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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사망조사과정서받은외압,VIP격노서비롯'판단법정에증인으로설가능성희박…대신서면으로질의할수도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2024.2.14/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박응진기자=항명혐의로재판을받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윤석열대통령을증인으로신청하기로했다.박대령은고(故)채모상병사망사고조사과정에서외압을받았다고주장하고있는데,이외압이윤대통령의'격노'에서비롯됐다는판단에서다.18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박대령측변호인단은이르면오는6월쯤박대령의항명혐의재판을맡고있는중앙지역군사법원에윤대통령을증인으로채택해달란내용의신청서를접수할계획이다.윤대통령이'격노의장본인'이기때문이란게주된이유다.박대령의법률대리인김정민변호사는이날뉴스1과의통화에서"(윤대통령이)격노했기때문에(당시이종섭국방부)장관이움직였고,(김계환)해병대사령관은장관명(命)에따른것이니까,그게사령관명령의정당성을근본부터흔드는것"이라며"만약대통령의지시로그런일(외압)이벌어졌다면명령의정당성이유지가안되는것이고,수사지휘의목적은부당하다고볼수밖에없다"라고주장했다."검찰측증인(신문)은거의마무리단계"이기때문에윤대통령증인신청시점은6월쯤이될것이라고김변호사는전했다.박대령측은이때윤대통령을비롯해사건당시이종섭장관,박진희군사보좌관(현제56보병사단장),임기훈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현국방대총장),임종득국가안보실제2차장(현제22대국회의원당선인)등을함께증인으로신청할계획이다.박대령측은지난해7월19일집중호우피해실종자수색작전중발생한채상병사고를조사한후경찰에이첩하려는조사결과보고서상혐의자명단에서임성근해병대제1사단장을빼기위해국방부관계자들이직·간접적으로압력을행사했다고보고있다.해병대수사단의조사보고서엔'임사단장등관계자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경찰에이관할예정'이란내용이담겨있었다.지난해7월30일당시이장관은이보고서를결재(서명)했지만,이튿날경찰이첩보류를지시했다.이후박대령은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으로부터"(조사결과보고서에서)혐의자와혐의내용을다빼라.업무상과실치사혐의제목을빼라"는내용의전화연락을받았다고국방부검찰단진술서에적었다.이는윤대통령의의중때문이었을것이란게박대령측의생각이다.박대령의진술서를보면채상병사고조사결과를두고'VIP(정부최고위급인사를지칭)가격노해이장관과통화했다'란얘기를김사령관으로부터들었단주장이담겨있다.이와관련김사령관은유관리관과의통화뒤"국방부에서경찰에인계할수사서류에서혐의자와혐의내용을빼라는데어떻게하느냐"라고박대령에게물었다고한다.이에박대령이"도대체국방부에서왜그러는거냐"라고되묻자,김사령관은"(지난해7월31일)오전에대통령실에서VIP주재회의간1사단수사결과에대한언급이있었고,VIP가격노하면서(이)장관과통화한후이렇게됐다"라고답했다는게박대령의설명이다."정말VIP가맞느냐"란박대령의물음에김사령관은'맞다'란취지로고개를끄덕였다고박대령은진술했다.박대령은국방부검찰단이항명혐의관련수사과정에서'VIP격노'관련진술을접했음에도자신의주장을'모두허위이고망상에불과하다'라고구속영장청구서에표현한건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지난달군검사를국방부조사본부에고소하기도했다.그러나김사령관과국방부모두박대령의진술서내용은'사실이아니다'라고밝혀왔다.김사령관은VIP언급등에대해"그런사실이없다"라고국방부검찰단에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도"당시이장관은보도에서주장하는내용을통화한바없으며,김사령관도관련내용을들은바없다"라고전했다.대통령실관계자들은채상병사고를윤대통령에게보고하지도않았다고설명해왔다.또한지난해9월13일당시이종섭장관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내가최초에(해병대수사단의조사결과를)보고받을때의문점을제시한것"이라며대통령실의개입은없었음을강조했다.