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구치소·대검항의방문자료공개·감찰권촉구등압박“야당표적수사·자기편은봐주기”이재명사법리스크희석시각도이화영“검사휴게실회유”추가검찰“李,출정일지엔구치소복귀”더불어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을맡은박찬대(왼쪽두번째)의원과이학영(맨왼쪽)의원,김지호(세번째)당대표실정무조정부실장등민주당관계자들이18일경기수원시수원구치소를찾아검찰의쌍방울대북송금진술조작의혹에대해항의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18일‘쌍방울대북송금의혹’으로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술자리진술조작회유’주장과관련해대검찰청을항의방문하고진술조작의혹에둘러싸인수원지검을감찰하라고촉구했다.의혹을부인하고있는수원지검을향해서는객관적증거를내놓지않을경우국정조사와특검을추진하겠다고압박했다.총선승리를이끈이재명민주당대표가검찰수사의정당성과신뢰도를떨어트려사법리스크를희석하려는의도가있다는해석이정치권에서나온다.박범계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을포함한22대총선당선인30여명은이날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항의방문해“윤석열정권2년동안주구장창편파,표적,먼지떨이식수사를야당대표와야당만을대상으로하고자기편봐주기는끊임없이반복했다”며“대검찰청은수원지검진술조작의혹을철저히감찰하라”고밝혔다.이어박공동위원장은“이전부지사가주장한술자리의혹에대해대검의즉각적인감찰권발동을촉구하기위해왔다”며“그렇지않으면저희가할수있는모든수단을강구할예정이다”라고경고했다.이들은이날오전에는수원지검과수원구치소를항의방문해“정치검찰이야당대표를탄압하고죽이기위해서없는죄를만들려고한수사농단”(박찬대공동위원장)“국정조사와특검까지추진해반드시진실을밝혀낼것”(김지호부위원장)이라고비판을쏟아냈다.이어수원구치소앞에서는술판의혹과관련한출정기록등의자료공개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검찰청연어술파티가웬일이냐’,‘수원지검을감찰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지난4일이전부지사는이대표도연루된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조사받을당시수원지검안에서연어회등을먹고소주를마시며검찰로부터진술조작회유를받았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수원지검은수차례입장문등을통해이전부지사와민주당의주장이“명백한허위”,“터무니없는주장”이라고반박했다.최근이전부지사와수원지검은재차공방전에들어갔다.이전부지사측은전날‘연어술파티’의날짜(6월30일),장소(1315호진술녹화실),인원을그림까지그려가며새롭게주장했다.수원지검은곧바로A43장분량의입장문을내고하나하나반박했다.그러자이전부지사측은이날‘검사휴게실’을회유장소로추가지목하고,음주시기와관련해‘7월3일로추정된다’고밝혔다.수원지검은“출정일지를보면이전부지사는7월3일오후5시5분쯤검사실을떠나수원구치소로복귀했다”며재반박했다.정희용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구두논평에서“검찰은(이전부지사의주장이)사실이아니라고한다”며“민주당에서사안을정치적공세로이어가는것은사안의본질을밝히는수사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범수·임태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업인2명중1명‘65세이상’19일강원강릉시송정동들녘에서농민들이감자를심고있다.2024.3.19연합뉴스지난해우리나라농가수가100만가구를밑돌았다.나이가들면서농업을포기하거나다른업종으로전업한가구가늘어나면서다.농민가운데65세이상고령층비율도처음절반을넘겼다.통계청은18일‘2023년농림어업조사’에서지난해전체농가수가99만9000가구로조사됐다고밝혔다.전년102만3000가구보다2.3%감소했다.관련통계집계를시작한1949년이후농가수가100만가구밑으로떨어진것은처음이다.농가수는2020년코로나19로귀농인구가많아지면서전년보다2만8000가구늘어난103만5000가구를기록했지만이후내리막길이다.농가인구도2022년216만6000명에서7만7000명(3.5%)줄어208만9000명에그쳤다.특히70세이상이76만7000명으로전체농가인구의36.7%에달해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60대(64만명),50대(31만2000명)순이었다.농가의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은52.6%로전년보다2.8%포인트증가해역대최고치를찍었다.한국사회의고령인구비율이18.2%란점을고려하면‘늙은농촌’의심각성을알수있다.세종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인도네시아의루앙섬에서화산이폭발해주민만여명에게대피경보가내려졌습니다.