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남편 재산 4조냐 6조냐…국내 최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 남자’ 누구

비상장게임개발사스마일게이트창업자권혁빈이혼소송중17일재산감정절차진행권혁빈[연합뉴스]스마일게이트창업자인권혁빈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배우자이모씨간이혼소송의핵심절차로꼽히는재산감정절차가본격시작됐다.권CVO의재산이4~6조로점쳐지는가운데소송과정에서그동안비상장을유지한채베일에쌓여온스마일게이트그룹의기업가치가처음으로드러날전망이다.서울가정법원가사3부는17일오후권CVO부부의이혼소송을위한재산감정기일을진행했다.대주회계법인이재산감정을담당할외부감정인으로선정됐다.가정소송인만큼감정은비공개로진행됐고결과도공개되지않았다.이날감정을토대로나오는결과는추후이들부부가실제로이혼할경우재산분할을위한근거로활용된다.가정법원은지난해11월피고권CVO에대한전화조사를시작으로올해3월까지양측에대한전화조사를실시했다.이후지난달7일조사를종결하고이날을감정기일로지정했다.권CVO의아내이씨는2022년11월이혼청구소송을제기하면서권CVO가보유한스마일게이트홀딩스지분의절반을달라고요구했다.권CVO의재산중대부분이스마일게이트홀딩스주식인것으로전해졌다.이씨는소송제기직전“권CVO의스마일게이트홀딩스주식등재산3분의1이상을처분하지못하게해달라”며가처분을청구했고법원은이를인용했다.스마일게이트그룹은창업자인권CVO가100%지분을보유한지주사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중심으로8개자회사로구성돼있다.업계에서는스마일게이트홀딩스기업가치산정과관련해100%자회사로그룹의핵심수익원인스마일게이트RPG의가치가결정적인변수가될것으로보고있다.스마일게이트RPG는그룹최대흥행작중하나로꼽히는로스크아크를제작·운영한다.지난해매출액5237억원,영업이익은2690억원을기록했다.미국경제매체포브스가권CVO의자산규모를대략4~5조원으로평가했다는점을고려하면스마일게이트RPG기업가치는수조원에달할것으로업계는관측하고있다.다만2020년말기준으로스마일게이트홀딩스에반영된스마일게이트RPG의장부가치는‘0’으로기록돼있어눈길을끈다.이에대해회사측관계자는“로스트아크흥행이전인2020년말기준으로스마일게이트RPG는자본잠식상태였다”며“이를IFRS회계기준에따라스마일게이트홀딩스취득가가‘0’으로기재된것으로,스마일게이트RPG의기업가치에대한평가가아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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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윤 대통령 무참한 방식으로 사과하는 날 올 것”

비공개회의사과발언관련“엉터리…거짓말일가능성도”한동훈겨냥“수사받아야”조국조국혁신당대표(사진)는17일윤석열대통령의총선후첫입장발표와관련해“모든문제의근원이대통령자신임을모르는것같다”고했다.조국혁신당이세종시비례대표투표에서1위를한데대해선“1차레임덕은공무원이탈인데,그이탈이시작됐다”고말했다.조대표는이날김어준씨의유튜브방송에출연해“정말황당하다.제가대통령참모이지않았나.(대통령입장은)‘국민여러분죄송합니다’로시작해끝을맺었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참모들이얘기를안한거다.‘당신이문제입니다’라고말하다가잘리니까”라고지적했다.대통령실이‘윤대통령이비공개회의에서국민께죄송하다고사과했다’고추가공지한것을두고는“거짓말이라고본다”고밝혔다.그는“공식행사에서사과하지않았기때문에참모가‘제가그냥흘리겠다’고건의했을가능성이많다”며“그런엉터리사과,참모대상사과는사과가아니다”라고비판했다.조대표는“저는결정적사건두세개가더발생할것이란생각이든다.그랬을때(윤대통령이)아주무참한방식으로사과하는날이올것”이라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대해선“수사를받아야한다.한동훈특검법이통과되면국민의힘에서일부가합류할수도있고,심지어윤석열대통령이삐져서동의하라고비밀리에지시를할수도있지않느냐”고했다.원내교섭단체구성과관련해선“구성의지는확고하지만만만치않다”며“제일좋은건(22대국회)개원전하는것인데,개원후또는연말까지도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의석수는12석으로,교섭단체요건인20석을맞추기위해8석이더필요하다.노선·이념이비슷한소수정당들과연합하거나교섭단체요건을완화하는방향으로국회법을개정하는등시나리오가제시되고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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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3가지 숙제

①채상병특검법②이태원특별법③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들간절한호소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등이17일국회에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본회의처리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총선이심판끝이라생각하면오산”여당압박임기40여일남겨둬…본회의못넘은법안은‘자동폐기’21대국회임기종료가약40일앞으로다가왔다.내달29일까지본회의문턱을넘지못하는법안들은임기가끝나면자동폐기된다.더불어민주당은이번국회에서풀어야할마지막숙제로해병대채상병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등크게3가지를꼽고있다.민주당은17일“이번총선이국민심판의끝이라고생각하면오산”이라며정부·여당에법안처리협조를재차압박했다.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반드시21대국회에서해병대채상병특검법을비롯해서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을비롯한민생법안을처리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내달2일과28일본회의를열어이들법안등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채상병특검법은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이다.민주당은대통령실관계자와국방부장차관등이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해당법안은지난해10월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에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올랐다.6개월숙려기간을거쳐지난3일국회본회의에자동부의된상태다.자동부의뒤60일이지나면자동상정된다.하지만5월29일로21대국회가끝나는만큼야당으로선자동상정일까지기다릴수없다.홍원내대표는이날MBC라디오에서“의사일정변경을통해서라도통과시킬것”이라고밝혔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전날“독소조항등법안문제점이선거승리만하면다해독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반대입장을밝혔다.채상병특검법은5월국회에서야당주도로통과될가능성이크지만,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다면21대국회임기내처리가어려울수있다.이렇게되면야당은22대국회에서새로운채상병특검법을추진할가능성이크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을일컫는다.참사발생원인과책임소재등을규명하기위한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는것을골자로한다.여당반대로특별검사에게수사를요청하는조항은빠졌다.야당단독으로지난1월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으나윤대통령이같은달30일거부권을행사해국회로되돌아왔다.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으로다시본회의문턱을넘어야만법률로확정된다.여야는특별법을총선이후재표결하기로잠정합의한바있다.홍원내대표는“마지막본회의정도에는재의결처리할생각”이라고했다.전세사기특별법은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개정안을말한다.정부가피해자에게전세보증금일부를지급하고추후임대인에게구상권을청구하는‘선구제,후구상’방안이핵심이다.정부·여당은다른사기피해자와형평성등을이유로반대해왔다.해당개정안은지난2월27일야당주도로본회의에직회부됐다.홍원내대표는“여당의전향적입장을이끌어내기위해서노력중”이라고했다.신주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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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사노동은 아내가”…3년 전보다 늘었다

