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봄철성어기4월집중단속해양경찰청과합동단속도병행그물코2cm불과어족자원고갈우려▲불법조업중국어선.사진은기사의특정내용과관련없음.중국어선의싹쓸이불법조업에철퇴가내려진다해양수산부는봄철성어기를맞아제주해역을중심으로4월우리수역내중국어선불법어업을집중적으로단속한다.2일부터4일까지해양경찰청과합동단속도실시한다.해수부는지난달25~31일서해전역에서중국어선의불법어업에대해해양경찰청·해군등과합동단속을실시해영해내조업금지위반등으로나포한중국어선5척에대해담보금을부과했다.동시에불법안강망어구(범장망)20통을발견해철거했다.안강망어구는길이가약250m,폭이약75m에달하는대형그물이다.끝자루부분의그물코크기가2㎝에불과해‘싹쓸이어구’로통한다.2일부터제주해역을중심으로실시되는해수부·해경합동단속에서는우리배타적경제수역(EEZ)인근공동순찰을통해중국어선의불법안강망어구를집중단속한다.동시에해경과협조체제를강화해자원남획을유발하는그물코크기규정위반및어획량허위·축소보고등주요위반사항을단속하고집단적인폭력저항등중대위반사안이발생할경우합동으로대응한다는방침이다.해수부강도형장관은“우리수산자원을보호하고한·중간어업질서를바로잡기위해단속을더욱철저히시행할것”이라며“5월1일부터실시되는선박자동식별장치(AIS)설치·작동의무화이행을통해중국어선의불법어로에단호히대응해영해주권을지키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남궁창성[email protected]©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들어24차례민생토론회를연윤석열대통령이오늘후속조치를점검하는회의를주재했습니다.모두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매주1회또는2회,총24번의민생토론회를열었습니다.많은국민과기업들의목소리를현장에서생생하게들었고여러지역을찾아지방이겪고있는어려움도꼼꼼하게살펴봤습니다.그리고빠르게정책에반영해서국민의삶을바꾸고있습니다.오늘은그동안민생토론회를통해정부가결정하고추진해온과제가운데사회분야의정책들을점검하기위해회의를열었습니다.제가민생토론회를해오면서반복해서강조하는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검토하겠다는말은절대로하지말자는것입니다.국민들에게검토한다는말은사실상안한다는말과같은뜻으로받아들이게돼있습니다.그동안많은국민들께서공무원들의검토한다는말만듣고속을끓이실때가많았던것입니다.그래서검토만하지말고빠르게행동에옮기는것을민생토론회의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두번째는벽을허물자는것입니다.민생현장의여러현안들은규제,지원,예산등이여러부처에걸쳐있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부처사이에벽이높으면여기저기다닐일만많아지고실제로해결은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민생토론회는준비단계부터아젠다중심으로주제를정하고여러부처들이함께참여하도록했습니다.실제로많을때는무려13개의부처가함께참여하기도했고민생토론회에서나온과제들을협업을통해풀어내고있습니다.우리공직자들의일하는방식도민생토론회를거쳐가며크게바뀌었습니다.무엇보다현장의문제들을정책수요자인국민의입장에서먼저생각하고부처간벽을허물어머리를맞대고빠르게해결책을찾고있습니다.또한지방정부와중앙정부사이에서도높았던벽이무너지면서유기적인협업을통해지역의문제들을풀어나가고있습니다.이러한기조로민생토론회를한결과정부가후속조치를결정한과제가총240개입니다.민생토론회를한번할때마다평균10개의실천과제를찾아낸것입니다.그리고이렇게찾아낸과제들을신속하게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지난주금요일에수서-동탄간GTX-A노선개통식이있었습니다.지난1월25일수도권교통문제해결을위한민생토론회를열었는데그때약속드린과제가광역고속교통망인GTX건설의속도를높이겠다는것이었습니다.수서-동탄개통을계기로앞으로GTX를더빨리더많은지역으로확장해나갈것입니다.어제제가의료개혁에대해국민께드리는말씀을발표했습니다.의료개혁도2월1일8번째민생토론회에서논의된과제입니다.그때민생토론회에서의료인력양성,지역의료강화,필수의료에대한공정한보상과의료사고법적리스크완화를담은의료개혁4대패키지를내놓았습니다.이어서지난2월6일의대정원2000명증원계획을발표했습니다.지금일부의사들의집단행동으로어려움을겪는상황이지만국민을위한의료개혁을반드시이루어낼것입니다.특히제가애착을갖고있는과제는2월5일9번째민생토론회에서다룬늘봄학교입니다.