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박해린기자]<앵커>미국정부가반도체기업에지급하는대규모보조금책정이일단락됐습니다.인텔과TSMC에이어삼성전자도64억달러,우리돈약8조9,000억원에달하는보조금을받고미국본토에대규모생산기지를구축합니다.박해린산업부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박기자,미국정부가일시금으로주는겁니까?언제어떤방식으로지급되는겁니까?<기자>한국정부가주로활용하는세액공제,즉세금으로내거나낼돈을돌려주는것이아니라약속한현금을지급하는방식입니다.보조금지급에대한세부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인텔과TSMC의경우에도보조금지급에대한일정은아직구체적으로공개되지않았습니다.다만일시금으로받기보다는삼성이투자약속을지킬때마다순차적으로지급이이뤄질것으로예상됩니다.삼성전자는2030년까지미국반도체에450억달러,우리돈62조원을투자합니다.기존에짓던파운드리공장에더해파운드리공장을추가건설하고,최첨단패키징라인과연구개발시설도건설할계획인데시점에맞춰보조금을분할해받을것이란겁니다.<앵커>박기자,오는11월미국대선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렇게순차적으로보조금을지급하다보면,정치적리스크가따르는것아닙니까?<기자>물론미대선결과에따라다양한변수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있긴합니다만지급이중단되거나축소되는리스크는적다는시각이더우세합니다.반도체기업에대한미국정부의이러한지원은첨단반도체의공급망을자국으로끌어들이기위한경제·안보전략의일환이기때문입니다.미국은'칩스법'을제정해향후5년동안미국내반도체생산시설확대에520억달러의보조금과세제혜택을지원합니다.이로써현재는제로에가까운미국내첨단반도체생산을오는2030년까지20%로끌어올리고대규모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계획이고요.현지에선칩스법2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는만큼정치적리스크에따른부정적변수는크게고려대상이아니라는게전문가들의입장입니다.특히삼성전자가천문학적투자를단행하는생산기지는공화당텃발인텍사스주에있습니다.연말대선에서만에하나정권이바뀌더라도보조금지급에대한입장을번복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볼수있습니다.<앵커>박기자,이번대규모투자로삼성전자의반도체생산기지의중심이국내에서미국으로바뀌는것아니냐는시각도있는데요.<기자>투트랙이라고보시면됩니다.국내에반도체생산과연구개발의핵심시설을두고,세계최대반도체시장이자글로벌팹리스업체들이포진한미국에서경쟁력을높이겠다는겁니다.이번에미국투자규모를크게늘리긴했지만앞으로예정된국내투자규모도훨씬큽니다.용인에는2042년까지300조원을투자해세계최대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할계획이고요.평택에도메모리와파운드리라인6개를구축,공식적인투자규모는밝히지않았지만약180조원규모의투자를집행하는것으로추정됩니다.특히핵심기술인2나노미만최선단공정은기술유출우려등에미국이아닌국내에서생산할가능성이높습니다.이렇게국내외공격적인투자로삼성은2026년부터텍사스공장에서4나노이하첨단반도체를생산,파운드리1위인대만TSMC와첨단파운드리분야에서정면승부에나설전망입니다.오늘경계현삼성전자DS부문장사장은오늘자신의SNS에이번보조금과현지투자소식을알리며,"삼성전자반도체의50년꿈에중요한이정표가됐다"고평가했습니다.경사장은"최첨단제조시설을완공하면미국파트너및고객과더가까워질것"이라며"미국의반도체공급망을안정화하는동시에미국에서생산한최첨단제품을고객에게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파운드리최강자TSMC와메모리부품부터생산과패키징,테스트까지'토탈솔루션'을내세운삼성간미래50년반도체패권을건진검승부의막이올랐습니다.박해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손보험비급여뻥튀기못하면바보되는분위기의사도덕성막장독감수액값올려보험빼먹는세태할말을잃었다◆실손보험대해부◆"필요한만큼만쓰면참좋은제도인데의사들의부도덕이막장으로가고있다."16일매일경제와인터뷰한수도권개원의A씨는의사가경영보다는진료에집중할수있는환경으로의료개혁이이뤄져야한다고운을뗐다.내부고발자라는시선을의식해서그런지매일경제가접촉한다른개원의들은몸을사렸지만A씨는용기를냈다.