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전간부3명강제수사검찰,배임수재죄적용…억대돈거래대장동개발수익을은닉한혐의를받는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가1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경기성남대장동개발비리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와거액의돈거래를한언론사기자출신인물들을상대로강제수사에나섰다.1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강백신부장검사)는이날오전한겨레와한국일보,중앙일보출신기자3명의주거지등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을진행중이다.검찰이이들전언론인들에게적용한혐의는배임수재죄다.검찰은법조출입기자출신인김씨가대장동사업이익일부를언론인들과의돈거래에활용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강제수사대상인언론인3명모두김씨와비슷한연배이거나법조기자로함께활동한관계인것으로전해졌다.한겨레전간부A씨는2019~2020년김씨에게수차례에걸쳐9억원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A씨는차용증은작성하지않고수표등으로돈을빌린것으로알려졌다.한국일보전간부B씨는2020년5월김씨에게1억원을빌렸고,중앙일보전간부C씨도같은해6월1억원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김씨와언론인들사이돈거래정황은정영학회계사(천화동인5호소유주)가검찰에제출한'정영학녹취록'에도등장한다.2020년3월24일자녹취록에서김씨는정회계사에게"너완전히지금운이좋은거야.수사안받지언론안타지.비용좀늘면어때"라며"기자들분양도받아주고돈도주고.회사(언론사)에다줄필요없어.기자한테주면돼"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폐동전수거전문업체‘리월드’7년동안138억원상당의동전모아미국인,매년동전900억원어치버려美조폐국,작년동전제조비7억弗넘겨미국에서법적으로통용되는6종의동전유형과액면가.[출처=Etsy]미국인들이매년버려지는동전만6800만달러(약937억원)에달하는실정에서쓰레기에서동전을수거하는사업으로7년동안연간약20억원어치에가까운동전을수거한회사가눈길을끌고있다.17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펜실베이니아주모리스빌에위치한폐동전수거전문업체리월드(Reworld)가미국전역에서버려지는동전을수거하는사업을시작한지7년만에최소1000만달러(약138억원)상당의동전을모았다고보도했다.리월드에따르면매년미국인들이버리는동전을합하면6800만달러에달한다.WSJ은“많은미국인들에게동전은쓰레기와같다”고지적하며“신용카드,모바일결제등실물화폐를쓰는게번거로운일이됐다”고덧붙였다.로버트웨플스웨이크포레스트대경제학교수는WSJ에“100달러지폐를잃어버렸다면다들찾으러갈것이고,20달러지폐를잃어버려도찾겠지만,1페니(액면가1센트)동전은아무도찾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WSJ은실제로미국전역에서사람들이동전을처리해야할귀찮은것으로인식하게되면서동전을현금과교환해주는회사코인스타가설치한미전역의키오스크2만4000개에서수거된동전은총8000억개에달한다고덧붙였다.이에따라미국에선동전의가치보다제조비용이더많이들어가는소액동전에대해서발행을폐기하자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미국에서법적으로통용되는동전은총6가지로이가운데실생활에서통용되는동전은달러(1달러),하프(50센트)2종을제외한4종류로각각▲쿼터(25센트),다임(10세트),니켈(5센트),페니(1센트)로불린다.미조폐국연간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화폐발행차익(세뇨리지)에서니켈(5센트),페니(1센트)동전은발행손실을기록했다.[자료=USMint]미국조폐국연간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동전제조를위해7억700만달러를지출했고,화폐발행차익(세뇨리지)의경우액면가가낮은니켈과페니에서각각9300만달러(1281억원),8600만달러(1185억원)의발행손실을기록했다.이처럼낮은액면가의동전이매년버려지는상황에서기회를발견한리월드는2017년이후쓰레기처리장에서다양한분류기계를활용해매년55만톤에달하는동전,귀금속등을수거하고있다.