지난해분담률‘70%→73%’“똑같이”응답증가한돌봄도78%가여전히‘독박육아’가사노동과자녀돌봄등을부부가동등하게분담하는비율이예전보다늘었지만,여전히아내부담이훨씬큰것으로나타났다.가사노동의경우30대를제외하면3년전에비해여성분담률이오히려더커졌다.여성가족부가17일공개한2023년가족실태조사결과를보면,12세미만자녀돌봄을9개항목으로나눠물었더니자녀학습관리(17.3%→26.9%),함께놀아주기(32.7%→44.8%),훈육(40.5%→58.8%)등에서‘남편과아내가똑같이’비율이3년전에비해늘었다.여전히식사·취침·외출준비·위생관리등일상생활돌봄이나학교,보육시설등의준비물챙기기등은아내가하는비중이80%에가까웠다.자녀의일상생활돌봄을‘아내가’하는비율은지난해78.3%로집계됐다.3년전인2020년(77.3%)과도큰차이가없었다.‘남편과아내가똑같이’자녀의일상생활돌봄을분담한다는비율은2020년19.9%에서지난해20.6%로소폭증가했다.‘주로아내가’(43.1%→24.1%)보다‘대체로아내가’(34.2%→54.2%)자녀의일상생활돌봄을맡는다는비율이늘어나긴했지만,여성이이를대부분부담한다는점에선변함이없었다.여가부관계자는“일상생활돌봄으로분류한식사준비,위생관리등이여성분담비율이높은가사노동과연결돼있다”며“그래서여성의일상생활돌봄분담률또한높은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아플때돌봐주기·병원데려가기또한‘아내가’한다는답변이65.7%였다.‘남편과아내가똑같이’라고답한비율은2020년27.3%에서지난해28.9%로소폭개선됐다.장보기·식사준비·청소등가사노동역시아내몫인경우가훨씬많았다.지난해가사노동을‘아내가’하는비율은73.3%였다.여성의가사노동부담은2020년(70.5%)보다오히려늘어났다.‘남편과아내가똑같이’가사노동을한다는응답자는25.3%로3년전(26.6%)보다소폭감소했다.가사노동의경우연령대에따라부부분담률편차가컸다.30세미만과30대에선‘남편과아내가똑같이가사노동을수행’한다는응답이각각56.4%와44.1%였다.절반가량은부부가동등하게가사노동을하고있는셈이다.30대는전연령대에서유일하게2020년에비해남편과아내가동등하게가사노동을한다는비율이늘었다.그러나이비율은40대에서25.7%로꺾여,70대에선18.6%로낮았다.10명중1명은돌봄으로직장에서곤란을겪은적이있다고답했다.가사·자녀양육등돌봄때문에직장에지각·조퇴·결근을한적이있다고답한이는10.7%였다.여성(11.4%)의응답비율이남성(10.1%)보다소폭높았다.이번여가부의가족실태조사는전국1만2044가구를대상으로이뤄졌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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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인혼 “미, 한반도 긴장 해소 위해 ‘위험감소’ 논의할 다자 협의체 고려해야”[인터뷰]

로버트아인혼전미국무부비확산·군축담당특보비핵화최종목표지만지금의위험줄일조치필요북·러군사협력진전막는것이중국이익에도부합한국,핵연료재처리보다확장억제발언권강화최선로버트아인혼전미국국무부비확산·군축담당특보가워싱턴브루킹스연구소의사무실에서경향신문기자와북핵문제와한반도긴장해소를위한미국의대북정책방향등을주제로인터뷰하고있다.워싱턴|김유진특파원대북제재이행을감시하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산하전문가패널의임기연장이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무산되면서국제사회가북한의핵·미사일개발에제동을걸기가더욱어려워졌다.러시아와의군사협력을심화하고있는북한은남북을적대적두국가관계로규정하며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최근중국공식서열3위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의방북에서보듯이북한과중국의결속도강화하는등한·미·일대북·중·러의‘신냉전’기류가짙어지는양상이다.로버트아인혼전국무부비확산·군축담당특보(브루킹스연구소선임연구원)는이달초경향신문과의인터뷰에서“비핵화는최종적목표로추구해야한다”면서도미국이한반도무력충돌발발가능성에대비해‘위험감소’를논의하는다자적협의체마련을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버락오바마행정부에서대이란·북한제재조정관을지내며‘대북저승사자’로불렸던그는“당장의전쟁과불안정의위험을미사일시험발사·핵실험금지,신뢰구축,위험감소조치등‘중간단계’를통해다루려는노력이필요하다”며중국을설득해북한을대화로끌어낼것을제안했다.미·중간북한문제협력이매우어려워졌지만한·미의미사일방어강화로이어질수있는러시아의대북민감기술지원은“중국역시달가워하지않을것”이라면서다.그는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할경우북·미협상전망에대해선“트럼프의대북정책을추측하는건의미없는일”이라면서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하노이회담결렬이후미국과의관여를포기하고핵·미사일역량진전은물론중·러와정책동조화에나서는전략적전환을했다”면서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한국도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잠재적핵개발역량’확보를추진해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선“일본의재처리시설은실제로운영되지않고있다”면서“미국확장억제공약의계획·실행과정에서한국이더많은발언권을갖도록하는게최선”이라고말했다.다음은일문일답.-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전문가패널임기연장이무산됐다.“유감스러운일이다.제재자체에영향을미치지는않겠지만제재모니터링의효과성이이전보다약화할것이다.패널의이점은제재이행을감시하는국제기구로서정당성과신뢰성을갖췄다는점이다.과거중·러는우리와대북압박을공조하는파트너였다.6자회담시기중국은우리와긴밀하게협력했고,러시아와중국은2016~2017년강력한대북제재를지지했다.그러나이제는북한의제재회피를돕는것은물론어떤유형의추가제재채택도막고있다.”-미국이대북위험감소를위한외교를펼칠것을제안했다.“가장시급한우려인오판에의한무력충돌,핵위기고조가능성을해결하기위해당분간비핵화를뒤로제쳐두고북한과위험감소를주제로대화하는것이필요하다.미국이뉴욕채널등으로북한에이를제안해도북한은관심이없다고할것이다.좀더가능성이큰방법은중국을접촉해‘한반도무력충돌위험감소에관심있지않나,핵전쟁위험을줄이기위한지역대화체를고려해보자’고설득하는것이다.북한에만위험감소나신뢰구축을요구하는게아니라모든참여국이동등한의무와약속을지게하고,법적구속력을지닌합의가아닌비공식조치여도된다.실제작동할지는모르지만시도해볼가치는있다고생각한다.”-미·중이북한문제에서협력할여지가남아있나.“조바이든정부의협력제안에중국은미국이신장위구르,홍콩,대만등중국의국가이익을진지하게고려한다면가능하다고반응했다.미국이중국에호의를베풀어야한다는것인데,예전과는매우달라진태도이다.그런데러시아가북한에핵·미사일역량에관한민감한지원을제공한다면어떨까.한반도에중국이원치않는불안정을야기할것이다.미국과한국은억제력강화,특히중국이그다지좋아하지않을미사일방어역량강화로대응할수있다.러시아의민감한대북군사지원을막는것에중국도이해관계가있고,(미·중)협력영역이될수있다.”지난30여년미행정부의북핵대응에깊숙이관여한그는김정은체제하의북한이“미국과비핵화는물론비핵화로나아가는제한된조치를논의하는데도관심이없고,현재의핵·미사일역량에어떤제한이라도가하는방안도수용하지않으려한다”고지적했다.이는“미국등서방과의관여가북한의이익에도움이될것으로본”김정일과도극명하게대비되는지점이다.그럼에도비핵화라는목표를포기하지않아야한다고강조한그는“완전한비핵화는하룻밤사이에이뤄지지않으며점진적으로다뤄야한다”고말했다.-미고위당국자들의잇단‘중간단계’언급이의미하는바는.“트럼프행정부의스티븐비건대북정책특별대표가스톡홀름에서마지막으로북측과대화했을때비핵화는장기적절차이므로가까운시일내의제한에대해논의하자고제안했다.이것이중간단계이다.바이든행정부의극적인기조전환이아니라트럼프행정부를포함해오랫동안유지되어온정책이다.리비아모델은북한과같이진전된핵미사일프로그램을이야기할때는완전히비실용적이다.비핵화과정을시작하려면초기조치,중간단계,제한된조치등명칭이무엇이든필요하다.비핵화는최종적목표로남아야한다.다만지금전쟁과불안정의위험이라는문제가있다는점을인정해중간단계를통해다뤄야한다.내용면에서는미사일시험발사나핵실험금지,신뢰구축및위험감소조치가가능하다.달리기위해서는먼저걸어야하는것과같다.”-사실상무효화된남북군사합의(CMA)의일부요소를위험감소조치로활용할수있다고했는데.“CMA에는되살리면유용할만한요소가있다.하지만김정은이남한을적으로규정하고대화에관심이없다고한상황이니한동안은복원을기대하기어렵다.또한한국정부의일부효력정지결정이바람직했는지는의문이다.하지만이미엎질러진물이다.그래서다자적·지역적맥락의신뢰구축조치확립을제안하는것이다.”로버트아인혼전미국국무부비확산·군축담당특보는워싱턴브루킹스연구소의사무실에서가진경향신문기자와의인터뷰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재집권시대북정책과관련해“트럼프에대해추측하는것은의미없는일”이라며“한국의기자들이많은미국의북한전문가들을접촉해온갖종류의추측을이끌어냈지만,어떤것도믿을필요가없다는점을말하고싶다”고말했다.워싱턴|김유진특파원-트럼프가재선될경우북·미대화전망은.“트럼프의대북정책에대해추측하는것은의미가없다.누가핵심참모인지도,실제로트럼프에영향력이있는지도우리는모른다.다만김정은과트럼프가다시관여하거나실제적인방안을고려할가능성에대해선회의하는편이다.트럼프는언제나우크라이나전쟁을당장끝내겠다등문제를해결하겠다고자신한다.하지만트럼프가북핵문제를해결할것이라고믿더라도김정은의관여의지가적을수있다.