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41주년세미나"육아근로시간단축제,1/3은소기업사용"고용부"연차관리시스템소기업에도입해야""남녀고용평등법개정해의무조항만들어야"육아휴직을사용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중소기업에선유연근무제도를활용해일·가정양립이가능하게할수있는구체적인논의가필요하다는연구가나왔다.특히연차뿐만아니라반차,반반차등을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안착시켜야한다는방안도제기됐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18일오후서울은평구에위치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유연한근무를뉴노멀로-성격차해소와저출생해결의열쇠'세미나를열고한국사회의일·가정양립제도활용현황에대해분석,토론을진행했다.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18일오후서울은평구에위치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열린'유연한근무를뉴노멀로-성격차해소와저출생해결의열쇠'세미나에서발표를하고있다.[사진=박준이기자]육아휴직적은소규모기업·남성…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높아첫발표를맡은정성미연구위원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유연근무제도등다양한일·가정양립제도의활용률을분석하며중소기업에서의유연근무제활용률을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육아휴직제도활용현황에대해"육아휴직자가꾸준히증가하고,육아휴직대상자중당해연도사용률도증가하지만,중소기업과남성사용률이낮은문제는지속되고있다"고지적했다.통계청의육아휴직통계에따르면여성은2022년자녀출생이후70.0%가육아휴직을활용한반면,남성은6.8%에불과했다.하지만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경우,소규모기업중심으로사용자분포가높은것으로파악됐다.정연구위원은"10인미만소규모사업체와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사용자가각각1/3정도를차지한다"며"소규모사업체는휴직으로인한공백보다는시간단축을선호하는경향이반영되는것으로추측한다"고분석했다.육아휴직사용률이낮은소규모사업체에선업무공백을막기위해근로시간단축제도를쓰는경우가더많다는것을의미한다.[자료출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유연근무제도활용률은30~44세기혼자의유연근무제도활용률은남성이약25%,여성은약20%로비교적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고파악했다.다만사업체규모가작으면(10인미만,10~29인,30~99인)여성이남성보다유연근무제활용률이높고,사업체규모가100인이상으로커지면남성의활용률이높아졌다.남녀고용평등법서근로시간조정보장…의무규정필요이어구미영연구위원은연구발표를통해가족돌봄을하는근로자가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는규범적근거가존재한다고설명했다.'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5항'에따르면사업주는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는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해▲업무를시작하고마치는시간조정▲연장근로의제한▲근로시간조정등의조치를하도록노력해야한다.그는"경력단절이나임금손실부담이덜하다는장점이있다"면서도"다만노력의무조항이라는한계가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법을개정해근로시간조정을신청할권리에대해노사가협의해합리적으로검토할수있는사용자의의무규정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가족친화인증제도적용기업…출산휴가사용효과또신우리부연구위원은여성가족부의가족친화인증제도를적용한기업에서출산휴가사용에유의미한효과가나타났다고분석했다.특히응답한기업603개를대상으로세제지원인센티브확대시의인증의향을조사한결과,법인세를감면했을때인증을신청할의향이있는경우가58.2%에달했다고설명했다.18일오후서울은평구에위치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열린'유연한근무를뉴노멀로-성격차해소와저출생해결의열쇠'세미나에서토론자들이논의를하고있다.[사진=박준이기자]유연근무제관리시스템·관련논의확장필요이날토론참석자들은중소기업에서현실적으로유연근무제를쓸수있도록하는방안에대해중점적으로논의했다.임영미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은"육아휴직과근로시간단축제를어떻게필요할때쓰게할것인지고민하고있다"며"중소기업에서연차,반차,반반차를쓸수있도록관리시스템을도입하도록하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또"여가부가족친화인증기업을중심으로연차를나눠쓸수있는방안을시행해보고,고용부에서시스템을지원하면훨씬더확산할수있지않을까"라고여가부에제안했다.정연구위원도"재택근무가어디에서,어디까지가능한지논의해야한다"며"연구과정에서살펴보니2019년이후유연근무가급격하게확산한것을제대로포착한데이터가없었다.유연근무와관련해다각도의연구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장수정단국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모든사업장에서돌봄에대한보편적인규범이제도화되고조직의문화로자리잡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며"구체적인제도개선논의가더확장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혁철의안보이는안보]지난11일동중국해에서열린‘한·미·일해상훈련’에서미국해군의니미츠급핵추진항공모함시어도어루스벨트함(CVN-71)위를미군전투기들이대형을이뤄비행하고있다.