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열풍에힘입어전세계1위부자자리에오른베르나르아르노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회장이최근승계작업에속도를내는것으로보인다.다음달셋째아들과넷째아들이LVMH이사회에합류할것이라는발표가나온데다가LVMH이인자였던안토니오벨로니가사임의사를밝혔기때문이다.이제세간의관심은아르노회장의다섯자녀에게쏠려있다.LVMH그룹은오는4월연례주주총회에서셋째인알렉상드르아르노(32)와넷째프레데릭아르노(29)의이사회합류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프레데릭은블랙핑크멤버리사와의열애설이불거진인물로알려져있다.이사회구성원등록은주주투표를통해결정되는데,아르노가문은LVMH그룹지분48%와의결권64%를보유하고있어순조롭게이들이이사회에합류할것으로전망된다.알렉상드르와프레데릭이이사회에합류한다면5남매가운데막내아들장을제외한4명이이사회구성원이된다.그래픽=손민균◇두번의결혼으로낳은다섯자녀,왕관은누구에게아르노회장은두번결혼해4남1녀를두고있다.현재크리스챤디올최고경영자(CEO)인맏딸델핀(49)과이사회부회장겸겸벨루티·로로피아나의CEO인둘째자녀이자장남앙투안(47)은첫째부인인안드바브랭(AnneDewavrin)사이에서태어났다.이후아르노회장은캐나다의피아니스트엘렌메르시에(HélèneMercier)와재혼했고,그사이에티파니앤코커뮤니케이션총괄인알렉상드르와LVMH시계부문총괄인프레데릭,그리고막내장아르노(26)LVMH시계부문마케팅·개발부문장이태어났다.아르노회장의승계작업은지난해초부터속도를내기시작했다.지난해1월11일인사에서아르노는델핀을크리스챤디올최고경영자(CEO)로임명했다.2000년부터디올에서일한맏딸을약13년만에수장자리에앉힌것이다.당시인사를두고업계에서는LVMH의가족경영체제가더공고해졌다는평가가나왔었다.블룸버그는“73세의억만장자가자녀들을‘명품제국’요직에앉히고있다”라고전하기도했다.올해초에는프레데릭이LVMH시계부문최고경영자(CEO)로승진하기도했다.아르노회장이지금까지자신이후계자로누구를선택할것인지에대해언급한적은없다.현재로서가장가능성이큰인물은맏딸델핀이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내부자들은델핀이승계자가될가능성을높게점치고있다”면서“다섯명의자녀모두그룹내에서일을하고있지만,델핀이디올CEO가된후업계관계자들로부터선두주자로여겨지고있다”라고보도했다.현재델핀은디올을성공적으로이끌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보그는“디올CEO로서첫해를보낸델핀은기업의영광을이어갈강력한수호자”라며“리더로서능력을입증하고있다”라고전하기도했다.아르노회장의측근들은그가비록공개적으로승계문제를거론하는일은드물지만,수십년간속으로이문제를고민해왔다고전한다.알맞은후계자를찾기위해아르노회장은매달한번LVMH본사의개인레스토랑에서다섯자녀와점심식사를가진다.행간에서는이를‘승계오디션’이라고부르기도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정확히90분동안진행되는점심식사는아르노회장이자신의아이패드로준비한토론주제를큰소리로읽는것으로시작된다”면서“그는테이블을돌아다니며다섯명의자녀에게각자의견을묻는다”라고전했다.회사관리자들에대한것부터LVMH여러브랜드의개편필요성까지주제는다양하다고WSJ는설명했다.또한아르노회장은자녀들이어렸을때부터회의중간중간직접자녀에게수학을가르쳤으며출장과비즈니스미팅에자녀를참석시켰다.델핀은그녀가10대일때부터아르노회장의출장에동행했던것으로전해진다.베르나르아르노루이뷔총모에헤네시(LVMH)그룹회장./로이터◇상속분쟁이어지진않을까…우려의시선도지난해아르노회장은다섯자녀와함께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LVMH의기업구조를가족중심으로바꿨다.이에따라다섯자녀는각각20%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이사회의만장일치없이는30년동안지분을매각할수없다.오는4월셋째와넷째의이사회합류가결정된다면아르노가문의존재감은더욱커질전망이다.다만우려의목소리도적지않다.올해셋째가승진한데다가이사회합류소식까지나오면서승계를둘러싼경쟁구도가본격화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기때문이다.특히지난주에LVMH그룹의안토니오벨로니가부관직에서내려오면서이런목소리는커지는모양새다.벨로니는2001년LVMH에합류한이후실질적인이인자가되어아르노회장과함께회사를이끌어온인물로평가받는다.