화산재로인해인근공항이폐쇄됐고,주변국가인말레이시아유명관광지등을오가는일부항공편도취소됐습니다.보도에홍수진기자입니다.[리포트]한밤중인도네시아술라웨시주루앙화산에서시뻘건용암이쏟아집니다.폭발하는화산위로번개도쉴새없이내리칩니다.루앙화산은지난16일밤부터최소5차례폭발했는데,천번가까운지진이동반됐습니다.거대한화산재구름도정상으로부터2km가까이치솟았습니다.이번폭발로인한사상자는없습니다.루앙섬주민8백명을비롯해인근주민만여명이주변섬등으로대피했습니다.[루앙섬주민:"용암이여러방향에서흘러내렸습니다.평소에는한쪽에서만왔는데,이번엔4~5개방향에서흘러내리고있습니다."]당국은화산경보를가장높은수준인4단계로조정했고,반경6km이내접근금지명령을내렸습니다.화산재영향등으로근처공항이폐쇄됐고,유명관광지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등을잇는항공편일부도취소되면서여행객들도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인도네시아여행객:"마나도지역에도루앙화산폭발영향이있어서항공편이취소됐다는연락을받았습니다."]인도네시아당국은화산폭발영향으로산일부가무너져바다로흘러들면쓰나미즉지진해일이발생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습니다.루앙화산은20~30년마다대규모분화를일으키는데마지막분화기록은2002년입니다.인도네시아는불의고리로불리는환태평양조산대에위치해활화산만120여개에이릅니다.KBS뉴스홍수진입니다.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정현/자료조사:서호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수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로비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의테마주이자초전도체관련주로꼽히는대상홀딩스우와덕성우·덕성주가급등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8일대상홀딩스우는전거래일대비15.3%상승한1만8800원에거래를마쳤다.15일부터4거래일연속상승세로이기간35.8%큰폭으로뛰어올랐다.임세령대상홀딩스부회장과오랜연인사이인배우이정재씨가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저녁식사를한사진이공개된이후한동훈관련주로떠올랐던종목이다.15일부터현재까지코스피가1.8%하락하며약세를보였다는점에서이례적인상승세다.한동훈관련주이자초전도체테마주로묶이는덕성우주가도15일이후41.5%상승했다.특히16일에는거래량이전거래일대비10배이상급등하며상한가를찍기도했다.17일에도29.98%상승한1만6560원에거래됐다.또다른초전도체테마주인서남과아센디오역시15일이후각각17.4%,8.6%급등했다.덕성주가도상승중이다.같은시각덕성주가는전거래일대비18.22%오른9990원에거래중이다.이들종목의급등세는최근국민의힘차기당대표지지율여론조사에서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1위를기록했다는결과가나온영향으로풀이된다.이날초전도체테마주가일제히상승세를기록한점역시급등요인으로꼽힌다.덕성은대표와사외이사가한전위원장과같은서울대를졸업했다는사실이알려지면'한동훈테마주'로묶였다.실제로한장관과연관성은확인된바없는데도관련뉴스에주가가출렁이고있다.덕성은초전도체관련사업을준비하지않는다고공시한바있다.#대상홀딩스#초전도체#한동훈테마주#덕성우[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야당이내놓은추경편성제안에대해미국을방문한경제부총리가부정적견해를밝혔습니다.고물가에대해선하반기엔안정될거라는전망에변함이없다고말했습니다.워싱턴이정민특파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어제경기회복을위한적극적인재정확대책이필요하다며,추가경정예산의편성필요성을주장했습니다.[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긴축이라는비현실적인목표에집중하면서재정도악화되고경제도더악화되는악순환의굴레에들어와선안됩니다."]이에대해IMF연차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최상목경제부총리는부정적입장을밝혔습니다.추경은경기침체에주로쓰는대책인데,지금은그보단특정계층에집중한지원이필요한때라는겁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민생이라든지또사회적약자들중심으로해서조금은어떤타겟(목표)계층을향해서그분들을지원하는게재정의역할이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고물가에대해선무겁게느끼고있다면서도하반기로가면물가가하향안정화될거라는전망엔변함이없다고밝혔습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불안요인은많이있고그다음에여러가지상황은좀더저희가봐야되겠지만그전망자체,우리가근원물가자체는계속안정적으로가고있기때문에…."]