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요채굴사주가,2개월만에50%하락과거세차례반감기이후비트코인가격상승올해는보상감소폭줄고,가격비싸…효과제한적그래픽=정서희미국뉴욕증시에상장된가상자산채굴업체들의주가가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비트코인의채굴보상이평소의절반수준으로줄어드는‘반감기’를앞두고최근비트코인가격마저약세를보이면서실적부진에대한우려가커졌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지난17일(현지시각)뉴욕증시의나스닥시장에상장된비트코인채굴사라이엇플랫폼스는전날보다1.1%하락한7.97달러에거래를마쳤다.최근8거래일연속이어진하락세다.라이엇플랫폼스주가는지난2월14일17.62달러로올해들어고점을기록한후2개월만에54.8%떨어졌다.다른주요비트코인채굴사의주가도비슷한흐름을보였다.마라톤디지털은지난2월말주가가30달러를웃돌았지만,17일14.63달러로하락했다.아이리스에너지도2월이후주가가줄곧약세를보이며,최근2개월만에50%가까운하락률을기록했다.비트코인채굴사들의주가는올해들어한달넘게강세를보였었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의출시를지난1월10일승인한이후비트코인가격이급등하면서,채굴사주가도덩달아뛴것이다.국내가상자산거래플랫폼인업비트에서지난해말5700만원대에거래가됐던비트코인은3월들어1억원을넘어서며두배가까이치솟았다.당시채굴사주가가오른데는‘반감기효과’에대한기대감도영향을미쳤다.반감기는4년주기로도래하는데,오는21일오전네번째반감기가시작될예정이다.지금껏반감기는비트코인채굴업체에악재로여겨지는경우가많았다.채굴사들은여러대의고성능컴퓨터와막대한양의전기를사용해블록을생성하고비트코인을보상으로받는데,반감기에는손에쥐는비트코인수량이절반으로줄어들기때문이다.그러나반감기가지난후비트코인가격이오를경우채굴사의이익도증가할가능성이커진다.실제로지난세차례의반감기가지난후비트코인가격은크게상승했다.직전반감기였던지난2020년5월부터이듬해5월까지비트코인가격은약8755달러에서5만6413달러로1년만에6배넘게급등했다.그래픽=정서희올해들어2월까지주요채굴사들의주가가상승한것도이번네번째반감기를지난후에도비트코인가격이크게오를것이라는투자자들의기대감이반영됐기때문이었다.그러나가상자산시장에서는4월반감기이후비트코인가격의상승가능성에대해회의적인전망이잇따라나오고있다.지난세차례의반감기를거치면서비트코인보상물량의감소폭이과거에비해줄었다는이유에서다.과거반감기가오기전채굴자들은블록하나를채굴할때마다50개의비트코인을받았다.지난2012년첫번째반감기에서는블록당채굴보상이25개로줄었다.두번째와세번째반감기를거치면서블록당채굴보상은12.5개,6.25개로각각줄었고,올해반감기를지나면보상이3.125개로감소하게된다.정석문프레스토리서치센터장은“과거에는반감기후비트코인공급물량이크게감소해희소성이부각되고가격이상승했다”면서“이번네번째반감기에서는가격에미치는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고말했다.최근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비트코인가격의추가상승을기대하기어려워진점도채굴사주가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계속된경기과열과물가상승으로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가기준금리인하시기를늦추겠다는뜻을밝히면서,투자심리가악화됐기때문이다.또최근이란과이스라엘의군사분쟁이지속되자투자자들은금이나미국채권등전통적인안전자산으로눈길을돌리고있다.다만,일부금융사들은최근조정에도올해반감기를거친후비트코인가격이재차상승할것이라는전망을내놓고있다.미국투자은행(IB)번스타인은최근발간한보고서에서“반감기이후비트코인현물ETF의자금유입이재개될경우가격은반등할가능성이크다”면서“현재6만1000달러대인비트코인가격이내년까지15만달러수준으로상승할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재현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지난해10월1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남부지방법원에출석하고있다./뉴스1배재현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의혹으로기소돼1심재판을받고있는가운데,카카오가그의결심공판을기다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배대표는현재보석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회사일에는전혀관여하지않고있는데,1심판결이나오면그런제약에서벗어나계열사매각을재추진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물론1심에서유죄판결을받고법정구속될수도있으나배대표측은그럴가능성이낮다고기대하는것으로알려졌다.배대표가‘자유의몸’이되면가장먼저카카오모빌리티매각에착수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2대주주인재무적투자자(FI)의매각의지가매우강하기때문이다.그외에도카카오의‘애물단지’인포털사이트다음이매각후보로거론된다.