트럼프는재임시절북한이핵무기를폐기하면멋진호텔과골프장이있는지상낙원으로만들어주겠다고제안했지만,김정은은정권의생존에핵심적인역량을포기할생각이없었다.트럼프가약속을지키지않을것으로생각했을지도모른다.하노이에서김정은은제한된거래를할준비가되어있었는데,이는북한에만유리한내용이었다.트럼프가거절한것은잘한일이었다.”-당신의표현대로‘거래적동맹관’을지닌트럼프전대통령이귀환한다면한·미관계영향은.“이역시추측하기어렵다.하지만지난행적을보면긍정적이진않다.1기트럼프행정부는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한국정부에터무니없는요구를했다.2기때어떤요구를할지,주한미군철수를다시위협할지알수없다.(한·미정상의확장억제강화의지를담은)워싱턴선언은중요한결과물이며,성과가버려져서는안된다.양국정부가제도화노력을기울이는핵협의그룹(NCG)을비롯해미전략자산의정기배치등일정한루틴을만드는게도움이될수있다.”-핵무장에대한찬성여론이높은한국내에서미국확장억제에대한신뢰도를높이기위한방안은.“일본은우라늄농축기술이있지만상업화하지않았다.이는일본의기술이러시아,프랑스기술보다효율적이지않기때문이다.일본롯카쇼핵재처리시설도운영되지않고있다.영국등은낮은경제성을이유로재처리를포기했다.따라서한국이사용후핵연료재처리역량확보를추진하는것이최선인지의문이다.그보다는미국확장억제공약의계획·실행시한국이좀더책임있는역할을하도록보장하는것이최선이다.물론핵무기를사용할지말지에대한최종적결정권은미국대통령에게있지만한국도중요한발언권을가져야한다.(NCG에서)사상처음으로그런기회가주어지고있다.이것이한국국민의확장억제신뢰를높이고한국과한미동맹보호를위해효과적이다.”Englishversion☞“Pursuingarisk-reductiondialoguewithDPRKandChinaisworthatry”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404180600001워싱턴|김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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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찍었던 2030, 민주당에 ‘꾹’… ‘이대남’ 더 많이 돌아서

서울‘청년밀집지’분석,민주당쪽평균이상이동20대남성국민의힘지지철회폭커,출구조사결과비례,조국혁신당지지컸지만전체평균보단낮아4·10총선에서20~30대청년들의표심이전체평균보다더많이더불어민주당쪽으로이동한것으로분석됐다.지난대통령선거에서윤석열국민의힘후보에대한높은지지율을보여줬던20~30대유권자들역시‘정권안정’보다는‘정권심판’쪽으로기운셈이다.이같은청년민심이동은총선결과에적지않은영향력을미친것으로보인다.16일경향신문데이터저널리즘팀다이브가서울시행정동중20~30대거주비율이40%가넘는52개동의지역구총선투표결과를분석한결과1곳을제외하고는모두민주당쪽으로표심이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서울시전체평균‘표심이동’이민주당쪽으로10.8%포인트움직인반면,20~30대거주비율이높은이지역에서는14.5%포인트이동한것으로분석됐다.이결과지난대선당시국민의힘이승리한청년밀집행정동은27곳이었으나이번총선에선5곳으로쪼그라들었다.※‘표심이동’이란?표심이동은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양당만을대상으로같은지역의대선과총선의득표율차이를비교해얼마나상대당으로민심이옮겨갔는지를추정하는방법이다.예컨대OO지역구에서대선때국민의힘이5%포인트앞섰고,총선때민주당이5%포인트앞섰다면모두10%포인트가민주당쪽으로이동했다고추정한다.선거가양당중심으로재편됨에따라양당의득표율이평균95%가넘기에가능한방법이다.뉴욕타임스(NYT)에서미국대통령선거과하원선거결과비교할때활용하기도했다.‘청년밀집지’변화폭커…총선결과주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연령·성별에따른투표결과를별도로집계하지않는다.다만여론조사나출구조사등의결과로연령대별민심을가늠할뿐이다.경향신문은행정안전부가공개하는2024년3월현재인구현황데이터를활용해20~30대(20~39세)가많이거주하는지역을추려낸뒤투표결과와연결지었다.서울시의20~30대평균비율은29.5%다.청년층밀집지역은이보다10%포인트높은40%이상지역52개로설정했다.관악구신림동(65.9%),광진구화양동(64.6%),서대문구신촌동(60%)등의순으로20~30대비율이높은데대학가나업무지구가주를이루고있다.이들지역을살펴봄으로써청년층의민심을간접적으로추정했다.득표율을비교해보면서울전체에서민주당후보가52.2%,국민의힘후보가46.3%를가져가5.9%포인트차이가났다.청년층밀집지역은민주당53.7%,국민의힘44%로집계됐는데득표율격차가9.7%포인트로서울전체보다더컸다.세부적으로도비슷한경향이유지됐다.신림동은59.1%가민주당후보를지지해해당지역구인관악구을전체민주당득표율58%보다더높았다.화양동은56%가민주당후보에게표를던졌는데,지역구인광진구을의민주당후보득표율51.5%를큰폭으로상회했다.청년밀집지역일수록민주당세가강했다는얘기는20~30대표심변화가이번총선결과에큰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크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지상파방송3사출구조사결과도이를뒷받침한다.국민의힘에투표했다는20대는지난대선당시45.5%에서이번총선에는35.4%로,30대는48.1%에서41.9%로크게감소했다.타연령대와비교해볼때20~30대감소폭이더컸다.20~30대성별로보면남녀모두국민의힘지지세가2년전보다감소했지만남성이여성보다국민의힘을더지지하는트렌드는유지됐다.다만20대남성의경우국민의힘지지철회폭이큰것으로추정된다.지난대선당시지상파방송3사출구조사결과를보면20대남성(58.7%)과30대남성(52.8%)이윤석열후보에게많은표를던졌다.20대여성은33.8%,30대여성은43.8%가윤후보를지지했다.이번총선출구조사결과20대남성은47.9%,30대남성은48.3%가국민의힘을지지했다.20대남성의경우2년전에비해10.8%포인트가빠졌다.이번총선에서20대여성은25.3%,30대여성은35.9%가국민의힘에표를줬다.지난대선보다각각8%포인트정도지지세가빠졌다.그렇다면실제득표율은어땠을까.청년층밀집지역중에서도여성이더많이거주하는지역33곳과반대로남성이많은지역19곳을나눠서비교했더니양지역모두국민의힘지지세가비슷하게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었다.‘여초’지역에서국민의힘득표율은대선에비해6%포인트하락했고,‘남초’지역에서는4.4%포인트하락했다.국민의힘은대선때‘여초’지역33곳중19곳에서더많은득표를했지만이번에는승리한곳이4군데로줄었다.‘남초’지역은국민의힘이이긴곳이8곳에서1곳으로줄었다.비례대표선거에서청년층에서도‘조국혁신당돌풍’은만만찮았지만서울전체득표율에는못미쳤다.청년밀집지비례대표득표율을보면국민의미래(34.1%),더불어민주연합(29.1%),조국혁신당(21%)순이었다.이어개혁신당(5.1%),녹색정의당(3.5%)이뒤를이었다.서울전체득표율과비교해볼때민주연합,개혁신당,녹색정의당은높았지만국민의미래와조국혁신당은낮았다.방송3사출구조사결과도비슷했다.20대에서더불어민주연합(39.4%),국민의미래(23.7%),조국혁신당(18.2%),개혁신당(10%),녹색정의당(3.5%)순이었다.민주연합,개혁신당,녹색정의당은서울전체평균보다높았고,국민의미래와조국혁신당은낮았다.30대역시비슷한양상을보였다.청년밀집지중에서민주연합득표율이높았던곳은관악구신림동(37.8%),중랑구상봉2동(35.9%),관악구중앙동(35.8%)등이었다.개혁신당득표율은동대문구회기동(8.2%),성동구사근동(8%),성북구안암동(7.9%)순이었다.녹색정의당득표율은마포구합정동(7.3%),서교동(6.6%),연남동(6.2%)순으로나타났다.한편국민의미래지지율은송파구문정2동(50.3%),강남구논현1동(44.8%),중구광희동(42.7%)순이었다.조국혁신당지지율은마포구연남동(24.1%),관악구남현동(23.9%),마포구합정동(23.9%)순이었다.양상바뀌는청년표심…“보수화아닌합리화”전통적으로청년층은민주당계열정당지지율이국민의힘계열보다높았다.2017년19대대선에서문재인민주당후보는20대에서47.6%,30대에서56.9%로전체득표율(41.1%)대비높은지지를받았다.이런기조는2020년21대총선에서도이어졌다.20대의56.4%,30대의61.1%가지역구선거에서민주당을지지해전체득표율(49.9%)을크게웃돌았다.이런기조가변한건지난대선이었다.당시윤석열후보는20·30대에서도이재명후보와대등한경쟁을펼쳤다.청년남성은윤후보를,여성은이후보를지지해성별차이도두드러졌다.국회입법조사처는‘제20대대통령선거분석’보고서에서“세대간·세대내투표행태의차이가이번선거의일시적현상인지,아니면장기적으로지속될것인지에따라향후선거의전망이달라질것”이라고분석하기도했다.이번총선서도20~30대성별선택은달랐지만,남성들의보수정당지지철회자가많아대선에비하면격차가크게줄어들었다.이때문에20~30대남성이특정성향을갖고있다고일반화하기에는무리라는지적이나온다.실제20~30대는‘무당층’비중이가장높은세대다.한국갤럽이지난달전국18세이상유권자100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20대이하(만18~29세)의41%,30대의26%가무당층이라고답했다.40대(16%),50대(11%),60대(8%)대비높은비중이다.이들의표심은특정정당지지보다는후보자의지역구관련성이나거대양당체제·기성정치에대한반감등이더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서울동작구에거주하는대학생임모씨(23)는지역구(동작구을)국회의원은나경원국민의힘후보를선택했지만,비례대표정당은조국혁신당을찍었다.