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방미중대외경제점검회의개최"불확실성높아져"…대응체계강화주문산업부도석유·가스등에너지수급점검최상목(왼쪽두번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8일저녁(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정부서울청사간화상회의를통해중동사태관련부문별동향을점검하고있다.기재부제공이란에대한이스라엘의재보복공습으로중동지역긴장이더욱고조되자정부가부처별긴급회의를잇따라열고우리경제에미칠영향등을점검했다.▮최상목,미국서대응체계강화지시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춘계회의참석차미국워싱턴DC를방문중인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1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정부서울청사와의화상연결을통해긴급대외경제점검회의를열고“범부처비상대응체계를강화해달라”고주문했다.최부총리는“(이스라엘의이란공격으로)사태의불확실성이한층높아졌다”며“우리경제에부정적인영향이발생하지않도록그어느때보다높은경계감을가져야한다”고당부했다.이어“비록현시점까지는에너지·수출입·공급망·해운물류부문의직접적차질은없으나,관계기관합동비상대응반을주말에도계속가동해사태동향을각별히예의주시해야한다”고지시했다.최부총리는또“부문별비상대응반을통해상황전개에맞춰더욱밀도있게대응해야한다”고덧붙였다.금융부문에대해서는“필요시이미가동중인94조원규모의‘시장안정프로그램’을중심으로즉각대응해야한다”며“우리경제펀더멘털(기초체력)과괴리된과도한외환시장변동에대해서도즉각적이고단호하게조치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안덕근산업부장관주재로중동사태관련긴급상황점검회의가진행되고있다.산업부제공▮산업부도긴급상황점검회의개최에너지정책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도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안덕근장관주재로중동사태관련긴급상황점검회의를개최했다.회의에참석한산업부주요간부들은이란을향한이스라엘의이번공격이석유·가스등에너지수급및가격,수출입,공급망등을중심으로우리경제에미칠영향을점검했다.산업부점검결과이날국제유가는장중최대배럴당90.73달러(브렌트유기준)로전일종가(87.11달러)대비4.2%상승했다.다만산업부는“오후4시기준88.11달러로다소안정돼가는상황”이라며“석유·가스수급,수출입,공급망등우리산업에미치는영향은여전히제한적”이라고설명했다.안장관은“중동사태의불확실성이한층높아짐에따라우리경제에미치는대외상황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며“대외불확실성이국내경제로확산되지않도록에너지수급및가격,산업공급망,수출입등상황에대해한층더모니터링을강화하고만반의대비태세를갖춰달라”고당부했다.산업부는20일에도최남호2차관주재로유관기관과현지무역관이참여하는‘비상대응점검회의’를열기로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연합편대군종합훈련에첫참가…군용기100여대동원2024연합편대군종합훈련[국방일보제공.재판매및DB금지](군산·서울=연합뉴스)국방부공동취재단김준태기자=19일공군군산기지활주로에들어서자각종계측장비를매단채점검중인미공군의무인공격기MQ-9리퍼가취재진을맞았다.머리위로는강원도필승사격장에서적의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모의표적을타격하는실사격훈련을마치고복귀한전투기들이착륙을준비하고있었다.기지위를한바퀴선회한F-15K가먼저활주로에안착하자미군F-16전투기도곧이어착륙했다.한미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에참가한양국전투기들이다.KFT훈련은군산공군기지에서지난12일부터시작됐다.한미공군의군용기100여대와장병1천400여명이참여했다.전시를가정해공대공및공대지,정찰,수송등군용기의임무수행능력을키우기위한정례훈련으로26일까지계속된다.'하늘의암살자'로불리는미무인공격기MQ-9리퍼가처음으로KFT에참여해눈길을끌었다.2020년이란의군부일인자가셈솔레이마니혁명수비대쿠드스군사령관암살사건에동원된병기로유명하다.굉음을내고이륙하는다른전투기와달리MQ-9리퍼는조용히하늘로날아올랐다.정밀유도폭탄(GBU-12)으로적지상전력목표물을타격하는훈련을위해서다.MQ-9리퍼에앞서미해병대소속F-35B전투기4대가우렁찬엔진음을토해내며날아올랐다.얼마지나지않아F-35B와MQ-9리퍼가유무인복합작전으로적의지대공위협을무력화했다는소식이군산기지에전해졌다.MQ-9리퍼는최대14시간체공능력이있고광범위한탐지가가능한센서,헬파이어미사일등정밀타격이가능한무장능력을갖췄다.2024연합편대군종합훈련에참여한미공군의무인공격기MQ-9리퍼[국방일보제공.재판매및DB금지]훈련기간한미공군은긴급항공차단(X-INT),근접항공지원(CAS)등다양한전술훈련을시행한다.하루평균100회정도의출격이군산기지에서이뤄진다고한다.한국공군F-35A조종사김성준소령은"훈련을통해한·미조종사간긴밀한팀워크를실감했고,굳건한한·미동맹을확인할수있었다"고말했다.