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대북송금의혹으로재판을받고있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검찰청에서술을마시고진술을조작했다고주장한것에대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검찰태도로볼때100%사실로보인다"고말했습니다.이대표는오늘서울중앙지법심리로열린자신의대장동의혹재판에출석하며,"검찰이황당무계하다는말을할게아니라확인해야한다"면서,"연어회와술까지반입한쌍방울직원들이있었는지CCTV와출입자기록을확인하면나올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이화영전부지사등3명의수감자를어느검사실에서소환했는지확인하면된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이전부지사는지난4일자신의재판에서"1313호검사실앞창고라고쓰인방에쌍방울김성태전회장등과모여이대표에불리한진술조작을의논했고,음식과술을먹었다"는취지로증언했습니다.수원지검은지난13일입장문을내고"전혀신뢰할수없는행태를보이던이화영전부지사가갑자기허위주장까지하기에이르렀다"며"절대상상할수도없는황당한주장”이라고반박했습니다.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970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중이스라엘대사관고위당국자불만표출[서울=뉴시스]중국이이스라엘을대상으로대규모보복공격을감행한이란에이해를표명하자중국주재이스라엘대사관의고위당국자는중국측입장에실망을표명했다.사진은이릿벤-아바주중이스라엘대사가2021년4월19일베이징에서한행사에참석한모습.2024.04.16[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중국이이스라엘을대상으로대규모보복공격을감행한이란에이해를표명하자중국주재이스라엘대사관의고위당국자는중국측입장에실망을표했다.16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에따르면전날기자회견에서베이징주재이스라엘대사관의유발왁스부국장은중국외교부가발표한관련성명에대해“우리는(현정세에대한)중국의더강력한비난과이스라엘방위권에대한더명확한인정을바랐다”고밝혔다.왁스부국장은“이란이이스라엘에대한공습을감행한이후세계지도자들은긴장완화를촉구했지만,우리는(중국외교부성명에서)그것을보지못했고,우리는(그런성명이)마음에들지않는다”고지적했다.그는또“대사관은중국측관리와접촉해이란공격에대한이스라엘의우려를전달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우리는중국과이란의양호한양자관계를인지하고있지만,우리지역에서이란의부정적인역할과테러단체지원에관련해중국측에심각한우려를표명할필요성을느낀다"고부연했다.이란이시리아내자국영사관을공격한이스라엘에대규모보복공습을감행한데대해중국정부는14일성명을통해“관련당사자가냉정과자제력을유지해긴장국면이고조되는사태를피할것을호소한다"는입장을밝혔다.중국외교부는또"중국은국제사회,특히'영향력있는국가'가지역의평화와안정을수호하기위해건설적인역할을해줄것을호소한다"고역설했다.‘영향력있는국가’가어디인지명시하지는않았지만,사실상중동분쟁에적극개입하고있는미국을지목한것이라는해석이대체적이다.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은15일호세인아미르압돌라히안이란외무장관과의통화에서중국과이란간전면적인협력파트너관계를언급하면서지지를재확인했다.왕부장은“우리는이란측의대응이제한적이고‘대사관피습에대한방어권행사’였음을주목했다”면서“이란이정세를잘통제하고주권과존엄을유지하는동시에추가적인정세혼란을막을능력이있음을믿는다”고강조하기도했다.이스라엘의네타냐후정권은중국정부와경제적으로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왔으며중국은이스라엘의세번째로큰무역상대국이다.다만이스라엘하마스전쟁발발이후중국이이스라엘의행동이자위범위를넘어섰다고지적하면서양국관계의균열이커지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신고자전모씨,감사패전달받아심야운전중발작증세를일으킨뇌전증환자를지나가던시민들이힘을합쳐구해냈다.특히운전자를처음발견하고119에신고한시민은소방당국으로부터감사패를받았다.울산소방본부는15일뇌전증으로발작을일으킨50대운전자를구한전모씨(33)에감사패를전달했다고밝혔다.시민들이모여우산으로차량창문을두드리는모습[이미지출처=SBS화면캡처]전씨는지난달28일오후10시26분께울산시남구달동도로한가운데에서정차한차량을발견했다.당시이차량은다른자동차가경적을울려도그대로멈춰서있었고,다른차들은아슬아슬하게추월해가는상황이었다.문제를직감한전씨는차량으로접근했다.내부를살펴보니운전자A씨가발작을일으키고있었다.전씨는곧바로119에"모르는차인데사람이발작하고있다.차문이잠겨있으니빨리와달라"고신고했다.그때A씨가발작도중갑작스럽게가속페달을밟았고,이로인해차량이다른차량과추돌하는일이발생했다.