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토크쇼'직설'-숙명여대경제학부신세돈명예교수,서울시립대경영학부최우진조교수,인천대경제학과허진욱조교수정부가유류세인하조치를또다시연장했습니다.중동정세가불안해지면서국내외유류가격이불안정한흐름을보이자,이같이결정한건데요.벌써9번째연장하면서세수펑크우려도커지고있습니다.여기에유가뿐만아니라환율,원자재가격역시들썩이면서물가압력이커지고있는데요.갈수록커지는물가고민속에서정부가쓸수있는카드는무엇인지함께고민해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숙명여대경제학부신세돈명예교수,서울시립대경영학부최우진조교수,인천대경제학과허진욱조교수나오셨습니다.정부가이달30일에종료되는유류세인하조치를2개월더연장하기로했습니다.먼저,최상목경제부총리발언듣고본격적인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민생의부담이가중되지않도록유류세인하조치와경유,CNG유가연동보조금을6월말까지2개월추가연장하겠습니다.국제유가변동성확대에편승한가격인상이없도록필요시엄정대응하겠습니다.]Q.환율상황부터짚어보겠습니다.원·달러환율이1년5개월만에최고치를경신하면서변동성이커졌습니다.그러자,당국도구두개입에나섰는데요.원·달러환율,1400원을넘어1천450원까지도염두에둬야할까요?Q.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이달들어서달러대비원화가치가2%넘게떨어진것으로나타났습니다.전쟁중인러시아의루블화나이스라엘셰켈보다더떨어진건데요.왜유독우리나라의원화가힘을못쓰는걸까요?Q.환율과함께국제유가도들썩이자,정부가유류세인하조치를2개월더연장하겠다고했습니다.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를넘어설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정부가적절하게대응한걸까요?Q.소득이높을수록대중교통보다자가용을이용하는비율이높고,차량배기량도많은데요.유류세인하,고소득층에혜택이집중되는것아닌가요?Q.지난해56조4천억원이라는사상최대세수결손이발생한가운데올해역시세수상황이녹록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유류세인하가장기화돼도괜찮을까요?Q.세수상황이안좋은가운데,정부가한국은행에서3월만에35조원넘게빌려쓴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자액만6백억원이넘는데요.정부가한은에서이렇게돈을많이,자주빌려도될까요?Q.국제유가가오르면서전기와가스요금인상압박도커져가고있습니다.하지만전기가스요금을올릴경우,안그래도고물가로힘든서민경제가더어려워질수도있는데요.전기가스요금,올려야할까요?Q.중동긴장감으로국제유가가출렁이면서글로벌투자은행UB는미연준이기준금리를내년6.5%까지올릴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연준,올해기준금리를내리는것이아니라올릴가능성도있을까요?Q.4월금통위직후이창용총재는“하반기금리인하가능성을예단하기어렵다”고했습니다.하지만고금리부담에부동산PF4월위기설도점점커지고있는데요.한은이어떤결정을내려야할까요?Q.원자잿값상승에환율까지오르면서기업들의외화빚부담도커졌습니다.이런흐름이라면지난해에이어서올해에도1%대저성장을기록할수도있을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빛철도조속건설·아시안게임공동유치등추진달빛철도특별법국회통과축하퍼포먼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지난2월7일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달빛철도특별법국회통과축하행사에서강기정광주시장과홍준표대구시장등달빛철도가경유하는10개지자체장과참석자들이퍼포먼스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이덕기기자=달빛철도특별법제정을통해화합을다진대구시와광주시가달빛산업동맹의본격적인추진을위한실무추진단을구성하고17일첫회의를두도시의중간지점인전북남원시에서개최했다.추진단은지난2월7일영호남10개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체결한'남부거대경제권조성협약'의내용을구체화하고달빛산업동맹상생협력과제의속도감있는추진을위해마련된테스크포스성격의실무협의체다.당시상생협력과제로는달빛고속화철도의조속한건설,달빛철도연계달빛첨단산업단지조성,국가AI·디지털혁신지구구축,2038하계아시안게임유치,남부거대경제권발전및종전부지개발등이제시됐었다.추진단은두도시기획조정실장을단장으로하고달빛고속화철도건설반,공항후적지개발반,달빛첨단산업단지조성반등과제별6개실무반,약20명으로편성됐다.추진단은이날회의에서상생협력과제별추진목표와로드맵을설정하는등세부계획을수립하고추진타당성에대한대응논리개발과예상문제점등을논의했다.특히달빛고속화철도의조속한건설을위해상반기중예비타당성조사면제신청등연내에반드시추진해야할건설공정에대한논의도진행됐다.