미국측훈련지휘관인마이클매카시미8전투비행단작전전대장(대령)은"동맹의전력을향상하는데중점을두고진행하고있다"며"한·미공군이적의어떠한도발도즉각격퇴할수있는강력한연합전력을현장에서현시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2024연합편대군종합훈련[국방일보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총리“국립대건의수용…4월말까지모집인원결정”“의료공백방치할수없어결단…문제해결계기되길”한덕수국무총리가1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의과대학증원관련특별브리핑에참석해거점국립대총장들이건의한의대정원조정건의에대한정부의입장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19일비수도권6개국립대학교총장들이건의한정원중재안을수용했다.이에따라전국32개의과대학은내년도에한정해증원인원의‘50~100%범위’에서자율적으로신입생모집인원을결정할수있게됐다.한덕수국무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한뒤브리핑을통해“대학별교육여건을고려해올해의대정원이확대된32개대학중희망하는경우증원된인원의50%이상,100%범위안에서2025학년도에한해신입생을자율적으로모집할수있도록허용한다”고밝혔다.또“각대학은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변경해허용된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모집인원을4월말까지결정할것”이라며“4월말까지2026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도2천명증원내용을반영해확정·발표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등6개비수도권국립대총장들은지난18일중재안을건의했다.한총리는“의대생을적극보호하고,의대교육이정상화되어,의료현장의갈등을해결해나가는하나의실마리를마련하고자결단을했다”며“정부는국립대총장들의건의를전향적으로수용한다”고말했다.이어“특히2025학년도입시가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예비수험생과학부모님들의불안을최소화해야한다는점과의대학사일정의정상화가매우시급하다는점도함께고려했다”고도했다.한총리는“오늘의결단이문제해결의계기가되기를희망한다”고전제한뒤“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결단이라는점을부디이해해달라”며“이번결단에는의료계와열린마음으로어떤주제든대화하겠다는정부의지가담겨있다”고덧붙였다.김동민[email protected]김한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주용산서만나자”…李“마음내주셔서감사”5분대화“앞으로자주만나국정논의하자”李“저희가대통령하시는일에도움돼야”4·1964주년을맞아현충원참배를마친윤석열대통령(왼쪽)과지난18일고박종철열사어머니정차순씨의빈소를찾은이재명대표(오른쪽).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19일취임후처음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5분간전화통화를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3시30분이대표와통화를통해“다음주에형편이된다면용산에서만나자”고제안했다고이도운대통령실홍보수석이브리핑을통해전했다.윤대통령은“일단만나서소통을시작하고,앞으로는자주만나차도마시고식사도하고또통화도하면서국정을논의하자”고이수석은밝혔다.그러면서“이번총선에서이대표와민주당후보들의당선을축하한다”고말했다고도했다.이대표는초청에감사의뜻을전한뒤“윤대통령이마음을내주셔서감사드린다”며“저희가대통령께서하시는일에도움이돼야한다”고밝혔다.이와관련,강선우더불어민주당대변인도국회소통관에서브리핑에“이재명대표와윤석열대통령의전화통화가있었다”고말했다.이에따라내주중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대표간첫회담이열릴것으로보인다.다만,윤대통령과이재명대표만따로만날것인지,아니면국민의힘소속윤재옥당대표권한대행이동석할지는아직결정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앞서이재명대표는줄곧윤대통령과단독회담,즉영수회담을요구했다는점에서대통령실이향후어떤결정을내릴지주목된다.정치권안팎에서는이번만남에대해이재명대표가“많은국가적과제와민생현장에어려움이많다”며“가급적빠른시일내에만나자”고화답한점을비춰볼때현재로서는‘양자회담’또는독대가유력한것으로전망하고있다.김동민[email protected]장영준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또'독도·과거사도발'교과서검정尹·기시다'신뢰확인'통화불과하루만외교부,즉각성명내시정요구했지만日도발-韓항의,매년되풀이되기만지난해11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미국을방문한윤석열대통령이샌프란시스코한호텔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기념촬영을한뒤자리로안내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일본정부는19일독도영유권허위주장을하는내용등이담긴교과서를추가로검정통과시켰다.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전화통화를한이튿날이다.정부는양국관계발전에역행한다며즉각반발했다.일본의도발과우리정부의항의가되풀이되는양상이다.'