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일주일남았습니다.이번총선의최대승부처로꼽히는곳이'한강벨트'입니다.서울에서도여야의접전지가몰려있기때문입니다.이곳을겨냥한공약들을살펴보겠습니다.■'한강벨트'가뭐길래…'한강벨트'는서울중·성동,동작,영등포,마포,광진,용산,송파,강동지역을말합니다.한강과접하고있어이곳의일부아파트들을한강조망권을갖고있으며부동산가격에도영향을많이받는곳입니다.여야가한강을따라길게늘어진도시고속화도로인올림픽대로와강변북로의지하화관련공약들을잇따라내놨습니다.두도로는평균통행속도가시속30~50km에불과할정도로교통체증이심합니다.여기에소음,침수문제를해결하고시민의한강접근성을높이겠다는취지입니다.이번에여야가내놓은공약과과거유사한공약들을살펴보겠습니다.■민주당'올림픽대로지하화'vs국민의힘'강변북로지하화조기착공'더불어민주당김민석종합상황실장은오늘(3일)총선공약으로'올림픽대로전구간지하화'를발표했습니다.김민석실장은"교통체증없는간선도로고속화와함께한강공원의접근성을높여서소음없고쾌적한한강도시서울을만들겠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앞서지난달25일서울마포·경기고양후보들이'강변북로지하화조기착공'을공동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국민의힘서울마포갑조정훈후보는기자회견에서"문제는속도다.이대로라면2027년착공돼2031년이돼야완공된다.주민들을위해더빨리진행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강변북로지하화에그치지않고입체적인마포한강공원으로재탄생시키겠다"고말했습니다.그런데올림픽대로와강변북로의지하화공약은과거지방선거에서도나온적이있었습니다.■김문수"올림픽대로·강변북로지하화…교통뻥뚫겠다"(2018년)제가서울시장이되면올림픽대로,주요도로를지하하고2층화해서시내교통을뻥뚫겠습니다.-2018년6월8일,후보자초청방송3사TV토론올림픽대로의지하화를통해서2층도로,그리고강변북로의2층도로지하화,그리고동부간선도로지하화,그리고서부간선도로의지하화,이런것들을제가다갖추고있습니다.이것을제가그냥말씀이아니라전문가들과모든예산확보,투자자들을다확보하고있습니다.-2018년5월1일,KBS라디오김문수당시자유한국당서울시장후보는수도권교통문제를해결하겠다며올림픽대로와강변북로등주요도로를지하화겠다고말했습니다.2018년5월1일KBS라디오에출연했을당시김후보는재원마련방안에대해서는민간투자도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김후보는"우리세금에민간투자를합쳐빠른시간내에매우속도감있게,그리고돈을적게들이면서도확실하게,교통을시원하게뻥뚫겠다"고강조했습니다.당시김후보는박원순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패했습니다.■송영길(2022년)"두도로지하화8년프로젝트"vs오세훈"10년갖고는택도없어"송영길:아시다시피올림픽대로와강변북로가시속33km로고속화도로의기능을상실했습니다.(중략)이것을지하화시켜서85만평을새로얻어낼수가있습니다.오세훈:좋은발상입니다.(중략)강변북로와올림픽대로를지하화한다는발상은사실은정책의최우선순위에두기에는조금은좀신중해야됩니다.송영길:이거는8년프로젝트로준비했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오세훈:강변도로와올림픽대로를다덮는것은10년이상걸려도아마다안될겁니다.왜냐하면부분부분육교형으로돼있기때문에그러니까강쪽으로매달은다리도많잖아요.이거하려고그러면아마10년갖고는택도없을겁니다.-2022년5월20일,방송기자클럽서울시장후보자TV토론회2022년서울시장선거에서는더불어민주당송영길후보가올림픽대로와강변북로의'지하화'를대표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철도지하화등의공약을냈던국민의힘오세훈후보는송후보의공약의취지에공감했습니다.다만"최우선순위에두기에는좀신중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당시송후보가'8년프로젝트'라고언급하자오후보는"두도로를다덮는것은10년이상걸려도아마다안될것"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이후서울시장에당선된송후보는2022년강변북로지하화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밝혔는데요.지하도로전환시기를'10년'으로잡았습니다.■구체적재원조달방안은'글쎄'다시이번총선으로돌아와보겠습니다.민주당김민석종합상황실장은'올림픽대로지하화'재원규모에대해서는"과거아라뱃길관련재원이9조원전후였던것으로기억한다"며"전반적으로그것을넘지않을것"이라고답변했습니다.그러면서22대국회에서관련법개정과예산을확보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실장역시한강벨트인서울영등포을에출마한상황입니다.강변북로지하화는현재국토교통부가'고양~양재지하고속도로'사업을시작했습니다.