저는올해만늘봄학교를4차례방문해서아이들을만나고현장을점검했습니다.늘봄학교는지난3월2741개초등학교에서시작하여현재는2838개학교로늘어났습니다.경기도늘봄학교대기자500여명도전부해소돼서희망하는초등학교1학년학생모두가늘봄학교에참여하고있습니다.늘봄학교에참여하는아이들이양질의교육프로그램을누릴수있도록교육부,문체부등중앙부처와교육청,지자체그리고학교가원팀이돼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덕분에많은학부모님들과아이들로부터좋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앞으로도정부는늘봄학교가성공적으로정착되도록재정투자와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민생토론회를통해즉각해결한문제도많이있었습니다.특히2월8일10번째민생토론회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을주제로열었습니다.토론회에참여한자영업자께서위조신분증을들고온청소년에게속아서술을팔았다가영업정지를당했다는억울한사연을얘기하셨습니다.민생토론회현장에서식약처담당공무원에게즉각해결을주문했고바로전국지자체에공문을발송해서억울한일없도록조치했습니다.그리고일주일이안돼서행정위원회를통해법령개정전에도소상공인을보호할수있도록했습니다.3월26일국무회의에서는식품위생법시행령과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개정해서억울하게영업정지와과징금을받는일이없도록법적근거를마련했습니다.또한1월22일다섯번째민생토론회는생활규제를주제로열었습니다.국민들이생활전반에서느끼는여러가지규제들을풀어서체감할수있는변화를만들었습니다.우선단말기유통법폐지방침과함께통신사업자간마케팅경쟁을활성화해서통신요금을낮추는방안을내놓았습니다.국회의단말기유통법폐지를기다리지않고시행령개정을비롯해서정부차원에서할수있는일부터즉시추진했습니다.이를통해단말기구입지원금이확대되고다양한요금제가출시되면서국민의통신비부담이줄고있습니다.같은날토론회에서대형마트공휴일의무휴업으로인한국민의불편을개선하기로했습니다.지난해의무휴업일을평일로전환한대구광역시사례를분석한결과주변소상공인들의매출이감소될것이라는우려와달리오히려상권전체가활성화되는등상생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습니다.토론회이후서울동대문구가휴일이아닌평일휴업으로바꾸었고부산광역시도오는5월부터의무휴업일을평일로바꾸는데동참하기로했습니다.앞으로더많은지자체가동참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1월30일7번째민생토론회에서는디지털을주제로국민을위한원스톱행정서비스를추진하고게임이용자권리보호를강화하는방안을논의했습니다.원스톱행정서비스는스마트폰이일상화된디지털시대에국민생활편익증진을위해꼭필요한정책입니다.지난3월13일부터120개공공서비스구비서류를제로화해서국민들이각종서류를갖추기위해이리뛰고저리뛰고하지않도록바꿨습니다.대표적디지털융합산업이자엄청난성장잠재력을가진게임산업을제대로육성하기위해소비자보호도강화했습니다.게임이용자들에게확률형아이템의정보를공개하고집단적,분산적피해구제방안마련,소액사기전담수사관을지정하는등이용자중심의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이하중략)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년사법정책연구원보고서스마트폰.클립아트코리아검찰의‘휴대전화통째저장’을두고위법논란이가중되는가운데‘법원의싱크탱크’라불리는사법정책연구원이3년전보고서에서‘통째저장’의근거인대검찰청예규를“영장주의위반”이라지적했던것으로나타났다.2일한겨레취재결과,대법원산하연구기관인사법정책연구원은2021년3월‘디지털증거압수수색개선방안에관한연구’보고서를냈다.연구책임자는박병민연구위원(판사)이다.박판사는보고서를통해“(대검은)이미징복제본전부를보관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했다”며“범죄무관정보는영장수집허용범위가아니므로그보관은영장주의위반으로봐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디지털증거의재현이나검증을위해’범죄무관정보의보관이필요한이유가선뜻이해되지도않으므로,대대적인개정을통해마련된대검예규가‘무관정보폐기원칙’을무용하게할염려를지우기어렵다”고도했다.이문장에는“경찰내규에는별건정보가포함된이미징복제본전부를보관할수있게한규정이발견되지않는다”는각주가붙기도했다.사법정책연구원이2021년3월낸‘디지털증거압수수색개선방안에관한연구’보고서내용.