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일본방문외국인첫300만돌파한국인66만명으로국적별순위1위일본시즈오카현가와즈를찾은사람들이만개한벚꽃을카메라에담고있다/사진=AF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올해3월일본을방문한외국인수가월간기준으로는처음으로300만명을넘어선가운데한국인이국적별순위1위를유지한것으로나타났다.일본정부관광국(JNTO)이17일발표한3월방일외국인통계를보면지난달일본을찾은외국인은총308만1600명으로집계됐다.월간기준으로처음300만명을넘어사상최다를기록했다.기존월간최다기록은2019년7월의299만1200명이다.지난달일본을방문한전체외국인을국가와지역별로보면한국이66만3100명으로가장많았다.3월기준한국인방일객수로도사상최다였다.한국에이어대만(48만4400명),중국(45만2400명)순으로나타났다.엔화약세와한일을오가는항공편증가등으로일본을방문하는한국인수는1위를유지하고있다.지난한해일본을방문한외국인2507만명중한국인은28%에해당하는696만명으로가장많았다.올해1월에도일본을방문한한국인수는85만7천명으로월간기준역대최대치를기록했으며2월에도81만8500명으로국적별순위1위에올랐다.엔화약세등으로외국인관광객이늘면서올해1∼3월일본에서외국인의숙박과쇼핑소비액은1조7505억엔(약15조6900억원)으로집계돼분기기준으로사상최고를기록했다.#벚꽃#일본#사쿠라[email protected]김주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재정적자…근원인플레이션0.5%p상승기여미국정부부채…2029년GDP134%수준전망급증하는중국정부부채도GDP110%넘어설것"지출과수입간근본적불균형해결조치취해야"[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국제통화기금(IMF)이미국과중국의부채증가가인플레이션을부추기고세계경제에‘중대한위험’을초래하고있다고경고했다.IMF는이날발표한‘재정점검보고서’(FiscalMonitor)에서“미국과중국의재정정책관리방식은세계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고,다른나라의기본재정전망에상당한위험을초래할수있다”며“특히미국의높고불확실한금리는세계다른나라의자금조달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미국과중국이지출과수입간근본적인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정책적조치를취해야한다”고지적했다.미국의경우소득세수입의급격한감소로향후5년간재정적자가국내총생산(GDP)대비6%이상으로유지될것으로예측됐다.이는최근미국의회예산국이현재5.6%에서향후10년안에6.1%로증가할것이라고내다본것과비슷한전망치다.이에따라IMF는미국의정부부채가2024년GDP의123%에서2029년엔GDP의134%로늘어날것으로추정했다.지난해말기준미국의연방부채는국내총샌산의97%에해당하는26조2000억달러에달한다.IMF는특히미국의재정적자가변동성이큰에너지와식량을제외한근원인플레이션에0.5%포인트기여했다고평가했다.재정적자가늘어날수록연방준비제도가목표치인2%로되돌리려면미국금리가더높은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는의미다.IMF는미국차입비용의‘크고갑작스러운증가’가전세계국채수익률의급등과신흥시장및개발도상국의환율불안으로이어진다고지적했다.IMF는“글로벌금리파급은금융여건을더욱긴축시키고다른곳의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IMF는중국은지난해GDP대비7%를웃돈재정적자가2029년에는약8%까지증가할것으로봤다.그러면서올해GDP대비88.6%인중국의정부부채가2029년엔GDP의110%를넘어설것이라고경고했다.비토르가스파르IMF재정국장은“미국과중국모두경제력이있기때문에재정을통제할수있는시간이있다”며“두정부모두상대국보다더많은재정적여유를갖고있어정부지출을조정하고통제할수있는여지가더많다”고진단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필리핀당국,시범사업세부안확정내주현지선발공고..100명7월말입국최저임금법적용..'시간제'수요대다수(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서대웅기자]필리핀가사근로자(관리사)시범서비스가오는8월서울시에서본격시행된다.서비스이용가구가지불하는금액은평균월100만원을밑돌전망이다.17일이데일리취재결과정부는필리핀가사관리사시범사업과관련한협의를필리핀당국과마무리하고세부안을확정했다.