를완료하자손톱크기의골드바가툭떨어졌다.가격은16만원.금자판기에선0.5g,1돈,3돈등골드바도판매중이었다.오씨는“매달금1돈씩모으고있는데최근금값이너무올라1g을골랐다”며“종로금은방까지안가고편하게살수있어서좋다”고말했다.오씨가금을산이튿날인16일한국금거래소금값은1돈(3.75g)기준45만2000원을찍었다.2005년거래소개장이래최고가다.인플레이션우려와최근이스라엘-이란갈등이고조되면서대표적안전자산인금선호심리에기름을부었다.김영희디자이너덩달아소규모로금을사모으는‘소금족(小金族)’도늘고있다.편의점이나온라인등접근성이좋은통로를통해1g또는1돈단위로구매하는MZ세대가다수다.한국조폐공사에따르면1g이하저중량골드바판매량은올해1분기에지난해4분기대비68%증가했다.GS25관계자는“금자판기구매자중20·30세대가52%를차지한다”고했다.CU편의점도이달1일부터한국조폐공사에서제조한저중량카드형골드를한정판매중이다.0.5g상품은6종의MBTI유형으로디자인했다.판매개시보름만에42%가판매되고,1g짜리골드는2일만에모두팔렸다고한다.CU관계자는“금테크에관심은있지만주머니가가벼운MZ세대를타깃으로기획한상품”이라고말했다.쥬얼리브랜드수앤진골드에서지난해4월출시한1g'순금콩'구매자가남긴상품후기.수앤진골드홈페이지캡처소금족을겨냥한디자인상품도인기를끌고있다.주얼리브랜드‘수앤진골드’는가로6.5mm세로10mm1g짜리‘순금콩’을온라인에서판매중이다.해당제품에는“골드바를구매하려면큰돈이들어망설여지는데작은금콩을모으는재미가쏠쏠하다”,“용돈아껴서조금씩모으기좋다”등후기가수백개달렸다.지난해4월출시한순금콩은지금까지1만2000개가판매됐다고한다.수앤진골드관계자는“10만원정도소액으로기분좋게금을모을수있게기획한상품”이라며“20대구매자비중이약20%인데이는다른순금상품보다2배이상많은수치”라고말했다.젊은층이편의점과온라인소량거래에몰린반면에중장년층이주로찾는종로3가귀금속상가는한산했다.40년차세공업자김재욱씨는“소매상주문의경우70%감소했지만100돈넘는고중량순금주문량은소폭증가했다”고말했다.금은방업주김모(48)씨는“1g이나1돈이나세공비는똑같은데다,1돈미만을찾는고객이많지않아취급하지않는다”고했다.17일서울종로3가귀금속상가의한매장.금값이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는가운데,금은방업주김모(48)씨는"판매자는금값이더오를것이라며관망중이고,구매자는오히려줄었다"고말했다.이영근기자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1g씩모은다고해서당장큰돈이되진않지만할수있는범위내에서자산을불리려고기민하게반응하는MZ세대의모습이투영된현상”이라고말했다.이영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시작되는미·필리핀연례합동훈련에한국등14개국참관미국해군의P-8A포세이돈해상초계기[워싱턴=연합뉴스.미국방부제공](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국방부는18일(현지시간)해상초계기P-8A포세이돈의대만해협상공비행과관련,"오래전에계획됐던것"이라고말했다.팻라이더국방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미중국방장관간화상회의뒤미군항공기의대만해협비행에중국이도발적이라고비판했는데이에대한반응이있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라이더대변인은"여러차례분명히밝히대로우리는국제법이허용하는곳어디에서나항해,비행,작전할것"이라면서"우리는이를안전하고책임있게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미군7함대는해상초계기P-8A포세이돈이17일대만해협상공을비행했다고밝혔다.민항기인보잉737을기반으로개발된P-8A포세이돈은하푼미사일과어뢰등으로무장하고있다.포세이돈의대만해협상공비행은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과둥쥔중국국방부장간화상회의(16일)다음날진행됐으며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는"전투기를조직해미군기의비행행동을추적·감시·경계하고법규에따라처치했다"고발표했다.