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감소세전환원·달러환율과미국채권금리가동반상승하면서한동안증가세였던개인투자자들의'빚투'(빚을내투자)가감소세로돌아섰다.코스피지수가약세를보이면서반대매매규모도늘어나고있다.17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15일기준신용공여잔고는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을합쳐19조2826억원으로집계됐다.지난2일19조5327억원으로연초이후최고치를기록한뒤감소세로돌아섰다.신용공여잔고는2월초17조7363억원수준에그쳤지만반도체업황개선과금융당국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의영향으로증시가강세로돌아서면서2달여만에1조8000억원가까이늘어났다.그러나이달들어원·달러환율과미국국채금리가동시에오르면서코스피지수가조정을받자투심도함께위축되고있다.증시가하락하면서미수거래를했다가반대매매를당하는규모도증가했다.지난달미수거래반대매매규모는하루평균53억원규모에그쳤지만이달들어서는하루평균76억원수준까지늘었다.미수거래는투자자가증권사에서돈을빌려주식을매매하는것으로,3거래일내에대금을갚아야하는일종의'외상거래'다.증시지수가추가로하락한다면신용융자를썼던투자자중다수가담보부족으로반대매매를당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의담보부족계좌수는지난9일5323개에서전날기준1만1740개로두배이상늘어났다.담보부족계좌란개인계좌의총자산과증권사로부터투자를위해신용융자등으로빌린자금의비율이증권사가정한담보비율보다낮아진계좌를말한다.이비율은증권사가자체적으로정하는데통상140%미만이다.담보부족계좌는증권사가정한기한내로담보부족이해결되지않으면다음거래일오전에반대매매가나가게된다.배태웅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규만의마음이야기]부부이혼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은성격차이가아니고부부가갈등을해결하는과정에서서로에게상처를주는대화방식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세상에갈등없는부부들은존재하지않는다.남녀라는성차,성장배경차이,상대방에대한기대및욕구의차이등서로에게대한맞지않는부분이많기에부부들은갈등을겪는다.그중에서부부들의가장큰차이가성격차이다.아내성격은차분하고내성적인데,남편의성격은외향적이고활동적일수있다.서로다른취향때문에부부들은갈등을겪을수있다.그렇다면부부들의싸움이나이혼의원인은성격차이인가아니면성격차이나서로의의견을극복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말싸움일까?▪가트만박사의부부이혼의연구결과▸부부이혼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은성격차이가아니고부부가갈등을해결하는과정에서서로에게상처를주는대화방식이다.가트만박사는부부에관한세계적으로가장권위가있는연구자이고상담가이다.가트만박사가3,000쌍의부부들의행동을관찰한자료를분석해보니,부부의특징중에이혼에약90%이상직접적으로가장영향을주는것은부부사이에주고받는비난,멸시,책임전가및담쌓기대화방식이었다.이러한자료는부부들의이혼원인이성격차이라고하는우리들의상식과는맞지않아서당황할수있다.▸부부는자신과다른성격을가진사람에게호감을느끼고출발했다.필자가부부상담하면서왜현배우자와연애하고결혼까지했는가하면질문을하면,거의많은부부는,자신과다른성격적인특징이있어서호감을느끼고결혼까지했다고한다.예를들면,남편은여성이차분하고조용하고일을잘처리할수있을것같아서여성에반했고,여성은남성이활동적이고,적극적이고만나면재미가있고,자신이경험하지못한활동을할수있어서결혼했다고했다.또다른예는아내는남편이매사에조직적이고일을꼼꼼하게처리하고정리정돈을잘하는것에끌렸지만남편이아내성격이시원시원하고일을과감하게처리는습관에매력이있었다고했다.이처럼부부들은상대방이자신의성격이나특징에대해서상보적으로서로가도와줄수있는점때문에매력을느낀다.▸부부갈등의원인을서로차이점을극복하는과정에서주고받는표현이문제다.서로다른성격에매력을느낀부부가결혼생활을시작하면,결혼전에는매력점이되었던점들이결혼후에는독약처럼느껴져서갈등을겪는다.예를들면,내향적인아내는주말이면남편이집에서쉬면서음악도듣고책도읽으면서부부끼리차분하고다정하게시간을보내기를원한다.그러나외향적인남편은외출해서동창모임,동아리모임또는외부행사에참석하면서사람들과어울리고활동하고대화하면서보내기를원한다.아내는,"당신은왜시간만나면가족식구들과시간을안보내고밖으로나돌아다니는가?"하면서불평한다.남편은"당신은왜그렇게답답하게집안에서만시간을보내려고하는가!