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실손보험가입자들이보험금을청구하면,보험사들이자신들이지정한병원에서다시자문을받으라고한뒤에,이를근거로지급을거절하는행태들에대해서어제집중적으로보도해드렸는데요.오늘은이의료자문의신빙성자체가의심되는사례를전해드리겠습니다.보험금지급이거절된가입자가자문을받은병원에직접물어봤더니,애초에자문을한기록이없다는답이돌아왔습니다.먼저류현준기자의보도보시겠습니다.◀리포트▶이현목씨는지난2022년3월말서울강남구의한안과의원에서백내장수술을받았습니다.수술7년전실손보험에가입한이씨는KB손해보험에총수술비중80%,7백2십여만원을청구했습니다.며칠뒤보험사는"의료자문을받아야보험금을줄수있다"며동의를구해왔고이씨는이에응했습니다.하지만결론은지급불가였습니다.[이현목]"의료자문회신서에의하면백내장수술이꼭필요했다고보기는어려운것으로생각된다라는자문의의소견이있었다.."보험사가건넨'의료자문회신서'입니다."환자가시력불편을호소하면백내장수술을고려할수있겠지만","시력불편이백내장에의한것인지명확하지않은등수술이꼭필요했다고보기어렵다"고적혀있습니다.그런데그문서엔병원직인이없었습니다.의아하게여긴이씨는보험사에의료자문원본서류를요구했지만"의료진개인정보보호"를이유로거절당했습니다.그래서강원대병원에직접물었습니다.[이현목]"지금현재보험회사가이런다툼중에있는데제의료자문을한기록이혹시남아있느냐"라고전화통화를해서물어봤더니"찾아보니까없다"라고얘기를했어요."이씨가다시따져묻자KB손해보험은그제서야,자신들이직접자문의뢰한게아니라"컨설팅회사를통해받은자문기록을제공했다"고답했습니다.컨설팅업체에다시문의했지만답변은여전히석연치않았습니다.[이현목]"제의료자문을한게맞는데자기네들은자문을받고보험사측에넘기면바로자료를폐기하기때문에없다,이렇게또얘기를하는데요."이씨는결국보험금을지급하라며보험사를상대로소송을냈고,1심승소에이어항소심에선강원대병원은공식자문을한적이없다는입장도받았습니다.[이현목]"재판부에이사실조회에대한내용을회신해줄수가없다라는내용으로이게온거죠."이에대해KB손해보험측은강원대병원이아닌소속의사개인에게컨설팅업체가자문을받은것으로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또보험사가직접의뢰할경우,보험사에유리한결론이나온다는오해를살수있어중개업체를쓰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류현준입니다.영상취재:이상용,강종수/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상용,강종수/영상편집:안윤선류현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061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사안취재한사회팀류현준기자나와있습니다.조금더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류기자,'의료자문제도'라는게,원래는가입자들이보험금을과도하게받아가는걸막기위해서만들어진거아닙니까?그런데보험사들이이걸너무악용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러면애초에의료자문하겠다고할때,가입자가동의를안하면되는거아닙니까?◀기자▶네,현재보험사들은의료자문에동의하지않으면지급을일단미룹니다.마냥기다릴수없는가입자들은결국동의해주고마는경우가많은거죠.전문가얘기들어보시죠.[이동훈/손해사정사]"선택의권한이현재는없는상태입니다.왜냐하면,보험약관상보험사고조사에협조하지않으면보험금지급을유예할수있다는규정이있고‥"보험사들은이렇게의료자문까지받는사례가드물다고주장합니다.대부분은잘지급한다는거죠.하지만의료자문절차가시작되면가입자입장에서는동의해도,동의안해도못받는,진퇴양난에빠지게되는경우가많은겁니다.◀앵커▶그런데앞선사례들을보면,병원에자문기록도안남아있고,보험사가요청할때랑가입자가직접요청할때랑병원의판단도다른거잖아요?자문병원들도좀문제가있어보이네요.◀기자▶네,누가언제어떻게진단했는지적힌진단서와달리자문의견은말그대로자문이라법적책임부터가볍게여겨집니다.또병원명의가아닌의사개인이보험사는물론,하청업체의요청으로의견을주는경우도많았습니다.이과정에서가입자는제대로평가를한건지알기도어렵고요.자문제도보다체계화,투명화될필요가있어보입니다.◀앵커▶그런데,결국에보험사랑분쟁이발생하면,가입자는금융감독원산하에있는'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요청할수있지않습니까?