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한덕수 총리 “尹-전공의 대화 위한 접촉 있어…尹 대화 의지 강해”

한덕수국무총리.2024.3.28/뉴스1한덕수국무총리는2일윤석열대통령과전공의들의만남을위한물밑접촉이이뤄지고있다고밝혔다.한총리는이날오후KBS뉴스에출연해‘대통령과전공의들의만남,언제어떻게이뤄질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는앵커의말에“현재대화를위한접촉이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대통령께서도시간과장소,주제를제한하지않고전공의들과진정으로대화하고싶다는의지가굉장히강하다”고전했다.한총리는이어“우리전공의들은대단히소중한국가자산”이라며“이분들이하루빨리복귀해좋은수련과정을다시거쳐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과환자위한대화가이뤄질수있도록,전공의들의주위모든분들이적극적으로설득·권고해서대화가이뤄졌으면좋겠다”고바람을전했다.앞서윤대통령은전날대국민담화에서“증원규모를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확실한근거를갖고통일된안을제시해야마땅하다”고말했다.앵커는이를두고‘의료계일각에서는정부의진정성에의구심을드러내고있다’고했다.한총리는이에“비공식협의체를통해그러한얘기들이서로오고갔지만진정으로진지한대화는아직시작을못하고있는상황”이라며“의료계에서도합리적방안을내면대통령께서도대화할의지가강하다”고재차강조했다.한편한총리는지난달물가상승률이3%대를기록한데대해“정부가1500억원을들여할인과지원대책을냈지만아직충분하지않은것같다”고설명했다.앵커가‘연초부터정부가물가를잡겠다고했는데정부대책이실효성이없는것아니냐는말이나오고있다’고하자이같이답한것이다.한총리는“농식품분야에서가격이안정되지못해대단히죄송하다”며“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하는효과가100%나오지않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께서오늘국무회의에서농식품,축산물가격을안정시키는기금을무기한으로,한도없이적극적으로확대하라고지시했다”며“바우처제도의범위와대상도확대할예정”이라고했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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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바오 반환 하루 앞두고…강철원 사육사, 모친상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푸바오의중국반환을하루앞두고'푸바오할부지'로불리는강철원에버랜드사육사가2일모친상을당했다.푸바오가일반관람객들을만나는마지막날인지난달3일오전용인에버랜드판다월드실내방사장에서강철원사육사가푸바오에게당근유채꽃다발을선물하고아쉬운표정으로쓰다듬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날세계일보보도에따르면강사육사는이날새벽모친상을당했다는부고소식을전했다.빈소는강사육사의고향인전북순창군인근장례식장에마련된것으로전해졌다.강사육사는푸바오가한국에서보내는마지막밤을함께하지못하지만,반환당일에는푸바오와동행해중국으로향할예정이다.푸바오는오는3일한국을떠나중국으로출발한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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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등봉민간특례 사업자, 제주시 상대 소송 제기

오등봉민간특례개발사업시행자인오등봉아트파크가예고했던대로제주시를상대로백억원대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습니다.오등봉아트파크측은감사원감사에따른사전통보가제대로전달되지않았고비공원시설내사전작업등을제주시가불허하며120억원가량의손실이발생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사업자측은사업이취소될것에대비한추가손해배상소송과제주시의직권남용,권한남용등에대한책임을물어형사소송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JIBS제주방송신효은([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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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자·관광도 다변화.. "동남아도 초점"

