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일부고객의부정결제로1000억원에달하는손실을입은'더모아'카드의포인트적립기준을손질했다./사진=신한카드홈페이지신한카드가일부고객의부정결제로1000억원에달하는손실을입은'더모아'카드의포인트적립기준을손질했다.포인트적립은개인회원약관또는관련법령등의위반에해당하지않는거래를전제하는것이라며이를위반할경우카드이용이정지되는조치를취할수있다고강조했다.신한카드는15일'더모아'카드의중요유의사항추가및제공기준을고객들에게안내했다.'더모아'는5000원이상결제하면1000원미만의잔돈을포인트로적립해주는카드로포인트를모아제테크를하는소비자들에게인기를끌었다.하지만신한카드는지난해말고객거래유형을모니터링한결과일부약사들이지인과가족등의더모아카드를부정사용한사례를발견했다.A약국주인이B약국에서,B약국주인이A약국에서매일5999원씩결제하는사례,특정제약도매몰등에서10명가량의고객이매일5999원씩결제하는경우등이다.약사1명이한달에100만원이넘는포인트를적립한사례도확인했다.한달포인트가100만원이넘으려면하루30개가넘는가맹점에서매일5999원씩을결제해야한다.이에신한카드는여신전문금융업법과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에위반되는사용행태를보인고객890명에대해개별안내와소명절차를거쳐지난해말신용카드를정지한바있다.신한카드는이와관련한손실이1000억원에육박하는것으로알려졌다.신한카드는이번공지는통해"더모아카드의적립서비스는대상결제가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또는관련법령등의위반에해당하지않는거래를전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표=신한카드홈페이지캡처구체적으로는▲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없이신용카드로거래한것처럼꾸미거나실제매출금액과일치하지않는것으로의심되는거래▲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에서금지하고있는신용카드대여또는제3자이용으로의심되는거래▲카드를이용해상품구매또는서비스이용등을위장한현금융통기타부당한행위로의심되는거래등은약관또는관련법령위반에해당할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구체적인법령위반사례도언급했다.먼저5999원또는5990원등특정가맹점에서물품또는용역의가격이라고단정하기곤란한금액이상당기간빈번하게반복하는거래를지목했다.포인트적립제외(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등)를회피하기위해오픈마켓,소셜커머스등의판매자가허위의상품을판매상품으로게시하고회원이해당상품을결제하도록유도한것으로의심되는거래▲허위매출로의심되는거래도법령위반사례에해당한다.아울러▲배우자또는가족등다른사람이회원명의의카드를이용한것으로합리적으로의심되는거래▲당사이상거래탐지시스템모니터링결과이상거래로탐지되는거래등을언급하며카드사용시주의할것을당부했다.신한카드관계자는"약관또는관련법령위반소지가현저한일부거래에대해서는불가피하게약관이정한바에따라카드회원의카드이용을정지하는조치를취할수도있으며가맹점등을통한정상거래여부확인절차가수반될수도있다"고설명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중동사태에따른긴급경제·안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4.04.14.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이4·10총선참패이후처음열리는16일국무회의에서선거패배에대한입장을표명하고,민생안정에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힐것으로알려졌다.총선패배이튿날인11일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을통해발표한첫입장에서도“경제와민생안정”을강조했던윤대통령은선거에서나타난민심을겸허히받아들이며민생안정을위한국정의지를강조할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15일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윤대통령이생중계되는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4·10총선결과를돌아보고,부족했던부분들을고쳐나가겠다는의지를밝힐것”이라며“민생을무엇보다최우선과제로두고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수석비서관회의에이어가진한덕수국무총리와의주례회동에서도“국정의우선순위는‘민생또민생’이라며,민생안정에최선을다하자”며“민생안정을위해공직사회의일하는분위기와공직기강을다시점검해달라”고주문했다.