보고서갈무리언급된예규는대검의‘디지털증거의수집·분석및관리규정’이다.예규에는‘법정에서디지털증거재현이나검증을위해이미지파일보관을요청할수있다(37조1항)’,‘관련성있는사건에서증거사용이예상되면디지털증거를폐기하지않을수있다(54조2항)’등조항이있다.검찰은예규등을근거로‘휴대전화통째저장’이적법하다해명했지만,애초에법원쪽이예규자체가위법하다고지적한사실이밝혀진것이다.보고서에서박판사는수차례대검예규의위법성을들었다.‘54조2항은범죄무관정보를폐기대상에서제외한것이라해석가능하다’고전제한뒤“범죄무관정보는예외없이폐기대상으로보는것이바람직하다”,“범죄무관정보보관은대법원판결(2011모1839)에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한내용등이대표적이다.혐의무관정보삭제를수사기관의무로규정하기위해형사소송법에‘압수목록에서제외된정보를지체없이폐기해야한다’는조항을신설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기도했다.앞서지난달한겨레와뉴스버스는검찰이이진동뉴스버스대표휴대전화압수수색이종료된뒤이대표동의없이휴대전화정보전체를검찰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올렸다고보도했다.20대대선전‘윤석열대통령이2011년대검찰청중앙수사부주임검사로있으면서부산저축은행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을보도한이대표등기자다수는윤대통령에대한정보통신망법의명예훼손혐의로수사받고있다.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최근물가상승과관련해"장바구니물가가안정되고이를국민들이체감할수있을때까지'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을무제한,무기한으로투입하고지원대상을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오늘(2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5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농산물가격상승세가3월하순부터다소둔화되고있지만아직도높은수준이고최근국제유가상승까지반영되며국민이체감하는물가는여전히높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윤대통령은물가안정을위해"대형마트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할인지원과수입과일공급대책을중소형마트와전통시장까지확대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또"장바구니물가가높아지면,취약계층이가장먼저가장큰어려움을겪게된다"면서"취약계층에게필수농산물구매쿠폰을제공하는'농산물바우처'제도의지원대상과규모를확대하기바란다"고말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2일대구의한의과대학강의실이의대증원정책에반발하는의대생들의동맹휴학으로텅비어있다.뉴스1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2일서울행정법원에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의대증원취소소송과함께진행되는집행정지신청에는전국40개의대·의전원학생1만3057명이참여했다.의대협이이날공개한신청서에따르면,청구인측은소송당사자를‘의대생’으로소개하며“히포크라테스의선서를이행하기위해의과대학에입학했으며,히포크라테스의선서를실천해왔다”고했다.청구인이인용한히포크라테스는고대그리스의의학자다.그가남긴의료윤리지침은1948년스위스의제네바에서개최된세계의학협회총회에서채택,수정돼오늘날에도의대·간호대졸업식등에서낭독된다.━“정부의의료인협박은소크라테스독배강압”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심문기일인지난달2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앞에서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측소송대리인인이병철변호사가발언하고있다.의대협의증원취소및집행정지신청역시이병철변호사가대리하고있다.연합뉴스이들은신청서서문에서현의료공백사태의원인이정부에있다고했다.“소크라테스에게독배를강압했듯(정부는)히포크라테스의선서를지키고자하는의료인들에게면허정지통지서,구속영장을들이대며협박하고있다”고했다.또“인생은짧고의술은길다.