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주재중대본회의도열어내주대통령직속특위출범할듯정부와‘1대1대화’요구의료계정책강행움직임에반발커질듯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브리핑이총선전인지난8일이후11일만인19일재개되면서정부가의료개혁에본격재시동을거는모양새다.이르면다음주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의료계일부만참여하는‘개문발차’식으로출범할것으로알려져정부와1대1대화를요구하는대한의사협회(의협)등의료계의거센반발이예상된다.18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범정부차원중대본회의는19일오후4시열린다.정부는여당의총선참패전후로열흘이상의사집단행동과관련한중대본브리핑을하지않았다.이날중대본은한덕수국무총리가주재할것으로보인다.중대본브리핑은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이맡을것으로알려졌다.한총리는사의를표했지만후임총리가임명되기전까지의료개혁에대한소임을다하겠다는취지로중대본을주재할것으로전해졌다.박차관은중대본브리핑에서의료개혁의지를재확인할것으로보인다.박차관은지난2월6일의대증원발표이후총선직전까지매일진행된중대본과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브리핑에서정부기조를알리는역할을도맡았다.전공의들은박차관의생일이었던지난15일그를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소하면서병원복귀조건으로박차관경질을내걸었다.박차관이다시마이크앞에선다는것은의대2000명증원등의료개혁이원칙대로이행될것이라는신호탄으로시사된다.이르면다음주의료개혁특위도출범한다.당초특위출범은5월로미뤄질것이란예측이지배적이었지만일정은대폭당겨졌다.특위구성은마무리단계다.특위위원은20명안팎으로예상된다.복지부등정부고위급인사를비롯해의사·간호사·약사등의료계단체,대한병원협회,환자·소비자단체,민간전문가로구성될전망이다.정부조직인만큼야당제언과달리정치권은참여하지않는다.의대증원에강력반발하고있는의협과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참여여부는정해지지않았다.이는의사들반발에부딪힌의료개혁을더이상미룰수없다는정책적판단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거대야당이국회공론화특위를만들어의료개혁주도권을가져가기전에정부기구를먼저출범시키겠다는포석도깔려있다.특위에서는비급여진료통제등의대증원을뒷받침하는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논의할예정이다.정부는의료계에의대증원에대한합리적인단일안을가져와달라는입장이지만전공의,개원의등의료계입장이서로달라통일된안을못내고있다.권도경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압수한MDMA.대구본부세관제공대구본부세관은18일대마와환각버섯제품을밀수입하고일명엑스터시로불리는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를국내에들여오려한혐의로밀수조직국내판매책2명을불구속송치했다.대구세관은또총책이자해외공급책인A씨를인터폴에적색수배요청했다.이들은지난해5월미국발국제우편을통해어린이용가방속에대마와환각버섯제품1.5kg을숨겨국내에유통하려다인천공항세관검사과정에서덜미가잡혔다.또같은해6월에는불가리아발특송화물을이용해노트북모니터속에MDMA665정을은닉해밀반입하려다불가리아세관검사에서적발됐다.MDMA는불가리아에서개당2만원에판매되는데국내클럽을중심으로개당20만원을호가해약10배에달하는차익을남길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일당은마약밀수시타인명의와주소를이용하고밀수관련정보를텔레그램을통해주고받은것으로드러났다.대구본부세관관계자는"검거한밀수조직은단속이취약한동남아에근거지를두고미주,동유럽등제3국에서마약을조달해국내에공급하려한특이한형태"라며"국내외시세차를통해고수익을노린소규모마약밀수조직이증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구CBS김세훈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년시행뒤국민부담고려총4년계도과태료부과금액도최대5분의1까지완화키로정부가'임대차3법'중하나인전월세신고제계도기간을1년더연장하기로했다.이로써내년5월까지는신고의무를위반해도최대100만원에이르는과태료를부과하지않는다.전월세신고제는2021년6월도입됐으나계도기간을1년씩추가하면서이번까지총네차례연장했다.