◇석방됐지만여전히구속강해…김범수와도교류없어19일투자은행(IB)및법조계에따르면,배대표는지난달6일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5부(양환승부장판사)의보석허가를받아석방된상태로1심재판을받고있다.배대표등이작년2월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할목적으로사모펀드운용사원아시아파트너스와공모해SM주가를띄웠다는게검찰시각이다.배대표는여전히카카오이사회에이름을올리고있다.투자총괄대표라는직책도그대로유지중이며,영향력도여전하다고한다.일례로배대표가보석으로풀려난지약열흘만에김정호전카카오CA협의체경영지원총괄이해고됐다.김전총괄은작년말부터욕설및명예훼손등의논란을일으켜사내윤리위원회의내부감사끝에징계를받은것이지만,결국배대표세력과의‘힘겨루기’에서패한셈이라고업계관계자들은설명한다.다만배대표는자신의본업인투자및M&A에는전혀관여하지않고있다.카카오의계열사매각작업은지난해10월배대표의구속과함께‘올스톱’된상태인데,그가구속으로풀려난지금까지도시계제로다.배대표는김범수창업자겸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도만나지않는건물론이고통화조차삼가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주요공범과참고인을만나선안된다는보석조건때문이다.법조계의한관계자는“배대표가이같은제약에서벗어나계열사정리를진두지휘하려면적어도1심판결은나와야할것”이라고말했다.1심판결이후엔보석요건의효력자체가사라진다.카카오는여러차례크고작은M&A를통해몸집을불려온만큼,봉건제같은조직문화가자리잡고있다.이런상황에서김의장의복심과도같은배대표가M&A를다시총괄하게된다면정신아카카오대표와갈등이불거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김범수창업자의‘운명’이배대표의입에달렸다는점도배대표의영향력을더키울수있는요인이다.◇배재현다시칼잡으면모빌리티부터팔듯배대표가다시M&A를총괄한다면,카카오는우선카카오모빌리티매각에재시동을걸가능성이크다.카카오모빌리티의매각이시급한이유는2대주주인사모펀드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엑시트(투자금회수)의지가강하기때문이다.TPG는2017년한국투자증권·오릭스와컨소시엄을이뤄카카오모빌리티에5000억원을투자했으며,2021년1307억원을추가로투입했다.누적투자금이6307억원이며지분율은29.6%에달한다.카카오모빌리티의기업가치는2022년8조5000억원까지올랐으나,골목상권침해및분식회계논란등에휩싸이며기업공개(IPO)와경영권매각이줄줄이무산됐다.2022년에는MBK파트너스에매각하려했으나노조의강한반발을샀고,결국홍은택당시대표가철회를결정했다.인터넷포털‘다음’역시카카오가오래전부터매각하고싶어했던것으로전해진다.IB업계의한관계자는“다음이진보성향플랫폼이라는이미지가강해,카카오에서는이때문에이번정권에밉보이게됐다는인식을갖고있다”며“카카오는(다음의)기업가치에는큰욕심이없으며헐값에라도털어버리고싶어한다”고말했다.다음은이미지난해사내독립기업(CIC)으로분리된상태다.업계관계자는“다만다음을사갈만한기업이없고매각시노조의반발이극심할것으로예상돼현실적으로손절이쉽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0억원만기돌아오자현금상환...“당분간현금성자산925억원으로대응”남은공모회사채8000억원,최대주주바뀌면즉시상환요청들어올수도SK렌터카의곳간사정이빠듯해지고있다.그간발행한수천억원의회사채상환시기가다가오고있지만,최대주주변경문제로당분간자금조달이어려워진탓이다.쌓아둔현금을꺼내갚기로했지만,사정이넉넉지않아이른시일내신규자금을유치해야만하는상황이다.SK렌터카는홍콩계사모펀드(PEF)운용사인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최대주주가바뀔예정이다.앞서SK네트웍스는SK렌터카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어피너티를선정했다고밝혔다.매각대상은SK네트웍스가보유한SK렌터카지분100%이며,매매예정금액은8500억원내외다.SK렌터카인증중고차센터(SK렌터카제공)19일SK렌터카는이날만기였던회사채300억원을전액현금상환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말기준SK렌터카의현금성자산은925억원정도다.회사측은당분간현금성자산을활용해만기가임박한회사채를상환할예정이라고밝혔다.SK렌터카는최대주주변경이슈로인해차환이어렵다고보고현금상환을결정했다.보통회사채를발행한기업들은만기가도래하면새로채권을찍어기존채권을갚는다.특히렌터카사업은낮은금리에거금을빌려자동차를산후몇년에걸쳐회수하는구조여서,계속돈을빌려투자하는게중요하다.그러나최대주주변경을앞둔기업은신용등급변동가능성이크고,최대주주변경자체가기한이익상실(EOD)사안이돼채권을찍기어렵다.EOD란채권자가채무자에게빌려준자금에대해만기전에회수를요구하는것을말한다.이날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는SK렌터카에대해최대주주가SK그룹에서사모펀드(PEF)로바뀔경우지원이약해질수있다며신용등급하향검토대상에올렸다.문제는앞으로다.공모채300억원은현금으로갚았지만,아직갚지않은잔액이8000억원가량남아있다.특히올해만기도래하는회사채는총2190억원이다.이른시일내매각이마무리되고,신규자금이들어와야유동성위기를겪지않을것으로보인다.SK렌터카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회사측은“당장은회사채발행이어려워다른자금조달방식을활용할계획”이라며“할부,리스등돈을빌리지않고도자동차를사는방법을활용해투자를지속하겠다”고전했다.