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홍준표-김경율논란?이전투구벌일때인가?"-정광재"국민의힘,천막당사의절박함으로가야"-박성민"한동훈?중도확장하겠다는약속지키지못해"-서정욱"채상병특검?이미수사중인사안으로특검부적절"-장윤미"도이치모터스공소시효지났다?검찰은뭐했나?"-박성민"尹의법률수석신설?사법리스크방어용아닌가?"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서정욱변호사,장윤미변호사■대담:정광재국민의힘대변인,박성민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박재홍의한판승부CBS라디오를함께하고계시고요.이런가운데총선이후이분이또발언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그런데이제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책임론을주장을하자김경율국민의힘비대위원이홍시장의일련의증상들에대해강형욱씨가답변하는게맞겠다라고비판을했습니다.강형욱씨는아시다시피개의행동을교정하는전문가로알려져있죠.그래서이김경율비대위원의발언이홍준표시장의최근발언을또개의행동에비유한것아니냐라고해서논란이있기는합니다.이부분어떻게보셨는지우리서변호사님말씀주시죠.◆서정욱>진짜이거야말로저는양비론입니다.◇박재홍>양비론.◆서정욱>두분다진짜너무하신것같아요.지금두분다이렇게이전투구하고진짜개싸움하고있잖아요.이전투구.한자성어로.지금이게이렇게이전투수벌일때아닙니다.저는먼저홍준표시장이한동훈위원장보고문재인대통령의사냥개다.이건그때한동훈위에윤석열대통령이검사장이잖아요.그런데사냥개면둘다비판하는거아닙니까?거기다가셀카놀이나하고대권놀이나하고이렇게비판한거저는홍준표시장이처음에잘못했다고보고요.그런다음에김경율비대위원이또원색적으로그렇게받아치면안되죠.당의원로고대표도하고대선주자까지했는데그냥제가지금비판하듯이홍시장님그러면안됩니다이렇게품격있게방어를해야지이걸강형욱씨라고하기에저는누군지한참찾아봤다니까요.저는처음듣는이름이거든요.이름을찾아보고깜짝놀랐다니까.야,뭐짖는소리다.이게뭡니까,방송에.진짜두분이너무하신것같아요.우리보수국민들심정을생각해보면이렇게진짜싸울때가아니다.그래서두분다비판하고싶어요.◇박재홍>우리정광재대변인.◆정광재>지금당이2000년대초반에천막당사치고완전히당을탈바꿈하겠다라고한그정도의절박한마음으로우리보수정당국민의힘이재건해야하는시점인데여기에서오랫동안보수주역을자처하는홍준표대구시장이이번선거패배에대해서특정인에대해서이렇게원색적으로비난하고하는것부터가잘못된거죠.양비론이라고말씀하셨는데저는홍준표대표의.대표가아니죠,대구시장의잘못이90%이상이라고봐요,저는.◇박재홍>90%다?◆정광재>아니,이런식의당내부에분열을일으키고우리당의거의해당행위수준아닌가요,이건?저는홍준표대구시장의이런발언굉장히이해하기어렵습니다.물론여기서그걸강형욱씨한테물어봐야겠다라고한김경율씨의반응이잘했다는건절대아닙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당이이렇게어려운시기에자신이대구시장으로한발짝좀멀리떨어져있다고해서당에대해서그렇게뭐얘기하는것자체가많은당원들이아마홍준표시장에게이번에굉장히실망했을거라고생각합니다.또하나는지금뭐윤석열대통령에대해서는상당히좋은평가를하고한동훈비대위원장에대해서원색적으로비난하잖아요.우리나라사람들은정치지도자라면그래도강한사람에게강한목소리낼수있고약한사람에게따뜻한마음을품어줄수있는사람을정치지도자로인정하지이렇게기회잘만났다,내가이참에아주다시는재기불가능하게밟아버리겠다라고하는마음가짐으로정치하면이건뭐큰지도자가되긴어렵다고봅니다.◇박재홍>그렇군요.◆정광재>또저를두고홍시장이또.◇박재홍>괜찮아요.◆장윤미>저희는괜찮아요.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대구광역시예산정책의회에서홍준표대구시장이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재홍>민주당에서보시기어떠세요?홍준표시장의발언.또이일에대한김경율전비대위원의반응.◆박성민>점입가경이다이런생각이들고요.이제한동훈비대위원장에대해서민주당도굉장히많은비판을했지만진영을떠나서정치적으로봤을때정치인대정치인으로봤을때사실이렇게선거가그러니까자당의선거가이렇게잘안됐을때불난집에기름붓듯이이런식으로원색적인비난을하는것을과연지지층들이좋게볼까.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홍시장께서제가봤을때는너무신나신것같거든요.어떻게보면이제.◇박재홍>당의어떤상황에되게안타까운마음에서당원로로서하는쓴소리아닙니까?◆박성민>그런데이제그렇다고하기에는그비난자체가한동훈비대위원장이셀카찍다말아먹었다이런식으로말씀을하시잖아요.그러니까과연그게지지자들의상처나어떻게보면자신과함께이당에서동고동락했던동료들도있으실텐데그런분들에대한최소한의예의가없는발언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비판을하더라도다른표현을써서할수있잖아요.그런데지금뭐동물이왔다갔다하고이런광경들이저는좋아보이지않는다고말씀드리고제가아까신나보인다라고말씀드린건패배에신난게아니라어떻게보면대권,차기대권을놓고경쟁하던가장강력한경쟁자가.◇박재홍>한동훈비대위원장이.◆박성민>한동훈비대위원장이무대뒤로자연스럽게퇴장하게된이모양새가다시내가주인공이될수있겠다라는기대감에차서조금속도를빠르게가고계신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거죠.◇박재홍>장변호사님은?◆장윤미>저는표현의자유는있지만이정도비판은한동훈비대위원장이새겨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홍시장이잘했다.◆장윤미>아니,저는이골자는맞다고생각해요.◇박재홍>비판의맥락을봤을때는.◆장윤미>왜냐하면중도확장성을1도보여주지못했고요.선거슬로건으로걸었던운동권청산이런부분들사실참패의저는원인이었다고생각합니다.지금국민들이뭘원하는지전혀짚어내지못했어요.본인정치신인의한계벗어나지못했습니다.그걸벗어났어야되죠.왜냐하면비대위원장으로갈때본인이구원투수로왔다라고이야기를했으니까.그런데거기에대해서사실아주편리한방법,편안한방법을채택했어요.대통령과각도그렇게세우지못하면서뭔가민주당을공격하는그방식.민주당잘못한부분이있으면당연히공격해야죠.비판의대상될수있어야죠.그런데과도했고요.