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시민단체분석보고서올해1월치러진대만총통선거에서유권자들이민진당의라이칭더당선자사진을배경으로사진을찍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지난1월총통(대통령)선거를치른대만에서지난3년동안우방인미국을깎아내리고,친미(親美)성향인집권여당민진당을공격하는조작된정보들이대거유통된것으로나타났다.이런‘가짜뉴스’는중국관영매체들이대부분을최초로보도했고,이후대만국민이사용하는소셜미디어로옮겨져‘인터넷여론’이형성되는과정을거쳐확산했다.총통선거는친미·독립성향인민진당라이칭더후보가승리했지만,친중(親中)성향정치인들이조작된정보를바탕으로이슈몰이를하며여론에적지않은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다.대만시민단체인정보환경연구센터(IORG)가16일본지에제공한자료를보면,2021년부터3년동안발생한12개주요사건과관련해84개의반미(反美)성향스토리가온라인으로퍼졌다.IORG는중국매체1300여곳,소셜미디어계정500만개,페이스북페이지120만개등을분석해정보의유통경로를추적했다.지난8일워싱턴DC에서만난유치하오디렉터는“선거를앞두고미국에대한‘대안적세계관’을형성하려는중국의정보조작이꾸준히있었다”며“(이런조작은)대만에그치지않고미국·캐나다등세계의중국관련커뮤니티도대상으로한다”고했다.2019년설립된IORG는인공지능(AI),빅데이터기술등을활용해매일중국어권매체와소셜미디어에서쏟아지는1200만개이상의텍스트를분석·처리하고있다.최근미국워싱턴DC를찾아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허드슨연구소등에서‘중국의선거개입’을주제로강연했다.그래픽=박상훈조작된정보중상당수는중국관영매체나중국지도부·공산당지원을받는것으로의심이되는매체들이출처였다.예를들어2021년6월미의원세명을태운공군대형수송기이자특수작전기인‘C-17′이대만에착륙하자중국국방부가“불장난을멈추라”며반발하는일이있었다.그러자‘푸젠르바오’란중국매체가“(민진당소속총통인)차이잉원이유사시미국수송기를타고도피할계획을세워놨다”고보도했다.거짓된내용이다.하지만이를인용해3개월동안중국매체들이22차례보도를했고대만소셜미디어도시끄러워졌다.온라인공간에그치지않고이후친중성향인국민당부통령후보등이이를근거로“민진당은전쟁이나면도망갈것”이란구호를앞세웠다.IORG는“정당한비판은할수있지만미국과여당에대한조작된정보가공론의질을저하시키고민주주의에대한불신을키운다”고했다.2022년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굴지의대만반도체기업인TSMC의애리조나공장에방문했을땐이를미국의‘탈출작전’으로비유한것도친중조작세력의‘작품’이었다.아울러낸시펠로시(민주당),케빈매카시(공화당)전하원의장의대만방문에대해서는“미국이대만의우크라이나화를시도하고있다”는메시지가비슷한과정을거쳐퍼졌다.“미국산돼지고기가안전하지않고,미국정부가이를대만으로몰래빼돌리고있다”는‘가짜뉴스’도한홍콩신문사의보도에서시작해확산했다.IORG는“탈레반의아프가니스탄점령같이미국에좋지않은뉴스나양안(중국과대만)긴장을고조시키는사건이있을땐반미내러티브가언급되는횟수가크게늘었다”고밝혔다.중국매체들은‘확성기’역할을했다.2022년9월대만의‘스톰미디어’란매체는명확한출처없이“차이잉원이유사시측근들만대만을탈출할수있도록‘VIP패스’를발급했다”고전했다.대만정부가이를공식부인했지만,일주일뒤중국매체20여곳이이를뒤따라보도했고대만소셜미디어에번지며논란이확산됐다고한다.IORG는이과정에서동영상기반글로벌플랫폼인‘틱톡’의역할에도주목했다.팔로어가2만여명인한틱톡계정은다섯개중국매체가중국소셜미디어‘더우인’계정에올린영상106개를가공하지않은채그대로가져다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틱톡에선중국매체보도인지알아볼수없어,일반게시물처럼공유됐다.IORG는“똑같은내용이라고해도틱톡에선조회수가최대50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며“중국입장에선틱톡에서‘대리인’계정들을양산해자국에유리한콘텐츠를유포시키는게효과적인전략이라생각할것”이라고했다.미의회에선틱톡의모기업이중국계인바이트댄스란점을문제삼아지분매각을강제하는‘틱톡금지법’을추진하고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서울영등포구가심리상담을제공하는'마음안심버스'를운영중인데요.어떤서비스인지궁금해서직접가봤습니다.한지은기자안소연인턴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기상청은17일부산,울산,경남에가끔구름이많겠고당분간낮과밤의기온차가15도내외로크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고예보했다.이날오전6시기준주요지역의기온은부산14.0도,울산12.8도,창원12.1도,합천6.5도,거제9.5도,통영10.1도등이다.낮최고기온은부산21도,울산22도,경남22∼25도로평년보다높겠다.미세먼지농도는‘나쁨’으로예상된다.최근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부근에서발원한황사가북서풍을타고유입되어,전국대부분지역에황사가관측되는곳이있겠다.바다의물결은동해·남해앞바다에서0.5∼1.0m,서해앞바다에서0.5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남해0.5∼1.5m,서해0.5∼1.0m로예측된다.부산남구도시철도2호선못골역인근이황사와미세먼지탓에뿌옇게변해있다.국제신문DB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7년독도방어‘울릉부대’창설밝혀울릉도와독도에대한잠재적위협대비“상주하는해·공군등의전투병력”충분해병대원들이울릉도인근해안에서상륙주정을타고울릉도로이동하고있다.사진제공=해병대사령부[서울경제]일본의눈치를보는것일까,우리군의주력인육군에견제일까.해병대가울릉부대를창설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지7년째접어들고있지만감감무소식이다.