업계에서는오히려최대주주가바뀌고나면채권상환환경이더나아질수있다고보고있다.어피너티주도로유상증자가진행될수있다고전망하는것이다.한채권업계관계자는“최대주주가바뀔때회사채를전액상환해주거나상환금액을신탁하는등의보호절차를거친다”며“당초인수계획에채권상환과관련된내용도포함돼있을거라서매각만잘마무리된다면크게문제되는것은없을것”이라고전했다.앞서SK쉴더스에서도비슷한일이있었다.지난해SK스퀘어는SK쉴더스지분을유럽계PEF운용사EQT파트너스에매각했다.최대주주가바뀌자SK쉴더스회사채투자자들은EOD사유에해당한다며중도상환을청구했다.당시SK쉴더스는2300억원의주주배정유상증자를진행해회사채중도상환자금을마련했다.SK렌터카역시비슷한판단을내릴수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러대비세계주요국통화가치비교해보니4월보름새원화3.42%‘뚝’…“가장큰낙폭”美정책변수따른‘강달러’,일차원인이지만‘유가취약’亞효과에‘내수↓’국내요인겹겹원·달러환율이1400원으로급등(원화가치하락)하는사상4번째위기가찾아왔다.한·일양국의최초‘공동구두개입’이이뤄지는등위기감마저고조되고있다.외환당국은원화의약세가‘나홀로’연출되고있는것이아니라,비(非)달러통화전반에서나타나는현상이라며과도한우려를불식시키는모습이다.하지만‘약체’인아시아주변국통화중에서도유독원화의약세가더욱두드러져문제로지적된다.지난16일서울중구명동거리한환전소에서거래되고있는환율모습./연합뉴스◇4월1~16일韓원화가치‘-3.42%’낙폭두드러져19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분석에따르면,이달들어지난16일까지한국원화의달러대비가치는3.42%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비교가능한41개국통화중가장큰낙폭을기록했다.같은기간‘슈퍼엔저’를겪고있는일본엔화의달러대비가치는1.86%떨어졌다.태국바트화(-0.99%)·필리핀페소(-1.15%)·베트남동(-1.54%)등여타아시아지역과비교해서도원화가치의하락세는압도적이었다.연초부터로시계열을늘려비교해봐도원화약세가유독두드러지는현상은마찬가지다.연초대비원화가치는7.1%하락해,주요16개국가운데튀르키예리라화(-8.9%)·일본엔화(-8.6%)다음으로낙폭이컸다.원화의‘프록시(Proxy·대리)’통화로여겨지는중국위안화는2%가량떨어지는데그쳤다.원·달러환율은지난16일장중한때‘심리적저항선’으로여겨지는1400원을돌파했다.과거환율이1400원대로오른것은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1997~1998년),글로벌금융위기(2008~2009년),레고랜드사태로시장이출렁였던2022년하반기등세차례가전부였던만큼이례적인현상이다.당일외환당국이1년7개월만의공식구두개입을단행한데이어,이튿날엔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과스즈키슌이치일본재무장관등한일양국이사상처음으로공동구두개입을내놨을만큼상황은긴박했다.그래픽=손민균◇‘美금리실망+유가+내수악화’…총체적난국‘₩’최근연이은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인사들의발언들로미국의금리인하시점이늦어질것이란시장의전망이짙어지면서,달러의‘초강세’가나타난영향이일차적으로원·달러환율의급등세를초래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보여주는달러인덱스는최근지난고점(107포인트)에다다른106p선까지치솟았다.여기에이란과이스라엘간충돌에따른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고조가국제유가를끌어올리며이런현상을부추긴모습이다.국제유가급등에따른‘통화약세’현상은최근아시아국가들의고질적문제로자리잡고있다.미국달러화와국제유가간‘동조화’현상이최근들어강해지면서다.유가가오르면달러가치가올라가는데더해,원유소비량과수입의존도가높은주요아시아국가들은‘통화약세’압력에더많이노출될수있다.우리나라도당연히예외는아니다.유가상승이향후무역수지악화로이어질가능성이큰데,이는한국내달러양감소를초래하니달러가치는상승하고원화가치는떨어지는메커니즘이다.그래픽=손민균여기에한국내부의‘취약한’경제사정들이원화의유독더큰약세를초래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아직해소되지않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문제,유가급등과물가자극으로인한내수경기악화가능성등이그것이다.여기에4·10총선거이후정책불확실성까지떠안았다.박상현하이투자증권연구위원은“일본엔과중국위안화약세에는일정부분경기부양차원의인위적통화가치약세정책이작용하고있다”면서“원화의경우글로벌공급망확대에서다소소외되는현상과대내적으로각종구조적리스크를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점이있음은주목해야한다”고경고했다.앞으로또다른악재들이기다리고있어당국자들은신경을곤두세우고있다.이달국내상장사들의배당금지급집중이원화약세에기름을부을수있기때문이다.국내기업의배당금을받은외국인투자자들이자국송금을위해원화를팔고달러를사게되면,원·달러환율은더치솟을수있다.한편원·달러환율은지난16일‘1400원터치’를경험한이후잇따른구두개입효과로현재1370~1380원대로진정된모습이다.