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8일인천계양구카리스호텔에서열린제22대인천지역민주당국회의원당선인당정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안에서‘이재명대표연임론’을두고계파간미묘한입장차가드러나고있다.친명(친이재명)계의원들을중심으로총선과반압승을이끈이대표가한번더당대표를맡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자비명(비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는견제에나섰다.친명계좌장정성호의원은18일MBC라디오인터뷰에서“국회가본연의역할을하고민주당이윤석열정권의무능과폭주하는이상황을막아야된다는측면에서당대표가강한리더십을보여줄필요가있다”며“그런면에서연임할필요성도있지않겠나”라고말했다.정의원은총선이끝나고이대표를만나“강한당대표가필요하다”는의견을전달했다고덧붙였다.이대표는지금까지연임에대한입장을명확하게밝힌적이없다.이대표는전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연임여부에관심이많다’는질문을받고“그런얘기하지말라”고말을아꼈다.그러나5선에오른박지원당선인을비롯해친명계인사들은연임론에불을지피고있다.이들은이대표가본인의사법리스크와당내공천갈등에도총선을압도적승리로이끌었다는점,강력한리더십을발휘해대여공세를흔들림없이이어갈적임자로이대표만한사람이없다는점등을그이유로들고있다.이대표외곽지지층은이미세규합에들어갔다.강성지지자모임인잼잼기사단·잼잼자원봉사단은이대표연임을요구하는온라인서명운동을진행중이다.이들은이대표가연임해야‘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을처리할수있고이대표흉기피습사건에대한진상조사도이뤄질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이대표임기는오는8월28일까지다.민주당에서당대표가연임한전례는없지만당헌·당규상연임을금지한조항도없어이대표가결심하면또출마하는데는문제가없다.전당대회는이대표임기종료직전주말에개최될것으로예상된다.총선직후에는계파를불문하고이대표연임론에힘을싣는분위기였지만며칠사이기류가달라졌다.친문계핵심윤건영의원은이날BBS라디오에서이대표연임에대해“전당대회가넉달이나남은상황에서민주당에별로도움이되지않는이슈”라며“지금은총선에서나타난민의를충실하게수행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당의리더십에관한문제는시간을두고차분하게풀어가야될문제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내부에선이번전당대회를기점으로비명계가이탈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특히공천에서떨어진친문·비명계일부인사들사이에선조국혁신당합류논의가오간것으로알려졌다.22대국회에입성하는당선인중에서도비주류에속하는인사들이향후‘이재명사당화’에반발하며조국혁신당과손잡을가능성도거론된다.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서울아파트값이한달넘게상승세를지속하고있다.일부지역선호단지를중심으로집주인들이매도호가를올리며매수희망자들과눈치싸움을벌이는분위기다.서울원룸평균월세는70만원대를굳힌지오래다.한국부동산원이18일발표한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동향을보면지난15일기준인이달셋째주서울집값은전주와같은0.03%상승을유지했다.이변동률은지난달11일기준-0.01%에서18일보합(0.00%)으로올라선뒤25일0.01%,이달1일0.02%,8일0.03%로매주상승폭을키웠다.이런흐름은지난해부터부동산시장을지배하는관망세와함께전국집값이하락세를지속하는것과는사뭇다른모습이다.전국주간아파트값변동률이같은기간-0.01%에서-0.02%로낙폭을키웠다.이달둘째주0.03%내린지방은셋째주에도같은하락폭을기록했다.서울주택거래시장도아직관망세가우세하기는마찬가지다.집을사려는사람들은전체적으로급매물이소진된뒤에도저가매물이나오기를기대하며매수를보류하고있는것으로한국부동산원은파악했다.이런시장에서집값이오르는것은일부선호지역대단지를중심으로실거래사례가나오고있기때문이다.이들단지는매수문의도이어지다보니집주인들이매도희망가를상향조정중인것으로전해졌다.한강을중심으로강남권에서송파와영등포는각각잠실‧가락‧장지동,신길·양평동위주로각각0.06%올랐다.양천은목동과신정동,서초구는잠원‧반포‧서초동주요대단지위주로상승하며0.05%씩상승했다.강북권에서는마포가대흥‧아현‧용강동역세권위주로오르며0.08%올랐다.성동은금호‧옥수동,용산은이촌동구축중심으로각각0.07%상승했다.강남11개구는0.04%오른것으로집계됐다.강북14개구상승폭(0.02%)의2배다.한국부동산원은“강북은지역내단지별상승‧하락세가혼재돼나타나고있다”며“강남은매수문의가유지중”이라고설명했다.올해1분기서울에서전용면적33㎡이하,보증금1000만원인연립·다세대원룸의평균월세는72만8000원으로집계되며전년동기대비4.8%(3만3000원)오른것으로집계됐다.부동산플랫폼‘다방’운영사스테이션3가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한결과다.