집에있으면무료하고심심하잖아!"하면서불평한다.결혼초기에는대체로아내들이참고,남편의욕구대로사회적인모임이나파티에서참석하면서남편의욕구에맞춰서갈등을회피하지만,결혼생활이진행되면서아내는자신이원하는삶을살지못한다는생각에좌절감을느끼고,남편에게그동안쌓인불만을터뜨릴수있다."당신은왜그렇게이기적이야!시간나면외부에서사람만나고,다른사람들이도와달라고하면기를무릅쓰고도와주는데,당신언제한번나를도와주고,집안일에신경을써본적있어!"하고그동안쌓인감정을강하게표현할수있다.아내의갑작스러운감정표현과말투에당황한남편은,"당신은팔자좋게집에서내가벌어다주는돈으로생활하면서내가친구들과만나서스트레스를푸는행동에대해서그렇게도불만이야!아이들성적관리도제대로못하고집안일도제대로하는것이하나도없으면서!"라고그동안쌓인감정을표현하는과정에서상대방을인신공격하게되고,최상의방어는공격이기에상대방을인식공격하면서막말로이어지면서부부관계는악화하기시작한다.부부갈등은부부의성격차이가원인이아니고,갈등을해결하는과정에서서로주고받는인신공격성대화이다.▸부부관계를해치는인신공격성대화의특징은무엇인가?가트만박사가행동관찰을통해서밝혀낸문제성대화의특징은다음과같은네가지대화스타일이다.°평가식및비난적인대화인간은남에게평가받고통제받는것을본질적으로싫어한다.부부가공동생활을하다보면서로불편하고부딪치는상황이지속해서발생하는데,이경우에상대방이수정했으면하는사항을부드럽게지적해주면갈등이안생기지만,상대방을평가하는식으로지적하고좌절감을표현하면문제가된다.예를들면,남편이세수할때마다물을밖으로튀기면서세수하기에아내가짜증이나면,"여보당신세면대를이용할때,물이세면대밖으로튀기거나바닥에떨어지면,물을닦아줄수있어?"라고표현하면부드러운표현이된다.그러나,"당신은어른이되어도세수하나제대로할수없어!"라고표현하면비난식의대화이다.비난과평가식의대화예를들면다음과같다:-당신은제대로하는것이하나도없어!-일하려면똑바로해야지,이따위가무엇이야!-당신은손이없어발이없어?왜가만히앉아서나를식모취급해!-당신요리는맛이하나도없네.당신어머니는당신을어떻게교육했기에이모양일까?-당신일하는것보면정말기가막히고한심해!등등부부가같이살다보면부부들만의서로비난하고평가하는말들이있다.흔히하는말로,"너나잘하세요","대로남불하시네!"부부들은상대방에게무심코표현하는말가운데상대방을평가하고비난하는말을알아차리고이러한표현만고쳐도부부관계는몰라보게좋아질수있다.▪평가식,비난식대화를부드러운표현으로바꾸는방법▸자신의비난식대화를알아차리기가장좋은방법은부부가서로앉아서자신이한말중에서상대방을비난하거나평가하는식으로표현을해서불편한감정을느꼈는지를서로대화를통해서주고받으면가장좋다.부부사이에비난의수위,평가표현의용어등은다를수있기에솔직한대화를통해서부부들이자신도인식하지못하는사이에상대방을비난하고평가한대화내용이무엇인지를알아차리는것이중요하다.▸상대방의행동을구체적으로지적하고내생각과감정을표현하기예를들면:아내가외출시에시간을못지키고거의10분정도늦게출발해서문제가된다면,남편이다음과같이표현하면부드러운대화이지비난은아니다:남편:"여보,내가보기에는우리가외출할때,10번에8번은당신이10분정도는늦게출발해서(상대방의구체적인행동지적),모임에늦거나,운전하는데긴장을하는데(내생각과감정),당신이외출할때지금보다한10분일찍준비할수있을까(소망말하기)?당신생각은어때?"라고표현하면부드러운표현이된다.이경우아내는"당신이비난없이구체적으로말해주어서감사해요.다음에는10분더일찍서둘러볼께요"라고하면부부는서로화기애애하다.채규만교수([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화영"검찰조사실서술마시며회유받아"주장민주당"진술조작모의…CCTV공개해야"검찰"민주당변호인까지확인…사실아냐"반박법조계"지나친정치화…판결공정성해칠까우려"연합뉴스쌍방울뇌물·대북송금혐의로구속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지난해검찰조사당시"음식과술을마시며진술조작을강요받았다"는주장을놓고검찰과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충돌하고있다.일각에서는법정에서가려져야할형사사건이정치영역으로번지고있다는우려도나온다.사건의발단은이달4일이전부지사의쌍방울뇌물·대북송금62차공판피고인신문이었다.그동안검찰과이전부지사측은당시경기지사였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쌍방울의방북비용대납사실을알고있었는지여부를놓고공방을벌였었다.검찰은이전부지사가조사과정에서"2019년7월이대표에게대북송금사실을보고했다"는진술을토대로공소를이어갔다.그러나재판과정에서이전부지사는검찰과김성태전쌍방울회장,방용철부회장등의협박과회유로거짓진술을할수밖에없었다며진술을번복했다.특히지난해6~7월에는검찰관계자,김전회장등과함께검찰조사실에서술을마시면서회유를당했다고도했다.