추진단은이번회의를시작으로분기별정기회의와현안에따른수시회의를개최하는등실무반별업무추진현황을주기적으로공유하면서과제에대한실행력과효율성을높이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순천대'도주관공모'불참하기로…전남도,난관봉착대통령의대신설언급한달만에'빨간불'우려윤석열대통령전남민생토론회[연합뉴스자료](무안=연합뉴스)전승현장덕종기자=순천대학교가국립대학의대선정을위한전남도의공모에사실상불응하기로하면서의대공모가좌초위기에놓였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14일전남도에키를주면서의대신설가능성을언급한후의대유치를위해'숨가쁘게'달렸던도로서는난관에봉착한셈이어서과연어떤돌파구를마련할지주목되는상황이다.순천대는17일보도자료를내고전남도의의대공모에대해"전남동부권과서부권의과열경쟁을유발하고,양지역간갈등을조장한다"며철회를요구하고"법적권한이있는정부주관의대신설공모외에는응하지않겠다"고독자신청의사를밝혔다.순천대의이러한입장은노관규순천시장·정병회순천시의회의장·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국회의원당선인과의합의에따른것으로,순천지역사회의여론을대변한것으로해석된다.순천지역사회는공모불응이유를표면상으로는도의공모자격과지역갈등을운운하지만,도주관공모과정이불공정하게이뤄질것이란의구심등행정에대한불신이짙게깔린것으로알려졌다.김영록전남지사[연합뉴스자료]순천시관계자는"대통령의의대신설언급이후전남도는통합의대신청,단독의대방향전환,공모에이르기까지단한번도지자체와대학측에사전의견을구한적이없다"며"도지사는공모에서손을떼고교육부에의대신설을맡겨야한다"고주장했다.순천대의공모불참발표와거의같은시간에나온김영록전남지사의화합과협력을강조하며공모참여를요청한도민호소문은빛이바랬다.전남도의공모에참여하겠다는목포대와달리순천대가독자신청입장을밝힘에따라공모방식에의한의대유치가물건너가는것아니냐는우려를낳고있다.전남도의공모에목포대홀로참여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순천대전경[연합뉴스자료]김영록지사는호소문발표이후기자들과만나순천대가공모에참여할수있도록설득하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오는18일김영록지사와이병운순천대총장,노관규순천시장과만남이시선을끌고있다.만약,순천대가공모불응입장을철회하지않을경우전남도의의대공모는사실상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온다.의대설립자체에도빨간불이켜지면책임론등거센논란과갈등에휘말릴가능성도있다.교육부가'도주관공모'를거치지않고직접심사를통해의대신설대학을선정할지불투명한상황이기때문이다.김지사는이날호소문에서"정치권은해당지역만을앞세우는과도한주장을자제하고모든지역도민의건강권과의료완결성을위해힘을보태달라"며"도지사의명예를걸고가장공정하고공평무사하게공모하겠다"고역설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동자깔림사고로사망…"2019년이후8명사망,대표구속수사"세아베스틸군산공장전경[세아베스틸제공](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이하노동연대)는17일성명을통해"고용노동부가세아베스틸중대재해의공동정범"이라고주장했다.노동연대는전날오전11시43분께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서발생한협력업체노동자사망사고를언급하며이같이밝혔다.이노동자는그라인더로소음기배관하부를절단하는작업을하다가0.5t(톤)무게의배관에깔려숨졌다.노동연대는"어제세아베스틸에서또중대재해가발생해노동자가목숨을잃었다"며"2019년이후이공장에서목숨을잃은노동자만8명에달한다"고강조했다.이어"중대재해발생이후세아베스틸에대한특별근로감독이이뤄졌지만,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감독종료일에졸속으로회의를개최해작업중지를해제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심지어지난해11월공장보수도중구조물이무너져노동자들이다쳤는데도군산지청은'세아베스틸은발주처이기때문에책임을물을수없다'면서면죄부를줬다"고지적했다.노동연대는"고용노동부는재해예방사업의제삼자가아니라사업장감독권한을갖고노동환경을개선할책무가있는기관"이라며"그간감독을회피하고기업봐주기로일관한군산지청은중대재해방조자를넘어공범에해당한다"고질타했다.노동연대는이날성명에서세아베스틸대표이사에대한구속수사와안전보건감독강화,중대재해발생기업에대한강력한처벌등을요구했다.고용노동부는전날사망사고발생이후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작업중지명령을내리고사고원인과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를조사하겠다고밝혔다.