서울원룸평균월세는지난해1분기69만5000원에서2분기74만원으로껑충뛴뒤3분기71만6000원,4분기72만8000원에이어올해1분기까지70만원대를유지했다.전년동기대비상승폭은지난해1분기19.7%에서2분기27.4%로커졌다가3분기17.9%,4분기10.7%등으로차츰줄고있다.다방마케팅실장준혁실장은“전세사기우려장기화등으로서울원룸평균월세가상승세를유지하고있지만그폭은점차둔화하고있다”면서도“월세시장안정화를논하기는아직이르다”고말했다.강창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험지출마한9명“매달모여토론”“당체질,수도권중심으로바꾸겠다”4·10총선에서국민의힘지지세가약한‘험지’에출마했던3040후보들이뭉쳤다.모임이름은매달첫번째목요일에모인다는뜻으로‘첫목회’로지었다.이들은2000년대초김대중-노무현으로이어지는진보진영의장기집권을끝내고보수정권을창출하기위해개혁소장파로활동했던‘미래를위한청년연대’(미래연대)를롤모델로삼아당의체질을수도권중심으로바꾸고혁신적인정책들을마련하는데힘을모으기로했다.22대총선에출마한3040국민의힘후보들이'첫목회'를결성했다./박상수후보페이스북김재섭(37·서울도봉갑)당선인을비롯해이승환(41·서울중랑을)·이상규(48·서울성북을)·전상범(45·서울강북갑)·이재영(49·서울강동을)·박상수(45·인천서갑)·박은식(40·광주동남을)·서정현(39·경기안산을)·한정민(40·경기화성을)후보등총9명이창립회원으로이름을올렸다.지난17일첫회동은이상규후보가운영하는갈빗집에서열렸다.첫목회회원들은대부분고향에출마해교통·교육등에대한청사진을발표했지만,정권심판론에휩쓸려개인기를발휘할틈이없었던아쉬움을이날공유했다고한다.또한선거를처음치러본회원도많았는데중앙당의미비한지원으로고전했던경험도공유하면서,지역의풀뿌리당조직을어떻게재건할것인지도의논한것으로알려졌다.매달하나씩주제를정해책을읽고토론하는연구회성격도겸할예정이다.이상규후보는“각종용산발악재에도불구하고우리가험지에서40%안팎의표를얻었다.앞으로충분히가능성이있다는증거”라며“당의스피커가수도권이아닌영남에치중돼있는데,‘전당대회당원100%룰’같은것은바꿔야한다는데의견이일치했다”고전했다.경희대스타트업MBA교수도겸임하는그는“여의도는인공지능(AI)이나인구구조변화,기후위기영향등시급히다뤄야할사안들을외면하고아직도‘호남영남’타령이나한다”며“새롭고건설적인정책들을준비하기위해회원들이매달하나씩주제를정해책을읽고토론하기로했다”고전했다.박은식후보는“우리더러험지에출마했다고하지만보수의미래를위해선반드시살려야하는지역이고,사실이번에도용산발악재가덜했다면선전을기대할수있었던곳들”이라며“각자선거를치르며경험한개선점들을함께머리맞대고고민할것”이라고했다.박상수후보는“다음모임에서는대표와대변인도정하기로했다”며“이번엔대부분낙선했지만,저희세대의정치를한번해볼생각”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순방어려워져···마크롱과대조野는"원전역주행멈춰야"주장'30조원'체코원전수주등차질최초임계에도달한바라카원전4호기전경.사진제공=한국전력[서울경제]야당의압승으로끝난4월총선결과가30조원규모의체코원전수출등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직접체코를방문해힘을실어준것과달리한국은정치적조력을기대하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1호영업사원’을자처한윤석열대통령은물론한덕수국무총리의순방도어려워져오로지기술력과가격경쟁력만으로수주를따내야할상황을맞았다.18일원전업계에따르면이달말체코두코바니·테믈린신규원전(최대4기)건설을위한수정입찰마감이예정돼있다.체코정부는이르면6월중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할것으로예상된다.프랑스전력공사(EDF)의우세속에전세계적으로우수한기술력과가격경쟁력을인정받은한국수력원자력이막판뒤집기를시도하고있다.원전업계의한관계자는“프랑스는마크롱대통령이지난달체코를방문해힘을실어줬다”며“한국은최고위급인사가현지를찾아정치력을발휘하기어려운상황인만큼불리한조건에서경쟁해야한다”고언급했다.관계부처에따르면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음주께체코를포함한동유럽순방길에올라원전수주전을이끌것으로예상된다.남아프리카공화국과튀르키예등다른후보국가도원전발주를진행한다.지난해말대형원전2기건설계획을공식화한남아공은연내신규원전사업을위한제안요청서(RFP)를발행할예정이다.튀르키예역시원전2기추가건설을위해한국·러시아·중국과논의를진행중이다.원전업계에서는야당의압승이원전수출계획에상당한차질을줄것으로우려하고있다.국가간총력전이나다름없는수주전에행정부는무기력해졌고야당은힘을빼놓고있기때문이다.이개호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앞서“원전역주행정책을반드시중단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전문가들은원전수출의경제적효과등을고려하면여야모두힘을합쳐야한다고지적한다.한국전력경제경영연구소에따르면원전1기를수주하면건설비로50억달러의수입을거둘수있다.