독도허위주장'日교과서,3월이어추가검정..외교부"극히비상식적"외교부에따르면일본정부는독도영유권과일제강점기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문제등에대해강변하는내용이담긴교과서를검정통과시켰다.이에임수석외교부대변인은성명을내고“일본정부가독도에대한부당한주장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강제징용문제,식민지배에대한극히비상식적이고이해할수없는거짓기술을포함한교과서를검정통과시킨데에깊은유감을표명하며즉각적인시정을촉구한다”고항의했다.임대변인은“정부는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고유의영토인독도에대한부당한주장이담긴교과서를일본정부가또다시검정통과시킨것에대해강력히항의한다.독도에대한일본의어떤주장도수용할수없다”고반박했다.그는그러면서“과거의과오에대해사죄와반성은커녕오히려이를미화하는내용으로가득한교과서를용인한것은양국관계발전추세에도역행하는것”이라며“양국관계의미래는물론일본의미래를만들어나갈세대가이처럼편향되고왜곡된역사교육에노출될경우갖게될편견에우려를금할수없으며,일본정부는역사를직시하는가운데미래세대의교육에있어보다책임있는자세를보여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일본정부의역사왜곡교과서검정통과는지난달22일이뤄진바있다.일본문부과학성검정을통과한중학사회과역사·공민·지리교과서18종중16종에서독도를‘한국이불법점거한고유의영토’라고기술했다.당시김홍균외교부1차관은아이보시고이치주한일본대사를외교부청사로초치해강력항의했고,외교부는물론교육부도대변인성명을내‘역사왜곡’이라며비판했다.이같은경고에도일본정부는아랑곳하지않고역사왜곡교과서가추가로검정통과된것이다.尹-기시다"외교당국소통강화"이튿날외교부성명초래한것거기다기시다총리의제안으로윤대통령과전화통화를한지불과하루가지난시점이다.기시다총리는전날통화에서윤대통령에게최근미국을국빈방문한결과를공유했다.이어양정상은지난해7차례정상회담을통해쌓은견고한신뢰와긍정적흐름을이어가도록정상과외교당국간에격의없는소통을하기로뜻을모았다.한일정상이양국관계발전을위한외교당국간소통강화를거론한지하루만에일본측이또다시독도와과거사문제를일으킨것이다.일본정부는사흘전인지난16일에도가미카와요코외무상이각의에보고한‘2024외교청서’에독도영유권허위주장을담은바있다.교과서문제를포함해올해들어4번째독도영유권공개주장이다.이때에도임대변인은논평을내철회를촉구하며“정부는대한민국고유영토인독도에대한일본정부의어떤주장도우리주권에하등영향도미치지못한다는것을다시한번분명히하며,앞으로도단호하게대응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같은일본의독도와과거사시비,우리정부의항의는매년반복되고있다.일본은매년2월다케시마(독도의일본주장명칭)의날행사,3월교과서검정,4월야스쿠니춘계예대제,5월외교청서,7월방위백서,8월야스쿠니참배등독도·과거사도발을되풀이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항시제공경북포항시는19일자5급사무관승진자8명을발표했다.이번승진인사로행정6급3명이5급으로승진했다.복지국복지정책과박은숙팀장,일자리경제국배터리첨단산업과김환복팀장,도시안전해양국지진방재사업과정인용팀장이사무관이됐다.또,시설(토목)6급3명이5급사무관이됐다.자치행정실예산법무과김보연팀장,맑은물사업본부하수도과조재진팀장,북구건설교통과이병열팀장이승진했다.이와함께복지국여성가족과강현주팀장이사회복지6급에서5급이됐고,일자리경제국컨벤션관광산업과김락희팀장은시설(건축)6급에서5급으로승진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포항CBS김대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광양소방서는19일광양시황금동황금산단단지E-1블럭에있는광양그린에너지발전소를방문에서화재예방현장행정지도및컨설팅을실시했다.광양소방서제공전남광양소방서는19일광양시황금동황금산단단지E-1블럭에있는광양그린에너지발전소를방문해봄철공사장화재예방현장행정지도및컨설팅을실시했다.이번행정지도는봄철화재예방대책의하나로화재위험요소를사전에점검하고관계자들의자율적인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해마련됐다.소방서는공사현장은용접·용단등화기취급이잦고가연성자재가많아화재시인명·재산피해가우려돼반드시안전수칙을준수해줄것을당부했다.정강옥광양소방서장은"봄철건조한날씨로공사장의작은불티도대형화재로번질위험성이크다"며"현장관계자뿐만아니라작업자모두각별한관심을갖고화재예방에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린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남CBS유대용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원회]앞으로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개인투자자의투자한도가기존5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늘어난다.또주식,부동산담보대출의사전공시기간이현재24시간에서1시간으로단축된다.금융위원회는19일부터다음달29일까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령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밝혔다.