사태가심각해지자주변에있던시민들이몰려와우산등으로뒷좌석창문을내리쳤지만,창문은쉽게깨지지않았다.도로한가운데에멈춰선차량[이미지출처=SBS화면캡처]다행히인근마트주인이망치를가져와차유리를깼고,덕분에시민들은A씨를무사히구조할수있었다.스포츠센터강사로일하는전씨가응급처치를주도했다.그는A씨의사지를펼쳐혈액순환을도왔고,덕분에A씨는무사히인근병원으로이송돼건강을회복할수있었다.전씨는평소인명구조,안전교육관련배경지식을꾸준히쌓아온것으로알려졌다.소방본부는전씨의작은관심이소중한생명을구했다며감사패를전달했다.전씨는"추후에또비슷한일이일어나더라도주저하지않고앞장설것"이라고전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수정치권도4.16세월호참사10주기맞아애도...유승민·안철수·이준석등추모메시지[곽우신기자]▲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4선이상국회의원당선인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왼쪽부터조경태의원,윤원내대표,권영세의원,권성동의원.ⓒ공동취재사진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은16일,보수정치권도애도의뜻을표했다.윤재옥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은전날(15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세월호참사10주기와관련한질문이나오자"특별한일정은없다"라고밝혔다.그러나늦은오후4.16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에참석하는것으로일정공지가나왔다.정희용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16일)논평을통해"꽃다운나이에스러져간어린생명들을비롯한사고희생자304명의명복을빌며,여전히슬픔의무게를지니고있을유가족과생존자분들께도깊은위로의말씀을전한다"라고밝혔다.이어"지난10년은국민모두에게고통과아픔으로가슴먹먹하게만든시간이었다"라며"하지만10년이지난지금,'대한민국이그때보다더안전해졌는가'라는물음에선뜻대답하기어려운것또한지금의현실"이라고했다.그는"여전히크고작은사고로국민들의소중한생명이위협받고있다"라며"국민의힘과정부는앞으로도각종재난과안전사고에관한제도재검토및안전사고재발방지를위한시스템정착,그동안쌓여온구조적문제점개선을통해이런참사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모든역량을쏟겠다"라고약속했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대한민국이되기엔많이부족하다"국민의힘소속인유승민전국회의원역시"10년전대한민국을덮친잔인한4월의비극에,온국민이충격에휩싸였고긴긴날들을눈물과분노로보냈다"라며"세월호참사는생명과안전이얼마나소중한가치인지를새삼일깨웠다.그러나아직도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대한민국이되기엔많이부족하다"라고페이스북에적었다.그는"2022년10울29일의이태원참사등지난10년간지킬수있었던생명들을지키지못했던비극들이계속있었다"라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진영의논리나정치적계산에휘둘려서는안된다.세월호참사,이태원참사같은비극을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이용하는자들은퇴출되어야마땅하다"라고강조했다.이어"세월호참사10주기에304명희생자들의넋을기린다"라며"지난10년간유가족분들이겪어오신아픔과슬픔에위로의말씀을건넨다.생존자들,친구들의상처도치유되기를바란다"라고강조했다."팽목항에서,목포신항에서,안산단원고와기억교실에서,거리에서,국회에서만났던모든유가족분들의얼굴과말씀들을잊지않고있다"라며"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근본적인노력이우리정치가할일임을명심하자"라고도덧붙였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또한"세월호참사10주기,잊지않겠다"라며"국민을지켜야할의무가있는정치인의한사람으로서,10년전오늘의참사를뼈아프게되새긴다"라고밝혔다.그는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국가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책무를다할수있도록온힘을다해노력하겠다"라고약속했다."참사앞에둘로갈라진정치권,반성한다"▲최고위주재한이준석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지난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남소연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10년전오늘이시각쯤저는방송을하다가전원구조소식을듣고안도하고있었다"라며"저에게도그날의기억은왜이리생생한지모르겠다"라고회고했다.