지난2017년10월충남계룡대해군본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업무보고에서해병대는“중국과일본등주변국상륙전력증강에따른선제적대비책을강구하고있고서북도서방어위주에서주변국위협을동시에대비한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전환을추진중”이라며“현재순환식으로운용중인울릉부대편성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울릉부대가편성되면평시또는유사시독도로접근하는불특정위협세력을차단하는임무를수행하게되며,부대는2018∼2020년사이를목표로창설하겠다고보고했다.울릉부대창설은주변국위협에대응해독도주력방어임무를수행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우리의U자형방어태세에서울릉도가상대적인사각지대라는지적이많이나오는상황이었다.특히도서지역경비뿐만아니라만일에하나벌어질수있는국지적전투가능성에초점을맞춰울릉도안보체계를개편해야할필요성이부각된시점이다.군당국도2015년11월유사시독도방어능력강화등을위해울릉도에중대급해병대병력을수시로파견해전지훈련하는방안을내놓았다.중장기적으론울릉도에해병대전투병력을상시주둔시키겠다는계획을세웠다.이를위해당시해병대는울릉부대창설을기점으로전략도서방위사령부창설을위해현재백령도6여단과연평부대로구성된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5500여병력외추가로최대1000명의병력증원을요청하기도했다.군의한소식통은“해병대사단병력편제는육군(1만명)사단에비해700∼1000명부족한상황”이라며“해병대는울릉부대등전략도서방위사령부소요와김포2사단,포항1사단등에병력을충원하기위해당시500∼1000명증원을국방부에요청한것으로안다”고했다.울릉도에상륙한해병대원들이점확보를위해신속하게수색정찰에나서고있다.사진제공=해병대사령부심지어해병대가북한의서해5도기습점령및후방침투를비롯해중국과일본등주변국상륙전력증강에대한선제적대비차원에서2019년전후로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전략도서방위사령부개편하려고했던계획도오리무중상태다.그러나안타깝게도현재까지울릉부대창설계획이까맣게잊혀진사이,북한이동해NLL(북방한계선)이남해역에미사일도발을감행하고울릉도엔미사일공습경보가울리기도했다.지난2022년11월2일북한이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분단이후처음NLL이남으로감행한미사일도발이다.강원도속초에서57km떨어진해역에미사일이탄착했지만울릉도에는미사일공습경보가울렸다.군안팎에서울릉부대창설필요성이다시제기되는목소리가나오는계기가됐다.울릉도내에육지방어를책임질주둔병력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군사전문가들도미사일이아닌국지도발등다른종류도발이감행됐을경우울릉도가자체적으로방어태세를전개할수있다는데군당국은자신있게대답하지못할것이라는대체적인시각이다.사실울릉도는군당국이추진했던U자형도서방어체계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요충지로꼽힌다.그런데도해군일부병력과예비군을관리하는해병대일부병력이울등도에대한방어아닌방어를담당하는상황이다.독도의경우는경찰병력이일부주둔하며방어임무를수행하고있다.반면서해에는이미해병대가북한접경서해5도(백령도·연평도·우도·대청도·소청도)에서안보태세를확립중이다.특히‘U자방어’최남단꼭짓점제주도,제주도에는해병대전투병력이주둔하고있다.2015년창설된해병대9여단이제주해군기지방어및예비군동원관리등을담당하고있다.이를통해해병대9여단은제주도의안보핵심으로자리매김했다.그렇다면7년이넘는기간동안왜군당국은해병대의울릉부대를창설하지않는것일까.군안팎에서는크게두가지관점으로분석하고있다.국제정치학관점에서일본과의관계가있고,다른하나는주력군인육군이상징성이높은울릉도와독도까지해병대관리하에들어가는것을탐탁치않게여겨,견제차원에서강하게반대하는탓이라는것이다.울릉도에상륙한해병대원들이수색정찰에서사주경계태세를취하고있다.사진제공=해병대사령부최초울릉부대창설계획이나온배경에는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과끊임없는중국의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무단진입·한반도주변해상훈련등주변국위협에대응하기위해조치였다.이를주도적으로추진했던해병대도2017년을기점으로늦어도문재인정부의임기가끝나는2022년5월이전에울릉부대를창설하려고했지만,군내부적반대가심해중장기과제로밀려났다.당시해병대의울릉부대창설계획은문재인정부출범후만들어진‘국방개혁2.0’과제에반영되지않으면서사실상중단된상태다.윤석열정부에들어서도국방부가제시한‘국방혁신4.0기본계’과제에도역시빠졌다.해병대의울릉부대창설에대한국방부의공식입장도“해병대는국방혁신4.0기본계획에따라미래전방위위협에대비하며다양한임무수행이가능하도록전략기동부대로의발전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는밝혔다.이는해병대울릉부대대대급창설에대해국방부가사실상반대입장을내놓을것이다.군의한소식통은“해병대의울릉부대창설은육군의반대가강하기때문”이라며“그근거로‘해병대는상륙작전을주임무로한다’고국군조직법에명시돼있다는이유등을제시하며윤석열정부국방혁신4.0기본계획에반영되지않고국방부내부적으로논의조차하지않는다”고했다.이때문에특히울릉부대창설과관련해군차원을넘어정부최고위급의사결정과정이나검토가전혀이뤄지지않는다는후문이다.반면울릉도에서90km떨어진독도를확실하게방어할수있는대안으로해병대의울릉부대창설에대해국회국방위원회여야의원들도대체로수긍한것으로알려졌다.울릉도에서민·관·군·경합동작전능력향상과통합방위태세확립을위한도서방어훈련을하는모습.훈련에는울릉군과해군118조기경보전대,공군제8355부대,울릉경찰서등8개부대및기관이참가했다.연합뉴스해병대의울릉부대창설은국제적차원에서일본의강한반대도고려되는것으로알려졌다.특히윤석열정부들어와서일본과의관계가개선된상황에서해병대의울릉부대의창설을현정부가추진할이유가없다.일본은2005년부터방위백서를통해독도가자국의영토임을대내외에공식적으로공표하고,우리군당국의독도훈련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어,해병대의울릉부대창설계획을공식화하면양국은또다시외교적으로강한대립전선을형성할수밖에없다.