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다수당이책임과권한가져야"국민의힘"무소불위의독재적발상"국회의'상원'으로불리는법사위원장자리를놓고여야가기싸움을시작했습니다.민주당은“책임과권한을가진다수당이법사위를맡아야한다”는논리를폈습니다.지난국회에서국민의힘이법사위원장을맡아개혁입법을완수하지못했다는겁니다.반면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관례상다수당이맡는국회의장에더해법사위원장까지가져가겠다는민주당의주장은“힘자랑”이자“무소불위의독재적발상”이라는겁니다.22대국회개원까지여야의치열한주도권다툼이벌써시작됐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멕시코·포르투갈·캐나다등강력한금연정책시행영국내반발도거세…뉴질랜드도금연법추진했다폐지존슨전총리"처칠의당이시가금지하다니미친일"런던의사당처칠동상앞에서시가피는남성[EPA=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전세계적으로금연정책이강화되고있는가운데영국이세계에서'가장강력한'금연법안을추진해관심이쏠리고있다.'비흡연세대'를만드는것을목표로특정연령이하의출생자에대해평생담배판매를금지하는내용의법안이16일(현지시간)영국하원에서1차관문을통과했다.이법안에따르면2009년1월1일출생자(현15세)부터는평생영국에서합법적으로담배를구입할수없다.전자담배는판매금지대상에서제외됐으나,전자담배에일회용흡입기와청소년이좋아할만한향이나포장,판매방식을사용하는것은금지된다.법안이최종통과해시행되면영국은세계에서가장강력한금연정책을펼치는국가가될전망이다.미국일간워싱턴포스트(WP)등외신은영국이"세계최초로'흡연없는세대'를만들기위한프로젝트에돌입했다"며"의회가세계에서가장엄격한금연법안을1차통과시키며담배의종말을불러올수도있는금지법안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평가했다.멕시코,포르투갈,캐나다등도앞다퉈강력한금연정책을도입하며담배와의전쟁을벌이고있다.영국런던의한가게에진열된전자담배[EPA=연합뉴스자료사진]그간세계에서가장강력한금연정책을편국가로는멕시코가꼽힌다.영국BBC등에따르면멕시코는고소득국가가아닌나라로는이례적으로엄격한금연정책을펼치며지난해부터는병원과직장등에이어공원,해변등거의모든공공장소에서흡연을금지하고있다.사실상가정집과같은사적공간에서만흡연이가능하며담배광고는물론가게에담배를진열해두는것도금하고있다.포르투갈정부는지난해2040년까지'비흡연세대'를만드는것을목표로담배판매및공공장소흡연을규제하는법안을발표했다.법안에따르면술집이나식당,카페,대학,운동경기장등공공장소에서흡연이금지되며,2025년부터는따로허가를받은담배가게와공항내매장외에는담배를팔수없다.캐나다정부도2035년까지'흡연율5％미만'을목표로담배포장지뿐아니라담배개비마다건강위험경고문구를넣도록강제하는등의금연정책을펴고있다.캐나다담배개비경고문구[캐나다보건부홈페이지]특정연령미만에게담배를살권리를박탈하는이번법안을두고는영국내에서반대여론도만만치않다.특히법안을주도한리시수낵총리가속한보수당내부에서거센반발이나오며수낵총리에게정치적부담이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보수당정치인들은법안이그간보수당이옹호해온자유주의적가치에어긋난다며반대하고있으며,내각내부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오고있다.리즈트러스전총리는이번법안이'유모국가(nannystate)스러운정책이라며정부가"성인들을자기자신으로부터보호할수있다는시각은매우문제가있다"고비판했다.유모국가는정부가개인을과하게보호하려드는복지국가를비꼬는말이다.보리스존슨전총리는지난주캐나다방문중에"(시가애호가였던)윈스턴처칠의당이시가를금지하다니미친일"이라고꼬집기도했다.보수당내반대목소리가커지자수낵총리는이번표결에서보수당의원들이정부기조와관계없이투표할수있는'자유투표'를허용했고,그결과이날표결에서보수당의원57명이반대표를던졌다.기권한보수당의원도106명이나된다.반대표를던진케미베이드녹산업부장관은표결후엑스(X·옛트위터)에서"법적능력을갖춘성인들을이런방식으로차별해선안된다"고비판했다.이번법안의'롤모델'이됐던뉴질랜드의금연법도최근추진단계에서세수부족등의이유로폐지돼'비흡연세대'를만들겠다는수낵총리의목표달성이쉽지않을것이란전망도나온다.뉴질랜드는2021년세계최초로2009년이후출생자를대상으로평생담배판매를금지하는'비흡연세대'법안을통과시켰으나지난해보수연정이새로들어서면서이법안을폐지했다.리시수낵영국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보수당정치인들의거센반대와달리영국국민사이에서는법안을지지하는여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여론조사업체사반타조사에따르면2019년보수당에투표한유권자중70％가이번법안에찬성한다고답했다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전했다.