그는본인의페이스북에"그당시돌아오지못한학생들의대부분이(19)97년생이었고이제스물여덟이된그나이대의젊은세대가지난10년간겪었을트라우마는사고그자체보다도안타까운참사앞에서둘로갈라진대한민국정치권때문이었다고반성한다"라며"세월호에서돌아오지못한304명의희생자를추모하고애도한다"라고추모의뜻을밝혔다.그역시개혁신당당대표자격으로이날기억식에참석할계획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이번총선에서나타난민심을겸허하게받아들이겠다면서국민의삶을더욱적극적으로챙기겠다고약속했다.윤대통령은16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정의최우선은첫째도민생,둘째도민생,셋째도민생"이라며"어려운국민을돕고,민생을챙기는것이바로정부의존재이유다.그런측면에서이번총선을통해나타난민심을우리모두겸허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취임이후지난2년동안국민만바라보며국익을위한길을걸어왔지만국민의기대에미치지못했다"며"올바른국정방향을잡고이를실천하기위해최선을다했음에도국민들께서체감하실만큼의변화를만들기에모자랐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큰틀에서국민을위한정책이라해도세심한영역에서부족했음을통감한다"며"무엇보다어려운서민들의삶을훨씬더세밀하게챙겨야했다"고전했다.이날윤대통령은▲안정적물가관리▲건전재정기조▲이자환급▲주택공급활성화▲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주식시장활성화▲공매도금지▲양도소득세과세대상시준상향▲민간주도성장추진▲반도체산업육성▲국가장학금확대▲청년내집마련지원▲늘봄학교등지난2년간정부가추진한성과들을언급했다.그러면서"현장의문제를해결하기에는아직도보완할부분이많다.아무리국정방향이옳고좋은정책을수없이추진한다고해도실제로국민이변화를느끼지못한다면정부의역할을다하지못한것"이라며"현재우리국민이겪는어려움도더세심하게살피라는것이바로민심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실질적으로국민께도움이되는정책들을속도감있게펼치면서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를통해부족한부분을채워넣겠다"며"정책과현장의시차를좁힐수있도록현장의수요를더정확히파악하고맞춤형정책추진에힘을쏟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노동,교육,연금3대개혁과의료개혁을계속추진하되합리적인의견을더챙겨듣겠다"며"민생안정을위해필요한예산과법안을국회에잘설명하고더많이소통하겠다.민생을위해서라면어떠한일도마다하지않겠다.국민의목소리에더귀기울이고민생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몇배로더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장영준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달러환율1,400원목전…외국인자금이탈,기관도'팔자'삼성전자8만원깨져…SK하이닉스18만원아래로코스피하락(PG)[김토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국내증시가16일중동지역긴장고조,원/달러환율급등,미국금리인하지연우려등연이은악재에크게휘청이고있다.이날오전11시17분현재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64.96포인트(2.43%)하락한2,605.47을나타냈다.지수는전거래일보다26.26포인트(0.98%)내린2,644.17로출발했으나낙폭을키우면서장중2,600선을위협받고있다.코스피가2,610선아래로내려간것은지난2월14일(2,601.99)이후2개월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2천993억원,2천13억원의매도우위다.개인은4천904억원을순매수중이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보다5.9원오른1,389.9원에개장한뒤장중1,399.60까지올라1,400원을목전에뒀다.원/달러환율이연일고공행진을하면서외국인자금이이탈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시가총액상위종목도대부분약세다.삼성전자(-2.92%),SK하이닉스(-4.99%)는장중8만원,18만원선아래로내려왔다.LG화학(-3.04%),KB금융(-3.02%),현대모비스(-2.89%),POSCO홀딩스(-2.30%),삼성SDI(-1.90%),삼성물산(-1.66%),삼성바이오로직스(-1.13%)등의낙폭이크다.업종별로는음식료품(0.28%)을제외한모든업종이내림세다.