정부의한관계자는“독도방어훈련에대해일본이강하게반대하는데대대급해병대대의울릉부대창설을추진할경우일본과의관계는최악으로빠질가능성이높다”며“현정부로서는해병대의울릉부대창설을추진할이유가하나도없다”고했다.해병대가제시했던U자방어체계의한축을담당하는울릉도는현재해군예하제118조기경보전대가도서방위를담당하고있다.장성출신의전직국방부관계자는“해군조기경보전대와공군방공관제대대가울릉도현지에주둔하고있지만U축체계내에서는울릉도가사각지대로꼽힌다”다며“최근북한도발은예측불가능성으로해병대의울릉부대창설까지는아니더라도해병대가울릉도에병력을정기적으로순환배치하면서동해상최전방거점방어에의지를대외적으로알릴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에반해국방부는울릉도방어태세를견고히확립하고있다는입장이다.국방부는“울릉도에상주하고있는해군과공군등에전투병력이있다”며“적도발상황이생기면통합방위법에따라군이울릉도방호를관할하고대비태세나주민들안전에대해선만전을기할것”이라고했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①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국민에게관광이스트레스해소요소되길"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이15일오전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에마련된집무실에서뉴스1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4.4.15/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윤슬빈여행전문기자강은성기자="부모님께서'너는(나라에서)혜택을입었기때문에나라를위해어떤역할을맡게되면열심히해야한다'고늘말씀하셨거든요.차관직을처음제의받았을때부모님의그말씀이고민하던저를일으켜세우셨습니다.지금도그말씀을마음에새기고정말열심히하고있습니다."장미란.300kg넘는바벨을들어올리며대한민국여자역도사상최고기록을써낸그가대한민국의관광과체육을번쩍들어올려야하는임무인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을맡은지9개월이지났다.그는국가로부터'혜택을입었다'고말하지만,선수시절장차관이들어올렸던것은비단바벨만이아녔다.국민들에게환희에찬희망을끌어올렸다.2008년베이징올림픽에서세계신기록을기록하며금메달을거머쥐는그의영상은16년이지난현재까지도꾸준히찾아보며위로를받는국민들이적지않다.그의옛경기영상들엔"공시생인데마음이힘들때마다보러온다","얼마나위대한도전이었는지그땐몰랐다","존경심에눈물이나온다"는찬사와존경의댓글이꾸준히달린다.선수시절뉴욕타임스가선정한'가장아름다운챔피언'으로뽑히기도했던그는십수년의세월에도여전한'미모'를자랑했다.지난15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집무실에서만난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은지난해임명당시보다관광과체육활성화에대한자신감을보였다.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이15일오전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에마련된집무실에서뉴스1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4.4.15/뉴스1ⓒNews1이재명기자◇익숙치않은'관광'이었지만"차관일이요?그냥열심히하는거죠.우하하하!"온얼굴로크게활짝웃는장차관의표정은그간그가남몰래노력했을고생을전혀드러내지않았다.보는사람까지기분좋아지는웃음이었다.체육학과교수로교육자의길을가고있던장미란차관은어느날갑작스러운나라의부름을받았다.하지만그의성격은그랬다.'이걸내가어떻게감당해?'하는의문보다는'일단부딪혀해내보자'는도전과이를반드시이루어내는지독한성실함이그의성정이었다.'체육인이행정을알겠나'라는세간의눈총은그의행보에걸림돌이되지않았다.'일단열심히해보자'라는마음가짐으로임했다.아버지의강권으로뒤늦게시작한역도도그렇게해냈다.장차관은"차관으로써관광,체육활성화를접근하니까사실무겁고어려웠다"며"하지만생각을바꿔나역시한사람의국민으로서,40대여성의입장으로서,관광또는체육분야에어떤것이있으면좋을까생각하니조금은접근이쉬워졌다"고말했다.그는차관임명후익숙하지않은'여행'을다니기시작했다.약15년의선수생활중엔일년중쉬는날은11월세계대회가끝난후고작일주일이다였다.가족휴가를가도먹고쉬는것만했다면이제일부러관광객많은곳을찾아다니고경험한다.그가맡은업무가체육과관광의'진흥'이기때문이다.장차관은"지난해가족휴가로여수에갔을때일부러아르떼뮤지엄을찾아가고해상케이블카를타봤다"며"어디든뛰어올라가는것을좋아하다보니관심두지않았던케이블카였지만,노약자분들에게얼마나필요한지경험하게되면서이젠어디를가더라도무장애관광등다양한분야를관심있게보게된다"고했다.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이15일오전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에마련된집무실에서뉴스1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4.4.15/뉴스1ⓒNews1이재명기자◇관광으로국민을건강하게평생을체육인으로살아왔던그답게그가바라는관광에는체육이녹아있다.정확히말하면관광으로국민을건강하게하고싶다는바람이다.체육과관광분야를아우른'스포츠관광'활성화는그가내세운가장큰과업이기도하다.장차관은"좋은관광지를가서보고,먹는것도중요하지만몸을편안하게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많이힘들때스트레스를푸는게요소가있어야하는데국민들에게체육과관광이그랬으면한다"고했다.장차관이9개월간다닌국내출장지는나열하지못할정도로많다.그중가장기억에남는곳으로지난3월에다녀온'태안신두리해변'을짚었다.그는지난3월국민들과함께당일기차여행으로충남태안을다녀왔다.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가'여행가는달캠페인'일환으로선보인3만원의당일기차여행상품'여기로'에참여했던것.