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2020년생이온다②[편집자주]2020년은출생아수가사상처음20만명대로내려앉은해다.사망자수보다출생아수가적어지면서인구의자연감소가시작된해이기도하다.올해는2020년생이만3세로유치원에입학하면서사회조직에첫발을들이게된다.2027년엔초등학교입학,2039년엔대학교에들어가거나직장을찾게된다.2020년생이서른이되는2050년엔국민연금고갈이예상된다.국민연금을더내고도덜받는대표적인세대가되는셈이다.초저출생시대에2020년생이가진사회적상징과파생될문제를짚어봤다.청년인구(19~34세)추이/그래픽=이지혜저출생으로인구가축소되면서특히젊은노동인구가급감할전망이다.불과11년뒤에는직장인평균연령이50세에달하고15년뒤에는노인인구가청년인구보다2배이상많아진다.사회전반적으로늙어가면서내수소비는점차줄고기업혁신도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기업들이저출생대책에적극적으로머리를맞대야하는이유다.18일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기준)에따르면2020년생이19세가되는2039년에청년인구(19~34세)는739만명으로올해1044만4000명대비약30%가급감한다.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도올해20.1%에서14.1%로축소된다.반면65세이상노인인구는올해993만8000명에서2039년1686만2000명으로2배가급증한다.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노인인구비중도32.1%로3명중1명은고령자가된다.기업들이신입사원모집보다노인인력활용을더고민해야할수있다.2020년생이30세가되는2050년에상황은더욱심각해진다.2050년청년인구는510만8000명으로현재의절반으로떨어진다.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10%에불과하다.65세이상노인인구는1890만8000명으로지속증가해인구비중도37.1%까지올라갈전망이다.기업들도이같은위기를인지하고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2035년에직장인평균연령이사상처음으로50세를웃돌고,2050년에는53.7세로우상향할것으로예측했다.2050년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취업자예상평균연령은43.8세로9.9세나낮다.혁신적인아이디어를공급해줄젊은인력을구하기어려워,고도의기술을필요로하는업종에서는산업경쟁력이떨어질수있다.기업의신규진입이줄어산업의역동성도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노인인구(65세이상)추이/그래픽=이지혜이때문에인구구조에맞춰노동시장구조도개편해나갈필요가있지만구체적인정책논의는더디게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정부도현재50세이상의취업자비중이높은기술수준이낮은제조업,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서비스산업에서는고령자인력활용방안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서도정년연장은재정적으로부담이크다는입장이다.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중소기업은지금도인력난에시달리고있어앞으로청년인재를고용하기점차어려워질것"이라며"청년채용장려금,중소기업장기근무시주거지원또는목돈마련지원등혜택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다만"정년연장은중소기업에게(임금)부담이크다"며"퇴직후재취업활성화등이기업과근로자에게현실적으로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진상진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은"고등교육을받은비중이높아지는1970년이후출생자들이고령인구가되는10년후에는고령노동인력의질도사뭇달라져재교육등으로일부노동시장참여가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면서도"청년인구에따른기업들의고용난과관련해서는연구및논의가많지않은것이사실"이라고아쉬움을나타냈다.