여론조사업체유고브조사에서도유권자의3분의1이단계적으로흡연을금지하는것에찬성했으며,일시에모두에게흡연을금지하는것에찬성한다고답한비율도30％였다.흡연규제가아예없어야한다고응답한이들은25％가량이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앞으로법안은위원회심사와전체회의보고,3차독회를거쳐하원을최종통과하면상원으로넘겨진다.상원최종표결은6월중순이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생필품사고여가즐기려고식비줄였다”“배달음식1번먹을돈이면도시락4개도먹어”한솥사장님도“올해들어주문량점점늘어난다”서울시내한도시락가게에포장된도시락이주인을기다리고있다./뉴스130대직장인김민완씨는두달전부터회사점심시간에도시락집을간다.물가가치솟는상황에서그나마소비를줄일수있는부분이식비이기때문이다.김씨는“월급에식비가같이나오긴하지만,물가가너무올라서평소처럼점심에식당을가면생필품이나여가생활에쓸돈이모자랐다”며“그나마줄이기쉬운게식비라는생각이들어도시락을먹기시작했다”고말했다.최근에는사내에김씨를따라식비를아끼려점심에도시락을먹는‘도시락팟(일행을뜻하는party의줄임말)’도생겼다.20대취준생이태준씨도얼마전부터도시락을애용중이다.이씨는“원래재료를사다가집에서직접반찬을해먹었는데,어느순간부터그게도시락사먹는것보다돈이많이들었다”며“지금은밥만집에서짓고반찬은도시락집에서사먹고있다”고했다.고물가국면에소비심리가굳어가는와중에도도시락업계는선전중이다.17일관련업계에따르면한솥도시락을운영하는한솥의지난해매출액은1371억2416만원으로직전해보다8%늘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144억6624만원으로12.4%증가했다.한솥은지난2022년창사첫100억원대영업이익을달성했는데2023년에도영업이익이100억원을넘어서며상승세를보였다.업장에서도이를체감하고있었다.지난16일오후서울송파구잠실동,강남구대치동등에위치한한솥도시락매장7곳을방문해문의한결과,7곳모두최근매출이상승세라답했다.4년전잠실한주택가에한솥매장을열어운영중인A씨는“올해들어점점주문량이늘어나는걸확실히체감중이다”라며“인근주택가에사는젊은1인가구나초중고학생들이많이들찾는다”라고말했다.서울시내한편의점직원이판매중인도시락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편의점도시락을찾는움직임도많다.특히청년층은가격이저렴한편의점도시락을더싸게먹기위해‘마감런’에나서기도한다.최근편의점들은매장에진열한식품들중소비기한이다되어가는것들을정가보다싸게내놓고있는데이를노리는게마감런이다.소비기한이지나면제품을버릴수밖에없기때문에,이를어떻게든판매하려는편의점측의도와식비를아끼려는청년층수요가맞아떨어진것.일례로국내편의점브랜드인GS25는지난해11월소비기한이임박한신선식품(도시락,샌드위치등)을45%싸게내놓는‘마감할인’서비스를런칭했다.GS25측에따르면마감할인으로판매된상품수량은지난해12월대비올해3월6.7배늘었다.이용고객연령대는20대가38%,30대가34%였다.마감런을활용하는소비자10명중7명이2030이라는뜻이다.마감할인으로판매된제품은도시락이가장많았고그뒤를샌드위치,김밥순이다.청년들은편의점도시락에손을뻗는이유로‘가성비’를꼽았다.이날오후강남의한편의점에서만난직장인유모(31)씨는“배달음식가격에배달비까지더한돈이면편의점도시락을많게는4개까지먹을수있다”라며“일반식당도기본적으로비싸고,특별히싼곳을가면길게줄을서야하다보니최후의보루가도시락이었다”고말했다.유씨는소비기한을3시간앞둔도시락2개를5000원남짓한가격에구매해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섭전주호주대사가지난달21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출처:뉴시스)이종섭전주호주대사가고위공직수사처에두번째의견서를내고신속한수사를재차촉구했습니다.이종섭전주호주대사측김재훈변호사는오늘(17일)공수처에두번째의견서를제출했습니다.의견서에는이전대사가사임했지만"공수처는아무런연락이없다"며"최소한국회의특검결단이전에공수처가수사결과를제시해달라"고빠른수사를촉구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다음달2일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을처리하겠다는계획을내놨습니다.김변호사는"민주당은국가수사기관인경찰과법률상독립수사기관인공수처를처음부터불신했다고볼수밖에없다"며특검이진행중인재판에영향을끼칠수있다는우려도드러냈습니다.