서울시도2년전,강변북로지하화프로젝트를기획해현재추진중이고,소요예산은1조2백억원으로예상했습니다.'강변북로지하화조기착공'기자회견에참여한국민의힘후보들은오세훈서울시장과의'협력'을강조했습니다.서울마포갑조정훈후보는"오세훈서울시장과도지난주에면담했다"고말했고,경기고양병김종혁후보는"오세훈서울시장,이동환고양시장도국민의힘소속"이라고조기착공가능성을자신했습니다.■"재원마련쉽지않은상황…도로지하화는'전국적관점'에서봐야"전문가들은재원마련도쉽지않은상황이라는진단입니다.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행정학과교수는"국가채무비율이계속올라가고있고,고령화로노인복지지출은심해지고인구감소로세금을내는사람들은감소하는등재정의지속가능성이있는지의문"이라고말했습니다.김교수는"국가재정적자가심각하고국세가줄어서지방교부세도대폭줄고있고지방재정도감축편성됐다.그런데새로운큰사업이가능하겠나.세수가줄어드는상황에서꼭필요한사업인지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도시경쟁력강화를위해도로의'지하화'가필요하지만한강변이아닌전국적단위에서봐야할문제라는지적도나왔습니다.마강래중앙대학교도시계획과교수는"도로나철도가지역을분절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한강접근성측면에서는지하화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다만"도로를지하화하면해당부지는공공부지인만큼공원화를하고,일부는수익성을확보해야하는데민간참여만으로는수익성확보가어렵기때문에(공공)재정투입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마교수는"도로지하화에재정투입이필요한곳을먼저검토해야한다.수익을낼수없는곳이라도교통문제등으로지하화필요성높은지역이있고,(접근성이높아져서)수익이나는지역이생길텐데각각의수익을교차보존하는방식이필요하다고본다.민간자본으로만지하화를한다면결국수익이나는구간에만지하화가이뤄질우려가있기때문"이라고말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고발사주’의혹으로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의결된손준성검사장(대구고검차장검사)에대해헌법재판소가당분간탄핵심판을중단하기로했다.헌법재판소는3일손검사장탄핵사건과관련해“헌법재판소법제51조에의해심판절차를정지한다는결정을했다”고전했다.헌법재판소법51조에따르면피청구인에대한탄핵심판청구와동일한사유로형사소송이진행되고있는경우에는재판부가심판절차를정지할수있다.손검사장측은지난달첫변론기일에서“탄핵심판절차와형사절차를병행하는게과연바람직할것인가라는생각이있다”며항소심결론이나올때까지탄핵심판절차를멈춰달라고헌법재판소에요청한바있다.손검사장은2020년4월총선을앞두고국민의힘김웅의원에게고발장과자료등을전달하며더불어민주당최강욱전의원등당시여권인사에대한고발을사주한혐의를받는다.손검사장은지난1월1심에서징역1년의실형을선고받았고,이에항소해2심절차가진행되고있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산부인과잇따라폐업141만광역시도애낳으려'분만실뺑뺑이'67곳남아…분만시설은6곳뿐전문의10명중7명,피부미용만분만진료가능의사들도고령화인구141만명의광주광역시에평상시분만이가능한산부인과병·의원이6곳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저출산여파로분만실을갖춘병원이잇달아폐업하면서10년사이4분의1수준으로줄어든것이다.이마저도6곳중한곳은다른병원과통폐합을앞두고있다.3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광주에는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을합쳐총67곳이산부인과진료를하고있다.이가운데분만실을운영하는의료시설은상급병원인전남대병원을포함해6곳에불과하다.2013년만해도분만할수있는의료기관이24곳이었으나,2017년4년만에12곳으로줄어든뒤7년이흐른올해엔6곳만남게됐다.인구110만명의울산시가6곳의분만병원을유지하고있는것과비교되는수치다.지난해9월폐업한광주문화여성병원건물에‘통임대’현수막이걸려있다.임동률기자광주지역대표산부인과중한곳이던문화여성병원은저출산여파를이기지못해지난해9월30일자로폐업했다.산부인과전문의5명에마취·소아과의사3명,직원90명,병실60개규모이던이병원은저출산에따른분만감소와산부인과전문의수급문제가겹치면서경영악화로35년간이어오던병원운영을포기할수밖에없었다.병원관계자는“광주북구를대표하던산부인과이고인근의전남담양과장성,함평에서도분만을위해방문하던병원이었는데시간이갈수록분만수가줄어운영비감당이어려웠다”고했다.문화여성병원은문을닫은뒤6개월이넘도록임대안내현수막을내건채빈건물상태로남아있다.새로산부인과병원을운영할이도찾지못하고있다.