영국매체텔레그라프는“대부분위대한기업뒤에는모든일을순조롭게돌아갈수있게조력을주는이인자가있었다”면서“그의사임이LVMH에어떤결과를가져올지우려된다”라고전했다.그러면서“애플의스티브잡스,마이크로소프트의빌게이츠,아마존의제프베이조스는자녀에게기업을물려주지않았다”면서“오로지능력만으로선발된전문경영인들이경영권을장악했는데,아르노가문은정반대의방향으로가고있다”라고했다.이어텔레그라프는“많은기업이한두명의자녀를고위직에배치하고,통제권을놓고싸우도록했다”면서“다섯자녀가경영권을두고싸우는것은새로운일인데,좋게끝날것이라고믿기어렵다”라고했다.아르노회장도이런우려를인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그는“자녀들에게회사를상속한기업중한두세대가지나고나서회사가너무쉽게무너진경우를봤다”며“나는내자녀들과이런실수를하지않겠다고다짐했다”라고말하기도했다.왕관이지금당장후계자에게가지는않을가능성이크다.앞서아르노회장은지난2022년회장연령제한을75세에서80세로높여회장에재임할수있는시간을벌었다.아르노회장이80세가되는때는2029년3월로,아직5년의시간이남아있다.프레데릭도파이낸셜타임스(FT)에“승계는우리가생각하는주제가아니다”라며“언젠가는때가올것”이라고했다.현재LVMH그룹의시가총액은4201억유로(약610조5523억원)로추산된다.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따르면아르노회장개인의재산가치는지난7일기준2000억달러(약291조원)를넘으며일론머스크테슬라CEO를제치고세계최고부자타이틀을거머쥐었다.아르노회장이1위자리에오른것은지난해5월말머스크에게1위자리를내준이후9개월여만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주총서예상보다친기업적인모습보였으나이사보수한도엔반대표남발“성과대비과도”답답한기업들“실제받는보수늘린게아닌데”‘자본시장의큰손’국민연금이올해3월정기주주총회시즌에도상당수기업의‘이사보수한도’안건에반대표를던졌다.전반적으로는기업친화적인행보를보였으나,이사보수에관해서만큼은반대의결권을무더기로행사했다.경영성과등을고려할때이사들에게줄수있는돈의최대치가너무많다는이유에서다.기업은위로금지급이필요한이사퇴진등갑작스러운상황에대비해보수한도를넉넉하게잡아두는건당연하다고주장한다.국민연금이유독이사보수에만냉정한잣대를들이대는걸받아들이기힘들다는반응이나온다.조선DB◇작년도올해도‘이사보수‘안건에반대집중1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3월정기주총시즌동안인터넷홈페이지에90개넘는기업(3월29일기준)에대한의결권행사방향을미리공시했다.사전의결권공개대상은국민연금지분율이10%이상이거나국내주식포트폴리오에서비중이1%이상인상장사다.국민연금은국내주식시장에서만138조원(2024년1월말기준)을굴리는초대형연기금이다.홈페이지에올라온의결권행사내용을훑어보면공통점이눈에띈다.제법많은기업의이사보수한도액승인안건에반대의견을냈다는점이다.국민연금은이번주총기간에전반적으로친기업적인모습을보였다.밸류업기조에적극협조하겠다는뜻을밝히면서도일부행동주의펀드의무리한주주제안에는호응하지않고기업손을들어줬다.하지만이사보수한도에대해서만큼은거부감을드러냈다.삼성물산,효성중공업,삼성전기,우리금융지주,대한항공,롯데정밀화학,포스코홀딩스,셀트리온,LG화학,LIG넥스원,현대해상,CJ대한통운,농심,대상등의이사보수한도안건이국민연금의반대표를받았다.경영성과대비보수한도가과하다는게반대이유였다.이사보수한도는기업이상근이사·비상근이사·사외이사등등기이사에게줄수있는보수의총액한도를정하는것이다.‘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활동에관한지침’에따르면국민연금은이사의보상과관련해원칙적으로는주총의권고안건제안을따라야한다.단성과와보상의연계성,보상수준등에문제가있다고판단할땐반대목소리를낼수있다.국민연금은올해뿐아니라과거주총시즌에도기업이성과에비해이사보수를너무후하게책정한다는인식을드러냈다.지난해국민연금은삼성중공업,하나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넷마블,카카오,SK이노베이션등다수기업의보수안건에반대의결권을행사했다.국민연금이작년에던진반대표가총692건인데,이중309건(44.7%)이‘이사및감사보수’안건에집중됐다.조선DB◇기업은‘임원만챙기는회사’이미지우려물론반대표가의도한결과로이어진건아니다.이사보수한도안건대다수는매년기업뜻대로주총을통과하고있다.하지만기업들은불편한심기를숨기지않는다.