추첨을통해여행객1만7000명을선정했는데13만명이몰리면서7.6대1이라는경쟁률을기록했다.장차관은"처음으로해변맨발걷기를해봤다"며"개인적으로순환과자극을중요하게생각하는데시원한갯벌과강낭콩만한고동을밟으며발이지압되면서몸에땀이나기시작해'몸이순환되는것을느꼈다"고했다.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이15일오전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에마련된집무실에서뉴스1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4.4.15/뉴스1ⓒNews1이재명기자◇로즈란의미식여행…유튜브도전?'장미란'이라는이름이가진영향력은매우크다.다른사람보다그의활동에더욱이목이쏠린다.때로는국내관광을홍보하는역할이되기도한다.장차관은"제가하는홍보가얼마나역할을할지모르겠다"며겸양하면서도"이런저라도홍보가된다면열심히다니면서해보려고한다"고각오를밝혔다.다음주에는청년들과함께대구팔공산등산을하고막창거리를가보기로했는데이는나중에문체부유튜브에서공개할것이라고도귀띔했다.평소요리에자신있고,맛있는것을찾아다니는것에진심인그는차관이되기직전까지주변에서'유튜브채널'을만들라는요청이끊이질않았다.이에장차관은막연히계획만갖고있었다.문체부에선이를놓치지않고'K-미식관광'알리는데장차관을활용할계획이다.장차관은"실제로문체부유튜브에서체육,관광분야주요정책을소개하다깜짝이벤트로체육인,관광인을초대해요리토크를하자는계획이있었으나,바쁜일정에미뤄뒀다"며"말씀주셨으니다시추진해봐야겠다"고했다.그러면서그는"프랑스파리내한식당수가코로나19팬데믹이전에비해2배이상증가했고,2023년미쉐린가이드뉴욕레스토랑71곳중11곳이한식당일정도라는등세계적으로K-푸드열풍이불고있다"며"한식은그자체로대표적인K-관광콘텐츠가될수있다는사실을입증하며문체부차원에서도미식관광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고설명했다.장차관은개인적으로추천하는'미식관광지'로본인의고향인'원주'를꼽았다.그는"치악산둘레길을아침에걷고내려와서두부집에서한끼를해결하고'한지문화박물관'이나'뮤지엄산','출렁다리'를둘러보고중앙시장으로와서메밀전이나골목지하의떡볶이를맛보는것을추천한다"며"시장지하에중학교때부터다녔던떡볶이집이있다"고전했다.■대담=강은성성장산업부장,정리=윤슬빈여행전문기자◇장미란차관프로필△1983년생△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출생△2004아테네올림픽은메달△2005년고려대학교입학△2005~2009세계선수권대회금메달△2008베이징올림픽금메달△2010광저우아시안게임금메달△2012평택아시안선수권대회금메달△2013~2017년대한체육회선수위원회위원△2015~2017년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2016년용인대학교체육학과교수△2023년7월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투데이]도로에서한아이가강아지를피하다차에치인사고의책임소재를놓고누리꾼들이갑론을박을벌였습니다.아빠손잡고오는아이앞으로견주가반려견과함께걸어오는데요.개가아이를향해멍멍하고짖는순간,아이가깜짝놀라뒷걸음질치는데,하필그때뒤따라오던승용차에쾅하고부딪힙니다.왜하필이모든일이동시에벌어졌을까요.아이아빠는"경찰조사관이운전자도,견주도사고책임이없을수있다고말했다"고전했는데요.누리꾼들사이에서는"반려견이보행자를위협하지않게견주가잘데리고갔어야했다"는의견이많았습니다.투데이와글와글이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경민리포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93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비상자본확충방안등제출요구부동산PF관련토담대사업장현황도마찬가지시장상황녹록지않아예상익스포져↑건전성악화우려도있어경·공매통해공급문제해결원하는당국업계는난색…"너무낮은가격은큰손해"금융감독원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을우려해저축은행을대상으로자본확충방안을제출하라고요구했다.만일의사태에대비하는통상적인절차라는게당국의입장이다.하지만브릿지론단계의토지담보대출이많은저축은행에대해관련사업장경매또는공매를활성화하려고금감원이압박하는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저축은행업계는투자금회수는차치하고서라도투자한사업장이너무낮은가격에팔리면손해가더늘어나기때문에난색을보이고있다.금감원은지난해적자를기록한저축은행을대상으로비상시자본확충방안및건전성관리계획제출을요구했다.해당계획에는각저축은행의재무구조관리방안과비상시자본을어떻게조달할지등이담길것으로보인다.당국은만일의비상상황에대비하자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통상적인절차를넘어부동산PF부실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금감원은17일까지부동산PF토지담보대출사업장현황제출도함께요청한상태다.저축은행이가진부동산PF관련사업장의규모를살펴보고사업성에대해서도들여다볼것으로보인다.저축은행이가진부동산PF관련채권은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형태가많다.브릿지론이란시행사들이착공이전에토지매입등부동산사업장의초기개발자금을단기로차입하는경우를말한다.사업초반시행사들은제2금융권에높은이자를내며돈을빌려쓰다가사업성·자산가치등이확실해지면1금융권자금을차입하게된다.이때차입금을본PF라고한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5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협력강화를위한통신·금융부문간업무협약식을마치고새마을금고편법대출의혹사태와관련한백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조용준기자jun21@하지만현재PF시장은부동산경기침체,건설자잿값상승등으로인해브릿지론실행당시보다사업성이악화된상황이다.