정인지기자[email protected]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준표대구시장.뉴시스여권의총선참패원인을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돌린일부주장에홍준표대구시장이"그래도윤대통령은대선,지선을이겨주지않았느냐"는등윤대통령을두둔했다.18일온라인소통플랫폼'청년의꿈'에따르면홍시장의지지자로보이는글작성자가"족보도없는분들이우리당(국민의힘)을망쳐놨다"며"좌파놀이진보놀이하다가쫓겨난두양반이무혈입성으로국민의힘에들어와한분은어쩌다대통령이되고또한분은어쩌다법무부장관에국회의원선거대장놀이하다망쳐놓았다"고적었다.구체적인이름은언급안됐지만,윤대통령과한전위원장인것으로보인다.이에홍시장은"그래도윤대통령은대선,지선을이겨주지않았느냐"며두둔하는댓글을남겼다.온라인소통플랫폼'청년의꿈'에서홍준표대구시장이남긴댓글.사진청년의꿈또다른글에서"당원로들이윤대통령이총선패배의원인이라고한다"며관련보도를언급하자홍시장은"원로들말도일리있지만글쎄"라며동조하지않는듯한반응을보이기도했다.이밖에도홍시장은윤석열정부를우려하거나저격하는글들엔"(탄핵)두번은당하지않을것""보수망치는주범은틀튜버(고령의보수유튜버)"라는등댓글을남겼다.홍시장은그간한전위원장을향해수위높은공세를이어가면서도윤대통령을두둔해왔다.지난14일페이스북에"선거가참패하고난뒤그걸당의책임이아닌대통령책임으로돌리게되면이정권은그야말로대혼란을초래하게되고범여권전체가수렁에빠지게된다"며"선거는자기선거를한번도치러본일이없는사람들이주도하여그막중한총선을치른것이다.철부지정치초년생하나가셀카나찍으면서나홀로대권놀이나한것"이라고한전위원장을저격했다.한편여권에따르면홍시장은지난16일서울모처에서윤대통령과저녁식사를하면서향후국정기조및인선방향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한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파주·한강이어강남까지‘개최금지’“왜곡성인식조장”vs“지자체권한남용”주최측“위법없어…법적책임물을것”법적근거부실…수원시“법률개정요청”[이데일리김형환기자]일본성인영화(AV·AdultVideo)배우들이출연하는성인페스티벌개최가연일논란이되고있다.여성·학부모단체를중심으로반발하는목소리가나오자각지자체에서해당행사를금지하는상황이연달아벌어지면서다.이에대해‘당연한결과’라는목소리와‘법적근거가없다’는주장이맞서고있다.성인페스티벌주최사인플레이조커가지난16일취소됐던성인페스티벌을서울강남구압구정일대에서개최한다는공지를올렸다.(사진=플레이조커사회관계망서비스갈무리)계속된퇴짜에“왜곡된성인식”vs“사전검열”강남구청은지난16일압구정거리에있는식품접객업소300여곳에성인페스티벌개최할경우행정처분을받을수있다는공문을보냈다.압구정일대에서개최가예고된성인페스티벌을의식한조치였다.강남구처럼성인페스티벌개최를금지한지자체는지금까지총4곳이다.애초행사는경기수원시권선구의한전시장에서지난달20~21일열릴예정이었으나시민단체의반발로수원시가장소대관취소를요청해무산됐다.이후파주에서열리기로했으나파주시역시크게반발해행사개최가취소됐다.이후주최측은행사를서울한강공원에서개최하려했으나서울시가크게반발하며“행사강행시행사지주변을막고전기를끊는조치를하겠다”고엄포를놓았다.결국주최측은오는19일압구정인근에서행사를개최하겠다는공지를발표했다.그러자조성명강남구청장은“모든행정력을총동원해사회적으로문란을일으키고있는해당페스티벌이강남구에서개최되는걸막겠다”고밝히며행사를저지할뜻을보이며행사개최가불투명해졌다.이와관련해당연한결과라는주장과이를제지할아무런법적근거가없다는주장이팽팽히맞서고있다.특히학부모들을중심으로아이들에게왜곡된성인식을심어줄수있다는주장이제기된다.파주운정신도시에거주중인손모(41)씨는“소문을들어보니행사장에모여온갖이상한행위를한다고한다”며“아이들에게왜곡된성문화를전달할수있는행사라파주시청에전화해반대의사를밝히기도했다”고말했다.실제로성인페스티벌을반대하는국회국민동의청원이지난15일기준5만명을돌파하기도했다.다만행사자체를사전에검열하는행위가적절하지않다는주장도있다.서울에거주하는이모(30)씨는“행사의옳고그름을떠나범죄가벌어지는것도아닌데지자체에서무슨권한으로민간이행사를진행하는것을방해하는지모르겠다”며“같은잣대라면격투기같은것도폭력성을조장할수있으니관람을못하게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꼬집었다.성인페스티벌의수원개최를반대하는국회국민청원에지난15일기준5만명이넘는시민들이서명했다.