◀기자▶네,금감원이전문의료기관은아니어서뚜렷한판단을내놓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그마저1년이상걸리기도하고요.또금감원처리결과를받더라도법적구속력이없어결국엔소송으로가는경우가많습니다.◀앵커▶아무래도법적소송으로가게되면비용도그렇고시간도만만치가않겠어요.◀기자▶네,심지어저희가만난제보자가가운데오히려보험사로부터소송을당한분도있었는데요,보험사지급거절에대해소송해이겼고,소송기간못받은치료비용을청구했더니,보험사는줄돈없다며,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걸어온겁니다.들어보시죠.[홍재석]"난소송에걸렸으니까나는이걸저걸해야되는데너무억울한거예요.없는돈에적금을또깨고그걸또변호사비용을지출하고했는데‥"이에대해보험사는홍씨의청구를들어줄경우다른가입자들에게미치는영향이커부득이하게소송을다투게됐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사실우리가아플때치료비받으려고장기간따박따박보험료를내는건데,오히려이게환자들을괴롭힌다고하면과연보험의의미가있는건지의문이듭니다.류현준기자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박정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정호류현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0620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하철활용친환경배송지원망市,10월운영…물류경쟁력강화영세소상공인캐시백최대12%등지원김을수시해양항공국장이18일시청브리핑룸에서'소상공인반값택배지원사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시제공인천시가오는10월부터소상공인들의물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반값택배’운영에나선다.다만지난해시범사업에서는이같은정책을소상공인들이몰라이용율0.15%로매우낮았던만큼,적극적인정책홍보가시급하다.김을수시해양항공국장은18일브리핑룸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전국최초로인천시가지하철을이용한친환경소상공인배송지원망구축을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에따라시는오는10월부터내년6월까지인천도시철도(지하철)1·2호선의지하철역에거점집하센터30곳을마련해소상공인택배물품접수를받는다.시는내년7월까지거점집화센터1곳을비롯해서브집하센터9곳,지하철역집하센터57곳까지확대운영할예정이다.시는우선올해지하철역3~4곳에서실증테스트를마무리한뒤내년부터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할방침이다.시는소상공인공동배송을위해민간업체와의위탁계약을하고업체의인력347명에대한인건비지원과집하를도울전기화물차30대를지원할계획이다.인천소상공인1인당연간120건(건당무게15㎏,가로·세로·높이합140㎝이하)까지반값택배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시는반값택배서비스지원을내년80만건,2026년130만건,2027년160만건으로확대할방침이다.시는이같은집하과정을통해규모의경제를이뤄낼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소상공인업체는1건당시장평균가격이3천500~4천400원에서최소1천500~3천500원까지줄어든가격으로택배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또시는일반택배회사의배송시스템에서이뤄지는메인허브에서의상하차시간도단축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소상공인공동배송센터에서우선적으로택배물품에대해주소별상하차분류를마무리한뒤메인허브에서는이같은분류작업이이뤄지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이로인해통상66시간이걸리는배송시간을최대36시간까지단축할수있다고봤다.김국장은“소상공인1명이1~2개의택배를일반업체에집하와배송을부탁하면5~6천원의배송비가든다”고했다.