다음주중필리핀현지에서선발공고를내고가사관리사모집에나선다.양국은필리핀국립직업훈련원(TESDA)에서육아·돌봄관련국가공인자격증을취득한사람만신청을받기로했다.현지에서한국어및영어능력시험,체력검사,건강검진(향정신성의약품투약여부,정신병력등포함)을통해관리사100명을선별하고직무훈련을시행할예정이다.관리사들은오는7월말한국에입국하고약3주간한국문화교육을추가로받는다.필리핀가사관리사서비스개시시점은8월중순께로정부는계획하고있다.필리핀가사관리사에겐최저임금법이적용된다.다만대다수수요는시간제(파트타임)여서이용가구들이평균적으로지불하는금액은월100만원을밑돌전망이다.관리사들은여러가구에서일하면월200만원이상도벌수있을것으로보인다.정부는시범사업장(가사서비스제공기관)으로‘휴브리스’와‘대리주부’2곳을선정했다.사업장별로관리사기숙사를제공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정부와서울시는시에서편성한예산활용안을논의중이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성추미애국회의장의향에내부서도"어디로튈지몰라"우려정성호김태년등도경쟁가세분위기조정식(왼쪽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시흥을당선자와추미애민주당경기하남갑당선자.뉴스1·연합뉴스4·10총선으로175석을차지한더불어민주당에서22대전반기국회의장을둘러싼경쟁이조기에점화되는양상이다.관례상최다선인6선을예약한조정식의원과추미애당선자간경쟁이예상되지만,5선의김태년정성호의원등도직간접적으로도전의사를내비치고있어서다.친이재명(친명)계중심의당으로탈바꿈한상황에서,자기정치에골몰하기보다당과호흡을잘맞출수있는인사쪽으로무게추가기울가능성이제기된다.통상국회의장은1당의최다선중낙점된의원이본회의를거쳐선출된다.이때문에민주당내부에서는22대국회개원과동시에6선고지에오르게되는조의원과추당선자가1순위후보다.추당선자는17일SBS라디오에서"(내부적으로)혁신국회의장역할을많이기대하고있기때문에그런역할이주어지면거부하지않겠다"고국회의장도전의사를확인했다.이번총선에서정권심판론을앞세워압승을거둔만큼,민주당내부적으로는이를뒷받침할선명한국회의장이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형성돼있다.실제지방출신한초선당선자는이날"총선민심은윤석열정부의잘못을제대로짚고정국운영의방향을제대로잡으라는명령"이라며"새로운방식으로국회운영의비전을제시할수있는의장이필요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하지만당내부에서는과거추당선자의정치적행보에비춰우려를표시하는의견도적지않다.자기정치에골몰하면서자칫당의방침과어긋난독불장군식행보에나설가능성때문이다.더구나국회의장은중립성때문에취임과동시에탈당을하고무소속신분을유지한다.중재역할도필요한상황에서선명성만강조하다보면역풍을맞을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이때문에친명계조의원을비롯해5선의친명계좌장정성호의원뿐만아니라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의원등도자천타천으로국회의장하마평에오르고있다.추당선자를제외하면친명색채가강한조의원과정의원,친문재인(친문)계성향의김태년윤호중의원간계파대결양상이벌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실제김의원은이날BBS라디오에서"유능한국회를만들기위해김태년이국회의장을맡으면괜찮겠단권유를당내외에서받고있다"며"여러사람들과관련해대화를하고있다"고말했다.강진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기억과기록10년]③김성수기자·전치형카이스트과학기술정책대학원교수뉴스타파>다시4월,그리고16일이다.누군가에게는지워지지않는10년이었다.길다면긴세월이지만여전히사라지지않는기억으로자리잡고있다.세월호유가족,그리고세월호를기억하는이들에게'이것'은현재진행형이다.반면,"세월호,그만하라"며할만큼했다는목소리도여전히흘러나온다.왜아이들의죽음을매번끄집어내느냐며,잊고살자고한다.그것이유가족들에게가능한일일지는의문이다.세월이가진가장강력한무기는망각이다.이를통해우리는과거의일들을잊는것과동시에그'일들'이발생한이유나원인마저도지워버린다.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프레시안>에서'기억'과'기록'이라는주제로인터뷰를준비한이유다.지난10년동안세월호를'기억'하기위해,그리고'기록'하기위해노력해온이들을만났다.2014년4월16일제주로향하던국내최대여객선세월호가침몰했다.