지난해에는채권금리급등등자금시장불안으로PF문제를유예하면서이자만내며버텨왔지만,금융당국은올해부터는본격적인PF시장구조조정에착수한상황이다.브릿지론문제를해결하려면,토지나사업시행권을매입당시또는장부가보다훨씬낮은수준으로매각해야한다.토지나사업시행권가격을크게낮추면비용부담을줄여사업성을높일수있다.이과정에서새로운시행사가사업을맡게되며,기존브릿지론참여금융사들의손실현실화는불가피하다.저축은행들은부실한브릿지론을처분하는등노력을다했으나여전히부동산PF예상익스포져(위험노출액)규모는최대4조8000억원에달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나이스신용평가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주요16개저축은행부동산PF익스포져규모는7조7000억원이다.2022년말9조1000억원에비해1조4000억원줄어들었다.이중본PF는1650억원,브릿지론은1조1755억원감소했다.하지만부동산시장회복이더디게진행된다고가정할때,16개저축은행부동산PF익스포져예상손실규모는2조6000억~4조8000억원으로추산됐다.결국금감원은부실한사업장을경·공매를통해빠르게정상화하고부동산공급이원활하게이뤄져야부동산PF문제가해결될수있다는입장이다.금감원은이번주까지주요시중은행을비롯해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보험사등과개별또는업권별면담을마친다.면담의주요내용은경·공매활성화방안이다.부실사업장정리를촉진하고자기존의'양호(자산건전성분류상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3단계기준을'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4단계로세분화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사업장별PF대출충당금최소적립률도정상(2%),요주의(10%),고정(30%),회수의문(75%)등으로나눠경·공매를통한부실사업장정리와재구조화등을유도하겠다는계획이다.이복현금감원장은“채산성이떨어지는사업장,브리지론은주인이바뀌는게적정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본PF또는사업성있는사업장에대해노력해주는금융사에한시적인인센티브를주거나자금공급을전제로한구조조정등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당국은부동산PF문제를놔둘경우저축은행건전성에문제가생기는것또한우려하고있다.한국은행이지난달28일공개한‘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따르면,고위험부동산PF사업장이전부부실화하는경우와해당부실이다른사업장으로펴지는경우로나눠스트레스테스트를진행했다.그결과저축은행의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지난해9월기준)은첫번째경우에14.1%에서12.6%로하락했다.두번째경우에는11.4%까지낮아졌다.BIS비율은자본건전성의지표로서낮을수록건전성이떨어진다.금융당국이저축은행에일상적으로권고하는BIS비율은9~10%이상이다.경영개선권고가가능해지는적기시정조치기준은총자산1조원이상일경우BIS비율8%미만,1조원미만일경우7%미만이다.BIS비율이5%미만으로떨어지면경영개선요구를,2%미만일땐경영개선명령을할수있다.명령에는6개월영업정지등이포함된다.당국은추가로고정이하여신비율의상승폭도유의하고있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전체대출금중연체기간이3개월이상인부실채권비중으로금융당국권고치는8%다.지난해79개저축은행의평균고정이하여신비율이7.72%로치솟으며권고치에육박했다.2022년(4.08%)보다3.64%포인트오른수치다.고정이하여신비율상승은소형저축은행은물론중·대형사에서도발생했다.자산규모6위페퍼저축은행(12.86%)과9위상상인저축은행(15.05%)이8%를넘겼다.KB저축은행(10.11%)등주요금융지주에속한저축은행도사정은마찬가지다.저축은행업계는부동산PF관련당국의압박에난색을보인다.자산가격절반에가까운금액을제시하더라도민간운용사들은더욱낮은가격을요구한다는것이다.큰손해를보면서경·공매에뛰어드느니부동산시장이회복될때까지만기를연장하는게낫다는의견도나온다.업계고위관계자는“사실상시장이없다”며“저축은행도손실을감내할필요가있지만자산가격의20~30%수준은과하다는입장”이라고귀띔했다.또다른관계자는“당국은빨리털고가자는뜻이겠지만6개월만,1년만기다리면된다고생각하는저축은행이많다”고전했다.오규민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잦아들지않는전세보증사고…올해정점찍나곳간비는공기업HUG…지난해3조9천억원적자서울의빌라밀집지역(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3일서울강서구화곡동빌라밀집지역의모습[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박초롱기자=집주인이전세보증금을제때내어주지않아발생한전세보증사고규모가갈수록늘고있다.보증사고는지난해연간4조3천억원규모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는데,올해1분기터진사고액이작년같은기간보다무려80%많은것으로집계됐다.17일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따르면올해1∼3월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사고액은1조4천354억원,사고건수는6천593건이다.월별로보면1월2천927억원,2월6천489억원,3월4천938억원이었다.올해1분기보증사고규모는작년1분기의7천973억원보다80.0%(6천381억원↑)늘었다.이런추세라면올해전세보증사고액은작년규모를뛰어넘어역대최고치를경신할수있다.지난해사고액은4조3천347억원,사고건수는1만9천350건이었다.세입자2만명가량이집주인으로부터보증금을받지못해HUG에대신돌려달라고청구한것이다.전세금반환요청을받은HUG가작년한해세입자에게내어준돈(대위변제액)은3조5천540억원이었다.올해1분기대위변제액은8천842억원,대위변제건수는4천20건이다.