(앵커)코로나19이후,위축된동남아시장관심이제주로쏠리고있습니다.중화권에편중된투자나관광구도에변화가필요하다며정책관심을촉구하는목소리가높습니다.전세기를시작으로관광유치기반을다지고투자여건에활로를열겠다는계획이라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김지훈기잡니다.(리포트)최근제주를찾은싱가포르사이클관광객들.장기체류일정의특수목적상품을이용했습니다.주5회제주를오가는직항편역할이컸습니다.현지여행객들의제주방문이나다양한레저관광상품개발에도보탬을줄것으로보고있습니다.앨빈로우/싱가포르사이클동호회(SCT)관계자"제주와싱가포르간직항노선이있어쉽게오갈수있다는게장점이다.사이클링초보에게도적합한안전한도로입지가갖춰진것도큰매력이라고생각한다"관광객도코로나19이전수준까지회복단계에올랐습니다.다만이달부터늘어난제주국제노선은19개로,대부분중국에편중되어있고동남아노선은싱가포르하나뿐입니다.열악한인프라에,베트남현지의제주진출타진도이어지고있습니다.우선주한대사관무역대표부가먼저제주를찾았습니다.다수현지기업이제주입지에관심을가진만큼,제도적으로나인프라구비를주문했습니다.팜칵뚜엔/주한베트남대사관상무관"IT쪽에서(제주에)많이들어와야,제주기업은물론베트남기업에도도움이된다고봅니다.관광쪽도...하지만아직베트남간직항이없어서"규모있는여행사들의전세기답사와상품개발이진행되면서실제관광시장성과를낼것으로내다봤습니다.김정률/주한베트남대사관무역대표부수석고문"(여행사들이)기존의업무에근거한상품외에도제주를중심으로내륙과연계된상품구상이있고,조만간실사단을제주에파견해서(답사할예정이다)"코로나19이전2019년5,000여명이던베트남관광객은올들어10분의1수준에그치고있습니다.중국중심의관광이나투자시장이위축된가운데,동남아권의관심이성과로이어져시장다변화에활력소역할을할지주목됩니다.JIBS김지훈입니다.영상취대윤인수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윤인수([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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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 호우주의보...전역 강풍특보

시간당최고10mm가넘는많은비가내리면서제주일부지역에호우주의보가발효됐습니다.제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오늘(2)0시부터오후6시까지한라산삼각봉에24mm,진달래밭에23.5mm의비가내렸습니다.또한라산삼각봉에순간풍속초속27.6m,새별오름에초속24.5m의강풍이불면서제주도전역에강풍주의보가내려졌습니다.기상청은모레(4)새벽까지최고100mm,산지에는최고150mm가넘는많은비와함께강한바람이불겠다면서안전에각별히유의할것을당부했습니다.JIBS제주방송권민지([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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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시갑 토론회.. 문대림-고광철 공방 치열

(앵커)총선을8일남기고JIBS등언론4사의제주시갑후보자초청토론회가열렸습니다.두후보는서로의약점을집요하게파고들었고,때론감정이격해질정도로충돌하기도했습니다.이효형기잡니다.(리포트)제주시갑후보자초청토론회는시작부터상대방의약점을파고들었습니다.국민의힘고광철후보는더불어민주당문대림후보의악취해결공약을과거청와대비서관경험에빗대역공했습니다.고광철/국민의힘제주시갑후보"간담회아니면이제도개선비서관하실때악취문제에대해어떤일을했었는지,간단하게하나사례를설명해보시겠습니까?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후보"제도개선비서관이란직종이국가적으로하루에270건정도의민원들이올라오게됩니다(제주도출신제도비서관이셨잖습니까)"문대림후보는고광철후보의신재생에너지공약이구호뿐이라며,정책통이미지를겨냥했습니다.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후보"정책통이라하셨고,이문제들고나오니까저는나름대로아,능력있으신분이공약을가공하고나왔겠구나생각했던것이죠.근데내용이없잖습니까?고광철/국민의힘제주시갑후보"문후보님께서지적하시고자하는취지는아는데일단.."토론회분위기는고광철후보가문대림후보에측근일감몰아주기의혹을꺼내며격한분위기로흘러갔습니다.고광철/국민의힘제주시갑후보"문후보님(JDC)이사장님으로재직할때도2건의이러한수주,상상도못할수주가.."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후보"지금상당히위험한발언을하고있다는것만알아두십시오(팩트입니다)"문대림후보도당경선과정을공격한고광철후보를향해수위높은비판을쏟아냈고,윤석열대통령이제주를찾지않는것으로도공세를이어갔습니다.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후보"고후보께선윤석열대통령께서민생토론회와관련해제주에올것이라답을했습니다.올게맞습니까?"고광철/국민의힘제주시갑후보"제가국회의원이되면반드시모시고오겠습니다(그럼국회의원이안되면허위사실이되는겁니까?)그건.."선거전이후반부에접어든가운데후보간충돌도격해지면서,제주시갑선거구표심에어떤영향이미칠지주목됩니다.JIBS이효형입니다.영상취재부현일JIBS제주방송이효형([email protected])부현일([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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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립대 4곳 이미 '유급 시계' 돌아갔다…"수업 거부 시 유급 구제 곤란"