평소실손보험이유발하는의사들의도덕적해이를보고더이상은안되겠다는마음에서실손의료보험의실상을전했다.A씨는우리나라실손보험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미적용)에대한관리가사실상'무정부상태'에있다고진단했다.그는"한국은비급여로의사들의수익을보전하도록설계가돼있고,의사들이선량할것이라는가정만두고제도를운영하고있다"고말했다.A씨는도덕적해이의사례로독감수액'페라미플루'를들었다.의료현장에보급된지약6년정도된이수액은출시당시공급가가2만4000원정도였고,동일성분의경쟁제품은1만9000원가량이었다.A씨는출시당시개원의병원가에서7만원을받았던이수액이최근16만원까지치솟았다고전한다.그는"개원가에서실손보험을최대치로뽑아먹지못하면바보가되는분위기가만들어졌다"며"청구액에제한이없는아동병원이입원환아를대상으로16만원을받기시작했고,이를본소아과의원들까지16만원을받으며시장이혼탁해졌다"고상황을전했다.A씨는"최근공급가격이20%떨어졌는데,가격은200%씩올리는의사들의부도덕함에할말을잃었다"고한탄했다.[유준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즈스토리롯데관광개발의반전코로나에도VIP유치공들여외국인늘며호텔·카지노매출↑증권가"올해6년만에흑자전환"롯데관광개발은2019년부터작년까지5년간내리대규모적자를냈다.이기간누적영업손실만3980억원에달했다.작년거둔매출(3135억원)보다많았다.1조6000억원을들여세운‘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탓이었다.코로나19가한창일때인2021년문을열었는데손님이거의없어적자가눈덩이처럼불었다.작년말부채비율은2591%로치솟았다.업계에선“곧망한다”는말이돌았다.때마침제주도인기도시들해졌다.부도는현실이되는듯싶었다.하지만올들어극적인반전이시작됐다.16일관광업계에따르면롯데관광개발매출의약80%를차지하는제주드림타워가지난1분기에960억원의매출을거뒀다.전년동기대비150.7%증가한것이다.카지노매출이699억원으로작년1분기(164억원)에비해네배넘게급증해실적증가를견인했다.여기에유통·여행사업까지포함하면첫1000억원대분기매출을기록한것으로추산된다.영업이익도흑자전환이유력하다.증권업계에선올1분기40억~50억원의영업이익을거둔것으로추정했다.이준호상상인증권연구원은“카지노방문객이1분기전년동기대비142%늘어나는등유의미한실적증가를보이고있다”고했다.이추세라면6년만에연간흑자달성도가능할전망이다.롯데관광개발의올해영업이익컨센서스(증권사전망치평균)는622억원이다.실적개선은카지노에VIP‘큰손’이늘어난영향이크다.롯데관광개발은코로나19상황탓에해외여행이자유롭지못하던2022년하반기부터VIP영업에공을들였다.그해11~12월두달간일본과홍콩에각각2회,7회씩VIP전용전세기를띄웠다.이런노력이쌓여최근VIP증가로이어졌다.롯데관광개발은올6월엔일본도쿄에현지사무소를열고상시적인마케팅에도나설예정이다.중국인들도‘귀환’하고있다.최근드림타워숙박객의약45%가중국인이다.내국인비중(35%)을앞질렀다.중국과제주를잇는항공노선편이계속늘고있는영향이다.올1~2월제주를방문한외국인의83%가중국인일정도다.호텔업계관계자는“드림타워에방문하는중국인관광객이올들어점진적으로늘고있고일본인VIP도앞으로크게증가할전망”이라며“현재추세라면올해롯데관광개발이극적으로턴어라운드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송영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정동카페거리인근위치지하1층~지상3층규모가수권은비가27일서울동대문구경희대학교평화의전당에서열린‘2024유니버설슈퍼스타어워즈(UniversalSuperstarAwards)’에서레드카펫을밟고있다.2024.3.27뉴스1‘워터밤여신’으로화제를모았던가수권은비가24억원상당의단독주택을매입했다.16일머니투데이에따르면권은비는지난3월서울성동구송정동카페거리인근단독주택을매입했다.권은비가매입한것으로알려진건물은중랑천변에있는코너주택으로지하1층~지상3층대지면적106㎡·연면적192.45㎡규모의건물이다.서울성수동북쪽에인접한송정동은최근가수홍진영,배우고소영등유명연예인들이줄줄이건물을매입해화제가되기도했다.한부동산관계자는“송정동은동호대교와성수대교만건너면강남까지진입이빠르고여의도·상암·목동등방송사접근성이좋아인기가있다”고전했다.권은비는오는6월잔금을치르고집주인이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권은비소속사는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다.