주거취약계층등을고려해과태료부과금도최대5분의1수준까지완화를추진한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국토교통부는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의계도기간을올해6월1일부터내년5월31일까지1년추가연장한다고18일밝혔다.과태료를부과하기앞서자발적인신고여건을조성하고과태료수준도완화하려는조치다.전월세신고제는2020년7월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함께국회를통과한'임대차3법'중하나다.임대차시장의실거래정보를투명하게제공해임차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돼2021년6월1일부터시행됐다.매매계약은2006년부터부동산거래신고제를도입한반면임대차계약은신고의무가없었다.임차인이정확한임대차시세정보를파악하기어렵다보니임대조건을협상하거나분쟁발생시불리하다는게제도도입이유다.그러나바로도입된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와달리전월세신고제는국민부담,행정여건등을감안해2022년5월말까지1년간계도기간을뒀다.이후임대차3법개정추진(2022년),전세제도개편(2023년)등의이유로계도기간을1년씩더연장했다.올해한번더연장되면서계도기간만총4년을두게됐다.이로써내년5월까지는전월세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아도과태료를내지않아도된다.전월세신고제는보증금6000만원또는월세30만원을초과하는임대차계약을체결할경우계약체결일로부터30일이내계약당사자가임대료,임대기간등주요계약내용을신고하는제도다.수도권,광역시,도(군단위제외),세종시,제주도에서2021년6월이후주거를목적으로한임대차계약을했다면신고대상이다.국토부는계도기간임대차신고편의를높이고과태료부담금완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토부관계자는"확정일자부여신청을임대차신고로오인해임대차신고를누락하는사례가있어추가계도기간을갖고홍보를강화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를위해오는7월부터임대차계약을체결한자리에서임대인·임차인이모바일로간편하게신고할수있도록기능을구축키로했다.향후안심전세앱과모바일신고시스템을연계해임대차신고율과안심전세앱활용도를높인다는방침이다.임대차거래의잦은빈도,주거취약계층이많은임대차특성을감안하면과태료수준이높다는의견에따라과태료를낮추기위해관련법령개정도추진한다.현행과태료는4~100만원이다.이를절반또는20%수준으로하향조정을검토한다.다만과태료부과유예결정과관계없이계약일로부터30일내신고의무는유지된다.임대차신고시계약서를제출하면확정일자가수수료없이자동으로부여된다.김헌정국토부주택정책관은"그간신고제가확정일자자동부여등임차인권리보호에기여해왔고임대인·임차인정보비대칭완화와같은순기능이있어더발전시킬필요성이있다"며"계도기간연장과과태료부과금완화를통해국민부담은낮추고,신고편의성은개선해임대차신고제에대한국민수용성을높여나갈것"이라고말했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화영'술판회유'논란…민주당-검찰공방가열이화영"검찰조사실서술마시며회유받아"주장민주'이화영술판진술'진상조사단만들기로■진행:김선영앵커■출연: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이종훈정치평론가*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24]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이화영전부지사는장소를좀변경하면서검찰에서이거는신빙성이떨어지는거아니냐,이렇게공격은하고있는데YTN측에이화영전부지사측이그림까지그려가면서어떤장소에서이런술파티가벌어졌는지를설명했거든요.이그림까지그렸다는건이것은나의기억이지가공이아니다,이런부분을강조하려는거겠죠?◆최창렬>안주도연어다,회덮밥이다,이렇게나오고있으니까.메뉴까지얘기를하고그냥아까제가아까유추는했습니다마는그렇게하더라도이렇게까지구체적으로하필연어를얘기하고회덮밥을얘기하는게뭔가전혀근거가없는건아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지금말씀처럼장소도특정을하고.장소가바뀌었습니다마는.처음에1313호앞에무슨창고였는데영상녹화실로바뀌었다는거아닙니까?◇앵커>지금호수하고창고위치다나오고있습니다.◆최창렬>그림이나오네요.그런데없는사실을저렇게까지그림까지그리고안주까지그야말로특정을하고이게과연가능한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게정말없는일은아닌것같다는생각도들어요,한편으로는.