이정식노동부장관은"최근반복적으로사망사고가발생한세아베스틸에서안전보건조치를적절히했는지철저히감독하겠다"라며"중대재해처벌법과산안법의무위반이확인될경우엄중히조치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저출산과함께1인가구도계속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여성가족부가지난해6월부터두달간전국1만2,044가구의만12세이상모든가구원을대상으로가족실태조사를시행한결과1인가구가33.6%로나타났다고밝혔습니다.2015년과2020년가족실태조사에서는각각21.3%,30.4%를보였습니다.자녀계획이'있다'고답한30대는27.6%,30세미만은15.7%로각각2020년조사때보다9.4%포인트,6.8%포인트올랐습니다.또'결혼하지않고독신으로사는것'에47.4%가,'결혼하지않고남녀가함께사는것'에39.1%가동의한다고답했는데,직전조사와비교하면약13%p증가했습니다.이화영기자([email protected])#가족#1인가구#독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빙기안전취약시설8856개소발굴·조치4195개소즉시시정…4403개소향후보수결함조사필요한258개소정밀진단예정26일오전광주서구풍암동한도로에서포트홀이생겨차량정체가빚어지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해빙기사고예방을위해안전취약시설7만4000여개소를점검,위험요인제거에나섰다.특히도로위지뢰라고불리는'포트홀'에대해서는전국도로서10만5000여개확인하고100억원을투입해우선보수를마쳤다.행정안전부는해빙기안전취약시설7만4000여개소를점검해8856개소에서위험요인을발굴·조치했다고17일밝혔다.이번점검은봄철이돼얼었던지표면이녹으며발생할수있는붕괴·낙석과같은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지난2월19일부터4월3일까지45일간진행됐다.구체적으로조사는사면2만8393개소,급경사지2만5409개소,도로·옹벽·석축5274개소,건설현장5218개소등을대상으로이뤄졌다.정부가올해발굴한위험요인8856개소중4195개소는경미한사안으로현지에서즉시시정이이뤄졌다.위험도가높은4403개소에대해서는예산을확보해보수·보강을추진하기로했다.결함의원인등조사가필요한258개소에대해서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예정이다.특히정부는이번점검을통해모든도로에대한포트홀발생현황을점검했다.10만5000여개의포트홀을확인하고17개시도지자체에특별교부세100억원을투입해보수를마쳤다.올해해빙기위험요인신고건수는지난해대비164.8%크게늘었다.안전에대한국민의관심이매우높아졌다고행안부는설명했다.이한경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안전점검기간중국민께서도안전신고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덕분에큰사고없이해빙기를지날수있었다"며"국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4월16일선거참패이후첫대국민발언"민생경제에힘썼지만국민기대에미치지못했다"···야당"국민이체감못한것이문제라면국민이사과해야하나?"윤석열대통령이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국민의힘이참패한뒤처음으로4월16일대국민발언을했습니다."총선민심을받들어더낮은자세와유연한태도로소통하고민심을경청하겠다""그동안민생경제에힘썼지만국민기대에미치지못했다"고이야기했습니다.하지만야당은물론여당일각에서까지대체로'싸늘한'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조국혁신당은바로'국민이몰라봐서죄송합니다'라는제목의논평을통해"윤대통령자신은정말최선을다해열심히잘해왔는데,국민이체감못한것이문제라고한다.몰라봬서죄송하다고국민이외려사과해야하나보나"라고꼬집기도했습니다.또한후임국무총리로야당정치인까지거론되기시작했는데요,총선이후정치권은어디로흘러갈지대구MBC시사라디오방송'여론현장'김혜숙앵커가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김동식전대구시의원과함께짚어봤습니다.Q.수요논박도이제일상으로돌아왔습니다.두분만나죠.영남일보박재일논설실장님어서오시고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네,안녕하세요?Q.김동식전대구시의원님도함께하십니다.[김동식전대구시의원]반갑습니다.Q.총선기간두분도수고하셨어요.저희수요일을책임져주셨거든요.[김동식전대구시의원]재미있었습니다.Q.재미있으셨어요?정치얘기말고좀여러사회현안도좀분석을하고싶었는데,4월16일바로대통령의또국민을향한발언이있었던터라대통령은총선결과를좀어떻게읽고있는지,그리고과연그형식은어땠는지,저의의견은앞서서두에말씀을드렸고요,두분의의견도궁금합니다.어떠십니까,박재일실장님?[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좀강하게얘기하시던데···Q.제가강했나요?동의하지않으십니까?[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그런부분을떠나서형식말씀하셨는데어쨌든어제자리는대국민,국민을향한자리는아니었던것같고,국무회의석상에좀빌려서얘기를했는데,제가보기에는그게뭐대통령이정신차리나,이렇게이야기를많이말씀들하시는데,아직은이선거이후에정무적인판단이랄까,이런숙려기간이좀준비가덜돼있는것같기도하고···Q.