금융위원회.(ⓒ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개정안은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개인투자자의투자한도확대와주식·부동산담보대출의사전공시기간단축추진등을담고있다.먼저,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해개인투자자의투자한도가확대된다.과거혁신금융서비스로신재생에너지지역주민투자사업에대해지역주민에게4000만원까지투자를허용했고,주민들은대규모지역사업에대한투자로안정적인수익을얻어주민만족도가높았다고금융위는전했다.최근이와유사한사회기반시설사업진행으로관련투자수요가파악되면서이에대한제도개선요구가제기됐다.이러한배경에서현재시행령상개인투자자는동일차입자에대해500만원(소득1억원초과때2000만원)까지만투자할수있어지역주민을포함한개인투자자의투자기회가줄어든것에대해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개인투자자의투자한도를확대할것을건의했다.이에금융위는안정적인투자수익을기대할수있는사업분야에대해개인투자자의투자한도를확대하기로했다.앞으로개인투자자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통해민간투자법상사회기반시설사업에투자할경우,투자한도가기존5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증액됨에따라투자자는투자수익기회가늘어나고사회기반시설사업자는사업자금조달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개정안에는이와함께주식·부동산담보대출의사전공시기간이단축되는내용이담겼다.금융위는주식·부동산담보대출상품공시기간을1시간으로단축해주식·부동산담보차입자에게신속한대출집행이가능해지도록하고투자자의투자편의를높일예정이다.자기계산연계투자한도와관련한기준시점도명확해진다.자기계산연계투자는법령상한도를준수할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하지만한도의기준인자기자본의산출기준시점은명시돼있지않아규제적용때불명확한면이있었다.이에자기자본산정기준시점을‘반기말기준’으로해업무혼란을최소화하고자한다고금융위는설명했다.한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령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은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이후금융위와국무회의의결등의절차를거쳐오는3분기중시행될예정이다.문의: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02-2100-2536),금융감독원디지털혁신감독팀(02-3145-7180)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투기거래차단위한불가피한선택”주민“내집팔지도못해…차별소지있다”전문가들“가격상승억제효과크지않아…해제고려해야”서울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재지정되면서해당지역주민들의불만이나오고있다.해당지역에서신고가가속출하면서제도취지가무색해진만큼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된다.서울강남구압구정동재건축예정아파트단지와한강전경./뉴스119일부동산업계등에따르면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이통과되면서해당지역주민들의반발이이어지고있다.재산권침해여지가있고,다른초고가지역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돼있지않아차별의소지가있다는것이다.여의도한재건축단지에거주하는고모(42)씨는“반포·한남·청담등집값이더비싼지역들도토지거래허가구역이아닌데일부신고가거래가발생했다고연장하는것은공평하지않다”고했다.현지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시의완강한태도로해제에대한큰기대가없고,시장침체기라당장집값에는변동이없을것으로예상했다.서울양천구목동A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지금은매수세가그렇게많지않아서이번재지정이집값에크게영향을미치진않는것같다”며“주민들사이에서는내집인데도3,4년가까이팔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면서불만이꾸준히나오고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주변지역시세와격차가벌어지게하고,현상황이기존제도취지와맞지않는부분이있다며실효성에의문제기했다.개발사업예정지의부동산가격급등을막기위해시작한정책이지만,개발사업을진행할여지가없는지역에서집값을잡는수단으로사용하면거래에불편을겪는주민들이차별을느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또한해당지역에서신고가거래가꾸준히발생하면서가격상승억제효과도크지않다고지적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오히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전국민에게투자가치가있다고알려주는꼴이된것같다”며“신고가거래가발생하지않아야제도의의미가있는건데계속신고가거래가발생하면서제도의취지가무색해지는면이있다”고했다.