헌법상대통령에게재직중불소추특권이있다고해서증인출석까지거부할수있는건아니어서윤대통령이증인으로서는건이론상가능하다.형사소송법146조(증인의자격)는'법원은법률에다른규정이없으면누구든지증인으로신문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하지만현직대통령에대한예우와경호문제등을감안하면현실적으로재판부가윤대통령을증인으로채택할가능성은희박하다.우리나라에서현직대통령이증인으로법정에선전례는없다.대신격노발언유무와관련해서면질의형식으로윤대통령으로부터답변을받아볼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박대령측도윤대통령을증인으로신청은하겠지만,현실적으로증인채택이어려울것이기때문에서면질의를통해사실을확인하는절차가진행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김변호사는"당시격노를했느냐,(박대령이조사결과를경찰에)이첩강행이후보고받거나조치를지시한게있느냐,(조사결과)기록회수과정에개입했느냐등서너가지"를서면으로질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진=AFP미국의대형기술기업들의직원해고가잦아들지않고있다.17일(현지시간)로이터등에따르면구글은대상직원수나관련부서를밝히지않았지만,직원들을해고하기로했다.구글대변인은이번해고가전사적인것이아니고대상직원들이내부의다른역할에지원할수도있다고말했다.부동산과재무관련부서의구성원들이해고대상일것이란추측이전해진다.앞서서도구글은올해1월기술직과광고직직원1000명이상을해고하고,동영상플랫폼유튜브의직원도100명이상을줄였다.작년1월엔1만2000명의직원을해고했다.전세계사업장에서10%의인력을줄이겠다고예고한테슬라에서도직원들이해고되고있다.미국뉴욕주버팔로에있는테슬라사업장에서는직원의14%인285명의해고가결정됐다.전기차업체리비안은지난2월수요감소와고금리부담을이유로직원의10%를줄이겠다고발표했고,최근들어지원부서직원을중심으로150명가량을추가로감원하기로했다.애플도자율주행차사업포기를계기로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만모두614명을해고한것으로전해진바있다.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든이관세를날리면…"영향크지않을것"[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바이든대통령이중국산철강과알루미늄관세를3배올리겠다고엄포를놨죠.장초반관련주흐름어떻고,어디에주목하면좋을지살펴보죠.박기자,주가흐름부터살펴볼까요.<기자>장초반코스피에서철강금속업종은4%넘게올랐습니다.전기가스나기계화학등을제치고가장큰상승률을보이고있는데요.조일알미늄이나남선알미늄,문배철강등이최고12%넘는강세로출발했습니다.외국인이140억넘게,기관역시순매수에뛰어들었고,개인은매도에자리를잡았습니다.현지시각17일바이든대통령은"중국철강회사들이부정행위를하고있다"고꼬집었는데요.중국정부가묵직한보조금을주고있어서,수익을걱정할필요가없다는거죠.중국회사들이필요보다훨씬많은양을생산하기때문에지나치게싼값으로철강을팔면서글로벌시장을망치고있다는주장인데요.현재중국산철강과알루미늄제품관세는7.5%인데,바이든대통령은25%까지를제시한셈입니다.<앵커>바이든대통령의발언은미국철강노조를찾은뒤이뤄진연설에서나왔죠.연말대선을앞두고정치적인발언이라는해석이나오는이유겠죠.전문가들분석은어떻습니까?<기자>아직까지는신중한분위기입니다.최종결정이남아있기때문인데요.미국이최종적으로관세를올릴지말릴지는미국무역대표부대표가기존정책을종합적으로살펴본뒤판단할예정입니다.다만미국관료들은앞으로예상되는수입급증을막고과잉생산으로불거진불공정행위부터미국제조업과일자리를지키기위해필요한조치라는입장입니다.증권가에서는실질적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는의견이나옵니다.이번조치가어느정도상징적인수준이란건데요.2023년미국이중국으로부터수입한철강및알루미늄은약17억달러로파악되는데요.삼성선물에따르면중국수입을물량으로따져보면철강1%,알루미늄은전체수입량의4%가안되는것으로파악됩니다.미국전체시장규모에비하면크지않기때문에실질적인영향은제한적일거라는거죠.바이든대통령이철강산업노동자들의표심을얻기위해포퓰리즘짙은정책을내놨다고볼수있는대목입니다.