미해군7함대페이스북한국해군,미국해군,일본해상자위대가지난11~12일해상훈련을했다.한·미·일이지난12일공개한해상훈련보도자료를견줘보면,훈련의목적과장소에저마다미묘한차이가있다.한국해군보도자료는이훈련의목적을“북한의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과조난선박에대한수색구조능력제고”라고밝혔다.일본쪽보도자료에는‘북한’이란단어가등장하지않는다.일본해상자위대보도자료는훈련의목적을해상자위대의전술기량향상및미해군,한국해군과의제휴강화라고밝혔다.미국해군보도자료는“동맹국과협력국간의유대를강화하기위해정기적으로이와같은훈련을실시하고있다”고밝혔다.미군보도자료에는이번훈련에참가한한국해군이지스구축함서애류성룡함함장백준철대령의소감을인용하는형식으로‘북한위협대응’을언급했다.한·미해군과일본해상자위대가지난11일제주남방공해상에서한·미·일해상훈련을실시하고있다.아래쪽부터한국해군이지스구축함서애류성룡함,미국해군항공모함시어도어루즈벨트함,일본해상자위대구축함아리아케함.해군제공3국은훈련장소를두고도미묘한차이를보였다.한국은“제주남방공해”라고밝혀,훈련장소가한반도근처바다란점을강조했다.일본은훈련장소가“동중국해(東シナ海)”라고밝혔다.제주남방공해상과동중국해는같은바다를다른명칭으로부른것이다.동중국해는제주도남쪽부터대만에걸쳐있는서태평양연해이다.이곳은산둥성칭다오가모항인중국북해함대와저장성닝보가모항인중국동해함대가태평양으로나오는길목이다.미국처지에서는동중국해가중국의태평양진출을막는전략적요충지다.미해군보도자료는이번훈련이“공해상에서국제법에따라진행됐다”고밝혔다.미국은지난해4월한·미·일해상훈련때는장소를“동중국해(EASTCHINASEA)”라고발표했다.이번에미국이훈련장소를‘공해’라고만밝힌배경에는중국을필요이상으로자극하지않겠다는판단이깔려있다고볼수있다.지난주미국워싱턴디시(DC)에서열린미·일정상회담,미·일·필리핀간정상회의에선중국을한층촘촘하게견제하는방안이논의됐고,중국은“중국을겨냥한악의적공격과비난”이라고반발했다.한국은한·미·일해상훈련장소를‘제주남방공해’로일본은‘동중국해’로발표했다.국토지리정보원지도갈무리한·미·일이해상훈련장소,목적을각각다르게설명한것은각자처한위협과국가이익이다르기때문이다.3국이겉으로는한·미·일안보협력을한목소리로강조하지만한국은북핵위협대응,미국과일본은대중국압박이주된관심사다.대만해협의긴장이높아지면동중국해의긴장도높아진다.대만해협문제는바다건너불이아니라한반도평화와긴밀히얽혀있다.수년전부터경기오산미군기지소속고공정찰기(U-2S)가대만해협인근동중국해상공에서정찰비행을하고있다.주한미군기지가중국을견제하는발진기지구실을하고있는것이다.국내외연구기관에서는대만유사시에주한미군투입과한국군개입가능성도제기한다.지난해1월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발간한중국의대만침공워게임보고서는대만유사시주한미공군4개전투비행대대중2개대대가대만에투입될것으로예상했다.지난1월공개된한국국방연구원과미국국방대국가전략연구소(NDUINSS)가공동연구한‘대만위기시나리오’를보면,미국쪽은중국의대만에대한합동타격작전,해상봉쇄작전,상륙작전등세가지시나리오로나눠한국에대한기대를설명했다.미국은△합동타격작전때는정보공유와중국군에대한영해폐쇄,비군사적군수지원등의지원△해상봉쇄때는미군의군사물자를수송하는민간선박이나민항기에대한군수지원,비타격작전에투입된선박및전투기에대한군수지원△상륙작전때에주한미군을재배치하고한국군의부품과탄약대여등을꼽았다.상당수국내외연구기관들이대만해협유사시주한미군투입은당연하고한국군도일정한개입이불가피하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이와달리신원식국방장관은대만유사시주한미군투입이나한국군개입가능성을부정하거나거리를두고있어눈길을끈다.신원식장관은지난14일한국방송(KBS)‘일요진단’에출연해‘대만유사시한국군역할’과관련해“대만위기발생할때우리군은북한의도발가능성을예의주시하고주한미군과함께확고한연합방위태세를구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신장관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한반도에서위기가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동북아,대만그리고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이훨씬중요한가치이기때문에우리는대한민국안보를철저히지키는것이세계안보를지키는것이란생각을하고,거기에전력하는것이맞다”고덧붙였다.찰스플린미태평양육군사령관이지난7일국내한방송사와의인터뷰에서“대만에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에한국군이동맹의힘을보여줬으면한다”는발언에대한답변이었다.신원식국방부장관이지난3월18일서울중구한국언론회관에서열린외신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신장관은지난달18일한국언론회관에서열린외신기자간담회에서“대만해협유사시주한미군이투입되면한반도안보공백우려가있다”는질문에대해“주한미군은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대한민국이외부의침략을받을때싸우게돼있다.미국도늘그것을확약하고있고주한미군의역할에대해서한·미가그런생각을가지고있다”고대답했다그는지난1월22일국내영자신문‘코리아헤럴드’인터뷰에서‘대만유사시에주한미군이대만을지원할수도있냐’는질문에대해“대만을둘러싼충돌이있다고하더라도주한미군을빼간다는전제를한질문은적절치못하다.우리가이런질문을하면미국에잘못된신호를줄수있다.우리의안보에도움이되지않는질문이다.주한미군도그런얘기를전혀하지않고있고,지나친가정이다.단호히‘노(No)’를해야한다”고말했다.신원식장관의대북강경기조와이념편향행보를두고비판이많지만,대만해협문제만큼은“굳세어라신원식”이란반응이나올수도있어보인다.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과최근소통…차기총리?제안조차없었다총리,새국회서일하는만큼22대동의받아야장제원비서실장설?좋은후보군중하나박영선·양정철·김종민하마평?실질적협치아냐당권도전?패인분석부터…아직생각중■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권영세(국민의힘의원)22대총선벌써일주일이나지났습니다.저희뉴스쇼에서는총선이후여야,중진,신인,다양한당선자들차례로만나고있는데요.오늘은대통령의집무실이자리잡으면서새로운정치1번지로통하는곳이죠.서울용산에서당선된이제5선입니다.