이어“소상공인공동배송센터를통하면여러소상공인으로부터한번에모은1만7천여개의물품을1번에택배업체와계약할수있어단가가절반이상줄어든다”고했다.이밖에도시는지하철을활용하면서종전택배체계대비25%의거리가줄어들면서탄소저감효과가커질수있다고봤다.다만,지난해시범사업에서는37만곳의소상공인업체중고작560곳(0.15%)만이용하는등실적이저조했다.소상공인상당수가이같은정책을몰랐기때문이다.이때문에시가정책홍보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황규훈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지난해부터시작했지만소상공인들이잘몰라서사용을못하는경우가많았다”며“본격적으로올해부터는홍보를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면좋겠다”고했다.한편,시는다음달부터지역의착한가격업소에서12%의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추가캐시백을지원할예정이다.현재인천에는약220여곳의착한가격업소가있다.착한가격업소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지정한착한가격,청결한가게운영,기분좋은서비스등을제공하는우수업소이다.시는이같은추가캐시백지원을통해이용자혜택증대와착한가격업소의이용및매출증대로이어져지역경제선순환구조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조미김가격이줄줄이오르고있습니다.점유율5위안에드는중견조미김업체3곳이가격을올렸는데요.대기업도곧동참할걸로보입니다.김재혁기자입니다.[기자]광천김과성경식품,대천김이잇달아김가격을평균10~20%올렸습니다.조미김시장점유율각각2,3,5위로추산되는중견업체들부터가격인상에나선겁니다.[최창순/서울중구]"아니너무많이오르는데안먹을수도없고그냥먹어야지뭐어떡해.양을조금줄이는거지."업계관계자는주재료인원초가격이지난해초반에는120㎏한망이7만원이었는데최근5배인35만원까지뛰어가격을올릴수밖에없었다고말합니다.이상기후와적조발생으로원초공급은줄었는데K푸드열풍으로우리김제품이해외에서큰인기를끌면서수요가늘었기때문입니다.[우치야마게이코/일본관광객]"한국의이김을좋아해서항상사요."실제지난해김수출액은7억9000만달러,우리돈1조1천억원으로사상최대를기록했습니다.중견조미김회사들이먼저제품가격을올린가운데동원F&B와CJ제일제당도가격인상시기를저울질하고있습니다.식품대기업관계자는"정부의물가안정압박에눈치를보고있지만버티기힘든수준"이라며인상을시사했습니다.김값이뛰면서김밥가격도올랐습니다.지난달기준서울평균김밥가격은3323원으로3년전보다23%뛰었습니다.[김밥전문점관계자]"김원가가내가알기로는30%이상오르는것같던데,5월부터올라간다니까.지금원가도장난아니에요."총선이끝나자마자먹거리물가가줄인상되면서서민식탁에도비상이걸렸습니다.채널A뉴스김재혁입니다.영상취재:이성훈영상편집:조아라김재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Q.윤수민기자와여랑야랑시작합니다.[첫번째주제]보겠습니다.조국대표,쓰레기를버리고있네요.조국의뭔가요?바로품격입니다.조용우조국혁신당당대표비서실장이조국대표의일상사진을공개했는데요.품격이느껴지는지함께보실까요.조국대표,커다란쓰레기봉투를들고직접버리고있죠.Q.양복을입고있네요.출근길인가봐요.네그리고고속도로휴게소에서직접식판을들고있는모습도공개했습니다.Q.특별한모습은아닌것같은데요.더보죠.그외에공항에서줄선모습,아이에게사인을해준다고자세를낮춘모습도공개했습니다.조비서실장,조국대표는수행비서에게쓰레기버리기나식판들기를시키지않고새치기하지않는품격을지닌인물이라고강조했습니다.Q.근데갑자기이런사진공개한이유가뭐예요?조국혁신당이내놓은다짐이계속논란이되고있거든요.국내선비즈니스좌석타지않겠다공항의전실이용하지않겠다고했었죠.하지만비즈니스석을이용하고,공항의전실사용을문의한사실이알려지며내로남불논란이일자,일상사진을공개하면서특권을누릴생각이없다는의지를강조한겁니다.Q.다짐의취지는좋았는데,논란이계속되네요.조국대표,꼬투리안잡히려고다짐을내놨다고했죠.[조국/조국혁신당대표(어제,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꼬투리잡히지말자라는취지에서지금당선자신분이지만특히다개원하게되면다른정당보다조국혁신당에대한그런꼬투리잡기가늘어날것같았어요."하지만오늘공개한사진으로또갑론을박이오가고있는데요.'권위주의를탈피했다'는반응도있지만'모두다그렇게사는데뭐가품격이냐'며꼬집는의견도있었습니다.