총선참패에따른공직사회이완을경계하고국정과제와추진의지를강조한대목이다.정부관계자는“공직사회를향한전반적인복무점검이이뤄질수있다”고전했다.국정쇄신의리트머스시험지가될후임국무총리와비서실장인선을두고는윤대통령의고심이이어지고있다.비서실장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유력검토됐으나“쓴소리를할수있는사람들로후보군을넓혀보자”는의견과함께다소시일이걸릴기류다.국민의힘정진석의원,이정현전새누리당대표등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총리에거론되던국민의힘권영세의원도‘서울대법대·검사출신’이라는부담속에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철우경북지사,박주선전국회부의장등이복수의인물이검증대에올랐다.국민의힘은이날4선이상중진당선인회의를열고차기당대표선출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기로했다.‘관리형비대위’를띄워새지도부선출을위한전당대회개최를준비하는방향이다.윤재옥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기자들과만나“(당헌당규상)전당대회를하기위해선비대위를거쳐야한다”며“내일(16일)당선자총회를통해최종적으로방향을정하겠다”고밝혔다.새비대위가출범하면윤석열정부출범뒤네번째다.총선참패5일만에열린첫회의는1시간만에종료됐다.구체적인당쇄신방안이나패배원인분석은논의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방문1979년부터…1만번째생산'F404엔진'45년갈고닦은엔진부품생산및창정비기술'미래먹거리'독자엔진만드는토대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에서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생산한1만호엔진'F404'의테스트가진행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레버를잡고위로천천히밀자,공중에매달린엔진이점화되며굉음이울려퍼진다.잠시후엔진뒤쪽에서푸른화염이일직선으로뿜어져나온다.항공기조종석에서나경험할수있을법한이장면의배경은지난12일방문한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내위치한시운전작업장이다.직접생산한항공엔진이군으로출고되기직전,엔진을제대로만들었는지최종적으로점검하는곳이다.이날시운전실에서시험을거친엔진은45년만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생산한1만번째엔진인‘F404’엔진이다.공적으로테스트를마친F404엔진은출고후공군전술입문훈련기인TA-50에장착된다.김경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장은"단일업체로서는시운전실을상당히많이갖고있다.야외에2개,옥내에총7개를갖고있다"며"항공엔진의고장은돌이킬수없는인명,재산피해와직결되기때문에매번엔진을만들때마다책임감과사명감을가지고꼼꼼하게작업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GE넘어선전세계가장스마트한공장"…국내유일항공용가스터빈전문기업항공엔진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핵심미래먹거리다.현재는지상방산사업에서대부분의수익을거두고있지만,미래에는항공·우주분야에서더많은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는계산에서다.누리호엔진을만든데이어차세대발사체등에힘을쏟는이유도여기에있다.이광민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사업부장은"우리회사는이제새로운기술로뭔가를만들어내야한다"며"현재항공과우주사업으로많은돈을벌고있지는않지만,미래엔가장유망한사업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날방문한창원1사업장에서는1만대에달하는엔진을생산하기까지의노력과핵심기술들이한곳에담겨있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은1979년부터무려45년간항공엔진생산기술을갈고닦은국내유일의항공기엔진개발공장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79년부터생산해온항공엔진들이시대별로전시돼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곳에서는전투기에탑재되는항공엔진을포함해무인기,헬기용엔진,함정용엔진,한국형발사체누리호에탑재되는발사체엔진,유도미사일엔진등다양한종류의엔진이생산된다.