병·의원을운영하는광주지역산부인과개업의들은분만실운영을포기하고외래진료만하거나미용쪽으로진료과목을바꾸고있다.7년전까지분만병원을운영하다지금은피부미용으로진료과목을바꾼한산부인과전문의는“분만을위해직원들이3교대로24시간운영해야하는산부인과특성상고정비용이커더이상분만실을운영할수없었다”며“주변산부인과전문의10명중7명은피부미용이나성형쪽으로돌아섰다”고말했다.분만진료가가능한기존전문의의고령화로‘분만실뺑뺑이’시대가올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아직분만실을운영하는한병원의원장은“광주에서분만진료가가능한의사들은대부분50대중후반의남성의사”라며“이들이은퇴를시작하는10년뒤면대도시에서도분만실을찾아병원을돌아야하는상황이생길수있다”고지적했다.전문가들은출산인프라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정책마련이시급하다고강조하고있다.광주시는지난1월필수의료중심의공공의료정책을강화한다고발표했지만,정작분만이가능한산부인과가몇곳인지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다.광주=임동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지이야기]최서현(가명)이일궜던경북의성군의성읍의자두밭.류우종기자‘자두청년’최서현(가명·29).그는소멸하는지역의희망으로꼽히던사람이었다.대구광역시에서나고자란그는2016년말인구5만명남짓한경북의성군으로귀농했다.그가귀농하던시기,의성군은지역소멸위험(2014~2019년)이가장높은곳으로보도됐다.농업고등학교와농업대학을나온그는친환경으로자두·복숭아농사를지으며의성에서귀농의꿈을일궜다.그의삶은방송과토론회에소개됐다.최서현은2021년안동문화방송(MBC)프로그램<전국시대>에출연해“동물을자유롭게키울수있는환경에산다는게행복하다”고했다.그런그가비극적사건에휘말렸다.2024년2월7일,최서현은의성군자택에서쓰러진채발견됐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남긴유서에는자신을괴롭게한이에대한원망과농촌에서의삶이안긴부조리가적혀있다.자두청년이겪은농촌에서의삶은어디서부터그늘진것일까.그의아픔은단순히한개인이겪은일이아니다.농촌으로이주하는청년들이보편적으로겪는문제와이어진다.이제껏미디어에서는청년의‘귀농라이프’를주로장밋빛으로그려왔다.삭막한도시를떠나면평화로운세상이펼쳐질것처럼말한다.해마다20만명안팎의청년이영화<리틀포레스트>에나오는‘힐링과함께하는삶’을꿈꾸며귀농·귀촌을택한다.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이런상황이지역소멸의대안이될수있다고본다.귀농·귀촌청년을지원하는정책을펴는까닭이다.각지자체는앞다퉈관내에자리잡은귀농청년의삶을정책성과로홍보하기도한다.하지만귀농·귀촌정책은지역인구를늘리려는성과주의에만매몰됐다는비판을받는다.단순한인구증가성과보다청년이정착한이후의삶을깊게들여다보는세심한행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는까닭이다.농어촌으로이주한청년들은시골생활의환상이깨졌다고말한다.“저는이제<리틀포레스트>영화를싫어해요.”농촌으로이주한지3년이넘은한청년이남긴말이다.<한겨레21>이만난청년들은농촌에서의삶이도시못지않은‘정글’이돼간다고여겼다.농촌으로간청년이마주한정글은어떤모습이고,어떤해결책이필요할까.깊이들여다봤다.박준용기자[email protected]제1507호표지이야기-어느귀농청년의죽음7년만에‘희망’은왜‘유서’를써야했는가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305.html‘귀농귀촌센터장’컨설팅따랐더니…수억대빚더미올랐다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308.html농촌으로일단오세요,아님말고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307.htmlCopyright©한겨레21.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점진적으로생산재개…경영영향미미"[이데일리박종화기자]대만을덮친강진에애플협력사인폭스콘도일부생산라인가동을중단했다.3일대만동부화롄(花蓮)시남동쪽7㎞지점에서규모7.4의강진이발생해일부건물이무너지고정전이발생하는등피해가속출했다.(사진=AP/연합뉴스)3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폭스콘은“지진발생후대만내일부생산라인가동을중단하고점검했다”며“현재정상적인생산작업을점진적으로재개하고있다”고밝혔다.회사는“생산장비에는손실이없으며지진이회사경영과재무에미치는영향은경미하다”고했다.이날오전7시58분께대만동부화롄현해역에선규모7.2강진이발생했다.대만역사상1999년이래최악의강진이다.전문가들은원자폭탄32개와맞먹는위력이라고설명했다.오후5시현재최소9명이숨지고821명이다쳤다.강진에폭스콘뿐아니라다른대만기업들도일시적으로생산을중단했다.TSMC와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등대만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계는잇달아설비가동을부분적으로중단했다.