정동욱중앙대에너지시스템공학부교수는“원전수출은건설기술과금융·외교등이모두맞아떨어져야가능한데현재국내상황은내분에가까워우려할만하다”고지적했다.세종=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세종=박신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증원둘러싼대학갈등·불안증폭""초유의사태에참담한마음금할길없어""더이상지켜보고만있을수는없는상황"[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지난15일오후서울시내의과대학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의과대학을운영중인6개지방거점국립대총장들이증원된의대모집정원규모를50%~100%범위내에서선발할수있도록조치해달라고정부에건의했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총장들은18일이런취지의건의문을냈다.이들은"최근의대정원확대를둘러싼대학사회의갈등과불안이증폭되고있다"며"개강연기,수업거부등이이어지면서의대학사가파행적으로운영되는한편,많은수험생과학부모가기다리고있는2025학년도대입전형을확정하는데에도학교마다진통을겪고있다"고밝혔다.이어"그동안멈춰있던의과대학의수업을재개했지만학교현장은여전히혼란에휩싸여있다"며"학교의노력에도불구하고수업에복귀하지않는학생이상당수에이르는초유의사태에참담한마음을금할길이없다"고했다.그러면서"2025학년도대입전형일정과관련해남은시간이길지않아더이상지켜보고만있을수는없는상황"이라며"정부와의료계의갈등이지속되면,2025학년도뿐아니라이후까지더큰혼란과교육파행이예상되며교육여건악화가장기화될것으로우려된다"고밝혔다.이들은"정부는의료인력수급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2000명을증원했지만,교원,시설,기자재등대학별인적·물적자원확보상황이상이하다"며"각대학별로자체여건을고려해증원된의과대학정원의50%에서100%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신입생을모집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달라"고밝혔다.또"정부는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시한이4월말로도래함을직시하라"며"의대정원이증원된대학들의순조로운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을위해조속히결단해달라"고촉구했다.이들은"학생들이하루빨리배움의공간으로돌아와학습권을보장받고,교육현장의갈등이더이상심화되지않도록학생들보호를위해책임을다해달라"고건의했다.끝으로"의대정원증원이후의대교육여건이악화되지않도록재정지원과함께의학교육선진화를위해노력하라"며"고등교육의미래를위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달라고"고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많은'세월'흘러도]"1년이가도10년이가도아니더많은세월흘러도.보고픈얼굴들그리운이름들우리가슴에새겨놓을게"-4·16합창단중별이된이들을잊지않으려는이유는다양합니다.내가족이어서,또래여서,여전히트라우마를안고살아가서,그냥안타까워서.저마다다른사연으로10년을살아온이들을KBS가만났습니다.잊지>김연실씨는10년전세월호참사로아들정차웅군을잃었습니다.그상황에서도,입고있던구명조끼를친구에게벗어준아들이었습니다.참사이후,진상규명을위해전국을바쁘게돌아다녔습니다.'유가족'이라는이름으로사람들의앞에설때마다,왠지모르게'발가벗겨진기분이었다'고연실씨는말합니다.문득숨고싶은마음이들었을때,4·16합창단을만났습니다.'유가족'이아닌'시민'의이름으로함께할수있을것같은용기가생겼습니다."잊지않을게,절대로잊지않을게.꼭기억할게,다기억할게.아무도외롭지않게."-4·16합창단<잊지않을게>중이창현군의엄마최순화씨역시생업을포기하고진상규명에나섰습니다.합창단장을맡아아픔이있는곳이면어디든10년을다녔습니다.이태원참사와같은대형사고를당한유가족에게'우리가더바꾸지못해미안하다'는마음으로노래를불러줬고,때로는단1명을위해서도노래했습니다.이런최씨에게가장기억에남는현장은세월호가거치된목포에서했던100번째합창입니다."그합창을듣는대상은우리아이들이었어요.별을보면서,별과함께하는공연,별들한테들려주는공연을했어요.아이들만생각하는,아이들만을위한공연이어서좋았어요."가족들만성장하는건아닙니다.합창단지휘자박미리씨는매주월요일연습을마친밤이면"선물을가득받고가는느낌이든다"고합니다.주로위로의현장을다녔지만,기쁨의현장에서도함께노래하고싶다는꿈을품고있습니다."내품에머물렀던기억을모아/별처럼촘촘했던추억을모아….별이뜨고지는길목에/밤마다모여서노래할게.세상이조금은더울수있도록/울어서조금은더착해지도록…."-4·16합창단<종이연>중위로가필요한이들이모여서로보듬는4·16합창단의이야기,영상으로정리했습니다.