국민의힘권영세의원만나보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권영세>안녕하십니까?다양한사람중에하나권영세.(웃음)◇김현정>(웃음)다양한사람중에하나.◆권영세>권영세입니다.◇김현정>다양한분중에한분은맞지만5선의당선인은그리많지않지않습니까?◆권영세>뭐,여야다따지면그래도제법있는것같습니다.◇김현정>그렇습니까?선거를정말5번이나치르시면그래도익숙해질법한데,좀수월할법도한데이번선거는어떠셨어요?◆권영세>다섯번이아니라일곱번을치렀죠.두번떨어졌으니까.◇김현정>그렇죠,두번떨어지셨으니까.◆권영세>이번선거는좀이렇게정신적인부담,물리적으로힘든거는어느선거나마찬가지인데정신적인부담이조금더있었던건사실입니다.아시다시피대통령실이용산으로옮겨오면서용산이정치적인1번지로서의어떤상징성을갖게되고또야당으로서는정권심판의타깃넘버1이된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처음유세도용산에서하고마지막유세도용산에서하고또그사이사이에나름대로빅샷들이라고그러는사람들이와서여러가지얘기를하고조국대표인가요?그양반은내용같지않은내용을가지고와서저를떨어뜨려야된다고그렇게얘기도하고그래서여러가지로좀,그런데제입장에서는이게지켜내야된다라는게있어가지고.◇김현정>어떻게이기셨어요?그래서.◆권영세>열심히했고그런데저는항상선거에서아마그전에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상대가누구고상황이어떠느냐도중요하지만궁극적으로는그지역선거에서그의원혹은후보가어떻게활동을했으며특히의원인경우에는그전에어떻게활동을했으며앞으로어떤활동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주민들의평가다,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그런면에서조금지난번보다는후한점수를받은것같습니다.◇김현정>그러니까사실은정권심판론이굉장히거셌고그래서국민의힘이수도권통틀어서열아홉분밖에당선이안된상황에서용산에서당선이됐기때문에사실은여당으로서는정말값진승리였다,이런평가를받고있는권영세의원.◆권영세>그런얘기를좀앞으로많이좀해주세요.(웃음)◇김현정>나오셨을때팍팍해야됩니다.(웃음)◆권영세>안나왔을때도해주시면더좋습니다.◇김현정>아니,그런데권의원님,이제총선에서참패한후에정국을수습을해야되는데대통령의첫번째카드는대통령실의인적쇄신같습니다.일주일이지나도록지금답이안나오고있어요.일단홍준표시장하고3일전에만나서의견을좀구하신모양이에요.대통령이.권영세의원도최근에대통령과회동을가지셨다는얘기를.◆권영세>소통하고있다는정도로얘기를하겠습니다.◇김현정>소통을하고있다.◆권영세>다양한방법으로.◇김현정>최근에하신거예요?언제쯤.◆권영세>최근에최근상황을두고얘기를좀나눈적은있었습니다.◇김현정>그러셨군요,최근에.지금회동이라고제가정리해도괜찮겠습니까?◆권영세>소통했다고얘기를하시면될것같고요.어떤면에서다양하게소통하고이러는부분,그래서시간이좀걸리는부분은그거는조금이해를할필요가있는게비서실장이사퇴했다그래서바로그게임명이될수있을만큼항상준비돼있기가쉽지않거든요.그리고또상황이비서실장이공석이되게된상황이어떠냐에따라서그러니까적당한인물이달라질수가있을거아니겠습니까?그리고특히지금처럼여야가공히다문제가돼서여야를아울러서좀할수있는,일할수있는그런비서실장을찾는다는것은쉽지가않습니다.인사를해보면인사라는게참어려운일인데대통령께서아마지금그래도최적의인물을찾기위해서여기저기좀물어도보시고또고민도하시고그러는것같고또그과정에서는또말하기좋아하는분들이있지않습니까?내가만났는데누구를추천했다,이렇게얘기하는분들도있다보니까그러니까그런인물들이언론에등장이되고그래서너무많은인물들이등장을해서무슨난맥상이있다,무슨혼란스럽다,뭐하냐,이런식의어떤비판적인얘기까지나오게되는것같은데그런데두루두루찾는다라는점에대해서는그건좀이해하시고오히려그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김현정>그러면권영세의원과대통령이소통하실때도그부분놓고선이야기를나눌때도두루두루찾고있다라고대통령이그러시던가요?◆권영세>말씀을두루두루찾고있다얘기를안하더라도.◇김현정>그런취지로.◆권영세>그래도이렇게이런저런부분에서얘기를하시거나이런걸로볼때그런것같고그다음에제가소통할때뿐만이아니라다른분들하고이렇게얘기해서여러사람들추천들어온걸보면미뤄짐작할수있는부분들도있지요.◇김현정>그렇군요.총리제안도받으셨어요?◆권영세>그런적은없습니다.◇김현정>그런적없습니까?◆권영세>그래서제가낭설이라고표시했던게,제가낭설이라고얘기를했더니제가손사래치고도망갔다는식으로이해를하는어떤야당의원님도계셨습니다마는낭설이라는게제가요청을받았어야지.◇김현정>요청도아예안받으셨어요?◆권영세>네,받았어야지…◇김현정>대통령하고소통하실때도그요청안하시던가요?◆권영세>그런얘기가없었고요.사실은지금조금분리해서생각을해야하는게총리는사실은이번국회에서야당이여러가지문제를다이렇게해결하고가고싶어서지금법안을자꾸올리려고그러지만국무총리는,새총리는앞에새로운국회랑일을하게될거아니겠습니까?◇김현정>그렇죠.◆권영세>그렇다면청문회를옛날국회랑해서옛날국회의동의를받는거는좀문제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5월30일이후국회의동의를받게될가능성이저는크고5월30일국회이후에국회의동의를받는게또맞다,그게옳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김현정>그렇게보세요?제가그쪽법이어떻게되는지정확히몰라서그러는데총리로그러면인선이되고나면얼마안에청문회가열려야돼요?◆권영세>인사청문회를하고그다음에인사청문회를한다음에며칠내에회부를하고.◇김현정>그렇게돼있죠.◆권영세>그다음에거기에대해서대통령이동의가있으면바로임명을하고.◇김현정>그럼새로운사람이인선이되더라도한덕수총리가일단이번국회까지는가고그다음국회에새로운총리와함께새로운국회가시작이되고거기서인사청문회가돼야된다.◆권영세>우리사회자께서도그게맞다고생각안하세요?그러니까지금새로운국회랑일할분을과거국회에서,이전국회에서청문회를하고임명여부를,동의여부죠.그거를결정을한다.그건적절하지않다고보기때문에일단은지금급한거는비서실장하고대통령실의참모들,지금사표를,사의를표명했다고되는게정무,홍보대강이렇던데그런참모들을먼저임명을하는절차가우선이되고그뒤에총리를비롯해서일부개각도있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런부분들은이후가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물론장관들같은경우는사실은기존의총리가먼저제청을하고먼저임명이될수도있겠죠.