한편라이더대변인은미국과필리핀의연례합동훈련인'발리카탄'과관련,"필리핀과함께하는미국의가장큰연례훈련"이라면서"올해는해양안보,미사일타격훈련,사이버방어연습등과같은다영역합동훈련을포함하는가장복잡한발리카탄이될것"이라고말했다.앞서WP는4월22일부터5월10일까지진행되는발리카탄합동훈련이올해처음으로필리핀영해바깥남중국해해상에서실시된다고지난17일보도한바있다.일부연습에는호주군과프랑스군이참여하며한국,일본,인도,태국,뉴질랜드등14개국은참관한다고WP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로버트케네디주니어의형제자매들"트럼프당선막아야"바이든지지선언하는케네디가문(워싱턴AP=연합뉴스)케리케네디가18일(현지시간)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열린조바이든대통령유세에서케네디가문의바이든지지입장을밝히고있다.2024.4.18(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유력정치가문인케네디가(家)가18일(현지시간)올해대선에서민주당조바이든대통령을지지한다고공식적으로밝혔다.같은가족이지만무소속으로대선에출마한로버트F.케네디주니어가민주당지지층을흡수해공화당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어부지리를얻는것만큼은막으려는행동으로분석된다.바이든대통령이이날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의'마틴루서킹레크리에이션센터'에서개최한유세에서케리케네디등로버트F.케네디의자녀들이무대에올라바이든대통령지지를선언했다.케네디가는제35대미국대통령인존F.케네디,그의동생이며법무부장관과상원의원을지낸로버트F.케네디등민주당거목들을배출한명문가다.이번대선에서당연히바이든대통령을지지할것으로예상됐지만,로버트F.케네디의아들인로버트F.케네디주니어가무소속으로대선에출마해가문에'분란'을일으켰다.트럼프전대통령의재선을막기위해민주당지지층이결집해야하는상황에서케네디전대통령을그리워하는고령유권자등이로버트F.케네디주니어를지지해민주당표심을분산시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로버트F.케네디주니어의여동생인케리케네디는이날행사에서"바이든대통령은내아버지와삼촌이옹호했던모든권리와자유를위해싸우는투사"라면서"케네디가는조바이든을대통령으로지지한다"고말했다.케리케네디는로버트F.케네디주니어를언급하지않았지만"2024년에승리할가능성이있는후보는두명뿐이다"라고강조했다.그는"난도널드트럼프의터무니없는거짓말과행동이내아버지인로버트F.케네디상원의원을얼마나경악하게했을지상상만할뿐"이라며"아버지는오늘바이든대통령이하는것처럼평등한정의,인권,부족함과두려움으로부터의자유를옹호했다"고말했다.美대선에무소속으로출마한로버트F.케네디주니어[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AP통신은이날케네디가에서최소15명이바이든지지를표명했다면서바이든대통령이선거가6개월도더남은시점에이처럼케네디가의지지를과시한것은무소속로버트F.케네디주니어후보의출마를심각하게여긴다는징후라고평가했다.바이든대통령은케네디가의지지에감사를표하고서자신이정치를하기로결정한배경에는"내유일한정치영웅두명"이불과수개월간격으로사망한게영향을미쳤다고말했다.바이든대통령이과거에도자주언급했던두명은마틴루서킹목사와로버트F.케네디로각각1968년4월과6월에암살됐다.바이든대통령은"2024년대선은미국에대한근본적으로다른두비전에관한것으로도널드트럼프의비전은분노와증오,복수와응징"이라면서"내비전은희망과낙관에대한것"이라고말했다.케네디가는이날지지선언전에도로버트F.케네디주니어에대한불편한기색을드러냈다.케리케네디등케네디일가30여명이지난3월17일백악관에서열린'성패트릭의날'(아일랜드성직자였던패트릭의기일인3월17일열리는종교축제)행사에참석해바이든대통령과함께사진을찍기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케네디가의이날바이든지지선언에대해"자신을케네디전통의진정한계승자로내세우려고한로버트F.