한편지난2014년그룹예아로데뷔한권은비는이후2018년Mnet서바이벌프로그램‘프로듀스48’을거쳐같은해10월아이즈원으로재데뷔했다.그룹활동종료후2021년8월솔로로나선권은비는지난해워터밤축제를통해많은사랑을받았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레이크작동안해"…SNS에사고장면영상공개자동차가좌우로흔들리더니그대로벽에들이받습니다.운전자가핸들을이리저리움직여봐도사고를막을수없었습니다.중국의한유명자동차콘텐츠창작자가최근소셜미디어에올린영상입니다.샤오미의첫전기차SU7을타고서킷을달렸는데,브레이크가말을듣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브레이크를밟기전까지도역시발바닥에느껴지는딱딱한정도는사실상큰변화가없었습니다.”이남성은서킷3바퀴째주행에서쇠가갈리는듯한소리가들렸다면서브레이크패드가빠르게닳았다고말했습니다.사고소식이알려지자갑론을박이벌어졌습니다.스포츠카를표방한SU7을안전하게탈수있겠냐는겁니다.SU7은독일고급차브랜드의전기스포츠카를빼닮은디자인으로'샤이칸'이라불리며인기몰이를하고있습니다.다만,이번사고를두고샤오미를옹호하는목소리도적지않습니다.시속170km를넘기고브레이크를수십차례밟는극한상황이라면자동차경주용부품을사용하지않고선당연히문제가생길수밖에없다는겁니다.오히려운전자가큰부상없이차를빠져나온장면을두고안전성이검증됐다는주장도있었습니다.이도성베이징특파원[email protected]©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슬픔의봄'…세월호10주기선상추모식세월호세워진목포신항에서'10주기기억식'[앵커]전남진도맹골수도에세월호가가라앉은지꼭10년이됐습니다.희생자유가족들은사고해역에서선상추모식을열고,먼저떠난아들·딸들을애타게부르며눈물을흘렸습니다.세월호가거치된목포에서도추모행사가이어졌습니다.오선열기자입니다.[기자]뱃길로3시간을달려,통곡의바다에닿았습니다.세월호가침몰한자리에는,10년의세월만큼녹슬고낡은노란부표만덩그러니떠있습니다.봄꽃이만발하는4월에떠난아이들을위해배위에는진분홍벚꽃이놓였습니다.[김병권/고김빛나라아버지:해마다봄이되면꽃들이피어나는데,너희는세상에꽃을피우기도전에부모가슴속에한송이꽃으로남아있구나.]오늘은울지않겠다며띄운국화한송이.아들,딸들을삼킨차가운바다는어김없이울음바다로변합니다."제발아빠소리좀들어다오.아빠가꽃한송이헌화하련다."이제다시이별을고하고돌아가야할시간.가눌수없는비통함에갑판난간을움켜잡고말없이고개를떨굽니다.[김미옥/고이호진어머니:오늘10주기다보니까터진것같아요.제가마음에있었던말들,속마음을전하지못하다가오늘엄마가힘들고,아프고,보고싶고,그런거를오늘얘기해서속은후련해요.]세월호가세워진목포신항에서도참사10주기기억식이엄수됐습니다.세월호가족과함께이태원참사유가족도참석해슬픔과위로를나눴습니다.[김인숙/고정다혜어머니:저처럼가족을잃은아픔을평생짊어지고갈사람은더는오지않길바랍니다.그러므로이봄은,다시한번우리딸이름을세상높이부릅니다.빛이되고,별이되고,바람이된다혜야.]열번째맞은'슬픔의봄',세월호참사10주기.하늘의별이된이들을기리는마음이모여전국이노란물결로일렁였습니다.YTN오선열입니다.YTN오선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현충원참배…"국민바라보며다시시작할것"당선인총회…전당대회전'실무형비대위'결론실무준비등고려…6월말~7월초전당대회관측전당대회시기둘러싼계파간온도차'여전'[앵커]총선참패수습책을고심중인국민의힘은일단'실무형'비대위를거쳐전당대회를열고새지도부를선출하기로했습니다.전당대회는빠르면6월말에서7월초쯤열릴것으로보입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당대표권한대행을맡은윤재옥원내대표는국민의힘당선인들과함께현충원을참배했습니다.방명록에'국민만바라보며다시시작하겠다'며각오를다졌습니다."일동,묵념!"이어당선인총회를열고당수습책을논의했는데,새로운당대표를뽑기위한'실무형비대위'부터띄우기로했습니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당을빠른시간안에수습해서(새)지도체제가빨리출범할수있는그런쪽으로의견이모였습니다.]이로써국민의힘은윤석열정부출범뒤네번째비대위를꾸리게됐습니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혁신형비대위를할상황은아니고요.전당대회를치르기위한실무형비대위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전당대회는실무준비과정등을고려하면,이르면6월말에서7월초에열린거란관측이나옵니다.