지난해1분기대위변제액인5천865억원보다50.8%(2천977억원↑)늘었다.전세사기와역전세여파에따른전세보증사고가이어지면서보증보험을취급하는공기업인HUG의적자폭이커질수있다.집값이정점이던2021년하반기이후하락세가본격화한2022년4분기전까지체결된임대차계약의만기가계속해서돌아오기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3월기준수도권연립·다세대주택의평균전셋값은1억6천868만원으로2년전3월보다6.8%낮다.수도권아파트의평균전셋값도3월기준3억7천313만원으로2년전보다16.9%낮다.HUG의지난해당기순손실은3조8천598억원으로,2022년4천87억원순손실을본데이어2년연속적자를기록했다.이는1993년HUG설립이후최대적자다.HUG는대위변제후보증사고가발생한주택을매각하거나경매에부쳐돈을회수한다.부동산경기침체상황에서보증사고주택을적정가격에매각하기어려운데다,경매에넘겨도평균70∼80%가량만회수할수있어보증사고가대거발생할경우조단위손실이불가피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투데이]◀앵커▶어제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이장중1,400원까지올랐습니다.◀앵커▶중동지역의확전가능성이영향을미친건데요.외국투자자들이떠나며주식시장도급락했습니다.박진준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오전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이1,400원을찍었습니다.환율이1,400원까지치솟은건,미국이고금리긴축에돌입했던2022년11월이후처음입니다.중동발확전위기속에서안전자산인달러의수요가급증했기때문으로분석됩니다.[서정훈/하나은행연구위원]"이스라엘과이란의중동전쟁확산가능성이게아주초단기사이에달러가급격히강세로돌아서면서환율이1,400원을터치한것으로…"국내시장에서는달러확보에비상이걸렸습니다.경상수지흑자가지난해말187억달러에서올해2월기준99억달러로줄어든상황인데,같은기간해외투자가늘어나면서156억달러가빠져나갔습니다.반도체와배터리,자동차공장등미국현지에투자를확대한대기업들의달러수요도늘어난상황입니다.외환당국은IMF외환위기나글로벌금융위기때와는구조적인환경이달라졌다고진단하고있습니다.외환당국이구두개입에나서면서환율은1,400원을하회했지만,문제는달러강세가당분간지속될것이란점입니다.중국과유럽경제가침체된상황에서'나홀로호황'인미국으로의자금쏠림이유지될것이란분석이우세합니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원]"(중국과)패권싸움,공급망재편,전쟁이후에내년상반기까지는강한미국이면그냥강한달러다,심플하게보고있습니다."그동안국내주식시장을이끌었던외국인투자자가어제2천7백억원넘는물량을쏟아내며코스피는2%넘게하락했습니다.MBC뉴스박진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진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92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배추1포기4267원…전월比26.4%↑잦은비에봄배추생육부진원인배추가격이한달사이30%가까이올랐다.올봄을앞두고내린잦은비가봄배추생육에악영향을준탓이다.지난해작황부진으로사과와배가격이급등한데이어한국인식탁의핵심식재료인배추와무도오름세를보이면서먹거리물가부담이커지고있다.17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산물유통정보에따르면지난15일기준배추1포기소매가격은4267원으로1개월전(3375원)보다26.4%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평년(3961원)대비7.7%,1년전(4011원)과비교해도6.4%오른가격이다.배춧값은올해들어꾸준히상승하고있다.1월평균3043원이었던배추1포기가격은2월3457원,3월3673원에이어이달에는4234원까지상승했다.배추와더불어주요김치재료인무가격도오름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15일기준무1개가격은2022원으로한달전(1854원)과비교해9.1%올랐다.이는평년(1583원)대비27.7%상승한가격이다.지난1월1596원이었던무의월평균소매가도2월1705원,3월1875원,4월1964원으로매달상승하고있다.작황이매우양호했던지난해와비교해줄어든생산량이최근배추가격을끌어올리고있다.농업관측센터에따르면지난2월하순잦은비로일조량이부족해지면서겨울철시설봄배추의생육이부진했고,생산량감소로이어졌다.지난2~3월시설봄배추주산지일조시간은총303시간으로지난해(423시간)나평년(384시간)대비부족했다.이로인해올해시설봄배추생산량도지난해(3만3299t)보다10.0%줄어든2만9955t으로전망된다.아울러겨울배추의저장량이줄어든점도가격에영향을미치고있다.이번겨울배추의저장량은7만9000t으로이는전년과평년대비각각6.8%,7.1%감소한물량이다.지난2월말까지이어진강우로미입고물량이발생했고,입고된배추도다습한기후조건에서입고돼저장성은낮아지고감모율은증가했다.또한이미저장된물량이조기출하된점도저장량감소에영향을줬다.배춧값이오름세를이어가자정부도공급확대에나서며움직이기시작했다.정부는지난12일열린비상경제차관회의겸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가락시장일평균전체반입량(314t)의절반이상인약170t의배추를이달중매일방출한다고발표했다.배추외에양파저율관세수입물량5000t과대파할당관세3000t도공급한다는방침이다.하지만배춧값상승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농업관측센터에따르면이달의경우겨울배추저장량감소로저장출하량이전년대비6.3%줄어든데다시설봄배추의출하면적도6.9%감소한만큼공급축소로인한가격상승세가이어질전망이다.