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자료이미지목요일인18일은전국이황사의영향으로미세먼지농도가높겠습니다.전국이황사탓에흐린가운데미세먼지농도는부산·울산·경남은'매우나쁨',강원권·대전·세종·충북·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권은'나쁨',그밖의권역은'보통'수준을보이겠습니다.강원산지와경북북동산지에는오후한때5mm미만의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7∼13도,낮최고기온은18∼27도로예보됐습니다.내륙을중심으로낮과밤의기온차가15도내외로크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해야합니다.바다의물결은동해·남해앞바다에서0.5∼1.0m,서해앞바다에서0.5m로일겠습니다.#날씨#황사#미세먼지#마스크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가상자산시장에서도불안감이커지고있습니다.밤사이비트코인가격이한때6만달러선아래로떨어졌습니다.오는19일로예상되는반감기를앞두고중동불안과미기준금리인하지연에따라변동성이확대되고있습니다.최나리기자,비트코인하락폭이얼마나컸나요?[기자]미가상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미동부시간17일낮12시5분비트코인개당가격은24시간전보다3.16%하락한5만9천983달러였습니다.비트코인가격이6만달러아래로떨어진것은지난2월말이후처음입니다.지난달사상최고가였던7만3천797달러에비하면하락폭이15%가넘습니다.우리시간오전6시현재는미가상자산거래소코인마켓캡에서24시간전보다3%넘게떨어진6만9백달러선에서거래중입니다.[앵커]반감기를앞두고상승기대감이높았는데,반대로움직이고있군요?[기자]미연준의기준금리인하가인플레이션으로지연되고,중동에서의지정학적불안이고조된영향입니다.여기에지난1월부터거래를시작한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로의자금유입도둔화되면서6만달러선을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앞서아시아첫비트코인ETF승인이라는홍콩발호재도무색해졌는데요.시장은5만9천달러선을다음저항선으로주목하고있습니다.SBSBiz최나리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요즘테슬라의주가가계속빠지면서상심하는주주들이많습니다.일론머스크덕분에큰테슬라지만최근엔머스크리스크가더부각되는모습인데요.이런상황에도테슬라이사회는머스크에게오히려막대한보상을지급하려고애쓰고있어입길에올랐습니다.어떤내막인지이한나기자와알아봅니다.우선머스크가무엇에대한보상을받게됐던건가요?[기자]2018년테슬라이사회가승인한보상지급안에따른건데요.테슬라CEO일론머스크에게560억달러,약77조원규모의보상패키지를승인한겁니다.보상패키지를보면머스크는테슬라에서월급과보너스를받지않고있었습니다.대신머스크가회사매출과시가총액등목표달성여부에따라12차례걸쳐최대1억1천만주규모의스톡옵션을받는다는내용입니다.머스크는보상안이승인된이후테슬라실적을기반으로상당부분의스톡옵션을받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머스크는앞으로보상을못받게되나요?[기자]맞습니다.당시테슬라주식9주를가졌던소액주주리처드토네타가보상패키지등중요정보를주주들에게공개하지않았다며2022년10월에무효로해달라는소송을제기했는데요.토네타가올해1월승소하면서무효가된상황입니다.이에대해머스크와테슬라이사회는항소를준비중인데요.테슬라이사회의장은"법원의결정이실행되면머스크는테슬라에서지난5년여간의기여와많은성과에대해어떤보상도받지못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에따라현지시간17일테슬라이사회는머스크에게560억달러의보상안을다시승인하는안건을주주총회투표에부쳤는데요.테슬라이사회의보상안재승인시도는머스크와이사회에대한주주들의지지를대외적으로보여주면서추후항소심에서유리한기반을다지려는시도로보여집니다.[앵커]그런데최근테슬라성과가좋지못해주가도떨어지고있잖아요?대외적으로는이런보상안이지지를받기가어려울것같은데요.[기자]그렇습니다.올해테슬라주가추이만봐도급하강구간이많고,그러면서40%정도빠진걸볼수있는데요.시가총액은어제장중5천억달러선이붕괴되고오늘은장마감기준5천억달러를밑돕니다.올해1분기테슬라의차량인도량은38만여대로전년동기대비8.5%감소했는데,테슬라의차량인도량이1년전보다줄어든건4년만에처음입니다.이때문에최근전세계인력의10%인약1만4천명을해고한다는소식도알려졌고요.증권가는테슬라목표주가를하향조정하고있고,웰스파고는테슬라를두고"성장없는성장주"라고혹평했습니다.