임씨는“나후보는여기서다선의원을지냈던지역주민이라전략공천으로온후보보다낫다고생각했다”며“비례는양당이아니면서당선가능성이높은곳에투표했다”고말했다.동대문구주민홍예원씨(25)는지난대선에선민주당후보를지지했지만이번총선에선국민의힘(지역구),개혁신당(비례대표)에투표했다고밝혔다.홍씨는“지역구민주당후보가당대표와매우밀접하면서당내주류를차지한‘고인물’이라싫증을느껴국민의힘후보에게투표했다”고말했다.이재묵한국외국어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청년세대는특히지난대선을기점으로진영,이념을떠나서본인이합리적이라고생각하는선택을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며“이전세대와비교해주거나직장등전반적인여건이불안정하다보니그런이해를보호하기위해다른선택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총선결과인터랙티브뉴스에서확인하세요경향신문인터랙티브뉴스‘제22대국회의원선거결과’페이지에서는기사에언급된선거구별득표결과를볼수있습니다.또지난20대대통령선거의득표율과이번국회의원선거득표율의차이,선거구별읍면동득표결과차이등을지도와카토그램(지역구균등크기지도)으로살펴볼수있습니다.아래링크를클릭하시거나,URL을복사해브라우저주소창에붙여넣기하시면접속하실수있습니다.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4/vote/☞제22대국회의원선거결과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4/vote/<권정혁기자[email protected],황경상기자[email protected],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박채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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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달러' 지속에 곱버스 탄 개미 속탄다… 한달 수익률 -10%

달러·원환율이지난2022년11월이후1년5개월만에처음으로장중1400원을넘긴16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달러가진열돼있다./사진=뉴스1원/달러환율이연일연고점을경신하며17개월만에1370원대를넘어서는등빠르게치솟으며강달러현상이지속되는가운데달러인버스(달러하락에베팅)ETF(상장지수펀드)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의손실이불어나고있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6일기준키움자산운용'KOSEF(코세프)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는한달동안-9.61%떨어졌다.같은기간코스피수익률(-2.14%)을훨씬밑도는수치다.이ETF의3개월,6개월수익률도각각9.92%,-8.14%로마이너스다.연초이후수익률도-13.69%에달한다.삼성자산운용의'KODEX(코덱스)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9.61%)와미래에셋자산운용'TIGER(타이거)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9.51%)의1개월수익률도모두마이너스행진을기록했다.연초이후수익률도각각-15.77%,-15.58%로모두두자릿수하락을나타냈다.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ETF(-4.80%)와KOSEF미국달러선물인버스ETF(-4.78%)도한달동안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했다.'미국달러선물인버스ETF'는미국달러선물지수의일별수익률을마이너스1배씩,'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는미국달러선물지수의일별수익률을마이너스2배씩추적하는상품이다.원/달러환율이치솟자개인투자자들은달러의추세전환을기대하고달러선물인버스ETF를사모았다.이달들어개인은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2X를295억1332만원어치사들였다.TIGER미국달러선물인버스2X와KOSEF미국달러선물인버스2X의순매수금액도각각13억9878만원,5억1693만원에달한다.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ETF(35억4251만원),KOSEF미국달러선물인버스ETF(2억원)도순매수했다.원/달러환율은이달들어50원가까이급등하며1400원(장중)까지올랐다가반락했다.전날원/달러환율은전일보다7.7원하락한1386.8원에거래를마치며8거래일만에내렸다.시장에서는원/달러환율이1380원대로내려앉았지만상승기조는여전히유효하다고진단했다.중동지정학적리스크가남아있는가운데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제롬파월의장의매파적발언에금리인하시점이더후퇴할수도있다는불안감이이어지고있어서다.문홍철DB금융투자연구원은"지정학리스크가잔존한가운데연준이금리를내리지않으면상방위험은계속남아있을것"이라며"전고점(1450원)까지열어놓고달러강세장에서구두개입은원/달러환율의속도조절정도로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박상현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한10원가까이하락해도추세적으로원·달러환율이하락전환했다고보기는아직어려운상황인것같다"며"미연준의금리정책과관련해파월연준의장이금리인하시점자체가지연될수있다는점을분명히한만큼달러가강세를보일수있다"고말했다.오재영KB증권연구원은"원/달러환율이1400원내외저항구간에머무를것으로보이지만중동지역지정학적리스크심화여부에따라1400~1440원까지상승할가능성도있다"고진단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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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교수들 "증원 원점 재논의… 총장은 절차 중단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증원'원점재논의'강조전의교협"의대교수의견빠져…실효성있는대책필요""대학총장,'교육자'로서무리한증원절차중단해달라"의료계와정부모두강경하게의과대학증원에대한기존입장을고수하고있는가운데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성명을내'의대증원원점재논의'의필요성을설명했다.김창수전의교협회장이지난달25일서울서대문구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기자회견을열고의대정원증원에대한입장을밝히기전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사진=뉴스1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의대증원원점재논의를다시한번강조했다.정부가의대증원에대한의지를재확인한데이어의료계도강경한입장을보이고있다.전의교협은그러면서대학총장들에게는의대증원절차를중단해달라는취지의서한문도보냈다.전의교협은지난17일오후성명을내고의료계가의대2000명증원원점재논의를요구하는이유를설명했다.전의교협은의대증원논의과정에서당사자인의대교수들의의견은수렴된적이없다고주장했다.이들은2000명증원은교육현실을반영하지않은숫자라고비판해왔다.지금처럼인적자원과시설이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정원이2000명이늘면의학교육평가인증을받지못한대학이늘고교육의질이저하된다고우려하는입장이다.이들은필수의료위기의해결책으로'의대증원'보다는'시스템개혁'이먼저라고보고있다.그러면서정부가의사수가부족하다는근거로댄OECD국가들의경우'국가책임의공적시스템'에서운영된다는점을언급했다.이체계는한국의료시스템과완전히다르다면서"OECD국가와같은의료환경으로의시스템개혁"이필요성을설명했다.필수의료의위기는국가책임이라고도비판했다.공적자원인의료를국가가책임지지않고사적영역에방치했다는것이다.따라서의사들이수가·진료수입에얽매이지않고진료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의대2000명증원'보다더적절하다고봤다.실효성있는의료전달체계확립의중요성도강조했다.이들은경증질환은가까운병원에서해결할수있게해서울의대형병원쏠림문제와지방의료소멸을막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렇게되면최소진료시간을확보할수있어환자와의사사이의신뢰도회복할수있다고덧붙였다.전의교협은이날성명과함께대학총장들에게의대증원절차를중단하라는취지의서한문도냈다.지난17일뉴시스에따르면이날전의교협은대학은학생교육과연구를위한기관이라며외형적인발전만을추구하면안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대학총장들에"대학·교육자로서본분을생각하고무리한의대증원을거둬달라"고촉구했다.의대를운영하는대학중정원이늘어나는32개교는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고쳐이달말까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내야한다.대교협심사를통과하면5월말수시모집요강에반영된다.앞서지난16일윤석열대통령은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미래를위한구조개혁은멈출수없다"며"노동·교육·연금3대개혁과의료개혁을계속추진하되합리적의견을더챙기고귀기울이겠다"고말했다.여당참패로끝난4·10총선이후첫입장발표다.이에대해의료계안팎에선의대증원을포함한윤대통령의의료개혁추진방침에달라진것이없다는뜻이라는분석이나온다.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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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사람] 중동에 환율까지… '금리 인하' 고심 깊어진 이창용