(사진=수원시제공)법적조치예고한주최측…법개정목소리도주최측은지자체가아무런법적근거도없이행사를취소하고있다며법적조치를예고했다.행사주최담당자인이희태플레이조커대표이사는이데일리와의통화에서“행사를막을아무런법적근거가없는상황인데국민이준권력을남용하며행사를막고있다”며“수원시·파주시·서울시에할수있는모든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로앞서진행된행사에서아무런위법사항없이행사를진행했다는것이이대표의주장이다.행사취소를통보한각지자체에서는각기다른법령을내세우며취소근거를내세우고있다.예컨대수원시는학교와행사장이채100m도되지않는다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을근거로삼았다.서울시는행사가한강선상크루즈에서열리기에‘하천법’및‘유선및도선사업법’을,강남구는‘식품위생법’을근거로제시했다.이처럼각지자체의규제근거가다른이유는이같은행사를제지할명확한법적근거가없는상황이기때문이다.박종민변호사(박종민법률사무소)는“행사를막을뾰족할법적근거가없는상황에서각지자체상황별로법령을끌어와적용한것”이라며“이것저것을따져봐야겠지만법원의판단까지받게되면무리한적용이라고결론날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실제로수원시는전날보도자료를통해“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정의가불명확해신속하게대응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고밝힌바있다.현행청소년보호법2조에는‘청소년유해업소’를규정하고있는데‘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등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어해석에어려움이있다는것이다.이에수원시는여성가족부에해당법률안개정을건의했다.청소년유해업소에‘일회성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등의영업행위를하는행사의장소또는주최측을포함한다’고명시해달라는것이수원시의요청이다.이와함께수원시자체적으로조례제정도추진하고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4·10총선에서국민의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을지지하던가수김흥국이“더큰일을했으면좋겠다”며응원했다.유튜브채널'김흥국들이대TV'캡처그는최근자신의유튜브채널에짧은영상을올려“22대총선은끝났다.당선되신분들은축하드리고낙선이신분들은위로의말씀드린다”며“한동훈위원장이전국에다니면서애를많이썼는데생각대로잘안돼서마음이아프겠지만나중에더큰일을했으면좋겠다”고전했다.그러면서“양산의김태호당선인,그사람참낙동강벨트에서살아줘서너무감사하다.대구수성구의주호영당선인6선,서울동작구나경원당선인,마포구조정훈당선인,용산권영세당선인.참멋진승리를해서정말감사드린다”며“저도이제제위치,제자리로돌아가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지난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을공개지지했던김씨는이번총선에서한전위원장과같이다니고싶다며정치활동참여의사를적극적으로밝혔다.그는선거운동기간강승규충남홍성예산국회의원후보의유세현장에나타나기도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집단사직두달째…의료공백장기화환자들고통호소,의료진업무부담토로에도‘해법없는’의정갈등…의료현장은악화일로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두달에접어드는18일오전서울신촌세브란스에환자들이진료를대기하고있다.안효정기자.[헤럴드경제=안효정기자]정부의의과대학정원확대추진에대한반발로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두달째접어들면서의료현장의혼란은가중되고있다.환자들은길어지는의료공백에걱정의목소리를높였고의료진들은업무부담과피로도를호소했다.오는25일부터는의대교수들이냈던사직서효력이발생하게된다.하지만정부와의료계모두‘2000명증원’을두고‘원점재검토’와‘조정불가’로맞서고있다.짧은기간내사태가종결될가능성은낮다는것이중론이다.▶의료공백장기화…환자·의료진모두지쳤다=두달여전인2월19일을기점으로전공의들은의대증원에반대하며집단행동에나섰다.이들의집단사직은응급실이나중환자실등의예외없이전면적으로이뤄졌다.