구체적인전대시기를둘러싼당내계파간온도차는여전합니다.총선패배책임에서자유롭지못한친윤계는전당대회시기가빠를수록불리한구도속에,당정갈등이수면위로드러날가능성을우려합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새로운원내대표가뽑히면그원내대표중심으로당무가운영된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반면,차기당권하마평에오르내리는수도권비주류쪽에선조금이라도빨리당을정상화해체제정비를마무리짓자는입장입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국민들께서진정으로원하는방향으로고쳐나가는것이,그것이진정한정부여당의자세아니겠습니까.]22대국회첫원내대표는다음달10일까지뽑기로했습니다.전당대회로새지도부를꾸릴때까지,당정관계재정립을둘러싼이견등으로여권내부혼란은당분간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김진호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남주도지도부한계총선참패원인김재섭"당심과민심50%씩"주장단일지도체제서집단지도체제복귀주장도16일서울시내한재래시장내과일가게에서윤석열대통령의여당총선참패에대한입장발표가생중계되고있다.하상윤기자4·10총선참패를겪은국민의힘내부에서전당대회룰개정주장이흘러나오고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역선택방지를명분으로'100%당원'표심만반영되는방식으로바꿨는데,이런룰자체가당심과민심의괴리를불러와선거패배의한원인이됐다는판단에서다.16일국회에서열린당선자총회직후윤상현의원은"'혁신형비상대책위원회가들어서고전당대회'룰',집단지도체제나단일지도체제,패배원인등을논의할수있을것"이라며룰개정논의필요성을언급했다.실제이번총선에서처음승리한한당선자는"선거기간대구출신윤재옥원내대표명의로'종북'현수막설치를밀어붙이려고하지않았느냐"며"수도권민심과결이다른지도부움직임을확인한결정적계기였다"고언급했다.험지에서승리해주목을받고있는김재섭서울도봉갑당선자도전날CBS라디오인터뷰에서"수도권정당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전대룰도어느정도시정할필요가있다”며“민심대당심(비율이)최소'5대5'로수정돼야한다"고주장했다.현재의100%당심반영룰은2년전정진석비상대책위원회시절개정됐다.이전까지국민의힘은당원투표70%,국민여론조사30%룰을유지했다.역선택방지를명분으로내세웠지만,정권초친윤석열(친윤)계주류가핵심으로자리매김하면서비윤석열(비윤)계안철수의원과나경원전의원등을견제하기위한의도가더컸다.그리고실제친윤계힘이실린울산출신의김기현의원이대표에뽑혔다.하지만지난해10월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패배를시작으로제대로된쇄신책을내놓지못한채9개월만에대표직을내려놓았다.이후수도권출신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소방수로급하게투입됐지만,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맡은윤(대구달서을)원내대표나상황실장이었던이만희(경북영천청도)의원등영남권의원들이대부분지도부에포진해선거를치렀다.이때문에중도층과수도권민심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영남출신지도부의전략부재가이번선거참패의주요한원인으로꼽히면서이들을견제할전대룰개정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당의한관계자는이날"상대적으로영남당원들영향력이우세한상황에서당심만일방적으로전대에반영하다보면고립이더심화될수있다는우려가이미2년전부터제기돼왔다"고말했다.전대룰개정과함께지도체제개편필요성도제기된다.국민의힘은전당대회에서당대표1인을뽑는단일지도체제를택하고있다.최고위원들은따로뽑는데,이를하나의리그에서뽑는집단지도체제변경필요성이제기된다.집단지도체제에서는비주류인사들이1위로당대표에오르지못한다고해도2,3등최고위원으로뽑혀쓴소리를낼수있다.한여권관계자는"봉숭아학당이라고비판받을지언정당내건강한목소리가분출했던그시절이낫지않나싶다"고설명했다.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은오늘(16일)22대국회당선인총회를열었는데요.총회가끝난뒤윤재옥원대대표는기자들과만나특검에대한생각을말했습니다.