◇김현정>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총리랑비서실장이한세트로나오는걸로사실은생각을하고있었는데한세트로나오는것이아니라비서실장먼저좀집중을하고총리는조금더시간을갖고고를수있다,그말씀이세요.◆권영세>저는그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김현정>그렇게보시는군요.총리제안은안받으셨다고했는데혹시받게되시면응하실생각은있습니까?◆권영세>뭐이런때대개대답,정답아시지않습니까?가정을전제로해서.(웃음)◇김현정>(웃음)'가정을전제로답하지않겠다'라고하시는분들은대부분그러면저는거기에'열려있습니다'그런뜻으로저는받아들이거든요.◆권영세>반드시그렇지는않은데반드시그렇지는않다는정도로만얘기를하겠습니다.◇김현정>어디선가그런말씀하셨더라고요,'이정권이탄생하는데책임이있는사람의한사람으로서무언가주어지면그것을해야된다라는생각은늘가지고있다'.◆권영세>제가정확한워딩은이정권의사실은탄생에굉장히큰역할을했던사람으로서어떤자리에있든없든,어떤타이틀을가졌든안가졌든이정권이잘되기위해서노력을다할것이다,이렇게얘기를드렸죠.◇김현정>있는그대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권영세>그렇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어디에있든없든총리든아니든난역할을다할것이다.총리여도역할다할수있다는말도포함되는거아시죠?◆권영세>다포함되는거죠.◇김현정>다포함되는거죠?알겠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이대통령만났을때김한길총리하고장제원비서실장을추천했다고본인도인정을하셨어요.그리고실제로그두분이유력하다는보도도나오기시작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권영세>글쎄,먼저대통령만나뵙고누구추천했다를갖다이렇게미주알고주알얘기하는게맞는지싶네요.다그분들훌륭한분들이고그런데그렇게얘기하는거저는그렇게얘기는잘안하는…◇김현정>또스타일이,그분스타일이그냥솔직하게또말씀하시는걸좋아하셔서그냥또말씀하신거아닐까요?별로그렇게…◆권영세>필요할때솔직하죠.◇김현정>네?◆권영세>필요할때솔직한분이죠.◇김현정>필요할때솔…본인한테필요하실땐솔직,아닐땐안그러세요?◆권영세>아닐때는안그럴수도있겠죠.◇김현정>홍시장님이요즘안그래도한동훈전비대위원장하고한참,이거는설전이라고표현하긴그래요.왜냐면한동훈위원장은아무말안하는데홍시장님이계속비판의SNS를쓰고계시지않습니까?그거는진짜어떻게보고계세요?◆권영세>글쎄요.그것도본인입장에서필요한모양이죠.우선그분은대구일에좀열심히했으면좋겠습니다.◇김현정>대구일에최선다하셨으면좋겠다.대구일을하면서도중앙일에뭔가의견을낼수는있는거…◆권영세>그렇죠.물론이죠.물론인데거의보도되는거보면대구일보다는중앙일이한9대1정도되는거아닌가요?보도가치가있어서그래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김현정>대구시정에더열중하셨으면좋겠다.집중하셨으면.◆권영세>일반적으로하는얘기입니다.◇김현정>필요할때만시원하고솔직하신거아니냐고하셨는데그럼무슨필요가지금있어서말씀을하시는걸까요?그분께서는.◆권영세>그건본인이잘생각을하시겠죠.◇김현정>일각에서는,이건일각에서는하는얘기입니다만어떤대권의경쟁자로서한동훈비대위원장을생각하고있어서이렇게견제하는것아니냐라는일부의이야기도있습니다.◆권영세>그럴수도있겠죠.(대구=연합뉴스)임헌정기자=윤석열대통령이7일대구엑스코에서열린2023년바르게살기운동전국회원대회에서홍준표대구시장과대화하고있다.왼쪽은국민의힘김기현대표.2023.1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김현정>알겠습니다.이거는홍시장님과인터뷰를해보고제가더좀결론을내리도록하고지금인사이야기를하다가말았는데장제원의원,그러니까장제원의원을비서실장으로쓰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왜제가이질문을드리냐면야당과소통을해야되는자리가비서실장인데워낙장의원은국회에서야당과부딪히는모습도많이보이셨기때문에과연적절할까,이런이야기들이좀나와요.◆권영세>장의원이굉장히공격적인면도있지만굉장히또대인관계가사실은좋습니다.우리대통령하고도사실은엄청나게부딪쳤는데대통령하고나중에굉장히가까워져가지고핵심적인측근이됐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큰문제는없고좋은후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일반인들의인식이지금어떤지부분에대해서대통령실에서잘판단을하겠죠.여러좋은후보군중에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김현정>그렇게보세요.해프닝으로끝난건지아니면아직진행중인건지잘모르겠습니다만국무총리에박영선,비서실장에양정철,정무특임수석에김종민,이렇게세사람이후보라는기사가나왔었죠.그런데대통령실인사라인에서는그런적이없대요.검토한적이없대요.그런데해당언론사,TV조선하고YTN에서는우리는취재한대로보도했다.핵심관계자가분명히그렇게말했다.이런입장입니다.그래서말인데그러면도대체공식라인에서검토한적없다는데누가검토한건가.비선이있나,이런얘기가나와요.◆권영세>그러니까그걸가지고어떤분은또이게비선이다,제2의최순실이다,이렇게비약해서얘기를하시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대통령이이번에비서실장과총리까지포함해서핵심참모들인선에대해서굉장히비중있게생각을하는,중요하게생각을하고여러분들한테물어보고있다,이런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추천하거나이런사람들이각자또자기가추천한사람이누구다,이런얘기를하고그러다보니까좀중구난방식으로보이는건사실입니다.그러나이게그러니까단순히지금나갈내부참모들외에바깥에서얘기를좀듣다보니까이런식의일종의좀혼맥상비슷한모습을보이는거니까그게반드시무슨비선라인이있고이런거는아니라고봅니다.일반적으로중요한인사에있어서여러사람들의의견을경청하는부분이그게비판할일이아니지않습니까?◇김현정>경청하는거비판할일이당연히아니죠.다만,핵심관계자라고이야기를해서이것은그냥두루두루이야기를듣던걸가지고기자들이이렇게까지쓰지는않을거라는걸우리가일반적으로알기때문에.◆권영세>그런데그얘기를한분들중에서일부는핵심관계자라고요즘핵관,이런거많은데소위그핵관들하고연결이되는분이라면그어떤분들은이사람,저사람은더세일즈할거고어떤사람들은또다른사람얘기를할거고그렇게받아들이면좀선의로,지금은아까직전세션에서여론조사가좀나왔던데여론조사가지금안좋고이러니까.◇김현정>대통령여론조사11%포인트떨어진거그거제가소개해드렸잖아요.