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신고자불러‘끝까지갈지두고보자’발언에위협감…기업협찬절차어기기도”정재호주중한국대사.연합뉴스‘갑질’의혹으로정재호주중국대사를외교부에신고한주중대사관직원이정대사로부터위협적인발언을들었고,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의혹으로도정대사를외교부와권익위원회에신고했다고한겨레에밝혔다.한국의한부처에서파견된주중대사관ㄱ주재관은지난10일베이징에서한겨레와만나정대사의위협·모욕적인발언등을외교부‘갑질근절을위한가이드라인’위반으로신고했다고밝혔다.외교부의갑질근절을위한가이드라인을보면,상급자가하급자등에게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신체접촉등모욕적언행을하거나인격비하등을하는것을‘갑질’로규정하고있다.ㄱ주재관은지난해2월외교부감사담당관실에직속상사를갑질근절을위한가이드라인위반으로신고하는과정에서대사관최종책임자인정대사에게위협적인발언을들었다고말했다.직원간신고가이뤄졌다는보고를들은정대사가신고자인ㄱ주재관을방으로불러“불쾌하다”,“당신은잘못한게없느냐”는발언을했다는것이다.ㄱ주재관은대사방에서둘사이에이뤄진대화를녹음하지못했지만,대화가끝난직후대화내용을따로적어뒀다.ㄱ주재관이당시적어둔기록을보면“내가‘○○○와끝까지갈생각은없다’고하자,(대사는)‘끝까지갈지는두고봐야지’라고말했다”는내용등이담겼다.ㄱ주재관은“대사가직원들간문제를해결하려하지않고오히려갑질신고가불쾌하다는반응을보여당황스러웠다”며“끝까지갈지보자는말에서는위협감을느꼈다”고말했다.정대사쪽은갑질신고에대해불쾌하다는발언을했느냐는한겨레질문에“그런발언을한사실이없다”고말했다.정재호(오른쪽)주중한국대사가2022년7월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신임장을받은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ㄱ주재관은또정대사가정부부처에서파견된주재관들을싸잡아비난했고,외교부공무원과차별하는태도를보였다고주장했다.ㄱ주재관은지난해5월정대사가전직원이모인전체회의에서주재관들을특정해“주재관들이문제다.사고만안치면된다.나한테절대걸리지말라”는내용의발언을했다고주장했다.주중대사관의다른주재관도당시전체회의에서대사의해당발언이있었다고증언했다.회의가끝난뒤에는주재관들만따로남아직무기강교육을받았다.ㄱ주재관은“주재관만특정한당시대사의발언이모욕적으로느껴졌고,대사가주재관과외교부출신공무원을따로갈라치기한다는느낌을받았다”고말했다.주중대사관전직원230여명가운데외교부공무원은40여명,정부각부처등에서온주재관은30여명에이른다.한주중대사관관계자는“해외공관에서외교부공무원과주재관과의갈등은눈에보이지않게상존해왔다”며“대사의역할은이들의갈등을줄이는것인데,한집단을특정해불신하는태도를보인것은많이아쉽다”고말했다.이에대해정대사쪽은“당시정대사가직무기강과관련해유의하라는취지의발언을한적은있지만구체적인발언내용은기억나지않는다”고해명했다.ㄱ주재관은정대사를청탁금지법위반의혹으로도신고했다.주중대사관이매년10월여는개천절·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절차를지키지않고일부국내기업으로부터수천만원대의무료협찬을받았다는것이다.외교부가발간한청탁금지법안내서를보면,국외공관이행사를열어외부기업으로부터협찬을받을경우실질적인광고효과가있는가운데내부규정·절차를지키고기부금품법준수여부를검토해야하지만이를제대로지키지않았다는것이다.ㄱ주재관은지난해7월이런문제점을정대사에게이메일로보고했지만,정대사가이메일을열어보지않은채“이메일보고를하지말라”고지시하는등책임회피적태도를보였다고그는주장했다.이에대해정대사쪽은“해당내용은ㄱ주재관의일방적인주장”이라며“현재외교부조사가진행중이니,조사결과를지켜보겠다”고말했다.베이징/최현준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익표,尹·여당에채상병특검법협조요청…"국민목소리에귀기울여야"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8일정책조정회의에서정부와여당에게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협력을제안했다.사진은홍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는모습./사진=뉴스1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윤석열정부와여당을향해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을위해협력할것을제안했다.18일뉴시스에따르면홍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경제위기극복과민생경제안정을위해시급하게여·야는추경예산편성에함께지혜를모으고협력해야할때"라고밝혔다.