그모습[현장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이뤄져야"세월호참사10주기인16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의회앞열린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을찾은시민들이묵념을하고있다.2024.4.16/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16일서울에서열린추모행사에시민들의발길이이어졌다.4·16연대등은이날오후4시16분서울중구태평로서울시의회앞세월호기억공간앞에서'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을열고"생명이존중받는안전사회를만드는데끝까지함께해달라"고시민들에게당부했다.이들은세월호기억공간의보존과세월호참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4·16생명안전공원건립등을촉구했다.특히단체는"이태원참사와오송참사등세월호참사이후피해자들,시민재해에서산업재해에이르는모든피해자의손을잡아주고권리를지키고확장하는일에시민들이함께해달라"고호소했다.또"안전할권리와국가의책무를제도화해이행하지않을경우책임을물어엄중히처벌하는것은시급한과제"라고강조했다.마이크를잡은박수빈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배안에서물이차오르는영상을찍으며웃던아이들의모습과304명의시체검안서를읽던기억이난다"며"다시는이런일이발생해선안된다는다짐을현실로만드는것이세월호를기억하는길"이라고말했다.기억식에참석하기위해전남에서올라온중학교3학년이헌준군은"안타까운사고로돌아가신형과누나들도꿈과희망이가득한나이였을텐데뭉클하다"며"이날을잊지않고비슷한참사가일어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30대후반이지연씨는"해외에서직장을다니고있는데,올해4월에는한국에머물게돼기억식에참석하게됐다"며"시민들이세월호참사를잊지않는것이유족들에게큰힘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총선후엿새만에입연尹대통령,증원의지재확인"대화와타협가능성없는듯…정부,중재·조정역할잊어"16일오전대구의한대학병원TV에윤석열대통령주재국무회의생중계영상이나오고있다.2024.4.16/뉴스1ⓒNews1공정식기자(서울=뉴스1)천선휴김규빈기자="의료개혁을계속추진하되,합리적인의견을더챙기고귀기울이겠다."윤석열대통령은총선이끝난지엿새만인16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총선참패에대한입장을전했다.의료계를비롯해국민들은최근나라를뒤흔들고있는의료대란과관련한윤대통령의입장에주목했으나의대증원정책에관한내용은28자에불과했다.윤대통령은"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구조개혁은멈출수없다"며"의료개혁을계속추진하겠다"고했다.'2000명증원'입장을재확인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합리적의견은더챙기고귀기울이겠다","국회와도긴밀하게더욱협력할것"이라고밝혀의료계와의대화가능성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제시한국회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별위원회수용가능성을시사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도이날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회의에서"지금의상황을조속히수습하고의료개혁추진에있어서도각계의합리적인의견을경청해나가겠다"고밝혔다.조장관은전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도"의료개혁의지에변함없다"며의료계를에"집단행동을멈추고조속히대화에나서주시기바란다"고했다.의료계는윤대통령이의료개혁의지에변함이없다는뜻을직접밝힌것이라면서실망과충격에휩싸여있는모양새다.한대학병원교수는"윤대통령이직접'이번총선을통해나타난민심을겸허하게받아들이고국민께서바라시는변화가무엇인지살피겠다'고해놓고왜의료정책관련해선눈을감고귀를막고있는지도저히이해가되지않는다"며"결국대통령은바뀐게없고이대로대한민국의료는망국의길로접어들게될것"이라고말했다.