다만,앞서미중무역전쟁중관세대상부문의소비자물가가눈에띄게상승했던만큼물가안정에는부담이될것이란예상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證"전력기기강세,시작에불과"[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오늘반등에나선코스피,최근까지시장상황은나빴지만강한종목들은있었겠죠.부정적인외부상황과는별개로실적이나수급에서강점을보인덕분일겁니다.박승완증권부기자나왔습니다.박기자,그중에서도LSELECTRIC살펴보죠?<기자>LSELECTRIC은장초반12%넘게상승중입니다.어제보다3%가까이오르면서출발한뒤16만원까지돌파했는데요.초반거래에서외국인이순매수중인걸로확인됩니다.전거래일까지LSELECTRIC의최근1주일상승률은15%가넘습니다.코스피가4%넘게빠진걸감안하면'방어'이상의성과죠.한달로넓혀보면65%넘게올랐는데요.코스피200종목중에서가장높은상승률입니다.9만원대였던주가는14만원을넘어섰고,시가총액은1.5조불었습니다.<앵커>최근전기장비업종전반에서상승세가이어지고있죠.HD현대일렉트릭이나대한전선,효성중공업도최소20%는올랐습니다.그중에서도LSELECTRIC이강한배경은뭡니까?<기자>830억원어치넘게사들인외국인들이주가를띄우고있습니다.이에앞서움직인건기관이었는데요.지난3월한달동안LSELECTRIC을하루빼고매일사들였습니다.금액기준750억원에육박하는규모입니다.실제로국민연금은이달초공시에서LSELECTRIC의주식비중을1.68%늘렸다고전했고요.이베스트,신한,상상인등의목표주가평균은13만원초반입니다.주가가너무뛴거아니냐는걱정이나오는배경인데요.PBR이2.49로역대최고수준이라부담스럽다는의견과,최고19만5천원까지갈거란전망이맞서는상황입니다.<앵커>시장이전력수요급증을예상하는이유는미국에세워질반도체공장때문이죠.AI데이터센터도마찬가지일거고요.전망은어떻습니까?<기자>전문가들은LSELECTRIC의핵심은'배전'임에주목합니다.전기장비사업은전기를만드는발전부터전기를전달하는송전,각장소로나누는배전으로이어지는데요.송전단계에서시작된호황이배전쪽으로넘어오는산업사이클을갖고있는데,1~2년뒤이때가올거란예상입니다.LSELECTRIC이제품성능과,가격경쟁력,정확한납기일등을바탕으로기존사업자들의지배력이높은미국시장을뚫을거란기대죠.아울러LS그룹전반에대한재평가도필요하다는설명입니다.'전력기기강세는시작에불과하다'는KB증권분석인데요.변압기의LSELECTRIC뿐아니라,전선의LS전선,구리의LSMnM사업을LS가전부아우르고있다는거죠.현재LS시가총액이계열사지분가치의3분의1수준이어서향후저평가매력이부각될것이라는예상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국민위한거면적극밀어붙일생각""본회의일정논의안했다는건거짓말"임오경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한일정상회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18일"21대국회에서중요한민생법안들이폐기되는것을원치않는다"며5월본회의개회의지를밝혔다.임오경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처리하려는법안들은)국민이원하는법안이기에반드시21대에서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민주당은5월2일과28일두차례에걸쳐본회의를열고채상병특검법과전세사기특별법등민생법안들을처리하고,이태원특별법재표결에돌입할계획이다.이를위해여야는본회의일정협상을진행중이나국민의힘이채상병특검법에반대해난항을겪고있다.임원내대변인은5월본회의일정에대해"지금이일정은(하나의)안으로잡아놓은것"이라며"그렇기때문에국민의힘과는계속협의중에있다"고설명했다.이어임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에서는거대1당인민주당이밀어붙인다고표현하는데저희는21대국회시작부터밀어붙이지않고계속협의,논의해오다가오히려국민들에게질타를받았다"며"민주당은두번의실수를하지않을것이다.민생을위하고국민을위한거면적극적으로밀어붙일생각"이라고강조했다.임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이본회의일정에대해)'논의를안했다','연락이없었다'고말하는것은거짓말"이라며"계속해서박주민원내수석부대표가연락을하고있고오늘오전비공개정책조정회의에서도회의도중에국민의힘에서연락이왔다"고밝혔다.