케네디주니어무소속후보에대한질책"이라고평가했다.로버트F.케네디주니어는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자기가족에대해"우리가생각에서는갈리지만,서로에대한사랑에서는하나다"라면서자신의출마는"미국을치유하는게"목적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조성된지50년이지난오래된저층주택단지를동네단위로통째재개발하는방안이전국에서처음으로대구에서시도됩니다.소규모재개발의부작용을해소하고,학교와병원등주요시설까지걸어서5분안에갈수있는동네를조성해재개발의표준으로만든다는계획입니다.이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2층주택과빌라가밀집한골목길입니다.주차된차가빼곡하고,전봇대옆으로는쓰레기가모여있습니다.만들어진지50년가까이지난다른주택가도고질적인주차난이나쓰레기방치문제가반복됩니다.[권미선/대구만촌동:주차가참힘든것같아요.앞에쓰레기를너무많이버려서(안내문을)붙여놔도계속버리고폐기물이나이런거를잘정리하지않으시더라고요.]이런오래된저층주택단지전체를통째로다시개발하는계획이전국에서처음으로만들어졌습니다.지금까지이뤄지던소규모재개발은도로나학교,공원같은시설을제대로갖추지않아한계가있었습니다.또조망권이나일조권같은문제로주민사이갈등도반복됐습니다.기존소규모재개발의단점을극복하기위해여의도면적4분의1에이르는넓은지역전체를통째로개발하는방안을내놓은겁니다.전체재개발구역안에서고층과저층주택이조화를이루도록하고,생활필수시설도적절히배치해도보5분생활권을조성한다는계획입니다.지역대표노후주택단지4곳에우선적용하고,규제는풀고혜택을늘려민간사업자를재개발에끌어들인다는방침입니다.[허주영/대구시도시주택국장:마스터플랜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가이드라인도새로운지침으로신설하고그리고이과정에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이지침이실제로적용됐는지….]다만노년층주민의동의를구하기가쉽지않고,부동산경기회복이더뎌대규모재개발사업에나설사업자를찾는일도어려운상황.체계적인개발계획을선제적으로마련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되지만,계획이실현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전망됩니다.YTN이윤재입니다.촬영기자:전기호VJ:김지억YTN이윤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린스완’시대,숲이경쟁력이다러천연가스공급중단에에너지난대체에너지원중하나로떠올라환경단체는장작보조금에반발기후변화가심각해지면서오래된나무를베어내고바뀐기후에생존하기적합한수종을심은독일바이에른주프라이징숲의모습.프라이징=조은아특파원[email protected]“최악의에너지난이닥치면‘장작’이대안이다.”독일인터넷매체‘복스’는원자재가격급등과수급차질로에너지난이불거졌던2022년‘독일에서갑자기장작수요가급증한이유’란제목의기사에서이같이밝혔다.당시독일은유럽여러국가중에서도유독에너지위기가극심했다.그해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뒤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유럽국가들에대한천연가스공급을중단했기때문이다.독일은러시아산천연가스의존도가2021년기준60%로,유럽국가중유독높아‘가스부족’사태가심각했다.이에외국에서수입하지않아도독일에워낙풍부하고가격도저렴한목재가대체에너지원으로떠올랐다.실제독일대형마트에서는가정용연료로쓰이는장작들이대용량으로판매된다.독일산림연구소에따르면러시아발(發)가스위기가닥치기전인2020년에도독일에선전체가구의약13%인550만가구가난방용장작을사용했다.독일가정에서연료용목재는연평균200만m³가량씩소비되고있다.목재연료는가스의‘대체에너지원’이자‘친환경적’이란점에서선호되고있다.신재생에너지원의경우보통풍력이나태양광발전을떠올리기쉽다.그러나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따르면목재도바이오매스연료로분류된다.