머스크의평판때문에테슬라의미국판매가줄고있다는설문조사결과까지나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77조원의스톡옵션이머스크에게지급될지는항소심결과에따를것으로보입니다.[앵커]지금까지뉴스픽이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근거없는공세”野“전례없는행태”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17일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각각검찰총장과법무부장관시절검찰특수활동비과다지급과오·남용은닉에관여했다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했다.윤대통령은2020~2021년검찰특활비를남용한의혹이있고,한전장관은관련자료를제대로공개하지않았다며수사를요청한것이다.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박찬대공동위원장과김지호부위원장,김승원당법률위원장,허종식의원등은이날공수처에이같은내용의고발장을제출했다.위원회는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은검찰총장시절일신상의위기에처한시점마다특활비를뿌리며검사들의지지를규합해국면을전환하고이를통해자신의법률적·정치적위기상황을모면하려했다"며업무상배임죄와국고손실죄로고발했다고밝혔다.위원회는"윤대통령은총장재임중총장몫특수활동비,이른바'현금저수지'를약78억원규모로조성해놨다"며"이는재임기간인20개월간검찰조직전체가쓴특활비의59%에달한다"고비판했다.위원회는특히윤대통령이자신에대한1차징계위원회가열리기전날인2020년12월3일전국검찰청에특활비1억1천268만원을전액현금으로지급했고,2차징계위개최일바로전날인같은달14일에도또다시2억4천700만원의특활비를전국28개검찰청에분배했다고지적했다.또2021년2월8일에는윤대통령이전국검찰청에특활비3억4천600만원을지급했는데,같은날서울고등검찰청은윤총장에게제기된'판사사찰'의혹에대해'혐의없음'처분을내렸다는게위원회주장이다.위원회는한전위원장의경우대법원이2017년1월부터2019년9월까지대검과서울중앙지검의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사용내용과지출증빙자료를공개하라고판결한데대해검찰이특활비정보를알아볼수없는영수증을제출했는데도이를용인했다고지적했다.◆민주“韓,범죄은닉방조”vs국힘“정권바뀌니불법유용둔갑”이들은"상당한기간의자료가불법폐기됐고,공개된자료에서도특정업무경비와업무추진비영수증이보이지않을정도로흐리게복사된것이절반이넘었다"고주장했다.위원회는한전위원장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나와이에대해"오래된것이니까잉크가휘발된것"이라고진술한것은검찰의정보공개의무위반행위와특정업무경비오남용등범죄행위은닉에가담·방조한것이라며고발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의고발이'근거없는공세'라고반박했다.정희용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선거승리가이재명대표와민주당인사들의수많은범죄혐의에면죄부를준것은아니다"라며"민주당은거대의석수를이용한사법리스크가리기를멈추고남은21대국회기간오직'민생'에집중해달라"고지적했다.정수석대변인은"민주당이문제를제기한특활비내역은자신들이정권을잡고있던시기에집행된것"이라며"문재인정권때는아무문제없이사용된검찰특활비가정권이바뀌고나니갑자기불법유용으로둔갑했다는말도안되는논리를들며고발한것"이라고강조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조계"검찰에서피의자에게술권하거나외부로들어오는술반입허용?절대불가""만약쌍방울직원이몰래술반입했다면교도관속인것…공무집행방해로처벌받을것""이재명,확인되지않은발언을정치적으로이용…사실여부가려진다음에인용해야""이화영,재판부기피신청등재판지연시도한인물…사법부가발언제대로판단해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뉴시스'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등으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는최근법정에서"검찰청에서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과술을마시며회유당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반면수원지검은A43장분량의입장문을내고"이화영이수원지검에서쌍방울관계자들이가져온음식과함께술을마시며진술을조작했다고주장하는것은명백한허위"라고17일반박했다.