논란에도조비서실장,조국대표가비서실장님이라고존칭을쓴다며더치켜세웠습니다.Q.[다음주제]보겠습니다.이준석,김재섭,김용태당선인이보이는데요.같은듯달라요?네이번에국회에입성하는30대청년정치인이라는점은같지만요.대통령을향한시각은다릅니다.이해하기쉽게매운맛강도로표현해봤는데요.다들예상하셨듯이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매운맛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지난11일)]"보수의자존심을깎아내리고있는게윤석열대통령의정치다.윤석열대통령은집권2년이지나가는대통령인데아직도그런거,통치나정치의기본에해당하는것들을안하고계세요."[이준석/개혁신당대표(어제)]"환자는서울에있다환자는용산에있다."이대표,의정갈등해법에있어서도대통령과반대입장인데요.윤대통령이의대증원원점재검토를선언해야한다며매운맛일침을날렸습니다.Q.정말윤대통령과는매사부딪히네요.다른당선인은요?국민의힘소속이다보니이대표와는결이완전히다릅니다.다만김재섭,김용태당선인둘사이에온도차는있는데요,김재섭당선인,맵기로따지면중간맛정도랄까요.김건희여사특검법에대한전향적인태도를언급하면서도민주당논리는반박했습니다.[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당선인(어제,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검찰이미진하게수사해서국민적의혹이커지고있는것에대해서는수사범위안에넣고우리가토론해볼수있지만그냥저사람이밉다고해서우수수몰려가서특검법을만들면앞으로도모든정치적현안에대해서특검법을만들어야되는나쁜선례를남기게됩니다."Q.그러면김용태당선인은순한맛인가요?김용태당선인도,쓴소리를하겠다고했는데요.대통령에대한애정도엿보입니다.[김용태/국민의힘경기포천·가평당선인(오늘,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기본적으로여당이고윤석열대통령이다시국민들께더많은사랑을받기위한전제조건안에서우리가대통령,권력자를향해서목소리를내는거니까그전제를잊어서안될것같고요."이준석측근'천아용인'멤버이기도했던김당선인은이대표를향해"대통령을향한감정적비난은자제해야한다"고꼬집기도했습니다.앞으로세사람이보여줄3인3색정치,기대해보겠습니다.(3인3색)Q.지금까지여랑야랑이었습니다.구성:윤수민기자·김민정작가연출·편집:신유나PD,황연진AD그래픽:디자이너김금강윤수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정치부김유빈기자나왔습니다.Q1.정부가아니라국회가그러면전기료도깎아주고수수료도인하해주고,신용사면도해줄수있다는거에요?그게가능해요?사실지금까지모두정부가하던거죠.그걸국회가할수있는지보겠다는겁니다.국회에서큰틀의법안을통과되면,구체적인건정부가시행령으로만들어서국민에게집행하는게수순입니다.그런데이재명대표가들고나온'처분적법률'이라는개념은요.국회에서자세하게법을만들어서통과되면,행정부를거치지않고자동으로집행되는,즉곧바로국민들에게혜택이돌아가는개념입니다.쉽게말해정부를'패싱'한다는거죠.Q2.그게가능한거에요?처분적법률,새로등장한건아니고,행정법에나오는개념입니다.다만통상'처분적법률'은특수한목적과대상을전제하고있습니다.최순실부정재산환수법,전두환은닉재산추징법,대상과처분이명확하죠.세월호특별법,각종특검법안등이처분적법률입니다.국회가정하면그대로하는거죠.그런데이재명대표는이를'민생경제'정책에확대해서적용하겠다는겁니다.먼저'신용사면'을콕집었죠.신용사면은경기불황때정부가신용불량자들의연체기록을지워주는건데,이걸법을만들어서국회가하겠다는겁니다.그런식으로소상공인전기료인하,간편결제수수료인하등도할수있는지검토중입니다.당지도부가처분적법률로할수있는게더있는지상임위별로조사해보라고했다니,다른분야로도확대할수있어보입니다.Q3.행정부의권한을국회가행사한다는건데,여권은뭐라그래요?여권에서는일단생소한개념이라며당황하는분위기인데요.국민의힘관계자는"삼권분립위반"이라고오만하다고반발하고있고요.여권관계자도"위헌논란이불가피해보인다"고밝혔습니다.법조인들도전례가없어사례별로봐야한다고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당장민주당에선이재명대표가바라는전국민25만원민생회복지원금도국회법만으로가능하다는의견이있는데요.그럼재원은어디서마련하냐?법이정해지면정부가그건알아서마련해야한다는겁니다.하지만한법조인은,그건정부의예산편성권을침해할소지가크다고하더라고요.Q4.발상의전환인데요.이재명대표의생각이에요?