이어"윤석열정부와경제팀에게각성을촉구한다"며"정부는국회와함께추경편성에적극적인의지를보였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홍원내대표는"여·야가함께머리를맞대민생을안정시키고경제를살리라는것이이번4월총선의민심"이라며"소상공인이자부담경감과저금리대환대출확대,에너지비용지원등민생회복긴급조치를즉각실행하고기업대외채무의안정적관리와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적극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홍원내대표는"정부도긴축이라는비현실적목표에집중하면서재정도악화되고경제도더나빠지는악순환굴레에들어가선안된다"며"적극적인재정확대정책을통해우리경제가살아난다면정부가강조하는재정건전성도좋아질수있다는측면에서재정정책의전환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과여당을향해채상병특검법에협조해줄것도거듭요청했다.그는"윤대통령과여당은여전히특검법에대해반대만일삼으며민심을역주행하는오만과만용을보이고있다"며"지금이라도채상병특검법에적극협력하는게국민4월총선민심이란걸다시한번인식하길바란다"고주장했다.이어"대통령이구중궁궐에갇혀민심을제대로깨닫지못하면여당이라도정신을차리고국민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함에도여전히대통령과용산의눈치만보는여당에매우유감스럽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대통령과여당의채상병특검법반대는권력의불법적인수사개입과외압행사의진실이드러나는걸두려워하는것으로밖에설명할수없다"고지적했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혼소송재판부,감정기일열어배우자,지주회사주식절반요구주식가치높게평가될수록분할액커져배우자,‘고평가’되는현금흐름할인법선호로스트아크로잘알려진게임업체스마일게이트창업자권혁빈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배우자이모씨의이혼소송재판부가17일감정기일을열었다.외부감정인과양측법률대리인이출석해향후감정절차를논의했다.감정은재산분할작업의첫단계다.외부감정인이부부가가진재산가치가얼마나되는지평가하고,재판부가양측의재산형성기여도등을감안해분할액수를정한다.권CVO부부의이혼소송은재판부판단에따라역대급재산분할액이결정될수있어법조계안팎의주목을받고있다.이씨는2022년소송을제기하면서권CVO가100%지분을보유한비상장지주회사스마일게이트홀딩스주식절반을달라고요구했다.게임업계에선권CVO가보유한지분가치가10조원에이른다고분석한다.이씨의요구를재판부가받아들인다면분할액은5조원에달한다.지금까지이혼소송재판부가재산분할대상에서주식을제외한사례는부부한쪽이결혼전부터지분을가지고있었거나결혼후자기명의로취득한경우였다.반면권CVO부부는2002년회사를함께창업했고이씨가지분을보유한채일정기간경영에참여해주식이분할대상에포함될수도있다는분석이나온다.권CVO부부의재산감정에서핵심쟁점은스마일게이트홀딩스지분100%의가치를어떤방법으로평가하느냐다.평가방식에따라향후재산분할액수가크게달라진다.공개된시장에서거래가이뤄지는부동산,상장주식과달리비상장주식은시가(市價)가따로없다.법원은앞선거래사례가없으면현금흐름할인법,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에따른평가방법등여러가지방식가운데회사상황이나업종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해가치를산정하도록한다.지난2019년7월21일중국에서열린국제e스포츠대회'WCG2019'폐막식에권혁빈스마일게이트홀딩스CVO가참석했다./WCG2019제공이씨는주식절반을달라고했지만,권CVO는이에동의하지않을뿐아니라이혼소송기각을요청한상태다.이런경우통상재판부는주식가치를평가해재산가액을산정한뒤양측기여도에따라현금으로재산분할을한다.가령권CVO가보유한스마일게이트홀딩스주식가치가10조원이고,이씨가50%정도기여를했다고판단하면지분50%가아니라5조원을주라고하는식이다.재산분할을요구하는이씨입장에선비상장주식가치가높게평가될수록실제분할액이커진다.기여도가50%라고할때주식가치가5조원이면분할액이2조5000억원이지만,10조원이면5조원이되기때문이다.이씨는현금흐름할인법으로비상장주식을평가해야한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현금흐름할인법이란기업이미래에실현할것으로예상하는현금흐름을추정하고,적정한할인율을적용해현재가치를계산하는방법이다.기업의현재재무상황보다장래수익창출능력에초점을맞추는것으로유형자산보다무형자산이많은IT회사가기업가치를고평가받고자할때활용한다.현금흐름할인법과대비되는방식은과거이익과자산,부채를토대로하는상증세법상평가방법이다.이는기업이미래에벌어들일수있는현금흐름을반영하지않아현금흐름할인법에비해기업가치가낮게계산되는경향이있다.이에비상장계열사주식을상속받은사람들이상속세를부과받을때상증세법상평가방법으로지분가치를평가해달라고요구하는경우가있다.