법조계에선검찰에서피의자에게술을권하거나외부로부터들어오는술반입을허용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이전부지사의말이거짓일경우수사팀의명예를실추시켰다는이유로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처벌받을수있다고전망했다.전문가들은또한,쌍방울직원들이검찰에허락을받지않고몰래술을반입해이전부지사에게제공한것이라면교도관을속인것이기에공무집행방해로처벌받을수있다고강조했다.18일법조계에따르면이전부지사는지난4일재판에서"지난해6월경(수원지검)1313호검사실앞창고라고쓰여있는방에김성태전회장등과모였는데,쌍방울직원들이외부에서연어·회덮밥등음식도가져다주고,심지어술도한번먹은기억이있다"는취지로진술했다.민주당도지난13일입장문을통해"수원지검은이사건에서수사주체가아니라쌍방울대북송금사건'진술조작모의'의혹이있는수사대상"이라고이전부지사의주장을거들었다.수원지검은"이화영의검찰조사에입회한변호사,계호교도관38명전원,대질조사를받은김성태·방용철등쌍방울관계자,음식주문및출정기록등을확인한결과검찰청사에술이반입된바가없어음주는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며공식입장을밝힌상황이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과거민사재판에서허위사실이담긴서면을제출해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처벌받은전례가있다.그렇기에이전부지사의증언으로수사팀의명예가실추됐다면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적용될가능성도있다"며"다만,이전부지사가법정에서증인신분으로발언한내용한것은아니기에위증죄처벌은불가하다"고말했다.8개월간도피끝에태국에서붙잡힌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지난2023년1월17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고있다ⓒ연합뉴스이어김변호사는"민주당에선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이전부지사의발언을바탕으로검찰에대한공세를펼치는데,이는적절하지않다.법정에서나온말한마디한마디에대해모두정치적의미를부여해이용하는것은문제가되기때문"이라며"공당의정치인이하는발언들은파급력도크기때문에법정에서나온발언에대한진실여부가가려진다음에이를인용하는것이맞다.이것이사회적혼란을줄이는길이기도하다"고조언했다.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검찰에서피의자에게술을권하거나외부로부터들어오는술반입을허용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없는상황을지어내발언한것이라면이전부지사가책임을져야한다"며"다만,대검찰청에서진상조사를위해사건을파악하고있기에결론을지켜보는것이맞다.수원지검에서입장문을낸것도불미스러운의혹에대한우려를깔끔하게해결하기위한차원일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안변호사는"만약쌍방울직원들이검찰에허락을받지않고몰래술을반입해이전부지사에게제공한것이라면업무방해혹은공무집행방해로처벌받을수도있다.공무원인교도관을속인것이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김소연변호사(법률사무소윌)는"이전부지사는재판내내재판부기피신청을하는등재판지연을시도한인물이다.이번발언역시국가공권력에대한거부감과두려움을이용해국민을선동하기위해기획한공작"이라며"검증되지않은발언에대해선법의최종해석권한을가진사법부가잘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동시에김변호사는"저도수원지검에서고발인조사및변호인입회를하기위해오간적이있다.특수부수사는수원지검13층에서진행하는데,이곳은술을마실공간이전혀없다"며"또교도관이포승줄을묶어피의자를이동시키고,화장실갈때도교도관2명이동행을한다.이전부지사주장대로라면진작이같은내용이바깥에소문이났을것"이라고일갈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이달중출범을앞둔가운데위원구성부터과제논의까지난항이예상된다.사진=곽경근대기자이달중출범을앞둔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두고기대와우려가교차한다.