다만,국민의힘이본회의개회요구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임원내대변인은"가장중요한것은여야합의하에일정을잡는것"이라며"21대임기마지막전까지저희는반드시할수있는역할을다하겠다.협의하고논의해서할예정으로계속접촉하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최아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권양도소득공제금액연250만원불과...주식5000만원대비‘역차별’금투세시행되면저쿠폰채권매력‘뚝’전환사채투자자들도전환차익에세금부과‘채권개미’가떨고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예정대로내년도입될가능성이높아지면서이중으로세금을떼일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어서다.개인투자자채권투자규모는주식투자보다훨씬적지만,미국이금리를가파르게올린이후새로운투자처로각광받고있다.일부국가는개인자금을채권투자쪽으로흘려보내기위한정책을펴기도했다.금투세가도입되면이같은흐름을역행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한자본시장관계자는“가상화폐는비과세인데,채권은이자소득세,양도세를다뗀다고하면누가채권에투자하겠느냐”면서“그간정부는기회날때마다국민의노후자금형성을위해채권시장을키운다고했는데,항상보면의지가전혀없는것같다”고꼬집었다.국회국민동의청원.금투세가시행되면채권투자매력은떨어질전망이다.채권은안정적으로원리금을받는투자전략도있지만,중간에사고팔며자본차익을남기는방법도있다.이때자본차익에대해선세금이없었다.특히금리가낮은저쿠폰채권은절세효과가탁월해고액자산가들에게각광받는상품이었다.보통저쿠폰채권은표면금리가낮아액면가1만원밑에서거래된다.예를들어표면금리1%,1년만기채권을장내에서8000원에샀다고가정해보자.만기시원금1만원에이자100원을받을수있다.이때발생하는자본차익2000원에대해선세금이없고,이자100원에대해서만세금을낸다.그러나금투세가시행되면자본차익에대해서도세금이매겨진다.우선250만원을기본공제한뒤매매차익의22%(3억원이상은25%)를세금으로내야할수도있다.이자에대한세금15.4%는그대로유지된다.채권전문가들은채권의자본차익에세금을매기는건역차별이기도하거니와실효성이없다고지적한다.주식은주가가오르면시가총액이커지지만,채권은발행당시몸집이변하지않는다.즉채권을아무리사고팔더라도발행가격인액면가1만원으로상환되기에투자자간자본손익은결국0원이된다.자본차익을본투자자에게세금을매기더라도,그만큼손실은본투자자가있기에손실보전을고려하면전체적으로징수되는금액은없다는뜻이다.한채권시장관계자는“주식과달리채권은항상액면가1만원에서시작해1만원으로끝나기에,그사이투자자간거래는제로섬게임과같다”며“채권매매로발생하는자본차익에대해세금을매기더라도손실을상계하면제대로국고에들어오는건없을것”이라며꼬집었다.채권양도소득공제한도인연250만원이너무적다는불만도있다.주식투자수익에대해선연5000만원까지공제하는것과비교하면,국내채권투자자는고려하지않은처사라는지적이나온다.한채권운용역은“주식투자자대비채권투자자수가적다보니,제대로의견반영이안된것같다”며“채권매매차익에대한공제한도가말도안되게작다”고지적했다.채권시장은최근에야진입장벽이낮아져개인들의안전자산투자처가됐는데,금투세가도입돼역행하는게아니냐는우려도뒤따른다.선진국중미국과일본‧영국‧독일등은주식과채권,파생상품양도차익에세금을걷고있다.금투세자체가불합리하다고는할수없는것이다.다만미국은개인이세전이자소득을먼저다받고,연말에따로세금신고를하는구조여서금투세계산이편하다고한다.일본은2015년부터채권매매차익의20.315%를세금으로떼고있지만,그이전에는시장육성을위해낮은세율을매겼었다.메자닌투자자들도금투세도입에혼란스럽긴마찬가지다.채권으로갖고있다가주식으로바꿀수있는전환사채가대표적이다.그간전환사채는수십억원갖고있어도채권으로간주해세법상대주주에걸리지않았다.주가가올라전환사채를주식으로바꿔팔더라도세법상대주주에걸리지않으면,양도세를내지않았다.그러나금투세가시행되면전환사채를주식으로바꿔팔고남긴전환차익에대해세금이부과된다.다만상장사가발행하는전환사채는대부분사모로발행되기에,전환사채투자로과세를고민하게될개인투자자는많지않을전망이다.한편지난9일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금투세폐지요청에관한청원’이라는제목의청원서가올라와있다.17일자로청원설립기준인국민5만명의동의를얻어국회소관위원회인정무위원회에회부됐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제원비서실장거론에"아직정신못차린듯하다"이재명대표연임설에"시간을두고차분하게풀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18일윤석열대통령이국무총리와비서실장에문재인정부인사를기용한다는일부보도에대해"어이없는해프닝이라고생각한다.