선원과승객476명중304명이사망했다.그로부터10년,우리는이참사를어떻게기록하고있을까.희생자들이남긴사진과영상,SNS대화,전남119와전남경찰청112에신고된구조요청,진도VTS와해경간대화,선체인양후발견된블랙박스,AIS항적데이터와선내CCTV자료,국내및해외전문기관들의분석,청해진해운‧해양경찰등관련자에대한재판기록등이숱하게쌓여있지만국가차원의공적인보고서는없다.참사이후3개의국가조사기구가8년여의활동끝에2개의보고서를발표했지만,"세월호선체변형과손상의원인이수중체접촉에의한외부충격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나동시에다른가능성을배제할정도에이르지못해외력이침몰원인인지확인되지않았다"는애매모호한결론만남았다.사회적참사에대한사회적기록이부재한10년.<세월호,다시쓴그날의기록>집필에참여한김성수<뉴스타파>기자와전치형KAIST과학기술정책대학원교수를지난10일서울중구뉴스타파사무실에서만났다.<세월호,다시쓴그날의기록>은2016년<세월호,그날의기록>에이은개정판이다.(☞관련기사:"그날세월호는'제일위험한배'였고,해경의실패는'조직적'이었다")김성수기자는참사후10년간세월호진상규명을위한탐사취재를이어오고있으며,전치형교수는선조위와사참위보고서작성과정에참여하는등연구를지속하고있다.두사람과는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라는3개의조사기구의한계와미래세대를위한사회적기록의중요성에대해이야기했다.▲세월호참사10주기를앞두고아이를안은한추모객이전남목포신항에거치된세월호를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특조위·선조위·사참위,비극적연결고리서술에실패하다"갖은진통끝에조사위원회가출범할때우리가기대한것은그러한정치적구도나개인적신념에휘둘리지않는공적인책임감,엇갈리는주장속에서증거와사실을존중하는태도,상식적이고합리적으로추론하고그결과를참사의사회적기록으로남기려는의지였다.각조사위원회가내놓은아쉬운결과물은이모든것의부재와무관하지않다.정부의방해와상대진영의억지만을탓할수는없을일이다.특별법을제정할정도로기존조직과지식의틀에담기어려운참사를어떻게조사하고그결과를공유해야하는지한국사회는아직도알지못한다."(<세월호,다시쓴그날의기록>806쪽)김성수기자는"특조위는대형참사에대해서국회가특별법을만들어진상조사를하게한첫사례"였지만당시정치권도사회도"재난참사에대한인식이나관점이부족했다"고비판했다."대형참사가발생했을때조사는,법적으로처벌할수없는잘못이라도모든것이하나하나비극적으로결합돼대형참사가날수있는가능성을염두에두고이비극이어떻게연결됐는지를밝혀야한다.하지만첫단계인특조위때부터조사위원들은'처벌에도움이될수있는조사를해야한다'는압박을받았고,이같은분위기는특조위이후다른위원회로이어졌다.결국조사과제들이'잠수함충돌'이나'외력설'과같은누군가의책임을가정한서사구조로흘러갔다."(김성수기자)전치형교수는선조위에서복원한블랙박스를통해세월호침몰원인에대한기술적·과학적분석을했지만,"유가족이'최종적으로이해했다'라고할만한것을제공하지못했다"며"위원회구성원들이자신들의임무가무엇인지를계속해서자문했어야한다"고했다.전교수는또"선조위와사참위를거치면서기술적언어에매몰된경향이있다"며"'솔레노이드밸브가고착이됐다,안됐다'라거나'배가1초에몇도씩기울어졌는지'와같은결과가밖으로흘러나올때도전문용어에만집중되면서유가족과시민들의이해를완전히차단해버린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솔레노이드밸브고착때문에배가침몰했다가아니라'솔레노이드밸브고착같은사소한기계적문제도견딜수없을만큼배의복원성이나빠서침몰했다'가핵심이다.핵심이제대로전달되면,세월호침몰원인은'청해진해운의문제고감독기관의문제고…'이렇게거슬러올라가면서납득가능한적절한수준의설명이가능해진다.국가조사기구가해야하는일은고위급의기소여부와같은사건하나하나가아니라참사발생의원인을종합적으로서술해제공해야한다.그리고조사보고서는전문가나판사를위한것이아닌국민들을위한기록이되어야한다."(전치형교수)▲2018년6월28일공개된세월호선체내부모습.ⓒ연합뉴스사회적기록의부재,미래세대에게무엇을기억하게할것인가비록사참위의세월호침몰원인결과는애매했지만,사참위의권고는안전사회로나아가기위한최소한의내용을담고있다.사참위는△대통령의사과,△불법사찰및세월호특조위조사방해에대해추가적인독립조사또는감사실시,△국정원자료의국가기록원이관,△의료지원금지급기간개정,△여객선등선박안전관리체계개선,△세월호참사희생자추모사업의중단없는추진,△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설립등을권고했다.이중중대재난조사위원회설립권고는'독립적인상설재난원인조사기구'다.