재계한관계자는“이사보수한도를늘렸다고해서이사가실제로받는돈이늘어나는건아니다”라며“갑작스러운퇴직등예기치못한상황이발생했을때떠나는이사에게위로금을차질없이지급하고자보수한도를넉넉하게설정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다른상장사관계자는“이사보수한도와관련해국민연금이찬반을결정하는기준이모호하고납득하기힘들다는업체가많다”며“엄청난영향력을과시하는연기금이반대의결권을행사하면통과여부와별개로해당기업은‘돈도못벌면서임원에게돈만많이주려는회사’란비판에직면할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보수수준을바라보는주주와기업간시각차가존재하는건어쩔수없다고말한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주주로선이사보수를주주가내는비용으로인식할테니한도증액이내키지않을수밖에없다”며“임원보수를적게주면배당금으로받을수있는순이익이그만큼증가한다고여길것”이라고했다.한편올해는이사보수한도를자진해서축소한기업이등장해눈길을끌었다.삼성전자는이사보수한도를지난해480억원에서430억원으로줄였다.SK는220억원에서180억원,LG는180억원에서170억원으로각각축소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전한전세사기'그림자'…아파트전세로갈아타는빌라세입자들비아파트월세화,지방서두드러져서울빌라전세가율60%대로뚝…'전세포비아'여파(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부동산중개업소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초롱기자=빌라,다세대,다가구등비(非)아파트의신규전월세거래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중이70%를넘어섰다.비아파트세입자10명중7명이월세계약을맺었다는의미다.전세사기여파로빌라전세기피현상이심해진데따른것으로,아파트전세로갈아타려는수요가늘면서아파트의월세비중은하락세를보이고있다.1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2월주택통계'에따르면올해1∼2월(누계)전국비아파트임대차거래중월세거래비중은70.7%로집계됐다.이는임대차신고제자료와확정일자신고자료를합산한수치다.전국의비아파트전월세거래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중은2022년54.6%였으나지난해66%,올해는70%대로급격히확대됐다.2년새16.1%포인트가뛰었다.특히지방의월세화가가파르다.비아파트월세비중이올해1∼2월77.5%로,수도권(67.8%)보다10%포인트가까이높다.서울의월세비중은69.7%다.서울빌라(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사진은이날서울시내빌라밀집지역의모습[email protected]이런가운데아파트월세비중은줄었다.전국아파트전월세거래중월세가차지하는비중은작년1∼2월43.9%에서올해1∼2월42.2%로1.7%포인트낮아졌다.서울아파트의월세비중이46.2%에서41.6%로4.6%포인트,지방아파트는43.3%에서41.0%로2.3%포인트각각감소했다.아파트전세로옮기는빌라·다세대전세세입자가늘어난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개편으로빌라월세화가더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정부가전세사기를막기위해전세금이공시가격의126%이하일때보증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문턱을높이자,'공시가격X126%'는빌라전셋값의공식처럼돼버렸다.올해부터는신규전세계약뿐아니라갱신계약에도강화된기준(공시가격X126%)이적용되는데다,지난해에이어빌라공시가격이추가로하락하면서집주인들은보증금을더낮춰야하는상황이됐다.그러자보증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전세금을낮추되차액을월세로돌리려는집주인들이늘고있다.이런가운데전세거래량은줄고,월세거래는증가하는모습이다.지난2월전국주택전세거래량은10만7천811건으로작년같은기간보다10.8%줄었으나,월세거래량은15만4천712건(보증부월세·반전세포함)으로1.6%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물에빠진세살아이가병원치료도제대로받지못하고숨졌습니다.1차병원에서응급처치를받고맥박이돌아왔는데열곳의종합병원들이받을수없다며미뤘습니다.11번째병원의동의를얻기까지1시간,아이는결국숨졌습니다.