다만어찌보면정치적으로매우불순한의도가있는사안같다"고밝혔다.윤의원은이날오전라디오'전영신의아침저널'에서"보도가나온출처는용산대통령실관계자일가능성이100%다.대통령실관계자가언론에대고그런말을했다는것은정치라고는근처에가본적도없는,경험도없는정말'초초짜'아마추어거나아니면실제성사시킬목적보다는정치적으로다른의도를숨긴일종의장난"이라고말했다.앞서윤석열대통령이차기국무총리와비서실장에문재인정부인사인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을검토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그는실제검토가능성에대해"만약에정말백번천번양보해서대통령이야당과협치를원한다면,그런마음이티끌이라도있다면이런식으로하면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순서가완전히잘못됐다"며"야당과의대화·협치를통한국정운영을하고싶다면이렇게간보기작전을펼쳐서되는게아니라이재명대표를비롯해서야당대표들과마주앉아서협치선언을하는게우선"이라고주장했다.그는"지금처럼해야할일들은다외면하고못먹는감찔러나보듯이사람이름흘리는것은여전히윤대통령이협치할생각은전혀없거나아니면일을못하는아마추어"라고꼬집었다.그는신임비서실장으로장제원의원이거론되는것에대해"말씀을좀과하게드리면아직정신을못차린듯하다"며"만약에정말민심의무서움을절실하게깨달았다면꿈에서라도생각할수없는선택지가장제원비서실장카드"라고말했다.이어"누가보더라도장제원전의원은윤석열정부의핵심실세이지않느냐.친윤중에친윤인데그런분을다시앉힌다는것은소위말해서'못먹어도고'라는의미"라며"윤대통령이이번총선결과를패배라고받아들이지않는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윤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총선참패이후처음으로밝힌입장에대해"완벽하게민심을오독하고있다"며"국민들은윤석열정부한테틀렸어라고낙제점을준게이번총선결과다.윤대통령은'나는여전히맞다'고우기고계신다"고말했다.윤의원은이재명대표의당대표연임에대해"전당대회가넉달이나남아있는상황에서우리민주당에별로도움이되지않는이슈"라며"당의리더십에관한문제는시간을두고차분하게풀어가야될문제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이번총선에서12석을얻은조국혁신당의원내교섭단체구성과관련해"정치를순리대로하면된다고본다.원내교섭단체가사적모임은아니지않느냐"며"인위적으로만들거나억지로만들거나할일이아니다.혹여라도그렇게억지로만든다면오히려부작용만커질뿐"이라고말했다.그는조국혁신당이친문의구심점이될수있다는전망에대해"지금상황에서는친문이라는게지금크게존재하는게아니지않느냐"며"말만들기를좋아하시는분들의얘기다.그렇게연결하는것은좀과한것아닌가싶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순매수1위…"달러강세수혜주"[서울=뉴시스]현대자동차아이오닉6.(사진=현대차)[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신항섭기자=일명'파월쇼크'로미국의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꺾이면서외국인들의사흘간국내증시에서1조원가까이팔았다.다만달러강세로수혜를볼수있는현대차는사들이고있으며국내증시하락시수익이나는곱버스도담고있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5일부터17일까지사흘간외국인들은국내증시에서9356억원순매도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6774억원을,코스닥시장에선2582억원을각각팔았다.이는미국의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꺾인영향이다.최근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2%물가목표로복귀하는데추가적인진전이부족하다"면서금리인하시기가더늦어질수있음을시사했다.