그거어떻게보세요?정말.◆권영세>그거는지금선거에서부정적인결과가나오니까실망스러운모습이그대로나타났다고보는데그런상황이되니까똑같은모습을보고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부분이부정적으로평가가되는것같은데.◇김현정>비선은없습니까?◆권영세>저는비선이라기보다는그건여기우리대통령께서물어보시는과정에서조금씩나가는부분들,또그리고아까홍준표선배얘기했습니다만자기가누구를추천했다다또얘기하고다니는사람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사람들얘기들이퍼지다보니까그런게아닌가생각이되는데그인선안은그런데제가볼때는그렇게적절하지는않다고생각이됩니다.널리이렇게이사람들을구하는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할만한데그분들이우리가그분들을모셔왔을때과연협치.◇김현정>박영선,양정철.◆권영세>양정철,김종민다포함을해서협치에인상을잠깐줄수는있지만실질적으로협치가되기가어려운분아닙니까?◇김현정>왜그렇게보시는지.◆권영세>우선박영선의원에대해서,박영선의원이지금야당의주류고야당과이렇게긴밀하게소통이되거나야당에대해서설득이가능한인물은지금현재는아닌걸로제가알고있고더군다나김종민의원을무슨정무장관으로한다는데김종민의원이제가개인적으로볼때좋은분이기는한데지금그당에서,제1야당에서뛰쳐나와가지고지금혼자당선된분아닙니까?◇김현정>새미래에계시죠.◆권영세>그래서그런분이야당하고협치하는데무슨도움이되겠습니까?◇김현정>알겠습니다.야권인사는그럼야권인사중에모시는것자체에대해서좀부정적으로보시는걸까요?◆권영세>그건아니고요.야권인사들중에서,야권인사들중에서지금여야협치에도움이될수있는인물이라면.◇김현정>누가떠오르세요?◆권영세>그거는제가굳이저기누구라고이렇게거명은하지는않겠지만그런분이라고인정이될만하면그건받아들일수있고오히려필요할수도있다고봅니다.◇김현정>오히려필요할수도있다고보십니까?안그래도지금11%포인트대통령지지율이떨어진것도그렇고여소야대국면으로3년을가야되는것도그렇고이렇다보니까손학규전대표같은분들은중앙일보에기고를하셨더라고요.연정까지도고려해야한다,이런상황이기때문에진짜로꼭딱박영선이라는인물은아니더라도야권인사를총리로어떤절차를거쳐,야권의동의도구해서이렇게하는방법에대해현실화할수있다고보시는거.◆권영세>그것도충분히우리가검토해야할단계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실제로협치에야당의국정협조가담보가될수있게만들그런인물이라야되겠죠.◇김현정>협조를받아서그러니까이렇게툭던지는거말고.◆권영세>그렇죠.◇김현정>협조를받아서물밑에서이야기다하고추천하는.아까그래서총리는좀시간을갖고하자고하신말씀도그런맥락이에요?◆권영세>총리는반드시그건아니고요.그것까지포함이되기는합니다마는.◇김현정>포함이돼서.◆권영세>되기는합니다마는총리는지금당장서둘러서구해야될그런절차적인면에서좀그런건아니다,이런말씀을드린겁니다.◇김현정>누군지실명은말씀못하시더라도그런인사가보이긴보입니까?◆권영세>잘안보이죠.찾아봐야죠.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총선참패책임을지고사퇴하겠다고밝힌뒤당사를떠나고있다.황진환기자◇김현정>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권영세의원만나고있습니다.당내현안으로좀가볼게요,의원님.전당대회를치러야하는데당도좀수습을해야하는데한동훈전비대위원장은이미사퇴를하고떠났어요.그런데다시전당대회에이분이출마를해야한다라는지지자들의화환도오고있고홍준표시장은얼씬도하지말라고하고있고본인은침묵하고있고.어떻게생각하세요?◆권영세>결국은본인이결정할문제겠죠.본인이결정할문제일텐데글쎄요.뭐저는좀쉬는게맞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김현정>좀쉬는겁니까?아예얼씬도않는겁니까?◆권영세>좀쉬는거죠.얼씬하지말라,얼씬해라이런거를누가막을거나혹은이렇게부추겨할것도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그건본인이알아서판단할문제인데그냥만약에제가그입장이다그러면좀쉬는게더맞지않겠나.◇김현정>조금은얼마나요?◆권영세>글쎄요.한6개월,1년정도겠죠.◇김현정>6개월,1년,그후에복귀해라.◆권영세>정치에대해서계속하겠다고본인이반쯤선언한셈이니까언젠가다시시작을할텐데일부는좀지금선거이후에상황이그렇게녹록하지도않고이런상황이고지금일단은가장큰책임은우리후보본인들에게있고그다음에당과정부와다이렇게나눠가지는거긴하지만어쨌든일부의책임이라도있는입장에서바로등장하는것보다는일단은좀쉬는게본인을위해서도좋다고생각을합니다.◇김현정>'윤석열의그림자,주군에게대든폐세자'이런표현까지도지금홍시장이쓰셨기때문에진짜로이분이컴백하실수있는건가,이런견제까지들어보면이런생각도드는데.폐세자라는표현은어떻게생각하세요?◆권영세>갑자기지금16세기,17세기로돌아간느낌입니다.◇김현정>조선왕조500년,이런느낌.◆권영세>조선왕조실록읽는것같은그런느낌입니다.◇김현정>적절치는않았다고보세요?저표현까지는.◆권영세>글쎄요.역사적인사실에이렇게비교를하는게왕왕있는일이지만대통령과측근들하고관계를과거왕과다른사람들의관계하고비교하는데는좀그렇게편하게와닿지는않네요.◇김현정>알겠습니다.당권도전하십니까?권영세의원님.◆권영세>아직은지금당선인사하기바쁜상황입니다.◇김현정>안하시겠다,이렇게마음접으신건아니죠?◆권영세>지금생각을아직정하지않았다뿐이지두루두루좀생각을해볼겁니다.◇김현정>그러실거죠.◆권영세>지금당권,저는사실개인적으로지금당권에대해서서로경쟁을하고무슨지도자뽑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우선이번패배가왜이렇게참패를했는지우리가이길수있는,특히제가선거를쭉오래치르다보면서공천을엉망으로한정당이반드시패배하게돼있는데우리가공천을최고베스트로한건아니지만민주당공천은정말엉터리로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참패한거는원인이뭔지를좀냉정하게분석하는게먼저가돼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김현정>백서좀만들고순서대로가자,이런말씀.여기까지,여기까지오늘말씀듣겠습니다.권영님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오늘고맙습니다.◆권영세>고맙습니다.아까말씀드린거많이좀해주십시오.(웃음)◇김현정>(웃음)알겠습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코로나19에확진된뒤자신의동선을숨긴혐의로재판을받아온공무원에게,대법원이거액의벌금형을확정했습니다.