그게결국에는국민들마음얻지도못했습니다.그러면이당의원로가이정도의비판,저도깜도안되는것,셀카놀이에빠진정치아이돌이런표현에는동의하기어렵지만.이골자에는상당히고개가끄덕여집니다.(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10일국회도서관에마련된개표상황실에서선거개표방송을지켜보고있다.2024.4.10[공동취재][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그리고다른한편에는그럼에도불구하고한동훈비대위원장이있었기때문에200석은주지않았다라는그런주장도있고.한동훈비대위원장이있었기때문에이정도막은게아니냐라는또방어논리도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우리정광재대변인님은어떻게보십니까?지금한동훈위원장에대한비판.◆정광재>지금앵커님께서잘짚어주셨습니다.왜냐하면제가장윤미변호사님말씀하신다음에바로말씀을,이런말씀을요지로좀드리려고했는데우리가마지막에보수에대한막판결집이없었다면PK에서이렇게성공하기어려웠을겁니다.PK에서우리가대략10석이상,그전블랙아웃4월3일이전의여론조사결과만놓고본다면10석이상은민주당이잃을수도있을것이다이런우려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막판에굉장히보수결집이일어났다고보거든요.그리고박빙지역에서서울에서불과3%포인트안에서승부가난지역도민주당후보들의모럴헤저드.그러니까.◇박재홍>도덕적해이.◆정광재>김준혁후보라든가양문석후보의문제이런것들과함께이렇게되면범야권200석이현실화될수도있을것같다라는우려감이분명있었고.그걸결집시켜냈기때문에그래도최악의결과는막아낼수있었다고보거든요.뭐예를들어이조심판론이전혀안먹혔다라고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는일견동감하기도하지만그래도막판에는그것때문에108석은건졌다이렇게평가하기때문에이걸한동훈위원장의뭐전략적실패였다.그렇게치부하기에는좀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평가하고싶습니다.◇박재홍>서변호사님어떻게판단하셨어요?어떤이제한동훈비대위원장의전략,이조심판론자체가좀문제가있었다.중도층을확장하는데무리가있었지않느냐이런반성도있긴합니다.선명성을위해서좋았다라는판단도있었고.◆서정욱>저는이제지금와서한동훈위원장비판하고싶지않아요.홍준표시장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비판을하려면사전에미리해야지.끝나고나서하면뭐합니까?사전에이게뭐.◇박재홍>선거전에.◆서정욱>그러면그때쓴소리를품격있게하시면그럼참고할것아닙니까?이제와서가만있다가결과만가지고이렇게비판하는건잘못됐다이렇게보이고요.지금108석은저는한동훈위원장의잘못은참패해서진게잘못이아니고이기지못한게잘못이죠.원래의석은똑같거나몇석늘었어요.더참패는80석,90석참패인데.참패해서진게잘못된게아니고이길수있어야되는데못이긴죄.한130~140이겨야되는데못이겼잖아요.그점이저는한동훈위원장의결과적인책임이죠.◇박재홍>박성민전최고어떻게판단하세요?한동훈비대위원장에대한판단.◆박성민>전략이저는없었다고봐요,사실.왜냐하면일단본인한말도지키지못했다고생각하는게분명히여의도사투리를쓰지않겠다고했어요.5000만의언어쓰겠다.그러니까그말은뭐냐하면중도에게소구될수있는정치를하겠다라는거예요.그리고그동안의정치문법을벗어나서뭐어떻게보면비정치인출신의새로움을보여주겠다라는포부였는데막판에가셨을때많이들기억하실텐데그분이가장많이말씀하신단어가범죄였어요.그러면서.◇박재홍>범죄자당.◆박성민>범죄자당.또는국민의힘에서후보들에게현수막걸라고공문내렸다가그반발이너무심해서급하게철회했던것에뭐가있었냐하면종북세력에게나라를내어줄수없다,이런종북세력이란색깔론이들어가는현수막을달라고당시지시하는일도있었고그러니까그런과정들만봐도그리고막판에한동훈비대위원장이이재명대표가삼겹살을먹었네소고기를먹었네이런정말말도안되는그런논란이있을때에도그고깃집에가고이런행보들을봤을때저는집권여당대표가왜저렇게한가하냐저는이생각했거든요.국민들이듣고싶어하는건이재명대표와조국대표에대한공격보다도어떻게보면집권여당의대표로서가지는품격.그리고정책에대한뭔가선도성.이런부분들을기대하셨을텐데.본인이분명여의도문법쓰지않겠다고해놓고누구보다한여의도에서한50년정치하신분처럼상대진영을굉장히원색적으로공격하는데만골몰했기때문에중도확장성을전혀보여주지못했고그것은결국한동훈의정치생명력과연결되는일이었다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그렇군요.이런가운데이제총선이후에채상병특검이정국의핵으로떠오르고있는모양새입니다.오늘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총선후에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이약속을꼭지키겠다라고말을했는데관건은그렇다면국회에서통과가되면대통령이받을것이냐이부분인데서변호사님어떻게판단하시는지.더불어민주당홍익표원내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서정욱>지금이제공수처가수사하고있는데요.특검을또하면공수처를저는없애야한다고봐요.본인들이공수처를몇천억들여서만들어놓고못믿으니까공수처는무능하니까수사못하게우리특검하겠다.이거는저는자기모순이다이렇게보이고요.두번째는박정훈대령이재판중에있거든요.재판중에있다는게원래는특검이안됩니다.재판에영향을미칠수가있거든요.그게두번째문제가있고요.가장근본적인문제는법이름이에요.법이름이채상병수사권에대한외압,수사권이들어갑니다.그런데수사권은없어요.수사권은사망사고하고성범죄는일선경찰에서수사합니다.그래서예를들어대통령실에서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에전화해서야,사단장빼이러면외압이에요.그런데이건수사권도없는데무슨외압을합니까?논리모순이잖아요,세번째.이게문제고.마지막으로법리적으로도자기모순이에요.직권남용으로수사하겠다는거거든요.그런데직권남용을헷갈리는분이있어요.권한이없는사람이외부에서압력넣으면직권남용으로잘못알고있는분이있어요.권한이없으면직권남용이아예안돼요.직권남용은권한이있어야돼.그런데그권한을공익을위해서쓰는게아니고다른목적으로쓰는거예요.그런데논리한번보세요.만약에외부에서권한이있다면,개입할.그러면이게정당한개입이고권한이없다면그자체가아예직권남용이안되는거죠.이래도안되고저래도안되는거예요.