이창용한은총재는“미국통화정책변화가신흥시장의환율에주는영향은1년반전(2022년중반)에비해일시적일것으로생각한다”며“환율변동성이계속될경우우리는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개입에나설재원과수단을보유하고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종의무위반인정…류“항소”류삼영전총경.뉴스1행정안전부내경찰국신설에반발해‘전국경찰서장회의’를주도한류삼영전총경에대한징계가정당했다는1심판결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부장송각엽)는18일류전총경이윤희근경찰청장을상대로낸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징계사유가인정된다고판단된다”며“양정(양형의정도)또한재량권일탈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류전총경은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일하던2022년행안부가경찰국신설최종안을발표하자이에반대하는총경회의를주도했다가그해12월정직3개월의중징계처분을받았다.류전총경은선고후기자들과만나“징계효력이정지된상태로퇴직해(승소한다고해도)실질적으로달라지는것은없지만,법원에서제행위가형식적으로타당하다고인정받은후경찰국에대해다투려했는데받아들여지지않아안타깝다”며항소의지를밝혔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정피해자54명,피해액38억원지난해6월전세사기피해자법이제정된이후이달15일까지제주에서인정된전세사기피해자는54명으로집계됐다.확인된피해액은38억원이다.제주도는해당기간총80명(72억원)이전세사기피해를신청해이중54명이국토교통부심의의결을거쳐피해자로인정됐다고18일밝혔다.나머지14명은피해자요건을충족하지못해불인정됐고,나머지12명에대해선사실조사가진행중이다.주택유형별로보면오피스텔이41건으로가장많고다세대(5건),단독(3건),연립(3건),아파트(1건)등순이다.피해자연령은30대(13명),50대및60대이상(각14명),40대(10명),20대(3명)순으로나타났다.이들에게임차보증금을돌려주지않은임대인은총15명으로확인됐다.사례를보면임대인이채무등경제적어려움으로보증금을돌려주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다.도내한오피스텔에서는35명이전세사기피해를입은것으로인정됐다.임대인은1명이며,피해규모는17억1500만원이다.해당오피스텔은총96세대규모로,2020~2021년을전후해전세사기피해가집중발생했다.이중문제가된호실은2022년7월경매가종료돼명의자가변경됐다.피해자가운데는근저당이설정된상태에서입주한경우가적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도는상대적으로저렴한전세보증금에현혹돼임대인의경제적상황을제대로살피지못하고입주한경우가많은것으로보고있다.도는지난3월제정된제주도전세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에따라도내전세피해자에대해필요한지원을신속히진행해나갈계획이다.제주=문정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국내농가수가지난해처음으로100만가구밑으로떨어지고농민중고령층비중도역대최고치를넘어섰다.지난해등록장애인2명중1명은65세이상노인으로조사됐다.급격한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화가전방위로파급되는모습이다.18일통계청이발표한‘2023년농림어업조사’에따르면작년12월1일기준한국농가는99만9000가구로나타나전년보다2.3%감소했다.농업조사가시작된1949년이후처음100만가구를밑돈것이다.농가인구는208만9000명으로전년보다3.5%줄었다.연령별로70세이상이76만7000명으로전체의36.7%를차지해가장많았다.농가의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은52.6%로전년보다2.8%포인트증가해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농축산물판매금액이1000만원미만인농가는전체의64.5%였지만,1억원이상의경우는4.2%에그쳤다.지난해어가는4만2000가구,어가인구는8만7000명으로집계됐다.임가는9만9000가구,임가인구는20만4000명으로나타났다.고령화는복지망에서도확산되고있다.보건복지부가이날발표한등록장애인현황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장애인중65세이상노인의비중은53.9%에달했다.이비중은2014년41.1%로절반이하였지만꾸준히상승해2020년49.9%에이어3년연속50%를넘은것이다.전체등록장애인중비중이가장큰세대도60대(23.8%),70대(21.6%),80대(17.2%)순이었다.고령화와연관된장애유형도늘고있다.지난해기준가장많이등록된장애는지체장애(43.7%),청각장애(16.4%),시각장애(9.4%),뇌병변장애(9.1%),지적장애(8.7%)등순이다.이중노년층에게자주발견되는청각장애는2011년10.4%에서16.4%로뛰었다.청각장애인구도같은기간26만1067명에서43만2854명으로17만명넘게늘었다.지난해말기준전체등록장애인은264만1896명으로전체인구의5.1%였다.새롭게등록한장애인은8만6287명이고,사망등으로제외된인원은9만2815명이었다.