대법원3부는2020년11월부터12월까지코로나19집단감염이발생했던종교시설인경주상주BTJ열방센터에다녀온뒤코로나19에확진되고도역학조사담당자에게이를숨긴혐의로재판을받아온20대공무원에게벌금2천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습니다.1·2심법원은"공무원이면서도전염병예방과확산방지를위한국민적노력을도외시했다"며벌금액상한액인2천만원을선고했고,대법원도이같은판단을유지했습니다.=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76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총수일가윤세영·윤석민회장포함임원22명감축급여3년동안임원삭감·직원동결…93명직무대기워크아웃절차를밟고있는태영건설이임원급여를3년간삭감한다.직원들은급여동결과직무대기를실시한다./사진=뉴스1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부실로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을진행중인태영건설이윤세영창업회장과아들윤석민회장을포함임원수를감축하기로했다.임원급여도3년간삭감한다.직원들은급여동결과직무대기를실시한다.19일태영건설에따르면전날주채권은행KDB산업은행은금융채권자설명회에서기업개선계획의일환으로태영건설이제출한이같은내용의자구방안을설명했다.총수일가인윤세영창업회장과윤석민회장2인의면직을포함해임원22명을줄이는방안이담겼다.두회장은지난달이사회에서이사직을물러난바있다.다만지주회사인티와이(TY)홀딩스창업회장과회장직을유지한다.임원급여의삭감도함께이뤄져▲사장이상35%▲부사장30%▲전무20%▲상무15%▲상무보10%씩급여가감소한다.직원급여는올해부터2026년까지동결된다.이에따라태영건설의인건비는516억원에서2028년267억원으로48.3%줄어들게된다.복리후생비는같은기간42억원에서26억원으로줄어들전망이다.올해93명의직무대기를실시한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인가구전용35㎡로줄여원룸만지원국민청원2주새2.4만명동의[이데일리오희나기자]정부가공공임대주택공급면적을세대원수에따라제한하기로하면서1인가구수요자들이반발하고나섰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19일국회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따르면지난4일부터공개된‘임대주택면적제한폐지에관한청원’은이날오전기준2만4383명이동의했다.지난달25일부터시행된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공포안내용중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에대해세대원수별적정면적기준을규정한것을철회해달라는것이청원의주요골자다.시행규칙개정안에따르면△세대원수1명은전용35㎡이하△세대원수2명은전용25㎡초과전용44㎡이하△세대원수3명은전용35㎡초과전용50㎡이하△세대원수4명은전용44㎡초과라는공급적정면적규정을담고있다.기존에는1인가구에만전용40㎡이하공급이라는규정이있었지만1인가구공급면적상한선을낮추고2~4인가구면적규정이신설된것이다.이규정은영구·국민·행복주택에적용된다.1인가구는제한면적이너무좁다며반발하고있다.공공임대중국민임대에서1인가구는최대40㎡까지지원할수있었는데이제는35㎡만지원가능하게됐기때문이다.전용35㎡는10평짜리원룸형이다.공공임대주택의면적제한을폐지해달라는국민청원도올라왔다.청원자노모씨는“세대원수별규정된면적이너무좁게산정되어있다”면서면적제한을없애달라고요청했다.노모씨는“자녀수에맞는적정면적의주택공급을통해양육하기좋은주거환경제공이라는입법효과를기대하려면기존에건설되어있는임대주택에는현재의정책을유지하고앞으로건설될임대주택의크기를상향조정해건설하되기본시작을30㎡이상으로건설해1인은방1개,2인은방2개,3인은방3개,4인은방4개까지만들어서민도사람답게살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정부는혼인·출생가구에공공주택을공급하기위해서는어쩔수없다는입장이다.국토교통부는“저출산대책일환으로자녀가많은가구가넓은면적의공공임대주택을우선공급받을수있어야한다”면서“혼인·출생가구가자녀양육등에불편이없도록더넓은면적의주택에입주할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이지1인가구의넓은면적주택입주를배제하는건아니다”고강조했다.정부는현재공공임대주택에거주중인임차인이재계약할땐이번에도입된면적기준이적용되지않아계속거주할수있다고설명했다.또신규입주신청자는세대원수에맞는면적주택이전체공급주택의15%미만일땐넓은주택에입주할수있다.1인가구는전용35㎡를초과할순없지만해당임대주택이45~60㎡로공급될경우시행사와지방자치단체간협의를통해별도기준을둬1인가구도전용35㎡초과주택에입주할수있다.또입주자선정후남은주택은면적기준과관계없이신청가능하다.국토부는“제도운영과정에서공급사례,미비점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보완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개선하도록하겠다”고했다.오희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난임여성들임신사례연달아보고돼전문가들"체중감소덕분일가능성"'다이어트약'오젬픽이난임치료제로쓰일수있다는주장이나와관심이쏠린다.최근다이어트약복용열풍이불고있는미국에선약물을복용한여성이갑자기임신을하게되는일명'오젬픽베이비붐'이벌어질정도다.난임여성들,약복용후임신사례화제…'오젬픽아기'별칭얻기도지난16일(현지시간)폭스뉴스,블룸버그통신등외신은오젬픽복용후예기치않은임신을하게된난임여성들의사례를조명했다.오젬픽은덴마크계제약사노보노디스크가개발한체중감량약물이다.최근오젬픽을복용한뒤체중을감량한여성중에는갑작스럽게임신한이들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틱톡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이런임신을'오젬픽아기(Ozempicbabies)'라칭하기도한다.난임여성이오젬픽복용후임신을하는사례가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미국미시간주에거주하는여성올리비아는오젬픽복용후임신한대표적인사례로,그는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막약혼한남자친구사이에서아이를얻었다.