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건의수용형식빌려정부,증원인원감축안처음제시내주의료개혁특위출범앞유화책의협·전공의"증원원점재검토"고수의대>19일오후서울의한의과대학앞으로시민들이이동하고있다.뉴스1의대입학정원2,000명증원방침을고수했던정부가19일올해입시에서대학자율로의대증원분을최대50%까지줄일수있게허용한것을두고,두달째이어지고있는의정갈등국면을타개하기위한다중포석이라는분석이나온다.의정갈등의핵심쟁점인의대증원문제에서한발양보하면서의사들을협상장으로끌어들이는한편,일단내년의대신입생모집절차를안정적으로진행해입시혼란을가라앉히겠다는계산이깔렸다는것이다.하지만의료계의반응은싸늘하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정부의대학자율모집정책은의대증원이주먹구구식이었다는걸방증한다"고비판했고,전공의들도"입장변화는없다"며의대증원원점재검토가수련병원복귀조건이라는입장을재차밝혔다.정부가의대증원을포함한의료개혁과제를논의하고자다음주사회적협의체형태로출범시킬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사들이참여할지도요원한상황이다.한덕수국무총리는이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올해의대정원이확대된32개대학중희망하는경우늘어난정원의50~100%범위안에서자율적으로모집할수있도록허용한다"고밝혔다.전날6개국립대총장들이건의한사항을그대로수용하는형식이었다.한총리는"의료계의단일화된대안제시가어려운상황에서의료공백으로인한피해를방치할수없어내린과감한결단"이라고자평했다.비록올해입시로한정했지만정부가증원숫자를줄이는안을내놓은건처음이다.그간의정은서로한발도물러서지않는강대강대치를이어왔다.의사들은증원전면철회를,정부는"2,000명도부족하다"는입장을고수해갈등의돌파구를찾기어려웠다.자율모집으로정부가먼저한발물러난셈이지만,총장들의건의를받아들이는형식을취해면을세웠다.올해는양보하지만내년부터는계획대로증원을시행하게돼'과학적숫자2,000명’에대한힘도실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브리핑에서"필수의료확충시급성등을고려하면,원점재검토나1년유예는현재로선고려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조장관은"자율모집으로줄어드는정원은기존인력을필수의료로유인하고,의료수요를감축해해결할예정"이라고말했다.정부는자율모집을계기로의료계와대화의물꼬를트겠단생각이다.한총리는"의료현장의갈등을해결해나가는하나의실마리를마련하고자한결단"임을강조했다.이주호부총리는"의료계가2026,2027학년도정원에대한과학적근거에기반한통일된안을가져온다면열어놓고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조장관은"다음주발족예정인의료개혁특위에서필수의료수가정상화등을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하지만의사들은"자율모집자체가졸속의료개혁을보여주는사례"라며싸늘한반응을보였다.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은총장들이정원을줄이자는의견을제시한근본적이유는교육여건미비"라며"이사실자체가증원이주먹구구식이었다는걸증명한다"고말했다.지난15일박민수복지부2차관을고소한정근영전분당차병원전공의대표도"50~100%까지자율적으로학생을선발하게해준다는건기존숫자들이의미없다는것을보여준다"며"정부발표로인한전공의들의입장변화는없다"고말했다.의사들은정부의실질적인협상의지에대해서도의구심을드러냈다.김위원장은"2026학년도모집계획도이달말까지제출하라고했다"며"내년정원이라도협상가능한여지를열어둬야갈등해결가능성이열릴텐데답답하다"고말했다.그는"정부가의료계가단일한안을내지못한다고하는데,그간의료계는통일된안으로'원점재검토’를주장해왔다"고강조했다.의료개혁특위에의료계측인사가참여할가능성도낮다.의협측특위참여의키를쥐고있는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의사들의입을막는폭압을계속한다면정부와대화할생각이없다"며"박차관의경질이아닌파면을요구한다"고말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의대정원조정안을공개했다.정부는의료계가과학적근거에기반한통일된안을제출하면추가논의할의사가있다고도전했다./연합뉴스정부가내년도의과대학입학정원을대학별증원분의50~100%안의범위에서자율적으로정하는국립대총장안을전격수용하기로결정했다.또한,의료계가과학적근거를갖춘통일안을가져오면,의대정원규모를재논의할수있다는입장도재차강조하며,전공의·의대생복귀를촉구했다.정부가'의대정원2000명확대'에서사실상한발물러선셈이다.한덕수국무총리는19일오후의사집단행동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열고,전날국립대총장들이정부에건의한사항을수용하기로결정했다.6개지역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총장은대학별증원분의50~100%안의범위에서자율적으로2025학년도의과대학신입생을모집할수있게해달라고정부에건의서를제출한바있다.정부가6개국립대총장안을수용하면,내년도의대정원은2000명에서1000명까지줄어든다.이경우,정부목표였던의사증원계획에차질이생긴다.다음은의대증원계획과관련한한덕수국무총리,이주호사회부총리,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의일문일답.