일주일밖에안되긴했습니다.[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아직좀준비가안돼있는것같기도하고,그리고또어떤방식으로헤쳐나가야할지를확실하게결정하는단계,진행중인단계인것같아요.그러니까아마뒤늦게홍보수석이나와서대통령이사과를했다고하는데,그건의미가없는이야기죠.아마앞으로윤대통령도이사안에대한본인의입장이랄까,아니면앞으로향후국정전반을어떻게운영해나가겠다하는국민한테대한설득작업이좀추가로있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은해봤습니다.Q.어쨌든대통령실에서이자리를대신한다라는그런상황이었는데국민이기대하는바가있기는했을겁니다.어떻게보셨습니까,김동식의원님?[김동식전대구시의원]네,물론국무회의모두발언이국무위원들을상대로한다고볼수도있지만총선이후에대통령의첫말이잖아요?공식적발언이기때문에사과의발언을다기대했을텐데그러지못했습니다.그런데뭐이런저런형식의문제를떠나서저는거기서어떤말을하고어떤준비를하든지간에앞으로어떻게할건가가더중요하니까,앞으로대통령이국정운영이나대야관계,아니면입법부와의관계,이런것들에서어떠한변화가있을것인지는행동으로보여줘야하고,그행동을쭉지켜보는것이필요하다,그래서지금짧은내용만가지고사과를했니안했니이런것을왈가왈부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Q.그렇다면그4월16일발언을통해서앞으로의국정쇄신방향이라든가변화같은것들을좀기대하기는어려울까요?[김동식전대구시의원]어느정도변화의모습을보여줬죠,내용에서.그래서야당과대화에나서겠다라고는했고,이행동이보여야하는데,그런데여러가지모습이보여지지만지금까지대통령께서말과행동이같지않았었어요.말로는정의,공정,자유를수도없이외쳤지만실질적으로는정의롭지도않았고공정하지도않았고자유롭지도않았었어요.그래서말보다행동을보여주는것이중요한데이곳저곳에서돌파하려고하는모습들은보이지만구체적으로들어가서는방법을제대로못찾고있는것같다,그래서실력의한계,뭐이런정도를보여주는것같습니다.Q.어떻게좀변화해야한다고보세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국정운영이요?글쎄뭐윤대통령좋아하느냐아니냐이렇게따지면그건밑도끝도없는얘기고,국정운영을또바꿔라아니다하는것은국정운영의이런부분이굉장히포괄적이죠.Q.총선민심과좀연계해서방향성을잡는다면어떻게대통령이하는것이좋을까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그러면이게윤석열대통령입장이나지금정부의,아니면대통령실의그런입장을,자신들이정책포인트를뭘가져갈지아직숙려기간이좀필요한것같고요.그리고국정운영전반에는,예를들면의료개혁이든무슨노동이든국민연금이든국정이라는굉장히정책적인포괄적인것을다다루고있는데그걸이야기할수는없을것같고,그건대통령의어떤국정철학이라든가있겠죠.그런데지금문제가되는것은대통령의어떤정무적인스타일이나이런부분아닐까요?예를들면생산적인정책과는전혀관계없는부분에서사안들이발생했단말이에요?예를들면생기지도않을일들을갖고지금뭔가많이발생했죠.예를들면채상병그런문제죠.그게지금국정운영에,우리정책의,대한민국경제정책이든사회적인,이렇게굉장히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잖아요?Q.직접적으로영향이없다는말씀이세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없었어도될사안이죠.그런데이런사안들이굉장히불거지고국민적으로약간이렇게고개를갸웃거리게만드는부분들이누적돼왔단말이에요,윤석열대통령의어떤스타일이.그러니까이종섭장관선거때출국시키는문제라든가,그래서그런부분에되돌아봄,이런것이대통령실에는,윤석열정부로서는그것이좀필요하다,실수한부분이,포인트를잃은부분이무엇인지를냉혹하게,아니면좀정밀하게관찰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Q.어쨌든이제실천하는가,그리고행동으로달라진모습을보이는가,민심을좀반영하는가,이런것들을또우리가볼수있을텐데,그럼인선아니면또앞으로야당과의소통,이런부분이좀구체적으로나와야할까요?[김동식전대구시의원]그렇죠.최근에총리,비서실장후보군이하마평에올랐는데,그러면서오늘아침에는박영선총리설,양정철비서실장설이나왔어요.Q.민주당인사까지도···[김동식전대구시의원]저는이런모습들이변화하려고하는의지는보이구나는보이지만,이게제대로되려면우선적으로해야할것은야당대표와의만남이죠.야당대표와회동을통해서어떻게거기에하나의결과물로써야당의원들이내각에들어가는것은좋은모습일수도있는데···Q.아직그런데여당지도부구성이안돼서좀시간이필요하다고는하더라고요?[김동식전대구시의원]그런데지금이걸설익은상태에서김부겸총리설도흘렸다가박영선총리설을흘리는것은야당입장에서는대단히불쾌할수있고,그래서오히려이것이윤대통령에게도좋은방법이아니다,왜냐하면어쩌면이게야당과여당에다몰리는사면초가가될수도있기때문에이걸풀어나가는방법을좀더세밀하게좀준비를해야한다,뭐이결과를가지고좋다나쁘다를평가하기이전에저는이과정에대해서조금너무소홀한게아닌가라는생각을했어요.Q.알겠습니다.박재일실장님은어떤포인트를지켜보고계십니까?포인트를얻을수있는지점?