정부는의료개혁특위를통해의료계를비롯한각계전문가들과함께구체적인의료개혁이행방안을논의할계획이지만위원구성부터과제논의까지난항이예상된다.18일의료계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최근의사단체와병원단체,시민사회단체등에공문을보내고의료개혁특위위원후보군을추천해달라고요청했다.의료개혁특위는지난2월정부가발표한‘지역필수의료4대정책패키지’의구체적인실행방안을논의하는대통령직속기구다.의료개혁과제는△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비급여제도개선△수련·면허제도개편△지역의료발전기금마련등이다.정부는의료개혁특위에높은기대감을보이고있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지난3일병원장들과만나의료개혁특위구성방식을논의했다.복지부는소아,분만,응급,심뇌혈관등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세부적인방안은특위에서논의하겠다고밝혔다.간담회에참석한병원장들은필수진료과의상황과보건의료계의다양한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균형잡힌구성을주문했다.‘의대증원원점재검토’굽히지않는의료계하지만의정갈등이극에달한상황에서의료계의참여가불투명하다.의사단체는의료개혁을달성하기위해의료계와정부,사회각계가머리를맞대야하는데는이견이없지만,전제조건으로‘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정책철회’라는주장을굽히지않고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의협)비상대책위원회언론홍보위원장은17일브리핑에서“지난달말의협에도특위추천인사가있으면추천해달라고공문이왔지만당시추천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고,참여여부결정은차기집행부가결정할일”이라고설명했다.복지부로부터특위위원추천공문이발송된당시의협은차기회장을선출하는기간이었다.김위원장은“특위는대통령직속으로만들어진다고했지만그구성이나내용이명확하지않다”며“의대정원증원을멈추고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구에서새로논의할수있도록방침을바꿔달라”고요청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언론홍보위원장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의대교수들도의대증원을원점에서다시논의해야한다는입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17일성명서를내고“의료계의단일안은처음부터변함없이의대증원원점재검토”라며“필수의료문제를진심으로통감한다면정부는무엇이실효성있는대책인지현장을보고전문가의견을경청해야한다”고주장했다.의료개혁특위는정부와여야국회의원,의사로만꾸려져야한다는주장도있다.이형기서울대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는“일본후생성의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의사가특위의과반이상이되지않으면의료개혁특위는성공하지못한다”며“특위에의료현장을모르는보건행정학자나환자단체가참여해선안되고정부포함여야동수가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의대증원보다시급한의제는궤멸직전의필수의료회생”이라며“의사수추계를특위에서논의할수는있겠지만정부의들러리역할을하려는의료전문가가과연있을지모르겠다”고비판했다.시민단체도의료개혁특위참여에부정적이다.“정부들러리세우기”“구색맞추기운영”등지적이잇따른다.김동아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정책부장은“얼마전의료개혁특위에들어갈전문가추천명단을전달받았지만들어가지않기로결정했다”면서“의협과사전에논의된내용을다시특위에서논의할필요성을느끼지못했고,특위는구색맞추기에불과한데굳이우리가들러리를설필요는없다고판단했다”고전했다.정부의의료개혁정책에서명확한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방안이보이지않아특위를구성해도근본적인해법을마련하기어려울것이란시각도있다.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국장은“정부의의료개혁방안에서의료공공성강화라는해법이없고,의대증원도지역공공의사제와같은공공의료의사양성과배치라는기조와거리가멀다”며“특위를구성한다고해도정부가큰틀에서정책방향을꺾지않는한의료붕괴를막을해법을도출하기어려울것”이라고진단했다.두달째이어지는의료공백사태로환자들의불편과어려움이쌓여간다.