그러면서“특히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등은재건축이많아전세금액이그렇게비싸지않기때문에갭투자가거의불가능한지역”이라며“규제를연장하는데에대해아쉬움이있다”고덧붙였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본래개발사업예정지에착공전까지부동산가격의급등을막기위해한시적으로적용하는제도인데지금처럼강남같은지역에걸어두는것은제도의취지와부합하지못하는측면이있어원론적으로해제하는것이맞는다”며“과도하게억제해서,토지거래허가구역과길건너편의시세차이가크게나는것도좋지않고재산권침해여지가있다”고했다.이어“가격상승억제도한시적일뿐큰효과가있는지의문”이라고했다.지난17일서울시제5차도시계획위원회에서재개발구역4곳(압구정동아파트지구24개단지,여의도동아파트지구와인근16개단지,목동택지개발지구14개단지,성수동전략정비구역1∼4구역)의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1년연장하는안건이통과됐다.시는“투기거래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라면서“개발기대감이높은지역에서구역지정이해제될경우투기수요의유입가능성이커질것으로판단했다”고재지정사유를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부동산가격급등이우려되는개발예정지주변투기거래를막기위해도입된제도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토지를거래하려면시·군·구청장허가를받아야한다.또한실거주목적이아니면거래할수없다.서울시내토지거래허가구역면적은55.85㎢다.이중‘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지난2021년4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돼오는26일만료될예정이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통령실이총선패배이후'인적쇄신'을예고했지만,고민의시간이길어지고있습니다.여당내에선국무총리가안된다면,대통령비서실장이라도먼저선임해야한단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국무총리와대통령비서실장인선을두고대통령실의고민이길어지자,여당내에선'서둘러야한다'는의견이나왔습니다.친윤중진권영세의원이총리지명은나중에하더라도일단비서실장부터정해야한다고주장한겁니다.[권영세/국민의힘의원(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지금급한거는비서실장하고대통령실의참모들/그런참모들을먼저임명을하는절차가우선이되고그뒤에총리를비롯해서일부개각도있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비서실장은국회인사청문회절차가없어상대적으로임명부담이덜합니다.권의원은대신국무총리는다음달30일이후,그러니까22대국회에서청문회를거치는방안을제안했습니다.'여소야대'국면에서총리임명은'협치'의시금석으로평가받기때문입니다.서울마포갑에서재선에성공한조정훈의원역시비서실장과정무수석부터선임하는게순서라며힘을실었습니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저는순서는반드시비서실장임명,그리고정무수석임명이먼저다싶어요.그렇게해놓고야당과대화를시작해야지요.]당내에서인선촉구목소리가터져나온건,시간을끌수록국정쇄신의기회를놓쳐지지율하락이고착화될수도있다는우려탓으로보입니다.실제후임인사가늦어지고'야권인사기용설'도흘러나오며여권내혼선이표면화되기도했습니다.여당내에선당지도부공백사태에더해내각인선까지늦어지면서침체된분위기가굳어지는것아니냔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정국주도권을되찾기위한여당의고심이깊어지고있습니다.YTN임성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임종문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의대자율모집허용무너진의료체계,피해장기화정부,더이상방치힘들다판단의료계"증원자체폐기않는한협상테이블에앉는일없을것"◆의정갈등분수령◆전공의없는병원,언제까지정부가6개거점국립대총장들의건의를받아들여2025학년도의대정원증원규모를당초2000명에서1000명대로자율조정하기로결정한가운데19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인과환자보호자가바삐움직이고있다.연합뉴스'5년간의대2000명증원'방침을고수해온정부가정책발표2개월여만에숫자에대한고집을내려놓았다.의정갈등을조속히해결하지않으면안될한계상황에이르렀기때문이다.전공의이탈과의대교수들의사직서제출등이이어지면서상급종합병원은최대경영위기를맞았고환자들생명은심각한위기에놓였을뿐만아니라의대생들의집단유급사태도목전이다.다만정부의증원규모조정방침에도의료계는여전히'전면백지화'를요구하고있어의료체계정상화를기대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19일정부에따르면각대학은2025학년도에한해의대정원증원분을50~100%까지자율로정할수있게됐다.즉대학별분배에서최소치인7명을배정받은연세대분교와인제대는4명만,최대치인151명을배정받은충북대는76명만선발해도되는셈이다.만약32개대학이이달말까지모두50%만증원하기로결정한다면내년도신입생은2000명이아닌1000명만증원된다.