재산분할액을줄여야하는권CVO측은이방식의비상장주식평가를선호할것으로예상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8일서울강동구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박종철열사어머니정차순여사의빈소를찾아조문을하고있다./배정한기자유가족과인사하는조국대표.[더팩트ㅣ배정한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8일오전서울강동구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박종철열사어머니고정차순여사의빈소를찾아조문을하고있다.정여사는1987년1월14일서울남영동대공분실에서고문으로사망해6.10민주화운동의도화선이된박종철열사의어머니다.고인은17일오전서울강동구한요양병원에서노환으로별세했다.향년91세.빈소는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이며발인은19일오전8시다.장지는박열사가안장된남양주시마석모란공원이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당선인들"민심반영해야"...영남권·친윤계시큰둥22대총선에서참패한국민의힘이전당대회룰을두고당내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윤재옥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이17일서울여의도한중식당에서열린상임고문단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배정한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기자]국민의힘이새지도부선출을위해조기전당대회를개최하기로한가운데'당원투표100%'룰을두고당내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민심과의괴리가선거참패로이어졌다는지적이이어지면서다.수도권당선인들을중심으로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크지만당내기득권인영남권·친윤계의원들의반발도예상된다.당내에선룰을개정해야한다는의견에힘이실리고있다.한당선인은<더팩트>와통화에서"민심에맞는지도부가선출돼야한다"고강조했다.수도권에서낙선한한인사도통화에서"대통령만바라보다철저히외면받았다"며"이런식이라면'다음'은없다고봐야한다"고꼬집었다.그는김건희여사문제등에서수직적인당정관계를극복하지못했다는점을짚으며"당원은납득하겠지만수도권,특히중도층에게는이해가안되는모습"이라고지적했다.현행'당원투표100%'를유지하면쇄신은어렵다는우려도나온다.선거패배의책임을지고물러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여전히국민의힘지지층에서높은지지를받는다는점도문제다.또다른당선인은통화에서"당원의40%가영남에있다"며"수도권지도부는고사하고이전과다를바없는지도부가구성될가능성이크다"고했다.그는"한전위원장이당권을잡고영남,특히대구·경북(TK)위주의지도부가구성된다면국민이보기에'민심을받아들인다'고생각하기어려울것"이라고했다.반면또다른당선인은통화에서"당이당원들의의견을따르는건당연한일이다.선거패배의원인이전당대회룰에만있는건아니다"라며"더불어민주당도당원의힘이센데이번에선거에서이기지않았느냐"고반문했다.윤재옥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이17일서울여의도한중식당에서열린상임고문단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배정한기자앞서당비주류인수도권중진안철수·윤상현의원등은전당대회룰을개정해야한다고꾸준히주장해왔다.선거패배이후엔초선당선인들도가세했다.김재섭당선인(서울도봉갑)은18일페이스북에"당원들만의'잔치'를운운하기에는,국민의힘이정치동아리는아니지않나.그리고국민의힘이지금'잔치'치를형편도아닌것같다"며당원100%구조를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김당선인은"정당은국가권력으로향하는모든길을배타적으로독점한다"며"또한선거과정과정당운영에서국가로부터막대한돈을지원받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및국가기관구성에직접적으로참여한다"고설명했다.그는"또한우리국민의힘은여당으로서국민이주신세금으로부터많은과실을따먹고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의주인은당원과국민모두가되어야한다는의미"라며"전당대회를우리만의잔치로만들자는말은무책임하다"고강조했다.김용태당선인(경기포천·가평)도이날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서"지난전당대회에서당심100%로가면서당이무기력해진측면도있는것같고민심과동떨어진판단도있는것같다"고진단했다.그는"우리당이국민들의평가를겸허히받아들이고바뀌는모습을보여야한다면전당대회룰부터바꿔야한다"면서당원투표와일반국민여론조사비율을5대5가적당하다고봤다.