달러대비원화환율상승에대해선상황별대응계획을갖고있다며전날원화평가절하에대한우려를공유한다고밝힌한미일재무장관회의도외환시장에메시지가됐을거라고말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는한국경제가급격한환율변동으로인한어려움을우려할상황은아닌걸로본다고진단했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이정민입니다.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이세영서호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정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시울리는그놈목소리①]몰아치는가스라이팅…'기관사칭형'피싱피해자중20대이하59.6%[편집자주]한동안감소추세였던보이스피싱범죄가다시기승을부린다.1인당피해액은3000만원을넘어섰고범죄대상은10·20대로확대되고있다.머니투데이는보이스피싱예방을위해신종범죄수법을파헤치고실제피해사례를소개한다.※이기사는실제보이스피싱피해사례를바탕으로재구성했습니다.늦은저녁새내기대학생이가연씨(가명)가식당아르바이트후귀가하던중이었다.오전부터수업도연이어들어서몸도마음도피곤했다.바로그때,'서울검찰청'에서전화가왔다."XX년생인이가연씨맞으시죠?경기도XX시XX구에거주하는분"자신을서울검찰청검사라고소개한사람은"당신의명의가범죄에도용돼확인차전화했다"고설명했다.이씨는가슴이내려앉았다.전혀모르는사람이검사라면서내신상정보를줄줄이읊고있었다.보이스피싱이라는의심이들기도전에휴대폰너머의남성은"이가연씨,범죄에가담했습니까안했습니까"라며윽박질렀다.이씨는"절대그런적이없다"며울먹였다.남성은검사를사칭한보이스피싱범이었다.그는범죄조직이이씨명의를도용해문화상품권(문상)을대거사들였다고했다.검사도이같은수법은처음이라범죄조직이문상을샀던방식을재현해야이씨가피해자인걸입증할수있다고했다.이씨는스마트폰으로10만원권,5만원권,1만원권을나눠서총117만원의문화상품권을샀다.아르바이트로모은피같은돈과용돈을전부쓸어담았다.이씨는검사가시키는대로문상의PIN(개인식별번호)를읊어줬다.'이제난검찰청갈일없겠지'마음한켠불안했지만잘마무리될것이라믿었다.━"피해자입증을도와드리는겁니다"…쉴새없이몰아치는피싱'가스라이팅'━/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피해자입증을도와드리는것입니다."검사는반복적으로이씨를안심시켰다.이씨는"돈을돌려받을수있는거맞죠?"라고수차례물어봤다.그는"불법자금이아니라면당연히받을수있다.당당히무죄를입증하면된다"고강조했다.검사는보이스피싱예방문자와자신이검찰청어느부서에서일하는지보여주는웹사이트링크도대화형SNS(소셜미디어)로보냈다.그는자신이이씨를들여다보고있기때문에보이스피싱전화가올일은절대없다고또안심시키려고했다.이씨가나이가어리기때문에걱정하지말라고도했다.그는마지막마감추적이필요하니계좌로19만2000원을보내라고했다.이돈까지보내야추적이끝난다고했다.이씨는빨리돈을돌려받고싶은마음에진행해달라고했다.검사가금융감독원에보고서를보내야한다며타자기소리를냈다.그러다검사의'부장'이라는여성이전화를돌려받았다.같은패거리였다.여성은"우리가사기꾼일까봐걱정되느냐"고물었다.불안해하는이씨에게"문화상품권도구매하고계좌이체도하고여러번시키는게더번거롭지않겠냐"며"내가사기꾼이면한번에이체하라고하는게더빠르지않겠냐"고설득했다.그러면서"2000만원도아니고200만원이다.마지막으로돈을보내면돈은5분에서10분사이에원상복구될것"이라고했다.이씨는마지막이라는생각으로계좌이체를했다.그렇게통화가끝났다.30분이넘어도돈은원상복구되지않았다.이씨가다시검사의번호로전화를걸어봤지만없는번호라고떴다.그렇게이씨가모은200만원이사라졌다.━올1~3월기관사칭형피해자절반이상10·20대…"사회경험적은청년층"범죄조직'정조준'━기관사칭보이스피싱피해자연령별현황/그래픽=조수아18일경찰청에따르면올해1~3월검사등을사칭한'기관사칭형'피해자중20대이하가59.6%에달했다.피해자가연령대가낮을수록피싱범은문화상품권결제등소액결제를유도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드러났다.경찰청관계자는"청년층은사회경험이적을뿐아니라형사사건에연루될경우구직활동에지장이생길까두려워한다"며"범죄조직은이러한점을악용한다.다수피해가발생하는이유"라고말했다.경찰은어떠한경우에도수사기관이전화로돈을요구하지않는다고강조한다.경찰관계자는"모르는번호로걸려온연락은일단의심하고수상한전화나문자를받았을때112로신고해야한다"며"통합신고센터에서관련내용에대한조치와함께상담받을수있으니적극적으로신고해달라"고밝혔다.이강준기자[email protected]이상봉[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김민지기자=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17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세계의사회(WMA)산하세계젊은의사협의체(JDN)회의에서참석자들과토론하고있다.2024.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의대증원책을놓고정부의의사집단간이견이조율되지않자,사직한전공의를주축으로의사들이해외여론몰이전략을펴고있다.