한편공수처는어제(16일)있었던정례브리핑에서채상병순직사건수사와관련,"이전대사와수사기일을조율하거나정한적이없다"며"다른피의자들도소환일정은아직"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박자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봄이됐지만노사간힘겨루기는여전히계속되고있습니다.HD현대그룹의조선3사노조가뭉쳤고,쟁의권을확보한삼성전자노조역시오늘처음으로단체행동에들어갔습니다.박채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HD현대삼호,HD현대미포,HD현대중공업등그룹의조선3사가한자리에모였습니다.지난달25일각회사가주주총회를열어HD현대를붙여사명을변경한이후첫투쟁입니다.보시는것처럼조선3사노조가공동요구안을전달하기위해이곳에모였습니다.현재는조선3사가개별적으로교섭을하고있지만,앞으로공동대응하는교섭단을만들어가겠다는겁니다.[김규진/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중공업지부실장:교섭테이블조차도열지않고법적의무가없다고말한다면저희들은실력을행사해서라도교섭을열게끔투쟁을할계획입니다.조선업이호황인데도이익들은HD현대가다가져가고있는실정입니다.]이외에도공동요구안에는기본급15만9800원정액인상을비롯해성과급관련내용이담겼습니다.HD현대사측은"회사별특수성을고려하지않는공동교섭은각사근로자들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기어렵다"고밝히면서노사간공동교섭의난항이예상됩니다.쟁의권을확보한삼성전자노조도오늘(17일)창사이후처음으로단체행동을시작했습니다.[손우목/전국삼성전자노조위원장:삼성전자창립이래첫단체행동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저희가로비에서준비하려고했는데사측에서말도안되는행동을해오고있죠.]당초삼성전자화성사업장내부에서노조집회를추진했지만,사측이로비입구를바리케이드로봉쇄하고,곳곳에경비인력을배치하면서긴장감이고조됐습니다.SBSBiz박채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서‘플랫폼규제법’급물살타나김남근당선인1호법안에‘온플법’발의거대플랫폼사전지정·경쟁제한행위제재연내野주도로정부안과병합심의할듯[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거대플랫폼기업의독과점남용방지를위한입법화논의가22대국회에서본격화할전망이다.정부가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서핵심인‘사전지정제’를사실상없애며원점재검토에들어간가운데야당발(發)‘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정부안보다더센형태로발의될가능성이점쳐진다.사전지정제는규제할기업을미리정해놓고끼워팔기등경쟁제한행위를제재하는방식이다.더불어민주당김남근(오른쪽)당선인.(사진=연합뉴스)17일관가와국회에따르면플랫폼규제를위한입법화는22대원(院)구성이완료되는오는6월말부터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관전포인트는더불어민주당김남근(초선·서울성북을)당선인의역할이다.1호법안으로온플법을대표발의할것으로보인다.김당선인은변호사시절인작년상반기플랫폼법주무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내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위원으로활동했다.당시TF내에서도거의유일한특별법제정강경파로통했다.그는유럽연합(EU)에서제정한디지털시장법(DMA)을본뜬법안을만들어야한다는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디지털시장법은‘강력한플랫폼규제입법’이다.구글,애플,아마존등글로벌초대형플랫폼기업을‘게이트키퍼’로규정하고이들의핵심서비스를사전적으로강력히규제하는방식이다.게이트키퍼로지정되면선탑재애플리케이션(앱)삭제허용,자사우대,끼워팔기금지등의무를적용하고위반시전세계매출액의최대20%과징금을매긴다.아울러당연위법(특정행위시무조건위법)이어서법위반업체가효율성등으로정당화할수없는것이특징이다.김당선인은이데일리와의통화에서“거대플랫폼기업의독점을규제할법안을22대국회에서1호법안중하나로생각하고있다”며“5개안팎의플랫폼기업을사전지정해서전형적인경쟁제한행위인끼워팔기,자사우대등을규제해야한다.플랫폼기업의독점화는빨리해결하지않으면산업전체에주는피해가크다”고했다.김당선인은쿠팡이와우멤버십이용료를58%인상한것과관련해“플랫폼기업은처음에는거의무료서비스처럼공격적인투자를하다가경쟁업체를밀어내고독점적지위를구축한이후가격을급격하게올리는사업경향을보인다”면서“이런점을경계해야한다”고했다.