대만자유시보는이번지진으로인한TSMC피해가6000만달러(약800억원)에이른다고전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원총선을1주일앞두고유세전이뜨겁게가열되면서유세소음에따른고통과불편을호소하는민원이적지않습니다.그래서취재팀이차량유세장근처에서소음을측정해봤더니여야를막론하고100데시벨을훌쩍넘겼습니다.김포공항근처아파트옥상에서잰비행기착륙소음이최고95데시벨,고속도로바로옆에서재봐도90데시벨정도인것과비교해봐도차량유세소음이얼마나심각한지알수있습니다.그런데현행공직선거법79조에는차량확성장치의소음기준치가127데시벨로정해져있습니다.고려대안암병원이비인후과임기정교수는"110데시벨정도소음에1분만노출돼도청력손실이올수있다"고말합니다.비행기착륙소음이나고속도로소음을훨씬뛰어넘고청력손실을일으킬수도있는127데시벨이란기준은도대체어떻게정해진걸까요?국회속기록과WHO자료까지뒤져확인해본결과황당한이유가숨어있었는데잠시후SBS<8뉴스>에서자세히전해드립니다.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가지난1월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으로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관련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스1)이른바'고발사주'의혹으로탄핵소추된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검사장)의탄핵심판이당분간중단됩니다.헌법재판소는오늘(3일)"검사손준성탄핵사건관련해헌법재판소법51조에의해심판절차를정지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헌법재판소법51조는탄핵심판청구와동일한사유로형사소송이진행되고있으면재판부재량으로심판절차를정지할수있다고정하고있습니다.손검사장측은지난달26일변론준비기일에서"탄핵심판절차와형사절차를병행하는게과연바람직할것인가라는생각이있다"며항소심판결이선고될때까지절차를멈춰달라고요청한바있습니다.손검사장은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져지난1월1심에서징역1년을선고받았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손검사장양측이항소해오는17일서울고법에서항소심첫재판이열릴예정입니다.염정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동남권원자력의학원발표韓,젊은연령유방암·대장암증가“유방암은조기검진,대장암은용종제거가중요”연령군별남녀주요암발생률.ⓒ국가암정보센터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세계적으로50세이하젊은나이에발생하는암이79.1%증가했다고3일밝혔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따르면하버드공공보건대학과에딘버러대학,중국저장의과대학연구팀이204개나라에서14~49세의암발생률추세를조사한결과,2019년326만명의암환자가발생했다.이는1990년보다79.1%증가한숫자다.또세계적으로가장많이발병한젊은암은유방암이었다.인구10만명당13.7건이발생했다.해당연구에따르면2030년까지조기에발병하는암은전세계적으로대략30%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우리나라에서도비교적젊은나이에암을진단받는인구가증가하고있다고했다.국가암등록통계에따르면국내유방암유병률은30대와40대에서지난20년간(2001~2020)두배이상늘었다.아울러35세~64세여성의인구10만명당암발생률은유방암이185명으로가장많았다.한국유방암학회에따르면폐경전에발생하는유방암의비율이낮은서구에비해,우리나라는40대젊은환자의발생률이높고40세이하환자도약10.5%를차지한다.이는서구에비해2배이상높은수치이다.또서구여성의경우나이가많아질수록유방암이많이발생하지만,우리나라여성의경우50대초반까지증가하다가그이후로점차감소하는양상을보인다고분석했다.35세~64세남성은대장암이인구10만명당74.7명으로가장많이발생했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우리나라20~49세의젊은대장암환자가인구10만명당12.9명으로,조사대상42개국중1위를차지한다고설명했다.이온복동남권원자력의학원유방질환외과과장은“40세이상은반드시국가검진인유방촬영을시행하고‘치밀유방’소견이있으면초음파검사를해야한다”며“가족력이있으면40세전이라도,가족이진단받은나이보다5년먼저검사를받는것이좋다”고제언했다.