의료정밀(-4.26%),기계(-3.33%),전기전자(-3.32%),보험(-2.79%),운수창고(-2.42%)등이크게내리고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미국선물시장과유가움직임이제한적인것으로보아중동발전쟁우려가만들어낸하방압력은크지않아보이며원/달러환율의오버슈팅이국내증시급락의본질적인원인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20.84포인트(2.44%)내린831.58이다.지수는전거래일보다6.88포인트(0.81%)내린845.54로시작해낙폭을키우고있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1천882억원,105억원을순매도하고있다.개인은2천111억원을순매수했다.시총상위종목가운데이오테크닉스(-6.73%),리노공업(-6.27%9,동진쎄미켐(-4.16%),레인보우로보틱스(-4.31%),HPSP(-3.78%),HLB(-3.96%),에코프로비엠(-2.85%)등이하락중이다.엔켐(3.00%),신성델타테크(1.12%)는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형당일통보너무해"…소송제기한日사형수사형집행통보를집행당일에고지하는것은부당하다며일본사형수들이국가를상대로소송을냈지만패소했다.15일일본오사카지방법원은사형수2명이제기한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일본은1975년까지만해도전날에통보한경우가있었다.이에따라가족과의마지막면회등이가능했다.반면에부작용도있었다.본인이언제죽는다는것을알게되자사형집행전자살한경우가있고난동을부린경우도있었다.이로인해일본정부는현재처럼집행1,2시간전고지로바꾸었다.정부측에게서도"당일통보에대해사형수의심정안정을도모해,자살이나폭동을회피하는목적이있다"고항변한것으로알려졌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이번소송은2021년사형수두명이제기했다.이들은고지당일형집행이법률로명문화돼있지않고변호사접견이나이의를제기할시간이없다는점에서‘적정한법적절차없이형벌을부과할수없다’고규정한헌법조항(31조)에어긋난다고주장했다.이들은자신들의주장을뒷받침할근거로사형제가있는모든주(州)에서집행전사전고지를하고있는미국을언급했다.특히이들은오클라호마주의경우집행35일전집행사실을통보하고최후의식사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등사형집행때까지의절차가명확하게규정돼있다고강조했다.반면일본정부는사형당일통보가문제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사형수가극단적선택을하는상황을미연에방지하는등원활한형집행을위해사형당일통보가합리적인방법이라는것이다.한편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38개국중사형을집행하는국가는미국과일본뿐이다.사형제를유지한채집행하지않는한국까지포함하면단3개국만사형제를존치중이다.허미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복량(배에실을수있는화물의총량)기준세계8위컨테이너선사인HMM이2030년까지컨테이너선46척,벌크선등기타선박74척을새로건조해선대(船隊)규모를확충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사실상HMM의최대주주인정부는11조원에육박하는이익잉여금을이용하겠다는구상이다.다만조선소우위인시장상황에서선가(뱃값)상승세와부족한건조공간은투자계획의변수가될가능성이크다.16일조선해운업계에따르면HMM은2030년까지컨테이너선복량을현재84척,92만TEU(1TEU는6m길이컨테이너1개)에서130척,150만TEU로확대하는내용의2030년중장기전략을수립하고있다.벌크선등기타선박은36척,630만DWT에서110척,1228만DWT으로확대할계획이다.네덜란드로테르담에있는RWG터미널에서상하역작업중인HMM의2만4000TEU급컨테이너선./박정엽기자세계주요선사들은해운동맹재편기에경쟁에서밀리지않기위해몸집을불리고있다.세계6위일본컨테이너선사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는2030년까지선복량을기존구상보다70만TEU더늘려300만TEU까지확보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작년말기준10조8890억원에이르는HMM의이익잉여금을활용해선복량을늘릴계획이다.현재척당시세가약3600억원인2만3000TEU급컨테이너선30척(총69만TEU)을부채없이확보할수있는규모다.다만선박을만들수있는조선소는구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연간40~50척을건조할수있는HD한국조선해양산하조선소나한화오션,삼성중공업등은2027년인도분까지계약을마쳤고,최근에는2028년인도분을계약중이다.HMM이당장발주에나서도2028년이후받을수있다.HMM은중국조선소와건조계약을맺거나타해운사의중고선을사거나빌리는방법(용선)도함께고려할가능성이크다.