(환자를살릴)기회는흘러가고,(의술에관한)실험은불확실하며,(의료에대한)판단은어렵다”는히포크라테스의말을들며“의료에대한판단은지극히어려움에도(윤석열정부가)주술적믿음을요구하고있다”고주장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2일서울행정법원에제출한집행정지신청서일부.증원이무효화돼야하는이유중하나로는의료인들과소통부족을들었다.이들은“대학입학정원을증원해의대교육시스템을변경하려면마땅히의대교육최고전문가인신청인(의대생및의대교수,전공의)들의의견부터경청해야한다”며“정부는신청인등의의견을듣지도않았고의협과는의정합의문도파기해버린반면다른이해관계자들과는130여차례의견수렴을했다”고했다.이어“정부는국민의의사를존중해행정절차를처리해야한다는헌법의명령을거역했다”며“가히국정농단,의료농단”이라고지적했다.증원절차에하자가있다는주장도덧붙였다.의대생들은“고등교육법상복지부장관은의과대학의입학정원증원을결정할법적권한이없는자이고교육부장관이입학정원증원결정을함에있어서협의할대상일뿐”이라며“문재인정부때인2020년엔교육부장관이의대정원을10년간증원한다고발표했다”고했다.━“2000명증원은비과학적,소가웃을일”내용면에선2000명이라는증원규모가과학적이지않다는주장을폈다.이들은의대증원의근거가된보고서집필자인홍윤철서울대교수가언론인터뷰에서“제도개선후의대증원을논의해야한다'고했음에도정부가이들보고서를요약,왜곡했다”고말한점을근거로들었다.이어“과학적방법이아니라정치적목적으로정책이결정돼국가적재난을가져온사례로는김영삼정부때무분별한대학인허가를들수있다”며“당시대학설치기준을대폭완화해1996년당시전국264개대학이351개대학으로늘어났으나,인구의절대감소로2024년에는12만여명의정원이미달되고,87개대학이폐교되는참사를낳았다”고했다.의대증원이무리한속도로진행되고있다는점도지적했다.신청인측은“증원된의대생을수련시킬의대교수들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문제제기가나오자정부는부랴부랴2027년까지국립거점의대에1000명의교수를증원하겠다고한다”며“정말소가웃을일”이라고했다.이들은“정부가터무니없는증원을폭력적수단을총동원해밀어붙이는이유는총선때문”이라며“제임스뷰캐넌교수가‘정치인,관료들은국민을위한다지만사실은그들의이기적인목적에만충실한정치적장사꾼’이라는일갈이이무지의시대를관통하는비수같이들린다”고했다.━尹담화한날의대생107명휴학계냈다서울의한의과대학출입문으로관계자가지나가고있다.뉴스1한편의대생들의휴학신청은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가발표된당일에도계속됐다.교육부에따르면1일전국40개의대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하루동안5개교에서107명이휴학계를추가접수했고,철회또는반려된휴학신청은없었다.학칙상형식적요건을갖춘‘유효휴학’신청건수는누적1만349건으로전국의대재학생(1만8793명)의55.1%수준이다.최민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변화없어…총선서신상필벌해주셔야”유세장대신법원향한李,공식선거기간만두번째법원출두강한불만제기…“검찰권력,부르면가야”文,연일선거지원활동…울산찾아민주당후보지원◆제22대국회의원선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2일“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보고나니반드시심판해야겠다는생각이강해졌다”고밝혔다.이재명대표는이날오전법원출석을위한이동중유튜브방송을통해“국민이이나라주인인것을,국민이무섭다는걸꼭보여줘야할것같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미래를위해다음세대의정상적삶을위해윤석열정권꼭심판해야한다”며“어제담화를보니좀전혀변한게없는거같다.국민께서4·10총선에서엄정하게그에대해신상필벌을보여주셔야국민과주권을존중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든다”고강조했다.4·10총선국면에들어선이후윤석열정부심판론을주장하고있는이대표는윤대통령대국민담화를고리로더욱비판강도높인셈이다총선을8일앞둔와중에이대표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김동현부장판사)심리로열리는대장동·성남FC·백현동관련배임·뇌물등혐의재판에출석하기위해유세장이아니라법원을향했다.공식선거운동기간에만벌써두번째다.2일차인지난달29일에도재판에출석했고총선을하루앞둔9일에도기일이잡혀있다.이대표는유세장대신법원으로향하게된것에대한강한불만을제기했다.