세계의사들이참석하는행사에서정부의의대증원책추진과정이일방적이고강압적이라며비판하거나,최근불거진비자발급거부논란에대해탄원서를내는식이다.의료사고를낸의사에대한형사처벌,전공의초과근무실태도해외에알리는데힘쓰는분위기다.분당서울대병원흉부외과전공의였다가정부의2000명의대증원책발표에반발해사직서를낸이혜주(대한전공의협의회전정책이사)씨는17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진행된세계의사회(WorldMedicalAssociation,WMA)산하젊은의사네트워크(JuniorDoctorsNetwork,JDN)회의발표를통해"의대증원은의료계근본문제를해결할수없다"며"한국정부는업무복귀명령,의사면허정지예고등권력을남용하고있다"고비판했다.세계의사회는전세계114개국의사1500만명을대표하는국제기구로,산하JDN에속한외국인회원들은18~19일서울콘래드호텔에서열리는'2024세계의사회제226차이사회'에참석하기위해한국을미리찾았고,이날하루한자리에모여의료계현안을논의하고결속을다지기위해별도회의를진행했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이혜주대한전공의협의회전정책이사가17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세계의사회(WMA)산하세계젊은의사협의체(JDN)회의에서발표를하고있다.2024.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이날영어로발표한이씨는"한국에서는의사의파업권(단체행동을할권리)도인정되지않는다.다른직업과마찬가지로의사도인간으로서자신의길을선택할권리가있지만우리한국의사들은그런기본적인권리가없는것같다"고호소했다.이씨는"우리는환자안전을보장하는범위내에서권리를수행하는동안한국정부는사직의사들에게업무복귀를명령하고불이행시의사면허정지가능성을예고하는등권력을남용하고있다"면서"정부는의협비상대책위원장의의사면허를정지하는등더욱강경한입장을보인다"고부연했다.이씨는"수년동안정부는제도의근본적인개선에대한우리요구를무시해왔고대신해결책으로단순히의대증원확대를선택했다.한국에서는의사파업이사실상불가능하지만,우리는사직서를제출했다"고언급했다.그는전공의의근무시간이너무많다고도하소연했다.이씨는"법적으로주당80시간을초과해일할수없지만,대부분이를초과해근무하는데다심지어100시간에달하는노동을한다"며"전공의들은추가근무에대한급여를받지못한다"고설명했다.의료사고에대한형사처벌에대해서도이씨는언급했다.그는"한국은불가항력적인의료사고에대해의료인에게형사처벌을부과한다.이는과도한업무량과높은소송위험때문에산부인과,응급의학과,심장학등고위험의료분야로(전공의들의)선택을막는것"이라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전공의들이15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정책피해전공의박민수복지부제2차관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집단고소기자회견에서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정병혁전공의들의해외여론전은비자발급논란으로인한탄원으로도확산하는모양새다.18일의사들에따르면최근예비수련의20여명이미국에서의사로서수련하는데필요한J-1비자를발급받기위해미국외국의대졸업생교육위원회(ECFMG)에제출할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ofNeed)발급을보건복지부에신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주장이나왔다.미국시민권이나영주권이없는한국의대졸업생이미국에서레지던트를하려면J-1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미국ECFMG는후원의조건으로신청자의자국보건당국의추천서를요구한다.이에예비수련의들은복지부에해외수련추천서발급을신청하고있지만"수련내용기재가올바르지않다"는이유로반복적으로반려되는것으로알려졌다.해외수련추천서를발급받지못한예비수련의들은의사커뮤니티메디스태프등을통해주한미국대사관등에보낼탄원서를취합했다.미국의사면허시험(USMLE)을준비하는의사커뮤니티'USMLEKorea'에는미국에서활동하는의사들에게서명을부탁하는내용이담긴탄원서가올라오기도했다.이에17일복지부는"정부가해외에서(예비전공의가)수련하기위해필요한추천서발급을거부하고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라면서"현재까지신청된25건중5건을발급했고,나머지20건은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어18일복지부는"해외수련추천서는복지부'해외수련추천서발급지침'에따라요건이충족된경우만발급한다"며"이지침의발급절차규정에따라행정처분대상자는발급제외대상이어서추천서를발급받을수없다"고설명했다.행정처분대상자는신청일기준1년전부터해외수련종료일까지행정처분(경고,면허정지,면허취소등)을받은사람이다.세계의사회(WMA)루자인알코드마니(LujainAlqodmani)회장은영상에직접출연해"대한민국정부는의료계에가하는강압적인조치를중단하라"고촉구했다.