리월드는연간50만달러~100만달러어치동전을모아제3자에게판매하거나지역은행에입금하고있다.WSJ은동전회수사업은리월드수익의일부에불과하며,실제로리월드수익의대부분은쓰레기를수거한뒤태워연료를만드는소각장운영으로올리고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6일열린LH‘제6회주택매입사업설명회’역대설명회최다인파,800명몰려좌석부족작년연립·오피스텔등거래량전년比30%↓"시장경기위축소규모건설업계등대거참여"[이데일리박경훈기자]“원래건축주들만주로오는행사였는데이정도로사람이몰린건처음보네요.”(LH관계자)지난16일열린경기성남시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열린‘LH주택매입사업설명회’에서참석자들이상담을받고있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지난16일경기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에서열린‘제6회주택매입사업설명회’.소위‘업자’들만찾았던이전설명회와다르게‘개인’까지몰려인산인해를이뤘다.600명까지앉을수있는LH오리사옥대강당에는자리까지부족한상황이연출됐다.LH에따르면이날행사에찾아온인원만800명으로역대최다였다.LH는전·월세시장안정화를위해올해전년목표보다1만1000가구증가한약3만7000만가구매입을추진한다.올해행사에유달리인파가몰린가장큰이유는빌라·오피스텔시장의몰락때문으로분석된다.현재아파트를제외한시장은경기한파에전세사기까지겹쳐분양도,세를주기도어려워지고있다.실제부동산플래닛이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지난해전국부동산매매거래량은총100만6019건으로전년(110만2854건)대비8.8%감소했다.이는관련통계가공개된2006년이래가장낮은규모다.유형별로연립·다세대의매매거래량이전년대비33%감소하며가장높은하락세를보였다.뒤를이어오피스텔(32.8%),상업·업무용빌딩(29.1%),단독·다가구(26.7%)등거래가크게줄었다.전세금반환보험가입기준이기존공시가격의150%에서126%로줄어드는등전세시장도직격탄을맞았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집계결과,올해1분기(1~3월)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사고액은1조4354억원,사고건수는6593건이다.이는지난해1분기의7973억원보다80.0%(6381억원)늘어난수치다.지난16일열린경기성남시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열린‘LH주택매입사업설명회’모습.(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처럼빌라·오피스텔시장이어려워지자LH매입을노리는발길이크게늘어난것으로보인다.특히처분이어려워진개인까지LH매입에나서는모습이다.LH는올해‘신축매입약정’,기존주택매입’등으로사업을진행한다.신축매입약정은LH가사전에민간에서건축예정(또는건축중)인주택을매입약정체결하고준공후LH가매입하는방식이다.매입가격은감정평가금액으로산정하는기존방식을유지한다.기존주택매입가격은토지의경우감정가액,건물은감가를반영한재조달원가의90%로책정한다.LH관계자는“이번설명회는불안정한부동산시장경기로위축된소규모건설업계건설사,시행사등이대거참여했다”며“청년,신혼부부등의수요가있는지역에즉시공급가능한우량주택을확보할수있는좋은계기가돼사업추진에더욱속도를낼것”이라고말했다.박경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서울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서소병훈위원장이'양곡관리법개정안'과'농산물가격안정법개정안'을국회본회의에직회부하는안등을야당단독으로가결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18일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후재발의한‘제2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개정안)을국회본회의에직회부했다.이밖에도‘세월호참사특별법’등5개의법안도단독의결로본회의에회부됐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이날오전전체회의를열어‘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의건’을의결했다.농해수위위원총19명가운데민주당소속11명과무소속윤미향의원까지총12명이투표에참여했고,찬성표를던져통과됐다.여당인국민의힘이직회부에반대해회의에불참했다.새양곡관리법개정안은지난2월야당주도로전체회의에서법제사법위원회로회부됐다.국회법제86조에따르면법안이법사위에계류된지60일이상지나면소관상임위원회재적위원5분의3이상의찬성으로본회의에부의를요청할수있다.농해수위전체위원은19명으로,직회부에는12명이필요하다.