[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아침에박영선,MBC기자출신이죠,그러니까중소기업장관했는데,괜찮다고봐요,저는.이게어떤지금오고가는이야기가있는지모르지만또일종의이게인선일때는애드벌룬이거든요,언론에?그냥덜컹해놓고이게또여러하자가나고하면안되니까세평을우리가들어봐야하듯이,여론에어떤선을보이는것인데,여기서뭐택도아닌사람이다이러면접어야하는것이죠.그래서아마애드벌룬작업인것같고,김동식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만큼야당의반응이지금중요해진거예요.국무총리하면지금국회,지금뭡니까?통과돼야하잖아요.그래서그걸의식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고어쨌든지금장관을바꾸든아니면비서실장을바꾸려고하든이모든것들이전에보다는조금변화가된것이,변화라는상징성을보여줘야할테고,야당도좀어느정도는마지못해끌려갈수있는그런인물이나와야한다는것아니겠어요?과반을이미민주당이,굉장히국회입법권을거의독식하다시피하고있으니까무시할수없는현실이죠.그러니까두고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Q.우리지역정치에서는이번총선에서3선의원이대구·경북에서여섯분배출이됐고4선두분에또최다선,6선주호영의원도또있습니다.여소야대이긴하지만대구·경북국민의힘의원들내부에서나또국회에서역할은어때야한다고보시는지요,지역의정치력?박재일실장님부터말씀하실까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TK의원들이좀정무적이랄까,전국적인이슈메이커로서는역할이솔직히약하잖아요?이준석,지금은의원이됐습니다만개혁신당대표는비만고양이라고까지조롱을하기도했는데,그런조롱을안들으려면좀여러국정에대한아젠다에대한이슈를좀많이,오히려지역문제보다발굴하는이게우선이고,두번째는예를들면좀더파이팅을가지고,예를들면의료개혁이있다면,지금의료개혁을하잖아요?의사정원을늘리니마니하는데이런상황에어떤특정의원이있다면제가보기에는예를들면경북대병원을서울대병원이상으로우리가한번키워보겠다,그게인프라가굉장히열악하거든요?뭐1~200억이아니라좀이렇게뭐랄까간이작아요.좀크게,한4~5천억그런부분을우리가,기업은행유치라든가이런것도좀떼를써야죠.그런게약해요.Q.김동식의원님30초드리죠.[김동식전대구시의원]역대총선때마다개혁공천이라는이름으로대구·경북현역의원들을다물갈이해서대구·경북에는초·재선들만항상있었는데이번에는그렇지않았고다선들이많이배출됐죠.그래서다선들이많이배출된만큼TK디스카운트현상을이번에는좀해소할수있는그런역할들을기대하겠습니다.Q.다음주에도두분과뜨거운현안갖고돌아오겠습니다.박재일실장님,김동식전의원님고맙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게이슈]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재정건전성확보실패[정창수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1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해국가재정과관련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부1년차재정운용성적표가발표되었다.지난11일'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가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된것이다.<오마이뉴스>를비롯한많은언론에보도되었던것처럼이번국가결산보고서는발표부터문제가있었다.국가재정법에의하면국가결산보고서는기획재정부가4월10일까지감사원에제출하게되어있다.감사원은이를검사해그보고서를5월20일까지기재부에송부해야하며정부는감사원검사를거친국가결산보고서를5월31일까지국회에제출해야한다.행정에서법적일정은매우중요하다.따라서지금까지국가결산이4월10일을넘은적은없다.가장늦은2011년결산안이2012년4월10일화요일에국무회의를통과한것을제외하면모두법정기일전에제출했다.심지어2009년과2017년결산안은3월에제출되었다.이번에도3월에준비되었으나무슨이유에서인지법적인유권해석까지받은후에4월10일이공휴일이라는이유로4월11일에통과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항상화요일에있던국무회의마저목요일에열어통과시킨것이다.총선때문이라고추정하지않을수없다.2022년결산은문재인정부가편성한예산을추경으로바꾸기는했지만온전하지않은절반의윤석열정부예산이라면2023년결산은편성부터결산까지온전히윤석열정부의성적표이기때문이다.따라서이성적표는총선에영향을끼칠수밖에없다.무엇을숨기고싶었을까▲2023회계연도국가채무결산결과ⓒ기획재정부위법논란을감수하면서까지결산보고를늦춘이유가있다.첫째,국가채무때문이다.국가부채가처음으로국내총생산(GDP)의50%를넘어섰다.지난해나라빚은1126조7000억원으로GDP의50.4%에해당하며전년대비1.0%늘어59조4000억원증가했다.2021년970조원이던국가채무는2022년1067조원이되었고2023년1126조원에이른것이다.