유가족들도지난3월"세월호같은참사가반복되지않도록책임자처벌을위한독립상설조사기구마련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김성수기자와전치형교수는재난조사기구상설화와관련해재난조사전문가의필요성과효용성에동의했다.다만"정부차원의상설기구에대한국민적신뢰문제가관건"이라며국가인권위원회모델을제시하면서도신중히숙고해야하는일이라고했다.진교수는앞서세개의위원회모두"특검법처리등여야의정치적대립끝에겨우구성이돼도인력을모으고조사방식을결정하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됐다"며"조사기획단계부터보고서와같은결과물을낼때까지의과정을상시적으로고민하는그룹이있다는점에서효용이있을것"이라고했다.김기자역시"재난이든참사는특정시점에일어날수밖에없게되는만큼해당정부가방어적이된다.그래서정부와국회간공격과방어가오가며시간이지체될수밖에없다"면서"속도면에서상설조사기구가나은측면이있다"고밝혔다.또"기본적으로훈련된조사관그룹이있다면특조위‧선조위‧사참위같은앞선조사기구의단점을보완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위해취재와연구를거듭한10년이지만,지금두사람의고민은'미래세대가과연세월호를어떻게기억하고기록할것인가'하는점이었다.'강산도변한다'는10년이지만,현세대에서다음세대로넘어가는'기록'이없는셈이다.진교수는"앞으로5년,10년만지나도지금10대학생들에게세월호는직접적인이해선상에있는일이아니다.포털사이트에'세월호'를검색해야지만알수있는일이될것"이라며"검색상단에과연어떤정보가나올까.현상태로는공적기록이없다.정말큰일이다.지금과같은일반적인검색방식으로는아이들이세월호참사에대해서알수있는게없다"고우려했다.김기자는"안산화랑유원지에조성되는4.16생명안전공원과영구보존을위해목포고하도로이동하게되는선체주변시설등미래세대를위한물리적인작업은진행되고있지만추모시설에어떤내용으로어떤기록으로채울것인가"라며"앞으로도계속해서생기는문제일텐데,결국은세위원회와같은권위있는조사기구에서10년간결과물을확정하지못한책임이크다"고했다.두사람은지난10년각자의위치에서각자의방법으로진상규명에애썼지만,사회적기록이없다는점에못내아쉬움을표하기도했다.김기자는"'아쉽다'와'안타깝다'두가지가섞여있는것같다"고했다."10년이라는긴시간노력했지만우리사회가합의할만한결과를얻지는못했다는생각"에,"또개인적으로'저널리스트로저널리즘으로진상규명에충분히기여했을까?'를자문해보면여전히아쉽고안타깝다"고했다.전교수는"7년,8년시간이흐를수록참사희생자에대한관심이줄고진상규명에대해서도체념하는것같아불안했다"면서"10주기에맞춰책작업을했는데,과연참사발생10년이라는사회적·심리적무게에맞는정리일까?자신있게얘기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마음이무겁다"고했다.그러면서"10년,10주기의의미가'여기까지끝!'이아닌'그다음으로나아가야하는시점'인데,과연우리가그정도에까지이르렀는가에대해서는아쉬움이크다"고덧붙였다.▲김성수<뉴스타파>기자(왼쪽)와전치형카이스트과학기술정책대학원교수(오른쪽).ⓒ프레시안(이명선)[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저지선붕괴'긴박했던국민의힘,누가누굴내부견제할여유조차없어'판세여유'민주당…'대선경선멤버'양승조·이광재·김두관,끝내낙선지난20대대선더불어민주당당내경선후보.이번4·10총선을거치며이중에이재명대표본인및이대표와'사실상연대'했던추미애경기하남갑당선인정도만살아남았다.이낙연전대표는탈당후낙선,박용진의원은공천탈락,김두관의원과이광재·양승조전의원은낙선했으며,정세균전국무총리와최문순전강원도지사에게는이렇다할역할이부여되지않았다.ⓒ데일리안4·10총선에서국민의힘이참패했지만잠재적대권주자라할수있는중진급인사들이대거생환한것은불행중다행이라는평가다.개헌저지선이위협받는처지에당내에서누가누구를견제하는'사치'를부릴수없었던탓이다.반면1~2석정도는대수롭지않을정도로판세가여유로웠던더불어민주당에서는이재명대표가잠재적대권경쟁자가될수있는인사의지원유세는가지않은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4·10총선은거센'정권심판론'역풍속에서치러졌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16일국무회의에서이번총선민심을"어머니가주시는'사랑의회초리'""국민으로부터회초리를맞았다"고비유했다지만,실제수도권에서출마했던국민의힘후보들은성난민심은'회초리'수준이아니었다고입을모으고있다.