대통령의발언을본한사직전공의도"예상은하긴했지만조금의희망은있었는데이로써전공의들의복귀가능성은제로에가까워졌다"면서"정치의영역이라는것은대화를통해서풀어나가야되는건데정부가너무강대강으로만가려고해극단적인대치상황이되고결국피해는국민들이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공의들이7대요구안을제시하긴했지만사실그7대요구안이다받아들여지지않을것같긴하고협상을해야하는데정부에서계속이런식으로나오면협상이되겠느냐"고반문했다.정부의의대정원확대에반발하는전공의를비롯한의료계의집단행동이이어지고있는15일오후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들이휴식을취하고있다.2024.4.15/뉴스1ⓒNews1김민지기자의대교수들도실망감을감추지못했다.이날오후5시총회를열기로예정돼있는서울대의대교수비대위는대통령의모두발언이후'비대위해산'이야기까지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서울의대교수비대위관계자는"대통령발언을듣고너무실망했다"며"우리가노력했지만결국하나도바뀐게없고목적달성도못해2기서울의대비대위를해산해야겠다는이야기도나오고있다"고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관계자도"앞으로어떤돌파구를생각하고있느냐"는기자의질문에"고민이다"라고답했다.이에이주열남서울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이쯤되면대통령께서변화의의지가없다고보아야한다"면서"정부가의사단체에통일된대안을가지고오라고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정부의역할은서로다른이해당사자를한자리에모아서함께논의하고중재조정을해야하는데현재로선대화와타협할가능성이없어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재로서의정갈등을풀수있는현실적인대안으로△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늦어도5월말까지최종의대증원규모를확정하는방안△민주당에서제안한국회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추진하는방안등협의체를통한해결을거론했다.이교수는"다만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위는의협등의사단체가참여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고이미정부가결정한방향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또이재명대표가제안한국회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의경우"의대증원의필요성은공감대가형성되었으니증원규모,증원배분방식을핵심적으로다루면된다"면서도"야당에게정책주도권을넘겨야하기때문에정부여당이수용할가능성이낮다"고했다.대한의사협회도공론화특위참여에난색을표했다.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은이날자신의SNS에"민주당에서공론화특위를만들것같다고,그리고김윤비례대표당선인이그특위를이끌것같다고하더라"면서"김당선인이의원직사퇴하면참여를고려해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급여항목'꼼수진료'활개강남역세권소형병원도임대료·광고비月수천만원일부병원도덕적해이심각용도안맞는비싼진료강요"의사선의에기댄제도잘못비급여가격상한도입해야"◆실손보험대해부◆실손의료보험비급여항목에대한관리부실과도덕적해이는보험금누수에만그치지않고필수의료부족을유발하는의료시장왜곡과선량한보험가입자의보험료인상으로이어지는것등이큰문제로지적돼왔다.특히일부병·의원에서는실손보험금을타내려고갖가지꼼수를쓰고있고,이는부작용과시장왜곡을더욱부추긴다는지적이나온다.예를들어흉터치료제로출시된제품을,식품의약품안전처가승인한'주적응증(효능대상범위)'에해당되지않는수술에쓰는행태까지벌이고있다고고발된사례도있다.정부가수술에서사용되는점막유착방지제를선별급여항목으로선정해재료비용을원가이상으로받지못하게묶어놓자,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적용제외)청구가가능한'피부전용'제품을수술에활용해실손보험금을타내는식이다.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는급여항목에대해서는의료기관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심사·감시를받으며보험금을받게돼이른바꼼수를쓰기어렵다.