식물,유기물질등자연에서얻을수있는바이오매스연료는EU신재생에너지의60%를차지한다.이때문에독일정부는건축자재로시멘트나철근보다목재를권장하고있다.다만2022년가스수급난으로장작수요가급증하면서가격도이례적으로올랐다.독일연방통계청에따르면2022년8월장작과목재펠릿가격이전년대비86%상승했다.주변에흔히보이던나무가‘금(金)나무’가돼버린셈이다.목재연료는EU에서논쟁의화두로떠오르기도했다.독일공영방송도이체벨레(DW)에따르면EU집행위는신재생전력관련법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장작의미래’를두고정치적다툼을벌였다.장작은EU관련법에따라재생가능한에너지원으로인정받아보조금지원대상에포함된다.장작공급을위해나무를잘라내도그자리에서다른나무가자랄수있기때문이다.목재생산단체들은이러한이유를들며목재가EU의탄소저감정책에필수적이라고주장한다.하지만산림보호단체들은장작에대한보조금지급을문제삼고있다.장작생산을위해나무를마구잡이로잘라내면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위기가심각해진다는이유에서다.특별취재팀▽팀장강경석사회부차장[email protected]▽이상훈조은아특파원(이상국제부)김태영김소민명민준기자(이상사회부)Copyright©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朴,日머물다다음주귀국예정디킨스소설인용극단정치비판유인태“尹,박영선에꽤고마워해”윤석열대통령이차기국무총리후보로검토했던것으로알려진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진)이18일“지금대한민국의미래를생각한다면너무도중요한시기여서협치가긴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미국하버드대케네디스쿨에서선임연구원으로체류중이던박전장관은이번주말까지일본에머문뒤다음주귀국할예정이다.협치를강조한박전장관메시지가주목받자박전장관측핵심관계자는“지금은협치를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서총리직을맡기어렵다는취지”라고전했다.오사카를방문중인박전장관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한국사회에대해“우리것에대한소중함을놓치고인본주의를망각한채사람에대해,상대방에대해헐뜯는일에만매몰돼있다”며“미래를생각한다면너무도중요한시기여서협치가긴요하다고생각한다”고적었다.이어“그러나지금우리사회는서로마주보고달리는열차처럼,두도시이야기처럼보여지고있다고생각된다”고덧붙였다.박전장관은또찰스디킨스의‘두도시이야기’서문을인용하며“우리는모두천국을향해가고자했지만,엉뚱한방향으로반대로나아가고있었다.그시절은지금과너무흡사하게,일부목청높은권위자들은그시대를논할때좋은쪽으로든나쁜쪽으로든양극단의형태로만그시대를평가하려들었다”고말했다.극단으로치닫는정치현실을우회적으로비판한것으로해석된다.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은“박전장관은윤대통령이꽤고마워하는게있다”며“(윤대통령이검사재직당시)‘나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는말을하는자리를마련해준게박영선법사위원장이었다”고말했다.2013년윤대통령이국가정보원댓글조작사건수사팀장을맡아검찰수뇌부와갈등을빚고있었을때박전장관이윤대통령을도왔다는것.여권관계자는“박전장관부부는윤대통령부부와2010년대부터부부동반모임을가져온사이”라고말했다.박전장관은진영을넘어총리를맡아야하는것에대한부담을느끼고고사한것으로전해졌다.자칫‘배신자’프레임에갇힐수있다는우려다.박전장관과가까운또다른관계자는통화에서“박전장관은본인혼자총리로들어가는것이큰의미가없다고본듯하다”고했다.박전장관은20일귀국예정이었으나시기를늦춰다음주귀국한다는방침이다.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보도…"기업결합관련조사대상아니어도반독점조사대상은가능"마이크로소프트로고[샌프란시스코로이터=연합뉴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마이크로소프트(MS)와오픈AI의파트너십이기업인수는아니지만유럽연합(EU)의반독점조사에직면할수있다고로이터통신이소식통을인용해18일(현지시간)보도했다.