-증원규모를줄일경우,부족한의사수는어떻게충당할계획인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정부는지난2월의료수급균형을위해2035년까지의사부족분1만5000명중1만명을의대정원확대로,필수의료분야로의의료인력유입촉진,고령층의건강증진을통한의료수요감축등으로5000명을충당하겠다고발표했다.이번대학별자율적모집인원조정으로발생하는공급축소분이얼마인지는불확실하다.정부는필수분야로신규인력이추가유입될수있게해부족분을보완하겠다.이를위해건강보험수가정상화와적극적인재정을투입할예정이다.-의대정원규모를조정해도전공의·의대생이복귀하지않는다면?이주호사회부총리:의대생한명이라도잘못된선택으로놓쳐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안타깝게도지금까지는큰진전이없다.이번에모집인원유연성을제시함으로써각대학이의대생을적극적으로돌아올수있게설득할명분이커졌다고생각한다.개별의대학장들또총장들,교수들과협력해서한명도빠짐없이다돌아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정부의이번조정안이마지막조정안인가?이주호사회부총리:모집인원을각대학이자율적으로할수있는게큰조정안이되는건맞다.그렇지만이안이마지막은아니다.대통령도지난번담화에서의대정원은의료계에서과학적근거에의한통일된안을가지고온다면,열어놓고논의하겠다고했다.의대정원규모는항상열려있다.-의료계는의협관계자행정처분·압수수색,전공의행정처분등이진행중인상황에선협상이불가능하다며,'원점재논의'를주장하는데?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전공의처분의경우,정부는지난3월말부터당의건의에따라서처분절차유보등유연하게접근하고있다.처분절차재개는현재로는미정이지만향후의료계와의협의과정등상황변화를고려해서검토할예정이다.또한,일부정치인과의료계에서원점재검토또는1년유예를주장하고있다.그러나필수의료확충의시급성,2025년도입시일정의급박성등을감안할때현재로서는이를고려하고있지않다.이주호사회부총리:이번안은배정된정원모집인원중50~100%를자율적으로선발할수있게한안이다.올해에한정한것이다.2026학년도이후의정원은과학적근거에의한의료계의통일된안이나오면,열어놓고논의하겠다하는입장이다.-이번안은일부지역국립대총장만참여했다.그외사립대학등에대한방침은?이주호사회부총리:국립대학,사립대학할것없이교육부가의과대학을가지고있는총장,의대학장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있다.제안을한건6개대학총장이나이방안에상당히폭넓은공감대가있다는것을확인했다.6개대학이외의대학의총장,학장들과도지속적으로소통하면서이번발표방안이충분히현장과소통하면서잘진행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한덕수국무총리는"정부는현장에남아고생하는의료진,2025학년도대입을준비하는입시생과학부모,복귀여부를고민하는전공의와의대생,편찮은국민과그가족을생각했다"며"책임있는정부로서오늘의결단이문제해결의계기가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그는"이번방안이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결단이라는점을부디이해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한총리는"대학총장들의건의와이를적극적으로수용한정부의결단에대해의료계에서도열린마음으로받아들여주길바란다"며"정부의이번결정에는의대생,전공의와열린마음으로어떤주제든대화하겠다는의지가담겨있으니,집단행동을멈추고정부와의열린대화에응해주길간곡히바란다"고강조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안내키던영수회담제안배경총선참패에지지율20%대추락인사는'비선논란'으로번지기까지마지막카드…현안간극커시작에의미윤석열대통령이제64주년4·19혁명기념일인19일오전서울강북국립4·19민주묘지를찾아참배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서재훈기자민생안정을위해필요한예산과법안은국회에잘설명하고,더많이소통해야합니다.윤석열대통령은16일4·10총선참패후가진첫국무회의에서'국회와협력'을언급하고강조했다.총선패배의원인중하나로지목됐던'불통'이미지를쇄신하겠다는의도였다.하지만'야당'에대해선일언반구언급이없었다.임기내내극단적여소야대환경을마주하게된대통령이됐음에도오히려야당의정부비판을우회적으로겨냥한발언을내놓을뿐이었다.그럼에도정치권에선윤대통령이야당에손을내밀어야한다는얘기가제기됐다.총선참패로여소야대가된이상,국정운영을위한'협치'는불가피하다는지적이었다.실제22대국회의석수는이같은지적에설득력을높여줬다.개혁신당(3석)을포함,정부여당반대편엔더불어민주당(175석),조국혁신당(12석),새로운미래(1석),진보당(1석)까지무려192석이있다.21대국회에서윤대통령이야당주도입법을견제하는사실상유일한수단이재의요구권(거부권)이었는데,22대국회에선이마저도어렵게됐다는얘기다.국민의힘에서8표만이탈해도거부권행사이후재의결이가능할뿐더러만일200표확보가된다면개헌과대통령탄핵안처리까지도가능하다.대통령실은이에따라,영수회담에대한고민을거듭해왔다.16일국무회의후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국민을위해서라면뭐든지하겠다'는(윤대통령)말에다포함돼있다"고했다.'주요회담은보텀업방식으로접근하는경우가많다'거나'여당과함께해야하는데여당지도체제가완전히갖춰진건아니다'라는단서도달았다.