재정건전성을강조하던윤석열정부로서는취임첫해2022년결산에서국가부채가1000조원을넘어섰고온전히책임있는2023년결산성적표는1100조원을넘어선데다GDP대비비율도50%를넘어서정치적으로부담이될수밖에없어보인다.둘째,재정건전성에실패한결과때문이다.재정수지적자기준으로재정건전성을지키는데실패했다.빚이늘어난이유는들어온돈보다나간돈이많기때문이다.이를재정수지라고한다.정부는통합재정수지가36.8조원적자(GDP대비1.6%)이고사회보험을뺀관리재정수지는87조원(GDP대비3.9%)적자라고밝히고있다.일단재정건전성의기준으로삼는GDP대비3%적자를넘어섰다.하지만이마저도그야말로들어온돈과나간돈만계산한것이다.지난해예산안대비총수입이51조8000억원줄었다.따라서적자가더크게늘거나지출을줄여야한다.하지만적자가더늘지도않고지출규모를줄인것도아니며국가채무가예산보다더늘어난것도아니라면뭔가다른이유가있다.셋째,적자를줄인꼼수가있다.바로여윳돈을가져온것이다.외환위기의충격으로우리는외국환평형기금을운영하고있다.외환보유고를유지하기위해빚을내외환을사서보유하고팔고하는기금이다.예산에포함되어있지않은이기금의여유재원을가져다쓴것이다.예산외의여유재원을가져다썼으니적자가적게보이는통계적착시가발생한것이다.여기에더해불용(예산을편성하고도실제로는쓰지못하는돈)을활용했다.45조7000억원에이르는불용이있다.국회에서통과된예산을불용처리한것으로이만큼재정수지적자규모는줄어든다.특히이중에18조6000억원은지방교부세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주지않는것으로처리한것이다.한마디로부담은전가하고적자는적게보이는통계적착시이다.따라서실질적인재정적자는총수입결손분을더한110조원에이른다고할수있다.아래의표를보면코로나시기를제외하면재정적자가3%를넘는시기는없다.2022년에적자가많은데이는윤석열정부가취임하고나서53조원이나되는초과세수를이유로중소상공인지원금등대규모재정지출을했기때문이다.그런데바로몇달전인대선직전에재난지원금은세수가없다며문재인정부가국채를발행했다.그리고대선이끝난4월에엄청난규모의세수가발생한것이다.당시기재부가모르고그랬는지에대해서는많은논쟁이있다.▲14년~23년총수입,총지출및재정수지변화ⓒ나라살림연구소국정기조를바꾸어야윤석열정부의성적표가나아질가능성은별로없다.나아지기위해서는국정기조를바꾸어야한다.재정건전성을지키기위해서는들어오는돈을늘리거나쓰는돈을줄여야한다.둘다하면좋겠지만어려운이야기이다.들어오는돈을늘리기는커녕감세로줄여왔다.세법을고치는더큰감세는국회가막아왔고이번총선결과를보면앞으로도막을것이다.하지만시행령으로하는감세가5년간80조원이넘는다.지출을줄일수도없다.올해예산에서연구·개발(R&D)예산5.2조원을줄였다가엄청난혼란을겪었다.지방에떠넘기는것도이제더는어렵다.지방에서도재정부족으로똑같은혼란이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올해예산은2.8%증가해지난해와비슷한규모이다.작년에는세수가54조원줄어638조원예산의9%가까운액수다.올해예산에서는세수가2.2%줄어드는것으로잡고있다.그렇다면7%에해당하는세입증가가있어야한다.현재의경제상황으로는그리고감세로오히려줄어드는상황을고려하면어렵다고보아야한다.결국국채를늘려야한다.재정건전성이라는이념에의한재정정책은이를어렵게한다.따라서갖가지꼼수가등장한다.작년에이은여윳돈빼쓰기도예상되지만당장은일시적인재정증권발행이나한국은행에서일종의마이너스통장인일시차입을하게된다.보도에따르면정부는지난1분기에한은에서33조원가량을빌려썼다고한다.통계가존재하는2011년이후최대로이자만638억원이다.기재부의4월재정동향을보면집행률은매우높였다.작년2월까지지출이114조원인데올해2월까지는지출이127조원이다.11.4%넘는지출증가다.올해3월까지재정집행을늘리라는강력한지시가공공부분에내려왔다고한다.보통재정조기집행을독려하는일은있었지만이번만큼은아니었다고한다.그경과가높은집행률로이어지고있다.국정기조를바꾸어야한다.이념적인재정건전성을말하고현실적으로는재정지출을늘린다는모순된주장을하지말고현실을인정하고재정계획을세워야한다.그리고무엇보다재정의목적은시민들의행복을위해쓰여야한다.멋진말이있다.'소득이있는곳에세금을,시민이있는곳에재정지출을.'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노조항우연지부지난달25일집단소송제기대전지방법원2심판결서“연구수당은임금”판결연구수당고려하면부족한퇴직금1인당1000만원에달해나로우주센터발사체총조립동에보관중인누리호.누리호발사의주역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소속연구자들은최근지급받지못한퇴직금과퇴직연금을지급하라며항우연을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누리호발사성공의주역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소속연구진들이지난달25일받지못한퇴직금과퇴직연금을지급하라며항우연을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했다.최근법원에서연구수당이임금의성격을갖는다는판결이나온만큼연구수당에대한퇴직금을더지급하라는것이다.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항우연지부는17일“연구수당을임금이라고봤을때지급받지못한퇴직금·퇴직연금은1인당1000만원에달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번소송에는340여명의현직연구원과퇴직한일부연구원이참여했다.