이렇게까지구체적으로얘기하니까.◇앵커>김성태전회장이연어먹고싶다고했다이런얘기까지적혀있네요.◆최창렬>저렇게얘기하는걸로봐서는민주당이대대적으로주장할만도해요.이게전혀근거없으면이렇게까지하겠느냐.그래서주장할수있는근거는되는것같기는한데모르겠어요,전혀모르죠.검찰주장이맞는건지지금이화영전부지사측의주장이맞는건지알길이없고.민주당이재명대표까지얘기를하고있는상황이란말이죠.아마그러니까이재명대표의재판과연결되어있다고요,기소여부와연관이있기때문에대단히민감해진겁니다.도대체교도소내에서술파티,술자리가벌어지는게상상이안가는일인데전국의중앙의큰이슈가되고말았어요.왜냐하면제1야당의의원들이검찰에방문하게됐으니까이건밝히긴밝혀야되는데알길이없어요.다만유추인데.아무튼간에이부분은밝히지않으면이거는회유여부와관계없이반드시밝혀야한다고생각합니다.대담발췌:류청희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승화기자[email protected]한국사회에‘똘레랑스’를전했던작가이자언론인,사회운동가인홍세화장발장은행장이18일별세했다.향년77.고인은1947년12월10일서울종로구이화동에서태어났다.얼마안돼한국전쟁이터지고,부모와떨어진채종로구연건동외가댁에맡겨져자랐다.외할아버지는삶의지혜를가르쳐준사람이었다고한다.경기중·경기고를거쳐1966년서울대금속공학과에들어갔다.홍세화라는이름석자가한국사회에널리알려진계기는프랑스망명중이던1995년출간한자전적에세이‘나는빠리의택시운전사’(창비)였다.망명자로삶의폭풍을겪게된과정과파리생활의에피소드를버무려독자들의열광적인호응과사랑을받았다.책전체를관통하는‘똘레랑스’는흑백논리가지배하는한국사회에지적성찰의계기를제공했다는평가를받는다.그가망명자가된것은독일뒤셀도르프에이어정착한프랑스파리에있을때남민전사건이터지면서다.당시그는무역회사인대봉산업의해외지사근무원이었다.1977년한국민주투쟁위원회(민투)맹원을거쳐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의전사가되었는데,조직원이라는사실이드러나면서고국에돌아갈수없는처지가됐다.‘나는빠리의택시운전사’가베스트셀러가되면서한국에돌아온그는이어1999년출간한문화비평에세이‘쎄느강은좌우를나누고한강은남북을가른다’(한겨레출판)가서점종합부문베스트셀러에오르며작가로서한번더입지를굳혔다.2001년2월부터는한겨레신문사에입사해기획위원과편집위원으로일했고2011년에는한겨레가발행하는르몽드디플로마티크한국판편집인을지냈다.한겨레기획위원으로일할당시다양한시민들의목소리와의견을담는‘왜냐면’지면을만들었다.왜냐면은현재까지이어지며전문가와언론인중심인여론지형에서시민목소리를대변하는공론장노릇을하고있다.그는회사를떠난뒤에도조용하고올곧은성품으로많은후배의존경을받았다.한국사회의대표적지식인이자활동가,정당인으로2012년진보신당공동대표,2013년‘말과활’발행인에이어2015년부터는벌금형을선고받고돈을내지못해옥살이하는사람들을지원하는사회단체‘장발장은행’의은행장을맡았다.고인은생전인터뷰에서서울대금속공학과1학년시절이던1966년추석때아버지고향에서의일을‘사유체계의바탕을무너뜨린인생의분기점’이었다고술회한바있다.충남아산군염치면대동리황골에서문중대부에게한국전쟁기주민간벌어진학살극의전모를듣게된것이다.그현장에세살이었던본인이어머니,동생과함께있었다는충격적인사실도알게됐다.마을공회당에갇힌일가족은‘손가락총’하나에죽고살수있었다.이사건으로어머니는떠났고,돌쟁이동생민화는죽었다.일본에서돌아와아나키스트활동을하던아버지는도피생활을하던때였다.방황을시작한그는낙제하다가학교를그만뒀고,1969년서울문리대외교학과로다시진학했을때에는딴사람이돼있었다.연극반활동을하며학생운동에몰두했다.1970년노동자전태일의죽음과1975년인민혁명당사건관련자8명에대한사형집행을접하며전사가되기로결심했다.그가남민전에들어간계기다.고인은지난해9월언론인터뷰에서“이성의빛을잃는순간,우리는인간임을포기하게된다.맹자는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을말했다.다른말로하면똘레랑스”라고말했다.한겨레에지난해1월마지막으로실린홍세화칼럼의제목은‘마지막당부:소유에서관계로,성장에서성숙으로’였다.“자연과인간,동물과인간,인간과인간의관계는성장하는게아니라성숙하는것”이라고적었다.고인은지난해2월암진단을받고도항암치료를하지않고활동을계속했다.12월께부터암이온몸으로번졌고,경기일산국립암센터와서울중랑구녹색병원을오가며치료를받아왔다.병세가위중해지면서부인을포함한가족들이입국해마지막순간임종을지켰다.유족으로는부인박만선씨와자녀수현·용빈씨가있다.고경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외교장관“러공습막을지원책수십개국에촉구”보리스피스토리우스독일국방장관이우크라이나에방공용미사일을지원하기위해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속하지않는제3국들과도접촉하고있다고밝혔다.