오는10월에태어날예정"이라며"정말예상치못한일이었다"라고놀라움을표했다.올리비아는지금껏6번의임신시도를했으나,'확인되지않은문제'로인해수정에실패한난임여성이다.그는"지금까지수정이되지않거나,사산(임신20주후태아가사망하는경우)을겪어왔다"라며"다행히이번에임신한아기는매우건강하다"라고전했다.명확한이유로임신을할수없는불임과달리,난임은알려지지않은이유로임신에실패하는경우를이르는말이다.하지만오젬픽을복용한뒤임신에성공하는난임여성의사례가늘고있다.오젬픽.[이미지출처=AP연합뉴스]정상체중범위로들어가임신능력회복했을가능성에무게다이어트약물이난임을치료하는기전은정확히규명되지않았다.다만일부전문가는오젬픽에난임을치료하는효과가있다기보다는,과체중에서정상체중으로돌아온여성이임신능력을회복하게됐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호주모내시대학의카린함마르베르그공중보건및예방의학부연구원은학술관련블로그'더컨버세이션(Theconversation)'에쓴글에서"비만은월경주기를조절하는호르몬균형에영향을미친다"며"체질량지수(BMI)가27을넘는여성은정상체중범위의여성보다배란가능성이작아임신을못하게될가능성이3배더높다"고지적했다.또당뇨를앓는여성또한임신확률이정상여성보다낮아진다.오젬픽은호주등에선당뇨치료제로쓰이고있다.카린연구원은"체중감량은월경불순등호르몬불균형문제를개선할수있으므로,난임여성의임신가능성도높아질수있다"라며"(다이어트약복용으로인한)체중감소와대사개선이'예상치못한임신'으로이어지는이유일것"이라고설명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이순용기자]갑자기눈앞이핑~도는듯한어지러운느낌이들면,열에아홉은‘빈혈인가?’하는생각부터하게될것이다.그만큼흔히볼수있는증상이기에빈혈자체를가볍게생각하고,별다른치료를하지않은채방치하기도한다.그러나빈혈은다양한질병으로인한건강이상의신호일수있으므로유의해야한다.우리나라만10세이상국민의약12%정도가겪고있는빈혈에대해대전을지대학교병원혈액종양내과조인성교수의도움말로알아본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어지럽다싶으면무조건빈혈?빈혈은혈액이인체조직의대사에필요한산소를충분히공급하지못해조직의저산소증을초래하는경우를말한다.조직에산소를공급하는일은혈액속적혈구가담당하며대개적혈구속헤모글로빈을기준으로빈혈을진단한다.흔히갑자기어지럼증이오면빈혈이라고생각하기쉬운데,어지럼증은빈혈보다는다른질환에의해나타나는경우가더많다.또정작빈혈은어지럼증뿐만아니라맥이빨리뛰고가슴이두근거리는증상,창백하거나노랗게보이는얼굴,생리주기또는양의변화등다른증상들이동반되어나타난다.하지만위의증상만을가지고빈혈을정확하게진단할수는없으며,빈혈의확진은혈액검사를통해서한다.세계보건기구(WHO)기준에따르면헤모글로빈수치를기준으로△6개월이상6세미만또는임산부:11g/dL△6세이상16세미만또는성인여성:12g/dL△성인남성:13g/dL이하일때빈혈로진단한다.대전을지대학교병원혈액종양내과조인성교수는“빈혈이있고없고의여부는혈액검사만해도알수있지만,빈혈이발생하는원인자체가다양하고빈혈의종류도여러가지이기때문에결과적으로혈액검사와함께빈혈의원인을찾는추가적인검사가동반된다”고말했다.◇가장흔하게나타나는철결핍성빈혈!철은헤모글로빈의가장중요한구성요소이자,헤모글로빈을만드는데필수적인무기질이다.철이부족하면헤모글로빈이만들어질수없고헤모글로빈이없으면적혈구가만들어지지않으므로빈혈이발생한다.이때발생하는빈혈을‘철결핍성빈혈’이라고하며,빈혈중에서가장흔하게나타난다.철결핍성빈혈이일어날수있는원인은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먼저몸에서철의필요량이증가한경우다.이는미숙아,영아,성장기어린이와청소년,임산부에서흔히볼수있다.성인이되기전까지는체중이증가하고키가크면서체내의철분요구량이증가하게되는데,음식을통해이를충분히보충하지않으면빈혈이나타날수있다.임신중인여성에서는태아와태반을형성하는데많은양의철분이필요하고,적혈구총량의증가,분만시출혈등으로인해철분요구량이증가하므로철분필요량이임신전보다증가하게된다.두번째로는위궤양,치질,만성적인위장관출혈,월경과다,암등에의해철분소실이증가한경우다.조인성교수는“성인남성과폐경후여성에서철결핍성빈혈이발생했을경우에는철분의필요량이증가하는연령이나상태가아니므로원인을찾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마지막으로다이어트나지나친채식위주의식단때문에,혹은소화기질환에의한철흡수장애가생긴경우에도철결핍성빈혈이발생할수있다.◇무조건약부터먹는것이좋을까?빈혈치료의핵심은그원인을찾아제거해주는것이다.전문의의처방에따라철분제를복용하거나주사를맞는것이가장좋은치료법이다.급한교정이필요한경우수혈을하기도한다.여기서반드시기억해야할것은증상만으로스스로빈혈을진단하고무조건빈혈약혹은철분제를복용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조인성교수는“정확한진단없이단순히약부터복용하는것은위험하다”며“철결핍성빈혈의경우철분공급으로쉽게교정될수있지만다른원인에의한빈혈일수있으며,대부분의빈혈은원인질환의진단과치료가더중요하다”고말했다.원인을정확히규명하지않고빈혈만치료하는경우,일시적인호전을회복으로착각해더큰화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것이다.덧붙여성인남성의경우대부분만성적인출혈,특히위장관내의출혈때문에빈혈이발생하는경우가많고,장년및노년기에서의빈혈은빈혈자체보다원인이되는질환에대한진단이더중요하다.또빈혈에좋은음식으로소고기,달걀,녹황색채소,해조류,견과류등이꼽히지만,이미빈혈이진행된상태라면식이요법만으로는해결이어려우므로전문의와의정확한상담및치료가필요하다.이순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사기·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법21대국회서매듭”與민생지원금전향적언급에“환영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임형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연일특검·민생을들어정부·여당을압박하고나섰다.이대표는“채상병특검법·이태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추진에동참하라”고촉구했다.