노조는“재직중지급받은연구수당은근로소득세를과세하면서도임금으로취급받지않아퇴직금과퇴직연금납입액이감소했다”며“1인당150만원을청구했으나실제차액은1000만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이번소송은지난해11월대전지방법원이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연구원에게지급한연구수당이근로기준법상임금에해당한다는2심판결을내리면서시작됐다.연구수당이임금의성격을갖는다는법원의판단이나온만큼퇴직금과퇴직연금부담금에연구수당을포함해야한다는것이노조의설명이다.항우연은2002년부터연구수당에대한지급기준을만들고사업에참여하는연구자의인건비와참여율에따라연구수당을책정해왔다.사업책임자가임의로연구수당을지급하지못하게하고연구자들이연구에만몰입할수있게돕기위해서다.노조는“항우연에서연구수당의지급에대한규정에따라참여연구자에게배분해왔던만큼임금의성격이크다”며“퇴직금과퇴직연금에반영하지않았던것은정부와기관의잘못”이라고강조했다.신명호과기노조정책위원장(항우연책임연구원)은“이번소송은연구수당을임금으로확인받는계기가될것”이라며“대학과출연연의사업책임자가연구자에게지급할정당한몫을제대로배분해야한다는원칙을지키고잘못된관행에경종이울리길바란다”고말했다.다만항우연은연구수당이임금의성격이있는지에대해대법원의판단이나오지않은만큼기존재판의향방을주시해야한다는입장이다.또재원의한계로연구수당을퇴직금납입액에포함하는것이어렵다고설명했다.항우연관계자는“해당사안과관련있는기존소송에대해대법원심리가아직진행중”이라며“대법원판결을지켜볼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성표본회수임무,과도한비용에일단정지NASA국장“너무비싸…임무기간도길다”NASA,다음달까지수정된제안접수미항공우주국(NASA)의화성표본회수(MSR)임무상상도./NASA미항공우주국(NASA)의화성표본회수(MSR)임무가중단됐다.화성표본을회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지나치게많고기간도오래걸릴것이라는분석이나왔기때문이다.NASA는현재계획보다간소화된형식으로화성MSR임무를수정할예정이다.빌넬슨(BillNelson)NASA국장은15일(현지시각)언론브리핑을열고“(MSR임무의예산)110억달러는너무비싸다”며“2040년까지시료를반환받지못하는것은용납할수없을정도로길다”고말했다.MSR프로그램은2021년2월화성에도착한로버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가채취한토양표본을지구로가져오는임무다.현재연구할수있는화성암석은화성에서떨어져나와운석으로지구에떨어진화성암뿐이다.MSR프로그램은퇴적암중심의화석표본을분석하고,화성의과거생명체흔적을찾을수있다는점에서과학계의기대를받았다.문제는애초계획보다늘어난예산과임무기간이다.NASA는MSR프로그램에총50억달러(7조원)에서70억달러(9조7000억원)가투입될것으로예상했다.표본이지구에도착하는시기는2033년으로계획돼있었다.하지만미상원이지난해7월MSR임무의예산이과도하게많다는지적이나온뒤,재검토한결과임무에는총110억달러(15조2300억원)가들어간다는분석이나왔다.화성표본회수시기도2040년으로밀렸다.NASA는MSR임무의예산이과도하다는지적을인정하고예산과임무기간을축소하기로결정했다.우선다음달17일까지NASA연구센터와기업들을대상으로기존보다간소화된제안을받는다.NASA는올해하반기까지접수된제안중하나를변경된계획으로선정할예정이다.지구로돌아오는표본의개수도줄어든다.NASA는총43개의화성토양표본을회수할예정이었다.회수표본이줄어들면우주선의크기와복잡성이줄어비용을아낄수있다.넬슨국장은“적어도일부표본을다시가져오는데전념하고있다”며“원래계획된43개표본중30개이상을가져올것”이라고강조했다.니콜라폭스(NicolaFox)NASA과학임무국부국장은새로운MSR임무에대해“우리는매우혁신적인설계가능성을모색해야한다”며“동시에지연과실패의위험을줄일수있는검증된제안을원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롱코비드로고통받고있는레이첼./사진=모더나홈페이지코로나19팬데믹이후4년이흘렀지만,여전히코로나에걸렸던5명중1명은만성코로나19증후군,즉'롱코비드'를앓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17일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따르면코로나19를겪은미국성인5명중1명은롱코비드에걸린것으로집계됐다.코로나19는걷혔지만후유증이지속되면서일자리를잃은이들도2022년기준400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산됐다.이로인해미국의임금소득이연간약2600억달러씩축소된것으로집계됐다.글로벌제약사모더나의제임스맨시미국의료담당부사장은최근이같은CDC통계를인용하면서롱코비드에대한우려를모더나홈페이지에밝혔다.코로나19팬데믹종료후해당질병을풍토병으로가볍게생각하는분위기가강해졌지만,여전히고통받는환자들이있다는것이다.