엔진조립동에서는1만대출하를기념하는출하식을앞두고그간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조립,생산했던엔진실물들이전시됐다.1979년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최초로생산한항공엔진모델인공군F4전투기용‘J79’엔진부터KF-16에탑재됐던‘F100’엔진,최초의국산초음속전투기인KF-21보라매에탑재되는‘F414’엔진등이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엔진사업의45년역사를보여줬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에서임직원들이엔진을점검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엔진부품을가공하는가공공장에들어섰을때는각종첨단기술로체계화된생산과정을볼수있었다.창원사업장의가공공장은부품의품질을높이기위한각종첨단기술이집합된스마트팩토리로,자동조립로봇,연마로봇,용접로봇,물류이송로봇을비롯한첨단장비80여대가작업자없이정해진공정에맞춰척척일을해내고있었다.이곳에서는AGV(무인운반로봇)가각작업공정에필요한물류를운반하고,AGV에게서필요한부품을전달받은로봇이각공정에맞는작업을진행하는방식이반복된다.이과정에서사람은일절개입하지않으며,덕분에항상같은품질과같은형상으로가공이가능해졌다.조운래엔진부품사업부파트장은"저희가공공장은전세계에서가장스마트화돼있다고자부한다"며"미국의GE에어로스페이스에서근무한분들도이만큼잘만들어진공장이없다고말했다.제조업체중에선탑레벨수준이라는자부심이있다"고말했다.1만번의연습…6세대전투기'독자엔진'만든다그간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모든엔진을처음부터끝까지완전한자체기술로생산한것은아니다.그간의엔진생산은엔진부품대부분을해외업체로부터OEM키트형태로받아조립하거나,일부부품생산면허를받은제품들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생산해출고하는형태로이뤄졌다.항공기,무인기,선박등다양한엔진의모든부품을처음부터끝까지만들어독자적으로생산할수있는기술은없었기때문이다.다만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1만개에달하는엔진을조립하고,해외업체와기술협력을이어오면서▲엔진설계및해석▲소재및제조▲시험및인증등항공엔진전반에걸친기반기술과시스템을확보할수있었다는설명이다.이를기반으로1만대중유도미사일엔진,보조동력엔진(APU)등1800대이상의엔진은독자기술로생산하기도했다.이광민항공사업부장이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엔진사업현황과중장기전략을설명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45년간갈고닦은기술을통해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이제첨단항공엔진독자개발에나선다.2030년중후반까지정부와함께KF-21엔진과동급수준인1만5000파운드급엔진의개발에나설계획이다.이를위해2025년까지약400억원을투자해5000평규모의스마트엔진공장을건설할계획이며,글로벌항공엔진시장을적극공략하고나아가인공지능(AI),유무인복합운용등이요구되는6세대전투기엔진개발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현재독자전투기엔진기술을가진국가는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우크라이나,중국6개국뿐이다.이들국가들은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국제무기거래규정(ITAR),수출관리규정(EAR)등각종규제에따라엔진관련기술이전과수출을엄격하게통제하고있다.미래전쟁패러다임이변화해6세대유무인전투기수요가확대되면항공엔진수입장벽은더욱높아질가능성이크다.이항공사업부장은"현재공동생산과독자생산중어떤것으로가야할지고민중이다.하지만되도록독자생산을하는방식으로나아갈것"이라며"첨단항공엔진개발,나아가6세대전투기엔진개발은도전적인목표지만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지난45년간쌓아온기술력과인프라,정부및협력사들과의협업을통해반드시이뤄낼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030세대가생각하는노후생활비는최소월255만원입니다.하지만현실은국민연금수급자대부분이이의절반도못받고있습니다.