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서장혁[연관기사]“10년이지나도안잊혀져요”…치료비지원은‘사회적지지’의의미[세월호기획/더많은‘세월’흘러도]①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1103“책임지는어른될게요”…‘세월호세대’가마주했다[더많은‘세월’흘러도]②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2009■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상현국민의힘인천동·미추홀을당선인(가운데)이18일국회의원회관에서개최한‘2024총선참패와보수재건의길세미나’에서참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윤상현국민의힘인천동·미추홀을당선인이18일주최한‘2024총선참패와보수제건의길세미나’에서는“당원분들이우리당지도부,국회의원,핵심에있는사람들을폭파해야할때다”“영남지역의원들이뒤에서총난사해서다죽여놨다”등총선참패원인에대한신랄한지적이오갔다.이세미나는4·10총선이후국민의힘내부에서처음으로공식개최한자체평가행사다.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세미나에는주최자인윤당선인을비롯해김재섭(서울도봉갑)·김용태(경기포천·가평)당선인,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박상병정치평론가,서성교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등이참석했다.세당선인모두이번총선에서국민의힘이대패한서울·수도권지역에서신승을거뒀다.이날세미나에서는국민의힘이수도권중심으로당을재편하고중도확장성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주로나왔다.윤당선인은이번총선참패는예견된것이었다며“선거2주전에여의도연구원의여론조사에서경기·인천중당선되는곳이5~6곳이었다”라며“정말심각한건데도우리의전략과메시지에서국민에게와닿는게하나도없었다”라고말했다.윤당선인은“영남출신의원들과수도권출신의원들은같은현상을보고분석을해도현실인식의갭이너무크다”라며영남중심주의를혁파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모택동(마오쩌둥)이문화대혁명을하면서공산당본부를폭파하라고하지않았나,지금이야말로당원분들이우리당지도부,국회의원,핵심에있는사람들을폭파해야할때다”라고말했다.김용태당선인은“국민의힘이앞으로수도권정당,수권정당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청년과중도보수가대연합해야한다”라며“보수만의단독집권은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다는것을인지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우리가실용을중시하고야당과대화하고권위주의를버리는데에서출발해야다음에다시국민들에게선택받을수있다”고말했다.김재섭당선인은“져놓고(지난21대총선과)비슷하게지니까익숙한것처럼‘크게지지않았네’라고내부에서생각하는것같아우려스럽다”라며“궤멸적패배를당했음에도앞으로대선과지방선거에서이길수있다는것은희망회로”라고말했다.그는“조기전당대회를하게되면총선참패가잊혀진다”며“쓰레기가집에어질러져있는데치우지않고이불을덮어놓는꼴밖에안된다”라고비판했다.‘당원투표100%’등의전당대회룰을고친뒤전당대회를치러야한다는주장이다.박성민대표는“이번전당대회에는영남지역의원들이안나왔으면좋겠다”라며“자기들이뒤에서총난사해서다죽여놓고사람이없으니까우리가하겠다고한다”고비판했다.그는전당대회에서현행‘당원투표100%’규정을“최소당심50대민심50으로가야하고그럴용기가없으면70대30으로라도돌아가야한다”라고말했다.그는“집단지도체제로가서1위부터5위까지가다(지도부에)앉아야당대표가대통령실에끌려다니는것도막고대통령실도당을함부로못할거라고본다”고말했다.총선패배후8일째인이날까지국민의힘지도부는공식적인자체평가자리를만들지않았다.이날세미나는윤당선인이의원실차원에서개최한행사였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오늘이총선끝나고첫자체평가라고하기에국민의힘은편안하게주무시고계시는분들이많다고생각했다”고꼬집었다.그는“국민의힘이진짜국민의힘인가,나는영남의힘이라고본다”며“보수재건을위해선국민의힘이윤대통령과정을떼고영남쪽인사가전당대회에나오는것을막아야한다”고지적했다.이두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18일'SW공급망보안가이드라인'간담회개최SBOM,SW공급망보안스탠다드로주목...무역장벽우려나와정부,공급망투명성확보·공격대응에집중...확산위해쉽게제작18일서울종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SW공급망보안가이드라인'간담회에참석한정부,유관기관,민간관계자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과기정통부제공."처음만들어진SW(소프트웨어)공급망보안가이드라인이기업활동에대한규제가아니라,기업들이국산SW의품질을높이고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는기반이될수있도록중소기업지원에힘쓰겠다."(강도현과기정통부2차관)"민간의보안이슈가공공영역에영향을미칠수있고사회적인문제로퍼질수있다.