당직근무를맡고환자들의주치의역할을하는등의료현장에서중요한역할을하던전공의들이자리를뜨자병원들은휘청였고,그피해는환자들에게돌아갔다.18일오전서울신촌세브란스를찾은50대폐암환자A씨는“총선이끝나면정부랑의료계가이사태를잘매듭지을수있다고봤는데그런기대조차무너졌다”며“언제까지환자들이맘졸이며뉴스를봐야하느냐”고토로했다.위암센터에서진료를기다리던이모(60)씨는“정부나의사나다똑같이밉다.얼른대화하고풀생각을해야지서로고집만피우는것같다”며“환자들이할수있는건아무것도없어서답답하다”고했다.채혈실앞에서대기중이던B씨도“정부든의사든아픈사람을안아프게도와줘야지,더아프게만들고있다”며“혹시라도진료가미뤄질까봐,아플때제대로치료받지못할까봐매일매일불안해죽겠다”고하소연했다.의정갈등에환자뿐아니라의대교수들과진료보조(PA)간호사등의료진도지치고있다.의대교수들은두달째병원을비운전공의의공백을메우느라주80시간이상의격무에시달리고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지난16일4개병원(서울·분당·보라매·강남)교수522명을설문조사한결과52.3%가높은스트레스를받고있으며,89.2%는우울증이의심됐다고밝혔다.현장을지키는간호사들도‘번아웃’을호소하고있다.한상급종합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는“병원이비상경영체제에돌입하면서병동간호사들을1개월부터1년까지다른지역으로파견을보내고있다”며“당장돈을벌어야하는간호사들은울며겨자먹기식으로지방파견에동의할수밖에없다”고했다.정부는의료공백을완화하기위한대책으로PA간호사들을투입했지만의료법상불법소지가다분해이들역시불안함을보이고있다.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2달에접어드는이날(18일)오전서울신촌세브란스에환자들이진료를대기하고있다.안효정기자.▶출구없는의정갈등에악수(惡手)도여전=환자와의료진모두의료공백사태에대한해결이시급하다고입을모으지만의정갈등이해소될가능성은현재로선보이지않는다.정부는의대증원추진과관련해직접언급을삼가고있다.정부는총선전날인지난9일이후이날까지1주일넘게범정부차원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열지않고,의사집단행동과관련한브리핑도하지않고있다.보건복지부는전날조규홍장관주재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회의를연뒤배포한보도자료에서비상진료체계운영과관련해신규인력을채용한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인건비를지원한다고밝혔지만,의대증원에대한의지를표명하지도,의료계에대화를촉구하지도않았다.의료계역시‘2000명증원백지화’등기존의입장을벗어난발언을내놓지않고있다.총선을전후해정부와야당은의료계뿐아니라국민도참여하는협의체구성을제안했지만,의료계는대화가정부와의사사이‘일대일’로이뤄져야한다며부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의정갈등은이달말을계기로한층더격화할가능성이있다.각대학이내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확정해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제출하는시한은이달말까지다.대교협이이를승인하면각대학은다음달말까지홈페이지등에모집요강을공고한다.의대증원이‘돌아올수없는강’을건너게된다는얘기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다음달1일부터강경파인임현택당선인중심의새집행부로재편된다.오는25일은의대교수들이무더기로사직서를제출한지한달째로,민법에따라‘사직효력’이발생하는시점이다.정부가당장은의사들에대한강공을유예하고대화제스처를취하고있지만,중단했던전공의의사면허정지행정처분절차를재개할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외인·기관순매수에오름세[아이뉴스24황태규기자]국내증시가외국인과기관의매수세에힘입어하루만에2600선을회복했다.미국의금리인하지연과중동지정학적리스크등에코스피지수는최근4거래일연속으로하락하며,전날2600선까지무너졌다.18일오전9시10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21.27포인트(0.82%)오른2605.45에거래되고있다.18일오전9시10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21.27포인트(0.82%)오른2605.45에거래되고있다.