이마저도고갈될거란우려가나오면서기댈곳없는미래에대한걱정이커지고있습니다.정광윤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사회초년생도노후대비가필요한건알지만,뭘해야할진막막합니다.[정한별(34세)/경상남도창원시:할수만있으면제가체력이다해서건강에무리가안될때까지(일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안준우(30세)/부산남구:(월)250만원정도돼야.평균적으로(노후)생활이가능할것같아요.(대비책은)정확하게생각은안해봤어요.]20·30대가예상하는노후최소필요금액은월255만원.하지만현시점에서국민연금수령액은월평균62만원으로,4분의1도안됩니다.전체의87%가월100만원도못받습니다.액수도부족한데고갈우려까지나오니4명중3명꼴로국민연금을불신하는상황.하지만절반이상은대안도없습니다.연금을더주는것과재원을아끼는것중미래세대를위해어떤게맞는지,전문가들도의견이갈립니다.[정세은교수/충남대경제학과(14일연금개혁토론회):허리띠를졸라매면(재원을아끼면)MZ세대들이미래자식세대를낳을수가없어요.아주부정적인결과를예측하고현세대를너무어렵게하는일입니다.][석재은교수/한림대사회복지학(14일연금개혁토론회):국고로지원하면된다라는달콤한말씀들을하시면솔깃하지만결국그것이각자의국민부담으로돌아온다는것을(청년들은)잘알고있습니다.]국회는이번주말까지시민토론회를진행한뒤연금개혁안을논의할계획입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보신것처럼유가가오르면결국물가를끌어올리게되는데요.그동안가격인상을자제했던식품업계는총선이끝나자마자고삐를풀고있습니다.물가불안이커지면서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시점도더늦춰질것이라는관측이제기됩니다.문세영기자입니다.[기자]국내대표치킨과버거브랜드가최대3천원가량가격을올렸습니다.원재료,인건비,배달수수료등각종비용부담이커지면서외식업계의가격인상이본격화되고있습니다.설탕과코코아등식품원료가격도급등하면서과자류와아이스크림,초콜릿값도인상초읽기에들어갔습니다.먹거리발물가상승세가예상되면서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치인2%달성도위태로워지고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지난12일):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으로수렴할것인지(관건은)언제확신할수있을지하는것이며이러한확신이들때까지현재의긴축기조를충분히유지할것입니다.]미국의더딘물가둔화와견고한경기때문에미연방준비제도의금리인하시점이늦춰질것으로전망된데이어추가악재로작용할가능성이커지고있습니다.[윤여삼/메리츠증권연구위원:3분기까지내수경기위축요인도존재한다고봐서8월로옮겨놨는데만약에유가와환율불안이6월넘어갈때까지크게개선되지않으면8월(국내금리)인하전망도좀더밀릴수도있습니다.]공급발물가충격과금리인하지연,그리고무역수지악화가맞물려스태그플레이션이세계경제를덮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SBSBiz문세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동이일촉즉발위기에놓이면서우리경제비상이걸렸습니다.당장국제유가가급등할기미를보이자정부는유류세인하조치를6월까지끌고가기로했습니다.미국고금리장기화에고유가,고환율이겹치면서민생경제가또다시3고위기에빠질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먼저최지수기자입니다.[기자]서울의한주유소.최근들어기름값이들썩이기시작하면서주유를할때마다마음이무거워집니다.[양동오/서울양천구:차를매일이용하고있는편입니다.신용카드지출내역서를보다보면(주유에사용하는)금액이많이올랐거든요.더오른다는소식에진짜첫째도,둘째도,셋째도걱정인것같아요.]국내주유소의기름값은2주째상승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휘발유가격은리터당1700원을,경유는1600원을코앞에두고있습니다.이미배럴당90달러선까지치솟은국제유가가중동전쟁여파로130달러까지급등할것이란관측도나옵니다.국제유가는2~3주가량시차를두고국내에도반영되는만큼기름값상승압력이높아질전망입니다.우려가커지자정부는이달30일에종료되는유류세인하조치를한번더연장하기로했습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민생의부담이가중되지않도록유류세인하조치와경유,CNG유가연동보조금을6월말까지2개월추가연장하겠습니다.국제유가변동성확대에편승한가격인상이없도록필요시엄정대응하겠습니다.]