개정안은미곡의가격이기준가격에서폭락하거나폭등하는경우정부가미곡의초과생산량을매입하거나정부관리양곡을판매하는등의대책을의무적으로수립·시행하도록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한편이날농산물에가격안정제를도입하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개정안’,농어업회의소설립근거를담은‘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세월호참사피해자의치료기한을연장하는‘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을위한특별법개정안’,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안도야당단독의결로본회의에회부됐다.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웨이보지난3일한국을떠나중국에서새출발을시작한푸바오가쓰촨성워룽선수핑기지에서격리생활을한지2주가넘어갔다.푸바오는중국도착직후새로운환경에적응하지못하는듯한모습을보여국내팬들을걱정케했는데,중국측은푸바오가격리생활에적응해나가는모습을공개했다.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는지난17일웨이보를통해격리생활2주차푸바오의영상을공개했다.영상은지난10일에공개한격리1주차영상과동일하게지난12~16일닷새간촬영된푸바오의일과모습이일기형식으로제작됐다.영상을보면푸바오는워터우,당근,대나무잎등먹이를맛있게먹는다.지난15일에는방사장에나와활동하는모습도담겼다.판다보호연구센터는“푸바오는식욕도좋고에너지도넘치는모습을보였다”면서“방사장을탐색하기시작했으며바깥활동도점점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웨이보푸바오는2016년3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한중친선도모의상징으로보내온판다러바오와아이바오사이에서2020년7월20일태어났다.‘행복을주는보물’이라는뜻의푸바오는‘용인푸씨’‘푸공주’‘푸뚠뚠’등다양한애칭으로불리며많은사랑을받았다.푸바오는이달초중국쓰촨성워룽선수핑기지로떠났다.중국이해외각국에보낸판다는멸종위기종보전협약에따라만4세가되기전에중국으로돌아가야한다.푸바오는워룽선수핑기지에서1개월정도격리·검역절차를거친다.격리가끝난이후에는워룽선수핑기지·워룽허타오핑기지·두장옌기지·야안기지4곳중한곳으로이동할예정이다.푸바오가새환경에빠르게적응할경우일반공개시기도앞당겨질수있다.선수핑기지의쩡원(曾文)사육사는중국월간지‘중국’과의인터뷰에서“판다마다적응기간이다르기때문에정확한공개시점은예측할수없다”며“과거중국에돌아온판다의사례를보면짧게는1∼2개월에서길게는7∼8개월이걸린다”고밝혔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미김.게티이미지뱅크.한국인밥상필수품김가격이일제히오르기시작했다.18일식품업계에따르면조미김전문업체광천김과성경식품,대천김이이달김가격을잇달아올리고있다.성경식품은지난1일일부유통채널에서김제품가격을평균10%가량올렸다.내달에는온라인에서도가격을동일한수준으로인상할예정이다.광천김도같은날대부분의가격을15-20%인상,일부품목은이보다한달앞서가격을올렸다.대천김은지난달김가루등제품가격을약20%인상했다.업계관계자들은원초가격인상이김가격을오르게한주범이라고입을모았다.한업체관계자는"원초가격이1년전보다50%이상올라가격인상이필수적"이라고설명했다.해외에서한국김에대한수요가높아진것도김가격인상요인이됐다.또다른업체관계자는"작년초반에는원초120㎏한망이7만원이었는데최근에는5배인35만원까지갔다"면서"공급이한정적인데수요가많아서그렇다.중국바이어가와서입도선매하고일본도우리나라것을사간다"고말했다.김을사용한식품가격도인상이불가피한양상이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김밥의소비자물가지수는지난달130.67이었다.이는전년동월대비5.3%포인트상승한수준이다.대전지역에서김밥집을운영하는이모(50대)씨는"김가격이오르면서김밥가격을인상할계획이있냐고묻는손님들이많다"며"식재료물가가많이오른마당에김값까지비싸져서가격인상이불가피할것같다.기본김밥이3000원인데간단하게한끼해결하시는손님들을생각하면어찌해야하나싶다"고토로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히말라야해발4650m마을‘세계에서가장높은투표소’세계1위,유권자9억명이상인도벵골의아시아코끼리.앨리시아솔라나-미나제공지구촌최대규모의인도‘록사브하’(LokSabha·인도하원)총선이19일시작된다.지난해중국을제치고세계최대인구대국(약14억2800만명)으로올라선인도의선거규모도세계최대다.투표일만44일,석달(4∼6월)에걸쳐치러지는등단일국가로는비교대상을찾기어려운규모의선거전이펼쳐진다.우선이번선거유권자만9억6800명에이른다.유권자3억4천만명인미국과브라질(2억1600만명),러시아(1억4400만명),일본(1억2300명),영국(6800만명),프랑스(6500만명)등6개나라유권자를더한것보다많다.