마옌/로이터연합뉴스독일이방공용미사일부족으로러시아의공습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는우크라이나지원을위해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물론중동국가들까지접촉하고나섰다.독일은지난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미국에이어두번째로많은군사지원을우크라이나에제공한나라다.보리스피스토리우스독일국방장관과아날레나베어보크외교장관이우크라이나에대한새로운긴급군사지원계획을위해유럽연합(EU)과나토회원국외에제3국들과도접촉하고있다고로이터통신등이17일(현지시각)보도했다.독일의새지원계획은18일이탈리아에서사흘일정으로시작되는주요7개국(G7)외교장관회의에서구체적으로논의될예정이다.피스토리우스장관과베어보크장관은나토회원국들에보낸편지에서“나토회원국이아닌다수의동맹국”등수십개나라에우크라이나에대한방공망지원을촉구하고있다고설명했다고영국경제지파이낸셜타임스가전했다.독일관리들은어떤나라들을접촉했는지공개하지않았지만,접촉대상에는중동국가들도포함되어있다고신문은전했다.베어보크장관은주요7개국외교장관회의에앞서“우리는공중에서벌어지는러시아의테러를단호하게막아야한다”며“강력한방공은수많은우크라이나국민의삶과죽음의문제이자우리자신을위한최고의안보”라고말했다.독일국방부대변인은새긴급지원계획을세운것은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위협이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국경에서멀리떨어진곳에서활공폭탄을동원한공격을확대하고있다”며패트리엇미사일시스템과같은장거리무기가더필요하다고지적했다.올라프숄츠독일총리는이날유럽연합특별정상회의에참석해독일이3기의패트리엇시스템을우크라이나에지원하기로했음을지적한뒤“다른나라들도같은조처를취하도록권고하기를원한다”고말했다.네덜란드,덴마크,체코는독일의방공시스템지원요청에즉각호응했다.마르크뤼터네덜란드임시총리는덴마크·체코총리와함께옌스스톨텐베르그나토사무총장을만난뒤“우리3국은독일의계획을어떻게지원할지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많은나라가패트리엇시스템을갖고있지만이를직접지원하기는원하지않을수있다는걸안다”며“우리가그들이보유한시스템을사들여우크라이나에보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러시아는지난달중순이후우크라이나의에너지시설을집중적으로공습하고있으나,우크라이나군은방공용미사일부족으로대응에어려움을겪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16일공개된미국공영방송피비에스(PBS)와의인터뷰에서지난11일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인근의대형화력발전소가러시아의공습으로완전히파괴된것은방공용미사일이부족해서였다고말했다.그는17일우크라이나북부도시체르니히우에서러시아군의공습으로적어도16명이숨지는일도벌어졌다며“방공용장비를충분히제공받았다면이런일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신기섭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북한이지난달남측과연결된경의선·동해선도로의가로등수십개를철거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오늘브리핑에서"우리군은최근시설물철거를확인했고,북한군의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며현재군사적영향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0466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국은행'BOK이슈노트'제조업FDI증가로對미수출비중↑단기흐름이어가지만중장기어려워"기술혁신·핵심인재확보특히긴요"한국은행제공[파이낸셜뉴스]최근미국을중심으로우리나라수출실적이호조를띠고있으나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리스크에대비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미국이대(對)한국무역제재를가할수있고중장기적으로국내투자가둔화하거나유능한인재가해외로빠져나가는인재유출문제가있을수있으니미국으로부터수입다변화를검토하고기술혁신을통해수출경쟁력도제고해야한다는조언이다.18일한국은행은'BOK이슈노트:우리나라의對미국수출구조평가및향후전망'을통해이같이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2020년이후우리총수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18.3%로크게높아졌으며지난1·4분기대미수출액(310억달러)은지난2003년2·4분기이후처음으로대중수출(309억달러)을상회했다.