논리모순.죄도안될거이거그냥특검역사에서처음무죄나옵니다.특검역사상최초로무혐의다나올겁니다.저장담합니다,이거.양승태대법원판례에서전부이게다무죄였거든요.그래서지금은안하는게맞아요.대통령이거부권행사해야죠.눈치볼필요없습니다.◇박재홍>안하는게맞다.장변호사님은?◆장윤미>대통령이거부권행사하면대단한역풍에직면할거라고생각이들고요.지금박정훈대령이수사단장이었습니다.이게이첩을해야되긴하지만기초수사하는건군에권한이있다고봐야되는거죠.그리고그자리에더윗선,사단장급에대한책임을법적으로물으려고했죠.그부분을지웠습니다.그걸지우고경찰에이첩하면경찰이그부분제대로수사합니까?그렇지않을겁니다.지금경북경찰청에서수사하고있으니까특검무용론을일각에서이야기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믿을수없는부분이있는거죠.신뢰하기어려운부분이있는거죠.왜냐하면그수사의거의정조준의끝에는대통령이계시기때문입니다.이종섭국방부장관이결재를했어요.이14명인가피의자들에대해서처벌이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이른바대통령의격노이후에그부분이뒤집혀집니다.왜냐하면수사브리핑을하겠다는예고도다철회됐으니까요.이거어떻게설명할겁니까?지금수사제대로되고있나요?국민들이묻고있는겁니다.보수라면지난자리에서도한기자가언급했지만우리나라국방의무를수행하다가한해병이사망했으면어떻게든그원인진단하고찾아내야되는게보수의품격이자그게본인들의당연한소명아니겠습니까?그런데이걸왜거절합니까?대통령이지금이부분에정조준,그끝에놓여있는데다가이법안이국회를통과했는데또이렇게참패의성적표를든상황에서거부권을행사한다?저는국민들이가만히계시지않을거라고봅니다.◇박재홍>정광재대변인,어떻게보세요?당내어떻게모아지고있을까요.◆정광재>일부당선자들중심으로해서채상병특검이불가피할수밖에없다라는목소리를내는분들도이미있잖아요.안철수의원도그랬고조경태의원도그렇고.◇박재홍>김재섭당선자도그랬고.◆정광재>저는이게어차피국회를통과할수밖에없습니다,지금의석의배분구조상.그러면대통령실에올건데대통령실이굉장히심경이복잡하겠지만어떤결론을내겠죠.절차에따라진행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대통령실이거부권을행사할경우사실22대국회에서재발의하겠다는거아니겠습니까?그럼그과정을통해서다시오면대통령도어쩔수없이특검이통과돼서다시온다면받아들일수밖에없는거고그에앞서서그렇다면이게국민적관심사고나의국정운영기간동안에있었던일이고앞으로의정치적미래로봤을때도그게또돌아올것같으니그럼선제적으로받겠다라고한다면특검이통과돼서작동을하게되는거죠.그런데지금서변호사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뭐에대하여대통령의부당한외압이나직권남용이나특검에서파악하려고하는바는분명히나오지않을거라고봅니다.그러니까특검이작동하더라도지금예상하고민주당이나야권에서주장하는것처럼대통령이책임질일이라거나아니면국방장관이책임질일이라서나이것은나오지않을거라고저도확신합니다.◇박재홍>그렇군요.박성민전최고는?◆박성민>그런데이게특검을하지않고서이정부하에서그냥지금기존의사법체계안에서진상규명이될거다라고보는국민이몇이나되겠습니까?저는이미신뢰를대통령께서이종섭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하면서완전히박살났다고생각해요.그러니까이제국민들은외압의혹이있었는데거기에사실은대통령이하나더있다고했다고생각하거든요.정부가사실은조직적으로뭔가를은폐하려고하고있는거아니냐라는생각이들정도로.그게아니면제1야당대표는피의자라고만나주지도않는분이핵심피의자인이종섭장관은왜호주대사로임명합니까?그리고심지어공수처에서나가도된다고했다?공수처그리고반박바로했잖아요.우리는출국금지해제하라고얘기한적없다.오히려우리는반대했다.그런데그런내부입장충돌만보더라도사실이게특검이나오는건이걸뭔가정치쟁점화하겠다라는게아니라그리고어떻게이한군인의죽음에있어서여와야가있을수있습니까?그러면서저는지금대통령실이그당시의이종섭장관과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쪽과통화한것도있다이런얘기가나오는만큼특검을통해서진상규명을하지않을이유가없다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그렇군요.일단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호주대사로임명되면서그부분에대해서국민들의감정선을건드린것이아니냐라는것이박성민전최고의지적이었고요.이런가운데또야권에서는김건희여사특검법카드를두고도시기를보고있는것같습니다.검찰역시항소심재판을지켜본뒤에김건희여사를처분하겠다는입장에서이시점에대해말씀드리기어렵다,다소열린답변을하면서이게또검찰결과가바뀐것이아니냐이런해석이언론에나오고있는데이부분어떻게보시는지우리서변호사부터말씀주시죠.◆서정욱>먼저김건희여사가장중요한도이치모터스는공소시효가일단기본적으로지난거예요.김건희여사만보면.10년이거든요.그런데공범이기소돼버리면정지가돼있어요.그래서권오수회장있잖아요,이분이일단무죄가될지유죄가될지봐야되고그다음에이분하고또공범관계인지따져봐야되잖아요.현재는1심판결문에는전혀김건희여사이름이없어요,본문에는.다만별지에계좌이름만들어가있는거예요,106개계좌가.그런데그계좌중에기소되거나한사람이없어요.1명기소해서무죄가나와버렸어요.따라서저는권오수판결문보는게맞기는맞아요.공소시효라든지여러가지점에서.그런데문제는권오수회장이1심에집행유예나왔어요.주범이.그러면이게계좌별로조사하면얼마나올까요?벌금200~300나올겁니다.그러면특검하는데비용100억들여서벌금200~300짜리잡은것아닙니까?주장할걸해야되잖아요.김건희여사가계좌빌려준게주가조작이라하더라도주범이집행유예입니다.구속이안됐단말이에요.이런걸잡으려고수백억들여특검합니까?그돈민생에써야죠.저는말도안되고.그다음에파우치있잖아요.이건김영란법에배우자는처벌규정이없어요.처벌규정이없는걸수사를왜합니까?처벌하려고수사를하는거아닙니까?파우치는아예거론도하지말라니까요.처벌규정을만들란말이에요,국회에서.그걸왜저는특검에거론하는지납득이안되고요.양평은제가알기윤대통령이진짜처가댁땅올려주려고JC옮기면뺨맞습니다,처가댁에.IC만들어길을넣어줘야지먼지만나는시끄럽기만하고사생활침해되는분기점있잖아요,그게가까울수록땅값떨어집니다.말도안되는거가지고특검.전부이래가짜뉴스로.특검이다그래요.◇박재홍>진짜이익을주려고했으면IC를했어야지무슨JC냐.