소식통은EU규제당국이기업투자에대한사례를구축하고있다며MS의오픈AI에대한130억달러투자가반독점조사의대상이될수있다고말했다.MS는2019년부터오픈AI와파트너십을체결해지난해100억달러를투자하는등총130억달러를투자해지분49%를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블룸버그통신은전날EU당국이MS와오픈AI의파트너십에대해기업결합과관련한정식조사에착수하지않을것이라고보도한바있다.MS의오픈AI투자가기업인수에해당하지않고MS가오픈AI의경영을통제하지않는다고판단해기업인수규정에저촉했는지여부에대해정식조사로전환하지않기로결론내렸다.그러나MS와오픈AI의파트너십이기업결합규정과관련된조사대상은아니더라도반독점조사대상은될수있다는것이다.두기업간파트너십이EU내부시장에서의경쟁을제한하거나왜곡하는지,MS의시장지배력이특정관행을통해시장을왜곡하는지를살펴볼수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통신은다만,"EU집행위가(경쟁왜곡에대한)증거를찾고있어아직결정된것은없다"며"결국에는조사를하지않기로결정할수도있다"고덧붙였다.MS는오픈AI와같이AI모델을개발하는스타트업미스트랄AI에대한투자에대해서도EU당국의조사가능성에직면해있으며,다른지역에서도비공식적인조사를받고있다.영국경쟁시장청(CMA)은이들기업의파트너십이영국기업과경쟁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를들여다보고있으며,미법무부와연방거래위원회(FTC)도조사여부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관사실수여부-교신내용조사열차추돌로4명경상-30분운행지연18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경부선5번승차장에서무궁화호열차(오른쪽)가정차해있던KTX-산천열차를들이받아관계자들이수습하고있다.사고당시KTX-산천열차에타고있던승객287명중4명이경상을입었고대체편은약30분지연됐다.뉴스1서울역승차장에서무궁화호열차가다른열차를들이받고일부탈선하는사고가났다.큰인명피해는없었지만,승객200여명이환승하고대체편이약30분지연되는등불편을겪었다.18일코레일등에따르면이날오전9시25분경용산구서울역5번승차장쪽철로로들어가던무궁화호가정차해있던부산행KTX-산천열차와부딪쳤다.무궁화호엔승객이없었지만,KTX-산천에타고있던승객287명중4명이경상을입고병원으로옮겨졌다.승객들은‘쿵’소리와함께강한진동을느꼈고,일부는들고있던커피등음식물을옷위로쏟았다고한다.승차장옆토스트가게아르바이트생장혜지씨(25)는“갑자기살면서처음듣는큰소리가났다.(KTX-산천에서내린)승객들이다들휴대전화만보며‘어떻게하냐’고발을굴렀다”고말했다.이사고로무궁화호1개차량은앞바퀴가궤도를이탈해탈선했다.코레일은KTX-산천열차와무궁화호열차를대체편성했지만각각예정보다25분,34분늦게출발했다.5번승차장철로는이날오후2시12분경복구돼운행이재개됐다.국토교통부는교통안전공단등과합동조사를해사고경위와원인을들여다볼계획이다.우선무궁화호에탑승했던기관사의전방주시태만등을집중점검할것으로보인다.KTX-산천기관사와안전총괄팀장간교신내용도확인하는한편,신호체계가정상적으로작동했는지도조사할것으로전망된다.국토부측은“법위반사항이밝혀질경우수사까지이어질수있다”고했다.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칩外반도체회복지연우려세계반도체노광장비시장을거의독점해‘슈퍼을(乙)’로불리는네덜란드ASML이1분기(1∼3월)에‘어닝쇼크’수준의부진한실적을냈다.인공지능(AI)열기가‘반도체의겨울’을녹이고있지만AI칩외전반적인업황회복은지연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ASML은18일(현지시간)1분기매출은52억9000만유로(약7조7800억원),순이익은12억2000만유로로,각각전년동기대비21.6%,37.4%급감했다고발표했다.1분기신규수주액은전분기대비61%줄어든36억유로라고밝혔다.