남성장애인은152만9806명,여성은111만2090명이었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농어촌지역의경우생산인구가빠져나가고고령인구만남으면서지역소멸로가는곳이많다”며“이런지역의노인분들의의료서비스등수급에차질이생기기때문에공공과민간이협력해거점센터등의모델을모색해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윤재옥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이17일서울여의도한중식당에서열린상임고문단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하지현최영서기자=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직을두고친윤계와비윤계간기싸움을벌어지고있다.국민의힘은오는22일당선인총회를재소집해윤재옥원내대표를비상대책위원장으로추인할예정이다.4·10총선참패를수습할지도체제재건이시급한상황에서윤원내대표가아닌차기원내대표등새인물을뽑아비대위사령탑을맡길경우전당대회일정이지연될수있다는이유에서다.그러나수도권비윤계를중심으로윤원내대표도4·10총선참패책임을피할수없는만큼비대위원장직을맡겨선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국민의힘은총선참패이후당대표권한대행을맡은윤재옥원내대표주관으로4선이상중진당선인간담회,상임고문간담회,전체당선인간담회,초선당선인간담회등을연이어열고'실무형비대위'를꾸려전당대회를치르기로사실상방향을잡았다.실무형비대위는전당대회만담당하고바로해산하는일종의'태스크포스(TF)'다.당정관계등4·10총선참패원인으로지목된지점에대한반성과혁신은전당대회이후선출될당대표에게맡겨질전망이다.친윤계와영남중심당구성이여전한상황에서큰폭의반성과혁신이이뤄질지는미지수다.한친윤계의원은18일뉴시스에"우리방향이잘못된게아니라소통의문제였다는것이다수의원들의생각"이라며"우리가그방향에서더노력하면되는거다.국민이국정기조를바꾸라고한것이아니다"고했다.실무형비대위사령탑으로유력한윤원내대표는'셀프임명'비판을의식한듯공개발언을아끼고있다.윤원내대표는17일상임고문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실무형비대위를맡아달라는의견이있었냐'는질문에"그렇다"며"그문제를포함해서당의수습방안에대해필요하다면22일(총회를)하고부족하다면또할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수도권비윤계를중심으로윤원내대표가이끄는실무형비대위에대한비판이제기된다.관리형비대위는위기를인식하지못하는것으로비춰질수있고,변화의몸부림을국민과지지자에게보여주기위해서는새로운인물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다.한수도권의원은뉴시스에"윤원내대표시절당정간에아무런갈등이없었다.당을지운거다.대통령에게당을가져다바친것"이라고비판했다.수도권최다선(5선)이자비윤계로꼽히는윤상현의원은국회에서'2024총선참패와보수재건의길'세미나를열고"위기가위기임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게당의현재위기"라며"지금당장이라도새원내대표를뽑아서비대위든혁신위든출범시켜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윤원내대표가중심을잡는분이지만총선패배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며"현당대표권한대행으로서비대위원장지명권이있어도새로운인물로하는게맞다.변화하고몸부림치고아우성하는모습을보여야지,일단새로운인물이오는게맞다"고도강조했다.야당강세지역인서울도봉갑에서당선된김재섭당선인도"영남의정서를기준으로수도권선거를치르기는어려운것같다"며"대선과지선에서이기기위해서는수도권민심을잡아야하는데지도부만큼은수도권을중심으로재편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차기당권주자로꼽히는윤의원등이주최한세미나에서는국민의힘이윤석열대통령과거리를두고'영남당'이미지를탈피할수있는인물들로혁신형지도부를꾸려야한다는전문가의견이속출했다.정희용수석대변인은윤의원등의주장에대해"윤원내대표가다양한목소리를듣고있는중"이라며"다양한목소리중하나로참고할것이라고생각한다"는입장을내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국가재정전략회의서5년재정윤곽그린다野"긴축비현실적목표"…정부에추경편성제안2029년韓부채비기축통화국중3위…60%육박[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장관회의에참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야당이경기회복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을공식제안하며정부압박에나섰다.이미국가채무(D1)가국내총생산(GDP)대비처음으로50%를돌파한상황에서건정재정기조를내세운정부가야당의제안을받아들이기쉽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지만여소야대정국은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19일정부부처등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내년도예산안의핵심과제를추리고향후5년간재정운영의윤곽을그리는'국가재정전략회의'를다음달개최한다.기재부는지난달내년도예산안편성지침을밝히면서건전재정기조를유지하겠다는방침을강조한바있다.재량지출의10%이상감축하는등고강도지출구조조정방안이예고됐다.이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정부와여당을향해경기회복을위한추경안편성을공식제안했다.