이로인해연준이올해금리인하를안할수있다는전망이강하게나오고있다.그간증권가는올해하반기를시작으로미국의금리인하가시작될것이라고예상한바있다.하지만이같은상황에도외국인들은현대차를사들이고있다.외국인들은지난3일간현대차를863억원사들였다.이는달러강세로자동차업계가수혜를볼수있다는분석때문으로풀이된다.수출이중심인자동차업종은달러강세시이익규모가증가하는경향이있다.이에이날오전에도현대차를사들이고있는상황이다.국내증권가에서도자동차업종으로대응하라고조언한다.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원화가약세일때상대적으로영업이익상향가능성이높은자동차,호텔레터,필수소비재중심의보수적대응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또외국인들은주가하락시2배의수익을추종하는KODEX200선물인버스2X상장지수펀드(ETF)도431억원사들였다.이외에도삼성전자우선주(650억원),LS일렉트릭(376억원),HD현대일렉트릭(312억원)등도담았다.반면반도체주가운데SK하이닉스는집중순매도하고있다.외국인들은이번주에만SK하이닉스를3129억원팔았다.이날오전에도순매도1위에이름을올리고있다.네덜란드반도체기업인ASML의1분기매출이부진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전반적인매물이쏟아지고있다.이에외국인들은지난사흘간삼성전자도1098억원팔았고,KODEX200ETF도1354억원순매도했다.또순매도상위에HLB(902억원),한미반도체(899억원)등도이름을올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든,중국산철강·알루미늄관세3배↑검토중국조선·해양·물류무역제재검토도착수中“근거부족,경제상식반하는조치”불만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중국산철강·알루미늄에대한관세를3배인상하는방안을추진하는동시에중국조선·해운산업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조사에도착수했다고밝혔다.중국은이같은조치들이자국산업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겠지만,미국이내부의문제를중국탓으로돌리고있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지난17일오후,중국상무부는성명을통해“중국은미국무역대표부(USTR)가중국해사·물류·조선업에대해무역법301조조사개시를발표한데대해강한불만을표하며단호히반대한다”라며“중국은조사진행상황을예의주시하고,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자국의권익을결연히수호할것”이라고밝혔다.지난17일(현지시각)미국펜실베니아피츠버그를찾은조바이든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이날미국백악관은조선·해양·물류부문에서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전미철강노조(USW)등이중국정부가해당산업부문의지배력강화를위해공격적이고개입주의적정책을펼치고있다며조사를요구한데따른것이다.바이든대통령은“이러한분야에서중국의독특하고도공격적인개입을이해하고,글로벌상선과해상운송,물류시장의왜곡을해소하기위해조처를취하는것은중요하다”고했다.이번조사는미국통상정책을진두지휘하는대통령직속기구USTR이담당한다.이들은중국의조선·해양·물류부문에무역법301조를적용할수있을지검토하게된다.무역법301조는미국행정부가다른나라의통상관행이나정책을조사해무역장벽이확인되면수입품에제재를가할수있도록하는경제안보법률이다.조사결과301조적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되면미국은관세등무역제재를가할수있다.이번엔미국항구에입항하는중국선박에‘항만세’를부과하는방안이거론된다.중국상무부는“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신청서에는정상적인무역및투자활동을미국국내안보와기업이익에해를끼친다는잘못된해석은물론,자국의산업문제를중국탓으로돌리는허위비난이가득하다”라며“사실적근거가부족하고경제상식에반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미국은자국산업에수천억달러의차별적보조금을제공하면서중국이‘비시장적방법’을채택하고있다고비난한다”며“중국산업의발전은기업의기술혁신과시장경쟁에적극적으로참여한결과물로,미국의비난은완전히불합리하다”라고덧붙였다.