업계에서는HMM이선진국도시를오가는동서항로에서독자생존하려면300만TEU정도의선복량이필요하다고본다.만약독일하파그로이드에이어ONE도HMM이속한해운동맹‘디얼라이언스’를떠나면HMM은지금보다불리한조건으로새동맹을찾아야하는상황을맞을수있다.새배의수요도확보해야한다.정부는새배를지중해노선이나남미~북미노선등새롭게성장하는노선에투입하겠다는구상이지만,지중해및대서양은유럽선사가장악하고있어경쟁이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헤럴드경제=김유진기자]러시아최대항공사아에로플로트에서반려동물을옆자리에태우고함께여행할수있는서비스를도입한다.아에로플로트는15일(현지시간)일부아에로플로트항공편과자회사로시야항공편에서반려동물동반탑승서비스를제공한다고밝혔다.반려동물좌석요금은성인승객과같고,안전규정에따라반려동물은창문옆좌석에만태울수있다.반려동물은비행내내운반가방안에만있어야한다.해당항공사는지난3개월간시범서비스를운영한결과,개·고양이·새등실내에서작은동물을기르는고객들의수요를파악했다며이같이밝혔다.기내좌석에반려동물을태우려면반려동물은단단한형태의운반가방에들어있어야한다.동물과운반가방의무게는총15㎏로제한한다.반려동물의심리적안정을위해운반가방은동물이안에서몸을움직일수있을정도로커야한다.또한손잡이나고리등으로좌석에단단히고정할수있어야한다.일부에어버스A350항공기의비즈니스클래스는홀수열의중간좌석블록에만태울수있다.이전까지아에로플로트는운반가방포함최대8㎏인동물만객실반입을허용했다.앞좌석아래에짐처럼보관하는방식이다.기준무게를초과하는동물은위탁수하물로처리해야했다.이같은결정에대해일각에서는항공사가동물알레르기가있는사람에대한보호대책을마련해야하며동물들이비행중크게짖는등불안증상을보일수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관계기관합동으로17일부터대대적단속시행적재불량·화물과적·부실한결박등이주요점검대상적발땐운행정지30일또는과태료최대200만원부과정부가법규를어긴채도로위를달리는화물차에대해대대적인단속을진행한다.16일국토교통부는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지방국토관리청과함께17일부터사업용화물차가불법운행을하는지를살핀다고밝혔다.이는화물차주를대상으로지속해법규준수를홍보하는한편계도활동을전개했으나위반행위가끊이지않는데따른조치다.화물차적재불량단속모습.이에국토부는사고가잦은구간과화물차통행이많은전국의고속도로요금소,휴게소,졸음쉼터,국도과적검문소에서관계기관합동단속을시행하기로했다.점검대상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화물종사자격증명서차량부착및적재물이탈방지시설설치여부,최고속도제한장치조작금지여부등이다.또화물과적과판스피링불법부착등도단속대상에포함된다.국토부는특히적재불량화물차에대해서도집중적으로단속할계획이다.현행규정에는급출발및회전을할때는외부충격으로인해적재화물이떨어지거나날리지않도록체인등을이용해단단히고정하게되어있다.국토부는위반행위가적발되면해당차량에대해운행정지30일또는과태료200만원부과등을부과한다.앞서국토부는화물운송사업자등이적재기준등안전수칙을준수할수있게화물운송연합회,화물복지재단홈페이지등에합동단속계획을미리알린바있다.박지홍국토부교통물류실장은“적재불량,과적등은도로교통안전을위협하는주요원인중의하나”라며“앞으로화물차불법운행에대해서는관련법령에따라즉시행정처분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종잡을수없는소부장R&D예산소부장산업에관심없는尹실책수출규제해제했는데수입은감소R&D예산삭감에소부장직격탄줄인예산다시늘린다고반길까진짜카르텔개선할기회만날려지난해윤석열정부는연구개발(R&D)예산을확줄였다.그바람에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R&D예산도함께쪼그라들었다.그중소부장특별회계예산은전년보다84.6%나줄었다.그런데올해들어다시소부장R&D예산을늘리고있다.R&D예산삭감에따른반발이커지자방향을선회한것으로보인다.문제는'오락가락R&D'정책이시장에혼란을불러일으킬공산이크다는점이다.윤석열정부가진정성을갖고소부장산업지원정책을내놓고있는지의문이다.[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올해1500억원이상의규모로반도체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개발(R&D)을지원한다.3000억원규모의반도체생태계펀드도본격집행한다."지난3월5일산업부1차관과과기부1차관이함께반도체장비기업'테스'를방문해이런말을남겼다.그로부터한달후인3일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는정부서울청사에서올해첫회의를개최하고,관계부처합동으로'제2기소부장특화단지맞춤형지원방안'을발표했다.이날위원회는"2023년7월지정한'제2기소부장특화단지'에6조7000억원의투자가적기에이뤄지도록2318억원의소부장특화단지R&D투자를포함해향후5년간총5067억원규모의맞춤형지원을할것"이라는계획을내놨다.소부장산업R&D예산을늘리겠다는윤석열정부의시그널이다.