이란의이스라엘본토공습으로5차중동전쟁가능성까지제기되면서내수부진에빠져있는우리경제에도먹구름이짙어졌습니다.SBSBiz최지수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이내일(16일)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여당의총선참패에대한입장을직접밝힙니다.다만국정쇄신의첫단추로꼽히는새비서실장인사는윤대통령의고심이길어지며더욱늦어질수있단전망이나옵니다.권남기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이내일(16일)국무회의생중계에서총선결과에대한입장을직접밝힐예정입니다.여당의총선참패다음날이관섭비서실장을통해'국정쇄신'을약속한지닷새만으로,윤대통령은향후국정운영방향을밝히며어려운민생경제를최우선으로챙기겠다고강조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야권을향한협치메시지여부와수준을두고는검토가이어지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총선이후적지않은시간이흐른만큼'국정쇄신'에대한윤대통령의고심이얼마나녹아있을지관심이쏠리는가운데새비서실장인선은애초예상보다늦어지고있습니다.원희룡전국토부장관이유력한후보로꼽혔지만여권안팎으로반대기류도만만치않은것으로전해집니다.서울대법대에검사출신인데대통령에게쓴소리할수있겠나,총선때이재명대표와맞붙었는데야당과조율역할가능하겠느냔우려입니다.정진석의원과이정현전의원등도후보군으로거론되고있지만,윤대통령의고심은더욱길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대통령실은비서실장등의인적개편과함께조직개편카드도검토하고있습니다.민심을더욱잘듣기위해과거민정수석실과유사한조직을새로만들겠다는건데,윤대통령의당선뒤첫메시지가'민정수석폐지'였던만큼추진할경우논란은불가피해보입니다.인적쇄신에서조직개편까지용산의변화가점차뚜렷해지고있지만,결국기자회견등의소통대신일방적메시지전달을선택했다는점에서쇄신의지에얼마나무게가실릴진의문입니다.YTN권남기입니다.촬영기자;곽영주이규영상편집;김지연그래픽;김진호YTN권남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기자의시선][미디어오늘김연수경남도민일보기자]▲사진=경남도민일보경남에는'괴짜'기후활동가가있다.이유난스러운70대할아버지는이동네언론계종사자라면모르는사람이없다.이름은'박선생'으로칭하겠다.박선생은경남도민일보편집국에이따금주전부리들고찾아온다.편집국장혹은사회부장을앉혀놓고기후위기의심각성을설파한다.그말을엿듣고있노라면당장지구가멸망할것만같다.무수한말을관통하는주제는하나다.'지구평균온도1.5도상승을막아야한다'는것.골든타임은2025년이라고한다.2025년부터탄소배출량을마이너스추세로만들지못하면1.5도상승을막지못한다는의미다.박선생께귀동냥으로들은기초지식이다.괴짜행적은경남곳곳에서발견된다.이론에만갖혀있지않는그는창원과김해등지에기후위기를알리는펼침막을걸고다녔다.'기후위기','1.5도상승7년'등글귀가쓰인이펼침막은창원에서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는데모두박선생작품이다.지금까지남긴작품이300건이넘는다고한다.기행의정점은한터널에서찍었다.경남도민일보보도에따르면,박대표는2021년12월붉은색과하얀색페인트로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터널과진전터널,해안도로등에'기후위기'네글자를새겼다.이로써재판에넘겨진박선생은1심재판에서벌금10만원형을받았다.박선생은항소했고“재판부가무죄를선고해기후운동을하는사람에게힘을달라”고호소했다.이사건은대법원까지갔으나12일상고가기각되면서1심형이확정됐다.박선생은굴하지않고그다운말을남겼다.“이제다른방법이없으니까내몸으로항변할것이다.벌금을내지않고노역을살겠다.”그곧은심지에떠오르는인물이하나있다.영화<돈룩업>주인공랜들민디교수(레오나르도디카프리오분)다.천문학박사인랜들교수는어느날에베레스트크기의혜성이지구와충돌할것이라는엄청난사실을발견한다.랜들교수는절체절명의위기를널리알리려고하지만시민들은그불편한소식에애써눈을감는다.정치인들은더가관이다.눈앞의선거에만신경쓰고정치적위기를해결하는데만몰두한다.▲영화'돈룩업'스틸컷.사진=넷플릭스한국현실도일면비슷하다.기후환경단체가4·10총선에출마했던후보696명의공약을분석했더니'기후공약'은극히적었다고한다.특히거대양당인국민의힘은출마자15%,더불어민주당은39%만이기후공약을제시했다.후보중절반이넘는342명은주차장확대공약을,196명은그린벨트와상수원·고밀도개발등의규제완화안을내놨다고한다.더불어기후공약을가장적극적으로제시한녹색정의당은지역구,비례대표모두한석도얻지못한채원외로밀려났다.결국은유권자에게어필하는건반기후개발정책인셈이다.전문가들은지구온난화가“통제불가능한상태에가까워지고있다”고경고하지만,대중도정치인도이에둔감하다.인간이방심하는사이에대자연은점점더강력한경고를보내고있다.