이달4일법정에서"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15회에걸쳐면담을했다고하는데,어떤회유와위협을당했나"라는변호인질문에이전부지사는"수원지검1313호검사실바로앞에있는'창고'라고써있는방에서검찰이나와김성태전회장,방용철부회장등을불러조사했다"며"심지어술도한번먹었던기억이있었고,김전회장등이나에게이런식으로진술하라고회유했다"고말했다.이전부지사는"김전회장은나에게'이재명이제3자뇌물죄로기소되지않으면형님이크게뒤집어쓴다.이재명을버려야형님이산다'라고얘기도했다"고도덧붙였다.이후이어진검찰의반대신문에서도이전부지사는다시한번수원지검조사실에서술을마셨다고주장했다.그는"김전회장이연어를먹고싶다고해서연어를깔아놨고성찬이었다"며"아무래도쌍방울측에서가져온것같다"고했다.계속된검찰의신문에이전부지사는"하얀종이컵에따라서나눠줘서먹었다""(누가나눠줬는지는)모르겠다""(이게술이라는건)입에대보니알겠더라""(교도관들이몰랐던이유는)한참진정된뒤에(구치소로)돌아갔다"라고각각답했다.이에수원지검은지난5일"당시구속수감되어교도관의엄격한계호하에있었던이전부지사가검찰청에서김전회장등과술을마시며진술을조작한다는것은있을수없다"며"이전부지사는법정에서자신의진술을번복한이후에도이러한주장을전혀하지않다가재판종결을앞둔피고인신문과정에서명백히사실과다른일방적허위주장을했다"고반박했다.민주당이던진'술판'의혹…"진술조작모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일단락될줄알았던의혹은정치권으로넘어가면서확산됐다.더불어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이전부지사의법정진술을토대로"검찰의협조없이는그야말로불가능한일이검찰청안에서벌어진사건"이라며"수원지검은이제쌍방울대북송금사건'진술조작모의'의혹의수사대상"이라고밝혔다.지난16일에는이대표도입장을밝혔다.이대표는대장동의혹재판에출석하기에앞서"검찰은'황당무계하다'는말을할게아니고CC(폐쇄회로)TV,출정기록,담당교도관진술을확인하면간단할일"이라며"검찰의이런태도로봐서이화영부지사의진술은100%사실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3명이검사실앞'창고'라쓰인방에들어가술판을벌이고허위진술을모의했다는것은당사자가한이야기"라며"검찰은사실이아니라고하지만사실이아니면그날같은시간에3명의피의자를어느검사실에서소환했는지확인하면된다"고주장했다.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오는18일수원지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수원구치소도항의방문할계획이다.검찰"전원조사결과이화영주장사실아냐"박종민기자민주당의공세가계속되자검찰은17일자체조사결과를공개하며하나하나반박했다.수원지검은"이전부지사검찰조사에입회한변호사,계호교도관38명전원,대질조사를받은김전회장및방부회장등쌍방울관계자,음식주문과출정기록등을확인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검찰청사에술이반입된바가없어음주는물리적으로불가능하고,쌍방울관계자가음식조차도반입한사실이일체없으며,음주장소로언급된사무실(1315호)은식사장소로사용된사실자체가없다"고했다.또검찰은"오늘새롭게음주일시로주장된지난해6월30일은검사실이아닌별도건물인구치감에서식사를한사실이확인됐다"며"이날에는쌍방울직원도청사에출입한사실이없으므로이전부지사의주장은허위임이분명하다"고했다.검찰은"민주당법률위원회소속변호사를포함해조사에입회했던변호사들을상대로확인한결과,음주나진술조작사실이없었다고진술한다"며"이전부지사의당시계호교도관전원38명도외부인이가져온식사를제공한적이전혀없다고진술했다"고말했다.특히검찰은이전부지사의주장대로'술판회유'가사실이라면그동안검찰의협박의근거로내세웠던'옥중서신'등에당연히언급돼야했다고짚었다.검찰은"이전부지사는지난해7월민주당관계자등과접촉한이후부터조작·회유를주장했다"며"그해7월과12월일방적주장만적은소위'옥중서신','옥중노트'를공개했는데거기엔술을마시며진술을조작했다는내용이없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하지만변론종결당일에이르러서야검찰청에서술을마셨다는주장을처음으로꺼내놓았는바,상식적으로위주장이사실이라면검찰청음주사실이옥중서신이나옥중노트에기재되지않거나누락될리없다"며"이러한점에비춰도급조된허위주장임이명확히드러난다"고했다.실제그동안이어진쌍방울사건공판에서이전부지사는검찰과김전회장등으로부터협박과회유를당했다고주장하면서도,함께술을마셨다는진술은하지않았었다.검찰은또시점상으로도이전부지사의진술은허위라고했다.