특히수출이창출하는부가가치측면에서대미수출의중요성이더높아졌고,품목별로는최근미국내친환경제품수요증대와인프라투자진행으로전기차,이차전지,화공품및기계류등이특히확대됐다.이런흐름은향후1~2년간단기적으로지속될것이라는게한국은행예상이다.남석모한은조사국국제무역팀과장은"향후미국경제는당분간내수가호조를지속하면서견조한흐름을이어갈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우리의대미수출도당분간양호한흐름을나타낼전망"이라며"특히미국의견조한소비와투자는우리의대미직접수출뿐만아니라대중국·아세안을통한간접수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라고설명했다.실제제조업외국인직접투자(FDI)가증가하면투자대상국에대한수출이늘어나는경향이있는데,미국내생산에따른대한국수입유발률이2020년부터빠르게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문제는중장기적관점에서이런흐름이지속되기어렵다는점이다.미국산업구조는특성상수입중간재투입비중이낮고생산비용은높다.때문에수출증대효과가약화할가능성이높은데다우리나라중소기업의동반진출도어렵다는분석이다.또최근FDI활성화로대한국수입유발률이높아지고있지만기본적인미국의제조업생산구조는고부가가치서비스를중심으로자국산업투입비중이높은반면수입유발률은낮은특성이있다.향후소비시장내자동차등기존주력수출품목뿐아니라인공지능(AI)등첨단분야에서도미국시장내경쟁이더치열해질전망이라는점도변수다.이에보고서는지난해하반기부터이어진수출증가세가△선진국과기술교류촉진△중국중심수출구조다변화등긍정적인도움을미칠것이라고내다보면서도중장기리스크를대비해야한다고언급했다.우리기업의대미국진출이반도체·배터리등첨단분야에집중된만큼이들분야에서국내투자둔화및인재유출이있을수있다는지적이다.더구나일각에서는대규모대미무역흑자로미국의대한국무역제재가있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하는상황이다.과거미국이대한국무역수지적자폭이커지거나자국산업보호에대한여론이고조될때무역제재를강화한전례가있다는점에비춰서다.지난2017~2018년중트럼프행정부에서도FTA재협상을추진하고세이프가드등을시행한바있다.구체적으로는"통상정책측면에서에너지·농축산물등에서미국으로부터수입다변화를검토할필요가있으며,이는통상압력완화뿐아니라공급선다변화를통한에너지·먹거리안보확보와중기적시계에서국내물가안정에도도움이된다"고분석했다.또"산업구조적리스크요인에대한근본적인대응책은끊임없는기술혁신을통해수출경쟁력을제고하는것이중요하다"며"대미FDI증가에따라심화될수있는인재유출리스크를대응하기위해서첨단분야에서의핵심인재를확보하는것이긴요하다"고언급했다.#세이프가드#FTA#FDI#미국#수출#한국은행#대미수출#이슈노트#[email protected]이승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이시카와현노토반도에서발생한강진으로큰피해를입은일본에서지난17일규모6.6의지진이발생했다.이번지진은사망피해가보고되지않았으나,발생한위치등으로인해100여년주기로발생하는‘난카이해구대지진’에대한일본인들의공포를또다시키운사건이됐다.18일교도통신등에따르면이번지진은전날밤11시14분쯤일본서쪽규슈와시코쿠사이해협에서발생했다.일본기상청은당초속보치로지진규모를6.4,진원깊이를50㎞로발표했으나약2시간뒤규모6.6,진원깊이39㎞로정보를정정했다.이번지진으로시코쿠서부인고치현스쿠모시와에히메현아이난초에서는진도6약의흔들림이감지됐다.고치현과에히메현에서이정도의흔들림이관측된것은일본의현행지진등급체계가도입된1996년이후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지진발생이후일부지역에서는가로등이쓰러지고수도관이파열되는사고가발생했으나,건물붕괴나사망등의큰피해는보고되지않았다.부상자는18일오전기준8명가량으로집계됐다.일본정부는이번지진으로인한쓰나미우려도없다고밝혔다.다만이번지진은난카이대지진의예상진원역에서발생했기에,지진직후일본인들의우려는적지않았다.난카이대지진은수도권서쪽시즈오카현앞바다에서시코쿠남부해역까지이어진난카이해구에서100∼150년간격으로발생할것으로예측된지진이다.가장최근에발생한것은1946년‘쇼와난카이지진’으로1400명이상의사망자를기록했다.일본정부산하지진조사위원회는2022년기준으로이지진이40년내발생할확률을90%수준으로잡았으며,최악의경우사망자만32만명에달할것으로예상했다.