◆서정욱>IC를집앞까지넣어줘야땅값이오르든지말든지하죠.JC는시끄럽기만하고먼지만나고사생활안에다보입니다.말이안되잖아요.◇박재홍>우리장변호사님이또변호사시니까반론해주세요.◆장윤미>일단도이치모터스와관련해서는공소시효지났다라고하면검찰,국민들이가만있지않을겁니다.왜냐하면지금까지수사안하고있는이유가공범이기소됐기때문에공소시효중단됐다는논리였거든요.그리고지금검찰도바로김건희여사조사해야된다라고하니까약간열린태도로이야기를하고있단말이에요.소환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습니다.당연히조사해야죠.돈이얼마가들든간에치외법권이김건희여사가아니라는걸국민들한테보여줘야됩니다.왜?윤석열대통령은공정과상식,법과원칙을기치로내걸어서국민선택받은분이에요.본인을향한본인과관련한부분과관련해서는면죄부를셀프로준다?있을수없는일입니다.다른공범들과다른부분이있죠.왜?검찰의견서에따르더라도22억원의주가수익을올린건김건희여사와그모친이유일하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왜단한차례소환조사도못합니까?그리고청탁금지법배우자,공직자의배우자처벌조항없는것맞습니다.그렇지만공직자에대한처벌조항갖고있습니다.여기서의공직자는윤석열대통령입니다.이런부정한청탁을받는명품백수수사실을알면서도신고하지않았다라고하면처벌할수있습니다.◇박재홍>인지여부입니까?◆장윤미>그렇습니다.그렇다면그부분에대해서국민들이손놓고있어야합니까?그렇지않다라고보는거죠.양평고속도로예비타당성조사통과한고속도로구간이이례적으로변경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처갓댁있는그선산위주로요.그부분에대해서국민이묻는겁니다.IC,JC중요할수있겠죠.왜변경됐는지어떠한경위로변경됐는지수사해야된다라는겁니다.◇박재홍>우리정광재대변인도말씀주실까요.◆정광재>저는김건희여사특별검사임명과관련해서는세가지이유때문에누차말씀드렸는데첫번째사인시절에발생한일이라는측면.두번째는현재검찰수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검찰수사결과를봐야된다는거.세번째는사안의중대성.아까뭐벌금200~300만원나오는데100억이렇게들면서특검해야되냐이런건데.민주당에서특검을주장하는것은한마디로김건희여사에대한망신주기용이에요.그러니까김건희여사가윤석열정부의가장약한고리고여기를잘공략하면정권에훼손을줄거다,상처를줄거다이러니까자꾸김건희여사관련특별검사법을얘기하는거지.그이상도이하도아니라고봅니다.그리고양평고속도로설계변경건과관련해서는그거윤석열정부취임전이에요.취임전에발생한노선변경입니다.그런데거기에왜윤석열정부가개입했다라고얘기하시는지이해할수가없는데요.◇박재홍>박성민전최고는?◆박성민>저는그냥이런생각이들어요.지금줄줄이김건희특검법그다음에채상병특검법이런어떻게보면윤석열대통령입장에서는굉장히피하고싶은과제들이많이있다보니까갑자기때아닌법률수석실을만들겠다고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지금이제대통령실에서조직개편설이흘러나오는것중에시민사회수석실폐지하고법률수석실새로만들겠다이건데.글쎄요,시민사회와오히려소통을늘려야되는시점,대국민과소통을늘려야되는시점.시민사회수석실의기능이중요해진시점인데이조직은축소하고법률수석실을새로만들겠다?결국에이게다가오는이런법적인이슈들을내부적으로대비하기위한하나의방안이아닐까뭐그런비관적인생각까지들어서부디그건아니기를바라봅니다.◇박재홍>서변호사님이지적에대해서반론하실까요.◆서정욱>그법률수석은이조를때려잡기위해서하는거지.◇박재홍>이조심판말씀하시는거예요.◆박성민>이재명대표와조국대표를때려잡으려면뭐하러세금받습니까?밖에서하시지.◆서정욱>범죄자를.◇박재홍>알겠습니다.아무튼대통령이또대통령에대해서우리국민들이뽑았던이유는또공정이라는문제에환호했기때문인데이제그문제에대해서또여러국민들이다르게판단하고있기때문에그질문을또현정부에다하고있는것이아닌가이런생각이고요.아무튼추후에특검법문제또여야간에어떻게처리될지일단지켜보시죠.정광재국민의힘대변인,박성민더불어민주당전최고위원두분고맙습니다.◆박성민>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AFPBBNews=뉴스1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소셜미디어회사트럼프미디어가신주발행소식과트럼프전대통령의형사재판개시라는악재가겹치며15일(현지시간)주가가18%넘게폭락했다.이날미국뉴욕증시에서트루스소셜모회사인트럼프미디어주가는18.35%추락한26.61달러에마감했다.무엇보다트럼프미디어가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2150만주의신주발행을신청한게악재가됐다.신주발행은기존주식가치를희석하기때문에주가하락요인이다.트루스소셜은디지털월드애퀴지션(DWAC)과우회합병을통해지난달26일나스닥에상장한뒤주가가한때70달러를넘기도했으나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상장직전일인지난달25일종가가49.95달러였던데비하면현재주가는절반가까이떨어져있다.시총은36억달러(약5조원)까지쪼그라들었다.트럼프미디어주가추이/사진=인베스팅닷컴지분약58%를보유한트럼프전대통령의지분평가액도크게줄었다.CNN비즈니스는트럼프전대통령의지분평가액은주가가정점일때52억달러까지불었으나이제는21억달러수준이라고집계했다.15일하루사이에만4억7000만달러가증발했다.트럼프전대통령이이날형사사건피의자신분으로재판을받기시작한점도트럼프미디어에악재로작용했다.그는이날피고인으로법정에서는첫미국대통령이란오명을남기게됐다.트럼프전대통령은2016년대선을앞두고성추문을막기위해입막음비용을지급하고회사장부를허위작성했다는혐의로기소돼이날부터한달넘게재판을받게된다.이번재판으로사법리스크가한층부각될수있는데다대선캠페인에쓸에너지와시간을빼앗기는것인만큼트럼프전대통령의재집권전망이어두워지면트럼프미디어주가는추가로하방압력에시달릴수있다.안그래도전문가들은트럼프미디어의펀더멘털에비해주가가너무높다고지적해왔다.SEC서류에따르면트럼프미디어는지난해1~9월4900만달러의순손실을기록했다.같은기간매출은340만달러에불과했다.윤세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신문,김일성생일당일축하분위기보도여전히'태양절'대신'4월명절'사용동향지속김정은,전국아동들에게선물보내[서울=뉴시스]북한근로자들이김일성주석생일(4월15일)112주년을경축하고있다.2024.04.16.