민주당은총선과정에서전국민에게1인당25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하겠다는공약을내놓으며대규모예산투입을요구해왔다.민주당의제안은정부가'긴축재정'기조를고수하는과정에서오히려재정상황이더악화될수있다며재정정책의전환으로추경편성에적극적으로나서달라는논리다.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정부도긴축이란비현실적목표에집중하면서재정도악화되고경제도더나빠지는악순환의굴레에들어가선안된다"며"적극적인재정확대정책을통해우리경제가살아난다면정부가강조하는재정건정성도좋아질수있다는측면에서재정정책의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기재부관계자는"재정을투입해옛날처럼경기가좋아지고선순환이된다는이야기는사실현실성이거의없는이야기"라고야당의제안을일축했다.지난해우리나라GDP대비국가채무(D1)비율이50.4%로전년대비1.0%포인트(p)상승했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50%를넘어선것은1998년이후결산기준으로는처음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우리나라의정부부채(D2)가5년뒤인2029년59.4%까지오를것으로전망했다.순부채도29.0%로30%를바라볼것이라고봤다.주요7개구(G7)평균126.1%,주요20개국(G20)평균121.1%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미국과일본,영국등과달리우리나라가비기축통화국인점을감안해야한다.2029년우리의정부부채비율은IMF가선진국으로분류한13개비기축통화국중싱가포르(165.6%),이스라엘(68.5%)에이어3위수준이다.[서울=뉴시스]11일정부의'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국가채무가전년대비59조원늘어난1126조원으로나타났다.2년연속나라빚이1000조원이상을기록한것은물론사상처음으로1100조원을넘어섰다.국민1인당갚아야할나랏빚은1년새100만원이상증가해2200만원에달했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기재부가재정악화와야당의압박사이에서건전재정기조를지켜내며대규모재정투입요구를반영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기재부관계자는"건전재정은정부기조다.그렇다고해서돈을안쓴다는것이아니라비효율을줄이자는뜻"이라며"세부적인내용이바뀔수는있지만큰기조가바뀌지는않는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종로지사.(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대부분의직장인이월급을타는오는25일급여통장에서입금액이다른달보다줄어들거나늘어났다고너무의아해할필요는없다.해마다4월이면4월분건강보험료에다지난해건보료연말정산을통해산정된금액이추가로빠져나가거나들어오기때문이다.19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매년4월이면연례행사처럼직장인을대상으로실시한건보료연말정산결과가4월월급명세서에반영된다.이에따라작년에봉급등이오르거나호봉승급,승진등으로소득이증가한직장인은더내지않았던건보료를이번달에더내야한다.하지만,봉급인하등으로소득이줄어든직장인은더많이냈던건보료를돌려받는다.건보공단은2000년부터직장가입자건보료는전년도보수총액을기준으로먼저매기고,실제받은보수총액에맞게보험료를재산정해서이듬해4월분보험료에추가부과또는반환하는정산절차를밟고있다.건보료정산은실제보수에따라작년에납부해야했던건보료를다음연도4월까지유예했다가나중에내는것을말한다.일률적인건보료인상과는다르다.작년에는월급등보수가늘어난1천11만명은1인당평균약21만원을추가로냈고,보수가줄어든301만명은1인당평균약10만원을돌려받았다.보수변동이없는287만명은별도로건보료를정산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등생에구타·거짓자백강요한경찰…시위진압하려실탄수차례발사도64년만에'시위참여자'로인정받아…"감격스럽지만너무늦었다""후대가4·19기억했으면"…'국가폭력'흔적남았던'무학초담벼락'복원운동전개3·15의거자료사진들.3·15의거기념사업회제공이승만전(前)대통령이이끌었던자유당정권이자행했던3·15부정선거에반발해전국곳곳에서온시민이'대통령하야'를외쳤던4·19혁명.이러한역사적의미가무색하게도4·19혁명의도화선이됐던3·15마산의거는그동안그의미가퇴색되거나잊혀왔다.지난2월,이전대통령의생애를다룬영화'건국전쟁'이영화관에걸려'역사왜곡논란'을빚은가운데시위당시에미성년자였던참여자들은64년이지나서야'국가유공자'로인정받은것이다.구경갔다합류한3·15의거…"경찰한테잡히면그땐죽는데이"19일CBS노컷뉴스는4·19혁명64주년를맞아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3·15의거에참여했던홍형식(당시중3)씨와이정모(가명·당시초6)씨,목격자였던박홍기(당시초2)씨를만났다.시위대를따라나선학생들은같이놀던'동네형님'을쫓아서,마산시청앞으로시위대구경을나갔다가시위대열에합류했지만,이를진압하려던경찰은이유를막론하고어린학생에게까지폭력을자행했다.17일오전,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에있는무학초등학교정문앞에서만난3.15의거중학생시위참여자홍형식(80)씨.