【앵커멘트】학교를떠난의대생들은집단유급이걱정이죠.정부는아직여유가있다지만,실제로국립의대전수조사를해보니시간이많지않습니다.더이상미룰수없어개강한학교가4곳,나머지도당장이번달에유급위기가닥치는걸로파악됐습니다.안병수기자입니다.【기자】휴학중인의대생들은누적1만여명,전체과반을훌쩍넘습니다.나머지약8천명중상당수가수업거부중인데,정부는이들의유급을최대한막겠다는입장입니다.▶인터뷰: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지난달20일)-"학생들의동맹휴학은이게집단유급으로까지가면정말있어서는안되는일이거든요.그래서결코일어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다…."하지만,각대학은관련법상1년에30주이상수업일수를확보해야해개강을계속미루기어렵습니다.MBN이더불어민주당강득구의원실을통해국립의대10곳에문의한결과,원활한2학기진행을위한개강'데드라인'은4월중하순에몰렸습니다.특히학사일정상더미루기어려운제주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4곳은수업을시작했지만학생참여율은저조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빠진수업은온라인강의로,낙제과목은계절학기재수강으로보충한다지만,수업거부가이어지면유급은불가피합니다.▶인터뷰:지방국립의대관계자A-"교수님들은다른동영상강의등보강으로할계획으로알고있어요.(할계획이지만휴학신청자는학교에안나온다)네.▶인터뷰:지방국립의대관계자B-"여름,겨울계절학기를다못들었을경우에한해서그때최종적으로이제유급이네,그렇게되는거죠."▶인터뷰:강득구/더불어민주당의원-"정부와의료계가대화에나서지않고,이렇게강대강대치가된다면돌이킬수없는상황이초래될수있습니다.하루빨리정부와의료계가접점을찾아…."학생들의교육권이위협받지않도록,의정갈등봉합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습니다.MBN뉴스안병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구민회기자영상편집:김상진그래픽:이새봄심유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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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광재 "왜 현역지지 없나" vs 안철수 "불법자금 수수 구태"

성남분당갑토론회서공방…'서울공항이전'두고이견보여경기성남분당갑더불어민주당이광재(좌)-국민의힘안철수(우)후보가2일오후녹화방송된후보자토론회에서날선공방을벌였다.(아름방송캡처)/(수원=뉴스1)송용환배수아기자=경기성남분당갑더불어민주당이광재(59)후보와국민의힘안철수(62)후보가선거방송토론회에서‘현역의원중지지자부재’‘정치자금법위반등전과’등을언급하면서날선공방을벌였다.두후보자참석한토론회는지난달31일진행됐고,2일오후7시종합유선방송사인아름방송을통해약90분간녹화방송됐다.이후보는“안후보는대선에3번이나나왔는데현역의원몇명이현재지지하고있나.김종인·윤여준·조정래·금태섭등지지했던수많은사람이다주변을떠나고없나”라며“왜안후보는혼자일까.왜따로놀까”라는의문을나타냈다.안후보는“이후보는광재사랑카페에서파문당했다는데본인주변부터돌아보라”면서도“함께하던분들을다충족시키기어려웠다”는현실적한계를토로했다.이후보공세에안후보는과거전과기록을언급하며반격에나섰다.안후보는“(이후보의)불법자금수수야말로구태다.선관위홈페이지를보면정치자금법위반과같은(전과기록이4건있는데)사실인가”라고추궁했다.이에이후보는“연루된것자체가잘못이다.사과를드린다”면서도“(전과부분은)선거때마다충분히논의됐고강원도민들은(강원도지사선거등에서)저를선택해줬다”고해명했다.민주당성남지역후보들이공통공약으로제시한‘서울공항(성남공항)이전’과관련해서도두후보는이견을보였다.이후보는“대구공항은1998년부터,광주공항은2006년부터논의가시작됐는데결국홍준표대구시장이‘달빛동맹’,즉대구와광주가힘을합치면서대구공항을이뤄냈고이전비용으로11조원을확보했다”며“일거에판교·성남을일으킬수있는데안된다고만하지말고정치력을발휘하라”고충고했다.이어“제가노무현대통령시절용산기지를옮겨보고,평택기지와제주해군기지를지었는데용산기지옮기는게쉽나,성남공항옮기는게쉽나”라며이전에대한강한의지를보였다.반면안후보는“성남공항은국가안보를위해서필수적이고핵심적인전력을운용하는군사전략기지”라며“(이전시)대통령이미군부대의공항을사용해야하는데국격에맞겠나”라고반박했다.이후보는고(故)노무현대통령의최측근으로서3선국회의원과강원지사를지냈고,안후보는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원장경력과함께현재3선의원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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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관예우' 여권 고발에…조국혁신당, 검사 고발 '맞불'