검찰은"이전부지사는지난해5월19일민주당법률위원회소속변호인과함께진술서를작성하고제출한이후지난해6월9일부터30일까지다섯차례에걸쳐대북송금관련해이대표의관여사실을모두진술했다"며"그런데오늘말했던6월30일이후나7월초순에술을마셨다는것은시기적으로앞뒤가맞지않는다"고했다.민주당이주장하는'CCTV공개'주장에대해선"청사CCTV는방호용도로복도에만설치돼있고,복도이동상황만녹화되며(보존기간30일),사무실에는설치돼있지않다"고설명했다."사법의정치화…판결공정성해칠우려"류영주기자일각에선법원에서가려져야할재판이정치화되면서판결의공정성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한법조인은"쌍방울사건과관련해어떤판결이나오더라도정치적진영에따라이를인정하지않는분위기가형성될우려가있다"며"이런분위기라면이전부지사에게유죄판결이나오더라도야당에서인정할지의문"이라고했다.이전부지사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019년1월과4월두차례에걸쳐경기도를대신해북한에스마트팜조성지원비용500만달러,같은해7월부터이듬해1월까지이재명당시경기지사의방북을위해거마비등명목으로300만달러등총800만달러를보내는데관여한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를받는다.그는2018년7월부터2022년7월까지쌍방울로부터법인카드와법인차량(3대)을제공받는등3억4천만원의정치자금(뇌물및정치자금)을받은혐의도있다.또2021년10월당시언론에서자신에대한쌍방울법인카드의혹관련취재가시작되자김전회장에게카드사용내역등관련자료를삭제해달라고요청한혐의(증거인멸교사)도있다.이사건선고공판은오는6월7일오후2시에열릴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성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라이칭더대만총통당선인(가운데)[대만총통부캡처.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다음달취임하는라이칭더대만총통당선인이본격적으로'군통수권자행보'에나섰다고자유시보와연합보등대만언론이17일보도했다.라이당선인은전날중부타이중에위치한방공미사일지휘부산하부대와타이중칭취안강의제3전술전투기연대를시찰하면서차기군통수권자로서의면모를드러냈다.그는추궈정국방부장(장관)과차기국방부장에내정된것으로알려진구리슝국가안전회의(NSC)비서장을대동하고해당부대를방문해교전절차,모의방공요격훈련,경계임무상황등을점검했다.라이당선인은장병들이자신의자리를굳건히지키며영공을수호하는것에감사하다고말했다.제3전술전투기연대는서부영공방어임무를맡고있으며소속F-16전투기를중국과대만해협중간선에가까운군사요충지펑후섬의톈쥐부대에파견하고있다.톈쥐부대는대만해협중간선이나서남부방공식별구역(ADIZ)에진입하는중국군용기를요격하는임무를맡고있다.'친미·독립성향'민진당소속차이잉원총통이연임한데이어내달같은당라이당선인의총통취임이예정된가운데중국은대만과공식관계단절을유지한채강도높은군사적압박을가하고있다.이런가운데대만국방부는전날오전6시부터24시간동안대만주변공역과해역에서중국군군용기10대와군함7척을각각포착했으며이가운데군용기4대가대만해협중간선을넘거나서남공역에나타났다고밝혔다.한편,미군해상초계기P-8A포세이돈한대도이날대만해협상공을비행했다고미7함대사령부가밝혔다고대만중앙통신사가전했다.미국해군의P-8A포세이돈해상초계기[미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정보위제2차미래포럼개최…권위주의통치자AI통제수단활용등AI우려시나리오도제기(지디넷코리아=이한얼기자)인공지능(AI)연구가들이미래AI기술발전이향후인류멸종등극단적상황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김병필한국과학기술원(KAIST)기술경영학부교수는17일서울중구포스트타워에서열린제2차개인정보미래포럼에서이같은연구결과를공개했다.김교수에따르면해외AI연구자들을대상으로AI의위험도를조사했는데전체응답자중38%이상이미래AI기술발전이인류멸종을초래할10%이상의가능성이있다고응답했다.AI연구자들은가장우려할미래AI시나리오로▲딥페이크등거짓정보의확산▲대규모여론동향조작▲권위주의통치자AI통제수단활용▲위험집단AI도구활용▲특정인에게불균형혜택을줘경제적불평등악화등을꼽았다.17일서울중구포스트타워에서개최된제2차개인정보미래포럼현장김교수는미래개인정보양상도크게달라질것이라고짚었다.그는"과거개개인의전화번호가기재된전화번호부책자가존재했던게2008년까지였다"며"전화번호공개하는거에대해서거리낌없어하던게고작20년전"이라고설명했다.이어"미래에는우리가지금인터넷에업로드하는개인정보에대한태도도달라질수있다"며"미국에서는딥페이크기술을사용해한10대소녀의얼굴에포르노그라피를합성했다.