사진=임형택기자“의료개혁특위,각계각층의견수렴해야”반면환자들은의료개혁특위참여에긍정적이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은“전공의집단이탈사태로피해를본환자들의목소리를듣고이들을구제할수있는방법이전무한상태다”라며“복지부로부터특위참여공문을받았다.참석할까생각중”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두번다시이런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특위에서대책을세워야할것”이라며“의료진의중환자실이나응급실이탈방지법이라도만들어야한다”고첨언했다.각계각층이모인의료개혁특위를통해의대증원규모등에대한합의가이뤄진다면두달째해결실마리를못찾는의정갈등의극적인돌파구를찾을수있다는진단도나온다.보건의료전문가인윤석준고려대보건대학원장은의료개혁특위참여에적극적인모습이다.윤원장은정부의‘의료개혁특위준비TF’외부자문단으로활동하기도했다.윤원장은“특위를잘구성해서꼭필요한내용이잘논의됐으면하는바람”이라며“지역필수의료강화방안을포함해시급히다뤄야할주요논의과제를선별해집중적으로다뤄야한다”고제언했다.아울러“의료계나병원계만으로특위가구성돼선안된다.시민단체,환자단체등여러관계자를모아다양한의견을수렴해야한다”면서“만약나에게특위참여제안이온다면참여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홍배·김현정의원당선금융사지배구조개혁필요성공감“환노위,국토위등고려…당요청있다면정무위로”서울여의도국회전경.사진=박효상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금융권노동조합출신이국회에입성하며금융권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18일금융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과민주당의비례대표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서금융권노조출신후보들이제22대국회의원으로당선됐다.금융권노동조합출신박홍배·김현정후보원내입성민주당에서는BC카드노조위원장과민주노총사무금융노조위원장을지낸김현정(경기평택을)당선인이,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KB국민은행노조위원장과한국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지낸박홍배당선인이금뱃지를달았다.반면21대국회에서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통과를주도한금융전문가국민의힘윤창현후보와정무위원장을지낸같은당김용태후보는총선에서고배를마셨다.김당선인은1996년BC카드에입사해,2001년BC카드노조간부로노동운동을시작했다.2014년사무금융노조위원장에당선됐고,재선에도성공했다.사무금융노조위원장활동을하며사회연대운동에앞장섰다.2019년사무금융노동자와금융권사용자들이공동으로기금을출연해,사무금융우분투재단을설립했다.지난3월공천잡음이이는와중에단수공천이확정됐다.또지난대선때이재명캠프종합상황실부실장을거치며‘친명계’로분류된다.박당선인은1999년한국주택은행(현KB국민은행)에입행했다.KB금융그룹노동조합협의회의장,금융노조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의장,KB국민은행지부위원장을거쳤다.2020년2월금융노조위원장에취임했다.한차례연임했다가비례대표후보로출마하면서자리에서물러났다.2020년8월부터2021년4월까지민주당최고위원을,2022년11월민주당선출직전국노동위원장을맡았다.이번총선에서는더불어민주연합에서당선권인8번을받았다.ELS당국책임론,시장불공정행위처벌강화목소리내나금융노조와사무금융노조는윤석열정부금융정책을관치금융으로규정한바있다.두노조는지난해윤석열정부출범1년을맞아“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대통령실의꼭두각시놀음을하며금융과경제를파괴하고있다”고비판했다.금융사지배구조개혁필요성에도한목소리를냈다.또한박용진민주당의원이2021년금융지주회사대표이사는한차례만연임을할수있고,총임기는6년을초과할수없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을발의했을때동참했다.박당선인은17일쿠키뉴스에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주가연계증권(ELS)사태에대해“금융위는2016년부터이같은사태를예견하고서도아무것도하지않았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2022년말까지도단기간내대규모ELS손실사태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며“늑장대응”이라고지적했다.