정영재기자입니다.[기자]산길을따라구급차가올라가고그뒤를소방대원이쫓아갑니다.3분뒤구급차는경광등을켜고내려옵니다.충북보은의한과수원에있는웅덩이에3살여자아이가빠졌습니다.가족들이일하는사이혼자나가사고를당한겁니다.아버지가발견했을때는심정지상태였습니다.119가10분만에보은에하나뿐인소아청소년과로옮겼고,심폐소생술과약물치료를한끝에심장이다시뛰었습니다.한참만에맥박은돌아왔지만,의식은없고위독한상태였습니다.[3살아이아버지:거의포기상태였는데그때숨이돌아왔다고한번했었어요.그때큰병원으로그래도갔으면희망이있었을거라는…]병원은종합병원으로옮기기위해전화를돌렸지만,모두거부했고결국119구급상황센터에도움을요청했습니다.전원을문의한곳은충청과경기지역병원11곳.11번째대전의한병원이동의할때까지걸린시간은1시간이었습니다.[1차병원관계자:일반성인이랑달리그래서소아중환자를받을수있는여건이안된다고한게주원인이었어요.]그러는사이아이의심장은다시멈췄고돌아오지않았습니다.아이는제대로된치료도받지못한채세상을떠났습니다.[3살아이아버지:늦게장가가서얻은딸인데이게어떻게된건지.이런일이일어날지꿈에도생각못했는데왜나한테일어나는거냐.]경찰을내일부검을하기로했고보건당국도조사에나섰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오늘(1일)자신의지역구가있는인천지역을찾습니다.이대표는인천동·미추홀을과중·강화·옹진지역에서지지를호소한후,자신의지역구계양을지역을돌며유권자들과만납니다.이후이대표는경쟁자인국민의힘원희룡후보와함께TV토론사전녹화를할예정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수서~동탄노선의개통첫날인지난토요일하루동안모두1만9천명가까이이용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이는국토교통부가예상했던주말수요1만6천7백여명을13%정도웃도는수치로,동탄역에서승하차한승객이가장많았습니다.정부는평일에는출퇴근승객이몰려주말보다많은하루2만1천5백여명이탑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문자메시지로수신자를속여금전적이득을노리는스미싱범죄가다시증가하고있습니다.지난해스미싱문자탐지건수는50만여건으로,20년95만건에서22년3만7천여건까지낮아졌다가다시큰폭으로늘었습니다.특히,건강검진결과나교통법규과태료를안내하는것처럼공공기관을사칭한스미싱이전체의69.5%에달했습니다.-----------------------이번달부터생계·의료·주거급여등12개사회보장급여를전국어디에서나신청할수있게됩니다.이에따라오늘(1일)부터주소지에상관없이실제거주하는지역의주민센터를방문해관련서류를제출하면됩니다.정부는관련법개정에따라지난1월기초연금등13개사회보장급여의실거주지신청을가능하게한데이어이번에12개를추가했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달26일부산사하구도시철도1호선신평역앞에서차량에오르며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뉴시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일부산을찾아유세를합니다.한위원장은이날오전10시30분부산사상구사상역3번출구앞에서지원유세를시작합니다.이후부산영도구와남구,부산진구,연제구,해운대구,북구등에서도유세를이어갑니다.한위원장은이어경남창원시,김해시에서도지지를호소할예정입니다.한위원장은지난달26일에도대구와부산·울산·경남(PK)을돌며지원유세를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우국토"임대차시장새패러다임"강조시장형성지원…공공지원줄이고'민간주도'로정부가전세사기등으로얼룩진임대차시장을개선하기위해'기업형장기임대'도입을추진한다.과거박근혜정부시절'뉴스테이'와비슷한형태다.하지만규제는풀되,공적지원을최대한배제해민간에주도권을주겠다는게차이다.기업형민간임대가임대차시장에새로운틀을제시할수있을까?시장과제도의현황을짚고시장안착과제를살펴봤다.[편집자주]/사진=이명근기자qwe123@'기업'이안정적인임대인역할하면?정부가추진하려는'기업형장기임대'는의무임대기간이8~10년인민간임대를최소20년이상장기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이골자다.장기적으로머물수있는안정적인주거환경을제공해전월세시장안정화에나서겠다는취지다.현재임대차시장이2~4년마다집을옮겨야해임차인이주거불안에노출돼있고,역전세와전세사기로시장불안이커지고있다는분석에서다.