이대표가취임후8차례영수회담을제안했을때와거절이유가크게다르지않지만,회담가능성을어느정도열어둔것이란평가가나왔다.그럼에도19일윤대통령의'선제제안'은예상하기가쉽지않았다.가능성은있지만,실제실무에들어가면조율이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우세했기때문이다.달리말하면,대통령이내려야할결단의문제였다는얘기다.배경으로는총선참패로인한야당과협치필요성,'지금이아니면늦다'는절박함등이꼽힌다.여기엔17일'박영선총리·양정철대통령비서실장'설이보도되고대통령실에서이를수습하는과정에서'컨트롤타워부재'와'비선'논란까지불거진게영향을끼쳤을것으로보인다.'인적쇄신'명목이었던한덕수총리와이관섭비서실장의사의표명이오히려자중지란으로해석되면서'쇄신은커녕내부가먼저무너질수있다'는위기감으로이어졌다는것이다.엎친데덮친격으로,전날공개된전국지표조사(NBS)결과윤대통령지지율은27%로,이날공개된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는23%로역대최저치까지찍었다.당장정치권에선영수회담카드를꺼내든것자체에우선은의미를부여해야한다는평가가나온다.대통령과거대야당대표가머리를맞대기로했다는것말고는회담결과의전망과예상이쉽지않기때문이다.그만큼핵심현안인인사문제부터각종사안에대해여야간극이크다는뜻이기도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까지도'박영선중용설'에대해"협치를빙자한협공에농락당할만큼민주당이어리석지않다"며비판의날을날카롭게세웠다.윤대통령제안으로소통의길이열린만큼,이대표태도에변화가생길가능성도열려있다.특히이대표가여야모두동의할수있는인사를추천한다면정국을풀어나갈실마리가될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래품목에탱크탄약·군용차량·박격포탄등포함돼실제거래위해서는의회승인필요…가자전에고갈된이재고채워주나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023년2월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의사당에서열린국가조찬기도회에서연설을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김현특파원(서울=뉴스1)권진영기자=워싱턴포스트(WP)는미국정부가이스라엘과탱크탄약·군용차량·박격포탄등이포함된10억달러(1조3810억원)이상의새로운무기거래를고려하고있다고19일(현지시간)보도했다.복수의미정부관계자들은WP에바이든행정부가가자지구공격에미국산무기사용됐는지에대한조사가강화되는가운데신규무기거래를고려하고있다고했다.현재의회에상정된군사지원계약에추가되는이번무기거래제안은이스라엘이가자지구공격을시작한이후최대규모에해당한다.또지난14일,이란이시리아주재이란영사관공습에대한보복으로이스라엘본토에탄도·순항미사일과무인기약330대를쏜이후처음거론된무기거래다.미국관리들은7억달러(약1억원))규모의120㎜전차탄약·5억달러(약7000억원)규모의군용차량·1억달러(약1400억원)미만의120㎜박격포탄약등이거래품목에포함된다고했다.거래를위해서는의회의승인이필요하며,실제이전까지는수개월에서수년이걸릴수있다.미국은이스라엘의장기적인국방력강화를위해이스라엘에무기를공급하고있으며,이는부분적으로미국정부자금으로지급된다.이경우,새로운탱크와박격포탄은반년이상지속된가자지구전쟁으로고갈된이스라엘의재고를보충하는데사용될수있다고WP는지적했다.단새로운무기거래안은이스라엘에더많은미국무기를제공하는것에반대하는일부미국회의원들의저항을받을가능성이높다.낸시펠로시전하원의장을포함한50명이상의의원은이달초,바이든대통령에게이스라엘에대한새로운공격용무기이전을중단할것을촉구하는서한에서명한바있다.한편미하원은금주주말동안이스라엘과우크라이나에수백억달러의군사지원을제공하는두개의법안에대해투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00만명이넘는직장인이이달평소보다줄어든급여를받게될것으로보인다.1900만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연말정산이4월진행돼전년대비연봉인상등소득이증가한경우건강보험료가올라간부분이적용되기때문이다.지난해의경우직장가입자1011만명은1인당평균21만원을추가로납부한것으로나타났다.19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매년4월이면연례행사처럼직장인을대상으로실시한건보료연말정산결과가4월월급명세서에반영된다.이에따라지난해에봉급등이오르거나호봉승급,승진등으로소득이증가한직장인은더내지않았던건보료를이번달에더내야한다.반대로소득이줄어든직장인은더많이냈던건보료를돌려받는다.건보공단은2000년부터직장가입자건보료는전년도보수총액을기준으로먼저매기고,실제받은보수총액에맞게보험료를재산정해서이듬해4월분보험료에추가부과또는반환하는정산절차를밟고있다.2023년도건강보험료는2022년보수를기준으로납부를하고2024년4월에변동사항을반영하는식이다.정산에따라2023년기준당월보수월액이2022년보다증가한경우보험료가증가하기때문에차액을추가납부해야한다.반면당월보수월액이감소한경우는차액만큼을돌려받는다.대부분직장인은호봉및임금인상이나승진등의이유로보수가증가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토해내야하는경우가많다.지난해건보료정산에서는보수가늘어난1011만명이1인당평균약21만원을추가로냈다.보수가줄어든301만명은1인당평균약10만원을돌려받았다.보수변동이없는287만명은별도로건보료를정산하지않았다.