이에이지진은일본인들의근심거리가돼왔다.최근노토반도에서강진이발생하자,학계일각에서는이를난카이해구대지진의전조증상일수있다고보고경계를당부하기도했다.일본기상청은현재난카이대지진의예상진원역에서규모6.8이상의지진이발생하면대지진의가능성이높아졌는지를즉각조사토록하고있다.이번지진은규모가기준치에다소미치지못했기에구체적인조사까진이르지않았다.다만시민들의불안감이높아지자,기상청측은기자회견을열어“(이번지진으로)난카이대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급격히높아졌다고는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일본정부는이번지진에따른여진이이어질수있다며주의를당부했다.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기자회견에서“계속(지진)피해등정보를수집중”이라며“앞으로1주일정도는진도6약의지진이발생할수도있는만큼주의해달라”고밝혔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하람"박영선·양정철과김건희여사친소관계있어"유인태"박영선,尹대통령부부와식사할정도로가까워"네덜란드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한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지난해12월15일성남서울공항에도착하고있다.ⓒ뉴시스대통령실의'박영선·양정철'기용설이후정치권에서의후폭풍이이어지고있다.야권에서는두사람이'김건희여사라인'이라는주장도제기됐다.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당선인은18일SBS라디오'정치쇼'에출연해박영선·양정철기용설출처로"김건희여사라인이라고생각한다"며"김여사가박영선전장관이나양정철전원장과친소관계도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대통령께서현재참모진에그다지만족하지않는상황에서김여사와많은상의를하고계신것아닌가추측한다"고했다.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은이날CBS라디오'뉴스쇼'에서박영선전장관부부가윤석열대통령부부와함께식사도할정도로가까운사이라고말했다.유전총장은"박영선장관이고양정철이고다(윤석열대통령과)인연이있는사람들"이라며"그러니까박영선장관은윤대통령이꽤고마워하는게있다"고했다.그는"(윤대통령이)지금의자리에있게만든게,'나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는그말을하는자리를마련해준게예전박영선법사위원장"이었다며"그날불출석사유서를낸것을별도로연락을해서'좀오라'고해서'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고(말하게했다)"라고설명했다.이어"그래서윤석열부부하고식사도같이하고(윤대통령이)'고맙다.날불러줘서(라고했다)'"라고전했다.앞서TV조선과YTN은전날대통령실관계자를인용해국무총리와비서실장에각각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이유력검토되고있다고보도했다.대통령실대변인실은언론공지를통해이를즉각부인했다.그러나대통령실일부참모들이"검토는했었다"고밝혀,대통령실내에서도혼선을보이는모습이다.서울마포갑에당선된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이날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출연해박영선·양정철기용설에대해"윤석열정부의성공을위해서앞뒤안가리고밤낮없이일하실의지가있느냐.이것에대한확신이없다면트로이의목마일뿐"이라고우려했다.대통령실내부혼선에대해선"그러한검토과정의내용들이언론에나왔다는것,고의인지실수인지모르겠지만이것은단단히복기를해서,고의성이었으면굉장히심각한문제고실수였어도철저히단속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을탈당한뒤국민의힘에입당한이상민의원도이날SBS라디오인터뷰에서"절차적으로도그렇고방식도그렇고패착"이라고비판했다.그는"야권하고협의가사전에좀있든지,어느정도컨센서스가형성"됐어야한다며"그렇게돼서야권의실질적추천을받든가,어느정도양해가되든가이래야되는데그런것없이그냥떠보는식이었다고정리가되고있지않느냐.대통령실은아니라고부인했다.그러면모양이참이상하게된것"이라고했다.개혁신당대표인이준석경기화성을당선인은이날CBS라디오'뉴스쇼'에서'박영선·양정철기용설'에대해"우선여당내에서대통령이지금까지상처를줬던사람들을보듬는게먼저"라고했다.이어"박영선전장관은개인으로서는훌륭한분이시겠지만정말보수에대한저격수역할을많이해오신분"이라며"또박전장관이지금민주당이나이런계열에서주류적인역할을하고계신분인가,그래서대연정이나통합의의미를낼수있는가하면그것도아닌것같다"고했다.