수도권에출마했다가낙선의고배를마신국민의힘후보는"영남은모르겠지만적어도이번총선에서표출된수도권의민심은회초리를치는게아니라쇠파이프로후두부를가격하는수준"이라며"인천에서2석,경기도에서6석밖에못얻었다는것은'잘하라'는게아니라'그만하라'는의미다.후려쳤지만막판PK결집덕분에다행히도비껴맞은것"이라고설명했다.이처럼선거전중후반부에판세가심상치않다는것을인지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은1석이라도더건지기위한필사적지원유세에나섰다.인천계양을의원희룡후보지원방문을했을때에는식당에단몇분밖에머무를시간이없어콜라만마셨는데도,상대후보인이재명대표의'한우먹고삼겹살SNS'을부각하기위해화제의식당을방문하기도했다.이밖에초박빙지역구인경기분당갑의안철수후보,경남양산을의김태호후보도주된지원대상이었다.반면이재명민주당대표는4·10총선공식선거운동기간시작전인지난달19일에는분당을한차례찾아이광재후보를지원하는모양새를취했으나,공식선거운동기간시작이후선거승세가역력하자이광재후보지원움직임을보이지않았다.재판에출석하면서도유튜브라이브로깨알같이박빙지역구를읊으면서지지층의관심을촉구했던것을고려하면,이대표의분당갑에대한무관심은의아하다는지적이나온다.분당갑이광재후보는상승세를타면서여론조사상으로도안철수후보와초박빙에돌입한상태였기때문이다.이를놓고이광재후보는지난2022년대선의민주당대선후보당내경선과정에참여해이재명대표와경쟁했던사이였기때문이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강원출신대권주자이광재후보가수도권에서당선될경우,정치적성장을우려해은연중에견제한것이아니냐는관측이다.실제로당시당내경선과정에서이대표와경쟁했던주자여덟명중에이번총선을거치면서살아남은인사는이대표와사실상연대했던추미애경기하남갑당선인한명뿐이다.최대경쟁자였던이낙연전대표는탈당후신당을창당해광주광산을에출마했으나낙선했다.박용진의원은공천과정에서'학살'당했다.정세균전총리와최문순전강원지사에게는뚜렷한역할이부여되지않았다.양승조·이광재·김두관후보는공식선거운동기간시작이후이재명대표의이렇다할지원을받지못한채지역구에서각개전투를벌이다가장렬히전사했다.정치권관계자는"이재명대표가철저히정적을제거하는광해군과같은성향을드러낸것"이라며"분당갑에서치열하게접전을벌였던이광재후보는물론김두관·양승조후보에게도지원이없었다.이셋의공통점은지난대선후보경선에뛰어들었었다는점"이라고짚었다.반면국민의힘은대권주자들끼리서로견제를벌일정도로여유로운상황이아니었기때문에오히려생환이이뤄졌다는분석이다.지난2022년지방선거에서단체장으로선출된오세훈서울특별시장·홍준표대구광역시장·박형준부산광역시장·김태흠충남도지사·김진태강원도지사등과이번총선을통해원내에입성한나경원당선인과안철수·김태호의원등이모두잠재적으로대권을염두에둘수있는후보군으로꼽힌다.국민의힘관계자는"총선이후주목받고있는오세훈서울시장과양산을로지역구가옮겨졌는데도신승을거둬'역시선거에강하다'는평가를받고있는김태호의원등의경쟁은과거보수정당을수습했던김병준전비상대책위원장이구상했던'드림매치'"라며"저쪽은대권주자가이미결정된반면우리는역동성이있기때문에공정하고치열한경쟁을통해대선후보를선출하면절망할단계는아니다"라고진단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연기념물인하늘다람쥐로추정되는동물이경북영덕의한사찰에출현했다.17일영덕군축산면영명사석정스님은"전날오전8시30분경사찰앞벚나무에다람쥐와비슷하면서도다르게생긴개체가앉아있어신기하게여겨사진을찍었다"고밝히며사진을공개했다.ⓒ석정스님이공개한사진석정스님은"나무인근법당에있는데얼마지나지않아갑자기날개처럼생긴것을펴고는이동하기도했다"고전했다.스님이찍은사진에는하늘다람쥐의특징인작은귀에큰눈을지닌다람쥐와비슷하게생긴개체가담겼다.ⓒ석정스님이공개한사진이동물은한동안사찰주변을돌아다니다가사라졌다고석정스님이설명했다.이어"살면서하늘다람쥐로추정되는개체를처음봐서주변에알리게됐다"고밝혔다.작은귀에큰눈을지닌하늘다람쥐는청설모과에속한다.환경부가정한멸종위기야생생물2급이자문화재청이정한천연기념물이다.날개막을이용해나무와나무사이를활공해이동한다.비슷하게생긴날다람쥐와는눈모양등으로구별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파가니양배추...지난달보다2배↑고추,양파등재료용채소값부담도전기아껴도'리필'에떠는자영업자16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고객이양배추를고르고있다.뉴스1“사장님,김치좀더주세요.”17일낮12시서울서대문구의한백반집.점심시간에맞춰인근회사에다니는직장인들이속속모여들었다.분주히주문을받고팔팔끓는찌개와푹익힌수육,각종밑반찬을나르던사장김모(70)씨는손님들의거듭된‘리필’요청에마음이영불편하다.“손님이많아감사하면서도한편으론재료가떨어질까봐걱정이된다”고했다.