조성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잠깐집나선이웃반려묘죽인남성“길고양이인줄알았다”변명했지만남성엄벌촉구탄원서,하루만에9천장[이데일리강소영기자]한이웃남성이잠시집밖으로나온반려묘를폭행하고내던져죽게한사건이벌어져공분이일고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제공)19일동물보호단체‘동물자유연대’에따르면지난달5일오후서울광진구의한빌라에서7살반려묘‘희동이’가보호자가족과같은빌라에살고있는이웃에게폭행을당한뒤숨진사건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알려졌다.동물자유연대에따르면이남성은희동이를청소도구로여러차례밀어계단아래로떨어뜨렸고급기야건물현관밖으로내던지기까지했다.건물복도에는희동이가흘린핏자국이곳곳에서발견됐다.마침보호자의자녀가이를발견했고자녀의연락을받은보호자는건물밖에있던희동이를즉시동물병원으로옮겼으나숨을거두고말았다.수의사의진단은두개골함몰과폐등내부장기가손상됐다는것.또계단에서떠밀리지않기위해버틴것같이앞발은온통피투성이였다.보호자가희동이를폭행한남성에자초지종을물으니“죽었어요?”라고되물으며“누군가키우는동물이아닌길고양이인줄알았다”고답했다.그러면서이미고양이가코피를흘리고있었고이를치우려했을뿐이라고주장했다.동물자유연대는“희동이가죽고가족들은괴로움의시간을보내고있다.(폭행장면을목격한)보호자의자녀도그날의기억으로집밖으로나가기힘들어하고있다”고전했다.이어“한가족의일상이이웃주민으로인해슬픔과고통,두려움으로번지고있다”면서“이웃주민은처벌을면피하거나가볍게받기위해다친고양이를치우려고한행동일뿐이라고주장할가능성이크다”고강조했다.동물자유연대는이웃주민의엄벌을촉구하는탄원서를지난18일부터모집하고있으며하루만에9000여명이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희동이를폭행한남성은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지난달27일검찰에송치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제공)한편현행동물보호법은길고양이든반려묘든‘사람의생명·신체에대한직접적위협이나재산상의피해방지등정당한사유없이동물을죽음에이르게하는행위’를동물학대로본다.이는3년이하의징역,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강소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지난2022년12월강원강릉에서발생한급발진의심사고로도현군이사망했습니다.유가족과제조사는급발진여부를놓고2년넘게긴법정다툼을하고있습니다.오늘우리나라에선처음으로급발진의심사고검증을위한실증시험이진행됐습니다.장진철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흰연기를뿜어내며돌진하는차량.차량은시속116km으로질주해도로를뛰어넘어콘크리트벽에부딪치고나서야멈췄습니다.급발진이의심된다는유족측의요청에따라실증시험이진행됐습니다.급발진의심사고가운데실제사고현장에서이뤄진재연시험은이번이처음입니다.▶스탠딩:장진철/기자-"실증시험에사용된차량입니다.사고차량과같은기종의연식도같습니다."첨예한법정공방이펼쳐지는페달오조작여부를검증하기위해사고구간에서이른바'풀악셀'을밟았습니다.중요한쟁점인최고속도는국과수의사고기록장치감정보다시속20~30km정도웃돌았지만,엔진회전수는운전자가액셀을밟아서는구현할수없는수치였습니다.▶인터뷰:하종선/유가족변호인-"운전자의페달오조작에의한급발진이아니다이런것을강력하게시사해주고있고요."이런가운데입증책임을제조사로전환하는일명'도현이법'은아직상임위에멈춰있어21대국회가종료되면폐기됩니다.▶인터뷰:이상훈/고도현군아버지-"한달남은골든타임동안국회에서정말민생을위한다고한다면더이상대한민국이급발진의심사고에대한불안감으로살아가지않도록…."이번시험의분석결과는최소2주에서최대한달정도걸릴전망이며재판부는감정결과를참고할계획입니다.MBN뉴스장진철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정의정기자영상편집:이주호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더불어민주당내에선차기국회의장자리를두고물밑경쟁이치열해지는분위기입니다.6선고지에오른조정식의원은사무총장직을내려놓으면서본격적으로레이스에뛰어들었고,'친명좌장'인5선정성호의원등중진들도대거도전장을내밀고있습니다.서영수기자입니다.【기자】이번총선에서6선에성공해당내최다선이된조정식의원이차기국회의장직도전을공식화했습니다.2년가까이맡아왔던사무총장직도내려놓으며본격준비에나섰습니다.▶인터뷰:조정식/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오늘사무총장직을사임합니다.앞으로도언제어디서든당을위해헌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유력경쟁자는'혁신의장'을내걸고강한출마의지를드러내고있는6선의추미애전법무장관입니다.여기에이재명대표의연임가능성이높아지면서,차기당대표후보로거론됐던5선중진들도대거의장직을노리고있습니다.친명좌장으로불리는정성호의원과원내대표출신의김태년의원,여의도복귀에성공한박지원전국정원장등이물망에오르고있습니다.당안팎에서도최다선이의장직을맡을필요는없다는'선수파괴론'에힘을싣는목소리가적지않습니다.▶인터뷰: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선수가높다고무조건그중에서돼야된다가아니거든요.그래서예전에4선의임채정의원이투표에서이겨가지고의장되신적도있고…."어느때보다치열한당내선거가예상되는가운데,이재명대표가어떤후보에게힘을실어줄지도관심이쏠립니다.MBN뉴스서영수입니다.