사실소부장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부의지원은새삼스러운일이아니다.2001년'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를위한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제정한이후정부차원의지원은꾸준히이뤄져왔다.특히2019년일본이대한對韓반도체소재수출을규제한것을계기로지원사업이좀더활발해졌다.중요한건윤석열정부가그동안소부장산업R&D에큰관심을갖고있었냐는거다.아쉽게도그렇지않아보인다.사례들이있다.먼저일본정책을보자.윤정부는지난해3월'반도체핵심소재의한국수출을막은'일본의규제를풀겠다면서우리나라가맞대응차원에서제기한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취하했다.굴욕외교라는비판이쏟아졌지만,윤정부는'일본이대한수출규제를풀어주는게더큰이득'이라고강조했다.정부말대로라면수출규제에묶여있던반도체제조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대일對日수입량이늘었어야한다.'R&D예산나눠먹기'관행을개혁해야한다는목소리도분명히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불화수소수입량만늘었을뿐,포토레지스트와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전년보다더줄었다.이게무슨의미일까.답은일본이'대한수출규제'를제대로풀지않았거나이분야의국산화가상당히이뤄졌거나둘중하나다.업계에선국산화쪽에무게를싣고있다.윤정부가'소부장산업'의R&D수준을꿰뚫고있었다면,일본의수출규제를푸는데집착하지않았을수있다.좀더풀어설명하면,'소부장산업'을향한윤정부의관심이덜했다는방증이다.사례는또있다.정부의소부장산업R&D지원사업중엔'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이있다.2019년일본의수출규제이후,주력산업에쓰이는소재중에서도대외의존도가높은첨단소재일부를자립화하기위해정부가2020년부터추진한사업이다.반도체ㆍ디스플레이,수송기기,전자ㆍ전기,기능성화학,기계금속5개분야에서총40개의핵심소재를자립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2020년부터2025년까지투입하는총사업비만1조4723억원(국비9897억원+민간4826억원)에달한다.계획대로라면사업5년차인올해1842억원의예산을투입할예정이었다.하지만지난해7월윤석열대통령이'R&D예산재검토'를지시한후,올해전체R&D예산안은전년대비16.6%줄었다.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예산도1189억원으로계획보다35.5%나쪼그라들었다.연속성을가져야하는세부사업의활력도약해질가능성이높다.정부의R&D예산삭감소식과함께소부장산업R&D지원사업의타격을우려하는목소리가쏟아진것도그래서다.[※참고:이와별도로소부장R&D를위해책정해온소부장특별회계예산은2022년3538억원에서2023년2183억원으로줄었고,올해는336억원으로84.6%더빠졌다.]그뿐만이아니다.윤정부의미ㆍ일중심의외교정책기조는소부장산업자체에도좋지않은영향을미쳤다.산업통상자원부가운영하는소부장종합포털인소부장넷이지난2월발표한'202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무역통계연보'에따르면지난해소부장산업무역수지는902억달러로전년(1098억달러)보다17.9%감소했다.대중對中소부장수출감소로중국관련무역수지가254억달러에서101억달러로절반이상줄어든영향이컸다.중국의경제회복이부진했기때문이기도하지만,윤정부의미ㆍ일중심외교가중국을자극한탓이란지적도있다."정부가소부장산업에도움을주긴커녕갑작스러운R&D예산삭감으로나쁜영향을미치다가느닷없이관련예산을늘리겠다고나선이유가뭐냐"는비판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물론여론의비판에떠밀려다시늘리고있는측면이없지않다.얼마전끝난4ㆍ10총선의영향도있을것이다.다만,윤정부의'오락가락R&D방침'이시장에혼란을불러일으켰다는지적은설득력이있다.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사실산업계의'R&D나눠먹기'관행은공공연한사실이었고,윤정부가이문제를풀겠다고한건R&D지원효과를재고할수있는기회였다"면서"하지만아무런사회적논의나대책도없이'R&D카르텔'운운하면서예산을삭감하고,비판에밀려예산을다시늘린탓에'R&D나눠먹기'를개혁할수있는기회만날렸다"고꼬집었다.'소부장R&D'를다시늘리기로결정한만큼일관성있는정책추진과공론화과정이필요하단일침이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정부여론조작'으로징역형선고받았지만,사면후국힘공천받아당선[임병도기자]▲2013년검찰의국가정보원댓글수사를방해한의혹을받고있는서천호전국정원2차장이2017년피의자신분으로검찰에출석하는모습ⓒKBS유튜브갈무리2017년10월28일,서천호전국정원2차장이검찰에소환됐습니다.