천정부지로오른재료비를감당하지못해고민끝에쌈채소에서고추도뺀터였다.요즘고공물가체감은채소가이끌고있다.사과에서시작해875원으로대표되는대파에이어양배추까지.치솟는채소값탓에자영업자들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고추,양파등재료용채소가격도껑충뛰어장사하기가죽을맛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지난달8kg에8,224원하던양배추중도매가는17일기준2만520원으로3배나올랐다.주산지의잦은비와일조량부족으로출하량이줄어든게원인이다.소매가는한통에1만원까지도팔리는실정이다.“대파값이떨어지니이제양배추때문에죽겠다”는소상공인들의푸념이괜한말이아니다.요리의재료가되는기본채소도비싸져부담은더크다.청양고추는10kg기준지난해같은달4만원대에서8만원대로뛰었고,양파도15kg기준1년전2만904원에서2만7,117원으로30%가까이올랐다.17일오후서울서대문구의한식당이점심식사를하는손님들로붐비고있다.이유진기자사정이이렇다보니업주들은온갖묘안을짜내며버티는중이다.서대문구에서24시간분식점을운영하는안모(58)씨는얼마전부터0시가지나면가게조명일부를끄고,오전3시부터한시간동안영업을중단한다.전기료라도아낄요량에서다.이달들어인기메뉴인치킨간장덮밥의주재료양배추가격이크게올라걱정이이만저만아니다.안씨는“양배추3개에1만원이면샀는데요즘은하나에6,000원꼴”이라면서도“(양배추가)워낙많은메뉴에들어가비싸다고다른재료를쓸수도없다”고토로했다.중구에서횟집을운영하는60대사장도“당근같은생채소나반찬으로나가는양배추샐러드의양을줄였다”면서“손님이가장많은오후8시쯤엔이마저도동날까걱정”이라고했다.최근자영업자커뮤니티에선“도매업자지인이며칠안으로양배추가격이폭등한다고했으니미리많이쟁여두라”등재료품귀에대비한정보공유가활발히이뤄지고있다.재료값이오르면음식가격에반영될수밖에없어소비자들도한숨쉬기는마찬가지다.직장인박윤지(28)씨는“점심을해결하던단골국수집이최근원자재값인상으로1만5,000원가까이가격을올렸다”며“한끼식사비로매일지출하기엔과한건사실”이라고말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가격이폭등한뒤에야수습하는‘두더지잡기’식물가관리는근본대안이될수없다”면서“연간수요및공급량을체계적으로파악해부족분을수입하는등의방안을고려해봐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대원수별로공급면적제한하자"남매와거실에서같이생활할판"더촘촘한제도설계요구쏟아져"저출산시대에꼭필요"찬성의견도15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단지.뉴스1“국토교통부가공공임대주택에세대원별면적제한을적용한다니너무나속상하고억울합니다.법이바뀌면저는방2개짜리거실에서성별이다른아이둘과같이생활해야합니다.보잘것없는서민의한사람이지만부끄럽지않은삶을살고있습니다.아이들과최소한의주거안정을하며살고싶습니다.저같은3인가족한부모의입장을헤아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한부모가장A씨)공공임대주택공급면적을세대원수에따라제한하는제도를폐기하라는국회국민동의청원(본보4월2일자15면)동의자가2주만에2만명을넘었다.국토부는다자녀가구를중심으로넓은집을공급하려면면적상한신설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지만1·2인가구를중심으로제도를더촘촘하게설계하라는요구가확산하고있다.17일국회에따르면4일공개된‘임대주택면적제한폐지에관한청원’에이날오전까지2만2,498명이동의했다.청원일로부터30일이내에5만명이동의하면국회가해당사안을논의한다.청원의골자는지난달부터시행된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중세대원별면적상한을폐기하라는것이다.시행규칙을보면지난달25일부터영구·국민·행복주택입주자를모집할때세대원별로공급면적이제한된다.1명은35㎡,2명은44㎡,3명은50㎡가상한이고4명부터는44㎡가넘는주택을공급한다.국민동의청원이알려지며임대관련온라인커뮤니티에는날마다‘면적제한은탁상행정’이라는성토가쏟아졌다.면적상한주택이부족해사실상1인가구는원룸,2인가구는최대투룸만입주가능하다는지적이많다.실제로행복주택은2021년기준전체의92%가40㎡이하다.A씨는본보에보낸이메일에서“3인가족이방2개짜리주택만지원하도록한것은옳지않다”며“매번입주자선정에서탈락했는데올해는지원조차할수없는현실이답답하다”고털어놨다.대형임대주택이많은비수도권의수요·공급불균형부터해결하라는지적도나온다.한2인가구는“이달경쟁률이36㎡유형은1000%가깝게높고46㎡유형은50%도안돼미달이났다”며“2인가구는46㎡유형은못가고36㎡유형은2순위여서나는가능성이없다”고아쉬워했다.