다음달역시노지봄배추의재배면적은증가하지만온상에서기른모종을밭에심는정식이지연돼출하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구은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금융기관“금3000달러대로뛴다”환율도1400원터치“1400~1500원뉴노멀”다만신규투자엔“신중하길”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기준금리인하시점이지연되고있는데더해하마스-이스라엘,이란-이스라엘등중동의군사적충돌이고조되면서안전자산으로분류되는금(金)·달러등이새삼주목받고있다.다만현재금가격은역사적고점을형성하고있다는점,달러화역시이미큰상승폭을기록한만큼신규투자엔다소신중할필요가있다는게일선프라이빗뱅커(PB)의조언이다.돈몰리는'금',이익실현나서는'달러예금'17일금융권에따르면골드뱅킹(금통장)을취급하는3개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의지난12일기준골드뱅킹잔액은6007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3월말(5604억원)대비7.19%(403억원)증가한수치다.국제금시세는역사적고점을거듭경신하며요동치고있는상태다.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금선물(6개월물)시세는지난해11월부터지난2월까지트라이온스(T.oz)당2000달러안팎에서횡보세를보였으나,지난3월말엔2254.80달러로뛰더니지난12일기준으론2374.10달러까지상승했다.지난15일엔2400.70달러로2400달러선마저넘어섰다.같은기간골드뱅킹잔액은11월말5103억원에서지난12일기준6007억원까지약1000억원증가했다.이기간계좌수역시25만2000여좌에서25만5000여좌로늘어났다.금값지속상승할수있단전망에베팅한투자자가늘었음을보여준다.반면달러예금은줄어들고있다.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지난12일기준달러화예금잔액은전월말(507억8000만달러)대비3.44%(17억4900만달러)감소한490억3100만달러로집계됐다.지난해말(564억3800만달러)대비론13.12%(74억700만달러)나감소한수치다.같은기간환율은견고한오름세를나타냈다.지난해말1289.40원이었던원·달러환율은1~2월까지는큰변화가없었지만지난달말엔1346.80까지올랐고,이달12일엔1363.70원까지상승했다.그만큼환율변동에따른이익실현을한투자자가많았음을나타낸다.반비례라는금-달러의동조화…새투자는통상달러화와금은반비례의관계를갖는다.달러화가치가오르면이에따라구매할수있는금의양이늘어금값이하락하고,달러화가치가내리면역의관계가성립한다는이유에서다.달러화가치는계속상승하는추세다.원·달러환율은지난14일1375.40원을기록,2022년11월(1377.50원)이후17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으로폭을넓히기도했다.주요6개국통화(유로·엔·파운드·캐나다달러·스웨덴크로나·스위스프랑)대비달러가치를일컫는달러인덱스역시지난해말101.33에서지난12일기준106.04로상승세를타고있다.이배경엔당초연내2~3회로예측됐던기준금리인하시점이지연될수있다는우려,이란-이스라엘간군사적충돌등지정학적위기가부상하고있단점등이꼽힌다.최근Fed는미국의주요경제지표가호조세를띠면서기준금리인하시점을늦춰잡는분위기다.당장3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시장의예상을뛰어넘은3.5%를기록했고,미국국내총생산(GDP)의70%를차지하는소매판매역시예상치(0.4%)를크게뛰어넘은1.1%를나타냈다.최근글로벌금융기관들은금리인하가더지연될수있단분석을내놓고있다.통념과다르게'역사적고점'을연일갱신하고있다는금값전망역시나날이확대되는분위기다.골드만삭스는최근올해금값이2700달러대까지상승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이외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내년금값을3000달러대로전망하기도했다.금융권에선이런금값인상의배경엔'수요-공급'문제가있다고본다.각국중앙은행이달러화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해지난해한해에만1000t이넘는금을사들이는등수요가늘어난반면,주요금생산지의정치적불안정성이확대되면서공급에애로가적지않다는것이다.이외지속적인가격상승에따른투기열풍,중동분쟁,연말미국대통령선거등의이슈도금수요를진작하는요소로꼽힌다.전문가들은금·달러등안전자산가격이급등중이지만,현단계에서투자하는데엔신중히해야한다고조언한다.정성진KB국민은행강남스타PB센터부센터장은"금가격이올랐다고는하나자산가들은금을당장의투자대상으로삼기보다상속·증여등을위한수단으로보는경향이많다"면서"향후가격이3000달러까지오를수있단전망도나오지만,현단계도역사적고점인만큼(신규투자엔)신중히해야한다고본다.미국주식등대안적안전자산도많다"고전했다.정부센터장은또달러예금에대해"Fed는고금리를상당기간유지할태세지만,한국은행은높은가계부채탓에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상황이이어질것"이라면서"향후1400~1500원대가원·달러환율의뉴노멀이될것이란해석을내놓는전문가도늘고있다"고짚었다.다만그는"현가격은(매수를통해수익을내기에)과도하게높은상황인만큼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학수하나은행잠원역지점PB팀장도"금이나달러모두높은가격이형성돼있지만,이는상당히비정상적인상황"이라며"당분간금값도더오르고원·달러환율도급등할수있지만,거꾸로중동정세등외부요인에의해빠르게정상화될수도있는변동성이큰시장인만큼섣부른투자보단상황을신중히지켜보는것도한방법"이라고했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오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신뢰성등무기로유럽·중동공략…지난해140억달러수주‘완제품수출’빗장푼일본,미국과의동맹앞세워세계시장노크업계관계자들“K방산성장세,정부지원·R&D투자등에달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개발중인한국형초음속전투기KF21.