양형욱기자3·15부정선거가벌어졌을당시에옛민주당마산시지부(현3·15의거발원지기념관)인근에살았던홍씨는우연히마산시청(현마산세무서)앞에서시위가벌어졌다는소식을접하게됐다.그는스스로돌이켜봐도친구들과놀기를좋아했을뿐,사회문제에관심이많은학구적인소년은아니었다고했다."저녁6시쯤되니까동네가술렁거리고우리집앞에있는큰광장에사람들이다모였어요.(사람들이)'부정선거가있었다','이러면안된다'고떠들고난리가났어요.들어보니까'누군가(마산)시청을공격했다'는이야기도들려서'눈요깃거리삼아서한번가보자'이렇게된거예요"시위가벌어졌다는소식을들은홍씨는동급생인박△△등친구5명과함께시위대인파가밀집했던옛마산시청으로향했다.시청앞도로위에는시청업무관련문서들로보이는하얀종이들이쫙뿌려져있어서마치눈이내린듯한광경이었다.이광경을구경하던홍씨는자신들을체포하려는경찰들을피해시위대를따라마산무학초등학교앞으로대피했다.이날오후8시쯤,시위대를진압하려던경찰들은해산명령을따르지않은시위대를향해수차례에걸쳐발포했다."나는그때처음으로총탄이날아오는소리를들었어요.총알이날아가는모습,총알이발사될때불꽃이팍터지는것도봤어요.경찰들이총을쏘니까시위대가해산하기시작했어요.나랑같은방향으로가는사람들이한2~30명된것같아요"홍씨와친구들은처음듣는총소리에놀라혼비백산하며집방향인오동동으로도망갔다.다만홍씨친구박모씨는시위대가도망가는길목에매복해있던경찰관들에게체포돼열흘간유치장에입감됐다.끝내풀려난박씨는홍씨에게유치장이체포된시민들로가득해누울자리가없어앉은채로잠을자야했고,심문하는경찰관에게가혹행위를당해온몸이멍으로뒤덮였다고전했다.홍씨는"(체포당시)경찰관이개머리판으로머리를때려서박모씨가바로기절했고눈을떠보니큰트럭에실려경찰서로끌려가고있었다고했다"며"경찰관들은열흘동안박모씨에게'시위에왜참여했나','같이가자고한사람이누구냐'고물어보고때렸다고했다"고말했다.이어"같이간사람을자백하면경찰관들이그사람까지잡아갔다.불안해진어머니가경남진해에있는친척집으로저를피신시켰다"며"그래서박모씨가풀려나기전까지열흘동안부모님이랑떨어져살았다"고덧붙였다.64년만에인정받은'국가유공자'…늦은만큼오래기억되길마산항인근에살았던이모씨는'동네행님'을따라3·15마산의거와4·19혁명에참가했다.1960년대마산항일대에는'회원동판자촌'등도시빈민들이모여살던동네들이즐비했다.3.15의거당시초등학생이었던이정모(가명)씨가시위가벌어졌던구마산시청쪽을가리키고있다.양형욱기자이씨는당시에시위에참여했던이유를'가난한사람들도살판나는세상'을바랐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3·15의거에참여한이유에대해"초등학교를갓졸업한내게큰목표가있을수는없었고,학교에서교육받은대로공정하고공평한세상이오면좋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어"나이는어렸지만권력에빌붙지않으면아무일도할수없는현실때문에마음에분노같은것이있었다"며"결국이승만대통령이하야하는모습을보니까'불공정한방법으로정권이유지되는것은민주주의가아니구나'를느꼈다"고덧붙였다.이처럼열네살이라는어린나이에도민주화운동에참여했지만,이모씨와홍모씨는4·19혁명이발생한지64년만인지난달27일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3·15의거시위참여자'로공식인정받았다.이들은뒤늦게라도국가유공자로인정받아서다행이라면서도,3·15의거와4·19혁명참여자들에대한진상규명이늦어졌다고한탄했다.이씨는"국가유공자로인정해준다는것은정말감격스러운일"이라면서도"3·15마산의거가우리나라민주주의역사에서중요한사건인데,여태까지제대로된역사적평가를받지못해(진상규명을)신청했다"고말했다.홍씨는"3·15마산의거에북한간첩이개입했다는소문이있어서시위에참여했다는소리를다음정권에서도입밖으로낼수없었다.그래서3·15마산의거는4·19혁명의도화선이됐는데도큰조명을받지못했던것같다"며"우리는나이가어렸지만,당시에20대이상인사람들은이미돌아가셨거나다른곳으로흩어져서아무리찾아도나타나지않았다"고씁쓸해했다.3·15마산의거당시무학초등학교를다녔던박홍기씨는"3월15일부터4월19일까지시민200명정도가사망했다고한다.5·18광주민주화운동때사망자수가176명"이라며"오세훈서울시장이영화'건국전쟁'을보고이승만을영웅이라고하던데,광주항쟁때보다많은이들이국가에의해죽임을당한사건이3·15의거와4·19혁명"이라고지적했다.후대가4·19혁명을우리나라민주주의의'뿌리'로기억해주길바란다던박씨는20년넘게'무학초등학교담벼락복원운동'을추진하고있다.그는1992년초등학교정문앞에민간건물을짓기위해경찰이발포했던총탄19발의흔적이남아있는정문담벼락이허물어진뒤부터이운동을계속전개해왔다.그의노력끝에지난해4월13일,경남도청·경남교육청·경남도의회·창원특례시·무학초등학교관계자들이참여한가운데'3·15무학초등총탄교문·담장복원추진협의회회의'가첫삽을떴다.박씨도'무학초교문담장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자격으로이회의에함께참여하고있다.이에대해박씨는"1992년에학교가교문준공식을한다고해서가봤더니,(총탄자국이박힌)담벼락이없어졌다"며"그래서(3·15의거)40주년일때부터이에대한문제제기를시작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마산이우리나라최초의민주화운동장소가아닌가.경찰이시위대를향해발포한총탄자국이남아있는것은세계어느나라에가더라도잘없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부친원전정책동력잃을까?정부,총선결과와전력계획무관"결국,야당더설득해야…"윤석열대통령·신한울2호기.