(사진=노동신문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이최대명절인김일성주석생일(4월15일)112주년을맞아다양한행사를개최하며축하분위기를이어갔다.생일당일행사를다룬북한관영매체기사에서도기존에김일성생일을지칭하던'태양절'을'4월명절'등다른표현으로대체하는흐름은지속됐다.16일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민족최대의경사스러운4월15일을맞이한온나라인민"이"환희롭게경축"하고있다고밝혔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전국아동들에게선물을보냈다.신문은"경애하는아버지김정은원수님께서는민족최대의경사스러운명절을맞으며전국의원아들과소학교학생들,어린이들에게은정어린사랑의선물을보내주시였다"고밝혔다.신문은"4월의명절과더불어끝없이베풀어지는자애로운어버이의다심한사랑"이라며"뜻깊은4월의명절을맞이한조국강산에자애로운어버이의다심한사랑이꽃피운행복동이들의밝은웃음이끝없이넘쳐나고있다"고선전했다.근로자,인민군장병,청소년학생들은김일성·김정일동상을찾았다.당,정권,무력기관,사회단체,성,중앙기관,조선인민군,사회안전군부대,평양시내각급기관,기업소,공장등명의로된꽃바니도놓였다.신문은"수도평양과지방에서다채로운경축공연들이진행되였다"며"모란봉극장에서국립교향악단음악회가있었다"고전했다.최룡해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비롯한당·정간부등이음악회를관람했다.김일성생일당일다음날인이날나온북한매체기사에서도'태양절'표현은눈에띄지않았다.전날노동신문과조선중앙통신에서도'태양절'은단한차례언급됐다.당과정부의간부들이김일성·김정일동상에꽃바구니를진정했다는소식을전하며"뜻깊은태양절에즈음하여"라는문구가쓰였다.김일성을찬양하기위해사용하던'태양절'사용빈도가이처럼눈에띄게줄어든건선대에대한우상화수위를낮춰김위원장의권위를높이려는의도라는분석이나온다.선대유훈을일시에부정하고통일노선을폐기하며독자적인대남노선을세운김위원장이'홀로서기'에나서고있단시각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내교섭단체조건,원내20석이상현행대로유지해야…고민정더불어민주당서울광진을후보가11일새벽서울광진구에마련된선거사무소에서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을확정짓고남편조기영씨와포옹하고있다.2024.4.11/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고(故)채수근해병대상병특검법에대해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순간,레임덕이시작될것이라고경고했다.국민의힘일부의원들도채상병특검법에동의하고있는상황이라며특검법이재의결되는상황이무엇을의미하는지생각해보라고했다.즉특검법재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는바로개헌,대통령탄핵이가능한수준이라는것.고의원은16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진행자가"채상병특검법이국회를통과하더라도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있지않는가"라고하자"200석이되면거부권도무력화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고의원은"(22대국회)야권이192석으로8명의여당인사들이동의하면200석이다"며"지금여당에서도공개적으로'해야된다'는목소리가나올정도면공개적인목소리를내지는않지만찬성하는사람들이꽤있다고본다"고주장했다.이어"대통령입장에서는거부권이무력화되는상황을만들어선절대안될것이다.제가비서실장이라면그럴것같다"고했다.고의원은"국회가200석을한번만들어봤다는경험을얻는순간그다음에는막을수없는사태까지갈것"이라며"200석으로할수있는일들이워낙많다"고개헌,탄핵의석수인'200석'의의미를강조했다.따라서"대통령의첫번째숙제가200석을성사시키지못하게해야하는것으로그러려면거부권을무력화시키는상황자체를만들어서는안된다"며대통령실이감각이있다면거부권행사자체를하면안된다는점을느낄것이라고했다.한편고의원은조국혁신당이교섭단체조건을현행20석에서15석정도로완화를원하는상황과관련해"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며부정적입장을나타냈다.교섭단체는중요안건협의,비율에따른상임위배분등여러특권을갖게된다.또나랏돈으로교섭단체소속의원들의입법활동을보좌하는정책연구위원을둘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제22대총선결과부산지역에서더불어민주당이1석,국민의힘은17석을차지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부산=뉴스1)박채오기자=사전투표가야당에게유리하다는'통설'이부산에서는통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6070유권자들의사전투표율이오르면서사전·본투표상관없이보수층이결집한것으로풀이된다.16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개한'제22대국회의원선거성별·연령별사전투표자수'에따르면전체사전투표자85만2871명중60대와70대이상유권자는36만5384명으로42.8%에달했다.이는직전총선(21대)에비해9만7617명이증가한수치다.반면민주당지지층으로분류되는4050세대의사전투표자수는30만5727명(35.8%)는직전총선에비해2만640표밖에늘지않았다.앞서선거에서는사전투표로인해승패가갈릴정도로민주당지지자들의사전표율이높았다.실제21대총선에서최인호민주당의원이김척수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후보를사전투표에서압도하며0.87%p차이로신승을거두기도했다.하지만이번총선에서는6070보수층들이사전투표부터결집하면서'사전투표역전승'이연출되지않았다.이같은분위기는실제선거유세현장에서도파악되기도했다.김기현전국민의힘대표는부산해운대갑지원유세현장에서"부산의사전투표가역대급으로높았다.