이런사례를방지하기위해미래엔자신의얼굴등개인정보를웹상에업로드하는행태역시크게달라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날개최된제2차개인정보미래포럼은개인정보분야미래의제를선제적으로논의하고,산업계·시민사회등현장의의견을수렴하는'개인정보정책토론의장'이다.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등의전문가42명으로구성된위원들이참석했다.이번포럼은제1차포럼에이어'인공지능과개인정보'를의제로진행되는두번째포럼이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인공지능등신기술과신산업성장을지원하기위해AI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마련,개인정보안심구역운영등을추진하고있다"며"미래포럼을통해제안된전문가의의견을정책에반영해개인정보정책의완성도를높여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이한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도감소언급하며혁신강조…"코로나,종교가아니어도해결된다는경험"간담회하는나상호원불교교정원장(익산=연합뉴스)이세원기자=원불교행정수반인나상호교정원장이17일오후전북익산시소재원불교중앙총부대각전에서원불교중앙총부건립100주년을기념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익산=연합뉴스)이세원기자=원불교행정수반인나상호교정원장은교도(신도)감소에관해"입교해야만원불교도로간주하기보다는구애받지않고편하게마음의가르침을받을수있게해야한다"고17일말했다.나교정원장은이날전북익산시소재원불교중앙총부대각전에서원불교중앙총부건립100주년을기념해기자간담회를열고"코로나19는종교가아니어도(두려움이과학으로)해결된다는경험"의기회를제공했다면서교도인지여부를너무따지지말고저변을확대하도록교화방식의변화가필요하다는견해를표명했다.그는"기존에해왔던교화나선교,목회방식으로는사람들에게다가갈수없다"면서"앉아서교도를기다려서는안된다"고당부했다.나교정원장은"우리도변해야하는그런상황"이라며특히코로나19확산후보편화된줌(Zoom)이나유튜브를통한교화활동이나모임등을적극활용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또"1인가구가1천만을넘었다고한다"며이들의성향을분석하고1인가구가필요로하는종교적·영적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는뜻을표명했다.원불교는올해초재가자들의참여를확대하도록교단의최고규정인교헌을올해초개정했다.우선교단의최고의결기관인수위단회에참가하는재가자의비율을확대했다.기존에는수위단회가교단최고지도자인종법사와출가자대표27명,재가자대표9명으로구성했는데교헌개정에따라종법사및출가자대표18명,재가자대표8명으로변경했다.또출가자대표뿐만아니라재가자대표도종법사후보를추천할수있도록했다.나상호원불교교정원장[촬영이세원]나교정원장은해외교화에큰기대감을표명했다.그는미주지역의원불교도증가세를고려해미국에원불교거점인총부를따로설치했으며남미와북미를총괄하는지도자인미국종법사도임명했다고소개했다.물질문명이나기술의변화가대신할수없는종교의가치도강조했다.나교정원장은'물질이개벽되니정신을개벽하자'는원불교의개교이념을거론하면서"그럼에도세상을살아가는데는가장중심이되는것이각자의마음"이라며물질문명이발달해도종교의정신적가치를대체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지론을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원발의조례안등9건안건의결동해시의회제339회임시회2차본회의[동해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동해=연합뉴스)유형재기자=강원동해시의회는17일제2차본회의를열고제339회임시회일정을마무리했다.이날본회의에서는제1차본회의에서심의한의원발의조례안4건을포함한9건의안건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부의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각각의결했다.올해행정사무감사는6월11∼19일제1차정례회기간9일간실시하게되며,감사자료요구건수는총109건이다.이창수의원은10분자유발언을통해"송정동에추진중인해군작전헬기장은주민들의삶과재산에피해를줄뿐만아니라동해시미래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횡성지역소음피해지역주민들은고혈압과심장질환,이명과난청으로인한청력손실발병률이다른지역보다1.6배높게나타났다"고주장했다.