이는곧국가안보와도연결되는만큼산업계의부담을줄이면서도사이버안보를강화하는공급망보안대책을마련하겠다."(윤오준국가정보원제3차장)SW보안취약점과업데이트구조를악용해시스템에침투하는이른바SW공급망공격에대한우려가고조되는가운데,정부가민·관협력을바탕으로'SW공급망보안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18일관련간담회를가졌다.과기정통부,국정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개최한이날간담회에서참석자들은AI(인공지능)시대에허술한SW공급망은국가전체를위험에빠트릴수있다는인식을함께했다.SW공급망은SW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는것부터제공하고관리하는모든프로세스에관여되는조직,자원,활동,기술등을의미한다.2020년부터SW보안취약점을악용한공급망공격이계속증가하면서미국,유럽등글로벌주요국가들은이를방어하기위한제도를잇따라내놓고있다.다만이런제도가국내기업들의해외수출에'무역장벽'으로작용할우려도나온다.미국의경우연방정부에SW를납품할때SBOM(SW자재명세서)제출을의무화했다.유럽에서는사이버복원력법안을바탕으로SBOM등구성요소를문서화하는것을의무화하는법안이지난3월유럽의회를통과했다.이날간담회에서최윤성고려대교수는"SW공급망보안은글로벌이슈로,작년미국,일본,인도,호주가모여각국이체계를구축하고안전한공동비전을실현하자는원칙을채택하자고의견을모았다"며"SBOM은개발자,구매자,공급자간정보비대칭성을해결해줘취약점문제가발생했을때빠른대응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고설명했다.SW공급망보안가이드라인은글로벌흐름에맞춰과기정통부,국정원,디플정위,KISA등이토론과조율을거쳐마련했다.SW공급망공격에대응하고공급망의투명성을확보하는한편SW품질을높이고해외무역장벽도극복하도록지원하는것이골자다.정부·공공기관·기업의의사결정자와실무자들도SW공급망보안의개념을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제작했다.가이드라인은4개장으로구성됐으며△디플정위공급망보안정책방향△국내전문가들의연구결과△국산SW에대한SBOM실증및SW공급망보안포럼논의결과△SW공급망보안테스트베드시범운영및민관정책협의체논의결과를담았다.최교수는SW공급망보안에대한관심을유도하기위해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면서도관련규제는제한적이어야한다고지적했다."정부는규제가아니라새로운위기발생시빠르게조치하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면서도"기업의지식재산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소한의지원기능을바탕으로관여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그는"안전한공급망은정부,민간,공급자,소비자모두에게중요하다.특히미국,EU,일본등글로벌SW생태계에서우리는제3자"라며"우리의공급망신뢰도를높임으로써경쟁력을끌어올릴수있다.결국정보공유체계를얼마나잘구축하느냐가관건"이라고강조했다.간담회에서는SW공급망보안에서SBOM의중요성이특히강조됐다.강병훈KAIST교수는"원데이공격에서항상해커들이이겨왔다.이들이어떤취약점을악용해공격하는지파악하기어려웠기때문"이라며"SW구성요소를상세하게명시하고모두가동일하게부르는네이밍시스템이갖춰지면더욱빠르게대응할수있다"고말했다.원데이공격은SW의최신취약점이발견되고이에대한패치가적용되지않은상태에공격하는방식이다.다만모든SW구성요소를상세히설명하다보니기업의기밀이유출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지적도나왔다.강병훈교수는"SW구성요소를알면리버스엔지니어링이가능하다.즉,취약점을관리하는이상의명세서를공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재난안전메시지서비스와같이기밀을유지하면서전달하는방안을고민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김영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령장애인비중41.4%→53.9%새등록장애인70대가장많아<아이클릭아트>65세이상고령장애인증가세가뚜렷하다.고령장애인비중은최근10년사이12.5%포인트(p)크게뛰었다.늘어나는장애인돌봄수요에부양부담은높아지고있다.보건복지부가18일발표한'2023년도등록장애인현황통계'를보면지난해말기준등록장애인은총264만1896명이다.등록장애인수는전년대비6528명줄었다.8만6287명이새로등록됐고9만2815명이사망등으로제외됐다.인구대비장애인비율은5.1%를유지했다.인구감소의영향이다.연령대별로는60대가62만7665명(23.8%)로가장많았다.70대57만1828명(21.6%),80대45만4555명(17.2%)으로뒤를이었다.장애인수는0~9세가3만5180명(1.3%)으로가장적었다.10대는6만3806명(2.4%),20대는9만4155명(3.6%),30대는10만9676명(4.2%)으로집계됐다.문제는고령장애인이지속적인증가세를보인다는것이다.