그러면서“생리시작부터5~7일에스스로유방을만져멍울등이상증상이발견되면즉시유방전문의를찾아가검사하고진단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제주4·3추념식참석…尹·韓은불참野“4·3역사적논쟁끝났는데…진영논리벗어나야”與“역사를정치공세삼는건野…투표로심판해야”3일오전제주시4·3평화공원(또는4.3평화교육센터)에서4·3희생자추념식이열렸다.연합뉴스정치권이‘제주4·3사건’추념식을위해제주를찾았다.여당에서는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가,야당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참석했다.다만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추념식에불참했다.야당은윤대통령과여당대표의불참을두고‘이념갈라치기’라고비판했다.이에제주4·3사건이또다시정쟁으로얼룩지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제76주년4.3추념일을맞아제주4·3희생자추념식이3일오전제주시봉개동4.3평화공원에서진행됐다.이날추념식에는한덕수국무총리등정부측인사와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여야지도부가참석했다.윤대통령과국민의힘대표가4·3추념식에참석하지않은것은지난해이어두번째다.한위원장은이날충주와강원,춘천,경기권을방문해총선유세를나섰다.윤대통령은구체적인불참사유를밝히지않았다.여야대표가대비되는행보를보이는것은진보‧보수진영이제주4.3사건을아직까지엇갈린시선으로바라보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정치적이념과진영에따른선택이라는것이다.제주4·3사건은과거‘공산폭동’이나‘항쟁’이냐의견이분분했다.그러나1999년여야공동합의를통해제주4.3특별법이제정되면서2003년에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확정됐다.2014년이되어서야국가추념일로지정되며역사적·이념적논쟁은완전히끝이났다.이후문재인대통령과윤석열당선인은국가행사로서4·3추념식에참석했다.특히윤석열대통령의경우보수정당출신으로는첫참석이었다.그러나일부국민의힘후보는여전히진영논리에따른발언을쏟아내기도했다.조수연후보는과거자신의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4·3사건에대해‘김일성의지령을받고일어난무장폭동’이라고했다.태영호서울구로을후보는작년2월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4·3은북한김일성지시에의해촉발됐다”고주장했다.야당은정부와여당핵심인사가불참한것을두고이념과진영논리에서벗어나야한다며비판을쏟아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4·3학살의후예라할수있는정치집단이국민의힘”이라며“국민의힘은지금이라도(윤대통령과한비대위원장이)행사에참여하지않은것에대해사과해야한다.그것이국민에대한최소한의예의”라고주장했다.그는“국민을통합해야할대통령은앞장서이념전쟁으로국민을갈라치기하더니,2년째4·3추념식에도끝내모습을보이지않았다”고꼬집기도했다.김부겸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이날페이스북을통해윤대통령과한위원장의불참에대해“이해할수없는일”이라며“제주4·3사건은이제역사적논란이있는사안이아니다.그런데도보수진영에서는망언이끊이지않고있다.참으로개탄스럽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여당의입장이바뀌기를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권칠승민주당수석대변인도같은날브리핑을통해“4·3추념식은진영을떠나희생자를위로하고유족의상처를보듬는자리”라며“윤대통령과한위원장은희생자를위로하고유족의상처를보듬기를거부했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비판을맞받아쳤다.한위원장은이날오후춘천시유세현장에서이대표의‘4·3학살의후예’발언을두고“이대표는본인도인정하다시피일베(극우성향온라인커뮤니티일간베스트)출신”이라며“이대표야말로제주역사의아픔을이용만해왔지실제로아픔을보듬기위해행동한것은없다”고비판했다.나아가정쟁으로이어지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박정하국민의힘중앙선대위공보단장은같은날논평을통해“이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막말을두고볼수없을지경”이라며“시대의비극이자국가적아픔까지정치공세의도구로전락시키는‘묻지마’식막말에근거는따져볼가치조차없다.당장사과하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이런민주당에대한민국과미래를맡길수없다”며“투표로반드시심판해달라”고덧붙였다.한편한위원장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추념식불참에대해사과의뜻을전했다.