우리가분석하기로는나라를걱정하는분들이사전투표장에많이나오셨다"고말하기도했다.김대식사상구당선인도지상파방송3사출구조사발표직후"사전투표에어르신들이많이참여하신걸로알고있다.끝까지개표가진행되면좋은결과가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지역정가관계자는"6070세대등보수지지층의사전투표율은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다"며"사전투표가민주당에게유리하다는통설이이제는완전히깨진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총선압승속대통령지지도최저치급락…민주자신감견인조국혁신당언급은삼가…22대주도권싸움불거질가능성도이재명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당선인들.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김경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총선압승기세를몰아정부·여당을향해'채상병특검법'을압박하고나섰다.조국혁신당엔일단거리를두며견제하고있다.16일야권에따르면민주당은21대국회내채상병특검법처리를공언했다.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15일총선후첫최고위에서"채상병특검법을총선후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약속을꼭지키겠다"고말했다.민주당소속116명의원또한21대국회내채상병특검법통과를촉구했다.'정권심판론'으로기운만큼민주당대승분위기로쟁점법안을처리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민주당의총공세배경엔급락한윤석열대통령의지지도도있다.여론조사전문업체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8~12일전국18세이상유권자2010명을대상으로실시된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여론조사에서긍정평가는32.6%,부정평가는63.6%를각기록했다.긍정평가와부정평가간차이는31.0%p로오차범위밖이다.윤대통령국정수행긍정평가는지난주37.3%대비4.7%p낮아졌다.이는지난해10월3주차32.5%후가장낮은수치다.윤대통령이국정쇄신일환으로단행할예정인대통령실과국무총리실인선도뇌관으로남았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전날최고위에서"하마평에오르고있는분들의면면을보면대통령이과연총선민의를수용할생각을가지고있는지상당히우려된다"고날을세웠다.다만민주당은조국혁신당에대해선움직임을예의주시하면서도직접적인언급을삼가고있다.조대표는이번총선을통해대권을노리는이재명대표의잠재적경쟁자로급부상했기때문이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지지층이겹쳐,자칫야권내주도권다툼이불거질가능성이높다.지난11~12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5명을대상으로진행한정당지지도여론조사결과민주당은37.0%,국민의힘은33.6%의지지율을각각획득했다.다음으로는조국혁신당14.2%로3위를차지했다.이번여론조사에서조국혁신당이정당지지율조사에처음포함되면서야권지지율이분산됐을가능성이있다.2주전여론조사에선조국혁신당은비례대표정당지지율조사에만포함됐다.권칠승민주당수석대변인은전날최고위이후'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영수회담제안'에대해묻자"그자체에대해선저희들의입장이없다"고선을그었다.기사에인용한여론조사는무선(97%)·유선(3%)자동응답전화(ARS)조사방식으로진행했다.정당지지도조사와대통령국정수행평가조사응답률은각각3.3%,3.7%,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각각±3.1%p,±2.2%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진행:윤재희앵커,정채운앵커■화상연결:명형주YTN이스라엘리포터*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24]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지금이런공격에도불구하고이스라엘의피해는크지않았던것으로알려져있거든요.이스라엘의자국방공체계덕분이라는얘기가있습니다.어떻게보고계시나요?◆기자>너무나맞는말씀입니다.이스라엘은그동안가자와헤즈볼라의공격때문에방공시스템을굉장히잘구축해놨는데요.그렇지만대부분단거리에있는아이언돔에의해서요격이그런방공시스템이었지만이란의공격은굉장히이스라엘에게는전례없는공격이었고.그리고굉장히많은장거리미사일들이날아왔기때문에이스라엘도굉장히많이긴장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번전쟁에서방공시스템LO2,LO3장거리에서날아오는장거리미사일과드론을요격할수있는시스템이굉장히많이활약을했고요.그리고거기에미국과영국,프랑스그리고요르단까지함께했다는연합국의전투기들이공중에서는날아오는순항미사일과드론들을요격할수있었기때문에이스라엘영토에들어오지않고도350여기의미사일과드론들은99%요격할수있었다라고얘기를합니다.◇앵커>그리고이스라엘현지매체보도에따르면이란의공습을방어하는데하룻밤에우리돈의1조8000억원이들었다,이런보도도있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현지의의견이랄지여론은어떻습니까?◆기자>그의견에대해서이스라엘도이게어제(14일)저녁에처음으로보도된사실인데요.마찬가지로이스라엘이이런전쟁을할때마다,이런방공시스템을사용할때마다굉장히많은돈이나가는것은이미이스라엘도수년동안아이언돔만을운영하는것만으로도그것을알고있었기때문에지금어제이전쟁내각에서이견이났던이유가이란이공격하는도중에이스라엘의간츠전국방장관,그리고아이젠코트그분도전국방참모총장이었습니다.이들은이란이공격하는동시에이스라엘도바로바로공격을해야된다라는의견이있었고.