이영상은지난달4일대한의사협회유튜브채널에게시됐다./사진=의협유튜브캡처의사들의해외찬스전략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지난달4일대한의사협회는루자인알코드마니(LujainAlqodmani)세계의사회장이한국의사들을지지한다는내용의영상을의협유튜브채널에게시했다.영상에서그는"세계의사회는대한민국정부가초래한위기속에서한국의사들을확고히지지한다"며"대한민국정부는의료계에가하는강압적인조치를중단하라"고촉구했다.JDN도지난7일공식성명을통해"한국전공의의직업적권리,근무조건,의료전달체계개선을위한단체행동에지지를표명한다"며"의대증원이정부와의료계합의없이이뤄지고있다"고비판한바있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은행,업무일부정지3개월‘중징계’고객몰래계좌1천여개개설시중은행전환그대로…문제없다는금융위“대통령말에성과내기급급…납득어려워”DGB대구은행.연합뉴스고객몰래유령계좌1000여개를만들어중징계받은DGB대구은행이시중은행전환에속도를내고있다.금융위원회는절차상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이는홍콩ELS사태를비롯,금융사내부통제를그간강조해온금융당국기존입장과배치된다.국민눈높이에맞지않을뿐더러윤석열대통령의‘은행과점카르텔’지적에호응하기위해금융위가무리하는게아니냐는비판을불러온다.직원100여명이몰래증권계좌개설…피해고객1547명19일금융권따르면금융위는지난17일정례회의를열고“대구은행직원의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법위반에대해은행예금연계증권계좌개설업무정지3개월및과태료20억원의기관제재와직원177명에감봉3개월과견책처분을최종의결했다”고밝혔다.앞서금융감독원은지난2월제재심의위원회에서대구은행금융사고제재수위를‘기관경고’로결정하고이를금융위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기관제재는△등록·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등5단계로나뉜다.금융위는“대구은행의위반내용이은행법및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른기관경고사유에해당하지만,보다무거운제재인금융실명법상업무일부정지3개월로병합했다”고설명했다.지난해8월금감원은대구은행에대한수시검사결과56개영업점의직원111명이2021년8월부터지난해7월까지고객의정당한실지명의확인등을거치지않고임의로은행예금연계증권계좌를개설한사실을확인했다.몰래계좌가개설된고객은총1547명,계좌는1657건에달한다.증권계좌개설을통해받는수수료실적을높이기위해서이같은일을벌인것으로조사됐다.대구은행직원들은이를위해서류를위조했고고객에게알림문자가가지않도록수신거절설정도했다.대구은행은이사실을인지하고도금감원에늑장보고하는등미흡한대응도드러났다.금융기관은금융실명법위반발생시지체없이금감원에보고해야한다.시중은행추진은그대로…금융위“대주주문제아닌임직원문제라서”이번중징계에도대구은행시중은행전환을차질없이진행될예정이다.금융위는“시중은행전환인가심사는대주주적격성을중심으로보는데,불법계좌개설은대주주가아닌임직원이벌인금융사고라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하지만절차상문제가없다해도대형금융사고가발생한은행이시중은행으로전환이라는특혜를받는게타당하냐는비판이나온다.대구은행이시중은행이되면지금보다더싼가격에자금을조달할수있다.자금조달비용을줄일수있는셈이다.또기존처럼특정지역을벗어나전국에점포를내고영업망을가질수있게된다.국회에서도이같은지적이나왔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월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내부통제장치가엉터리인은행에대해서시중은행으로전환시켜주는것을국민들이납득하겠느냐”며“제재결과도나오기전에시중은행전환을서두르는건총선을염두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여기에김주현금융위원장은“법률적으로전환신청자체는(금융감독원의)검사진행과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답변을내놨다.“불이익보다더큰혜택…시중은행갯수늘리기에집착”정부는은행업과점해소와경쟁촉진방안으로,기존금융회사의시중은행전환을적극허용하기로했다.하지만6개지방은행중전환요건을갖춘곳은대구은행뿐이었다.시중은행늘리기는윤대통령주문에따른조처기에,일각에서는금융당국이성과내기에급급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득의금융정의연대대표는“불이익보다더큰혜택을주면이걸징계라고말할수있나.금융당국이자기모순에빠졌다고본다”며“시중은행경쟁력을높이려인허가를열어줬다면좋은은행이들어오는게맞다.결국대통령말한마디때문아닌가.징계는의미없고정부에만잘보이면된다는시그널을금융권에주는것”이라고말했다.정호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간사는“절차상문제는없을지몰라도대구은행이시중은행인가를받기위한요건을만족하지못했다고본다”며“당국에서시중은행갯수늘리기에집착하고있다.