법률가인이재명대표가직접꽤오래전부터구상해온것으로취재됐습니다.이대표는22대국회에서이를적극활용할생각이커보이는데요."21대국회에서민주당이180석을갖고도한게뭐냐는국민적비판을22대국회에선막아야한다"는취지라고합니다.위헌논란부담이나여권의강력한반발보다성과를내는게더크다는거죠.Q5.법사위도운영위도다갖겠다,이것도비슷한취지군요?맞습니다.21대국회가반복돼선안된다,22대국회에선협치보다는성과를내야한다는데지도부생각이일치합니다.180석을얻고도대선과지방선거에서패배한상황을되풀이하지않겠다는,그런위기감이팽배하거든요.당내에서법사위-운영위는물론이고모든상임위를다가져와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것도,우리가할수있는건다해보자는강경한분위기가강합니다.처분적법률로행정도하고,당은이재명대표가연임해서책임지고해보자는분위기인데요.하지만처분적법률로민주당이법안을처리하더라도대통령거부권은살아있기때문에역시제동이걸릴가능성이큽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정치부김유빈기자였습니다.김유빈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석요건완화사실상물건너가시민사회비례2명연대불투명새미래김종민입각설도변수로고박종철열사어머니빈소찾은조국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18일서울강동구강동성심병원에마련된고박종철열사어머니정차순씨의빈소를찾아조문하고있다.2024.4.18연합뉴스원내교섭단체(20석)구성에나선조국혁신당이벽에부딪혔다.당내에서는22대국회개원후에다시추진해야한다는‘현실론’이고개를들고있다.조국혁신당관계자는18일“22대국회에서교섭단체구성요건을완화하는내용의국회법개정을추진하거나,무소속의원들이생길경우꾸리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총선직후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겠다던계획을발표했지만,시점을늦춘건상황이여의찮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총선전교섭단체구성의석수를기존20석에서10석으로낮추는공약을제시했지만,총선후사실상불가능하다며입장을바꿨다.18개상임위원회에모두간사를배치할수없는정당에교섭권을주는건부적절하다는취지지만,조국혁신당의영향력이커지는상황을우려하는속내도엿보인다.비례대표에서12석을얻은조국혁신당은모든야권을다흡수해야20명을채울수있다.조국혁신당은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등다른야권당선인들과연대하는방안을추진했지만현실화가능성이크지않다.당적이없는시민사회몫당선인2명(서미화·김윤)의합류여부가관건이다.시민사회관계자들은당선인들이무소속으로남을가능성이크다고보지만,민주당에합류한다는전망도있다.새로운미래의유일한당선인김종민의원도정무특임장관보도가나오면서당내에부정적인기류가번지고있다.‘윤석열정부심판및검찰독재조기종식’을슬로건으로내건조국혁신당과는가치가맞지않는다는것이다.당관계자는“김의원이특임장관설을부인했지만,여전히김의원과같이하기어렵다는의견이당내에있다”고했다.김가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성의원불모지대전서첫당선누리호주역…5선이상민도꺾어尹‘카르텔발언’등삭감모욕적추경으로하반기예산복원추진항공청,외청아닌컨트롤타워로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당선인2024.4.17.안주영전문기자우주항공전문가황정아(47·대전유성을)더불어민주당당선인은18일서울신문인터뷰에서윤석열정부의연구개발(R&D)예산삭감을두고“외환위기사태때도없었던일”이라면서국가예산의5%를R&D예산으로채우겠다고공약했다.영입인재인황당선인은한국천문연구원책임연구원출신으로누리호개발성공의주역이다.여성의원불모지였던대전에서‘금녀의벽’을깨고당선됐다.다음은일문일답.ㅡ박정현(대전대덕)당선인과함께대전의첫여성의원이됐다.“최초라는타이틀에연연하지는않는다.우리나라가여성들이아이낳고경력을유지하기어려운환경이기때문에애초에정치에참여하는여성들의모수가적었다.박정현최고위원도비슷한처지여서동질감을느낀다.”ㅡR&D예산지키기에사활을걸고있는데,정치에뛰어든계기는.“우리나라역사상처음으로윤석열정부가R&D예산을14.7%나깎았다.1997년외환위기때도없었던일이다.그과정자체가과학자들에게는모욕적이었다.정부가삭감이유로‘과학계카르텔’을들었을땐모두가할말을잃었다.