기업형장기임대는전세에서장기월세시장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한새대안으로제시됐다.▷관련기사:박상우"전세는은행에주는월세…장기임대전환해야"(2월5일),'뉴스테이시즌2'?…박상우"전세가불안야기"(3월15일)기업형장기임대도입논의는이번이처음은아니다.박근혜정부시절인2015년'뉴스테이'란이름으로중산층을대상으로전월세난해소를위한역점사업으로도입했다.당시제도정착을위해8년의무임대기간,임대료상승률연5%제한을제외한대부분의규제를풀고공공택지제공,세금감면등각종혜택도지원했다.하지만공적지원대비규제가허술하다는정치권의비판이나왔다.임대료는높고,건설사만폭리를취한다는지적등도불거졌다.이후문재인정부들어서며'공공성'과각종규제를덧댄'공공지원민간임대'로탈바꿈하며사실상'뉴스테이시즌1'은막을내렸다.윤석열정부는대통령인수위원회때부터기업형장기임대카드를부동산주요정책으로꺼내들었다.정부의추진의지가강력한사업인셈이다.뉴스테이와취지자체는동일하다.개인에비해상대적으로안정적인기업을임대공급자삼아임차인에게는새로운주거선택권을제공한다는것이다.'뉴스테이'랑뭐가다르지?국토교통부는이전'뉴스테이'와는다를것이라고선을긋고있다.규제를풀어시장은열어주되,공적지원을줄여더욱민간중심으로산업을육성하겠다는게복안이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15일기업형장기임대관련업계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규제개선을통해민간사업자가사업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되저렴한공공택지지원등은배제해공공임대와는다른순수민간주도장기임대시장을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와윤석열정부'기업형장기임대'(예상)비교/그래픽=비즈워치정부는최소임대기간20년이상을원칙으로하되사업자부담을낮출수있도록장기임대사업자특성에맞는주택도시기금융자와세제지원을계획중이다.사업자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일부공공택지를지원할가능성도있다.뉴스테이와같이초기임대료제한은두지않지만임대료상승률연5%제한등기존주택임대차보호법은적용한다는구상이다.같은임차인에게는임대료상승률이제한되지만의무임대기간내임차인이바뀌면시세에맞게임대료를높일수있는방안도거론되고있다.규제는최소화하고지원은적정수준으로제한해시장상황에맞게기존제도를'업그레이드'하겠다는것이다.▷관련기사:[뉴스테이1년]②저렴했나요?인기있나요?(2016년8월30일),'민간1호뉴스테이'수원권선꿈에그린입주개시(2018년3월20일)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열흘앞둔31일서울시내한아파트우체함에집배원이배송한선거공보물이꽂혀있다.2024.3.31[한주형기자]여야가4·10총선을앞두고부동산공약으로주택공급확대를내걸었다.양당은모두청년층과신혼부부가내집을쉽게마련할수있도록공급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나공급방식에있어서는차이를보였다.여당인국민의힘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의주요거점역세권을중심으로주택공급을확대한다고밝혔다.새로도입된도심복합개발모델을적용해역세권을콤팩트시티로건설한다는것이다.이는국토계획법이개정돼올해부터도입된‘공간혁신구역’지정을통한개발방식이다.지자체장이공간혁신구역으로지정한곳은토지용도와밀도규제에서벗어나창의적으로도시공간을개발할수있다.국민의힘은역세권고밀개발과정에서상향된용적률일부를청년·신혼·출산가구에공공분양하겠다고약속했다.여당은노후아파트에대한재건축규제등을풀어도심공급을활성화한다는구상이다.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을통해발생하는개발이익일부를활용해청년층과출산가구에공공분양하는방안도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은기본주택100만가구를조성할주거복합플랫폼을조성하겠다고공약했다.기본주택은무주택자면누구나적정임대료를내고장기간거주하고분양전환도가능한공공주택을뜻한다.특히민주당은2자녀출산신혼부부에게는전용59㎡을,3자녀이상출산신혼부부에게는전용84㎡분양전환공공임대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또양당은임대차시장안정과관련한공약에있어서도입장차가뚜렷하다.