【앵커멘트】총선이코앞으로다가오면서정치권의고발전도치열하게벌어지고있습니다.여권은오늘(2일)'전관예우'논란을빚고있는조국혁신당비례대표1번박은정후보에집중했고,조국혁신당은'정보불법수집'의혹을받고있는검찰을고발했습니다.현지호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국민의힘이조특위위원들이양손에고발장을들고대검찰청으로들어섭니다.다단계사기사건한건의수임료로22억원을받아'전관예우'논란을빚고있는조국혁신당박은정후보의배우자이종근변호사를고발한겁니다.▶인터뷰:신지호/국민의힘이조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범죄수익임을알면서도그것을변호사수임료로받을경우범죄수익은닉에관한법률에따라서충분히처벌가능하다는…."서울중앙지검에서는조국혁신당조국대표에대한고발장이제출됐습니다.이변호사의전관예우를부정한조대표의발언이허위사실이라는주장입니다.▶인터뷰:이종배/서울시의회시의원(국민의힘)-"'전관예우가아니다'라는허위주장은조국대표가박은정후보자를당선되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조대표측도고발전에뛰어들었습니다.검찰이수사과정에서얻은휴대전화정보를디지털수사망'디넷'에저장한게불법이아니라고한대검찰청대변인을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공수처에고발한겁니다.▶인터뷰:김형연/조국혁신당법치바로세우기위원장-"수사를핑계로국민의사생활정보를은밀하게수집한사건으로서검찰조직전체가저지른…."▶스탠딩:현지호/기자-"여야모두추가고소·고발도마다하지않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는가운데,법적공방에따른갈등은총선이후까지도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현지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한영광기자영상편집:이동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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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바오와 이별 앞둔 강철원 사육사 모친상…"예정대로 함께 중국행"

‘푸바오할부지’로알려진사육사강철원(55)씨가푸바오의중국반환을하루앞둔2일모친상을당했다.푸바오는한국에서보내는마지막밤을강사육사와함께하지못하지만,반환당일에는강사육사와함께중국으로향할예정이다.에버랜드등에따르면강사육사는이날새벽모친상을당했다는부고소식을전했다.빈소는강사육사의고향인전북순창군인근장례식장에마련된것으로전해졌다.‘푸바오할부지’로알려진사육사강철원씨와푸바오모습.에버랜드유튜브캡처강사육사는푸바오의3년9개월생애를가장가까이서지켜봐온인물로유명하다.2020년7월20일경기용인에버랜드에서푸바오가태어나는순간에도함께했다.푸바오가대중에게마지막으로공개된지난달3일에는끝내눈물을보이기도했다.당시강사육사는“오늘아침루이·후이(푸바오동생)에게‘아이고,너희가있어서천만다행’이라고했다”며감정에북받친듯몇초간말을잇지못하는모습을보였다.푸바오는3일중국측이제공한전세기에올라중국쓰촨성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로보금자리를옮긴다.푸바오에게남다른애정을보였던강사육사는푸바오의중국행에예정대로동행한다.에버랜드관계자는“푸바오가중국으로향하는전세기에강사육사가함께타푸바오의이동을지원한다”며“끝까지푸바오를데려다주고싶다는강사육사본인의의지가강하다”고밝혔다.이예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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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로해준다고 암이 사라지나”…사직 전공의 환자 지원 나섰지만 반응은 ‘싸늘’