반면홍준표대구시장은전날(17일)페이스북에"당대표선거는당원100%로하는게맞다"고주장했다.그는"당대표를선출하는룰을여론조사30%,당원70%로바꾼것은제가한나라당혁신위원장을할때인2006년"이라며"그전에는당대표뿐만아니라광역단체장이상대선후보도당원100%로선출했다"고설명했다.홍시장은"제가혁신위원장을할때그룰을당대표는3대7로바꾸고광역단체장이상대선후보는5대5로바꾸었다"며"실시해보니국민들대상으로하는본선거는이대로진행해도무리가없지만당대표선거는타당지지하는사람도우리당선거에투표권을행사하는불합리가속출하여역선택방지조항을넣자는주장도제기되었다"고전했다.그러면서"당대표는당원을대표하는사람이기때문에당원들만선거권을갖는잔치가되어야하는게맞는게아닌가"라고되물었다.국민의힘은지난해3·8전당대회를앞두고친윤계의주도로'당원투표70%,일반국민여론조사30%'였던룰을'당원투표100%'로개정했다.당시일반국민여론조사에서지지율이높았던비윤계유승민전의원을견제하기위해서란해석이나왔다.이어당초한자릿수지지율의김기현전대표가친윤계와대통령실의지지속에당선되면서'당정일체'기조는더욱강화됐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ㅣ영국임페리얼칼리지런던연구팀,카페인이비만과관절질환예방에도움돼ㅣ카페인,직접적인항염작용있어ㅣ성인기준하루카페인섭취량400mg이하로유지해야최근카페인이비만과관절질환예방에도움을줄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이연구결과(Geneticinvestigationintothebroadhealthimplicationsofcaffeine:evidencefromphenome-wide,proteome-wideandmetabolome-wideMendelianrandomization,카페인의광범위한건강영향에대한유전적조사)는국제학술지‘BMC의학(BMCMedicine)’에게재됐다.카페인이비만과관절질환예방에도움을줄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ㅣ출처:미드저니영국임페리얼칼리지런던(ImperialCollegeLondon)연구팀은카페인의임상적영향을평가하기위해페놈차원연관연구(Phenome-wideassociationstudy,PheWAS)데이터를분석했다.PheWAS연구에는혈중카페인수치와관련된건강결과를평가하기위해영국바이오뱅크(UKBB)에기록된988개의임상특징이포함됐다.연구결과,혈중카페인의농도가높을수록비만과관절질환의위험이유의하게감소하는것으로드러났다.카페인은대사,식욕및운동에대한영향을통해비만을예방하고직접적인항염작용을통해골관절염위험을낮췄다.다만,골관절염예방효과의일부체중감량을통한것으로추정된다.체중이증가하면무릎이나엉덩이,발목등의관절에가해지는체중부하가배가된다.반대로체중이감소하면관절에가해지는부담도덜수있다.연구진은“이연구의가장중요한측면은카페인섭취량이아닌혈중카페인농도를측정했다는것”이라고말했다.카페인섭취량보다실제신체내흡수량이더중요하다는것.단,전문가들은성인기준하루카페인섭취량을400mg이하로유지할것을권장한다.조수완하이닥건강의학기자[email protected]건강을위한첫걸음-하이닥ⓒ㈜엠서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한국·미국·일본대북한·중국·러시아'한국미국일본과북한중국러시아가밀착하면서'신(新)냉전'대립구도가본격화하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북한과러시아는전쟁을매개로군사적연대에나섰고,최근엔고위인사의교류도이어지고있다.중국역시최고위급인사가방북해김정은국무위원장과만나면서북·중관계에신경쓰는모양새다.이에맞서한·미·일의'삼각공조'도강화됐다.다만이같은대립구도는결국북한이원하는흐름이라는지적도나온다.북한이한·미·일협력에맞선다는명목으로중·러와밀착을원하고,이같은대립구도를핵보유에대한당위성을인정받을수단으로삼는다는것이다.또각국모두대립구도에서저마다다른속내를품고있어'동상이몽'속에서전략적인접근이중요하다는분석이제기된다.연합뉴스밀착하는북중러와한미일북한은최근중국과의관계를과시하고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지난13일중국서열3위인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회의상무위원장을만나북·중관계발전을논의했다.이자리에서시진핑중국주석의방북이나김정은의방중이논의됐을가능성이높다.북·러에비해소원한것으로여겨졌던북·중관계가올해수교75주년을맞아다시가까워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실제로최근두나라는고위급인사교류를이어가고있다.지난해말박명호북한외무성부상이중국을방문해왕이외교부장관과쑨웨이둥차관을만났으며,올1월에는쑨차관이다시방북했다.또북한노동당대표단은지난달중국을방문해공식서열4위의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과서열5위인차이치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등을만나기도했다.