수박최대산지인경남함안에서는올해2~3월밭을갈아엎는일이있었고,사과는지난해길게내린비의영향으로제대로익지못해공급량이줄면서이른바'금사과'대란을일으켰다.이뿐인가?온난화로인해토양수분이증발되면서산불의빈도가더잦아지고그규모도더커질것이라고전문가들은전망한다.UN은2030년까지전세계에서거대한산불이14%증가하고,2050년까지30%,세기말에는50%증가할것으로예측한바있다.▲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특위관계자들이3월19일오후서울중구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열린'22대국회정책과제제안발표기자회견'에서정치권의현재기후정책을규탄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총선방송을보다가박선생이떠올랐다.동네에뭘자꾸만들어주겠다는공약을건거대양당후보들이당선되는모습을지켜보며박선생은또무슨궁리를하고있을까.이대로라면틀림없이직면하게될어두운미래에모두가눈감고있을때'당장행동해야한다'며몸부림치는연로하고외소한박선생을떠올리고있자니,썩외롭겠다는생각이들었다.눈먼자들의도시에서는눈뜬자가이방인인법이니까.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비속어논란보도한MBC'뉴스데스크'과징금3000만원같은논란다룬TBS'김어준의뉴스공장'에도'관계자징계'여야6대2운영방심위,야권추천위원2인은표결않고퇴장[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MBC와윤석열대통령.ⓒ미디어오늘MBC뉴스데스크'바이든-날리면'보도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과징금액수가확정됐다.현재는폐지된TBS라디오'김어준의뉴스공장'과'신장식의신장개업'도'바이든-날리면'논란을편향되게다뤘다는이유로법정제재'관계자징계'를받았다.방심위는15일전체회의를열고2022년9월22일자MBC'뉴스데스크'에과징금3000만원을확정했다.지상파방송사에내릴수있는과징금은기준금액3000만원에50%를감경혹은가중할수있다.이정옥위원이불참한가운데참석위원7인중5인(류희림·황성욱·김우석·문재완·허연회)이MBC'뉴스데스크'과징금3000만원부과에동의했다.현재방심위는여야6대2구조로운영되고있다.윤석열대통령추천위원은8인중3인(류희림·문재완·이정옥)이다.야권추천위원2인(김유진·윤성옥)은심의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윤성옥위원은“과징금은경제적탄압”이라며“방송사재허가에도반영된다.인허가제도를통해언론을탄압하는것”이라고말했다.법정제재과징금은방송법상최고수준의징계로,방통위방송사재허가·재승인심사에반영되는방송평가에서10점감점된다.김유진위원은“과징금액수가어떻게결정되든정당성을인정받지못할것”이라며“정치심의로방심위신뢰를추락시킨분들은어떤식으로든책임을지실것이라본다”고말했다.류희림위원장은“위원회심의규정에따라진행하고있다”며“'탄압'등의표현을쓰시는것에상당히유감”이라고말했다.이번의결로MBC는류희림위원장체제방심위에서세번째과징금을받게됐다.지난해11월MBC는뉴스타파'김만배-신학림'녹취록보도인용으로'뉴스데스크','PD수첩'에각각4500만원,1500만원과징금을부과받은바있다.방심위는현재는폐지된TBS라디오'김어준의뉴스공장'(2022년9월26일~9월30일)과'신장식의신장개업'(2022년9월19일,9월22일,9월26일)방송에도각각법정제재'관계자징계'를확정했다.해당방송들엔윤석열대통령비속어논란관련△진행자가대통령실과국민의힘대응을일방비판하고MBC를옹호했으며△한말을기억못한다고대통령을조롱하고△발언을'바이든'이라단정하고△모든방송사가MBC와같은자막을사용했다는허위사실을방송했다는취지의민원이제기됐다.방심위결정은낮은순부터행정지도'의견제시','권고',법정제재'주의','경고','관계자징계'또는'프로그램정정·수정·중지','과징금'등의단계로구분된다.중징계로인식되는법정제재는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사재허가·재승인시감점사유로적용된다.이날전체회의는4월8일예정돼있었지만급작스럽게연기돼총선을앞두고논란이될만한안건의결을연기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방심위측은지난달미디어오늘에“(4월)한주의첫날이일요일이므로이를기준으로할때전체회의정기회의가개최되는2·4주월요일은4월15일과4월29일”이라며“더욱이위원장님을포함한일부위원님의일정으로부득이전체회의개최일정을재조정하게된것”이라밝혔다.이에김유진위원은“보통위원들은연초에정해지는전체회의일정을가장먼저체크하지않나.게다가보통위원1~2명이빠져도회의는예정대로열렸다”며“관행을다깨고핵심일정을바꾼이유가무엇인가”라고물었다.