그는“피고인신분인데이재명이참석해야한다고하고,증인도이재명없이는재판참석못한다고한다.이해는안되지만어떻게하겠나”라며“이나라국민인데오라면가고,가라면가야한다.그게검찰의권력”이라고비난했다.이어“증거가있거나없거나기소해서‘너한번죽어봐라’하는게윤석열정권의생각아닐까싶다”며“저개인을위해서가아니라이나라미래를위해,우리다음세대들의정상적인,제대로된삶을위해이번선거에서꼭윤석열정권을심판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오전법원에출석하면서도“검찰독재정권과정치검찰이수사·기소권을남용하면서원한결과”라며“국가의운명이달린선거에제1야당의대표로서집중하지못하는상황이참으로억울하고안타깝다”고말했다.이어“공식선거운동기간이13일인데그중3일간을법정에출석하게됐다”며“이중요한순간에제1야당대표역할을다하지못하는저의심정을우리당원여러분과지지자,국민여러분께서이해해주실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문재인전대통령도연일4·10총선더불어민주당후보를응원하기위해활동을하며이날은울산을찾았다.문전대통령은이날오전11시께울산동구보성학교전시관에김정숙여사와함께방문해동구지역총선출마자인민주당김태선후보를만나인사를나눈뒤유권자들과차례로악수를나누거나사진을찍었다.문전대통령은이날울산방문이유를묻는기자들의질문에“이번총선은대한민국의운명을좌우하는너무나중요한선거”라며“특별한연고가있는지역이나후보를찾아조용히응원을보내고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후변화가제주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자연의존제주관광기후변화에더취약해폭설,태풍등에항공기여객선결항심화해수면상승으로용머리해안통제도빈번폭설로폐쇄된제주공항활주로기후변화여파로자연에의존하고있는제주관광이매력도가떨어지거나관광자원의성격이변화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습니다.제주연구원은오늘(2일)안경아연구위원등이참여한기후변화가제주지역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및시사점연구결과를발표했습니다.연구진은관광업종에따라기후변화에취약한정도는다르지만바다,산등자연에의존하는관광산업은기후변화에취약하다고봤습니다.실제로제주는해수면상승으로인해해안관광지인용머리해안입장제한이발생하고있습니다.연중200일넘게종일통제되기도합니다.제주해수면은1990년부터2019년까지29년간13㎝넘게상승했습니다.연간해수면상승률은4.5㎜로전국평균2.8㎜보다높습니다.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에있는용머리해안이에1987년용머리해안산책로조성당시에는만조시에도출입통제되지않았으나,최근에는기상악화,만조시출입통제가잦아지고있습니다.연간용머리해안산책로종일통제일수를보면2019년98일에서2021년에는204일로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2021년에는단6일만종일관람이가능했습니다.기후변화로인한관광산업영향은항공기,여객선결항으로도이어지고있습니다.2016년1월23~25일강풍,폭설로인해항공기,여객선운항이중단되는사태가발생해9만명이제주에발이묶이기도했습니다.관광객대거제주공항에발이묶이고공항내식당,카페,편의점먹거리가동나고식자재공급까지중단되면서큰불편이뒤따랐습니다.또평균기온1℃증가시관광등서비스업생산액이1.7%감소하는것으로분석됐습니다.온난화역시제주관광의악재로작용한다는겁니다.연구진은현관광이의존하고있는자연중심관광이기후변화로인해매력도가하락되거나자원의성격이변화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고봤습니다.이에따라관광서비스분야는자연중심관광콘텐츠의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문화관광콘텐츠를육성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또폭설,호우,한파등에대응하는관광위기거버넌스체계마련이필요하다고제언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실련,22대총선정당정책평가..."종부세공제금인하양당서반대,우려"[조선혜기자]▲2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서울종로구강당에서'22대총선정당정책비교평가및경실련제안핵심공약수용여부발표'기자회견을개최했다.