국민의힘은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등을규정한‘임대차2법’폐지를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전월세신고제만현행유지하고‘임대차3법’가운데2개를없애자는얘기다.문재인정부당시도입된임대차법이전셋값폭등·폭락을불러와전세사기가성행할수있는환경만만들어줬다는주장이다.반면민주당은임차인등록제를도입하고이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해임대차시장의투명성을제고하는방안을제시했다.이밖에도준공후미분양주택을매입하는등방식으로2030년까지공공임대300만가구를확보하겠다는정책도만들었다.전남화순군이신혼부부와무주택청년을위해시행하는1만원임대주택지원사업과나주시의청년0원임대아파트사업등을전국으로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걸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페이업체해킹·화재때도선불충전금잔액은‘안전’[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선불충전금잔액정보를실시간으로보관해화재,해킹같은사고발생시에도소비자에게정확한금액을환급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추진한다.선불충전금은네이버페이나카카오페이등간편결제업체에쇼핑을위해넣어두는충전금을말한다.2021년소비자에게환불중단사태로수천억원대피해를입힌‘머지포인트’같은사태의재발을막고충전금관련소비자보호를더강화하겠다는취지다.31일금융위및선불충전금업계에따르면금융당국은‘선불충전금정보외부기록·관리시스템’도입을추진하고있다.지난해9월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개정으로선불업범위가확대되고충전금별도관리가의무화됐다.이와관련해금융위는올해9월까지전금법시행령을개정하는과정에서외부보관시스템도입을함께검토중이고최근금융결제원에서관련업계를대상으로설명회도열었다.충전금시장이갈수록커지면서소비자보호대책도이에비례해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기때문이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선불충전금규모는2019년1조6000억원,2020년2조1000억원2021년2조9000억원이다.이성장세를보면현재규모는4조원대로추정된다.외부기록·관리시스템은소비자들에게충전금이정확하게환급되도록일종의‘백업데이터’를만들겠다는취지다.데이터센터에화재가발생하거나,머지포인트사태처럼업체가파산해업무가마비돼도외부에보관해둔정보를통해사고발생당시소비자별로정확한충전금잔액을확인하고환불하기위한목적이다.금융위관계자는“제로트러스(ZeroTrust)라는원칙하에서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해자체백업시스템을갖춘빅테크업체들은‘이중규제’가될수있다는불만도나온다.또선불충전업계일각에선이시스템도입으로‘업체별내부거래정보까지수집될것이다’,‘별도법인을설립해야돼서비용이커진다’는등의주장도한다.하지만금융위관계자는“금융위및금결원이충전금내역을제공받거나열람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법등에따라허용되지않는다”면서관련주장들은사실과다르다고설명했다.금융권에선소비자들사이에선충전금에대한불안감이남아있기때문에이와관련된소비자보호제도역시향후더강화될것이란의견도나온다.지난해전금법이개정됐던배경중하나도선불업자들이고객의충전금을활용해별도사업을하는행위를막기위해서였다.법개정으로선불업자는충전금의50%이상에해당하는금액을신탁,예치또는지급보증보험방식으로별도관리하고이충전금은안전자산등으로운용해야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소비자들이과일을고르고있다.2024.3.10[김호영기자]민생대책은여야가집중적으로강조하는분야다.특히고물가대책에서맞섰다.야당인더불어민주당은최근대파가격발언논란을부각시키면서민생지원금을약속했다.반면여당인국민의힘은부가세한시인하카드를내세웠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경제위기해소방책으로‘민생회복지원금’을제안했다.이대표는“민생경제비상사태해결을위해국민모두에게1인당25만원,가구당평균100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제안한다”며“코로나때재난지원금처럼지역화폐로지급하자”고했다.