사직전공의중심'전국암환자·만성질환자분류프로젝트'환자단체“환자의불안감을가벼운불편감정도로치부”정부의의대증원정책에반발해병원을이탈한전공의일부가환자들을돕기위한프로젝트를시작한다.진료차질로인한환자들의불안을해소하겠다는취지인데,정작환자단체는“환자의불안감을가벼운불편감정도로치부한것아니냐”고쓴소리를했다.2일대구한대학병원에서한환자가벽에기대있다.연합뉴스대전성모병원사직전공의류옥하다씨는2일기자회견을열고“의료체계를일방적으로훼손하는정부와달리저희(전공의)는환자분들의불편함과불안을해소하고실질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대안을실천하겠다”면서“이번주내로‘NCTP(NationwideCancer/ChoronicdiseaseTriageProject·전국암환자및만성질환자분류프로젝트’를시작하겠다”고밝혔다.NCTP프로젝트는진료에차질이생긴환자의△이름△연락처△질병명및진단시기△첫진단병원및진단교수이름△기존에내원하던병원△불안요인△예약·치료가지연현황△지연에따른불편함등의견을접수한뒤,진단교수에연락해지연에따른위험도를평가하고각환자의상황에맞는대안을찾아주는방식으로진행된다.사직한전공의가주축이되고휴학의대생,교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함께참여할예정이다.◆“환자고통안타까워…불안해소할것”류옥씨는“1일전공의와의대생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만나의견을들었다”며“병원을지키는지친의료진에대한미안함과고통받는환자들에대한안타까움이교차했고,우리가지금당장무엇을할수있을지환자들과함께대안을고민했다”고설명했다.그는“암환자와만성질환자,특히1~3개월단위에서암이진행되거나항암치료를받아야하는환자는진료연기로불편함을겪고불투명한미래에대한불안에떨고있다”며“병원,교수,개원의와연계해환자의불안을해소하고실질적도움을받게하겠다”고부연했다.사직전공의류옥하다씨가2일오전서울종로구센터포인트빌딩회의실에서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동향조사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류옥씨는“교수와병원의협조를부탁하는과정에있다”며“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김창수회장에게‘휴학학생들과사직전공의들의봉사활동을적극적으로지지한다’는회신을받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장기적으로는복지부에NCPT센터가구축돼공식시스템화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환자단체“위로해준다고암이사라지나”환자들반응은싸늘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김성주대표는“본말이완전히전도됐다”며“돕겠다는마음은가상하지만,문제의핵심이뭔지모르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가장중요한건전공의들이의료현장으로당장복귀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등의사들의집단행동이장기화하고있는2일대구한대학병원에서환자와의료관계자가진료접수대에앉아있다.연합뉴스김대표는“지금설명을들으면상담사가해주는수준인데,지금도국립암센터에서피해자상담전화를받고있다.그게실효성이있으면환자들이이렇게불안해하겠냐”고말했다.환자상황에맞는대안을찾아주는방식에대해서도“암환자들은완치가어렵다는생각에서울에서치료받는것”이라고잘라말했다.이번프로젝트가환자들의불안감을너무과소평가했다는비판도나왔다.김대표는“수술을못받고항암치료를못받는심적고통을단순히감기정도의불편함으로가볍게여긴것아니냐”고꼬집었다.그는“수술을못받는데말로몇마디위로해준다고암이사라지진않는다”면서“환자들은당장수술을받는게가장절박하다”고말했다.이어“정부와의료계가이런식으로두달가까이버티고있는데,전공의들은의료현장에빨리돌아와서의료파탄을조속히종료해달라”고덧붙였다.조희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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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편법대출’ 논란 양문석 vs 새마을금고 누구 말이 맞나 [이슈+]