남성유권자4억9천만명,여성유권자4억7천만명,이번총선에처음선거에참여하는청소년유권자가1800만명에이른다.유권자가원체많아한꺼번에투표를하기어렵기때문에인도전역을7개구역으로나눈뒤,구역마다선거일을달리지정하고있다.인도전체면적이한반도의14배가넘는328만7200㎢에이르는데,인도선거규정은모든가정에서2㎞거리안에투표를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전국100만개가넘는투표소에550만대의전자투표기를설치한다.선거관리자와자원봉사자가낙타,노새,야크,코끼리등투표지역에따라필요한모든수단을동원해외딴지역까지투표용지를운반해야한다는뜻이다.투표소는눈덮인히말라야산맥부터라자스탄의서부사막,인도양의작은섬까지설치한다.선거관리원과보안요원만1500만명이동원된다.히말라야산맥한복판인해발4650m히마찰프라데시의한마을에설치한투표소는‘세계에서가장높은투표소’다.비비시는“지난2019년총선에서는북동부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한독거유권자가투표권을행사할수있도록이틀동안5명의공무원이버스와도보로이동한일도있다”며“인도선거관리위원회의‘모든유권자가중요하다’는말은단순한구호가아니”라고전했다.인도에있는한연구기관은이번선거비용으로144억달러(19조9천억원)가소요될것이란예상을내놓기도했다.선거개표는한달반뒤인6월4일시작된다.지난17일인도뭄바이에서한행인이인도총선투표를독려하는포스터앞을지나가고있다.AFP연합뉴스이번선거에는6개의전국정당,57개주의지역정당을비롯해2597개의군소정당이참여한다.집권인도인민당을이끄는나렌드라모디현총리가초대총리였던자와할랄네루에이어인도역사상두번째‘총리3연임’에도전하고있다.2019년총선에서모디총리의인도인민당이303석을확보하는압승을거둔바있다.인도인민당과모디총리는인구의80%를차지하는힌두교도의표심을집중공략해왔다.또한,인도경제는모디총리가처음집권한2014년부터10년간연평균성장률7%에이르는고성장을거듭했다.인도현지여론조사업체들에따르면인도인민당은단독으로340석이상,친여성향정당들과연합했을경우390석이상의의석을얻을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그는“현재중간소득수준인인도를선진국경제로끌어올리기위해서는인도인민당이이끄는여당연합(국민민주동맹)의압승이필수적”이라고강조하고있다.반면주로중도좌파정당으로구성된야당연합은모디총리의‘독선적면모’를공격하며,힌두교위주의정책그리고소외된지역사회에대해비판하고젊은이의일자리창출등을강조하고있다.인도여성운동가인시에다하미드는독일공영방송도이체벨레(DW)와의인터뷰에서“인도인민당이또집권을하게되면,헌법이개악되고억압적인사회분위기가훨씬더악화될수있다는게우리가가진명백한두려움가운데하나”라고우려했다.하지만여론조사업체들이주요야당인인도국민회의의예상의석수를50석이하로꼽았다.홍석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오전서울역에서발생한충돌사고로일부열차가지연됐다.사고당시대합실모습.사진=임지혜기자서울역에서발생한충돌사고로열차가지연돼시민불편이이어지고있다.이번사고로일부열차출발이지연되고있는가운데사고초기“서울역에서출발하는모든열차의출발이지연되고있다”는안내방송으로인해시민들의혼란이커졌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따르면18일오전9시25분쯤경부선서울역3번선(5번승강장)에서승객을태우기위해정차중인KTX-산천열차(서울-부산)열차후부와무궁화열차가접촉하는충돌사고가발생했다.무궁화열차에는승객이탑승하지않았다.코레일에따르면이번사고로무궁화호가열차궤도이탈했으며KTX고객은환승조치됐다.서울역역무원은“KTX에승객이타던상황이었다”며“다행히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고말했다.하지만사고초기서울역사내정돈되지않은상황이이어지면서시민들의불편이커졌다.사고20분이후인9시45분역사내안내방송은“서울역에서발생한사고로서울역출발모든열차가지연되고있다”고전했다.이에사고라인탑승객이아닌승객일부는모든열차가지연되는것으로알고열차에탑승하지않았다며환불을요구했다.서울역안내소앞에는환불을받기위한시민들로북적였다.안내소를찾은한시민은“안내방송이‘모든열차지연’이라고해서탑승하지않았다”며“(코레일측이)안내방송을잘못하고왜환불을해주지않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한외국인승객은열차사고로비행기를놓칠상황이라며눈물을쏟아냈다.코레일측에따르면현재열차충돌사고여파로일부열차는지연운행중이다.임지혜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홍준표대구시장과4월16일회동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습니다.