개인은990억원을순매도중이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571억원,449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시총상위종목중POSCO홀딩스,삼성SDI,포스코퓨처엠,신한지주,LG에너지솔루션,현대모비스,셀트리온,현대차,LG화학,카카오,하나금융지주,KB금융,삼성바이오로직스,NAVER,기아등이오르고SK하이닉스,삼성전자우,삼성전자등이내리고있다.업종별로는철강금속,전기가스,운수장비,증권,화학등이오르고의료정밀등이내리고있다.이날코스닥은전일대비6.23포인트(0.75%)오른839.26에거래중이다.개인은95억원을순매도중이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35억원,96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시총상위종목중알테오젠,에코프로비엠,삼천당제약,신성델타테크,엔켐,에스엠,휴젤,레인보우로보틱스,셀트리온제약,JYPEnt.,HPSP,클래시스,원익IPS등이강세를보인다.솔브레인,ISC,HLB,이오테크닉스등이하락중이다.업종별로는전기/전자,금속,소프트웨어,오락등이상승세에있고금융,비금속,반도체등이하락세에있다.한편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6.40원(0.46%)내린1380.40원에거래되고있다./황태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지시각19일이스라엘군이드론으로공습한레바논의한도시(출처:뉴스1/AFP)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가17일(현지시간)이스라엘북부국경마을아랍알아람셰를드론으로공격해18명이다쳤다고현지언론이보도했습니다.헤즈볼라는이스라엘의이스라엘의군사시설을드론과유도미사일로공격했다고밝히며,전날레바논에서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지휘관2명등이숨진것에대한보복이라고밝혔습니다.이스라엘역시피격이후레바논남부아이타아슈샤브의드론발사시설을공습하며반격에나섰다고밝혔습니다.헤즈볼라는지난해10월부터이스라엘과전쟁을벌이고있는하마스를지지하며이스라엘에미사일을쏘는등무력충돌을이어왔습니다.한편이스라엘은지난13일이란의공습이후즉각적인군사대응을자제하며대응방안을고심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와도전쟁을치르고있는만큼전면대응보다는시간을끌며이란을압박하는‘피말리기작전’을선택할것이라는분석이나옵니다.김호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시제공.많은구독자를보유하고,영향력있는인플루언서들이'대전0시축제'홍보에힘을보탠다.대전시는17일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등에서많은구독자를보유한인플루언서30명을SNS서포터즈단으로위촉했다.이들중에는외국인도2명이포함됐다.연령대별로20대8명,30대10명,40대6명,50대6명등다양한세대와소통할수있도록구성했다는게시의설명이다.외국인도2명이포함됐다.이들은자신이보유한SNS채널을통해주기적으로다양한축제소식을알리고,축제에대한궁금증은게시물댓글답변을통해해소하는역할을맡는다.이장우대전시장은"대전0시축제가대한민국을넘어세계인이함께하는축제가될수있도록서포터즈단의왕성한활동에거는기대가크다"라며"축제홍보뿐만아니라대전이라는도시가가진매력도널리알려,일류관광도시로도약하는데에있어중추적인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대전0시축제는8월9-17일까지9일간대전역에서옛충남도청구간1㎞도로를통제하고,중앙로와원도심상권일원에서열릴예정이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도원삼대’부커상인터내셔널부문최종후보,소설가황석영[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부커상인터내셔널부문최종후보에선정된소설가황석영이17일서울마포구창비서교빌딩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황석영작가의장편소설‘철도원삼대’는영국최고권위문학상‘부커상’인터내셔널최종후보명단에이름을올렸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이번에이걸로부커상을받고,그다음작품으로는노벨상을받으면좋겠어요."