김당선인은또사정지정제와관련해“배달이면배달,의류면의류등각시장별로시장지배적사업자를선정하고이에더해한국적인특성을반영해정하도록해야할것”이라며“동료의원들과논의후법안을발의할것”이라고했다.김당선인은중국의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등해외플랫폼이국내시장을빠르게잠식한것에대해선“(알테쉬역습으로)플랫폼규제법은더필요한것”이라며“알테쉬가출혈경쟁을하면서독과점적지위를확보하려고무리한사업확장을하고있는데그과정에서불공정한행위를하거나소비자피해가발생한다면당연히규제해야하고우리나라플랫폼업계와공정경쟁을하게하려면효과적인규제법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앞서민주당은문재인정부에서추진했던온플법의내용중‘갑을관계규율’과‘독과점남용방지’를따로떼어내투트랙으로제정하는방안을구상했다.이중독과점남용방지와관련해선박주민의원안을당대표법안으로정해공정위와논의·처리한다는방침이었지만정무위전체회의파행과총선을앞두고무산됐다.박의원안은김당선인의법안구상과일맥상통한다.규제대상을△시가총액30조원이상△직전3개연도연평균플랫폼서비스제공매출액3조원이상△직전3개연도온라인플랫폼이용자월평균1000만명이상또는국내이용사업자수월평균5만개이상사업자로미리지정하고,이들사업자가△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등부당행위를하면제재한다.당장21대국회에서이같은입법전략으로법안을처리하기는일정상여유가없다.임시회기간은다음달말까지로,통상총선이후정무위전체회의가2차례정도열렸다는점을감안해도쟁점법안을처리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평가다.민주당고위관계자는“온플법은현재당내에서좀더조율할부분이있다”며“22대국회에서좀더다듬어진내용으로새롭게발의할것같다”고말했다.당안팎에선김당선인이대표발의한법안이채택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온다.정부안역시‘공정위-과기정통부등부처간업무조율’‘플랫폼업계의견수렴’등을거쳐빨라도원구성이후인7월께윤곽이나올것으로예상된다.22대국회에서야당안과정부안이나오면소관상임위인정무위법안소위에서이들법안을병합심사해처리하는절차를밟게된다.공정위관계자는“플랫폼법은업계의견수렴을할예정이고관계부처와의조율과정도거쳐야해서좀더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연금특위,21일까지토론회후단일안마련방침'소득보장VS재정안정'2개안으로토론진행중1·2안모두연금기금소진시점비슷해한계로지적되기도사진연합뉴스그래픽연합뉴스내는돈(보험료율)과받는돈(소득대체율)둘다높여노후생활보장이냐,내는돈만올리고받는돈은현행유지하는방안이냐.국민연금법개선을위한토론회가이어지면서공론화에불이붙는모양새다.국회는21대국회마무리시한인5월29일까지연금개혁에속도를내겠다는방침이지만,시간이부족한데다총선여당참패여파로윤석열정부가강조한'3대개혁'(노동·교육·연금)중하나인연금개혁이계획대로진행될지는우려섞인시각이적지않다.국민연금은평균수령액이62만원정도라'용돈연금'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여기에최근젊은층대다수가인구감소와기금고갈우려등으로국민연금을불신한다는설문조사결과도나왔다.이에이번개혁이제대로마무리되지못한다면국민연금자체에대한신뢰가크게떨어질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17일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등에따르면지난13일부터시민대표단500명이참여하는숙의토론회가본격막을열었다.연금특위는21일까지4차례의숙의토론후시민대표단조사결과를바탕으로단일안을마련해다음달국회통과를추진할방침이다.공론화위는지난달2개안으로연금개혁안을압축했다.1안은보험료율을소득의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0%에서50%로늘리는내용이다.2안은보험료율을12%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현행을유지하는쪽이다.13일토론회에서1안을주장하는윤홍식인하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한국의노인빈곤율이40%에달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최악인반면,멕시코와튀르키예등은각각20%,14%정도라차이가극명하다는부분을강조했다.윤교수는"재정마련도굉장히중요하고보험료도높여야하지만지금청년세대가'감당할수있는수준'으로높여야한다"며"무작정올리자는것은국민삶의현실을잘파악하지못한것"이라고꼬집었다.