이대표는19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여당)은총선민심을받들겠다던국민과의약속이말만이아닌행동으로지켜지길바란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비롯한주요법안들을21대국회가반드시매듭지어야한다”며“총선민심을받들겠다고했던국민과약속이말만이아닌행동으로지켜지기를바란다”고말했다.민생·경제살리기에협력할것도강조했다.이대표는“민주당의민생회복지원금제안에대한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의전향적인말씀을환영한다”며“민생해결을위해여야가머리를맞대면반드시좋은결론을얻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윤원내대표는전날상임고문단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이대표가지난민주당의선거공약을지키겠다는생각으로한말씀으로보인다”며“정부는민생회복지원금지급에대한재원마련대책등을고민해야된다.아마정부에서실현가능한얘기인지검토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대표는“원부자재가격상승에다최근중동사태까지겹쳐환율이치솟고국제유가마저들썩거리는상황이라가뜩이나힘든민생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며“대통령도어려운서민의삶을좀더세밀하게챙기겠다고하신만큼총선에담긴민심을받들어민생살리기에적극나서주시기를당부드린다”고힘줘말했다.아울러“국민의눈이21대국회의마지막을향하고있다”며“민주당은끝까지책임과의무를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언하는홍익표원내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여당이총선패배이후의사일정을방치하고있다"며민생법안처리에협조할것을촉구했습니다.홍원내대표는오늘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21대국회임기가아직40일넘게남았다"면서"산적한민생법안을감안하면본회의는최소2회이상열려야한다"고밝혔습니다.홍원내대표는"전세사기피해자들만해도1만5천명이넘는다"면서"피해자들은법개정을목이빠지게기다리는데다음국회로미루면최소5~6개월더지연된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국민의힘이총선과정에서약속한간호법등도있다"면서"총선약속을지키기위해서라도여당은5월임시국회에적극나서달라"고말했습니다.홍원내대표는이밖에"본회의에부의된'채상병특검법'과'이태원참사특별법'도꼭처리해야한다"며21대국회에서두법안의처리방침을거듭확인했습니다.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0754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심사무난히통과할듯…이르면올상반기대전현충원에안치전망고(故)변희수하사의생전모습.2020.1.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응진기자=고(故)변희수육군하사의유족이고인을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인정하고국립묘지로이장해달라고보훈당국에신청했다.지난달변하사의죽음을순직으로인정한군당국의결정에따른것이다.19일국가보훈부에따르면변하사의유족은지난17일충북남부보훈지청에순직군경등록을,국립대전현충원에국립묘지이장을각각신청했다.변하사가순직군경으로등록되면유족은매월보상금을받게된다.순직군경등록심사는보통6개월정도소요되는것으로전해진다.순직군경이아닌재해사망군경으로인정되더다도순직군경보단적지만보상금이나온다.국립묘지이장의경우신원조회와병적조회등절차를밟아야하는데,보통2개월이걸린다고한다.별다른문제점이발견되지않는다면,이르면올상반기안에변하사의국립묘지안장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다만,이들조회과정에서추가심사가필요하다는결론이나면안장심의위원회까지거쳐야한다.변하사가국립묘지이장대상이되면대전현충원의충혼당(납골당)에유골함이안치된다.현재대전현충원의군인묘역이만장(滿裝)상태이기때문이다.유족은변하사가숨진후화장을했다.또한변하사유족에대한유족연금은국방부의별도심사를통해대상자결정시지급된다.유족은아직국방부에연금지급신청을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앞서변하사가2019년휴가중해외에서남성에서여성으로성전환수술을받자,군당국은그에따른신체적변화가'심신장애3급'에해당한다고판단해2020년1월강제전역조치했다.이에변하사는'여군으로서군복무를계속하고싶다'라며육군을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2021년10월승소했다.하지만변하사는법원판결이나오기전인2021년3월3일스스로목숨을끊었다.이후육군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2022년12월1일변하사의사망을비순직'일반사망'으로분류했다.변하사의사망이공무와상당한인과관계가없다고판단해서다.그러나지난달29일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는변하사의순직을결정했으며,국방부는이를수용했다.중앙전공심사위는변하사가사망에이른주된원인에개인적요인이일부작용됐으나,법원에서위법하다고판단한강제전역처분으로인해발병한우울증이주된원인이라고판단했다.변하사는'공무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이악화돼사망한사람에해당돼,순직3형으로결정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930MBC뉴스]윤석열대통령이오늘서울강북구국립4·19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습니다.윤대통령은"혁명으로지켜낸자유민주주의를더욱발전시켜나가겠다"고다짐하면서4·19혁명의의미를되새겼다고대통령실은전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강연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90755_365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