영상취재:문진웅기자영상편집:김혜영그래픽:이은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BS뉴스]중동지역은세계의화약고로불릴만큼분쟁이잦은지역이죠.이스라엘이오늘이란본토를미사일로공격했다는소식이들려오면서또다시국제사회의긴장이고조되고있습니다.먼저영상부터보고오겠습니다.[VCR]이스라엘,국제사회'자제요청'에도이란본토에한밤중미사일공격중동정세'발칵'…긴장최고조경제·안보에도부정적여파우려확전막으려국제사회안간힘중동불안,왜반복되나?-------서현아앵커이지역에는왜유독이런갈등이반복되는건지앞으로의전망은어떤지전문가연결해서직접들어보겠습니다.백승훈한국외대중동연구소전임연구원화상으로연결돼있습니다.교수님안녕하세요.국제사회의만류에도이스라엘이현지시각으로오늘새벽이란에대한보복공격을강행했습니다.지금어떤상황이라고보십니까?백승훈전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중동연구소지금중동지역에서는작년7월부터이스라엘과하마스의전쟁이시작되었었죠.그런데그과정에서이란그다음에레바논의헤즈볼라그다음에예멘의후티반군까지해서전쟁의확전국면에있었습니다.그래서그과정에서이스라엘과이란이전격적으로부딪히게된사건이최근에벌어지게된것이죠.그래서그과정에서이스라엘이4월13일에있었던이란의이스라엘본토공격의보복공격의일환으로이스파한을비롯한이란내군사시설에대한폭격을감행하여지금이갈등이고조되고있는상황입니다.서현아앵커중동지역의갈등은워낙복잡하고역사적인사연도많습니다.갈등의가장중요한배경은어디서찾을수있을까요?백승훈전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중동연구소가장근본적인원인은이스라엘의건국이죠.1948년에이스라엘이지금메소포타미아지역팔레스타인지역에국가를자기의독립국가를건설함으로써어떤문제가발생했냐면그지역에서원래살고있었던팔레스타인아랍인들과이스라엘국민들이서로똑같은영토를두고각기국가를설립하겠다고해서싸움이벌어진건데요.그래서처음1948년이스라엘의건국과동시에1차2차3차4차중동전이있었고그이후에도계속분쟁이있었던겁니다.그과정에서1993년에국제사회에서이분쟁을멈추고이제Landforpeace그러니까이스라엘이갖고있는땅을일정부분팔레스타인한테돌려주고그돌려준땅에팔레스타인도국가를건설하고이스라엘이국가를건설해서양국가의평화를구축해보자하는협의가그오슬로협정이라는협의가93년에있었거든요.그리고95년에도그것을오슬로협정2라고하는협정을체결을했었습니다.그러나그협정에서합의됐던안이잘진행되지않음으로써다시금중동지역특히이스라엘팔레스타인문제가큰갈등으로계속불거져나오는것이죠.그래서그과정안에서지금이스라엘과하마스전쟁이벌어졌고그것이이제확전이되면서지금의현상황에이르게된것입니다.서현아앵커협정의정체로갈등이이어지고있다.국제사회가더우려하는건앞으로의상황입니다.이슬람율법에는이른바끼사스원칙그러니까받은대로돌려준다는독특한불문율이있다고하는데확전가능성은어떻게예상하십니까?백승훈전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중동연구소끼사스가이제소위우리가잘아는함무라비법전에서나오는겁니다.눈에는눈이에는이.그래서거의똑같이상호호혜적으로아니면내가받은만큼돌려준다그런것인데요.지금그측면에서보면이게이렇습니다.4월13일이란쪽에서이스라엘에공격을했는데우리언론보도가많이되는것처럼이란의공격이99%가다격추가돼서민간인피해자가없었습니다.많이없었습니다.13명부상자1명이크게다쳤는데요.이번이란에대한이스라엘의공격도지금현재까지는피해자가없다고나온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다행스럽게양측의피해자가적은상황이기때문에다행히확전이걸통해서어떤확전그런가능성은지금까지는조금은낮아보인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다만이제이스라엘측에서이란이감당할수없는그런공격을하겠다라고얘기했던터라서이것이그냥첫번째공격이고두번째세번째공격이이어진다면또이란이이받은공격에대해서대항해서또공격을해서민간인피해자가많이늘어난다면그때는진짜확전의우려를해야되겠죠.서현아앵커민간인피해만큼은정말없기를바라겠습니다.지금전세계가글로벌문화권으로엮여있는만큼중동의갈등이우리나라에도타격으로다가올수있을텐데요.어떤영향이이어질수있을까요?백승훈전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중동연구소이란과이스라엘의전쟁이본격적으로되면가장우려스러운부분은호르무즈해협이라는항로가장큰중요한해운운송로가막히는것입니다.그러면거기우리나라는지금중동발석유를우리나라에너지중에서60%를그쪽에서수입을하고있거든요.일본은90%입니다.그래서만약에이호르무즈해협이막히게된다면우리나라에너지수급에도문제가생기지만블룸버그분석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이막히면원유한배럴당150달러그리고EIU자료에따르면원유한배럴당130달러로오를거라고판단을하고있거든요.그러면최대원유가격이2배이상오른다는소리입니다.그러면우리나라입장에서는원유를수입해서그걸통해서수출물품을만들고공장을돌려야되는상황에서그러면우리입장에서는여러가지경제침체의큰원인이하나가될수밖에없죠.서현아앵커무엇보다현지에있는교민과유학생들이괜찮을지걱정이되는데요.안전을위해서무엇을해야할까요?백승훈전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중동연구소지금까지우리교민들은크게피해를입지않은상황입니다.왜냐하면지금공격을당한이스파한이라고하는이란이라고하는그도시는세번째로큰도시인데유학생이많지않고요.보통다테헤란에있으니까요.그래서지금현상황에서는유학생들이안전한상태인데요.