ⓒ조선혜국민의힘이상속·증여세율인하에는'찬성'입장을,전세사기예방을위한집주인의보증금반환보장보험가입의무화에는'반대'입장을밝혔다.4·10총선을앞두고시민사회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주요5대정당을대상으로진행한100개정책질의에대한답변을통해서다.2일경실련은서울종로구강당에서'22대총선정당정책비교평가및경실련제안핵심공약수용여부발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을공개했다.앞서경실련은사회적으로중요도가높거나유권자관심이큰100개정책을선별하고,이에대한찬반입장을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등에질의했다.대기업(재벌),금융정책,노동정책등40개문항으로구성된경제분야질의가운데민주당과국민의힘입장이서로다르게나타난문항은모두8개다.'농지소유실태전수조사'민주당은찬성,국민의힘은반대▲공공기관의해당지역지방은행거래실적에따른가산점부여▲농지의소유및이용실태에대한주기적인전수조사등에대해선민주당은찬성한반면,국민의힘은반대입장을보였다.또▲신축공동주택층간소음표시제시행▲집주인의보증금반환보장보험가입의무화▲반도체,2차전지,자동차부품등산업단지관련RE100(전력100%를재생에너지로충당)클러스터조성▲현행3000억원의지역화폐예산확대등에대해서도같은답변이나왔다.반면,▲상속·증여세율인하▲금융투자소득세폐지등과관련해선민주당은반대입장을,국민의힘은찬성입장을표했다.민주당과국민의힘이서로같은입장을보인경우도있었다.▲예금자보호한도현행5000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불법공매도실시간적발전산시스템구축▲금융회사임원별책무와내부통제강화▲동일노동에대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별폐지▲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폐지등에대해선두정당모두찬성입장을밝혔다.하지만▲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금액(현행1세대1주택자12억원,다주택자9억원)인하▲은행등금융기관의알뜰폰사업진출허용금지등에대해선모두반대입장을보였다."'역대급정책실종'선거...공약확인한뒤투표권행사해달라"서휘원경실련유권자운동본부팀장은"종부세기본공제금액인하와은행등금융기관의알뜰폰사업진출허용금지에대해두정당모두반대입장을취한것은대단히우려스럽다"고말했다.부동산·주택분야와관련한17개질의중에서는민주당과국민의힘이3개문항에대해서로다른답변을제출했다.▲민간참여사회기반시설(SOC)공사관련정보모두공개▲강제수용택지민간매각전면금지▲전세사기피해자선구제·후구상방안도입등과관련해민주당은찬성입장을,국민의힘은반대입장을밝힌것.반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반드시추진▲지역건축센터의지자체설치의무화등에대해선두정당모두찬성입장을밝혔다.▲정부의표준품셈폐지,시장단가적용확대에는모두반대입장을드러냈다.서팀장은"표준품셈폐지에는반대하고,수도권GTX건설에는찬성하는데대해우려스럽다"고했다.김성달경실련사무총장은"'역대급정책실종'이라는이번선거에서각정당이예산낭비가심히우려되는선심성공약을남발하고있지않나싶다"며"후보자정보도좀더따져보고,공약이나정책도계속확인한뒤투표권을행사해줄것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동구-중구-남구갑방문해민주당김태선-오상택-전은수후보응원[박석철기자]▲문재인전대통령이2일울산동구일산해수욕장바닷길을걸으며지지자들고인사하고있다.ⓒ박석철문재인전대통령이2일울산을방문해더불어민주당총선후보들을격려하고주민들에게는지지를당부했다.문전대통령이이날오전찾은곳은현대중공업이주력산업인울산동구.이곳은이번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우세지역으로분류한노동자의도시로,민주당김태선후보와국민의힘권명호후보,노동당이장우후보가격전을벌이고있다.이날울산동구일산동에있는보성학교전시관과성세빈선생생가를잇따라방문한문재인전대통령과김정숙여사는인근일산해수욕장바닷길을걸으면서지지자들과악수하거나사진을찍고김태선후보지지를당부했다.특히문전대통령은김태선후보가지난정부때청와대행정관으로일했던점을재차강조하며"김태선후보는지난정부때청와대에서함게일했던동료로서조용한응원을하러왔다"고말했다.이어"울산동구는문재인정부때무너진조선산업을살리는노력을했던곳"이라며"김태선후보는그때처럼무너진민생을살릴수있는후보"라고지지를당부했다.▲문재인전대통령이2일울산동구성세빈생가에서민주당김태선후보등과담소하고있다.ⓒ박석철문전대통령이이날찾은울산동구일산동보성학교는100년전일제강점기때울산동구항일운동의구심점역할을했던민족사학으로,성세빈선생이설립했다.