황석영작가(81)에게다시한번국제문학상수상기회가찾아왔다.17일서울마포구창비서교빌딩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그는장편소설‘철도원삼대’(영문판마터2-10)가부커상인터내셔널부문최종후보에오르자수상욕심을숨기지않았다.이날황작가는"앞서10여차례국제상후보에오르기만했다"며"상을받을타이밍이끝난줄알았는데수명이늘어서타이밍이연장된것같다.옆에서계속수상가능성을이야기하니가슴이두근두근하고‘이번엔진짜받으려나’하는생각이든다"고도했다그는부커상을넘어노벨문학상까지바라보고있다."노벨상을받으면좋겠다"는다음작품은현재거주중인군산에존재하는600년된나무에관한이야기인‘할매’가될예정이다."마지막작품으로동학2대교주인최시형의이야기를쓰려고해요.85세까지만하려고요."‘철도원삼대’는근현대사100년속노동자의삶을다룬작품이다.황작가가1989년방북당시만난노인과의대화를바탕으로삼대에걸쳐철도원에서근무하는이백만과이일철·이철,이지산의이야기를담았다."원로작가는매너리즘에딱봉착한위기의예술가예요.백척간두진일보라는게있잖아요.백척의장대위에올라섰는데거기서한걸음더나가는겁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023년4월1일오후대구서문시장에서열린'서문시장100주년기념식'에서홍준표대구시장과인사를나누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3.4.1/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윤석열대통령과만찬회동한것으로알려진홍준표대구시장이"그래도윤대통령은대선과지선에서승리했다"며당내일각에서제기한'대통령책임론'에선을그었다.또당원100%로당대표를선출하는전당대회룰을그대로둘것을요구,대통령마음을반영한것아니냐는해석을낳았다.홍시장은18일소통채널'청년의꿈'에서전날국민의힘상임고문단이"이번참패원인은대통령의불통,당의무능에대한국민적심판이다"며대통령책임론을거론한것과관련해"원로들말도일리있지만글쎄요"라며총선참패책임이대통령에게있다는비판이전적으로맞는건아니라고했다또'대통령,한동훈비대위원장책임론'에대해선"그래도대통령은대선,지선에서이겼다"며같이놓고볼문제는아니라고했다.아울러전당대회룰과관련해홍시장은"당대표선출룰을여론조사30%,당원70%로바꾼것은제가한나라당혁신위원장을할때인2006년이었다"며그때"당대표는3대7,광역단체장이상대선후보는5대5로바꾸었다"고했다.홍시장은"국민들대상으로하는본선거는이대로진행해도무리가없지만당대표선거는타당지지하는사람도우리당선거에투표권을행사하는불합리가속출,역선택방지조항을넣자는주장도제기됐다"고지적했다.이에홍시장은"당대표는당원을대표하는사람이기때문에당원들만선거권을갖는잔치가되어야하는게맞다"며"당대표선거는당원100%로하는게맞다.룰을바꿀필요가없어보인다"고현행대로를외쳤다.국민의힘은2023년3월8일제3차전당대회를앞두고'당원선거인단70%-여론조사30%'룰을'100%당원투표'로룰을개정했다.그때'윤심이당심이다'며당대표는대통령과함께호흡을맞출사람이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받았다.한편윤대통령이지난16일,서울모처에서홍준표대구시장과비공개만찬을갖고국정기조및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인사등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병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의건등5건의안건을가결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18일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이후민주당이다시발의한이른바'제2양곡관리법개정안'을국회본회의에직회부했습니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야당의원들은18일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양곡관리법개정안등의본회의부의요구권을의결했습니다.