지금교민들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외교부와지금행정부가발빠르게움직여야되겠죠.그래서상황을보면서이상황이긴장이고조가되거나그갈등이고조가된다면전세기를보낸다든지해서우리교민들보호그러면송환이런것들을잘조율해서그걸이뤄낸다면지금까지상황으로봤을때우리교민들이나우리국민들의피해는상당히크게우려하지않으셔도될것같다고지금저는보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전세계가집중하고있는이번사태가더이상의피해로번지지않기를바랍니다.교수님오늘말씀고맙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오후서울종로구성균관대600주년기념관새천년홀에서종로학원에의해열린의대모집정원확대,향후대학입시영향력긴급분석설명회에입시생과학부모들이입장하고있다.동아DB정부가내년도에한해의대정원을대학이일정범위안에서자율적으로정할수있게하겠다고밝히면서의대를준비하던수험생과학부모들은혼란에빠졌다.특히지방거점국립대들의정원증원분이최대절반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되며이들대학지역인재전형을준비하던수험생들의실망이큰상황이다.정부의증원발표이후의대준비를시작한N수생도충격이다.이번학기고려대자연계열을휴학하고반수중인유모씨(21)는“좀더고민해보라는부모님만류에도의대에들어가기위해휴학한뒤재수학원에다니고있다”며“증원규모가줄어들경우(의대에)들어갈가능성도줄어드는거라불안감이크다”고말했다.의대를준비하는N수생이모씨는“그동안생각했던의대합격점수가달라질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성적이최상위권은아니다보니모집정원이줄면합격이어렵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정부는이번조치로내년도의대입학정원이‘2000명’이아니라‘1500~1700명’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종로학원에따르면의대정원이2000명이늘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국어,수학,탐구2과목백분위합산최저합격선이현재보다3.9점하락하지만,1500명만증원되면2.91점하락한다.2000명증원시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공계열합격생의78.5%가의대합격권에진입할수있지만1500명으로줄면이비율이67.7%로떨어진다.의대정원은의대를준비하는수험생만의문제가아니다.의대정원규모에따라이공계열합격점수도달라지기때문에이공계열을지망하는수험생도내년도의대정원이확정되는이달말까지불안을느낄수밖에없다.2년연속으로입시의불확실성이커진데대한불만도높다.지난해는윤석열대통령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불과5개월앞두고‘킬러(초고난도)문항’배제방침을밝혀9월수능모의평가후에야출제경향을파악할수있었다.올해는의대증원과무전공선발등정부방침으로지난해대학이공고한내년도입학전형이대거바뀌게됐다.고3자녀를둔한학부모는“원래이맘때면입시설명회를다니며전략을짜는데대입전형시행계획이다바뀔거라설명회도별로없고가도대학별분석자료가없다”며“학생들은정부실험대상이아니다”라고비판했다.이날브리핑에서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입시를총괄하는총리로서학부모들에게송구하다”며“이번조치를통해최대한입시불안을최소화하겠다”고말했다.최예나기자[email protected]최원영기자[email protected]주현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증원분50~100%자율허용의사들"비과학적정책인정한셈"한덕수국무총리는19일의대증원관련특별브리핑을열고"32개대학중희망하는경우증원된인원의50%이상,100%범위안에서2025학년도에한해신입생을자율적으로모집할수있도록허용한다"고밝혔다./임영무기자[더팩트ㅣ황지향·김영봉·조소현기자]의대증원을둘러싼정부와의사간갈등이9주째이어지는가운데정부가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이후열흘만에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브리핑을재개했다.정부는고수해오던2000명증원방침을변경하고내년도의대증원규모를한시적으로조정하도록했지만의사들반응은냉담하다.병원을떠난전공의들의요구가의대증원'원점재논의'인만큼정부가단순히숫자를변경하는것만으로는전공의와의대생이복귀하기는어려워보인다.19일의료계에따르면정부는이날의대정원2000명증원방침을유지하되,내년도증원규모만최대절반까지줄이기로했다.한덕수국무총리는이날의대증원관련특별브리핑을열고"32개대학중희망하는경우증원된인원의50%이상,100%범위안에서2025학년도에한해신입생을자율적으로모집할수있도록허용한다"고밝혔다.이어"각대학은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변경해허용된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모집인원을4월말까지결정할것"이라며"4월말까지2026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도2000명증원내용을반영해확정발표해야한다"고덧붙였다.내년도의대신입생증원규모를조정할수있게해달라는일부비수도권국립대의건의를수용한조치다.