하지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관리하지않는비급여는보험사가모니터링할수있는수단도거의없어의료기관이꼼수로실손보험금을타내기쉬운구조다.보험재정고갈이나의료비상승으로발생하는부작용은고려하지않고의료활동기간최대수익을목표로하는행태가일상적으로일어나고있다는지적이다.역세권등소위'목좋은자리'에병원이들어가지않으면살아남기힘든데다,막대한광고비지출까지더해지면서각병·의원이비급여수익으로이를보전하는구조가됐다는평가가나온다.8일매일경제와인터뷰한수도권개원의A씨는실손보험비급여항목과관련된비윤리적진료에대한폭로도이어갔다.의사들이수익이거의나지않는선별급여항목(치료효과성또는비용효과성이불확실한경우본인부담률을높여급여화하는제도)을대신해용도에맞지않는비급여항목을환자치료에끌어다쓴다는것이다.A씨는"선별급여재료인메디커튼이라는점막유착방지제가있는데일부의원에서는피부전용으로나온써지콘이라는제품을사용한다"며"선별급여재료사용시수익이10원도나지않으니,써지콘을수술에끌어다쓰는비윤리적행위가행해지는것"이라고말했다.A씨에따르면써지콘공급가는3만원대다.매일경제가확인한결과병·의원들은써지콘1.2g에15만원까지가격을책정하고있다.다만식약처는이같은행위가불법에해당할가능성이낮다고봤다.국민건강보험을적용받지않는비급여의약품비용은환자의개별질환에따라의사재량을폭넓게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적용을받는급여항목과달리현행법상의사가비급여의약품을허가사항외로사용하는것자체를명시적으로금지하는규정이없는상태다.불법은아니더라도비윤리적행위라는것이전문의A씨의판단이다.그는"써지콘은피부병변에사용하라고명시돼있는데,이는점막수술부위에는임상시험이안돼있다는의미"라며"급여재료보다임상적우위성도전혀입증되지않은상태로아무런의학적근거없이수익창출만을위해사용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제약업계관계자도"일부병·의원에서선별급여가적용되는제품을대신해가격이비싼비급여제품을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불법여부를떠나환자에게주적응증에맞지않게비급여의약품을권하는병·의원의돈벌이행태는도의적으로도문제가된다"고전했다.병·의원의과잉진료에실손보험비급여보험금지급도꾸준히늘어나고있다.5대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가지급한실손보험비급여보험금은지난해5조3749억원으로2019년4조2868억원대비1조원이상늘었다.물리치료와비급여주사제,발달지연등에대한비급여보험금지급이특히증가세가두드러진다.A씨는개원의들이비급여항목으로폭리를취하는원인에대해개원가의비용구조를짚었다.개원의들이개인사업자로만활동하는까닭에입지좋은곳에들어서야병·의원수익이유지되고,실손보험의비급여가이를메워주고있다는것이다.실제매일경제가서울강남권내여러공인중개사를통해확인한결과강남구를기준으로통상병·의원이들어서는임대물건의3.3㎡(1평)당평균월세는20만~30만원이다.132㎡(약40평)규모의소형의원을운영하더라도한달에월세지출만1200만원에달한다.여기에통상월세의10~12배의보증금이따라붙는다.강남권역B공인중개사는"일반사무실과달리병원은환자가찾아오기쉽도록입지를많이보게돼있다"고말했다.제한없이광고를허용해노출이많은의원에게환자가많이몰리는병·의원사업구조역시A씨가꼽는문제다.매일경제취재결과일부병·의원에서는광고비를한달에2000만~3000만원쏟아붓고있는사례도확인됐다.A씨는"외국사례를보면역세권사거리에의원이이렇게많이분포돼있지않고,우리나라의원처럼곳곳에광고하지않는다"며"우리나라에서개원의가살아남으려면많은부동산·마케팅비용을쏟아야하는데,이를비급여수익으로보전하는구조가고착화됐다"고평가했다.A씨는정부에대한비판도제기했다.정부가실손보험제도도입초기에의사들의도덕적해이를충분히예상할수있었음에도보건의료환경에미치는영향을전혀고려하지않고제도를만들었다는것이다.그는"의료쪽에는성선설보다성악설을전제로좀더엄격한규제가도입돼야한다"며"이번의료개혁과정에서도비급여가격상한선을도입하는등정부의정책실패를수정해의사가경영보다진료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조언했다.이어A씨는"대다수는아니더라도성적이우수한학생이의대를지원할때는안정적인수입을노리고진학하는사례가분명히있다"며"잘못설계된제도가이를부추기고있다"고지적했다.[유준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