그는“현대사의비극속에서희생된모든4·3희생자분들마음깊이추모한다”면서도“추모하는자리에함께하고있어야마땅하나지금제주에있지못한점을송구하게생각한다”고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더불어민주당양문석후보의'편법대출의혹'과관련해,대출용도와맞지않게사용됐다며대출금을회수하기로했습니다.양후보가사업자대출로11억원을대출받아아파트를구입하면서빌린돈을갚는등사실이밝혀져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또금융감독원은새마을금고중앙회검사팀과함께현장검사에나서대출관련거래내역과증빙서류등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있습니다.양후보는2021년4월당시대학생이던장녀명의로11억원의사업자대출을받았는데논란이되자금고측제안으로대출이진행됐고해당아파트를처분해대출금을갚겠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포함된인사정보7만건무차별열람…고발할것"KBS[KBS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전임사장들이재임하던시기에KBS감사실이직원들을불법으로사찰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KBS노동조합은3일성명을내"양승동·김의철사장이재직중이던2019∼2023년KBS감사실이개인정보가포함된직원들의인사정보7만여건을무차별열람했다는제보가접수됐다"고밝혔다.이어"인사정보에는개인주소와가족신상,학력은물론사내상벌이력,금융정보등민감한개인정보가포함돼있다"고설명했다.KBS노동조합은KBS내에서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에이어두번째로조합원이많은노동조합이다.이조합은"인사정보는개인정보에해당해감사목적으로만사용될수있도록제한돼있으며꼭필요할때최소한의범위에서만사용해야하고,감사목적외에열람하면명백한불법"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사측은무차별불법사찰의혹을즉각조사하고피해자가얼마나되는지,주도한자가누구인지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또"진실이확인되는대로즉각사법당국에고발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채무자보호법연착륙고심"가계부채호전…체감은냉랭""법부담,대출문턱상향우려"[한국경제TV이민재기자]<앵커>오는10월17일부터,과도한연체이자부담을줄여주는'개인채무자보호법'이시행됩니다.다만,정부의관리강화로높아진대출문턱이법부작용으로더욱높아질수있어세심한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이민재기자입니다.<기자>[박길숙(70):(저같은경우은행)문턱에못들어섭니다.저는(캐피털)그게이자가그렇게높은줄몰랐습니다.원금등만갚으면(되는줄알고)계산하면이자가2~3만원됩니다.(그런데)70몇만원을내니까도둑맞은것같고며칠을너무괴로워서울었습니다.]5대은행가계대출잔액이11개월만에줄어드는등가계부채가호전되는모습이지만현장에서체감하는빚부담은여전합니다.전반적으로가계대출연체율이상승세를보이고있는점에서알수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취약차주들이대부업에이어사채까지내몰리며장기연체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자,정부가민생금융살리기에나섰습니다.그일환으로당국은10월17일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6개월을앞두고내부기준,금융권표준양식등을조율중입니다.채무상환이어려울경우채무조정을제한할수있는영국을모범사례로꼽았습니다.[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대출전단계에걸쳐채무자보호체계가완성되고,한국형공사채무조정체계가완성됐다고볼수있습니다.수익성에유리하다는인식이확산되어자율적인채무조정관행이정착되도록하겠습니다.]다만,한편에서는부작용우려가제기됩니다.최근정부의압박으로금융사들이대출을줄이면서취약차주부실위험이커지고있는데,개인채무자보호법도금융사부담을키워더욱더대출문턱을높일수있단겁니다.[이민환/인하대경영대학원장:도덕적해이를유발할가능성이있고이러한행위가만연된다면금융기관이신용등급등으로판단하여연체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경우에대출을거절하는등저신용자의대출이오히려감소할가능성이있습니다.]당국은원리금상환액과비교해소득이일정기준을넘어서면금융사가채무조정을거절할수있게하는등부작용을최소화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한국경제TV이민재입니다.영상취재이성근영상편집김민영CG홍기리이민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