많은연구자가자기연구를중단하거나,해외로떠나고있다.대학원생들은‘랩(lab)비’가깎여서하루에한두끼만먹고있다.누군가는국회에서과학기술계를대변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졌고,영입제안을받았다.”ㅡ추진하고싶은‘1호법안’은무엇인가.“정부가흔들수없는굳건한R&D예산을확보하기위해‘국가예산목표제’를도입하고싶다.국가예산의5%이상을R&D에투자하도록하는법안을발의할것이다.그리고올해하반기에깎인R&D예산을복원할수있게추가경정예산(추경)을추진하겠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당선인2024.4.17.안주영전문기자ㅡ우리나라과학발전에필요한건무엇인가.“우주항공청이과학기술분야의‘핫이슈’다.5월개청하는우주항공청이국방,농림,해양등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한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한국천문연구원의연구기능을이어가기위해우주항공연구개발지원본부는대전유성에둬야한다.”ㅡ국민의힘으로당적을옮긴‘5선골리앗’이상민의원을큰표차로꺾었는데.“선거과정은굉장히치열했다.나는정치초년생인데상대는대전유성에서5선을지내지역기반이탄탄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는일잘하는유능한사람을뽑자’는뜨거운민심이느껴졌다.”ㅡ해결하고싶은지역숙원사업은.“청년들의정주여건을개선하는것이중요하다.‘스타트업밸리’조성은그중하나다.벤처기업CEO들과이야기를나눠보면우리지역은우수자원을많이가진곳이라고한다.또우수한과학인재들이창업을할수있게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김가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8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4·10총선에서압승한더불어민주당안에서22대국회의국회의장은물론,법제사법위원장과운영위원장을모두확보해야한다는주장이거세지고있다.22대국회개원(5월30일)이아직40여일남은데다,원구성협상상대인국민의힘이총선참패이후당을수습하느라제대로대거리를못하는상황에서다소앞서나가는모양새다.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을포함해모두175석을차지한민주당이국회운영과정국의주도권을틀어쥐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친이재명계좌장격인정성호민주당의원은18일문화방송(MBC)라디오에서“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은다수당이맡는게맞지않는가생각한다”며“소수당이법사위원장을맡아서입법기능을사실상마비시키는역할을하게되면문제가있다.운영위원장도여당원내대표가하는것처럼돼있는데,국회운영전체를관할하기때문에재고해봐야한다”고말했다.전날엔홍익표원내대표가“법사위와운영위는이번에는민주당이갖는게맞는다”고주장했다.법사위는다른상임위가통과시킨법안의체계·자구심사권을가진,모든법안의최종길목이다.운영위는국회운영전반을관장할뿐만아니라대통령실을피감기관으로두고있어,행정부견제·감시에중요한역할을한다.쟁점법안을처리하거나막으려할때,대여공세의수위를올리거나차단할때반드시필요한게두상임위인셈이다.이가운데법사위원장은,국회의장을제1당(주로여당)에서내고운영위원장을여당이맡아온만큼,견제와균형의원리에따라제2당(주로야당)이맡는게그간의국회관례였다.하지만민주당은‘총선에서확인된민심은국정운영기조와방향을바꾸라는것’이라는논리로법사위·운영위위원장을모두제1당인민주당이가져와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민주당으로선,특히법사위를지켜야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폐기된‘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법’‘대장동50억클럽특검법’을재추진할길이평탄해진다는계산이깔려있다.다른쟁점법안,국무위원탄핵소추안같은민감한법안·안건들도마찬가지다.앞서지난해민주당이두특검법을추진했을땐법사위원장(김도읍의원)을맡은국민의힘이반대해,법안을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한뒤법사위논의를건너뛰고본회의에직회부하는우회로를이용했다.