여권관계자는윤대통령과홍시장이16일서울모처에서저녁식사를하며향후국정기조와차기인선방향에대해논의했다고전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홍시장을국무총리후보로제안한가운데정치권에서는윤대통령이홍시장에게국무총리의자리를제안한것아니냐는관측도나왔지만,그런자리는아닌것으로알려졌습니다.홍시장은17일자신의SNS에한나라당혁신위원장시절당대표선출방식을바꾼경험을쓰는등SNS를이용해중앙당과정부를끊임없이비판하고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경제심상치않아...정부가보이지않는다"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18일윤석열정부의재정정책의문제점을짚으며"정부의경제와재정정책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다.홍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진행한정책조정회의에서"긴축이라는비현실적인목표에집중하면서재정도악화되고경제도더나빠지는악순환굴레에들어와선안된다"며이같이말했다.홍원내대표는"지금우리경제가심상치않다.환율이한때1400원대로넘어서는등IMF외환위기때나기록했던수준으로매우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다"며"당장급한불을껐다고해도환율이1450원대까지올라갈거란얘기가계속되고있다"고우려했다.아울러홍원내대표는"주식시장도급락하고있다.문제는중동정세악화와함께미국시장의과열로미국금리인하가능성도희박해지며강달러로인한고환율고금리위기가상당기간지속될것이라는것"이라고지적했다.홍원내대표는"이창용한은총재도물가가목표수준으로가는확신들때까지긴축기조를유지하겠다고한다"며"윤석열정부의무능과무책임으로우리경제가대외환경에더취약하게노출되고있다.서민과중산층의민생이특히어려움겪고있다"고밝혔다.홍원내대표는수입물가·생산비용상승으로인한기업의수출경쟁력악화,설비투자및연구개발여력하락,기업의이자비용부담상승과함께서민과중산층의생활부담,취약계층어려움가중등각종민생경제위기상황을짚었다.홍원내대표는"지금이바로정부가필요할때다.정작국민과기업이가장필요할때윤석열정부는보이지않는다"며"때를놓치면코로나이후반복되는위기상황에서한계에달한회복불능상태에빠질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특히홍원내대표는"여야가함께머리를맞대고민생을안정시키고경제를살리라는게이번4월총선민심"이라며"소상공인이자부담경감과저금리대환대출확대,전기요금등에너지비용지원등민생회복긴급조치를즉각실행하고기업대외채무의안정적처리와수출경쟁력강화에대한방안을적극강구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추경예산편성에도여야가협력해야한다고촉구한홍원내대표는"적극적인재정확대정책으로경제도살리고,우리경제가살아난다면정부가그렇게강조하는재정건전성도좋아질수있다"고주장했다.이어홍원내대표는"낡은낙수효과에만매달리지말고경제정책에더욱적극성을갖고임하길바란다"며"정부는국회와함께지혜를모아서추경예산편성에도적극적인자세를보였으면좋겠다.윤석열정부와경제팀에게각성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전민경최아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야권4‧10총선압승에개미들불안감최고조내년1월부로금투세시행가능성높아1400만명에달하는개인투자자들은현재금융투자소득세도입을적극적으로반대하고있다./더팩트DB[더팩트｜윤정원기자]제22대총선에서야당이압승을거둔가운데금융투자소득세가예정대로추진될가능성이커졌다.앞서윤석열대통령은올해초'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해소를위한금투세폐지를공언했으나,금투세시행을주장하는범야권에주도권이돌아감에따라개인투자자들의불안감은거세지고있다.개인투자자들은금투세폐지를요구하는국회국민동의청원에적극적으로참여하며윤석열정부의금투세폐지추진에힘을싣는추이다.내년부터시행될예정인금투세의폐지를요구하는국회국민동의청원은5만명을넘어서며청원심사요건을채운상태다.18일오전10시20분기준동의수는5만2819명으로,해당청원은소관위원회로회부돼청원심사를받게된다.다만,제21대국회임기가한달여밖에남지않아실제국회본회의심의·의결로이어지기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다수다.금투세는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에투자해얻은연간수익이5000만원을넘으면초과한소득의20%(지방세포함22%)를세금으로부과하는것이주요골자다.3억원초과분에대한세율은25%(지방세포함27.5%)다.금투세는당초2023년시행될예정이었지만2022년금투세폐지를대선공약으로내건윤대통령이당선되자여야합의를통해시행시행시기가2025년1월로미뤄진상태다.