고유가·고환율→수입물가상승→소비자물가상승유가130달러전망까지…점점멀어지는금리인하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7일"환율움직임이과도하다"고말했다.사진은기준금리를결정하는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지난12일서울중구남대문로한국은행에서진행된가운데이창용한은총재가회의를주재하기위해입장하는모습.이날금통위는3.50%인기준금리를10차례연속동결했다./사진=임한별(머니S)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400원선을뚫은원/달러환율에대해"최근의변동성은다소과도하다"고진단하며필요시안정화조치를취할것이란계획을밝혔다.이창용한은총재는지난16일(현지시각)주요20개국(G20)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참석차방문한미국워싱턴D.C.에서CNBC방송과인터뷰를갖고이같이밝혔다.원/달러환율은지난16일17개월만에장중1400원을터치했다.원/달러환율이1400원대를기록했던때는▲1997년12월~1998년6월외환위기(IMF사태)▲2008년11월~2009년3월글로벌금융위기▲2022년9~11월레고랜드사태등총3번에불과했다.이창용한은총재는"필요하면시장안정화조치를할여력과방법을충분히갖고있다"고말했다.머니S는환율안정의지를드러낸이창용총재를18일화제의인물로선정했다.특히이총재는올하반기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기준금리를내릴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금리인하가지연되겠지만올하반기언젠가는(sometimelaterinthisyear)미국이금리인하를재개하길희망하고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이총재는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기준금리인하를위한깜빡이를켜지않았다는입장을유지했다.이총재는"(금리인하)전환신호를아직켜지않았다"며"우리의문제는미국,유럽과달리헤드라인인플레이션이근원인플레이션보다높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헤드라인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상승률)이목표치(2.0%)로수렴할것인지에대해확신을가질수있느냐가핵심이란게이총재의생각이다.그는"그런확신이서야만금리인하신호를낼수있을것이지만지금은아니다"고선을그었다.헤드라인인플레이션은모든물가구성항목을대상으로산출함으로써경제전반을나타내는물가지표를말한다.여기서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물가를근원인플레이션이라고한다.근원인플레이션은단기적·불규칙적물가변동요인을제거해물가의흐름을파악할수있다.지난달한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3.1%로전저점인지난해7월(2.4%)과비교해0.7%포인트올랐다.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달3.5%로지난해6월3.0%로저점을찍은이후0.5%포인트상승했다.유로지역은지난해11월2.4%까지하락한데이어지난달에도2.4%를기록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이어가고있다.한국의물가상승주범은농산물가격상승세다.지난달농산물가격은전년동월대비20.5%급등해전월(20.9%)에이어2개월연속20%대를기록,전체물가를끌어올렸다.━고물가에더해고환율·고유가까지덮쳐…물가안정불안━고물가도문제지만중동정세불안에따라고유가도부담이다.국제유가는크게오르지않았지만향후상황에따라국제유가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지난16일(현지시각)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장보다0.05달러내린배럴당85.36달러를기록했다.브랜트유도전장보다0.08달러내린90.02달러를기록했다.반면두바이유의경우전장대비0.73달러오른90.26달러로마감했다.향후이스라엘의보복수위와이란에대한미국의제재등에따라국제유가가반등할여지가상당하다.증권가에선제5차중동전쟁위기감이고조돼국제유가가배럴당130달러까지오를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고환율에더해고물가,고유가등으로당초7~8월로예상됐던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시점이불투명해졌다.일각에선한은의금리인하가4분기로밀릴수있다고보고있다.연준의금리인하예상시점이지연되는것도한은으로선부담이다.연준에앞서먼저금리를내리면외국인투자자금유출은물론,환율상승을부추길수있어서다.원/달러환율상승은수입물가상승으로이어져인플레이션을더욱자극할수있다.실제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이날기준연방기금(FF)금리선물시장에서연준이올6월금리를0.25%포인트인하할것이란전망은15%까지낮아졌다.연준이6월에도금리를동결할확률은84.8%로확대됐다.연준이올9월금리를0.25%포인트인하할확률도46.2%로절반(50%)에도미치지못한다.이에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화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전날106.4선을뚫는등5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으로치솟았다.앞서이창용한은총재는지난해10월열린국정감사에서도중동불안에따른물가와금융불안을면밀히지켜봐야한다고도강조한바있다.현재배럴당90달러에육박하는국제유가가중동확전우려로100달러를넘어설경우소비자물가상승률은이총재의금리인하기준인'하반기월평균2.3%'를웃돌가능성이농후하다.국내전문가들은연준과한은금리인하예상폭을낮추고시점도늦추는분위기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연준의금리인하기대는더욱뒤로후퇴해대체로9월최초인하를보고있다"며"9월최초인하로지연될경우연내인하폭은최대2회,0.5%포인트에그칠것"이라고말했다.박슬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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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날씨] "가벼운 산책 어때요?"… 서울 낮 기온 26도

18일전국이대체로맑은가운데낮기온이27도까지오를전망이다.사진은지난2월23일오후서울63스퀘어전망대에서바라본도심이탁트인모습./사진=뉴스118일전국이대체로맑고낮기온이27도까지오를것으로보인다.지난17일기상청에따르면18일중국산둥반도부군에서남쪽으로이동하는고기압영향으로전국이맑고더운날씨가예상된다.이날아침최저기온은7~13도,낮최고기온은18~27도로평년(최저4~11도,최고17~22도)보다기온이3~5도높을것으로보인다.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안팎으로큰일교차가예상돼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11도▲인천11도▲춘천8도▲강릉12도▲대전9도▲대구11도▲전주10도▲광주11도▲부산13도▲제주13도등이다.낮최고기온은▲서울26도▲인천20도▲춘천26도▲강릉22도▲대전25도▲대구25도▲전주24도▲광주24도▲부산22도▲제주20도등이다.낮부터강원산지와경북북동산지에5㎜안팎의비가내리는곳이있을전망이다.강원영동과영남의미세먼지농도는나쁨이예상된다.강원영서와충북의미세먼지(PM10)농도도오전중나쁠것으로보인다.환경부는17일황사가잔류해동쪽지역을중심으로미세먼지농도가높을것으로내다봤다.차화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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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범야권 압승’ 제22대 총선 결과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더불어민주당과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이187석을얻었다.정권심판론은왜작동했을까.