대통령실홈페이지캡처·경북도제공4.10총선에서탈원전을주장하는야당이크게이기면서,윤석열정부의원전정책도차질이예상된다.향후15년간의전력수급방안을담는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담길것으로알려진신규원전건설계획등이당초목표보다후퇴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윤석열대통령은16일국무회의에서"탈원전으로망가진원전생태계를살리고,(중략)아무리국정의방향이옳다고해도,국민들께서실제변화를느끼지못한다면정부의역할을다하지못한것"이라고밝혔다.원전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이보다이틀앞서,열린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정부는원전생태계완전복원을위해원전생태계일감및특별금융을지속확대하고,원자력기술에대한투자세액공제및연구개발(R&D)도강화하기로했다.총선에서의승패와관계없이정부의친원전정책기조는확고하다.여당인국민의힘역시,한국의원전경쟁력을확보하고,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하겠다는공약을내걸고,정부의친원전정책에힘을실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재생에너지를통한100%전력공급을목표로하고있다.정치권한관계자는"이번총선에서원전이쟁점이됐던건아니기때문에정부나대통령입장에서는원전정책을후퇴할필요성은못느낄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번총선에서민주당을포함한야당이압승을거두면서,정부의에너지정책도예전과같은추진력을갖기어려울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전력계획에신규원전빠질까?야당의영향력을확인할수있는첫번째사례로곧발표될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꼽힌다.11차전기본은2024년부터2038년까지의전력수급계획으로윤석열정부의에너지철학기조가온전히반영되는첫전기본이된다.업계에서는이번전기본에소형모듈원전(SMR)을포함해최소2~4기의신규원전건설이전기본에포함될것으로예상했다.산업부관계자는"총선결과와전기본수립방향은무관하다"며"특정시점을전제하고작업을하는것이아니고,마무리되는대로공개할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민주당이신규원전추진방침철회를계속주장하고있기때문에,전기본내용도수정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전기본은국회보고절차만거치면되지만,거대의석수를갖게된상황을고려할때전기본절차를까다롭게바꿀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법을개정해보고를심의로바꾸거나법을바꾸지않더라도보고를거부해지연하는사태등도가능하다.경상북도울진군한국수력원자력한울원자력본부의신한울3·4호기건설부지.현재기초터닦기작업이이뤄진상태로원자력안전위원회의건설허가가나면굴착등본격적인건설작업이시작되게된다.연합뉴스여야모두필요성공감하는'고준위방폐법'운명은?당장꺼야하는급한불인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처리난망하다.고준위특별법은원자력의부산물인방사성폐기물중열과위험도가높은고준위폐기물을영구적으로처리하기위한안전하게관리하기위한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법안이다.현재고준위폐기물은방폐장이없어각원전에있는저장조에임시로보관되고있는데,이공간이2030년에는포화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여야모두고준위방폐장필요성에공감하고있지만,부지내저장시설용량을놓고시각차가크다.야당은원전의수명을기준으로설계수명기간이끝날경우사용후핵연료처리를막자는것이고,여당은원전의계속운전을고려하는입장이다.정부관계자는"이문제는탈원전,친원전이나이념정쟁을떠나서원전을안전하게운영하는데있어서당연히필요한법"이다"여야가쟁점을많이좁혀왔는데21대국회에서폐기되면22대때다시원점에서재검토하게될것이고,그럼한없이지연될것"이라고우려를나타냈다.민주당도고준위방폐법처리에대해서는필요성에공감한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야당측관계자는"방폐법은거의쟁점을좁혀놓은상태다.여당에서좀더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산자위내에서는정부주도의해상풍력사업추진을위한내용을담은해상풍력발전특별법(풍촉법)과같이통과되는게좋다"고설명했다.풍촉법은민주당주도로발의된법이다.일각에서는다음달28일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전에여야가극적으로타결할가능성도제기된다.각상임위별로21대국회에서최종처리할법안을모을때논의될수있다는얘기다.서울과학기술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유승훈교수는"현정부입장에서는원전이공약이었는데총선결과에따라접을수있는것은아닐것이다.결국에는정부가적극설득에나서야하는부분"이라며"여야가서로협의를해서여당이일정부분,야당도일정부분양보해서가는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태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