서전차장은2013년윤석열'국정원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장이이끄는검찰수사를조직적으로방해한혐의를받았고,피의자신분이었습니다.서전차장은검찰의압수수색에대비해가짜사무실을만들고수사와재판에대비해허위진술을짠핵심인물로지목됐습니다.그는검찰에출석하는자리에서"재직기간동안국가에충성을다했다"고말했습니다.그에대한수사가왜시작됐는지를따라가다보면,2011년한진중공업의대규모정리해고사건이나옵니다.당시한진중공업의선택에시민들은'부산희망버스'로맞섰습니다.이과정에서천호부산지방경찰청장은경찰을동원해이명박정부에는우호적인댓글을달고'부산희망버스'에대해선부정적인여론을조성했습니다.2018년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이끄는수사팀은서전차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했습니다.구속수감됐던서전차장은1심에서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2023년5월서울고법의2심재판에서는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았습니다.2심재판부는감형을했지만,대부분의혐의를유죄로판단했습니다.이해할수없는상고포기와대통령특별사면▲취임사하는윤석열검찰총장윤석열검찰총장이2019년7월25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대회의실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권우성이후서천호전국정원차장은상고를포기했고형이확정됐습니다.매우이례적인일이었습니다.올해2월설특별사면에서천호전국정원차장이포함되면서일각에선'약속사면'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습니다.정용선전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2018년이명박정부경찰불법여론조작과직권남용혐의로지난해3월2심에서징역6개월집행유예1년을선고받았습니다.국민의힘당진시당협위원장이었던그는이번총선에출마를할수없게됐지만오히려항소를포기했습니다.정전청장은형확정두달뒤에광복절특별사면으로복권됐습니다.<참여연대>는"윤대통령자신이검사로서직접수사하거나수사를지휘한국정농단과국기문란범죄자들에대해사면을남발해왔다"면서"대통령의무분별한사면권행사는사법권을무력화시켜법치주의정신을형해화(형식만있고의미가없게되는것)시키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특별사면을염두에둔포석?...서천호,4.10총선에서당선▲4.10총선에서유세를하고있는서천호전국정원차장ⓒ서천호페이스북갈무리이해할수없는일은또있습니다.2023년5월23일형이확정되면서서전차장은22대국회의원선거에는출마할수없게됐습니다.그런데도9월에돌연경남사천지인에게2억2천을빌려2억5천만원짜리주택을구입합니다.이후서전차장은지역행사에참석하는등마치출마를염두에둔행보를보입니다.서천호전국정원차장은출마를할수없는데도불구하고2024년2월3일국민의힘에비공개공천을신청합니다.나흘뒤인2월7일서전차장은윤석열대통령의특별사면으로22대총선출마가가능해졌고2월28일에는사천시·남해·하동지역국민의힘후보로공천이확정됩니다.더이상한것은여론조사대상도아니었던서전차장을국민의힘총선최종경선에포함시킨점이었습니다.당시여론조사1위였던최상화후보는공개적으로이의를제기했고결국국민의힘을탈당한뒤무소속으로출마했습니다.형확정→상고포기→비공개공천신청→특별사면→공천확정이라는수상한과정을거쳐4.10총선에출마한서전차장은사천시·남해·하동에서55.58%를득표해22대국회의원에당선됐습니다.<뉴스타파>에따르면서전차장은"나와같은혐의로형이확정된정용선전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지난해8월특별사면되는걸보고나도사면을기대했다"고말했습니다.이에대해댓글조작사건관련자였던김아무개전치안감은"사면된건정용선과서천호다.자기식구들만해주는것아니겠나.같은사건인데누구는해주고,누구는안해주는것이다.출마한다고하니까사면을해준거라고본다"고주장했습니다.정용선전청장은지난해광복절특별사면으로서천호전차장은올해설특별사면으로4.10총선에출마할수있게됐습니다.정전청장도충남당진시에서국민의힘후보로나섰지만,더불어민주당어기구후보에게패해낙선했습니다.국민의눈에는이과정이수상해보입니다.특히검사입장이라면자신이수사했던피의자가금배지를달면화가날것같습니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은자신이수사하고잡았던사람들을본인스스로풀어준것이나마찬가지입니다."자기들만의이권과이념에기반을둔패거리카르텔을반드시타파하겠다.모든국민이공정한기회를누리도록할것"이란윤석열대통령의올해신년사에쓴웃음이난이유,이런상황때문이아닐까요?덧붙이는글|독립언론'아이엠피터뉴스'에도게재됐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