이는시장전망치54억유로를크게하회한수치다.삼성전자나TSMC등주요반도체업체들은미래반도체수요를예측해장비를구매한다.이에업체들이신규장비주문을미룬것은여전히반도체재고가쌓여있다는의미로도해석될수있다.블룸버그통신은“AI칩에대한뜨거운수요가장기적으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며모바일용칩등전반적인반도체경기회복이필요하다고분석했다.‘AI훈풍’탄TSMC깜짝실적…반도체장비ASML은아직‘겨울’AI外모바일-PC반도체회복느려일각“반도체의봄멀어질수도”ASML어닝쇼크에관련株줄하락“메모리반도체등재고아직쌓여”“인공지능(AI)칩은수년동안TSMC매출성장의가장강력한드라이브가될것이다.”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인TSMC웨이저자(魏哲家)최고경영자(CEO)는18일(현지시간)1분기(1∼3월)실적발표회에서“AI칩수요는매우뜨겁고,전통적인서버수요는여전히낮다”며이같이밝혔다.TSMC는이날매출과이익모두에서시장전망치를상회한1분기성적표를내놨다.앞서삼성전자반도체(DS)부문도1분기에5개분기만에흑자전환한데이어TSMC의강력한실적은‘반도체의겨울’을밀어내는AI훈풍을분명히보여줬다.문제는모바일과PC칩등전통적인부문에서수요회복이예상보다느리다는점이다.네덜란드반도체장비기업ASML의1분기실적부진도이를시사했다.주요반도체업체들은미래수요를예측해장비를구매하기때문에ASML의신규수주액은반도체업황을선행적으로보여준다.TSMC는이날실적발표와함께메모리를제외한반도체산업성장률전망치를기존‘10%이상’에서‘10%수준’으로조정했다.●‘반도체의봄’부른AI발훈풍TSMC는이날1분기매출이5926억4000만대만달러(약25조2000억원),순이익이2254억9000만대만달러(약9조6000억원)를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전년동기대비각각16.5%,8.9%증가한수치로반도체침체가본격화된2023년2분기이후처음으로전년대비성장률이상승했다.시장전망치도소폭상회했다.TSMC의주요고객인애플의부진에도또다른고객엔비디아발(發)AI칩열기가깜짝실적을이끈것이다.반도체업계에서는메모리를시작으로올해실적이하반기로갈수록회복될것으로보고있다.웨이CEO는“반도체의전반적인수요가갑자기반등하는것이아니라전반적으로상승하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업계관계자는“AI가주도하는반도체신규수요가늘어남에따라메모리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파운드리도뒤따르고있다”고말했다.업계는이같은AI수요가계속되면서메모리업체들의재고조정이이뤄지고,고대역폭메모리(HBM)뿐만아니라고용량낸드플래시등의수요도커질것으로내다봤다.●시장에선행하는장비수요는주춤TSMC실적발표는전날유럽에서ASML의‘어닝쇼크’이후나온것이다.1분기신규수주액은36억1000만유로(약5조2900억원)로,시장전망(54억유로)을크게밑돈것은물론이고전분기보다61%감소했다.특히최첨단반도체양산에필수적인극자외선(EUV)노광장비주문은전분기의56억유로에서6억5600만유로로급감했다.대니얼오리건미즈호시큐어리티이코노미스트는“삼성전자와TSMC가스마트폰,컴퓨터,자동차등에쓰이는반도체재고를소진하고있어신규(EUV장비)주문을보류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노근창현대차증권리서치센터장은“반도체의봄은왔지만아직여름까지는오지않은상황”이라며“업체들의감산등으로메모리가격이오르며업황이회복기에들어섰지만,아직수요가강하지않아공격적인투자로이어지지않고있는것”이라고진단했다.중동지역의지정학적긴장과고금리장기화속에ASML의부진한실적까지더해져이날엔비디아(―3.87%),ARM(―11.99%),AMD(―5.78%)등주요반도체주가일제히하락했다.다만TSMC발AI칩훈풍소식에삼성전자(+0.89%)와SK하이닉스(+2.01%)는상승으로장을마쳤다.뉴욕=김현수특파원[email protected]홍석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