조국혁신당현상을어떻게봐야할까.제22대총선결과가남긴질문들을짚었다.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4월10일개표상황실에서방송사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며박수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2024년총선에서175석을얻었다(지역구161석+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14석).조국혁신당12석을합하면범야권의석수는187석이다.민주당이비례위성정당포함180석이라는기록적압승을거뒀던2020년총선보다도더많은의석수다.국민의힘은108석(지역구90석+비례위성정당국민의미래18석)으로현의석보다6석줄었다.‘범야권압승,여당참패’로요약된다.이로써윤석열정부는임기내내‘여소야대’상황에서국정을운영하게됐다.‘대통령임기중에치러지는선거는정권심판론이작동하며,따라서여당이패배한다’는명제가‘철의법칙’인것은아니다.2000년대이후선거결과를보면,오히려여당의패배는예외에가깝다.이번총선은윤석열대통령이취임한지2년도채되지않은시점에치러졌다.3년이나남은정권을의석수로지지해주는것도이론적으로는가능했다.그런데총선을2주앞둔3월넷째주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정부견제를위해야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는응답(49%)이‘정부지원을위해여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는응답(40%)보다9%포인트높았다(이하인용한모든여론조사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반면2020년총선직전이뤄진여론조사에서는‘정부지원론’이49%로‘정부견제론’39%보다높았다.결과는당시여당이던민주당압승이었다.이번에는왜‘정권심판론’이작동했을까?윤석열대통령에대한평가와관련이깊다.이번총선직전실시한한국갤럽조사에서윤석열대통령이직무를잘수행하고있다는응답은34%,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58%였다.대통령부정평가이유1순위는‘경제·민생·물가(23%)’다.긍정평가이유각각1·3순위인‘의대정원확대(22%)’와‘결단력·추진력·뚝심(7%)'조차전주대비5%포인트,3%포인트씩하락한상태였다.국민의힘지도부가4월10일개표상황실에서개표방송을시청하고있다.ⓒ시사IN조남진“냉정하게말해서취임이후대통령으로서의역할을한적이한번도없다고본다.검찰총장을하던때의연장선상에서명령하고밀어붙였을뿐이다.그러나정치란국회에서입법으로구현해야한다.여당이소수니까,입법부를움직이려면어떻게든설득하고타협할수밖에없다.결국핵심질문은이거다.대통령이왜야당을안만날까?하다못해그렇게공언했던여성가족부폐지도법개정없이는불가능하다.정부결정으로의대정원을늘리려해도결국고도의정치가필요하다는사실이드러나고있지않나.”박원호서울대정치학과교수의말이다.보수우위유권자지형의붕괴윤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노동·연금·교육개혁을주창했다.그러나각분야와관련해수사와제재를한것외에무엇을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는집권2년이다되어가는지금까지도모호하다(그나마가시화된‘정책’인노동시간유연화는반발에부딪혀오락가락하다흐지부지되었다).윤대통령은야당이통과시킨법안9개에거부권을행사했는데,그중에는‘김건희특검법’과이태원참사특별법도포함돼있었다.경기침체속에서긴축재정을펴면서도감세는이어갔다.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수사개입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주호주(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로임명했다가25일만에사의를받아들였다.총선을12일앞둔시점이었다.대통령이중도층여론을거스르는일련의선택을할때여당이목소리를내야했지만,역부족이었다.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지난해12월26일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취임하고한달이채되지않은올해1월22일,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에우려를표했다가대통령실로부터사퇴요구를받았다고사실상인정한바있다.이후에도한위원장은이종섭대사조기귀국등에관여했지만,선거막판최고조에달했던의대증원갈등은풀지못했다.한위원장이선거담론으로내놓은‘86운동권심판’‘이·조(이재명·조국)심판’이나‘국회의원특권폐지’‘김포서울편입’은정부·여당의비전이라기에는지나치게제한적이거나,2024년한국사회의최우선과제인지의문스러운내용이었다.이는윤석열·한동훈개인을넘어선보수의구조적위기와무관하지않다.사실,정치경험이전혀없는검사출신두사람이전면에등장한것자체가보수의위기를방증한다.국민의힘(전새누리당)이획득한총선비례대표정당득표율은2012년42.8%에서2016년33.5%로주저앉았다.박근혜대통령탄핵이전에치러진2016년총선에서부터보수우위의유권자지형이붕괴하기시작한것이다.당시에는새누리당공천파동과안철수의국민의당돌풍여파로해석했지만,국민의힘계열의비례대표정당득표율은이후에도2020년33.8%,2024년36.7%로다소회복하긴했지만과거만큼은아니다.더불어민주연합과조국혁신당의비례대표정당득표율은합해서50%가넘는다.“소위‘박정희보수’‘태극기보수’로대표되는국가주의적보수가아닌,‘규제완화보수’‘리버럴(자유주의)보수’라고할만한유권자들이(2015년박근혜정부국정교과서사건이후)보수블록에서떨어져나와국민의힘으로다시돌아가지않고있다.그나마지난대선과지방선거에서이들과비슷한유권자시장을찾아낸게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였는데,윤석열대통령은이준석대표를쫓아냈다.그럼선거를어떻게이기나?이미60대초반에진입하기시작한‘86세대’가4년뒤면대부분60대가된다.굉장히큰구조적변화가있지않고는앞으로도상당기간보수가어려운지형이계속되리라본다(박원호교수).”이준석의개혁신당은이번총선에서정당득표율3.6%로비례대표2석(이주영·천하람)을배분받았는데,이준석대표본인도지역구인경기화성을에서42.4%를얻어공영운민주당후보(39.7%)를제치고생환했다.향후이준석대표가보수재편에역할을할수도있다.시선을야권으로돌려보자.민주당은분명이겼다.그런데지난2월까지만해도민주당은이른바‘친명횡재비명횡사’라는신조어를낳은공천파동으로몸살을앓았다.당시상대적으로‘조용한공천’을이어가던국민의힘당지지율이높게나오면서‘여당1당’을점치는이들도있었다.그렇다면이번선거결과는“떡잎이져야새순이자란다”라며현역의원을대거교체한‘이재명표공천’이성공했다는의미일까?섣불리답하기어렵다.현역의원은아니지만민주당이임종석전문재인정부청와대비서실장대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을공천하면서당내갈등이폭발했던서울중구성동갑은52.6%로민주당이승리했다.정봉주전의원을공천했다가거짓사과논란으로취소하고,조수진변호사도사퇴한박용진의원지역구인서울강북을은한민수민주당대변인이당선됐다.이화여대학생들이미군장교성상납에동원됐다고주장해후보사퇴요구가일었던김준혁한신대교수(역사학)는경기수원정에서이수정경기대교수(범죄심리학)를1.7%포인트차이로이겼다.수원정은2020년총선에서박광온의원이20%포인트안팎으로이긴곳이다.이재명대표체포동의안가결사태당시원내대표를지낸박광온의원은민주당현역의원평가에서하위20%에들었다.경기안산갑공천을받은양문석민주당후보는,당선되기는했지만선거막판에서울서초구아파트를사들이는데대학생딸명의로사업자대출11억원을받은게드러나불법대출논란에휩싸였다.윤석열대통령이3월18일서울서초구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현장물가를점검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민주당은서울도봉갑에안귀령전YTN아나운서를전략공천했는데,이지역에서김재섭국민의힘후보가49.1%를얻어안귀령후보(47.9%)를누르고당선됐다.김재섭후보는서울북부에서유일한국민의힘당선자다.민주당‘영입인재’경찰출신이지은·류삼영후보는각각서울마포갑·동작을에서조정훈·나경원국민의힘후보에게패했다.이재명대표는공식선거운동기간에만동작을을여섯번찾아지원유세를벌인바있다.제22대국회의석수비율은민주당과더불어민주연합이58.3%,국민의힘과국민의미래가36%이지만,실제득표율차이가이만큼인것은아니다.특히수도권과부산경남에서박빙인곳이적지않았다.가장많은표를얻은한명이승자가되는소선거구제하에서는유권자의선호와의석수비율간괴리가존재한다.한국유권자의약30%는스스로를중도성향으로인식한다.거대양당체제에대한피로감도상당한만큼,이번선거에서는중도층에호소하는제3당이약진할거라는관측이제법많았다.이준석의개혁신당과이낙연의새로운미래가신생정당으로주목받았다.한데뚜껑을열어보니이번총선에서가장많은의석수를얻은제3당은조국혁신당이었다.비례대표정당득표율24.3%를기록해12석을가져갔다.더불어민주연합득표율(26.7%)에근접했다.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던조국은문재인정부초대민정수석을거쳐2019년8월법무부장관에지명되었지만,이른바‘조국사태’로취임35일만에낙마했다.지난2월8일항소심에서자녀입시비리,유재수전부산시경제부시장에대한감찰을무마시킨혐의등으로징역2년에추징금600만원을선고받았다.그는2월13일대법원에상고함과동시에신당창당을선언했다.조국혁신당12석,녹색정의당0석누가조국혁신당을찍었는가?방송3사출구조사결과를보면,40대(38.2%)와50대(38.5%)에서조국혁신당을찍은비율이높았다.