한국노인빈곤율이높은것은국민연금의보장성이낮기때문이라는주장도나왔다.제갈현숙한신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만약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올리지않고현재도,미래도노인이가난하다면미래세대는사적으로져야하는부담이더커진다"며"미래세대를위해해야할일은사회적제도를우리가지금만들고,그제도가국가에서잘운영하는지감시하고기능을강화시키는것"이라고부연했다.14일토론에서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도"소득대체율을올리면노후세대소득이늘고자녀세대의부양부담이줄어든다"며"이를통해실질소득이늘고소비가창출되는효과가있다"고설명했다.반대로기금소진시보험료율이최대35%까지올라갈상황을예측하는전문가들도목소리를높였다.김도형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2055년연금기금이소진되면보험료율이현행9%에서26%로3배가량급증한다"며"이후최대35%로전망되는데,자녀세대들이40%의소득대체율을위해30%이상의보험료율을부담하는게형평성에맞는가"라고지적했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부교수도"국민연금이노후기본보장을하면서도지속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며"노인빈곤문제는기초연금등다른수단을통해서국가가책임지는것이다.소득대체율을올리는건재정적지속가능성을악화시키는개악"이라고말했다.공론화위는오는21일토론후시민대표단설문결과등을통해연금개혁최종안을정할계획이다.국회연금특위와정부는21대국회종료전연금개혁안통과를예상하지만,현재연금특위위원절반이22대국회에이름을올리지못해통과여부는매우불투명하다.여기에이두개안이온전한대안이될수없다는지적도꾸준히나온다.소득보장에초점을맞춘1안과재정안정을목표로한2안의연금기금소진전망은각각2062년과2063년이라1년차이밖에나지않는다는점이대표적이다.2개안모두이견없이현재59세까지인국민연금의무가입상한연령을64세로높이는쪽으로가닥을잡았지만,현실적으로는60세정년을채우지못하고조기퇴직하는직장인이적지않아상한연령을높이는효과에대한의구심도제기된바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2월에'국민연금신-구세대분리안'이라는새로운개념을제안했다.다만이런논의들이공회전에머무는것이아닌속도를내야한다는부분에는이견이없다.이강구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부족한연금기금에대한일반재정의부담을조금이라도축소시키기위해서는국민연금개혁이가급적조기에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미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1차신통상라운드테이블에서발언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중국의수출통제등공급망위기에대응하기위한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공급망협정이17일발효된다.바이든행정부가주도적으로추진한이협정에는요소·희토영구자석등중국의존도가높은핵심품목의수입처를다변화하고위기시공동대응하는내용이담겼다.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이날'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고"산업공급망정책을지원하는공급망통상정책이필요한만큼,IPEF공급망협정활용방안을마련하겠다"며"업계차원의세부활용방안을정부에건의해달라"고말했다.이번행사에는반도체협회와기계산업진흥회,배터리협회,한국광해광업공단등이참여했다.IPEF공급망협정은공급망과관련한최초의다자간국제협정이다.앞으로공급망교란이발생하면미국과일본,인도등14개비준국과'위기대응네트워크'를통해공동대응한다는내용이다.비준국내특정국서공급망문제가발생하면,다른나라들이'내일처럼'나서해당물품을공급할방도를모색하겠다는약속이다.우리나라는중국의잦은수출통제로제조업뿐만아니라운송분야까지수시로'비상'이걸렸었다.지난해만해도요소와흑연,갈륨,게르마늄등반도체·이차전지핵심소재가중국세관을넘지못하면서공장가동에차질이발생할뻔했다.이에국회에서공급망기본법을제정하고,공급망안정화기금조성을승인하는등대책이뒤따랐다.정부는요소와같은핵심소재를국내에서생산할경우보조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산업부관계자는"공급망협정을통해평상시에도통관원활화나교역인프라구축등기초체력을키우기위한협력을지속할것"이라며"공급망교란상황발생시에는각국이갖고있는재고를파악하고,이를빠르게수급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실질적으로핵심소재의탈중국이가능할지는미지수다.