류희림위원자은“(연기)사정을얘기하는건개인의프라이버시이기때문에답하지않겠다”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구감소및빈집증가속여가용주택수요증가할듯관광산업지속가능성·농촌외국인력활용도기대대전일보DB.15일발표된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는인구소멸로인한지역붕괴를막겠다는정부의정책적결단으로풀이된다.인구감소지역으로분류된지역에이른바'별장'을마련해도1주택자신분을지켜주면서지방소멸위기속인구유입은물론,지역부동산활성화까지두마리토끼를잡겠다는취지가담겼다.아울러인구감소지역의'생활인구'를늘려관광활성화및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의지도공고히했다.정부는올해초2024년경제정책방향을통해'세컨드홈'등인구감소지역에대한대책을예고한바있다.당시부동산업계안팎에선세컨드홈의적용지역에수도권과광역시일부가포함될경우투기바람이거세게일수있다고우려하기도했다.때문에정부는인구감소지역중부동산투기등우려가있는수도권·광역시는제외하되,접경지역및광역시·군지역은포함해83곳으로적용지역을한정했다.충청권에선충북6곳(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과충남9곳(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이포함됐다.지방인구가급격하게감소하면서전국적으로빈집이늘고있는점을감안할때이번정책이여가용주택수요를늘려침체된지역부동산거래를활성화할것이란전망이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등에서세제혜택이상당히파격적이기때문이다.함께추진되는'미니관광단지'또한인구감소지역의'관광단지'개발부담을낮춰관광산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충북제천·단양을포함한시·군10개사업을소규모관광단지로지정,미래먹거리가안정적으로성장할토대가마련된탓이다.이밖에도인구감소지역내'지역특화형비자'발급을통해외국인인력을적극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농촌일손부족상황에놓인지방자치단체에서외국인등인력유입요구가늘어난만큼외국인노동력을활용한산업·경제인력확보가유리해질것으로점쳐진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락샤인주한이스라엘대사관공관차석(부대사)이15일서울종로구이스라엘대사관에서국민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권현구기자바락샤인주한이스라엘대사관공관차석(부대사)은이스라엘본토에대한이란의대규모공습과관련해“수년간이스라엘을파괴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온이란이그목표를행동으로옮기려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스라엘은가자지구전쟁을중동전쟁으로확전할의도가없지만,스스로를지키는데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이라고강조했다.샤인부대사는15일서울종로구이스라엘대사관에서국민일보와만나“유엔회원국이다른유엔회원국을공개적으로공격하는전례없는사건이벌어졌다”며“지금까지이란은이라크나예멘,레바논에있는자신들의대리세력을통해활동했지만이제‘장갑을벗고’직접행동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고지적했다.다만이스라엘이이란의공습에대응해보복공격을가할지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샤인부대사는“이스라엘정부가결정할사안이다.그러나이스라엘입장에선우리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고말했다.이스라엘이보복에나설경우가자지구전쟁이중동전쟁으로확전될수있다는국제사회의우려에대해선“이스라엘에는책임이없다”고답했다.전쟁의책임은지난해10월7일이스라엘을기습공격한하마스에있으며,이스라엘은이후자국을공격해오는세력에맞서방어하고있을뿐이라는주장이다.샤인부대사는“이스라엘은제5차중동전쟁을일으킬의도가전혀없다”며“그저이란과시리아등터프한이웃나라들에게우리가강하다는걸보여주고있는것이다.그렇지않으면우리는공격받는다”고항변했다.그는이스라엘에대한이란의위협이앞으로도계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샤인부대사는“한국인들은특히이스라엘의상황을잘이해하고공감하고있다고생각한다”며“이스라엘을향해발사된모든유형의공격은한반도에서항상발생하는것과같은유형”이라고역설했다.그는한국을포함해많은나라가지난13일발생한이란의공습에규탄메시지를낸것을거론하며“이란의위협은전세계에대한위협이다.