금융소비자입장에서는전혀중요하지않은사안이다.전형적인보여주기식탁상행정”이라고지적했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경영진은몰랐을수도있지만고객몰래천여개계좌를만든건악질적금융범죄”라며“분명논란의소지가있어보인다.금융위는업무정지중징계까지받은금융사를시중은행으로전환할이유가무엇인지명확히설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정부가복합기능을갖춘도시개발을위해‘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을도입한다.화이트존은깐깐한규제로활성화에실패한입지규제최소구역(입소구역)을개선한제도다.제도의흥행은지자체참여정도에따라결정될전망이다.19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오는6월화이트존선도사업후보지가결정된다.국토부는내달17일까지지자체사업계획을접수한다.화이트존은건축물허용용도와건폐율·용적률규제에서자유롭고융·복합도시개발이가능한특례구역이다.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뉴욕허드슨야드·일본롯본기힐스가예다.국내엔2015년‘입소구역’이라는이름으로도입됐지만성과는미비하다.국토부에따르면입소구역은전국에5곳(포항해도수변·인천역·경주보문·고양성사·부산사상)뿐이다.포항해도수변은국토부가입소구역으로지정했다.포항이후부턴입소구역지정권한이지자체로이양돼현재까지4곳만지정됐다.사업과정도지지부진하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보유한포항해도수변필지는분양률이57%에불과하다.가용용지가부족한데도무리하게구역으로지정했다는평가까지나온다.인천역은여태민간사업자를구하지못했다.부산사상노후공업지역은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중이다.국토부관계자는“기존엔구역지정요건등제한을두다보니지자체가결정하기힘든부분이있었다”며“구역내사업성을확보하는요인이주거비율인데주거비율을40%로제한해서민간참여를유도하기어려웠다”고밝혔다.이어“민간주도개발로가야하는데입소구역들을다지자체에서주도해서활성화가안됐다”고덧붙였다.화이트존은국토부가지자체신청을받아,검토를거쳐지정한다.국토부는최근전국17개지자체를대상으로설명회를열었다.참석자들이화이트존지정에의지를보였다는후문이다.국토부관계자는“정부가후보지를선정해주면나아질것”이라며“지자체도화이트존에관심이많고무엇보다지역소멸위기때문에많은지자체에서거점을조성하고싶어한다”고전했다.화이트존은오는8월부터시행된다.화이트존시행에맞춰‘입소구역’이란명칭은‘도시혁신구역’으로바뀐다.입소구역은주거기능에해당하는연면적최대허용비율이40%다.노후주거지정비구역을위한입소구역은주거기능허용비율을최대50%까지허용한다.복합기준은△주거△업무판매△산업△문화△관광중2개이상기능을포함해야계획을수립할수있다.한가지기능최대허용비율은60%다.화이트존은단일용도비율이70%,주거용도는50%+α이하로규제가더완화한다.또한민간참여활성화를위해사업제안자에게도시개발법상사업시행자격도부여한다.도시혁신구역을보유한지자체도화이트존에도전할수있다.인천시는이미신청서를제출했다.인천역주변공동주택부지를활용한다는방침이다.규제에서자유롭기때문에초고층건물신축이가능해진다.이때수익을노리고담합등이발생할우려도배제할수없다.정부는이를막고자중앙도시계획위원회사업심의단계를거치도록했다.발생한이익은공공기여로환수하도록규정도뒀다.국토부관계자는“요새는생활패턴이바뀌면서복합공간을선호하는데그런공간을필요로하는곳에화이트존을유치할수있을것”이라며“다만재정지원이들어가는게아니라서결국지자체가참여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신여자대학교학생들이예체능계열학과무전공입학도입에반대하며과잠(학과잠바)을늘어놓는과잠시위에나섰다.사진=유민지기자성신여대가2025학년도부터예체능계열학과의무전공입학도입을추진해학내갈등이커지고있다.재학생들은예체능특수성고려하지않는방침에대해‘교육질저하’를이유로반발에나섰다.성신여자대학교음악대학학생들은4월중순서울성북구성신여대에서‘실기과무전공입학반대제2차교무위원회시위’를통해“학생들과소통없이,학과특성고려없이진행되는학제개편을중단을요구한다”며“성신의위상을하락시키는제도개편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성신여대는지난3월2024학년도제1차정기교무위원회에서2025-2026학년도모집단위개편안을논의했다.예체능계열학과를기존‘유형1’선발에서‘유형2’로분리해일정인원을무전공선발하기로합의한것이다.이에따르면스포츠과학부,음악대학,미술대학총10개학과에서103명의신입생을무전공입학으로선발한다.성신여대재학생들은예체능계열무전공입학제도입은예술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비합리적인결정이라고비판했다.예체능계열을분리해선발할지라도기본기와재능을판단하는실기평가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성신여대음악대학학생회는“무전공입학학생은실기시험을치루고들어오지않기에입학후실기를통해들어온학생들과학습능력차이가생길수밖에없다”며“구체적인방안은음대교수진에게떠넘기는것이냐”고지적했다.