다만면적제한에찬성하는여론도만만찮다.저출산시대인만큼유자녀가구를위한물량부터확보하자는주장이다.최근아이를출산했다는결혼14년차부부는“이제신혼부부들은지원조차못하니까경쟁률에도변화가생길것”이라며“2년동안3순위로지원했는데15개월아이때문에갑자기1순위로바뀌었다”고면적제한을환영했다.국토부는실무적으로예상못한문제가발생하면제도를고치겠다는입장이지만부작용이심각하지않으리라고내다봤다.앞으로공급되는‘통합공공임대주택’은상한과실제공급면적이기존임대주택보다넓다는것이다.또특정면적의공급량이전체의15%이하면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해상한을적용하지않는예외조항이있기때문에수요·공급불균형도해결할수있다는설명이뒤따랐다.연관기사•"넓게살아야결혼하고애도낳을거아니냐"...1인가구뿔났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115060003001)•"더좁은집으로내몰려"...신혼부부집보다작은공공임대상한선(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316110000866)김민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구조사결과에기뻐하는안드레이플렌코비치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제네바=연합뉴스)안희특파원=크로아티아에서17일(현지시간)실시된총선결과집권당인보수우파성향의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가가장많은의석을차지할것으로예상됐다.이날투표마감후이뤄진출구조사결과HDZ는전체151석의의석중58석을얻을것으로파악됐다고AFP통신등이전했다.사회민주당(SDP)을주축으로한중도좌파연합의예상의석수는44석이다.또다른우파정당인국토운동과좌파성향의정당모제모(Mozemo·'우린할수있다')는각각13석과11석을확보하는것으로조사됐다.이번선거는안드레이플렌코비치총리와조란밀라노비치대통령을각각정점으로하는HDZ와중도좌파연합간의대결로치러졌다.크로아티아대통령은국방과외교를담당하지만,대부분의실권은총리가장악하고있다.중도좌파연합은현정부에서부패혐의를받고물러난장관들이속출하는등HDZ가부정으로얼룩졌다는점을부각했으나HDZ의다수당지위확보를막지못했다.다만HDZ는단독정부를구성할만큼의의석수를확보하지는못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서22년체류60대여성사업가“탈북민지원도안했는데내쫓겨”선교사체포이어추방등잇달아대러제재에보복조치본격화우려러시아한지역의한인회장을지낸이모씨(60)가최근러시아당국으로부터‘30년입국금지’처분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러시아측은이씨의추방사유와관련해‘국가기밀’이라고만했을뿐,당사자는물론이고우리정부에도뚜렷한이유를밝히지않았다고한다.러시아에서22년가까이거주한이씨는범죄혐의등으로조사받은적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는앞서한국인선교사백모씨를올해초체포해아직구금중이다.올해들어우리교민들을상대로비자연장거절등불이익을주는사례도이어지고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한-러관계가악화되면서교민들에대한러시아당국의보복조치가본격화된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30년입국금지…‘국가기밀’짤막한설명만국내에체류중인이씨에따르면그는주재원으로파견된남편을따라2003년부터러시아에서약22년을살았다.그동안국내를오가며비자를받거나,3∼5년단위로임시영주권인‘거주허가증’을발급받아현지에서체류했다.남편이다닌회사가러시아에서철수한뒤에도부부는러시아에서한국의료기기를판매하는사업을했다.교민사회에서뿌리를내린이씨는지역한인회장도맡았다.대통령직속기관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으로도활동했다.문제는이씨가지난해러시아이민국에영주권을신청하면서불거졌다.그로부터몇달뒤러시아이민국으로부터“영주권을줄수없다”는통보를받은것.그는처분에불복해현지에서소송을냈지만패소했다.임시영주권도패소판결이후자동취소됐다.이씨는“영주권발급이불허된이유에대해‘국가기밀’이라는것외에어떤설명도듣지못했다”고했다.러시아에가족과집,회사가있는이씨는지난해12월러시아체류비자를다시발급받기위해한국으로돌아왔다.이후남편이가족을초청하는형태로비자는새로발급받았다.