미국바이든행정부가IPEF를추진한건중국이주도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견제하기위해서지만,현실적으로중국에대한의존도를하루아침에해소하기는어려워서다.중국은전세계리튬생산량의3분의1을통제하고,리튬가공분야에서도70%를차지하고있다.또천연흑연생산량의65%,희토류영구자석시장의92%도중국이점유하고있다.구기보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교수는"공급망분산은인도가핵심인데,아직제조업기반이취약해중국을대체하는수준까지올라오려면오랜시간이걸릴것"이라고말했다.그럼에도전문가들이이번협정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은중국의반복되는'자원무기화'에대한저항력이강해질수있다는이유에서다.구교수는"중국의임의적인수출통제에대해대안처를찾는하나의카드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안보실장도"국가별구체적인협상향방을지켜봐야겠지만,공급망안정화를위한첫협정이라는의의가있다"고했다.최상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통보수텃밭'대통령실이전·이태원참사'악재에도권영세사수재건축·부동산민감한용산…격차는21대0.66%p→22대4.75%p커져[편집자주]어느때보다치열했던제22대총선.최대승부처는수도권이었다.이중에서도당락을가른표차이가5%포인트(p)미만인선거구가20곳에달한다.이념,계층,세대,지역으로갈라진우리나라정치지형을낱낱이보여주는곳들이다.5%p의차이를극복하고당선한후보들은누구며,승패의결정적요인은무엇이었는지차례로분석한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서울용산에출마한권영세국민의힘후보가11일서울용산구자신의사무실에서당선이확실시되자부인유지혜씨와꽃다발을목에걸고손뼉을치고있다.2024.4.11/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이번총선에서새로운정치1번지로떠오른서울용산은6110표차,4.75%p격차로승패가엇갈렸다.용산현역의원인권영세국민의힘의원이강태웅더불어민주당후보를꺾으며4년만의재대결에서승기를잡았다.부동산이슈에민감한용산에서정권심판론보다부동산표심이강했던것이란분석이나온다.1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4·10총선에서권영세국민의힘의원은51.77%(6만6583표),강태웅민주당후보는47.02%(6만473표)를얻었다.4년전지난21대총선에서두사람의득표율격차였던0.66%p(890표)보다는격차가벌어졌지만,이번총선에서도여전히5%p이내접전을기록했다.용산은2016년이미3선이던진영전의원이민주당으로당적을바꿔출마해당선된것을제외하곤보수정당이당선된지역이다.다만윤석열정부출범이후에대통령실이이전하면서용산은'정치1번지'로새롭게부상했고,커지는정권심판론의영향을직격탄으로받을수있는지역이됐다.거기에다가이태원참사까지발생하면서지역구민심은흔들렸다.게다가권의원이윤석열정부초대통일부장관을지낸국무위원출신이기때문에정권심판정서가총선결과에미칠영향이클거란전망이나왔다.그럼에도권의원이이번총선에서다시금당선된것은정권심판론보다'부동산표심'이컸기때문으로보인다.부동산가격,재건축등에민감한용산주민들이보수를택한것이다.실제로동별로들여다보면고급아파트와부촌이위치한한강로동,이촌제1·2동,이태원제1·2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에선권의원이승리했다.반면빌라촌과쪽방촌등이위치한후암동,용산2가동,남영동,청파동,원효로제1·2동,효창동,용문동에선권의원이강후보에졌다.지난총선과마찬가지로이촌제1동에서권의원과강후보의격차가가장많이났다.권의원은9791표,강후보는4426표를얻어두배이상의차이가벌어졌다.이촌제1동은한가람아파트,LG한강자이아파트등고가아파트단지와재건축이거론되는한강맨션아파트가위치한지역으로,전통적으로보수세가강하다.서울의대표적부촌인한남동에서도권의원이4517표,강후보가2522표로2000표가까이차이가났다.한남동엔한남더힐,나인원,유엔빌리지등고급주거단지가위치해있다.지난총선에서강후보가이겼던보광동에선재개발로인한인구변화가승패를뒤집었다.노후주택이몰려있던보광동은한남3구역재개발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하면서지난해10월부터기존주민들이철거를앞두고이주했다.행정안전부인구통계에따르면2020년4월1만4299명이던보광동인구는2024년3월9532명으로줄었다.