여기서미국자체의문제란1920년에제정된‘존스법’에따른부작용을말한다.존스법은미국선박만이미국항구에서다른항구로물품과승객을운송할수있게한다.또모든선박은미국이만들고소유하고운항해야한다.중국경제매체차이신은“존스법은미국조선업을과잉보호해민간조선업의비용을크게높이고글로벌경쟁력을상실하게만들었다”며“클락슨의데이터에따르면,미국의조선비용은현재동아시아조선소보다4배높다”라고했다.중국은이날바이든대통령이함께발표한중국산철강·알루미늄관세인상에대해서도비판을쏟아냈다.중국관영관찰자망은AP통신,CNBC등서방매체를인용해“관세인상이후철강과알루미늄가격이상승할가능성이높고,이는미국소비자들의자동차,건축자재,기타주요원자재가격인상을불러와인플레이션을악화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미국언론들은최근미국관리들이중국의‘과잉공급’에대해점점더많은불만을표한다는것을알아냈다”라고했다.즉바이든대통령이대선을앞두고표심을얻기위해보호무역주의정책으로전환하려하며,이과정에서중국의공급과잉문제를과장해부각하고있다는것이다.다만중국은미국의이같은조치들이자국산업에미칠영향은미미하다고보고있다.먼저중국의조선·해양·물류부문에대한조사의경우,글로벌물류업계의불만만불러일으킬것이라는입장이다.자오이페이상하이교통대부교수는“중국조선소의연간신규주문에서미국선주로부터의주문은5%미만에불과해미국정부가301조조사를실시해도중국조선소는큰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며“만약미국항구가중국선박에추가요금을부과한다면이비용은국제선주들이부담하게될것이고,결국전세계선주들의반발을불러일으킬것”이라고했다.중국산철강·알루미늄관세인상에대해서도관찰자망은“중국은생산량대비특별히큰철강수출국도아니고,미국철강가격약세에대해중국이책임을질필요도없다”며“백악관에따르면,중국산철강수입량은미국전체철강수요의0.6%에불과하다”고했다.그러면서“블룸버그통신은수년전미국이중국에부과한관세가미국내금속제조업일자리감소를막지못했다고밝혔다”며“지난10년간잘못된철강보호주의는미국경제의다른영역에서비용을증가시키고경쟁력을저하시켰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초미국델라웨어주법원이무효화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에대한560억달러(약77조6000억원)규모의보상패키지를다시지급하기위한주주투표가실시될예정이다.올해초부터테슬라의주가가계속곤두박질치고시가총액이쪼그라들었음에도머스크는자신의성과에대한보상을요구하고있다.17일(현지시각)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테슬라는지난2월델라웨어법원이무효화한머스크보상패키지를다시머스크에게제공하는안에대한투표를주주들에게요청했다.테슬라는이날짜로발행된위임장서류를통해이와함께회사법인을델라웨어에서텍사스로옮기는안에대한주주투표를실시할것이라고밝혔다.투표가실시되는연례주주총회는오는6월13일열릴예정이다.FILEPHOTO:ElonMuskattendstheBreakthroughPrizeawardsinLosAngeles,California,U.S.,April13,2024.REUTERS/MarioAnzuoni/FilePhoto현재머스크는테슬라지분의약13%를소유하고있다.테슬라의주가는올해들어37%나하락했다.이날도테슬라는뉴욕증시에서전거래일보다1.06%하락한155.45달러를기록했으며시가총액은5000만달러이하로내려왔다.테슬라는이번주초글로벌인원을10%이상감축할계획을발표했고,두명의고위경영진이회사를떠났다.외신들은테슬라의상황이최악으로치닫고있음에도머스크가보상안에대해이사회에압박을넣었을것이라고해석했다.뉴욕타임스(NYT)는린빈센트시러큐스대학경영대부교수의말을인용“이사회와주주는머스크의통제를받고있으며투표를지지하는사람들은주주의이익을적극적으로옹호하는사람들이아니다”라고썼다.보상안재투표는델라웨어법원이지난1월머스크의보상패키지가과도하다며무효화소송을제기한소액주주의주장과상반되는것이다.앞서테슬라이사회는지난2018년머스크에게560억달러규모의보상패키지지급안을승인했다.머스크가테슬라에서급여를받지않는대신회사매출과시가총액등목표달성여부에따라12차례에걸쳐최대1억1000만주의스톡옵션을받는내용이었다.머스크는보상안이승인된뒤테슬라실적을기반으로상당부분의스톡옵션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한테슬라소액주주가2022년10월무효소송을제기했다.