이에경제부총리를지낸추경호국민의힘민생경제특위공동위원장은“1인당25만원현금을지급하려면약13조원의재원이필요하고이를위해선적자국채를발행해야한다”며“결국시중에돈을더풀게돼물가불안을자극한다”고지적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출산·육아용품,라면·즉석밥·통조림등가공식품,설탕·밀가루등식재료등서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대해한시적으로부가가치세를10%에서5%로절반인하하는것을정부에강하게요구했다”고했다.다만,이를위해선부가가치세법개정이필요해곧바로시행되기는어려울것이란전망도나온다.현재부가가치세는단일세율체제로‘10%과세’혹은‘면세’로운영한다.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영유아용기저귀같은일부주요생필품은면세대상이다.앞서정부와여당은농·축산물가격급등에대비하기위해긴급가격안정자금1500억원을추가투입했다.최근사과와배값은하락전환했다.농산물의경우저율관세를확대해농산물가격안정도나섰다.민주당은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도입해가격폭락에따른농가손실을보전하자는정책을주장했다.주요농산물에대해적정기준가격을설정하고,시장가격이미치지못할경우차액의일정비율을지원하자는것이다.물가관리차원에서농축산물저율관세(TRQ)수입에따른농가피해를보전해주는방안도고려되는사안중하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0명→300명이상기관의무화로개선…중앙정부기준과통일/그래픽=조수아지방자치단체최초로노동이사제를도입한서울시가산하공공기관노동이사운영기준을강화한다.그간정원100명이상인기관에대해노동이사를의무적으로두도록한것을300명이상으로대폭높인다.노동이사규모가대폭줄어드는셈이다.시관계자는1일"중앙정부대비과도하게운영되고있는노동이사제도개선안을올상반기까지마련중"이라고말했다.노동이사제란노동자가이사회에들어가주요경영의사결정에참여하는제도로,일부유럽국가들이도입했다.국내에선시가고박원순전시장시절이던2016년전국지자체중처음으로조례를제정해도입했다.하지만그간시의노동이사제가중앙정부와비교했을때관대하게운영되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실제중앙정부는정원이300명이상인기관에대해노동이사한명을두도록하고있는데,시는정원이100명이상일경우노동이사를의무적으로두도록했다.아울러노동이사2명을두는기준도중앙정부는1000명이상,시는300명이상으로훨씬낮다.시관계자는"노동이사제도가과도하게운영되고있다는지적이계속있어온만큼정부기준과똑같이운용기준을맞출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에따라시도노동이사제적용기준을정원300명이상으로높이고,1000명이상인기관부터2명이상으로두게한다는방침이다.서울시청전경/사진제공=서울시개선안이적용될경우,시산하공공기관중노동이사를둬야하는곳은21개기관에서13개로크게줄어든다.노동이사정수역시29명에서21명으로감소한다.시에따르면현재시산하공공기관13곳에서17명의노동이사가활동중으로,나머지기관은전임자임기만료로공석인상태다.17명중민주노총소속은10명,한국노총은0명,기타노조및무소속은7명이다.앞서시는지난해산하기관경영평가시'노동이사활동충실성'에가점을주던지표를삭제하기도했다.이지표는노동이사가얼마나활발히활동하는지등을평가하는것이었다.이에대해시관계자는"(노동이사제의)중요도가떨어진거라기보다처음제도를시행할때잘정착되게하려가점을주던것을이제여러해가지나서큰의미가없다고보고삭제한것"이라고말했다.노동이사대상기관조정을위해선시조례개정이필요하다.시는지난해말장태용국민의힘서울시의원이발의한'서울시노동이사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활용한단계획이다.당시해당개정조례안은상임위원회에상정되지않았다.시관계자는"해당개정조례안에담긴내용이시가생각한개선안과크게다르지않다"며"이알열리는임시회에서조례안이통과될것으로보고준비중"이라고설명했다.시의이같은움직임에대해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기존(시기준이었던)100명이상인기관에노동이사를의무적으로두도록한것은너무기준이낮았다"고진단한뒤"중앙정부에서관리하는공기업수준으로기준을높이면정부와지자체간일관성도가져갈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기성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