러시아와의협력은이미가속화하고있다.두나라는전쟁을매개로무기거래에나서는등최근급속히가까워졌다.인사교류도잇따랐다.최근정무림북한보건상을단장으로하는보건대표단이러시아를방문했다.최선희외무상은지난1월러시아를찾아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을만났다.러시아측에선연해주주지사와문화부차관이지난달방북했다.이르면상반기푸틴대통령이방북할가능성도제기된다.반면한국과러시아의관계는악화일로를걷고있다.외교부가이달초군수물자운송과북한해외노동자송출을통해북핵개발자금조달을도운러시아선박,기과,개인등에독자제재를부과하자러시아는즉각반발했다.러시아외무부는"대응이뒤따를것"이라며보복을예고했다.이도훈주러시아대사를초치해항의하기도했다.앞서대북제재이행을감시하던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위전문가패널의임기연장을반대한것도러시아다.지난11일미국뉴욕에서열린유엔회의에서한국은러시아의거부권행사가부당하다는점을성토했지만,북한측은러시아의거부권행사와관련"매우감사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에맞선한·미·일은지난해캠프데이비드합의이후삼각공조체제를강화중이다.미국·영국·호주의군사동맹인'오커스'에한국과일본의합류가능성도점쳐진다.최근엔한·미·일연합해상훈련을진행했고,오는8월을지프리덤실드에선북한의핵사용을가정한시나리오를갖고훈련을시행할계획이다.지난10일엔기시다일본총리와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정상회담도가졌다.연합뉴스"규범기반'국제질서'틀에서대응해야"이같은대립관계를두고각국이저마다다른의도를품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우선신냉전구도는북한이원하는흐름이고,여기에끌려가지말아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북한입장에서는중국과러시아를자신의편으로끌어들이고,한·미·일과대립하는구도를만들어야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을끌어올리고핵보유에대한당위성도인정받을수있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실제로김정은은2021년부터"국제관계구도가'신냉전'체제로명백히전환되고다극화의흐름이더욱가속화되고있다"며신냉전을언급하기시작했다.반면중국입장에서는이미양자관계로도관리가가능한나라들을굳이'북·중·러'라는3자구도를묶어국제사회와대립각을세울필요가없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교수는"중국은국제사회에서'왕따'격인북한과러시아를끌어안고3자구도를만들어부담을짊어질이유가전혀없다"면서"당장3자구도를와해시키지는않을테지만,양자관계를중심으로조절에나서며3국간의구도를조절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런상황에서윤석열정부의외교전략도본격시험대에오를전망이다.전문가들은'원칙'에입각한외교를강조하고있다.진영주의에전도된대립구도가아니라,'규범'에기반한국제질서를확립한다는원칙하에한·미·일공조관계를이어가야한다는것이다.'규범에기반한국제질서'라는표현은지난해한·미·일이합의한캠프데이비드정신과도맞닿아있다.당시3국정상은"규범기반국제질서에부합하지않는행동에대한우려를공유한다"고중국을저격하기도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진영논리로갈게아니라,국제질서라는큰틀하에서움직여야한다"며"미국도때로는질서를훼손하는경우가있는데,이때에도동료국가들이나서서목소리를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이제더이상'국익'이라는모호한개념에입각한실리외교는작동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미국과일본은'중국견제'를최우선원칙으로삼고있는반면한국은북핵위협에대응하는게1순위인만큼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강교수는"중국압박을우선과제로삼은미·일과한국은다른의도를갖고있다는점을어떻게차별화해서부각시키느냐가관건"이라고했다.또"북한이태도를바꿔서협상테이블로나오지않는한우리는북핵이슈를최대의제로삼고삼각공조를강화하는스탠스를유지할수밖에없다"고했다.김종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연하는홍세화(2006.10.11)[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세원기자=책'나는빠리의택시운전사'로유명한홍세화한국장발장은행장이18일별세했다고장발장은행측이전했다.향년77세.고인은병원에입원해암과싸우던중이날생을마감했다.그는이른바'남민전'사건에연루돼1979년고국을떠나프랑스에서장기간망명생활을했다.