그렇게했을때이미방어하고있는이시스템을그동안사용해서공격까지해야된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렇지만갈란트국방장관과네탸냐후총리이들은미국과할레디참모총장,미중부사령부와협업을하고같이운용하고있는상황에서그렇게까지는하지못하는것으로인해서안에서계속이견이있었다는것이현지미디어에계속새어나오고있는이야기입니다.그래서이렇게이란에공격을하기원했던것은이런운영체계나비용이발생하는것,그것도굉장히큰영향이있었다고얘기하고있습니다.대담발췌:이미영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전위원장,총선참패책임지고사퇴국회앞'동료시민'응원화환이어져홍시장"화환놀이는한번으로족해"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제22대총선결과의책임을지고사퇴한가운데,15일국회앞에한전위원장을응원하는화환이등장했다.이를두고최근한전위원장에게날을세우고있는홍준표대구시장은"특검준비나해라"며공세를이어갔다.15일국회헌정회관앞에국민의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을응원하는화환이놓여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날국회헌정회관앞에는한위원장에게지지를표하는화환행렬이꾸려졌다.각화환에는‘한동훈위원장님사랑합니다’‘국민들이기다리고있습니다.돌아오세요’‘우리의희망한동훈보고싶습니다’등의문구가담겼다.보낸이에는한전위원장이자주써온‘동료시민’이라는말과함께각지역명칭이적혀있었다.다만,화환에는영등포구청의‘불법광고물제거안내계고장’이붙은것으로전해졌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총선패배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조용준기자jun21@한위원장은이번총선에서여당이108석을얻으며참패하자선거다음날인지난11일기자회견을열고비대위원장직에서사퇴하겠다고밝혔다.그는“함께치열하게싸워주시고응원해주신동료시민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전했다.그는이자리에서‘향후정치를계속하는것이냐’는취재진질문에“저는제가한약속을지키겠다”며정치재개가능성을열어뒀다.이어13일국민의힘당직자·보좌진들에게보낸메시지를통해"동료여러분들께서는잘하셨다.제가부족했다"며"우리,결과에대해충분히실망하자.그래서무엇을고쳐야할지알아내고치자.그래도힘내자"고독려했다."우리당얼씬거리지마라"…홍준표,특검까지거론[이미지출처=연합뉴스]그런데,여권에서한전위원장을향한불편한속내를드러내고있는홍시장이이날은'특검'까지거론해눈길을끌었다.그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화환놀이는한번으로족하다.더는그런쇼는안통한다.다시는우리당에얼씬거리지말라"며"조용히본인에게다가올특검에나대처할준비나해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압승한야당이그냥두겠나?뿌린대로거두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번총선에서돌풍을몰고온조국혁신당은앞서한전위원장자녀의입시관련의혹,고발사주의혹등을엮어한동훈특검을추진하겠다고밝혔는데,여기에힘을실은셈이다.홍시장은지난13일에도한전위원장을저격한바있다.그는"문재인정권때야당대표를하면서우리측인사들수백명이터무니없는이유로줄줄이조사받고자살하고구속되는망나니칼춤을피를토하는심정으로지켜본일이있다"면서"그문재인정권하에서그것을주도한사람을비대위원장으로들인것자체가배알도없는정당이고집단"이라고국민의힘을비판했다.또"윤석열대통령이야우리당에들어와정권교체도해주고지방선거도대승하게해주었지만,도대체우리에게지옥을맛보게해준한동훈이무슨염치로이당비대위원장이된다는건가.출발부터잘못된것"이라며"내가이당에있는한그를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김성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순신장군을소재로한도박게임이전세계적으로유통되고있다는기사도많이봤습니다.영국의한게임사는지난해9월이순신이라는온라인슬롯머신게임을출시했습니다.홈페이지에서누구나플레이할수있게공개된데모버전을실행하면중국풍갑옷을입은이순신장군의모습과함께거북선,활,대포등이나타났고요.조국을위하여이순신이돌아왔다는어색한한국어가들려흘러나오기도합니다.영국은성인을대상으로하는온라인카지노가합법입니다.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전면불법이죠.문제는명백히도박을목적으로만들어진이게임이국내에서도버젓이유통되고있다는점입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허가없이유통되는도박사이트는종료와방법여하를막론하고모두불법이라며이순신장군이불법적인도박사이트에이용되지않도록신속히대처하겠다고밝혔습니다.(화면출처:프레그매틱플레이·유튜브슬로넷)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사전자현미경으로관찰한탄소구슬의모습./사진=UniversityofBrighton,Yaqrit경구용탄소구슬로장내미생물총을개선해간경변증등의질병을치료할수있는방법이제시됐다.장내미생물총이건강에미치는영향은최근에서야활발히연구되기시작했다.장에있는유해균은유익균과의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해내독소등독성대사산물을배출한다.이러한물질들은장의염증을유발하는데장누수로인해신장,뇌등다른기관까지손상시킬수있다.간역시마찬가지다.내독소에의한염증이간손상까지유발할수있어서다.실제장내미생물총의균형은간의표면이우둘투둘해지고딱딱하게변하는간경변증과연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세균에의한간경변증의표준치료법중하나는항생제사용이지만항생제내성의위험을수반하기때문에말기에만적용되는경향이있다.영국유티버시티칼리지런던(UCL)연구팀은경구복용해장내유해균과염증을줄일수있는‘탄소구슬’을개발해동물및소규모인체실험을진행했다.해당탄소구슬은바이오스타트업‘야크리트’와협력해개발한것으로장내의크고작은분자를모두흡착하도록설계된특수한구조를이루고있다.탄소구슬을실험쥐에게수주간복용시킨결과쥐의간흉터와손상진행을막고급성·만성간부전으로인한사망률이낮아지는것이확인됐다.