그는이어"고도제한과비행안전구역설정,군사기지제한보호구역설정으로인한재산권제약문제등이우려된다"며반대의사를밝혔다.한편송정동주민들도최근13개시민단체로구성된'작전헬기장반대투쟁위원회'를출범하고해군헬기장건설반대에나서고있다.10분자유발언하는이창수의원[동해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영훈제주지사제주도의회도정질문서답변(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오영훈제주지사가전임도정에서추진돼논란이일고있는버스중앙차로제확대와버스준공영제에대해재평가및민영화검토입장을밝혔다.답변하는오영훈제주지사[제주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오지사는17일열린제426회제주도의회도정질문에서공론화절차없이일방적으로추진된버스중앙차로제(BRT)문제,막대한혈세낭비를초래한버스준공영제문제등에대한여야제주도의원들의질의에이같은입장을보였다.오지사는"버스중앙차로제는지난도정에서진행했던사업이고중앙로에이미설치돼운영되고있다"며"저로서는어떻게할바가없었다"고말했다.이어"공사재개로가로수가뽑혀나가면서오영훈도정이표방하는탄소중립정책에부합하지않고사람중심의보도여건을만들겠다는정책방향과배치된다는시민사회단체의비판도있었다"고설명했다.오지사는"대중교통분담률과정시성을확보할수있다면굳이버스중앙차로제사업을할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며"데이터를기반으로(이같은사실이)실제입증할수있는지더확인하는작업을거치고사업에대해평가하도록하겠다"고답변했다.전날열린도정질문에서는예산지원이급증하고있는버스준공영제에대해오지사는"버스업체가노선축소와버스감차등에동의하지않을경우재정지원금축소는물론준공영제를포기하고민영화도검토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민선6기원희룡도정당시인2017년제주도는대중교통체계전면개편과함께대중교통활성화를위해버스준공영제를도입했지만재정지원부담과비효율성등의문제에직면하고있다.또대중교통의정시성과신속성을개선하기위해버스중앙차로제가도입된이후순차적으로확대추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AS]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이대통령과정부·여당에채상병특검법수용을촉구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김혜윤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채상병순직사건’특검법5월중표결을추진중인가운데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자신의직권남용혐의의핵심쟁점인‘이첩보류지시’와관련해‘이사건에군은수사권이없고,따라서수사외압은성립할수없다’는입장을되풀이하고있다.그러나‘수사권이없다’는점과‘이첩보류지시’의위법성은무관하다는게법조계의대체적인평가다.이전장관쪽변호인은17일입장문을내고“군에수사권이없기에소위‘수사외압의혹’을주장하는민주당고발내용은정치공세에불과하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해병대수사단장에게수사권한이있다느니,해병대수사단장에게민간수사기관으로의이첩권한이있다느니하는것은개정군사법원법몰이해에서비롯된억지주장”이라고밝혔다.2022년7월부터개정군사법원법이시행되면서군인사망사건의수사권은민간수사기관으로이관됐다.채상병순직사건의경우군수사기관엔수사권이없으므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범죄혐의를적시한행위자체가월권이고,이것을보류하라고한지시는정당하다는논리다.하지만이는관련규정을교묘히왜곡한주장이라는지적이나온다.개정군사법원법과하위법은‘수사권없는사건을민간수사기관으로이첩’할때의절차·형식등을자세히규정하고있는데,이첩하기전에△범죄를인지하기위한기초조사△피의자및죄명특정등이필요하다고밝히고있다.법원이재판권을가지는군인등의범죄에대한수사절차등에관한훈령(국방부훈령)의별지제5호서식특히국방부의수사절차훈령을보면,사건을이첩하는경우별지서식의인지통보서를작성하여민간수사기관에송부하도록하는데,인지통보서에△피의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직위(직급)△죄명△인지경위△범죄사실등을쓰게되어있다.군사법원법은“재판권이군사법원에있지아니한‘범죄를인지한’경우그사건을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또는해양경찰청에이첩하여야한다”고정하는데,어떤행위가범죄에해당한다고‘알아채(인지)’려면누가,어떤범죄혐의를받는지를알아야한다.