그는"롱코비드는연령과관계없이,기존에얼마나중증환자였느냐에상관없이영향을미친다"면서최근코로나19를감기수준으로여기는데대해경종을울렸다.특히코로나19를가볍게앓았어도롱코비드로오랜기간고통받을수있다고언급했다.미국CDC자료/사진=모더나홈페이지캡처실제CDC에따르면롱코비드환자가가장많은연령대가35~49세였다.맨시부사장은"이연령대의사람들은코로나19감염에대해덜걱정하는경향이있다"며"그러나해당연령대에서롱코비드가가장많이걸리고,특히코로나19에3번이상걸린사람은롱코비드도겪을확률이40%에달한다"고밝혔다.롱코비드증상은무력감과두통등200가지이상으로,사람에따라제각기다르게나타나는것으로조사됐다.그는세자녀를둔엄마레이첼(Rachel)의사례도소개했다.레이첼은2021년5월에롱코비드진단을받고수년째고통받고있다.코로나19에걸린것은그보다2개월전이었는데당시걸린줄도몰랐을정도로증상이약했다.밝고긍정적이어서가족에게'치어리더'라는별명까지얻었던그는롱코비드에걸린후극심한피로,만성통증,메스꺼움,두통등을지속겪으면서결국직장도잃고살아갈수있는에너지를잃었다.그는"롱코비드가건강,내직장,가족과함께하던삶을빼앗아갔다"며"하루하루가어지럽고고통스럽고,잠만자고싶다.이제는아이들이나를돌본다"고말했다.임종철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디자인기자현재롱코비드에대해승인된치료법은없는상태다.다만업그레이드된코로나19백신이증상을경감시켜주는것으로알려졌다.맨시부사장은"롱코비드를예방하는유일한방법은바이러스에감염되지않는것"이라며"그래도업데이트된코로나19백신을맞으면롱코비드위험이현저히줄어들수있다"고밝혔다.다만백신접종이모든이에게적합하지않은만큼스스로잘결정하라고덧붙였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3회이상유산소운동…나트륨섭취를삼가야(지디넷코리아=김양균기자)5년내사망률50%로이어지는심부전.조기치료가이뤄져야중증도를감소시킬수있다.심장은매일10만번이상박동하며몸전체혈액을순환시키는역할을한다.만약심장이제기능을못하면여러심혈관계질환이발생하게된다.특히몸에충분한혈액을전달하지못해생기는심부전은5년생존율이유방암과대장암보다낮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지난2018년약13만3천명이었던심부전환자는2022년16만6천명으로5년동안약25%늘어났다.심부전은연령대가높을수록유별율도함께증가한다.국내심부전환자유병률은60대미만에서약1%이지만,80대이상연령대는12.6%에달한다.일러스트=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심부전은심장의구조적·기능적이상으로상태가나빠져신체조직에필요한혈액을충분히공급하지못해발병한다.심근경색·고혈압등만성질환과기타심장질환으로심장이나빠지면발생하기때문에심장질환의종착역으로도불린다.일단심부전이발생하면장기에혈액이제대로공급되지않는다.이로인해손상이발생하고심장으로들어오지못한혈액이저류돼발목과다리에부종이생기게된다.악화되면계단을오를때숨이차는호흡곤란과밤에누워있을때숨이차는일도있다.심부전은고혈압과관상동맥질환이가장큰원인이다.이와함께판막질환·부정맥·심근증등으로도생길수있다.최근에는비만·대사증후군·당뇨가만성염증상태를일으키고심근과혈관을손상시켜심부전을유발하는사례도보고되고있다.이밖에도별다른질환이없어도노화로심장기능이나빠지며생기기도한다.중증심부전환자는절반이5년내사망하며25%는1년이내,10%는한달안에사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하지만심부전중증도에대한사회적인식이낮아병을조기에치료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대한심부전학회의2020심부전인지도조사결과에따르면,“심부전에대해알고있다”고답한응답자비율은약84%에달했다.하지만실제심부전이어떤병인지자세히알고있다고답한사례는51.7%에불과했다.또중증도관련,응답자의25%만이위험도를제대로인지하고있었다.일러스트=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심부전은진행성질환으로발견이늦을수록심장기능이나빠져예후가좋지않다.조기치료와꾸준히관리하면일상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면서증상을완화시킬수있다.심부전을예방하려면스트레스관리혈압조절등생활습관관리가필요하다.운동은심부전위험을크게줄여주므로일주일에3회이상달리기·자전거·수영등유산소운동을해야한다.국물섭취나나트륨이많은빵,국수는섭취를삼가야한다.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순환기내과최원호전문의는“발병후5년내사망률이50%에육박하는심부전은예후가좋지않고중증도인식도낮아주요증상을노화현상이라치부해병을키우는환자가많다”면서“심부전환자에게흔히동반되는고혈압·당뇨병·심방세동·만성신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빈혈치료도병용돼야하며약물투여후증상이개선되고초음파검사에서도좌심실박출률이좋아져도약물치료는필요하다”고밝혔다.김양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