일본은영국,이탈리아와함께6세대전투기개발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제공글로벌지정학적불안에각국이군비지출을확대하면서국내방위산업업체들의수혜가이어지고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면전에불안을느낀주변국들이‘가성비’좋은무기체계를신속하게조달받을수있는‘K방산’에관심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국내방산업체들은올해도중동과유럽등지에서초대형수주를따낼것으로기대하고있지만,일본이해외시장진출을위한활로개척에나서면서K방산의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도제기된다.업계에선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연구·개발(R&D)이중요한시점이라고강조한다.무기수출시동거는일본16일방산업계에따르면글로벌방산시장에서다크호스로부상한K방산의경쟁자로일본이지목되고있다.일본정부가미국과의동맹관계를앞세워방산시장진출에속도를낼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다.지난10일(현지시간)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워싱턴백악관에서정상회담을하면서미사일등첨단무기공동개발·생산을추진할방위산업협력·획득·지원포럼(DICAS)을창설하기로했다.또제트훈련기공동개발·생산,조종사훈련등을위한실무그룹도만들기로했다.미국·영국·호주의군사동맹인오커스(AUKUS)는첨단군사기술분야에서일본과협력하는문제를고려하고있다고밝혀일본의오커스부분참여를사실상공식화했다.이로써일본방산업계는미국중심의첨단기술개발에참여해새로운성장엔진을확보할수있게됐다.일본의무기수출이본격화하면국내항공과함정분야에서가장먼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미·일정상회담공동성명을참고하면그동안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공들이고있는미해군의고등훈련기교체사업에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문을두드리고있는미국함정유지·보수·정비(MRO)사업에서도일본업체와의경쟁을피하기어렵게됐다.미제7함대본부가일본요코스카에있다는점을앞세워일본이경쟁에서우위를차지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일본은영국,이탈리아와함께2035년실전배치를목표로6세대전투기를개발하는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에참여하고있다.이프로젝트가성공하면올해양산을목표로개발중인차세대한국형전투기KF21프로젝트의잠재적경쟁자가될수있다.일본정부는2014년무기관련기술수출을원칙적으로금지해온‘무기수출3원칙’을전면개정한‘방위장비이전3원칙’을제정했다.바뀐3원칙은무기부품에한해수출을허용했지만,지난해12월무기완제품수출이가능하도록방위장비이전3원칙과운용지침을개정했다.그간일본정부는자국의무기를해외시장에팔기위해적극적으로나섰지만이렇다할실적을올리진못했다.완제품보다는부품위주로수출시장을두드려온일본방산업계는비싼가격대와수출경험부족등으로시장경쟁성이떨어졌다.그러다우크라이나지원으로무기재고가부족해진미국이일본산미사일수입에나서면서일본정부는살상능력이있는무기완제품의수출기회를얻게됐다.일본정부는지난해부터해외방산전시회에참여하며세일즈에적극나서고있다.지난2월열린싱가포르에어쇼에서는일본방위성이처음으로부스를마련하고,가와사키중공업등일본방산업체10여곳이대규모홍보관을열었다.장원준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세계방산시장에서급성장한K방산에자극받은일본이K방산을벤치마킹하는상황”이라며“(일본은)글로벌방산공급망확대강화를위해정책을최대한연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오커스가일본에이어뉴질랜드,캐나다까지참여가능성을열고있는만큼,한국도협력대상국을넓히고새로운기회를잡을수있도록적극진출해야한다”고말했다.다크호스로부상한K방산…과제도산적K방산은지난해140억달러(약18조6000억원)어치를수주해2년연속글로벌톱10방산수출국에이름을올렸다.수출대상국도2022년폴란드등4개국에서지난해아랍에미리트연합(UAE),핀란드,노르웨이등총12개국으로늘어났다.위경재하나증권연구원은“가성비에신속한납기,보증된품질등글로벌시장에서K방산의장점이제대로통했다”며“올해도K방산의성장세는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현재루마니아정부와1조원규모의K9자주포수출계약협상을진행하고있다.폴란드와는현지생산물량이포함된K9자주포308문과고성능유도미사일체계인천무70대에대한2차실행계약체결을추진중이다.현대로템은2022년폴란드와1000대규모의K2전차수출기본계약을맺고1차계약분180대를납품했다.820대에대한2차계약은기술이전,현지생산등과관련한세부사항을조율중이다.국내에서유일하게전투기를제조하는KAI는이집트와경공격기FA50수출물량을논의하고있다.앞서폴란드와체결한FA5048대수출물량중12대를지난해납품했으며,잔여물량은2028년까지납품할예정이다.위기에놓였던2차폴란드무기수출도지난2월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물꼬가트일것으로전망된다.앞서수은의금융지원한도소진에폴란드정부가보유현금부족을이유로계약을미뤄약30조원어치의계약이무산될뻔했다.한방산업계관계자는“기획재정부가방산에‘파이’를얼마나주는지에따라추가로발생할수있는계약의성사여부가판가름날수있다”고말했다.수주가잘되고있어도금융계약까지가려면정부지원이필수적이라는얘기다.글로벌무기체계수요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R&D와마케팅도주요과제로떠올랐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시장을넓히려면R&D역량보완이필수”라며“방산분야에서도최신기술과대규모자본이들어가는항공분야는민간업체만의힘으로는기술개발에어려움이있는만큼,국가적인전략산업으로육성해야한다”고말했다.이진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