현재민주당은금투세폐지가'부자감세'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연간기준주식으로5000만원넘게버는사람의수는주식에만수십억원을굴리는소수의부자로,1%에불과하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기획재정부에따르면최근10여년간평균주식거래내역을바탕으로산출한상장주식기준금투세과세대상자는15만명으로추산된다.이는현행법상과세대상인'대주주'(코스피지분율1%이상·코스닥2%이상)등1만5000명의10배에달하는수준이다.특히금투세가도입되면채권투자에나섰던개인투자자들이입는타격은상당할것으로보인다.금융투자협회에의하면지난해1월부터이달15일까지장외채권시장에서개인투자자들의채권순매수액은51조3774억원에이른다.채권투자를통해발생하는수익은자본차익과이자수익두가지다.현행과세체계에선채권의이자수익은15.4%의이자소득세로과세하는반면채권의자본차익은과세하지않고있다.18일오전10시20분기준금투세폐지요청에관한총원동의수는5만2819명에달한다./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갈무리더욱이투자자들은금투세가시행되면주식시장의'큰손'들이세금을피해국내주식시장을이탈할것을우려하고있다.실제로해외에서도유사한세제를도입했다가후폭풍을겪은바있다.대만은1989년10월금투세와비슷한주식양도소득세를도입한뒤한달동안주가지수가40%가까이하락해과세를철회했다.같은해금투세에해당하는양도소득세를시행한일본도닛케이지수가60%떨어지는등의풍파를겪었다.청원인은"금투세는국내기업의자본조달기능을떨어트리는과세체계"라며"개인투자자들이한국주식시장을떠나면우량한기업의공모나유상증자참여가줄어결국한국기업경쟁력을저해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외국인,외국계펀드에는비과세처리를하고법인이나기관의경우,개인보다현저하게낮은세율로과세함으로써수직적공평을위배하고있다"고덧붙였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업계전문가들도금투세가사실상개인투자자에대한'독박세금'이라는견해를펼치고있다.금투세와유사한제도를시행하는미국과일본은주식장기보유자에대한세제혜택이있어서다.정의정한투연대표는"금투세는개인투자자손실만일으키는독박과세"라고짚었다.이형석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은"금투세가백지화되면투자심리가개선되고주가가올라소비증가로이어지는선순환효과를낼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요즘과일사러시장나가본분들혹시예전과조금달라진풍경에놀라지않으셨는지요.이른바'금사과'수요를대체하기위해정부가망고같은수입과일을대거들여오고있습니다.이미수입량이많은바나나,오렌지외에품목을다양화하고있는데,수입과일의병해충관리등숙제도많습니다.오동건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한대형마트의과일코너,다양한수입과일이진열되어있습니다.시민들은조금이라도신선한과일을고르기위해분주합니다.[조윤주/경기도덕은동:과일값이많이올랐는데그래도합리적인가격에맛있는과일을사는것같아서망고를선택했습니다.][주민서/경기도역북동:요즘에사과,'금사과'잖아요.비싸기도하고,근데수입과일오렌지가좀더싸고맛있다고다들하셔서…]정부는지난달부터직접수입한바나나1,140톤,오렌지622톤을대형마트위주로풀었고,지난4일부터는소규모점포로도오렌지를대량공급하고있습니다.뉴질랜드산키위와태국산망고입니다.정부정책에발맞춰마트3사는이렇게수입과일의품목을늘려가고있습니다.또한,기존할당관세품목에만다린과두리안22만톤이추가될방침이라수입과일의규모는더커질전망입니다.특히관세혜택이예정된에콰도르산망고의검역협상도곧마무리될것으로보여하반기에는값싼망고가대량으로들어올것으로보입니다.이처럼정부가수입과일에문을활짝여는이유는바로무섭게값이오른국산과일때문입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내과일수요를충분히대체하기위해aT를통해6월말까지바나나,오렌지등11개품목총5만톤이상을최대20%할인한가격으로공급하겠습니다.]그러나수입과일이늘어나면서부작용도우려됩니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과교수:배로가져오는데보통한달이상걸리거든요.그래서농약을과도하게친다든지또는병해충이같이따라올수가있습니다.병해충이오면우리농가에또큰타격을줄것이고바나나라든지오렌지같은경우도제주도에서일부생산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렇게기존의짧게나마생산하고있는데우리가수입을확대한다고그러면또가격인하도이제문제가될것이다.]또한이상기후에따라과일공급이줄며과일값이전세계적으로오르는추세라수입과일확대정책은한계가분명하다는지적입니다.YTN오동건입니다.촬영기자:강보경디자인:오재영YTN오동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