군검사·군판사출신의김상호변호사는“인지통보서에서피의자와죄명을빼면인지통보서작성자체가어려워진다”라며“피의자및죄명을특정할직무상권한이해병대수사단에있다고해석하는게맞는다”라고설명했다.‘혐의자를특정하는것이월권’이라는이전장관쪽주장은국방부해석과도충돌한다.경찰로이첩된채상병사건을되가져와검토했던국방부조사본부는이종섭장관지시로내려온국방부법무관리관실의의견서를접수했다.해당의견서에는“관련자2명(대대장2명)은구체적으로혐의가인정되므로인지통보서에(수사)대상자로특정해경찰에이첩하라”는내용이담겨있다.법조계에서는이번사건이과거신승남전검찰총장의수사외압사례와유사하다는평가가나온다.신전총장은대검차장,검찰총장으로재직하던2001년한건설사가울산시장에게뇌물을건넸다는의혹을수사중이던울산지검장에게전화를걸어내사중단압력을행사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최종유죄판결을받았다.신전총장쪽은“내사진행이외부로공개되지않도록하라는뜻으로말하였을뿐”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대법원은“그언급만으로도내사담당자는현실적으로더는추가적인내사진행을추진하기어려울것이고,이언급역시내사중단의지시로평가될수밖에없다”라고판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인정했다.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호사·교사·변호사·엔지니어등배심원단7명첫선정'트럼프에어떤감정있는지'등42개공통질문받아16일(현지시간)법정으로들어가는트럼프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미국공화당의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성추문입막음돈'의혹사건에대한형사재판이열리면서그의유무죄를가릴배심원단선정에관심이쏠린다.미국뉴욕맨해튼지방법원에서15일(현지시간)시작된재판은미국전직대통령이사상처음형사피고인으로나왔고재판결과가오는11월대선의변수가될수있다는점에서배심원단선정에그어느때보다이목이집중됐다.뉴욕타임스(NYT),CNN방송등미국언론에따르면이번재판을위해배심원12명과대체후보자6명등모두18명이선정돼야하는데트럼프전대통령측변호인과검찰측은16일7명을우선선정했다.뽑힌배심원들은남성4명,여성3명이고나이와인종이다양하다.이들은아일랜드출신의세일즈맨,종양전문간호사,손주2명을둔푸에르토리코출신정보기술(IT)컨설턴트,뉴욕할렘에서중학교교사로일하는젊은흑인여성,변호사2명,디즈니의소프트웨어엔지니어등이다.배심원선정절차는까다롭다.NYT는배심원선정에서핵심은재판을공정하게할수있느냐는점이라고짚었다.이번재판을위해무작위로선정된예비배심원수백명이법정출석을요청받은것으로알려졌는데15일재판정에나온예비배심원은96명이다.재판을맡은후안머천판사는이들에게사건개요를설명한뒤트럼프전대통령에게자신이공정할수없다고생각하면손을들라고요청했다.이에50명이상이손을들었고이들은즉시배심원선정에서제외됐다.남은예비배심원들은사전에작성된42개질문에답했는데주소,직업,학력,결혼여부등기본정보부터건강상태,자주보는언론매체,친구나친척중범죄인이있는지등의사항까지밝혔다.질문에는'이번사건과관련해트럼프전대통령에대해어떤감정이나견해를갖고있냐'는내용도포함됐다.예비배심원들은공통질문에답한뒤검찰측과트럼프전대통령측변호인으로부터추가로질문을받았다.NYT에따르면양측은예비배심원들의정치적성향과트럼프전대통령에대한생각,감정이상할수있는사건에서공정함을유지할수있는능력등을집중적으로점검했다.특히트럼프전대통령측변호인은예비배심원들이과거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렸던글에대해서도샅샅이물었다고한다.재판이열리는뉴욕시는민주당성향이강한도시이기때문에트럼프전대통령측은최대한우호적인배심원을고르는데공을들이고있다.예컨대배심원7명에포함된중학교교사는트럼프전대통령을'트럼프대통령'(PresidentTrump)이라고부르며예우했다.반면트럼프전대통령의과거여행금지명령(반이민행정명령)에제동을건법원결정을온라인에올렸던한여성은결국배심원선정에서제외됐다.NYT는예비배심원들의온라인게시물을둘러싼논쟁에대해"피고인(트럼프전대통령)이매우인기가없는도시에서배심원선정의중요성과도전을부각했다"고평했다.15일(현지시간)미국뉴욕맨해튼법원의재판에참석한트럼프전대통령스케치[A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대증원4월말까지협의가능한데…의정갈등'제자리'"규모논의의미없어…증원후의료공백대책찾아야"의과대학증원정책으로정부와의료계의갈등이장기화하는17일오후광주동구전남대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추진하는의과대학증원규모2000명에대한조정가능시점이2주밖에남지않았다.