인구고령화에따른장애인평균연령증가는부양문제로귀결된다.일례로서울시의경우장애인복지예산을1조6364억원으로늘렸다.전년대비1263억원(8.4%)늘어난역대최대규모다.장애인돌봄수요가증가하고있다는의미다.2014년41.4%였던65세이상등록장애인비율은2020년49.9%로절반에육박했다.이후2022년52.8%로오른뒤현재53.9%까지늘었다.새로등록된장애인도고령층이주를이뤘다.70대가2만1074명(24.4%)로가장많았고60대1만8229명(21.1%),80대1만6023명(18.6%)로나타났다.장애유형별로보면지체장애(43.7%)가가장많았다.이어청각장애(16.4%),시각장애(9.4%),뇌병변장애(9.1%),지적장애(8.7%)순으로조사됐다.지난해새로등록된장애인중에서는청각(31.2%),지체(16.7%),뇌병변(15.3%),신장(10.7%)순으로비중이컸다.복지부는고령장애인이증가하는상황에맞춰수요에맞는정책을만들겠다는방침이다.황승현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은"등록장애인현황은국내인구의감소와고령화영향은물론,사고나질병등장애원인발생의증감,장애인정기준의수준,장애등록의유인기제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며"등록장애인현황의변화추이를살피고새로운정책수요를반영해필요한정책을수립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1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전화통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거대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입법폭주는오는6월시작되는22대국회에서도되풀이될전망이다.총선에서압승한지1주일만에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1호거부권법안'인양곡관리법을본회의로직회부했다.이같이민주당은쟁점법안을다수의석수로밀어붙이고,윤석열대통령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는강대강대결의악순환의예고편이다.민주당은윤석열정권출범이후총9개의법안을본회의에서강행처리했다.강행처리법안은△양곡관리법개정안△간호사법제정안△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특검법△대장동50억클럽의혹특검법△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이다.모두여야간첨예하게대립했던법안들이다.양곡관리법을두고민주당은쌀값안정화를주장한반면정부·여당은매입비용부담및농업경쟁력저하등부작용을우려해반대했다.간호사의처우개선등을골자로하는간호사법제정안은'지역사회간호'조항등을두고충돌했다.한국방송(KBS)과문화방송(MBC)관리·감독기구인방송문화진흥회,교육방송(EBS)이사회를확대개편하고이사추천경로를다양하게개방하는내용을담은방송3법을두고도대립이극심했다.민주당은공영방송의정치적독립을명분으로법안을밀어붙인반면,국민의힘은이를'거대야당의공영방송영구장악법'이라고규정하며반대했다.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연루의혹에대한진상규명과대장동50억클럽의혹관련불법로비,뇌물제공의혹진상규명등을담은쌍특검법도국민의힘은반대했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특별조사위원회구성'문제를두고의견이첨예하게맞섰다.이들법안들은각상임위를통과한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됐다.21대후반기법사위원장을맡은김도읍의원이제동을걸었기때문이다.법사위에선지난해12월18일기준상임위심사를마친법률안이443건계류돼있었고,이중71건이6개월이상문턱을넘지못한장기계류법안이었다.이런상황에서민주당은쟁점법안9개모두를단독으로본회의에직회부했다.특히'대장동50억클럽특검법'과'김건희여사특검법'등쌍특검법은지난해4월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12월에표결했다.패스트트랙으로지정되면법제사법위원회180일,본회의60일등최장240일의기간이지나면표결해야한다.윤대통령은9개법안모두에거부권을행사했다.대통령실은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때마다'재정에심대한영향을미치는법안','합의없이일방처리되거나헌법에위반되는법안'등의명분으로내세웠다.9건의거부권은민주화이후최다건수로기록됐다.1988년부터노태우정부부터문재인정부까지거부권행사는총16건있었다.노태우전대통령이7건,노무현전대통령6건,박근혜전대통령2건,이명박전대통령1건이다.김영삼·김대중·문재인대통령은임기내내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다.