당시의경험을정리한에세이'나는빠리의택시운전사'를출간해한국사회에큰반향을일으켰다.2002년귀국해한겨레신문편집국기획위원으로활동하는등저술·논평하며톨레랑스(관용)의필요성을역설했다.2015년부터장발장은행은행장을맡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검사,검사휴게실교도관출입통제…피고인들만남아회유·압박”‘술반입불가’검찰설명에도‘검사승인’전제로“가능하다”반박“음주날짜6월30일로특정한적없다…전후일자기록모두공개해야”(시사저널=이혜영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왼쪽부터)ⓒ뉴시스·시사저널박은숙·연합뉴스쌍방울대북송금의혹으로구속수감된피고인들이검찰청사에서술을먹고진술을조작했다는'술판회유'의혹을둘러싼공방이가열되고있다.검찰은이화영전경기부지사의폭로에대해"물리적으로불가능한주장"이라고일축했지만,이전부지사측은'검사휴게실'등을지목하며음주·회유모두가능하다고반박했다.이전부지사변호인인김광민변호사는18일검찰발표와상반되는내용을담은10쪽분량의입장문을통해이전부지사의법정진술은사실이라고주장했다.먼저김변호사는그동안'술판회유'의혹에서거론되지않던'검사휴게실'을새롭게언급하며교도관들이재소자의발언과행위를확인할수없는제3의장소가있었다고강조했다.김변호사는"김성태등을통한회유·압박은주로3곳에서이뤄졌는데▲1313호실(검사실)앞창고▲1313호실과연결되는진술녹화실▲1313호실과연결되는검사개인휴게실"이라고설명했다.이전부지사측은교도관출입이허락되지않은'검사개인휴게실'에서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등핵심피고인들이있었고,이때회유·조작이이뤄졌다고반박했다.담당검사의'관리'로교도관이해당공간에들어갈수없었기때문에검찰의교도관전수조사에서도구체적인내용이드러날수없었다는입장이다.김변호사는"'창고'에는교도관이들어와감독했지만'진술녹화실'과'검사휴게실'에는교도관이들어오지못했다"며"검사가휴게실에이화영과김성태등만남겨놓고이화영을회유·압박할수있는환경을조성했다"고주장했다.변호인은입장문에서수사검사가검사휴게실에교도관의출입을엄격히통제했다고지적했다.김변호사는"(검사와피고인이)검사휴게실을이용할때면교도관들은1313호실에위치하고,검사가(직접)이화영피고인을휴게실로데리고들어갔다고한다"며"그러면이미휴게실에서대기하고있던김성태와방용철등이이화영을맞이했고,검사는복도로연결되는문을통해나가버렸다고한다"고전했다.때문에교도관들은검사와피고인이함께있는것으로알았지만,실제로는김성태와이전부지사등피고인들만함께있도록해이들간회유와압박을가능한환경을조성했다는것이다.그는"'진술녹화실'안의상황을교도관들이정확히파악할수없었다"며"이와같은사정을소상히아는수원지검이교도관을확인하고음주사실이없다고발표하는것은언어도단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2023년6~7월께수감도중수원지검소환조사를받는과정에서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핵심피고인들과술을마시며진술회유·압박을받았다고주장해파장이일고있다.사진은이전부지사가김광민변호사에게건넨수원지검1313호검사실및관련장소를그린메모ⓒ김광민변호사제공"음주불가능하지않아…출입기록·출정일지모두공개하라"이전부지사는이달초열린재판에서"검사실맞은편의'창고방'에서김성태등과세미나를했다"며자신이회유당하고진술조작을모의한장소로수원지검1313호검사실맞은편'창고'(검찰은'1315호'라고설명)라는명패가걸린공간을지목했다.이전부지사가지난해12월공개한'옥중노트'에도김성태등과연어요리,육회비빔밥을먹은장소를'창고'로명시했다.그러다최근변호인등을통해술을마셨다는장소를'창고방'이아닌'진술녹화실'이었다고정정했다.이전부지사측은수원지검청사내에서술반입은물론음주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검찰주장도재반박했다.김변호사는"수원지검지하1층출입구를통해사전에허가된일반인의출입이가능하다"며검사의승인만있다면술반입과음주가불가능하지않다고짚었다.김변호사는그러면서정확한음주일시확인을위해김전회장을비롯한피고인들의검찰출입기록과교도관출정일지등의기록을공개하라고맞불을놨다.그는"검찰이교도관출정일지등을통해확인했다지만,일지를구체적으로작성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면일지를통해김성태등이함께식사했는지확인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다만일지를통해김성태등이함께진술녹화실에있었는지정도는확인할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이를확인해공개해야한다"고요구했다.또"수원지검은음주일시로2023년6월30일이제시됐다고주장하지만,이는사실이아니다"며"이화영은6월30일마지막피고인신문조서작성직후(또는직전)음주가이뤄졌다고주장한다.7월3일음주가이뤄졌을가능성이가장크다"고설명했다.변호인은이전부지사가날짜를정확히기억하지못해'6월30일전후'로음주시점을지목하고있는만큼해당시기를전후한기록이모두공개돼야한다는입장이다.