특히20대~40대인구가급격히감소했다.권영세의원은뉴스1에"비현실적인공약보다는충분히구민들께필요한공약으로접근했고구민들께서진정성을높게평가해주신것이라고생각한다"고당선이유를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린다토마스-그린필드주유엔미국대사방한기자회견[사진제공:연합뉴스]방한중인린다토머스-그린필드주유엔미국대사가북한과의대화에열려있고대북제재의효용성을위해서는이행이중요하다고밝혔습니다.그린필드대사는오늘오전서울용산구남영동주한미국대사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우리는여러번북한에대화의문을열었고,여전히대화의문은열려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북한이"2022년초부터100기이상의미사일을발사했다"며"국제사회로부터자신과주민들을고립시키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최근유엔안보리대북제재이행을감시하는전문가패널의임기연장안이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부결된데대해선"한국과일본등유사한입장을가진나라들과함께유엔내부뿐아니라밖에서도대안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또,북한에대한제재의효용성을묻는질문에는"제재는여러도구중하나에불과하고이행이중요하다"며"러시아나이란등이제재결의를이행하지않아효과적으로제어되지않았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북한과이란간의무기이전등의협력가능성도우려하고있다면서"우리뿐아니라안보리의다른국가들도계속지켜봐야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한국에서의3박4일간의일정을마친그린필드대사는오늘일본으로건너가북핵문제와한미일3자협력등을논의할계획입니다.공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0146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배준영사무총장직무대행4·10총선에서참패한국민의힘이총선낙선자들을국회로초청해참패원인을놓고난상토론을열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배준영사무총장직무대행은오늘오후기자들과만나"윤재옥당대표권한대행이주재하는원외조직위원장간담회를모레오전10시국회본청에서연다"고밝혔습니다.배직무대행은"국민의힘당직자들도모시고자유토론을심도있게하겠다"며"당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경청하고또반성하는자리가될것"이라고전했습니다.총선공동선대위원장을지낸안철수의원도앞서어제기자들과만나"민심을가장잘파악하고있는낙선자들의말에따라당을개혁한다면,국민들이보기에도민심을반영하는당으로거듭날것이라는기대를갖게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안의원은"140여명의낙선자들이대부분수도권후보들"이라며"그들의말에따라당을바꾸고지도부를구성하게된다면그건민심에맞는변화의방향이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014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윤재옥원내대표주재로열린초선당선인간담회에서당의총선참패와관련해"4~50대의마음을얻어야한다""총선이전과는달라져야한다"는등의쓴소리가터져나왔습니다.윤원내대표는모두발언에서"힘들다고쉴수있는상황도아니고우리당을빨리안정시켜야한다"며"국민들이보고계시기때문에졌다고실의에빠져있을그럴여유도자유도없다"고밝혔습니다.정성국부산부산진갑당선인은간담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우리국민의힘이취약한부분인4~50대의마음을어떻게앞으로얻을수있을지,세월이흐르면그들이5~60대가될건데'연령대가높으면보수'라는생각에대해좀더세밀한대책은무엇일지를세워야한다"고말했습니다.정당선인은"정치는협치니까총선이전의야당과의관계나대하는태도와는좀달라지는것이맞지않겠나"라며"국민들께서표를더불어민주당에많이준여러이유가있을텐데,여당과대통령실도전향적인자세를보이라는국민의뜻이아니겠나생각한다"고지적했습니다.고동진서울강남병당선인도기자들과만나"회사체질이었다면아마오늘같은날이면벌써전담팀,즉태스크포스를만들어서갔을것"이라며"백서를철저하게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0149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