하지만이씨는지난달1일러시아공항에도착해자신이입국거부상태인사실을알게됐다.러시아이민국으로부터받은‘입국금지서류’에는입국거부사유도적혀있지않았다.단지“러시아연방에2054년1월16일까지입국할수없다”는내용만짤막하게담겼다.이씨에대한입국금지와관련해우리정부고위소식통도“러시아당국이정확한입국금지사유를밝히지않았다”고전했다.이소식통은“이씨가현지에서범죄혐의로조사를받은적도없다”고덧붙였다.이씨는“러시아당국이민감하게여기는탈북민을지원한적도전혀없었다”며“20년넘게청춘을바친곳에서갑자기이유도모르고내쫓겼다”고했다.또“집도못팔고송금도못하는신세”라고도했다.●러교민상대영주권박탈,추방등잇따라러시아가우리교민에게30년입국금지처분을내린건매우이례적이다.러시아는탈북민을구출하려던선교사들을적발해도통상5년내지10년가량입국금지만해왔다.최근러시아에거주중인다른일부교민들은발급받은비자에적힌방문목적과실제러시아에서의활동이일치하지않는다는이유로추방당했다.교민4명은러시아입국과정에서방문목적확인을명분으로공항에억류돼1∼4시간조사를받았다고한다.정부는지난해12월국제사회의대(對)러수출통제공조차원에서무기로쓰일위험이있는682개품목을수출통제대상으로추가했다.이에러시아는보복조치를예고했다.이달초우리정부가대북제재를위반한러시아법인·개인등을제재대상으로지정하자러시아는“대한민국안보에부정적영향을끼칠것”이라고위협했다.이런만큼러시아가한국의대러제재등을막기위한외교적압박용으로우리교민들을상대로보복조치에나선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정부소식통은“우리가러시아를제재하고있고,러시아는우리를비우호국으로지정했기에(한-러간)환경이좋지않은건사실”이라고했다.일각에선북-러관계가크게밀착하면서우리교민들에대한러시아당국의통제가강화된것이란분석도제기된다.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신진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거금강산관광등남북통로대북강경정책에보란듯조치사진은2017년6월21일강원도고성군통일전망대에서바라본동해선철로와육로.2018.04.29.뉴시스북한이동해선육로(도로)양측의가로등을지난달상당수철거한사실이확인됐다.이육로는과거금강산관광및이산가족상봉을위한차량이오가는등남북을잇는통로역할을했다.지난해말개성공단으로통하던유일한육로인경의선에지뢰를매설해물리적인남북관계단절에나섰던북한이이젠동해선육로까지사실상폐쇄한것.한반도긴장수위가고조된가운데,남북이더이상통일을지향하는동족관계가아님을분명히알리는북한의공세적조치인것으로풀이된다.17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북한군이지난달말동해선육로가로등수십개를철거하는모습이우리군감시자산에포착됐다.가로등전부는아니지만상당수를한꺼번에철거한것.정보당국은북한이조만간남은가로등추가철거에나설수있다고보고예의주시하고있다.동해선육로는지난해말북한이이미경의선육로와마찬가지로지뢰를대량매설해통행용으로는쓰기어려운상태였다.그럼에도이번에가로등까지철거하며우리정부의대북강경정책을겨냥해보란듯노골적으로시위성조치를취한것이다.앞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1월시정연설에서“경의선우리쪽(북쪽)구간을완전히끊어놓는것을비롯해접경지역의북남(남북)연계조건들을철저히분리하기위한단계별조치를실시해야한다”고밝혔다.그런만큼이번가로등철거조치가김위원장지시에따른남북관계단절을위한물리적·단계적조치의한수순이란해석도나온다.경의선육로의경우앞서북한이지뢰를매설할당시콘크리트방벽까지설치해분리조치도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소식통은“지뢰매설등강경조치에도우리정부가별다른반응이없자추가조치를한뒤우리측움직임을주시하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정보당국은북한이추가적인물리적단절조치에나설가능성에도주목하고있다.동해선육로는2000년6·15남북공동선언을이행하기위해2002년8월남북이잇기로합의한도로다.2004년부터본도로이용이시작됐다.이후금강산육로관광및이산가족상봉,대북쌀지원같은인도적지원등을위해남북이왕래할때주로사용됐다.2018년8월제21차상봉당시에도우리측상봉단이동해선을이용해금강산으로갔다.다만2019년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결렬후엔쭉폐쇄된상태였다.일각에선북한이동해선육로의불을꺼버리는조치에나선게이산가족상봉이재개될일은없다는상징적인메시지라는해석도나온다.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