김변호사는"검찰은변죽만울리지말고전기간김성태,방용철,안부수,이화영의출정기록과쌍방울직원들의검찰출입기록을공개해야한다"며"또교도관의출정일지도공개하라"고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박찬대공동위원장과김승원법률위원장등이4월18일오전쌍방울대북송금진술조작의혹관련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검찰청을항의방문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화영,법정서"김성태와소주먹고성찬"일파만파검찰과정치권을강타한이전부지사의폭로는지난4일수원지법에서진행된재판에서불거졌다.이전부지사는변호인측피고인신문에서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등의회유로진술을조작했다는취지의주장을펼치며"1313호검사실앞에창고라고쓰여있는방에(김성태등과)모였다.쌍방울직원들이외부에서음식도가져다주고,심지어술도한번먹었던기억이있다"고진술했다.이에검사가어떤술을어떻게마셨느냐고묻자"소주를하얀종이컵에따라나눠먹었다.김성태가연어를먹고싶다고해서연어를깔아놓고,굉장한성찬이었다"며"쌍방울에서가져오지않았을까생각했다"고답했다.이전부지사측은연어를포장해온식당도특정했는데,현재는다른음식점으로바뀐상태다.검찰은이전부지사의진술과관련해"명백한허위"라며공식대응을하지않다가4·10총선직후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진상조사단을구성하고감찰까지요구하자교도관전수조사등사실관계파악에돌입했다.수원지검은전날"당시계호교도관38명을전수조사및음식주문출정기록등을확인한결과검찰청사에술이반입된바없어음주는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이화영의일방적허위주장을진실인양계속주장하는것에깊은유감의뜻을표한다"며"계속될경우법적대응조치를적극검토할것"이라고강경대응을예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별임원현황발표2021년에서중단尹정부성평등정책'근로공시제'유일여가부폐지기조,여성관련예산삭감총선서與공약에서도성평등은배제윤석열정부들어성평등정책에힘을빼면서'여성지우기'라는지적이계속되고있다.관련정책과예산을줄였을뿐아니라이전정부에서부터진행돼왔던성평등목표달성을위한자료파악도중단됐다.더욱이22대국회에들어여소야대국면이계속되면서이미제시한공약마저도추진동력이더욱낮아질것으로보인다.18일아시아경제가여성가족부관련자료를파악한결과,양성평등기본법에명시돼있는'성별임원수현황'에대한조사결과는공개가중단됐다.여성가족부는'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5개년계획(2018~2022년)에따라매년중앙부처본부·지자체과장급,공공기관임원의여성비율목표치와이행실적을발표해왔다.양성평등기본법제20조에따르면여가부장관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의성별임원수및임금현황에대해조사하고공표할수있다.하지만여성가족부는관련수치를2021년까지공개하다가정권이바뀐이후부터는발표하지않았다.2021년당시여성가족부가공개한상장법인2246개의성별임원현황만봐도여성임원비율은5.2%에불과했을만큼,현황조사와목표이행이필요한부분이다.여성가족부,2021년1분기기준사업보고서를제출한상장법인2246개의성별임원현황발표자료.[자료출처=여성가족부]尹정부3년차,퇴보하는성평등정책이러한변화는정부의정책기조와도맞닿아있다.윤대통령이대선공약부터국정과제까지내건성평등관련정책으로는'성별근로공시제'가사실상유일했다.그외성평등관련정책으로내걸어실행에나선것은권력형성범죄근절방안,무고죄법정형강화등범죄와관련된것뿐이었다.이는여성단체와정치권으로부터성평등과는거리가멀다는비판을받아왔다.당선이후여성가족부를통해발표한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도기존의'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정책명을'성별대표성제고'로바꾸고,'여성'이라는단어를상당수배제했다.공공부문의경우알리오를통해임금정보를공시하고여성가족부에서도매년관련현황조사를발표하고있지만,아직까진현장에반영되는실효성은크지않다.본지가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전문기업두이에스지(DoESG)를통해입수한자료에따르면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간공공기관정규직의성별임금격차평균은19.04%로나타났다.(▶관련기사:'신의직장'공공기관男7400만원벌때,女6000만원받았다[K인구전략])정부와여당이정부출범때부터추진해온부처폐지및개편작업도같은맥락으로해석된다.최근여성가족부는정책추진과정에서가족분야비중을늘리면서여성권익과폭력,청소년분야비중을줄였다.올해배정된예산의경우도전체예산액수는늘었지만,여성폭력과양성평등관련예산을대폭삭감했다.