또28명의간경변환자를대상으로연구한결과,부작용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탄소구슬이간질환은물론과민성대장증후군등장내미생물이제대로작동하지않아발생하는질환들에효과가있을것이라보고있다.연구의저자잘란(Jalan)교수는“동물모델에서이러한탄소구술의긍정적인효과가인간에게도나타날것이라는기대가크다"고말했다.야크리트측은이번연구결과에대해“탄소구슬은소금한알보다도크기가작다”며“장내나쁜박테리아가생성하는내독소와기타대사산물을흡수해유익한박테리아가생성될수있는유익한장환경을만들고,장내미생물총의균형을회복하는데도움을주는것이확인됐다”고했다.이번연구결과는영국소화기내과학회학술지'위장관'(Gut)에최근게재됐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리스크에정유주오름세…SK이노,자회사투자부담가중서울중구SK서린빌딩./사진=SK'중동리스크'로정유주가상승세를보이는가운데SK이노베이션의주가가홀로하락해주목된다.SK이노베이션은정유업황개선에도SK온에대한대규모자금유출로재무구조가악화되며주가에악영향을미쳤다.1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GS의전날종가는4만4700원으로전거래일대비2.29%올랐다.에쓰오일(S-OIL)과HD현대의종가는7만9900원,6만8000원으로전거래일보다1.65%,0.89%각각상승했다.SK이노베이션은10만5300원을기록해전일대비2.86%떨어졌다.에쓰오일을제외한지주회사들은정유사업비중이커이에따라주가에영향을받는다.GS는GS에너지의지분100%를가진최대주주로지난해기준GS매출가운데정유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80%에달했다.HD현대는HD현대오일뱅크의지분74%를보유하고있으며전체매출중정유사업의비중은45%다.SK이노베이션은SK에너지지분100%를가지고있다.SK이노베이션의전체매출가운데SK에너지가56%를담당하고있다.중동지역에서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되면서정유업종이강세를보였다.이란과이스라엘의충돌로원유공급에차질이생길것이란우려가반영된것이다.이란은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3번째로원유생산량이많다.앞서이란은지난1일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주재이란영사관이공격을받은것과관련해이스라엘을배후로지목했으며13일밤11시쯤이스라엘을향해미사일과드론을발사했다.SK이노베이션은전기차배터리자회사SK온에대규모자금을투자하면서주가가하락했다.SK이노베이션은투자금을마련하기위해2022년말유상증자를단행하고SK온에2조원을수혈했다.유상증자는전체주식수가늘어나면서기존주주들의지분율이낮아지기때문에악재로인식된다.차입부담으로SK이노베이션의재무구조는악화되고있다.지난해말SK이노베이션의부채는50조8155억원에달했다.부채규모가50조원을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전년과비교하면15.6%,2년전보다는70%늘었다.SK이노베이션은자산매각과계열사조직개편등으로문제해결에나섰다.미국합성원유생산업체펄크럼바이오에너지지분을손실처리했으며중국전기차배터리사업을위해5억800만위안(약950억원)을투자해설립한블루드래곤에너지도청산했다.20여개에이르는자회사최고경영자(CEO)등으로구성된경쟁력강화태스크포스(TF)를중심으로조직개편도추진중이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커스]정비사업·부동산세법안총선결과에발목지난2년동안윤석열정부가부동산규제완화대책을발표한가운데4·10총선이야당의승리로끝나면서정부가추진한부동산정책에도난관이예상된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도힘을받지못할것으로보인다./사진=뉴시스4·10총선이야당의승리로끝나면서정부가추진해온부동산정책에도난관이예상된다.지난2년동안윤석열정부는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를비롯해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감면등각종부동산대책을발표했으나입법작업에난항을겪었다.윤석열대통령의임기가끝날때까지는'여소야대'상황이유지돼현정부의기조대로가기가어려워질것이라는예측이다.정부는재건축안전진단규제완화와공시가격현실화폐지등부동산정책을연이어발표했지만모두의회동의가필요한과제였다.거대야당의협조가없다면법안처리가쉽지않다.지난달윤석열대통령은민생토론회를통해'공시가현실화로드맵폐지'를밝혔다.정부는2035년까지공시가비율을시세대비90%까지끌어올리겠다는계획을철회,주택소유자의보유세부담을덜어준다는취지다.윤석열정부두번째국토교통부장관으로발탁된박상우(62·사진)장관은지난2일취임100일기념기자간담회를열고"지난정부에서부동산시장이너무올라막아놓은규제들이있는데풀어줄때가됐다"고말했다.우선순위로풀어야하는부동산규제에대해박장관은'부동산3법'이라고강조했다.박장관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경우완전히없애거나완화시켜야한다"고설명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재건축조합원이개발이익의일부를세금으로내도록하는제도다.이밖에다주택자취득세인하,종합부동산세폐지등세제개편안과지방준공후미분양의해소를위해임대주택활용시원시취득세를감면해주는방안등이있다.국토부가발표한부동산대책가운데법개정이필요한과제는15개이상으로알려졌다.안전진단통과없이우선재건축에착수할수있는대책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개정돼야한다.이외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주택법개정등도필요하다.22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단독으로과반의석을확보함에따라이같은법안통과에제동이걸릴수있다.국회의협조없이는정책효과를기대하기가어려운상황에박장관의행보에도관심이모인다.신유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