소액주주리처드토네타는소장에서테슬라가2018년머스크에게부여한CEO급여패키지는역사상유례가없을정도로고액이고,테슬라이사회가머스크에대한560억달러보상패키지지급안을승인하면서중요정보를주주들에게공개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또한토네타는4년전머스크가이사회에압력을행사해보상안승인을유도했다고주장했다.실제머스크의친동생이테슬라이사로있는등테슬라이사회는독립성에문제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그는특히주가가오를때머스크에게테슬라주식을대거취득할수있는권리(옵션)를부여한것은문제가많다고지적했고,결국델라웨어법원은지난1월머스크에대한보상안을무효화하면서이사회의결정이공정하지못했다고판결했다.중국베이징의테슬라쇼룸./로이터=연합뉴스머스크는해당판결직후“델라웨어주에절대회사를설립하지말라”고울분을토했다.이후머스크는자신이설립한회사들의법인등기를델라웨어주에서다른곳으로이전하겠다고밝혔고,실제로머스크는자신의뇌신경과학스타트업뉴럴링크를네바다주로,우주기업스페이스X를텍사스주로옮겼다.오는6월주주투표에서테슬라법인을텍사스로옮기는것역시법원판결에대한반감을드러낸다.로빈덴홀름테슬라이사회의장은이날주주들에게보낸편지에“이사회는델라웨어법원의결정에동의하지않으며,법원이말한것은불공평하며,머스크는지난6년간거둔성과에대해보상받지못했다”고썼다.머스크는올해초테슬라주식25%를넘겨주지않으면다른기업과손잡고인공지능(AI)및로봇제품을만들겠다고으름장을놓기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출마설에이어거취두고혼란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거취를두고또한번‘설’에휘말렸다.지난해‘총선출마설’에이어‘내각합류설’까지제기되면서금감원조직내부도어수선한모습이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지난3일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열린디지털기술을활용한금융감독업무혁신등을위한금융감독원-네이버업무협약식을마치고백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18일금융업계에따르면여당참패로귀결된4·10총선이후이복현원장의거취와관해‘내각합류설’이급속도로확산됐다.총선결과를놓고대통령실개편움직임이일면서이원장이신설되는법무수석으로자리를옮기거나민정수석으로기용될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이원장이금융위원회회의에불참하고임원회의를돌연취소하는등개인적인이유로휴가를제출하면서내각합류설에불을지폈다.이후이원장이올해까지감독원장역할을마무리할것이란의지를강조하면서용산행논란은일단락됐다.지난해에는이원장의총선출마설이끊이지않고제기됐다.10월열린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와연말기자간담회등에서총선출마를묻는질문이이어졌다.그때마다이원장은“금감원에서제가할역할이있다”며선을그었다.최근금융가풍경을보면금융당국의수장공백상황이야기할문제가한두개가아니다.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제재절차가개시됐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발리스크관리,잇따른은행권비위행태로내부통제를비롯해자본시장질서확립등굵직한현안이산적해있다.일각에서는금감원이홍콩H지수ELS자율배상을강하게압박하고있는만큼마무리까지이원장이챙겨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신한은행과하나,우리은행이자율배상을시작했고KB국민은행은장고를거듭하고있다.NH농협은행과SC제일은행등도전수조사단계에서속도를내지못하는상황이다.금감원내부에서도이원장의거취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금감원관계자는“수장이바뀔경우업무진행에있어차질이생길수밖에없다”면서“이복현원장거취는늘관심의대상”이라고말했다.이원장의임기는내년6월까지다.IT조선한재희기자[email protected]ⓒ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