민주화이전까지포함하면이승만전대통령이45건으로가장많았다.16년간재임한박정희전대통령은5건거부권을썼다.22대국회에서도거야의법안직회부→대통령의재의요구→폐기수순을거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민주당등야권은양곡관리법뿐만아니라쌍특검법등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법안들을차기국회에서다시발의해통과시키겠다고벼르고있다.여기에조국혁신당이1호법안으로발의할'한동훈특검법'등도예고된상태다.차기국회의장후보군으로거론되는추미애민주당당선인은"국회의장은중립이아니다"라는취지로얘기하며쟁점법안처리에무게를실었다.나아가야권은대통령거부권도무력화할태세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야권은이번총선에서192석을확보했는데,표결시국민의힘에서8석만이탈하면200석이된다.이럴경우윤석열대통령수사및탄핵과개헌도할수있다.윤대통령이법안들을무조건거부하기도쉽지않은상황이라고민이깊어질것으로보인다.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든,'中과잉생산우려'명분으로對中고율관세강화수순트럼프는'60%이상일괄적對中관세'시사러스트벨트노동자표심겨냥...통상갈등격화예고지난7일중국을방문한재닛옐런미국재무[EPA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의11월대선을앞두고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경쟁적으로중국때리기에나서고있다.러스트벨트(rustbelt·쇠락한공업지대)에위치한주요경합주에서노동자의표심이대선의주요변수가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중국을겨냥한보호무역적인조치발표나공약경쟁이가열되면서미중간무역갈등이격화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바이든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오후펜실베이니아주의피츠버그의미국철강노조(USW)본부를찾아"중국철강회사는경쟁하는(competing)것이아니라속이고(cheating)있다"면서중국산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관세대폭인상계획을공식화했다.앞서바이든대통령은미국무역대표부(USTR)에무역법301조에따른중국산철강및알루미늄관세를최대3배인상하는방안을검토할것을지시했다.USTR은현재트럼프정부당시불공정경쟁을이유로무역법301조에따라부과된대(對)중국고율관세를유지할지여부등에대한정례검토를진행하고있다.백악관고위당국자는브리핑에서"첫단계는정례검토가종료되는것인데조만간그검토결과가나올것으로기대한다"라면서"검토결과에따라대통령의요청과일치하는추가적인대응조치및관세효율성강화가고려될수있다"라고말했다.바이든대통령의지시가시행되면현재7.5%수준인중국산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관세가25%로오르게된다.나아가USTR은무역법301조에따른검토에따라전기차,배터리,태양광등다른중국산수입제품에대한관세를인상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등이지난1월보도한바있다.무역법301조는미국대통령에게미국의무역과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불공정무역행위에대응해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이법은4년마다그효과등에대해서정례적으로검토하도록하고있다.바이든정부는2022년부터정례검토에들어갔으며초반에는트럼프정부의대중고율관세조치에부정적태도를보이기도했다.카린장-피에르백악관대변인은2022년6월"정권초기부터트럼프정부의관세일부는무책임하며경제및국가안보에기여하지않는다고밝힌바있다"고말하기도했다.특히인플레이션이40년내최고치를기록하는등물가문제가'발등의불'이되자재닛옐런재무부장관등이대중고율관세조정에찬성,관세인하에반대하는캐서린타이USTR대표와이견을보이기도했다.그러나중국의수출급증으로관세문제에대한바이든정부내논쟁이해소됐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이와관련,옐런장관은방중뒤인지난14일CNN에출연,"중국내과잉생산이일어나고있는부문에서우리시장으로의중국수출이급증할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다"고말하기도했다.그는추가관세카드가포함될수있는지에대한질문에는"어떤대응방안도배제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레이얼브레이너드백악관국제경제위원회위원장도브리핑에서"중국의정책이주도하는과잉생산은미국철강과알루미늄산업에심각한위험을초래하고있다"라면서"철강같은제조분야에서중국은이미중국이나전세계가쉽게흡수할수있는것보다더많이생산하고있다"고밝혔다.이런중국의과잉생산에대한우려를바탕으로한바이든대통령의대중국고율관세카드는대선을앞두고러스트벨트의노동자표심을고려한조치라는게대체적인해석이다.미국대선의승패를좌우하는경합주가운데미시간주,펜실베이니아주등이러스트벨트에속해있다.이가운데바이든대통령이이날방문한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는과거미국철강산업의메카였으며미시간주의디트로이트는자동차산업의중심지다.