(▶관련기사:'양성평등'예산줄인여가부,여성정책사업19개중11개예산삭감)게다가여성가족부의장관은지난2월이후여전히공석으로,현재장관없는유일한부처다.이번총선을앞두고여당이내놓은정책공약에도성평등관련공약은찾아보기어려웠다.성평등과가족분야로내놓은정책의경우도대부분저출생대책에치우쳐져있다는평가를받는다.28개여성단체연합체인한국여성단체연합이지난달총선을앞두고분석한'총선정책토론회자료집'에따르면국민의힘과비례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는"여성이나성평등에대한문제의식은존재하지않으며,저출생대책이가장높은우선순위를점하고있다"며"성평등가치와성인지적관점대신저출생대책으로서한부모와위기임산부지원에초점을두고있다"고지적됐다.28개여성단체연합체인한국여성단체연합이지난달27일발간한'총선정책토론회자료집'[자료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총선에서여당이사실상참패하면서정부가정책전반의추진동력을상실했다는분석도나온다.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는"사실상지금정부에서는성평등공약자체가없다고보는게맞고,성별근로공시제의경우도민간으로확대할의지나계획이없어보인다"며"일단국회가바뀌었으니국회에서얼마나실행할의지가있는지두고봐야할일"이라고말했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준표대구시장6일오전대구중구삼덕동행정복지센터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소에서투표를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4.4.6/뉴스1ⓒNews1공정식기자(대구=뉴스1)남승렬기자=홍준표대구시장은18일"대통령과회동에서한말들은대통령실에서브리핑않는한국가기밀"이라고말했다.홍시장은이날온라인정치플랫폼'청년의꿈'에서"시장님과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모처에서회동하셨다는일부언론보도가나오고있다"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앞서일부매체는홍시장이국민의힘의총선참패후윤석열대통령과비공개회동을가지면서차기국무총리후보로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을,차기비서실장후보로장제원국민의힘의원을추천했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계청,'2023년농림어업조사결과'발표65세이상고령인구비중50%돌파'200만→100만'39년걸렸지만…속도더빨라질듯어업·임업상황도비슷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국내농가수가처음으로100만가구밑으로떨어졌다.농가에서고령인구가차지하는비율도처음으로절반을넘겼다.농촌뿐만아니라어·임촌소멸이현실로다가오고있다.통계청은18일이같은내용이담긴‘2023년농림어업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농가수는99만9000가구로,전년(102만3000가구)대비2.3%감소했다.1970년약248만3000가구였던전국농가수는1984년약197만3000가구로처음‘200만가구’아래로내려간지39년만에‘100만가구’밑으로떨어졌다.2023년농림어업조사결과.통계청농가인구는지난해208만9000명으로,전년(216만6000명)대비3.7%감소했다.농가인구는2003년약353만명에서2013년284만7000명으로,지난해엔208만9000명으로가파르게줄고있다.농촌소멸은갈수록빠르게진행될것이란관측이다.농가인구가운데65세이상고령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2022년49.8%에서지난해52.6%로2.8%포인트올라과반을차지했다.지난해국내전체인구에서고령인구가차지하는비율(18.2%)보다세배가까이높은수준이다.농가인구에서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2003년(27.8%)에서2013년(37.3%)까지10년간9.5%포인트올랐지만,2013년부터지난해까지는10년동안엔15.3%포인트증가했다.‘65세이상’으로분류되지만사실상농촌중심세대는70대이상으로접어들었다는분석이다.지난해기준농가경영주는70세이상이전체의47.8%를차지해가장많았다.농가인구에서도70세이상이전체의36.7%로가장많았다.어가와임가사정도농가와비슷하다.지난해어가수는4만1800가구로전년(4만2500가구)대비1.8%줄었다.같은기간고령인구비율은44.2%에서48.0%로3.7%포인트증가했다.전체어가인구는9만800명에서8만7100명으로4.1%감소했다.임가수는지난해9만9200가구로전년(10만600가구)대비1.4%줄었다.고령인구비율은48.8%에서52.8%로4.0%포인트높아졌다.임가인구는21만100명에서20만4300명으로2.7%감소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