지속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해온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에대해서는“윤정부가가장비판받는부분이불통리더십이다.의료대란처럼산은부산이전문제도마찬가지”라면서“정부나여당은산은이왜지방으로가야하고,지방이전이어떻게국가경제와산은발전에도움되는지답을내놓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김당선인은쿠키뉴스에“한국국민자산분포를보면부동산이7이고,금융자산이3이다.다른나라들과다른기형적구조”라며“국민이금융에투자하고,기업에돈이흘러가야일자리도늘고선순환이가능해진다.자본시장활성화가필요한데,이를위해서는자본시장법위반시처벌을강화하고동시에불필요한규제는푸는방향이필요하다”고말했다.카드수수료와관련해서는“대형마트등재벌기업들에대한카드수수료가낮고오히려자영업자나소상공인에대한카드수수료가높은건문제가있다고본다”고입장을밝혔다.두당선인정무위들어갈까두당선인이향후금융현안관련입법이나정책에중요변수로작용할수있다는시선이금융권에서나온다.특히KB금융지주와KB국민은행에서박당선인을예의주시하는분위기다.박당선인은KB국민은행노조위원장시절,알뜰폰사업진출과채용비리의혹등을두고윤종규전KB금융지주회장과각을세웠다.아울러박당선인은노조가추천한인사가직접이사회에들어가의결권을행사하는노조추천사외이사제도를주장했지만무산된바있다.금융권은일단정무위구성을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정무위는국무총리실과국민권익위원회등을담당하는데,특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금융당국을피감기관으로두고있어영향력이크다.최근‘3고(高)’현상등민생,경제문제에대한국민관심이높아정무위입성을희망하는의원들이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다만금융노조위원장출신이용득전의원은20대국회때전·후반기모두환경노동위원회에서활동했다.박의원은“일단한국노총을대표해출마했기때문에상임위는현재환노위가가능성이높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도“당에서정무위요청을한다면,당이필요로하는곳에가서그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일단전문성을가장잘발휘할수있는곳은정무위이지만국토교통위원나교육위원회도고려하고있다”고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7월'잔고증명서위조'징역1년…형기70％이상복역법정으로이동하는윤대통령장모(의정부=연합뉴스)임병식기자=윤석열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가운데)가21일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의정부지방법원에서통장잔고증명위조등혐의관련항소심재판을위해법정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법무부가윤석열대통령장모최은순(77)씨의가석방여부를내주논의할전망이다.18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23일정부과천청사에서4월정기가석방심사위원회를열고가석방규모와대상자를심의한다.심사대상에는현재서울동부구치소에수감중인최씨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현행법상유기징역을선고받은자는형기의3분의1이지나면가석방될수있다.통상적으로는형집행률기준(50％∼90％)을충족해야가석방예비심사에오른다.수형자별로적용되는형집행률기준은죄명과죄질등에따라조금씩다르다.지난해7월21일항소심에서징역1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최씨는올해7월형집행이만료된다.형기의70％를넘겨가석방심사대상이된것으로전해졌다.최씨는지난2월가석방심사대상에올랐으나최종명단에는포함되지않았다.당시최씨는일정집행률을경과한수형자들을기계적으로심사대상에포함하는절차를통해심사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통상부적격대상자로분류되면다음달심사대상에서제외된다.최씨는2월심사후3월심사대상에서제외됐다가이달다시대상자가된것으로보인다.