학생들은실기평가는각학교마다가진전통과개성을보여주고,이에맞는학생을선발하는방식이라고주장했다.성신여대미술대학학생회는성명문을통해“실기는입시생들과각학교의전통,개성과의궁합,대학과정을성실히이수할수있는지파악하는최소한의분별방식”이라며“무전공입학은성신여대미대의입지를떨어트리는행위”라고비판했다.대학은‘전문예술인’을양성하는‘대학’으로존재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성신여대음악대학학생회는“성신여대는예술대학이아닌음대라는차별성으로수도권여성대학의예술성을대표하는지금이위치를유지할수있었다”며“실기과에무전공입학제도입은예술교육의질을저하해결국성신의명성을추락시킬것”이고전했다.지난12일서울성북구성신여자대학교에서‘실기과무전공입학반대제2차교무위원회시위’가열렸다.사진=유민지기자성신여대는예체능계열무전공입학으로‘예술가의꿈과기질을가진학생,입학후역량을발휘할수있는학생’을선발할것이라설명했다.성신여대홍보팀은“학생들의우려를반영해예체능계열을따로분리해선발한다”며“그러기에예체능학과를내신으로만뽑아도예체능과아예무관한학생이들어오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내신성적뿐만아니라가능성과잠재력을모두고려해선발할것이라게학교측의설명이다.이어“여전히수시와정시에서실기로선발하는인원이더많기에학생들이우려하는학교위상이저하되는일은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대학측은예체능계열무전공입학은대학교육의본질인배움과진로탐색의기회를넓히는것이라고부연했다.성신여대홍보팀은“대학에서취업도중요하지만대학은교육기관”이라며“예술적소양을갖춘학생을학교가교육으로뒷받침하면충분히그역량을발휘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실제국내최상위권미술대학인홍익대학교는지난2013년도부터미대에서실기전형없이신입생을선발하고있다.홍대외에도국민대,서울대등국내최상위권미대도성적을강화하는추세다.서울대학교2025년도미술대학입시요강에따르면미대모든학과가수능100%로5배수를선발한다.성적이낮으면실기평가기회조차없다.한편무전공입학은교육부의‘전공벽허물기’정책으로학생의전공선택권을보장해융합형인재를양성하는것이다.대학입학후1년동안전공탐색기간을가진후2학년진급시원하는전공을선택하는제도다.지난1월이주호교육부장관은“한국고등교육(대학)은전공별로분절화돼있고아이들의전공선택에벽이쳐있다”며“사회각부문의경계가모호해지는‘빅블러’(bigblur)시대에는융합인재양성이절실하다”며무전공입학확대이유를설명하기도했다.유민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중앙회가농협금융경영개입하는구조문제농업계“농협의본래목적생각해야…조합원목소리반영할필요있어”농협중앙회제공.NH농협금융지주비상임이사선임을두고농협과금융감독원의갈등구도가지속되고있다.이번에는농협중앙회장이비상임이사를통해NH농협금융지주경영전반에개입할수있는구조를문제삼고있다.19일금융권에따르면농협금융이사회는최근회의를통해이사회내일부소위원회구성을마무리했다.이번소위원회구성에서는지난3월선임된박흥식비상임이사가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보수위원회,그리고이사회운영위원회에포함됐다.박흥식이사는지난달취임한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추천한인사로알려졌다.그동안비상임이사는NH농협금융지주회장과계열사CEO등을선임하는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임원보수를결정하는보수위원회등에서활동하면서농협금융에농협중앙회의의견을전달하는‘가교’역할을담당해왔다.금감원은이러한비상임이사선임에제동을걸고나섰다.농협중앙회장이비상임이사를통해NH농협금융지주경영전반에개입할수있는구조가문제라는것이다.앞서NH투자증권사장선임을두고강호동농협중앙회장은유찬형전농협중앙회부회장을추천했지만이석준NH농협금융지주회장은전문성을이유로이를반대한것으로알려졌다.이러한갈등은금감원이농협금융을시작으로NH농협은행과NH투자증권등에대한검사에들어가면서일단락된것으로전해진다.그결과NH투자증권사장에윤병운대표가취임하면서금감원이농협금융의손을들어준모양새가됐다.금감원은NH투자증권사장선임문제를계기로농협중앙회장의농협금융경영개입에문제가있는지들여다보고있다.금감원은농협금융이지난달제출한‘지배구조모범관행로드맵’을검토하고있다.금융권에서는금감원이이번검토작업이끝난뒤비상임이사선출방식개선에대한목소리를낼것이라고보고있다.만약농협금융비상임이사의조합장선출관례가개선되면중앙회가NH농협금융지주경영에관여하는핵심연결고리하나가사라지게된다.이복현금감원장은이와관련해이번달초농협지배구조에대한개입을암시했다.그는“(농협)계열사에대한지주회사의적정성을보고있다”면서“신용사업과경제사업이구분돼있다고는하지만농협특성상그것이명확한가는고민할지점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자칫잘못하면금산분리원칙과내부통제,규율통제같은것들이흔들릴여지가있어챙겨봐야한다는취지”라고덧붙였다.농협은비상임이사선임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농협관계자는“원래비상임이사는농협관련전문성을가진인사를뽑기에조합장등이많이선임됐다”며“이번비상임이사선임이특별한사례는아니다”라고말했다.