그러나증원규모에대한'합리적제안'을달라는정부측과'원점재논의'를해야한다는의사단체측요구가팽팽히맞서며의정갈등은출구를찾지못하고있다.전문가들은의대증원이후상황을대비해야한다고조언한다.이제는'증원규모'로논쟁을벌일때가아니라,전공의가계속복귀하지않을경우의료서비스공급방안등을고민해야할때라는것이다.17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정부는의대증원을조정할수있는시점을4월말까지로보고있다.앞으로2주가의대증원규모에대한협의가가능한마지노선인셈이다.각대학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학과별모집요강등이담긴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이달말까지제출해야한다.의대뿐만아니라,다른학과정원도함께안내해야하기때문에4월말입시요강제출기한을미루기도어렵다.박민수복지부제2차관은지난8일브리핑에서"신입생들의모집요강이정해지기전까지는물리적으로변경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고설명한바있다.4월중으로의정갈등간극을좁히지못할경우2000명증원이원안대로추진될전망이다.전문가들은의대증원이후전공의들이병원으로돌아오지않는상황을대비해야한다고조언했다.정부가증원기조를계속가지고간다면,지금은의료서비스공급공백해소방안을찾는데주력해야할때라는것이다.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은"사회적합의체얘기가지금나오는것은뒷북이다.처음증원안이나오기전에만들었어야의미가있다"며"합의체논의범위가구체화하지않았을뿐더러,협의체가꾸려진다해도의사단체가들어오지않을것이기때문에합의기구가될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는지금증원이후전공의들이안돌아올경우를대비해야한다"며"의료서비스공급이원활히이뤄질수있도록재정계획,의사업무효율성강화,전달체계등을어떻게운용할것인지에대한계획이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화성DSR서노조추산2천명문화행사…내달서초사옥서도진행(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삼성전자노사의임금협상이결렬되고양측간입장이좁혀지지않는가운데17일삼성전자창사이래처음으로노동조합의단체행동이진행됐다.삼성전자노조중최대규모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이날삼성전자경기화성사업장부품연구동(DSR)앞에서노조측추산약2천명이참가한가운데문화행사를개최했다.17일삼성전자화성DSR앞에서열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문화행사[노조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노조는이날행사를애초DSR1층로비에서열계획이었으나안전등문제를이유로사측이진입을막아사옥앞에서진행됐다.사측이지난주말로비에화단을조성한것을두고도노조가행사방해목적이라고주장하며항의해양측간갈등이빚어지기도했다.조합원발언,공연등이이뤄진이날행사에서노조는사측이노사협의회를통해일방적으로임금을결정했다고비판하면서노조와의대화에전향적태도를보일것을촉구했다.앞서삼성전자사측과전삼노는올해1월부터교섭을이어왔으나임금인상률과휴가제도등을놓고입장차를좁히지못해결국지난달18일교섭이결렬됐다.임금인상안의경우사측은최종적으로5.1%를제시했고,노조는6.5%를요구했다.사측은이와별개로사용자위원과근로자위원이참여하는노사협의회에서별도임금조정협의를진행해올해평균임금인상률을평균5.1%로정했다.반면전삼노는중앙노동위원회조정도무산되자조합원찬반투표를거쳐합법적으로파업에돌입할수있는쟁의권을확보했다.전삼노를포함해삼성전자5개노조가참여한투표에서전체조합원의74%가쟁의행위에찬성했다.다만투표참여율이낮았던DX노조는조합차원에서는쟁의에불참하기로했다.삼성전자에서는1969년창사이후파업이벌어진적은없다.2022년과2023년에도임금교섭이결렬되자노조가조정신청을거쳐쟁의권을확보했으나실제파업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이날전삼노측은파업돌입가능성에대해"한국사회와국제사회에서삼성전자의영향력이매우큰데파업이일어난다면타격은사측뿐아니라노측과국민들까지입을수있다"면서도"사측에전향적변화가없다면결국파업으로가는길로내모는것"이라고말했다.전삼노는내달24일서울서초구삼성서초사옥에서도같은행사를열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