정부가내년도증원규모를대학결정에맡기기로한것은학교를떠난의대생과병원을등진전공의들을돌아서게하기위해서다.이날특별브리핑에서한덕수국무총리는"의료계의단일화된대안제시가어려운상황에서의료공백에따른피해를그대로방치할수없어과감한결단을내렸다"고말했다.병의원이용이어려워진환자들을하루빨리달래야한다는점도정부의유연한결정에영향을미쳤다.한총리는"최근만난난치병환자와가족들이'2000명을증원하면난치병을전공하는의사도,지방에남는의사도늘어나겠지만약자인환자는당장의의료공백이무섭다'고했다"며"의료개혁에서어느새환자는사라지고의료계와정부만남은것같다는분도있었는데이렇게불안해하는목소리를현장에서많이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건강을위해내린오늘의결단이문제해결의계기가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문제는의료계가여전히요지부동이라는점이다.증원정책자체를폐기하지않는이상정부와협상테이블에마주앉을일은없다는입장이다.노환규전의협회장은"'원점회귀외에숫자의조정은무의미하다'는메시지를의료계가지속적으로전달했음에도정부와대통령실은'숫자조정으로협의가될것'이라는헛된희망사항을버리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고범석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공보담당은"의료계는원점재검토를요구했다"며"정부가조정을발표해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한대형병원교수는"과학적근거없이조정한다니2000명증원이비과학적인정책임을자인한것"이라며"전면백지화와과학적인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를통한증·감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의료계의백지화주장에대해정부는'검토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일부정치인과의료계에서원점재검토또는1년유예를주장하고있다"며"필수의료확충의시급성,2025학년도입시일정의급박성등을감안할때현재로서는(이같은대안은)고려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정부가한발물러선데에의료계가조금도환영의뜻을내비치지않으면서당장의의료시스템정상화를기대하는것은무리라는지적이나온다.일각에선일부의사를대상으로진행중인행정처분이나압수수색을중단하는것이먼저라는주장도제기된다.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은"의사입을틀어막는폭압을지속하면의협은정부와대화할생각이전혀없다"고밝혔다.이에조장관은"일단전공의처분과관련해서는정부가지난달말부터처분절차유보등유연하게접근하고있다"고말했다.[심희진기자/김지희기자/강민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총선패배후첫외부일정李·조국참석한기념식불참갤럽조사대통령지지율최저윤석열대통령이제64주년4·19혁명기념일을맞아서울강북구국립4·19민주묘지를찾아분향하고있다.이승환기자윤석열대통령이4·19혁명64주년을맞은19일국립4·19민주묘지를참배했다.윤대통령이총선후외부일정을진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8시께서울강북구소재국립4·19민주묘지에도착해헌화했다.당선인과대통령신분으로2년연속4·19기념식에참석했던윤대통령은이날기념식에는가지않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총선직후이번4·19혁명기념일에대통령께서(기념식에)불참한것에대해매우아쉽게생각된다"고말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페이스북에"윤대통령은10시에무엇을하기에헌법도기리는명예로운날의공식기념식에참석을하지않고조조참배를하는가"라며"그렇게야당지도자들을만나기싫은가?오늘첫악수가무산되어아쉽다"고썼다.이에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의기념식참석은임기중한번정도가통상적이었고,대개참배를통해4·19민주영령의넋을기렸다"며"대통령이야당대표를만나는게꺼려져기념식을회피했다는식으로이야기하는것은전혀사실과맞지않고자기애가과하다는생각이든다"고반박했다.한편윤대통령의지지율은총선에참패한이후급락했다.한국갤럽이지난16일부터18일까지전국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윤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한평가를물은결과긍정평가비율이23%로조사됐다.공직선거법에따라갤럽은3주만에여론조사결과를내놓았는데,직전3월4주차조사(34%)에비해11%포인트나하락한것이다.대통령에취임한후한국갤럽이조사한결과로는최저치다.의대정원확대와관련해서도여론변화가관측됐다.정부안대로2000명정원확대를추진해야한다고답한이들은응답자의41%로조사됐고,'규모와시기를조정한중재안을마련해야한다'는응답자는47%였다.지난3월12~14일같은기관이진행한여론조사에서는'원안대로추진해야한다'는응답자가47%,'중재안을마련해야한다'고답한비율이41%였는데역전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박윤균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