법무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가석방심사위는매달20일전후로가석방적격심사를열고심사대상자에적격,부적격,보류판정을내리는것으로알려졌다.심사위의적격심사대상자에오르기위해서는먼저교정시설별가석방예비심사를거쳐야하는데,예비심사는보통적격심사가열리는달의전달10일전후로실시된다.심사위가회의에서대상자에대해가석방적격판정을내리면가석방여부는박성재법무부장관의최종승인을거쳐결정된다.최씨가이달가석방대상자로선정되면30일출소하게된다.최씨는경기성남시도촌동땅매입과정에서2013년4월부터10월까지총349억원가량이저축은행에예치된것처럼잔고증명서를위조한혐의등으로1·2심에서징역1년을선고받았다.2심에서법정구속돼지난해7월부터서울동부구치소에복역중이다.최씨는상고심에서불구속상태로재판받게해달라며보석을청구했으나같은해11월대법원은최씨의형을확정하고보석청구도기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원70%,내년계열형태입학"사업선정만을위해강행"지적학칙전면재검토·의견수렴요구제주대학교제주대학교가글로컬대학30공모에재도전했지만탈락의고배를마신가운데사업선정만을위해무리한학사구조개편을강행했다는학생들의반발이나오고있습니다.오늘(18일)제주대중앙위원회등에따르면내년부터제주대에입학하는정원70%는현재유지되는학과소속이아닌계열의형태로,나머지30%는자율전공학부로입학하게됩니다.추가로입학이후2학년부터는변화된교육과정인트랙제를적용받습니다.하지만학내구성원들은글로컬대학사업선정을위한타대학과의경쟁이라는이유로충분한자료와의견수렴을거칠수있는충분한시간을보장받지못했다는게제주대중앙위의설명입니다.제주대중앙위는"혁신적인변화라는이유만으로여러방안은제시하며예상되는문제에대해마땅한대책과해결방안은존재하지않는다"며"늘명분으로내세운글로컬대학사업에선정이됐나"라고비꼬았습니다.제주대학교이들은"학령인구감소로인한대학의위기는모든이들이인식할것"이라며"무분별하고무책임한변화를추진하는건더큰위기를낳을수있다는것을간과해선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글로컬대학선정여부와상관없이대학은자생력을갖추고살아남아야할것"이라며"조금더딜지라도꾸준한소통이수반되는합리적인과정을통해합의를이끌어나가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들은변경된학칙전면재검토,내년글로컬대학사업신청과정에서의학내구성원간합리적의사결정과정등을요구했습니다.글로컬대학은지역과연계한대학의혁신전략을평가해,30개대학에게2026년까지5년간총1,000억원을지원하는대규모재정지원정부사업입니다.제주대는지난해에이어올해도예비지정대학에선정되지못했습니다.한편제주대중앙위는모든단과대학회장단과동아리연합회,총대의원회등이포함된학생자치기구입니다.제주대학교JIBS제주방송김재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사"외부인도불이익감수하고제보하는건데…""공익신고인정받기위해행정소송하는현실개탄"[아이뉴스24정태현기자]부패방지를통해공정한사회를이루자는취지의공익신고제도가외부신고자를공익신고로인정하지않으면서논란이일고있다.18일<아이뉴스24>의취재를종합하면,보험계약을부정체결한의혹이있는손해보험사두곳을공익신고한설계사A씨는금융위원회가두손보사로부터과징금1억2800만원을징수하는데이바지했지만,보상금을받지못했다.[자료=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자보호법상제보자는공익신고로신분상,인사상,경제적불이익조치를받을개연성이높거나,공공기관에직접적인수입의증대를가져올때보상금을받을수있다.다만관련법상내부공익신고자에게만보상금을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A씨를공익신고자보호법상내부공익신고자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관련기사:[단독]진실공방수년째…공익신고자인정논란참고)지난2015년법이개정된이후내부공익신고자에해당하지않는신고자는보상금을받을수없게한영향이다.개정당시권익위는"특별보호조치및보상금지급규정이내부공익신고자에게만적용되도록해내부공익신고자를외부공익신고자에비해강력하게보호하도록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최정규법무법인원곡변호사는"내부공익신고자를외부공익신고자에비해강력하게보호하려면내부공익신고자에게더추가적인지원을해주는것이맞지,왜외부공익신고자에게보상금을안주는방식으로차등을뒀는지이해가가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A씨사례처럼외부공익신고자도유·무형적불이익을감수하고공익신고를하는것일텐데,그저외부인이라는이유로아무런보상도없다면도대체누가신고를하겠느냐"고꼬집었다.실제로개정안을시행한2016년이후공익신고자보상금지급건수는급격히감소했다.