다만정부는내년도입시에만적용되는것이라며2000명증원원칙을재확인했다.이에의사들은한목소리로실망감을보였다."예상은했다"면서도정부의의대증원강행에반발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의협)비상대책위원회언론홍보위원장은"시계바늘은가고있는데정부노력은보이지않는다"며"숫자를줄여서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보는게문제"라고지적했다.김홍보위원장은"각대학총장은교육여건등이미흡했다고봐조정을건의한것같다"며"각대학이이를확인하지않고정원을신청했다는방증이다.교육부도제대로확인하지않은것"이라고꼬집었다.이어"그간(의협비대위가)2000명증원과정이비과학적이고배정도주먹구구식이라고주장했는데(한총리의브리핑이)오히려이를반증한것"이라며"정부는합리적·중립적기구를만들어의대증원을논의하자고해놓고완전히봉쇄했다.한발물러선것이라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고범석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비대위)공보담당교수도"어떤근거인지전혀모르겠다"며"예전에는총선용이라고생각했는데이제는(총선도)끝나서의도를더모르겠다.과학적인근거를가져오라고해놓고과학적근거가없는데(증원규모를)조정했다"고말했다.사진은지난달23일오후서울종로구대한민국역사박물관외벽에정부의의료개혁관련홍보영상이송출되고있는모습/이동률기자전공의들도즉시반발했다.류옥하다전가톨릭중앙의료원인턴대표는"계속되는정부의분열과횡설수설에지쳤다"며"다수의동료처럼뉴스를꺼버릴까싶다"고토로했다.이어"행정부에신뢰가전혀없다.의사정원이무슨파값도아니고할인쿠폰을먹이려는것이냐"며"의료는시장흥정이아니라사람목숨이달린문제"라고말했다.교수들도일체아쉬움을표현했다.안석균연대의대교수협비대위원장은"2000명증원이옳다고생각했으면계속주장해야지왜갑자기줄인건지모르겠다"며"(조정안은)정부안이아닌총장들제시에따른것일뿐이다.정부가조속히(의대증원을)원점에서재검토해서제대로개선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최중국충북의대교수협의회장도"정원배정의유연성을정부에건의한것은긍정적이다.학내여건을고려해100%를추진했다가는후유증이있다고판단한것"이라면서도"대학총장과정부가우리의대구성원들과상의한적도없고,의료계에서받을만한수치도아니다.이런상태에서어떻게학생들에게돌아오라고설득하겠냐"고했다.국립대는대체로환영했다.김헌영강원대총장은"건의를받아들인정부에고맙다"며"입시문제와의정갈등을분리해내년도입시는일단해결하고보자는것에동참한것같다.강원대는의대정원50%를줄일계획"이라고밝혔다.충남대관계자도"절충안이받아들여진것을환영한다"며"50%에서100%내에서정원을조율할수있도록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주민·조국·이준석·장혜영·김종민·강성희등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와특검법조속처리촉구[이경태기자]▲더불어민주당박주민,전재수의원,조국혁신당조국대표,개혁신당이준석대표,녹색정의당장혜영의원,진보당강상회의원,새로운미래김종민의원,해병대예비역연대정원철회장과회원들이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호우피해실종자수색작전중에발생한해병대고채상병순직사건에대한특검법통과를촉구하고있다.ⓒ유성호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을풀기위한이른바'채상병특검법(아래특검법)'을21대국회내처리하기위해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등야6당이해병대예비역연대과함께19일국회소통관에섰다.이들은오는5월2일본회의이전이라도특검법을처리하자고촉구했다.통신기록보존기한이1년인점을감안하면오는7월각종증거들이사라질판인데하루라도빨리특검법을처리해야한다는것,당장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작년7월말군내보안휴대전화인'비화폰'으로채상병등에게무리한실종자수색을지시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과여러차례통화한사실도이날알려졌다(관련기사:"채상병특검법5월통과도늦는다,석달후면통화기록삭제"https://omn.kr/28d75).'독소조항이있고정쟁이유발될수있다'면서특검법처리에협조하지않는국민의힘을향해선"이일로정권을넘어당의존립을걱정하는일이없기를경고한다"고밝혔다.야6당이모인것도그에대한압박이다.특검법은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타고지난4월3일자동부의됐다.이날모인야6당의의석수는총173석.사실민주당만찬성표를던져도통과가능한숫자다.설사특검법을22대국회로넘긴다면야6당의의석수는192석으로더늘어난다.즉,야당단독처리도가능한특검법에대해끝까지여당에서협조하지않는다면민심의역풍이더거세질것이란얘기다.물론윤석열대통령이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은남아있다.하지만기자회견에참석한야당인사들은"거부권을행사한다면국민은대통령을즉각거부할것","(특검법수용여부가)22대국회에서윤대통령에대한탄핵의문이열릴것인지가늠하는기준이될것"이라고단단히경고했다.