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도이날MBC라디오'시선집중'에서"국민들께서이번에윤석열정권을심판했고야당과도소통하고협치해야한다는국민의명령이있었다는판단하에야당인사들을기용해야겠다는아이디어같다"면서도"그런데지금까지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영방식을보면무슨의미가있는지모르겠다"고회의적시각을내비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초등학생형제를상습적으로폭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부모가모두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형사11단독김수정판사는형제의계모에게징역4년,친부에게징역3년을선고하고40시간의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와5년간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을명령했습니다.양형이유에대해법원은"미성년인아동들을보호하고양육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하지않았다"며"부모의절대적인사랑과보호를받아야할어린나이의형제가오히려부모로부터심각한피해를입었다"고밝혔습니다.또,"이들은자신들을절대적으로의지할수밖에없는피해아동의취약한지위를이용해무자비한폭력과정서학대를했다"며"그런데도피해아동들의문제행동으로체벌이시작됐다고변명하기에급급했다"고말했습니다.계모는지난2021년5월부터2022년12월까지초등학생형제를23차례에걸쳐학대하고,친부는이를알고도묵인하거나함께때린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조사결과이부부는아이가피투성이가될정도로때리고6개월간음식을주지않았으며피해아동들을잠을재우지않고반성문을쓰게하거나,형이동생을감시하지못했다는이유로목을조른것으로드러났습니다.피해아동이아버지의용서를구하는편지를재판부에제출했지만재판부는"아동의처벌불원의사는양가감정이거나다른친척의종용일수있어서유리한양형요소로비중있게고려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조희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450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오뉴스]◀앵커▶지난해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폐기됐던양곡관리법의새개정안에대해,야당의원들이본회의에부쳐달라고요청했습니다.현21대국회임기내재통과를추진하는동시에,채상병특검법등다른쟁점법안들역시다음달중처리한다는계획입니다.조희원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양곡관리법개정안'처리에다시시동을걸었습니다.국회농해수위소속야당의원들은여당의불참속에오늘오전전체회의를열어,'양곡관리법개정안'을본회의에넘기기로의결했습니다.[윤준병/더불어민주당의원]"(여당은)대안없는반대만하지말고,21대국회임기내에'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등4개법안을본회의에서의결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본회의부의가요청된'양곡관리법개정안'은지난해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폐기된이전개정안을다시발의한법안입니다.쌀값폭락을막기위한정부의초과생산량의무매입을여전히규정하고있지만,'초과생산이3에서5%이상이거나쌀값이지난해보다5에서8%이상하락했을때'라는기존개정안의구체적매입기준이추상적으로바뀌었습니다.'정부가농협을통해매입해야한다'는규정도'매입대책을수립,시행해야한다'로완화됐습니다.농해수위야당의원들은오늘회의에서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과세월호참사피해지원을위한특별법등4개쟁점법안도통과시켰습니다.여야가다음달2일본회의를열어밀린법안들을처리하기로잠정합의한가운데,민주당이이미처리를예고한전세사기특별법과채상병특검법등이새양곡관리법과함께상정될지주목됩니다.MBC뉴스조희원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0455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