민주당은이날오전국회농해수위전체회의를단독소집해양곡관리법개정안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안,농어업회의소법,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개정안부의요구의건등5개법률을표결에부쳤습니다.이중양곡관리법개정안과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지난해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폐기된양곡관리법을완화한대안으로불립니다.이날농해수위위를통과한법안들은다음달열리는본회의에서처리될것으로전망됩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시청홈페이지의〈시장책상위결재서류〉항목.4월17일을기준으로올해들어홍준표대구시장이결재한대국민공개문서는단1건뿐이다.■<시장위결재서류>엔대구시장결재서류1건만대구시청홈페이지를보면'정보공개란'에<시장책상위결재서류>항목이있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이결재한여러문서가운데국민에게공개할수있는'대국민공개문서'를홈페이지에올려두는겁니다.시장이결재했다는건그만큼중요한사업,정책이라는뜻입니다.이항목은전임권영진시장때홈페이지에개설됐는데시민들은이를통해대구시장이어떤정책에결재했고어느정책이중요한지알수있습니다.그런데올해1월1일부터4월17일오전까지여기에올라온정책은단한건뿐입니다.홈페이지를본대구시민입장에선'홍시장이올해결재한게한건뿐이라고?그럴리가?정말홍시장이일을게을리했나?'이렇게생각할수도있겠다싶습니다.지난해와비교해봤더니2023년1월1일부터4월30일까지는10건올라와있었습니다.홍시장이올해들어진짜로일을안했는지대구시청에문의했더니"시장이일하지않을리가없다.다만정책을담당하는각각의부서에서직접시청홈페이지에올리는시스템이다보니각부서에서챙기지못한것같다."는답변이돌아왔습니다.실제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확인한결과이기간홍시장의결재건수는90건입니다.따라서'올해홍준표대구시장의결재는1건뿐이라는지적은사실이아닙니다.다만대구시가스스로오해를불러왔다는점은분명합니다.■대구시를뒤덮은'정보비공개'분위기사실홈페이지관리소홀은사소한잘못입니다.각부서의실무진이단순실수일수도있습니다.더큰문제는대구시전반에걸쳐'불통'과'정보비공개분위기'가퍼져있다는점입니다.홍시장은취임이후언론공식인터뷰는국장이상만,언론응대는과장급이상만할수있도록조치했습니다.이후실무자는원칙적으로언론의취재에응하지않습니다.정제된정보를발신하겠다는취지는좋습니다만실행과정에선소통과정보공개가지연되는사례가빈번해집니다.심지어대구시를홍보하기위한'보도자료'에이름과번화번호를적어둔실무공무원마저국장이나과장의업무라며답변을거부합니다.개인적취재경험에비춰답변을떠넘긴사례가절반정도됩니다.간단한답변하나듣는데도수시간,길게는며칠씩걸리는겁니다.정부의공식적인창구인정보공개에서도거부사례가대폭늘었습니다.대구시가정보공개청구에비공개결정하고이의신청마저기각한사례를보면2013년부터2022년6월까지10년6개월동안61건입니다.하지만홍시장취임이후인2022년7월부터1년반사이28건나왔습니다.올해도이미수건이비공개및이의신청기각결정을받았습니다.홈페이지<시장책상위결재서류>가부실한이유도전체적맥락은비슷합니다.담당부서에선지난2월,시청각부서에결재받은정책을홈페이지에업데이트하라고안내를했습니다.하지만단한부서외엔모두이를따르지않았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의SNS.정당의당대표룰에대한의견을밝혔다.홍시장은자신의SNS를통해대구시정은물론국회의원선거평가와정치적견해를드러내고정치인부터이강인축구선수비판까지각종사안에대한의견을내놓습니다.하지만정작대구시공무원은외부와의소통을소홀히하고있습니다.시민소통,투명한정보공개등의가치를가벼이여기는대구시내부분위기가시민과의소통창구인홈페이지를버려둔결과로이어진건아닌지궁금합니다.이런분위기가과연대구시민에게도움이될지도의문입니다.대구시청홈페이지의〈시장책상위결재서류〉항목.4월18일기준공개문서는16건으로취재가시작되자하루사이15건이추가됐다취재가시작되자<시장책상위결재서류>에갑자기여러정책이업데이트되기시작했습니다.원래4월17일에업로드할예정이었는데마침기자가4월16일에취재를했던건지,아니면취재가시작되고나서업데이트숫자가늘었는지에대해선대구시청은확인해주지않았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도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