이준석"국힘,공당역할할수있다는걸증명해야"▲박주민“채상병특검법협조할수없다는국민의힘도저히이해할수없다”#shortsⓒ유성호가장먼저발언에나선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여당일각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의수사를지켜본후특검을해도늦지않다고주장하는데대해"국민의준엄한심판을받았음에도사리분별못하고수사외압의통신기록증거인멸에동조하고있다"고비판했다.또"주권자의심판을받고도두렵지않다면64년전4.19혁명의역사를반복하는것뿐더있겠나"라며"국민의힘은대통령의실정과무능을감싸고돌것이아니라직언해야하며개과천선할수있도록매질도주저하지말아야한다"고촉구했다.야당인사들도여당을향해민심을수용할것을촉구했다.특검법대표발의자인박주민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과여러차례소통하고협조를요청했지만오늘아침을기준으로'양당간이견이있고정쟁의대상이될수있기때문에처리할수없다'는말만돌아왔다"며"이사건과관련된여러불법행위자들을보호하려는것아니냐는생각이든다"고비판했다.▲이준석“'검사윤석열'이라면채상병사건을어떻게바라보겠냐"#shortsⓒ유성호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대통령윤석열'이아니라'검사윤석열'이라면이사건을어떻게바라보겠냐"며"과거댓글수사나고위직수사때국민의편에서서수사하던모습과다르게지금은무언가를지키기위해급급한권력자의모습으로바뀌었다"고질타했다.'친정'격인국민의힘을향해선"국민의힘이이번선거에서심판당한건부당한상황에대해목소리를낼사람이부족했기때문이다.21대국회에서한번만옳은판단을해달라.윤대통령의과오에대해누군가는지적해야할때"라고호소했다.또"(국민의힘이)21대국회마지막에국민의힘이공당의역할을할수있다는걸증명해야한다"며"22대국회로(특검법을)떠넘기면21대국회의국민의힘은용기없는모습으로기억될것"이라고강조했다.조국"윤대통령등의개입의심돼,거부하면국민이대통령거부할것"▲조국“채상병진상규명,진보,·보수의문제아냐”#shortsⓒ유성호"윤대통령이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하면국민이대통령을거부할것"이란경고도나왔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이종섭전국방장관이(경찰에이첩된)수사자료반환을지시하지않았다했는데그러면대통령실관계자중누가지시했는지밝혀야한다","장관결재를뒤집으라고지시할사람은대한민국에윤대통령을포함2~3사람밖에안된다"며대통령실을정조준했다.그는"이법이국민의힘동의하에통과할것이라기대하지않는다.야권모두힘을합해서통과시켜야한다"라며"윤대통령이본인을포함한대통령실관계자들의개입이매우의심되는이사안을수사하는특검법에대해거부한다면국민은바로그러한대통령을거부할것"이라고강조했다.강성희진보당원내대표는탄핵을거론했다.그는"(국회서처리된특검법이)윤대통령의거부권으로무력화된다면총선에서보여줬던국민의민심을전면으로반박하고거스르는것"이라며"특검법에대한윤대통령의수용여부는이후22대국회에서탄핵의문이열리는지열리지않은가를가늠하는기준이될것"이라고말했다.김종민새로운미래공동대표는"(윤대통령이)또거부권을행사한다면채상병특검법은아마윤석열특검으로바뀌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5월2일아닌4월중처리하자'목소리도▲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윤석열대통령잔머리굴리지말고채상병특검법수용하라”ⓒ유성호한편,채상병특검법을예정된5월2일이아니라더빨리처리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민주당은21대국회내내'180석을갖고도한게뭐가있냐'는국민의질책을회기를마치는날까지들을작정이냐"며"민주당을비롯한야당은국민을믿고5월2일처리하기로한채상병특검법을일주일앞당겨4월25일처리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장혜영녹색정의당원내대표직무대행도"특검법에대한정부·여당의고집스러운비협조적태도와특검임명,실제추진까지걸리는실무적소요,법정통신기록보존시한을감안하면특검처리시점을하루라도빠르게앞당겨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오는22일김진표국회의장이순방일정을마치고귀국한다.지금부터조율하기시작한다면물리적으로4월23일에도본회의를열수있다"며"이자리에있는야당에요청한다.특검법처리본회의를국회의장귀국직후로해달라"고말했다.이에대해박주민의원은이후기자들과만나"이번주까진여당과협의를하려고했는데(정쟁등을이유로처리협조못한다는)답을받은게어제였다"며"이후어떻게할것인지는원내대표간협상등을봐야할것같고그다음에국회의장에게결단을촉구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민주당의석만으로특검법가결이가능한데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경우를대비해5월말에도본회의를열어야한다고얘기하고있다"며"그런상황을포함해노력해서21대국회에서(특검법이)신속히처리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조속한특검법처리를위해여당의원은물론국회의장과의면담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정회장은"여당의원들을접촉해서특검법수용을요청할것"이라며"저는여당당원인데이법안은진보·보수의문제가아니다.이당이계속존립해야하는데윤석열정권과함께순장조로100명이넘는의원들이같이묻히려는것같다"고지적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