농업계에서도금감원이농협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무리한관치에나섰다는지적이나온다.농협의본래설립목표를생각한다면농업인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최범진정책조정실장은“농협은농업생산자협동조합으로조합원인농업인이주인이라할수있는특수법인”이라며“농민조합원을대표하는회원조합장이이사로참여하는것은전혀문제될것이없다”고지적했다.농협은농업경영을발전시키고농민들의지위향상을도모하기위해농협법에의거해설립된조직으로전국의농협조합원이주인이다.농협조합장과중앙회장은조합원의투표에따라선출된다.농협금융은농협중앙회의100%자회사다.최정책조정실장은“오히려최근농업지원비문제등을두고농협금융지주가농업⸱농촌을위한책임과역할을점차축소하고있는것아니냐는우려가계속되고있는만큼이번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조합원을대변할수있는회원조합장의참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위스고가시계수출량급감3월중국·홍콩수출량40%↓LVMH도1분기매출2%감소"중국고객의변화가원인"3월13일스위스제네바에새로문을연디올부티크에전시된레이디디올아트백/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고가시계를쓸어담던중국인들의수요가둔화되면서스위스시계의월간수출량이2020년이후최대폭으로줄었다.세계1위명품기업인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도지갑을닫은중국인에매출이줄어들고있어고민이깊어지고있다.18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스위스시계산업연맹의3월수출액이전년동월대비16%감소한20억스위스프랑(약22억달러,약3조250억원)를기록했다고보도했다.코로나팬데믹쇼크로시장이얼어붙었던2020년3월이후4년만에최저치다.스위스시계의두번째로큰시장인중국출하량이전년동기대비42%급감한탓이다.홍콩출하량도44%가줄었다.스위스자산운용사본토벨의애널리스트장필립베르쉬는“하락추세가예상보다훨씬더심각하다”며“중국감소세는정말걱정스러운수준”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이지역재고가과도하게높았던것같다”고덧붙였다.스위스시계업계는2021년부터2023년중반까지전례없는호황을누렸다.팬데믹기간동안돈쓸곳이없었던소비자들이넘쳐나는현금을롤렉스나파텍필립등최고급시계를구매하는데썼기때문이다.또봉쇄기간동안생산을중단한시계제조업체가수요대비부족한생산량을만회하기위해가격을인상하면서수익성이높아졌다.하지만최근높은이자율과불안정한경제성장,지정학적갈등등으로소비자들은고가시계에대한투자를재고하게됐다고블룸버그통신은분석했다.실제연맹은최근소매업체들이주문을철회하면서3월스위스에서출하된시계의수가25%감소한110만대에그쳤다고밝혔다.또2021년중국을제치고스위스시계의최대시장으로부상한미국으로의출하량도3월6.5%감소하는등전반적인소비위축이도드라졌다.‘모든가격대에서판매는줄었는데고가제품의수요가비교적더단단했다.수출액의80%이상을차지하는3000스위스프랑(약455만원)이상의고가시계출하량은금액기준으로약10%줄었다.500프랑~3000프랑사이의시계수출은38%감소했다.가장저렴한200프랑미만시계수출도3월대비19%급감했다.롤렉스홈페이지중국발수요둔화로고통받고있는것은스위스시계업계뿐만은아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루이비통,디올등의명품브랜드를보유한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는올해1~3월매출이206억9400만유로(약30조4000억원)로집계돼시장전망치인211억유로를밑돌았다.전년동기와비교해서는2%감소한수치지만분기기준변동률로는2021년초이후가장나쁘다.LVMH는지난해상반기만해도1분기18%,2분기21%로두자릿수성장률을유지해왔다.분야별로살펴보면최대사업부인패션·가죽제품부문매출이2%줄었고시계·주얼리매출도5%감소했다.와인·주류부문은16%로가장크게감소했다.최대고객인중국의소비둔화가문제였다.1분기미국·유럽매출은2%늘어나는등선방했지만일본을제외한아시아매출이6%줄면서전체매출을끌어내린것이다.장자크귀오니LVMH최고재무책임자(CFO)는핵심브랜드인디올과루이비통매출증가율이2%수준에정체돼있다며“작년과가장큰차이점은중국고객의변화”라고말했다.그는“아시아최대시장인중국에서의성장세가제자리로돌아오고있다”며“고금리에짓눌린소비자들이돌아오면실적이회복될것으로보이지만,회복은꽤느리게진행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중국소비둔화와맞물려명품산업의전망은당분간밝지않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글로벌컨설팅업체베인앤드컴퍼니는지난해8~10%수준이었던명품시장성장률이올해는1~4%까지반토막날것으로내다봤다.김경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