권익위청렴포털에따르면지난2022년보상금지급은261건으로2016년2476건대비89.4%급감했다.최변호사는"가장아쉬운건왜공익신고자가권익위랑싸워야하느냐는것"이라며"공익신고자로보상금을받기위해권익위와행정소송을거쳐싸워야한다는것자체가현재공익신고제도가얼마나엉망진창인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말했다.현재A씨는내부공익신고자로인정받기위해권익위와수년째공방을벌이고있다./정태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상반기철거작업마포대교와원효대교사이에높이3m,길이10m크기로1억8000만원을들여세운괴물조형물.연합뉴스[서울경제]서울시가한강공원에설치한영화‘괴물’속의괴물조형물을비롯해흉물취급받는공공미술작품을철거하기로했다.17일한국경제는서울시관계자의말을인용해한강공원에있는괴물조형물처럼미관을해치는공공미술작품을철거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서울시는한강공원의공공미술조형물현황조사에착수했으며전문가검토를거쳐이르면상반기안에철거에들어간다.서울시가관리하는한강공원에는45개공공미술작품이있다.이가운데마포대교와원효대교사이에높이3m,길이10m크기로1억8000만원을들여세운괴물조형물등은‘흉물’로취급받으며예산낭비라는지적이제기돼왔다.영화‘괴물’이천만관객을동원했지만2014년박원순전서울시장이조형물설치를지시했을때는개봉후8년이지난뒤였다.연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양한투자포트폴리오갖춘부유층인플레이션시기자산오히려더불려미국400대부자자산전년비13%↑미국·유럽소비자물가보다더올라3월27일뉴욕국제오토쇼에전시된포르쉐마칸일렉트릭.고급자동차에대한소비는포브스가산출하는CLEWI지수에포함되는지출항목이다.럭셔리카브랜드포르쉐는앞서2023년회계연도기준역대최대실적을경신했다고밝힌바있다.AFP연합뉴스[서울경제]지난3년간의물가상승에전세계부유층의생활비가늘었지만투자를통해자산도크게불리면서인플레이션을잘극복했다고파이낸셜타임스(FT)가17일(현지시간)보도했다.FT에따르면미국포브스가최근발표한‘부유층의생활비지수(CLEWI·CostofLivingExtremelyWellIndex)’는지난해4.9%상승해같은기간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인3.4%나유로존CPI인연2.4%를웃돌았다.CLEWI는포브스가오페라티켓이나전용학원비,고급자동차등부유층이소비할만한지출항목들을추적해서매년산출한다.지난3년간CLEWI는2021년10.1%,2022년7%씩올라지난해상승률이다소둔화됐다고해도지난3년간20%이상상승해부유층의생활비에적지않은타격을입혔을것으로보인다.하지만FT는이기간부자들의자산이더불어나인플레이션에따른재산상피해는별로없었을것으로봤다.이들은최근미국기술주식붐에투자해높은수익을올렸던사모펀드등에투자해자산을불렸기때문이다.부유층의자산을전담으로관리하는시티프라이빗뱅크의글로벌책임자한스호프먼은“부유한개인과가족들이이번주식시장랠리의한축을담당했다”며“그들이생활비위기를경험했다지만,부자들의자산을관리하는많은대형패밀리오피스는주식,채권,사모펀드에다양하게투자하며자산을불렸다”고말했다.실제포브스가4월발표한억만장자지수에따르면전세계최고부자들의총자산은2024년14조2000억달러(약1경9674조원)에달해전년도12조2000억달러대비14%나늘어났다.미국400대부자들의평균순자산역시전년대비13%증가한113억달러(약15조6,562억원)로집계돼같은기간물가상승률보다증가세가높았다.도이치뱅크의프라이빗뱅킹책임자인알렉산드로카이로니는“초고액순자산가들은투자포트폴리오가잘분산돼있어인플레이션에크게노출되지않는다”며“이들은자신을보호할수있는상장및비상장주식,부동산등다양한투자자산을보유하고있다”고설명했다.컨설팅그룹딜로이트프라이빗의글로벌인사이트책임자인레베카쿠크도“인플레이션이완화될조짐을보이는상황에서부유층은더이상인플레이션을크게걱정하지않고있다”며“그들은중동과우크라이나전쟁등지정학과세계경제불확실성을더신경쓰는중”이라고덧붙였다.다만전문가들은여전히인플레이션우려가있기에투자를다각화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영국최대자산운용사LGIM의다중자산운용최고책임자인존로는“인플레이션은사람들이주식투자를실제보다더잘하고있다고오해하게만들수있다”며“인플레이션이3~4%오른다면주식은그보다더올라야하고,그렇지않을경우실질자본가치상승률이제자리걸음을할것”이라고조언했다.UBS의글로벌자산관리최고투자책임자인마크헤펠레역시“지역적으로,여러자산군에걸쳐다각화를해야하는시점”이라고동의했다.김경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