양문석“편법대출맞지만,새마을금고에서제안”새마을금고“제안한적없다.위법시대출금회수”국힘“금고가제안했어도직원과공모,사기죄”고발더불어민주당양문석(경기안산갑)후보가서울서초구의아파트를구매하기위해장녀명의로11억원의‘사업자대출’을받은것을두고양의원과새마을금고가진실공방을벌이고있다.양후보는“편법소지가있다”고밝히면서도새마을금고측이먼저사업자대출을제안했다고주장했다.반면새마을금고중앙회측은“제안한적도없고,정당하게이뤄진대출”이라고맞서고있다.즉새마을금고측이편법대출을권유한것이아니라양후보측이제출한증빙서류에속아서내준대출이라는의미다.양후보와새마을금고중누가사업자대출을기획했는지를놓고양측입장이팽팽이맞서고있다.경기안산시상록구에위치한양후보의선거사무소전경.뉴스1◆주택구입목적사업자대출은업계관행?2010년대까지만해도사업자가주택을사기위해주택담보대출을받을때한도가제한된경우사업자대출을받는것이가능했다.가계대출은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의규제때문에대출한도가제한되는반면사업자대출은이런규제를받지않았다.또사업자대출은매달이자만내다가만기에원금을한꺼번에갚는만기일시상환도가능해주택구입목적의사업자대출수요가늘었다.그러나2019년금융당국이15억이상주택의대출을규제하면서시중은행의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막았다.그러자저축은행과새마을금고등제2금융권으로사업자주담대가몰리기시작했다.양후보가서울서초구잠원동에있는41평(137.10㎡)규모아파트를배우자와공동명의로구입한것도이즈음이다.양후보는2020년8월해당아파트를31억2000만원에매입하고,이듬해4월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장녀명의로11억원을사업자대출로받았다.대학생신분이던장녀는당시인터넷쇼핑몰등을운영할수있는통신판매업사업자등록증을제출했고몇달뒤캐나다로어학연수를떠났다.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후보.연합뉴스양후보는이대출금으로아파트매입때대부업체에서고리에빌린6억3000만원을갚고,나머지는지인들에게중도금을내며빌린돈을상환했다고밝혔다.양후보스스로사업목적이아닌주택구입용도로사업자대출을받았다고인정한것이다.양후보는그러나새마을금고측이업계관행이라며사업자대출을제안했다고주장했다.반면새마을금고측은“관례도아니며,양후보에게먼저사업자대출을권유하지도않았다”는입장이다.대구수성새마을금고의박정학이사장은지난달31일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양후보의주장에대해“금고가그런제안을한적도없고,할이유도없다”고반박했다.편법대출의혹을받는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후보에대한현장검사가진행되고있는대구수성구새마을금고본점안으로한시민이들어가고있다.뉴시스새마을금고관계자는세계일보에“양후보장녀가비교적나이가어리고대학생신분이긴했으나담보물건의가치가충분하고,사업한다는소명도됐기때문에대출승인이이뤄진것”이라며“해당금고에서는정당하게나간사업자대출이라는입장”이라고전했다.양후보의딸명의로된사업자등록증과사업실적서류,담보물건,대출신청자가족현황까지완벽했고,담보로잡은잠원동아파트의가치는당시30억원이넘어대출가능금액이24억원정도였던만큼담보가치도충분했다는것이다.일각에선대출브로커등이가담해대출에필요한서류를위·변조해서사업자대출을받아내는‘작업대출’이아니냐는의혹도나온다.금융감독원은2022년6월저축은행대상‘작업대출’실태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위·변조서류로사업자대출을받아기존고금리의대부업체대출을상환하는형태’를전형적인불법작업대출형태로소개했다.◆사기죄성립할까양후보는편법대출은인정하면서도새마을금고측이사업자대출을제안했기때문에사기대출이아니라는입장이다.그러나국민의힘이조심판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는지난1일양후보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고발했다.양후보가소상공인을위한대출금을아파트를구입에사용하고허위서류를제출했다는이유에서다.편법대출의혹을받는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후보에대한현장검사가진행되고있는대구수성구새마을금고본점안으로한시민이들어가고있다.뉴시스양후보는수성새마을금고에서대출을받은후5억원대물품구입서류를제출한사실도새롭게드러났는데이서류가허위라는것이다.보통사업자금으로대출받은후면3개월내에용도에맞게대출자금을사용했는지증명해야하는데이를위해양후보는물품구입서류를제출했다.법조계에서는양후보장녀가사업할의도가없는데도대출에필요한서류를조작해사업자대출을받았다면사기또는공문서위조혐의까지적용할수있다고말한다.국힘위원회는“양후보는새마을금고직원의권유에따라대출을신청했다고해명했지만(만일)그렇더라도직원과공모한것이어서사기죄성립에영향이없다”고주장했다.금감원역시2022년저축은행작업대출사태당시“금융소비자도서류위·변조에가담하면단순피해자가아닌공범으로형사처벌받을수있다”면서“공문서위·변조시10년이하의징역,사문서위·변조시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한편,양후보는1일페이스북을통해“더이상논란이없도록아파트를처분해서,새마을금고대출금을긴급히갚겠다”며“혹시처분과정에서손해가발생하면감수하겠다.이익이발생하면이또한전액공익단체에기부하겠다”고밝혔다.이와별개로새마을금고중앙회는해당대출을실행한수성금고에대한현장검사결과위법부당한사항이발견될경우대출금회수등조치를취하겠다고말했다.김수미선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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