우리의동맹국이다함께분명한목소리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가자지구전쟁은이날로192일째를맞았다.휴전협상은제자리걸음이다.샤인부대사는“하마스소탕이라는이스라엘의목표는유효하다”며“예상했던것보다시간이걸릴수는있지만이는이스라엘이가자지구주민들을보호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텍사스반도체공장투자62조원으로,기존2배이상확대"삼성첫번째텍사스반도체공장2026년가동…4나노·2나노칩생산""바이든정부,첨단반도체기술美서되살리기위한투자3각축완성"삼성전자테일러반도체공장부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경희특파원=미국정부가15일(현지시간)미국에대규모반도체생산시설을투자하는삼성전자에반도체법에의거해보조금64억달러(약8조9천억원)를지원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했다.지나러몬도미상무부장관은전날브리핑에서삼성전자의텍사스첨단반도체공장투자를위해반도체법에의거,64억달러의보조금을제공할예정이라고밝혔다.삼성전자는이에맞춰현재미국텍사스주테일러시에170억달러(약23조5천억원)를투자해건설중인반도체공장의규모와투자대상을확대해오는2030년까지총약450억달러(약62조3천억원)를투자할계획이다.이는기존투자규모의두배가넘는것이다.삼성전자는지난2022년부터텍사스주테일러시에건설중인반도체생산공장에추가로새반도체공장을건설하고,패키징시설과함께첨단연구개발(R&D)시설을신축해본격적인미국시장공략에나설방침이다.삼성전자의첫번째텍사스테일러공장은2026년부터4나노미터및2나노미터반도체를생산할예정이며,두번째공장은2027년부터첨단반도체를양산할계획이다.연구·개발팹역시2027년문을열예정이다.러몬도장관은"조바이든대통령의'인베스트인아메리카'의제에따라또한번의역사적투자를기념하게됐다"며"이로써세계최첨단반도체가미국에서생산될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정부가삼성전자에지원하는반도체보조금은미국반도체기업인인텔(85억달러·11조8천억원)과대만기업인TSMC(66억달러·9조1천억원)에이어3번째로큰규모다.반도체기업에대한미국정부의이같은지원은첨단반도체의공급망을국내로끌어들이기위한경제·안보전략의일환이다.미국정부는중국과의기술패권대결이격화하자첨단기술의핵심인반도체에대한해외의존도가높다는점을안보위험으로간주해왔다.현재미국내에서는첨단반도체생산이이뤄지지않고있으나미국은첨단반도체에대한투자를과감히지원해오는2030년까지전세계최첨단반도체의20%를자국내에서생산하는것을목표로내세우고있다.바이든행정부는지난2021년출범이후공급망유연성을확보하고중국에대한견제차원에서핵심제조업의부활을위한대규모투자를이어왔고,특히국내외반도체제조기업들의설비투자를유인하기위해반도체법을입법했다.미국정부는지난달20일인텔에보조금85억달러와대출110억달러등195억달러에달하는지원안을발표한바있다.이어지난8일에는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업체인대만TSMC에보조금66억달러를포함해총116억달러지원안을공개했다.삼성전자가받게될보조금64억달러는대출금을제외한순수보조금으로비교해도TSMC비해약간적지만,투자액대비보조금비율(%)로따지면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미국정부고위당국자는"(삼성전자의)이번투자에는2개의첨단파운드리생산시설과차세대반도체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시설,패키징시설이포함된다"며"1개생산시설은축구장11개규모이며,삼성은이같은시설을두개나건설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당국자는특히"삼성은핵심연구개발을미국에서수행,텍사스에서미래반도체기술개발을이어갈것"이라며"이번투자로최소1만7천개의건설일자리가생기고,공급망을포함할경우수만개의일자리창출이이뤄질것"이라고강조했다.또다른당국자는"삼성전자에대한투자(보조금제공)는첨단반도체기술을미국으로되돌리기위한세번째이자삼각축의마지막완성이되는투자"라며"삼성전자의400억달러대투자와짝을이뤄이번투자는미국역사상대규모외국인투자가운데하나로기록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당국자는"미국에최첨단R&D시설을가져오기로한삼성의결정은미국이첨단기술의수혜를입는다는의미"라며"이번투자로바이든행정부는애리조나에서텍사스에이르는혁신커뮤니티를지원하게됐다"고도했다.삼성전자,미국텍사스주테일러파운드리공장건설현장[연합뉴스자료사진.삼성전자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