이에더해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정조준한운영위회의가여당반대로열리지못하거나난항을겪는것을막으려는의도로운영위원장까지챙겨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정희용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법사위원장은2당이맡아서1당의독주를저지하고,운영위원장은여당이맡아대통령실과협의속에국회를운영해야한다는취지의관례”라며“이두개를다가져가겠다는건(민주당이)국회를일방적으로운영하겠다는얘기”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당헌·당규상5월둘째주에열리는원내대표선거를한주앞당겨5월3일에열기로했다.국민의힘도5월초새원내대표를선출한다.하지만이런이견때문에22대국회원구성협상도난항을겪을것으로보인다.앞서,민주당이여당으로서180석을얻었던21대국회전반기엔‘과반정당이상임위원장을모두갖고책임있게운영하는게민주주의원리’라고주장해원구성이47일늦어졌다.당시민주당은법사위등모든상임위를가져갔다.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암·뇌종양등수술치료급한데의사없어장기대기·예약취소환자들“불안감에눈물만흘려”정부의의대정원2천명확대방침에반발해전공의등이의료현장을떠난지두달이된18일오후서울송파구서울아산병원응급실앞에서환자들이순서를기다리고있다.김정효기자[email protected]“그때병원에전공의들이있었더라면….그래서더빨리치료받을수있었더라면….”지난달남편을잃은최희숙(65)씨는하루에도몇번씩‘만약’을떠올린다.최씨남편은2020년폐암3기진단을받고서울일원동삼성서울병원에서수술했다.3년뒤폐암이재발해올해3월까지대구에서서울을오가며삼성서울병원에서치료를받았다.의-정갈등이본격화한2월부턴최씨부부는항상살얼음판을걸었다.“‘다음치료는무사히받을수있을까’,‘전공의들이없다는데어떡하지’,걱정을많이했죠.”3월6일최씨남편은상태가악화해대구의한종합병원에입원했고,9일밤부터는기침도심해져피검사뒤더큰병원으로옮기라는권고를받았다.최씨는인근대학병원응급실에문의했지만“전공의가없어어렵다”는답만돌아왔다.결국남편은사설구급차를타고삼성서울병원에10일입원해코로나19판정을받고,나흘뒤숨졌다.최씨는“폐암환자가코로나에걸리면위험하다지만,계속‘이번(전공의이탈)사태가일어나지않았더라면어땠을까’생각한다”고떨리는목소리로말했다.환자·가족은“애만타”2월19일세브란스병원전공의들이사직서를내면서의료공백이생기기시작했다.전공의집단행동두달을하루앞둔18일의-정갈등은그대로다.대신환자와보호자들은기약없는수술과치료에답답함만호소했다.지난2월수도권대학병원에서2차뇌종양수술을받으려던40대여성ㄱ씨는예정일을일주일가량앞두고병원으로부터취소통보를받았다.전공의들이의료현장을떠나서였다.그는배에영양분공급을위한튜브를꽂은채수술날짜만기다리고있다.몸이야위어가고얼굴빛이어두워지는그를보며가족들은상태가나빠질까봐노심초사했다.간암으로수년째비수도권대학병원에서치료중인70대남성ㄴ씨는이달초간암치료를위한시술(색전술)을받아야한다는검사결과를받았다.동시에전공의집단사직으로시술예약은잡기어렵다는설명도들었다.ㄴ씨는“의사가‘다음에오면저는사직하고없을수도있다’는말까지해막막함에눈물만흘렸다”고전했다.의사들도“앞으로가더걱정”의료진도불안함을체감한다.윤현조전북대병원유방갑상선외과교수는“2월20일이후마취통증의학과상황이여의치않아수술을기존대비3분의1로줄였고,4월부턴신규환자를보지못하고있다”며“빨리수술을해야하는암에대해서도급하다고설명하면서도수술날짜는못잡아주는상황이안타깝다”고말했다.윤교수는“암을진단받는순간부터환자들의심정은불안함의연속인데,수술날짜까지잡히지않으니환자들이더버티기힘들어한다”며“울다가나가는환자가많고,저도‘죄송하다’는말을가장많이한다”고했다.김혜리서울아산병원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교수도“교수들이사직서를제출한다는등의기사만나와도불안해하는보호자들의전화가빗발친다”며“이런상황이안타깝다”고말했다.중증환자를치료하는의료진이장시간노동을하며버티고있는데,앞으로상황이더악화할수있다.한수도권대학병원내과교수는“전공의이탈이후일주일에90시간이상일하고있다”며“항암치료를하는혈액종양내과가있는병원은대부분전공의들이있던곳이어서,환자를보낼수있는병원이없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환자를너무많이보고있어환자들에게도위험하지않을까우려된다”며“집단사직에동참하기위해서가아니라정말힘들어서일을그만두겠다는교수들도생기고있다”고말했다.