이날성세빈선생후손인성낙진선생이함께한자리에서문전대통령은"성세빈선생은독립운동을하셨지만해방후연좌제로힘들어하셨고선생은아직까지독립유공자서훈을못받으셨다"며"선생의조합활동등에대한재평가가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문전대통령은보성학교전시관관람에이어성세빈선생생가에서김태선후보부부,김태선캠프선대위원장인이수영울산동구의원,성낙진선생과차를마시며선거현황을물었다.이자리에서이수영위원장은"진보당과단일화를해서결합했지만노동당이장우후보와의관계등으로적극적인지원활동이아쉽다"며"야권통합이절실한상태"라고말했다.특히이수영위원장은지난2016년당시문전대통령의중재로자신이진보당김종훈후보와이룬야권단일화를상기하며"그때와비교하면울산동구에서의민주당지지도와위상이놀라울정도로높아졌다"고말했다.이어"당시까지만해도주민들이민주당지지자임을선뜻말하지못하던일이있었지만이제는공개적으로자랑스럽게민주당지지를밝힐정도"라고말했다.문전대통령은울산동구에이어역시전정부때청와대행정관을지낸오상택후보지지를위해울산중구를방문했다.또한보수성향이강하지만국민의힘과박빙의선거전을치르고있는울산남구갑전은수후보를방문해전은수후보에게힘을실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직전공의중심'전국암환자·만성질환자분류프로젝트''아급성환자'위해…진단한교수와연락해대안찾는다젊은의사들"환자아니라병원떠난것…국민신뢰중요"사직한개인전공의들이환자들의불안과불편을해소하기위해전국암환자·만성질환자분류프로젝트를시작한다고밝히며환자와의사의신뢰를강조했다.류옥하다씨가2일오전서울종로구센터포인트빌딩회의실에서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동향조사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뉴스1사직한개인전공의들을중심으로전국암환자·만성질환자분류프로젝트인'NCTP'(NationwideCancer/ChronicdiseaseTriageProject)가시작된다.진료지연등으로인한아급성환자들의불편과불안을해소하고실질적인도움을제공한다는취지다.류옥하다대전성모병원사직전공의는2일오전서울종로에서브리핑을갖고"환자분들의불안을해소하고실질적인도움을받으실수있게노력하겠다"며전국암환자·만성질환자분류프로젝트를시작한다고밝혔다.류옥씨는전날소비자단체연합인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만나현사태에대한환자들의불안과고통에관해얘기했다.그는"병원을지키는지친의료진들에대한미안함과고통받는환자분들에대한안타까움이교차했다"며의사로서의본분을되새겼다고전했다.그를포함한지방전공의·의대생,빅5병원전공의·의대생등젊은의사들은'환자와국민의신뢰'가붕괴하는것만은막아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고도했다.현재정부의의과대학증원에반발해벌어진의료사태로인해암환자·만성질환자등아급성환자들의직접적인불편함이크다고짚었다.암환자의경우1~3개월사이암이진행되거나항암치료를받아야하는경우가많기에진료가지연되면곤란하기때문이다.그러면서정부는"의료체계를일방적으로훼손"한다고비판했다.이에"환자분들이실질적인도움을받을수있도록대안을제시하고실천해보려한다"며전국암환자·만성질환자분류프로젝트시작하겠다고설명했다.전국암환자·만성질환자분류프로젝트는개인정보제공과제3자제공에대한동의하에환자의이름과연락처,질병명과진단시기,첫진단병원과진단교수,질병현황,예약·치료지연정도,지연에따른불편함등을수집한후진단교수와연락해지연에따른위험도를평가해각환자에게도움을주는형태로진행된다.류옥씨는이프로젝트의목적은진단한교수와연락해환자의상황에맞는대안을찾고자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진료지연에따른위험도를교수와함께평가해대안을찾겠다는것이다.독자판단이나진단을내리려는것이아니라고도부연했다.그러면서"개인들이이러한시스템을구축하는것에한계가있을것"이라면서도"장기적으로는복지부에이센터가구축돼'공식시스템'화되길바란다"며현사태가마무리된후에도이프로젝트가의료전달체계에기여하길바란다는뜻을보였다.해당프로젝트를기획한류옥씨와사직전공의들은현재의대교수들과병원에협조를구하고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휴학학생들과사직전공의들의봉사활동에대해적극적으로지지한다"는입장을전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차기회장당선인또한"대한의사협회는젊은의사들과의대생들의입장을전적으로지지하며이사태해결의핵심은'그들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되는해결책이나와야된다'라는것"이라고강조했다.