한국의중도층은20~30대에서비율이가장높은데,이와는차이가있다.한국갤럽3월통합조사를보면,자신의성향이‘진보’라고답한응답자의39%가조국혁신당에투표하겠다고했다(‘중도’는20%).진보층의38%는더불어민주연합을택하겠다고했다.진보층중비례투표에서녹색정의당을찍겠다는응답은2%였고,실제녹색정의당득표율(2.1%)도그와비슷하게나왔다.녹색정의당은최소득표율3%를넘기지못해원외정당이됐다.박원호교수는조국혁신당을제3당이라보기어렵다고본다.지역구후보를내지않고비례대표후보만냈다는점에서,더불어민주연합과다르지않은위성정당으로봐야한다는것이다.지역구의석을많이얻을수록비례대표의석을적게배분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시행되었지만,거대양당이비례대표만내는위성정당을따로만들었다.다른정당들도비례대표후보만내는데거리낌이없어졌다.그결과비례대표후보를등록한정당이역대최다인38개에달하게되었다.전통적제3당인녹색정의당은38개정당중하나로전락했다.“위성정당이라는제도해킹이허용되면서,유권자들이‘분산투자’할수있는종목이많아졌다.지역구와비례대표를따로뽑던예전의병립형제도보다준연동형이군소정당살상에더효과적인무기가되었다.”민주당과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이200석을확보하지못했다고는하지만,“200석을넘겼다하더라도윤석열대통령을바로탄핵할수있다거나개헌을할수있었다고말하긴어렵다.정치는수의힘만으로작동하지않는다.200석을넘겼다고한쪽이일방적으로밀어붙이면유권자들이반드시견제했을것이다”라고박상훈박사(정치학)는말했다.지난21대국회에서얻어야할교훈은‘180석을가지고도대통령거부권에막히니200석을넘겨야된다’가아니라,‘180석이든200석이든여야가협의해야하는게한국국회법의기본정신’이라는것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4월9일밤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제22대총선마지막선거유세를하고있다.ⓒ시사IN박미소박상훈박사는이렇게덧붙였다.“민주당이대통령거부권을무력화하지못해서실망할이유도,반대로국민의힘이야당에끌려다닐까봐걱정할이유도없다.만약오히려의석이더많아진민주당이국회운영을다르게하기로마음먹는다면,또한윤석열대통령이‘정치란게야당과권력을적절히나눠야하는거구나,법정에서판결받기전까진이재명대표도국민을대표하는한축으로인정하고대화해야하겠구나’라고느낀다면얼마든지다른가능성이열릴수있다.물론그동안두주체가해온일들을보면정치를할생각이없어보인다.교착이계속될수도있다.그러나어디까지나예상일뿐,반드시그러리라는법은없다.”초유의저출산에도불구하고이번총선에서공동체의중요의제는별로논의되지못했다.양당은수도권집중을완화하기보다오히려강화할수도있는GTX노선연장이나철도지하화공약을경쟁적으로내놓았다.‘대파875원사태’가상징적으로떠올랐으나고물가대책논쟁도이재명대표의1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제안정도에그쳤다.그러나예컨대자영업자에게도육아휴직을쓰게하겠다는한동훈위원장공약은,고용상지위에관계없이사회안전망을제공하자는민주당의‘전국민고용보험’과맥이닿아있는내용이기도하다.‘대기업이임금깎으면세제혜택을주겠다’는거친제안으로알려진조국혁신당의공약‘사회연대임금제’는,구체적인실행방법을둘러싼논란과이견에도불구하고대·중소기업임금격차축소라는시대의과제를정면으로건드린몇안되는공약이었다.‘저들을심판하자’는구호뒤에남은과제들은이토록구체적이고,치열한논쟁을필요로한다.서로를끌어내리고절멸시키는방법으로는이루기어렵다.윤대통령은“총선에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겠다고했고,김부겸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윤대통령은조속한시일내에제1야당의이재명대표를만나향후국정운영방향에대해서논의해야한다.가장필요한건대화의정치복원이다”라고했다.물론그럴가능성이높진않지만,박상훈박사말처럼“반드시그러리라는법은없다”.제22대총선개표결과ⓒ시사IN이정현ⓒ시사IN이정현ⓒ시사IN이정현ⓒ시사IN이정현ⓒ시사IN이정현ⓒ시사IN이정현ⓒ시사IN이정현전혜원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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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과 한국의 보수 우파 정치, 이렇게 다르다

일본리쓰메이칸대학이강국교수를만났다.그는“아베전총리는일본을장기불황에서끌어내겠다는단호한선언과일관된정책으로일본시민들에게희망을줬다”라고평가했다.지난3월19일일본은행(일본의중앙은행)이21세기들어최근까지줄곧유지해온초저금리정책을폐지했다.앞으로글로벌경제전반을강타할극히중요한사건이다.그함의를물어보기위해일본리쓰메이칸대학이강국교수를만났다.이강국리쓰메이칸대학교수가3월26일〈시사IN〉편집국에서인터뷰하고있다.ⓒ시사IN박미소일본은행이3월19일드디어‘마이너스금리’와‘수익률곡선통제(YCC)’를폐지했다.일본은행은1999년기준금리를0%로내렸고2001년부터양적완화를시행했다.2007년엔기준금리를0.5%로올렸다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다시인하했다.2016년엔기준금리를마이너스영역으로내려올해3월까지이어왔다.일본경제가디플레이션과장기불황상태에머물러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올해들어일본은행은‘임금인상으로소비가확대되며물가가올라가는시스템이정착되었다’고판단을바꿨다.기준금리를17년만에처음으로인상하면서플러스영역으로올린것은커다란전환이라고평가할수있다.인플레이션이정착되었다는증거가있나.글쎄다.임금이계속오를지,인플레이션이2%이상으로유지될지아무도확언할수없다.고령화등인구구조문제도여전하고성장률이가까운시일내에크게올라가기도어렵다.그래서일본은행역시금리를올리지만통화정책기조는완화적으로유지한다고발표한것이다.‘지난30년동안일본경제의상황’을저성장·저물가·저출산·고령화등으로정리할수있겠다.일본만의현상이아니다.한국등다른선진국이일본을답습한다는지적도많다.‘일본화(Japanification)’라고부른다.그래서‘일본정부가이런문제들을어떻게풀어가느냐’는선진국들에겐초미의관심사였다.평가는엇갈린다.다만일본정부가당면과제들을심각하게고민하면서정책수단들을입안해적극적으로시행한것만은주목해야한다.예컨대‘비전통적통화정책’인양적완화를(2차세계대전이후)최초시행(2001년)한나라가일본이다.소규모양적완화로5년만에종료해버렸지만.미국의연방준비제도(Fed)가이어받았다.미국연준이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맞선무기가바로대규모양적완화였다.일본은행은이를재수입해2013년부터마치‘바주카포를쏘는’듯한기세로대규모양적·질적완화를지속적으로시행했다.이른바‘비전통적통화정책’으로디플레이션을극복하려는실험이었다.세계가주시했다.나는‘절반의성공,절반의실패’로평가한다.‘절반의실패’라는이유는?코로나19팬데믹직전인2019년까지도‘2%인플레이션’을달성하지못했잖은가.이후팬데믹과우크라이나전쟁에따른공급망교란으로식량·에너지·중간재등의국제가격이올랐다.2022년부터는서구각국이인플레를잡기위해금리를급속히올렸다.일본만불황우려때문에초저금리(-0.1%)를유지했다.일본과다른선진국간금리격차가벌어지면서엔화가치가폭락했다.어떤나라의통화가치하락은그나라가수입하는물품의국내가격이오른다는의미다.실제로2022년4월부터일본의물가가확올라간다.국내경기가좋아져서가아니라외부충격으로발생한‘건강하지않은인플레이션’이었다.이렇게물가가오르는데도임금은인상되지않았다.실질임금성장률이마이너스영역으로내려갔다.점잖은일본시민들도화를내게되었다.이런과정을거쳐‘임금인상률을높이자’는사회적합의가확산되었다.어떻게보면,운좋게도(?)외부쇼크로인플레가먼저발생하고이에발맞춰임금이오르며,오른임금이다시인플레로이어지는선순환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미국이나유럽연합(EU)중앙은행들은양적완화를종료할때‘사후처리’에대해언급하는것이보통이다.위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상한(?)’통화정책을구사했지만,위기를극복했으나금융시장을다시정상화하겠다는의미다.그런데일본은행의이번조치는좀달랐다.수익률곡선통제는중단하지만국채매입(양적완화)은계속하겠다고했다.그렇다.‘양적완화=국채매입’이라면,일본은행은양적완화를끝낸것이아니다.더욱이10년만기국채수익률(장기차입비용을의미)이갑자기오르거나하면더많은국채를기동적으로매입해서차입비용을억누르겠다고선언했다.일본은행이계속시장에개입해차입비용을‘관리’하겠다는의미다.다만불가피한측면이있다.기준금리를올렸다지만0~0.1%에불과하다.중앙은행들이경기악화에대처하는주된방법은기준금리인하다.기준금리가0~0.1%라면,많이내려봤자0.1%포인트인데,이정도로는경기를개선할수없다.즉,마이너스금리폐지자체는상징적으로굉장히큰사건이지만,금융시장에미치는효과가미미하다.그래서국채매입으로차입비용을조절할여지를남겨둔것이다.3월19일일본도쿄의일본은행본점건물앞을한시민이지나가고있다.ⓒAFPPHOTO일본은행은지난십수년동안비전통적통화정책때문에서방국가전문가나언론들로부터엄청난비난과비웃음을당해왔다.나는마이너스금리,수익률곡선통제등이통화정책의진화를보여주는사례였다고생각한다.미국이나유럽도저금리상황에서불황국면이닥치면전통적통화정책(기준금리인하)을포기하고전면적양적완화를채택했다.주류경제학자들은‘이단적’이라고비판을퍼부었지만,불가피한상황에선정책담당자가가만히앉아있기보다는뭐라도하는것이옳다.미국양적완화에대한연구들이꽤나왔는데‘안한것보다는나았다’라는평가가다수다.