바이든대통령은2020년대선때전통적인민주당지지층인노조의지원등에힘입어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8만여표,미시간주에서는15만여표정도차로트럼프전대통령을이겼다.바이든대통령으로서는올해대선승리를위해서반드시수성해야하는곳이지만,현재까지각종여론조사에서트럼프전대통령에게근소하게밀리고있다.이와관련,전미자동차노조(UAW)와USW는바이든대통령에대한지지를공식발표했으나4년전대선때와달리일반노조원내에서트럼프전대통령의지지가늘었다는분석이미국언론에서나온상태다.트럼프전대통령도초강경대중국통상정책을공약하면서노심공략에나선상태다.이른바10%보편관세를공약한트럼프전대통령은중국에대해서는60%이상의관세를일률적으로적용할가능성을시사한바있다.그는2월폭스뉴스인터뷰에서재집권시대중국관세율60%일괄적용을검토중이라는언론보도와관련,"아마도그이상일수있다"고말했다.그는지난달에는"중국은지금미국에보스나마찬가지"라면서"중국은지금추가관세때문에내게매우겁을먹었기때문에내가협상을하는데있어서관세는절대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준다"라고밝히기도했다.이처럼트럼프전대통령에이어바이든대통령도가세하면서'관세폭탄'을앞세운미국대선후보의중국때리기경쟁은11월대선을앞두고더격화할것으로전망된다.중국측은바이든정부의이런조치등에반발하고있다.주미국중국대사관은이날성명에서"미국의무역법301조에따른조치는일방주의와보호무역의구체화"라면서"이같은조치는세계무역기구(WTO)규칙위배라는판결을받은바있다"라고말했다고스푸트니크통신이보도했다.강현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아닌영남의힘""대통령에안휘둘리는집단지도체제로가야"김용태"'공정한尹정부'신뢰깨져"…김재섭"'크게지지않아'내부인식우려"'총선참패와보수재건의길'(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8일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2024총선참패와보수재건의길'을주제로연세미나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서성교건국대교수,국민의힘김용태당선인,윤상현의원,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박상병시사평론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정치전문가들은18일국민의힘의4·10총선참패원인을'수도권민심과괴리된영남일색지도부'와'건강한당정관계수립실패'로지목하면서이를해소해야보수가재기할수있다고진단했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주최한'2024총선참패와보수재건의길'세미나에서"이번전당대회에서는영남의원들이안나왔으면좋겠다"며"수도권에서20석도못하는것을두번이나해놓고부끄러움도없이저러고있느냐"고지적했다.이어"대통령에휘둘리면안되는지도부를뽑아야한다.지도부를지금처럼단일지도체제로두면대통령을상대할수가없다"며"중진위주의집단지도체제로가야당대표가대통령실에끌려다니는일도없고대통령실도당을함부로못할것"이라고제안했다.박상병시사평론가는"국민의힘은진짜국민의힘인가.나는영남의힘이라고본다"며"영남과수도권정서가전혀다르다"라고꼬집었다.그는"윤석열대통령과정을떼야한다.그래야국민들이국민의힘을바라본다"며"대통령은국정만챙기라고해야한다.3대개혁이런것은그만하고나머지정치는국회에서집권당이주도해야한다"고덧붙였다.서성교건국대행정대학원특임교수는"이번총선은정권심판론이기때문에100%대통령에게(참패)책임이있다"며"당에있는중진의원들이공천받아당선되는것이목적이아니라대통령이어떻게하면성공하고,선거에서이길수있는가를잘건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서교수는의정갈등에대해선"국민들이이문제때문에불안해서못견딘다.의료개혁의본질이중요한것이지숫자2천명이중요한건아니지않느냐"며"국민의힘후보들이대통령실을찾아가도끼상소를올려야한다.왜그런건의와제안을안하는지도저히납득이안간다"고비판했다.세미나에서는총선당선인들의참패원인분석도나왔다.윤상현의원은"당이영남중심이다보니공천에매달릴수밖에없고,당지도부나대통령에게바른소리를전달못하는것"이라고지적하면서"영남출신과수도권출신의원들간현실인식의차이가너무크다.이를극복해야한다"고말했다.경기포천·가평에서승리한김용태당선인은"윤정부가국민에게지지받았던이유는공정함에대한믿음과당면한국가개혁과제를추진해나갈것이란희망이있었기때문인데이공정함에대한국민의신뢰가깨진것이참패원인"이라며"결국가장중요한것은법앞에만인은평등하다는민주공화정의가치를되살리는일"이라고주장했다.험지인서울도봉갑에서이긴김재섭당선인은"지난번에도지고이번에도또비슷하게지니익숙한것처럼'크게지지는않았다'라는생각이내부에있는것같아대단히우려스럽다"며"궤멸적패배를당했는데도대통령선거와지방선거에서이겼기때문에앞으로있을대선과지선에서도이길수있을거라는건사실희망회로,거의신앙의영역에가깝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