류옥씨는국민들에게"저희(사직전공의들)는병원을떠난것이지결코환자곁을떠난것이아니다"라고호소했다.그러면서"젊은의사들은환자들과연대할것"이라며"약자와약자가뭉쳐변화를만들어내자"며의지를드러냈다.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선수노조토니클라크사무총장.AP연합뉴스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선수들의이익을대변하는선수노조의토니클라크(51)사무총장이지난해425만달러(약58억원)의급여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AP통신은1일(현지시간)선수노조가미연방정부에제출한재무보고서를인용해“클라크사무총장이2019~2022년연간225만달러를받다가지난해기존연봉의거의2배인425만달러를받았다”고보도했다.급여가325만달러,단체교섭에따른보너스100만달러를합친금액이다.1990년신인드래프트에서디트로이트타이거스의부름을받은클라크는디트로이트,보스턴레드삭스,뉴욕메츠와양키스,애리조나다이아몬드백스,샌디에이고파드리스에서선수생활을했다.2013년선수노조사무총장에오른뒤2018년까지200만달러가안되는연봉을받았다가지난해11월5년임기를연장하며몸값이크게올랐다.올해보장연봉은341만달러이고2027년엔395만달러의보장임금을수령한다.선수노조가이처럼막대한임금을지불할수있는이유는노조자체가엄청난수익을내기때문이다.ESPN에따르면MLB선수노조는지난해1억9180만달러(약2594억원)의수입을올렸다.이는2014년6470만달러와비교해거의3배늘어난수치다.선수노조는직원급여로지난해1660만달러를지출하며남다른씀씀이를보이기도했다.뉴욕본사임대료도208만5336달러를냈다.일부에서는MLB선수노조가메이저리거들과이해당사자들의이익에만지나치게집중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해리마리노MLB선수노조전부위원장은마이너리그선수들을포용해야한다며목소리를높였다가내부갈등속에사퇴하기도했다.그는선수노조재입성을노렸으나클라크사무총장과갈등속에제뜻을이루지못했다.MLB뿐만아니라다른종목의선수노조수장들도몸값이상당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프로풋볼(NFL)선수노조의리더였던드모라이스스미스전사무총장은2022년272만달러,미국프로농구(NBA)선수노조타미카트레마글리오전사무총장은같은해310만달러를받았다.북미아이스하키(NFL)선수노조마티월시사무총장은올해300만달러를받는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요양병원1곳·의원7곳·한방병원1곳·한의원3곳…평균8502만원서울의한요양병원장면.<매경DB>있지도않은환자가진료를받은것처럼꾸미거나투여하지않은처방제를진료기록부에작성하는식으로요양급여비용을거짓으로청구한요양기관12곳의명단이공개됐다.2일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허위로청구한요양기관명단을복지부홈페이지에6개월간공표한다고밝혔다.공표된요양기관은12곳으로요양병원1곳,의원7곳,한방병원1곳,한의원3곳이다.명단공개대상은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결정한다.거짓청구금액이1500만원이상이거나받아간요양급여비용중거짓청구금액이20%를넘어업무정지나과징금행정처분을받은기관중심사를걸쳐선정된다.명단공개기관은사전통지를받고20일동안소명기회가주어졌지만,재심의를거쳐최종확정했다.12곳기관의평균거짓청구금액은8502만원,최고액은4억8166만원에달한다.합계는10억2100만원이다.A요양기관은실제진료를하지않은진료자가방문해진료한것처럼꾸며36개월간5216만원을챙겼다.이기관은업무정지136일을당했고부당이득금은환수됐다.B요양기관은실제로는대한포도당주사액,중외헤파타민주등을투여하지않고도진료기록부에넣어16개월간1982만원을가져갔다.역시61일간의업무정지와부당이득금환수조치가이뤄졌다.두기관모두형법상사기죄로고발됐다.명단공표는매년상·하반기2회에걸쳐실시하고있다.2010년제도시행후현재까지공표된기관은총505곳이다.정재욱복지부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의심기관에대한현지조사를지속적으로실시하면서거짓청구기관에대해서는업무정지등행정처분과별도로명단공표제를엄중하게시행해나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