서홍관국립암센터원장은“항암치료일정이너무늦춰지면환자상태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고걱정했다.응급실은“역량축소”응급환자들도마찬가지다.전공의집단행동뒤경증환자의응급실이용이줄어든면도있지만,응급환자대응역량도줄었다.김동은계명대동산병원이비인후과교수는“최근목에서피를토하는환자가119구급차에실려경남함양군에서부터온적이있다.경남과대구의여러상급종합병원에전화했지만갈곳을찾지못해멀리온것인데,전공의이탈로응급환자가치료받을수있는병원찾기가기존보다어려워진것”이라고말했다.이형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은“주요병원병상가동률이50%에미치지못하기시작하는등병원의진료역량이전공의이탈이전의절반도되지않는다”고말했다.정부는응급실간환자전원연결망을서둘러마련했지만,당직의사를구하지못해제대로운영이되지않고있다.보건복지부는4∼5월차례로열려던‘광역응급의료상황실’4곳을3월4일긴급상황실형태로일찍열어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등4개권역응급실간전원을지원하고있다.하지만응급환자가병원을찾지못하고헤매는‘응급실뺑뺑이’와직결된119구급대병원선정지원업무는못하고있다.당직을서며환자상태에따라치료가능한병원을찾아줄외부응급의학과전문의가필요한데,전공의사직으로이곳에서일할의사를구하지못해서다.응급진료를받지못해죽음도발생했다.3월31일경남김해에서가슴통증을호소한60대여성은인근병원응급실을찾지못해부산의한병원으로옮겨졌지만수술을기다리다사망했다.같은날충북보은에서도랑에빠진33개월아기도상급종합병원이송을거부당한끝에숨졌다.죽음앞에복지부와의료계는나란히애도를표하면서도“의료공백으로인한사망은아니다”라는입장을냈다.이날도정부는“의료개혁을흔들림없이완수하겠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고,의료계는“원전재검토선언을”(박단전공의대표)이라며기존입장만을반복했다.김윤주기자[email protected]임재희기자[email protected]천호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게바로정치야~>[기자]박영선전장관의총리입각설이여전히이슈가되고있죠.오늘(18일)도야권에서는"갈라치기다"이런비판들이이어졌습니다.먼저들어보겠습니다.[이언주/더불어민주당당선자(JTBC유튜브'장르만여의도'):윤석열대통령은전정권출신이라서그런지모르겠는데'이재명대표나지금의민주당은인정할수없어','난이게국정의파트너라고생각안해'약간(친명·친문)갈라치기하는느낌이있어요.][앵커]박전장관이언급되는게뜻밖의소식이긴했습니다.이렇게파란색목도리를하고있는데,윤석열정부의총리후보다,라는게좀뜻밖이긴했어요.(*자세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사흘째황사가기승을부리면서오늘(18일)도종일공기가탁했죠.내일도남아있는황사탓에전국대부분지역의미세먼지농도가높겠습니다.주말부터차츰맑아지면서파란하늘을볼수있을거라고합니다.황예린기자입니다.[기자]바닷빛이온통잿빛입니다.바로위다리는형체를알아보기어렵습니다.흙먼지에뒤덮인도심,오늘오후미세먼지가m³당350㎍까지치솟은부산의풍경입니다.중국과고비사막,내몽골고원에서생긴황사가이틀전부터우리나라를삼킨탓에전국적으로공기질이나빠졌습니다.[계은빈/서울홍제동:자전거타고오다보니까,일단바람을집중적으로바람을먹어야하니까,보호하려고다했습니다.][신수린/서울증산동:엊그제부터목이계속칼칼하더라고요.오랜만에날씨가좋아서자전거타려고했는데,미세먼지가너무나빠서마스크쓰고하느라힘들었어요.]내일전국대부분지역에여전히황사가남아미세먼지농도가높겠습니다.다행히모레부터는보통에서좋음수준으로회복됩니다.[이승법/국립환경과학원예보관:모레부터는남쪽에서다가오는저기압의영향으로강한바람과강수의영향으로점차해소되어일요일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남은먼지는주말에모두씻겨내려간다는겁니다.토요일수도권엔5~10mm,부산울산경남엔20~60mm까지비가내리겠습니다.낮최고기온은서울은19도대전은17도등20도밑으로떨어져,대체로평년과비슷하거나조금낮겠습니다.[화면제공기상청/영상디자인황수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