마이너스기준금리역시유럽이먼저시행했다.일본은마이너스기준금리상태를가장오래지속했다.이에대해서도부작용이있었지만긍정적효과도컸다는연구가많다.3월18일일본도쿄에서닛케이225지수가나타나는전광판앞을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EPA그러나일본은행의‘질적완화’는지나치게과감하지않았나.중앙은행의통화정책은금리조절을통해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는수단이다.민간경제의특정부문에자금을공급하는것은재정정책의몫이다.그러나일본은행은질적완화로상장지수펀드(ETF)와부동산투자신탁(REITs)에자금을퍼부어해당부분의경기를부양했다.놀라운일맞다.중앙은행이돈을찍어내부동산시장과주식시장에간접투자를한것이니까!그규모도컸다.일본은행의ETF매입규모가일본공적연금(GPIF)의그것보다더많을정도다.그추세대로계속사들이면10년뒤엔일본은행이이나라거의모든주요기업의대주주가된다는말까지떠돌았다.그러나유럽중앙은행(ECB)도회사채를매입했다.중앙은행이ETF등위험자산을매입하는행위가이단적으로여겨지긴하지만심각한불황이나경제위기,재난등의특수한상황에서는충분히고려할만한아이디어라고본다.다만일본은행이너무오래위험자산매입을지속했다는비판은가능하다.일본정부(아베신조와기시다후미오)는급진적통화정책이외에도디플레이션을극복하기위한여러정책패키지를구상하고실행해왔다.그에대한평가도듣고싶다.아베신조전총리의아베노믹스와기시다후미오현총리의‘새로운자본주의’는연속선상에있는정책이라고본다.아베노믹스1단계(2013~2015년)에서는양적완화로통화량을크게늘려경제전반에활력을불어넣으려했다.(통화량이늘어나니)엔화가치가50%정도절하되면서수출대기업들의이윤이크게증가했다.아베는대기업들의이윤이다른부문으로흘러넘칠거라고생각했던것같다.투자가약간늘긴했지만임금과소비는계속정체되었다.아베노믹스2단계(2016~2020년)에서는진보적색채가상당히강해진다.‘1억총활약’을슬로건으로내걸고‘일하는방식’의개혁을추진했다.‘동일노동-동일임금’의법제화로비정규직차별완화,노동시간단축,출산율을높이기위한보육정책등을펼치고,노인요양같은복지부문에서정부의역할을크게확대하는정책들을시행했다.아베신조전일본총리.ⓒEPA아베노믹스1단계는‘보수(공급측면)’,2단계는‘진보(수요측면)’라고보면되나.2016년에나온‘1억총활약’계획문건을보면출산율에대해꽤깊은고민을하고있다.예컨대‘노동공급’을늘려야국내총생산(GDP)을높일수있는데당시출산율이1.2명정도로너무낮다는것이었다.그래서1.8명을목표로잡고,저출산율이유를청년층의빈곤에서찾는다.청년층의생활을개선하려면비정규직차별을없애야하니까동일노동-동일임금을법제화했다.보육에서정부의책임을강화해결혼과출산을늘리려했다.이에따라여성들의노동공급이증가했다.임금인상으로분배를개선해야총수요증가로인플레를실현시킬수있다는‘성장과분배의선순환’같은표현도이때나온다.이렇게‘공급측면’과‘수요측면’을함께자극해서1억명인구를총활약(노동공급)시키겠다는이계획을‘궁극의성장전략’으로표현했다.주류경제학에따르면,노동공급증가는‘임금수준을높이는규제’를폐지해야가능하다.상당수학자들이아베전총리를신자유주의자로규정하던데그렇게만볼수는없을것같다.아까기시다총리의‘새로운자본주의’구상을아베노믹스의연속선상에있다고말했는데.아베노믹스를신자유주의로보는주장에어폐가있다.아베는법인세인하,통화팽창및엔저로수출대기업의이윤을크게늘렸으나정부역할을축소하거나시장의지배를확대하려고시도하지는않았다.일본정부가임금인상을전면에내세운것은2021년말에출범한기시다정부의‘새로운자본주의’구상부터다.아베노믹스로대기업은살쪘는데,실질임금은2013~2019년에단두해만올랐다.2021년에도기업이윤은치솟았으나실질임금은정체되고있어서시민들사이에불만이높았다.이런분위기였기때문에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도임금인상을‘사회적책무’로받아들이게되었다.한국의‘시장주의보수’라면‘임금을올리면기업들의고용이줄고이에따라경기침체가더악화될뿐’이라고할터이다.일본정부는임금인상,즉유효수요증가가GDP성장률을높일수있다고믿었던것같은데,그야말로‘이단적경제학’에물들어버린것아닌가(웃음)?기시다정부역시유효수요나분배만강조하는것은아니다.‘디지털전환’이나‘그린전환’등공급측면의성장전략도있다.첨단산업육성에대규모공공투자,노동공급과생산성상승을촉진하기위한사람에대한투자(노동자재훈련,육아지원을통한여성의경제활동촉진)등도공급측면정책이다.미국바이든행정부의‘진보적공급측면경제학’과가깝다.미국의진보주의자들도지난몇년동안‘공급측면’에관심을가져야한다고강조해왔다.바이든행정부역시고압경제(highpressureeconomy,확장적재정정책으로수요가공급보다많은상태를유지해고용과성장을촉진)로수요를확장하는동시에공급측면에서도강력한산업정책을펼치고있다.기시다의‘새로운자본주의’에도,수요측면과공급측면을통합적으로커버해야한다는생각이녹아들어가있는것으로보인다.몹시‘이단적’이다.정통파(?)경제학에서수요와공급은독립적이다.수요측면을변동시킨다고공급측면의생산함수가바뀌지는않는다.공급측면이수요측면에큰영향을미치지만,수요측면역시공급측면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고봐야한다.이력효과(hysteresiseffect,저성장이오래지속되면경제주체들이그상황에익숙해지면서미래의경제성과에도악영향을미친다는학설)관련최근연구들에따르면,수요측면에큰쇼크가가해졌는데이를방치하는(소비와투자가이뤄지지않고있는데,정부가시장에개입하지않기위해손놓고있는)경우,실업이장기화할뿐아니라기업들의신기술투자정체로경제의생산성과잠재GDP가훼손된다.그래서최근엔위기상황에선정부가공공지출을적극적으로늘리는쪽이미래의성장률이나생산성에이롭다는주장이거시경제학계에도폭넓게수용되고있다.주류경제학자들이이런이단적(?)사고방식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실제정책에활용하기때문에‘바이드노믹스(바이든경제학)’같은정책기조가가능해진것이다.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EPA기시다정부를보수파라고하지만‘국가의역할’을크게강조하는등한국의보수정부와는매우다른것같다.다만‘새로운자본주의’역시첨단산업육성등에큰규모의정부지출이필요할텐데,‘GDP대비정부부채비율’이글로벌1위인일본이감당할수있을까?아베가재정측면에서그나마잘한일이있다.GDP대비정부부채비율이아베가집권한2013년에약230%였다.코로나19팬데믹직전인2019년엔약236%였다.많이높아지지않았다.금리인하덕분이다.이자부담이줄어들면서정부부채비율의상승이억제된것이다.올리비에블랑샤르교수는2019년논문에서‘명목GDP성장률이명목국채금리(수익률)보다높으면정부부채비율의상승을크게우려할필요가없다’고주장한바있다.일본에서그런일이실제로벌어졌다.2013년이후명목GDP성장률이국채의명목수익률(금리)보다높아진것이다.물론2020년부터팬데믹때문에정부부채비율이255%(2023년)로다시상승했다.그러나이는일본뿐아니라유럽과미국도함께겪은일이다.정부부채비율은그수준자체보다‘어떻게관리하느냐’가더중요한문제일수있다.단기적으론재정확장에따른수요확충으로인플레와명목GDP성장률을높이고,공급측면에선공공투자로생산성상승을촉진하면잠재GDP와세수의상승으로정부부채비율을개선할수있다.앞으로일본경제와관련해서주목해야할변수를하나만꼽는다면?역시임금인상률이다.30여년동안정체된인상률이앞으로계속높아질수있을까?그리고명목임금이매년2~3%오른다고해도인플레이션율이그보다높게나오면실질임금은오히려감소한다.실질임금이조금이라도높아지는것이중요하다.그래야기업의이윤이비대한나머지나타나는과잉저축이란거시경제불균형이개선될수있다.이를위해무엇보다노동자들의협상력상승과투쟁이필요하다.또한‘새로운자본주의’는생산성상승도장기적으로굉장히중요한과제로꼽고있는데,고령화등인구문제대응,기업조직문화변화,디지털전환등을어떻게실현하는지에따라성패가갈릴것이다.2017년12월8일일본나고야인근도요타공장에서직원이차량을조립하고있다.ⓒEPA아베노믹스와기시다의‘새로운자본주의’노선을총평해달라.성공과실패가겹쳐있다.아베노믹스의경우,일자리를많이창출해고용률을높이고정부부채비율도안정시켰다.그러나임금을올리는데실패하고,경제회복도너무지지부진했다.투자가조금늘어나긴했으나소비는정체되었다.물가도올리지못했다.다만아베는대중적지지를받는정치인으로서일본을장기불황과디플레이션에서끌어내겠다고단호히선언하고,일관된정책을적극추진했다는측면에서미래를어둡게전망하던일본시민들에게희망을줬다.기시다정부는출범한지이제2년반정도됐으니평가하기가쉽지않다.방향자체는옳고바람직하다.그러나인플레,실질임금정체,세금인상등으로정치적지지율이매우낮다.아직일본의경제성장이회복국면에들어섰다고보기는힘들다.기시다정부가추진해온공공투자나임금인상등분배개선노선은단기간내에성과가나오는정책이아니므로계속지켜봐야한다.일본경제를지켜봐온사람으로서한국에대해할말이있다면?인구구조문제만봐도한국은일본보다훨씬심각한상황이다.지난해출산율이일본은약1.2명이었는데한국은0.7명에불과하다.일본보다훨씬더발등에불이붙은격인데한국정부는너무한가하다.한국은정권이바뀔때마다기존정책을폐기하거나바꾸는데,출산율같은문제는1~2년바짝노력한다고해결될문제가아니다.역대정부가출산율문제해결에수백조원을사용했다지만상당부분은출산율과직접관련이없는용도에사용되었다.절반정도가주거지원관련지출이다.요즘은한국정부가거의‘출산율에대한회의주의에빠진게아닌가’하는생각도드는데,이문제에손놓고있으면정말큰일난다.한국정부도예컨대수년내에출산율을1.2명정도로높인다는확고한목표를세우고‘5000만명대활약’같은이야기라도해줬으면좋겠다.한국이일본의경험에서참조할점이있다면,정부의일관된노력이다.아베신조만해도초기엔경기회복을위해,후기엔출산율과노동공급을늘리기위해정책을세워일관되게적극적으로추진해왔다.그노력이기시다로이어져계속되고있다.이종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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